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민경서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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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제2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7항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인천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연장에 대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는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 연장기간은 2년입니다. 인천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축적된 노하우 및 연속성 유지 등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위탁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영어마을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영어마을 위탁운영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번 위탁기간 연장은 인천연구원의 2018년 인천영어마을 운영 평가 용역결과 이용자 만족도와 현장실사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고 영어교육의 노하우, 연속성 유지 등 재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연장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06년 개원 이후 12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업체가 영어마을을 수탁운영하고 있어 교육의 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위탁은 여기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사실상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과거에도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1개 업체가 계속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공모를 지금 올해 이번 계약은 연장 건이지만 5년 돼서 새로 공모를 하더라도 여기밖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축소되고 이런 것 아닌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다른 지역에, 보고받은 바로는 다른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들도 우리 시와 유사하게 민간위탁이라든지 직접 시설운영 등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독점적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나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같은 것들을 과거부터 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계약할 때 재무감사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마는 우리 시 사업 자체만으로는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인상을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더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시보조금이, 일반학생들 시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학생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이에요, 아니면 시설 자부담이에요? 우리가 계속 줄여가고 있거든요, 시보조금을. 그러면 이게 수익자부담이에요, 아니면 자부담이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수익자가 일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가 전체적으로 다 100% 보조를 해 줍니다마는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익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연장 동의,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보조금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학생 수를 조금 늘려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4학년부터 대상으로 했었는데 3학년까지로 범위를 넓혀서 조금 늘리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3학년이 학교에서 영어과정 어느 정도 영어과정을 하고 있어요, 3학년은 영어과정을 안 하지 않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최초로 지금 도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도입됐는데 그 단계가 영어마을에 입소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 않아요, 3학년에 처음 시작해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학생들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어마을의 취지가 외국을 체험해본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학생들이 겪어보게 한다 이런…….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교육을 도입한다고 하면 알파벳 배우고 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처음에 배울 때는…….

민호

손민호위원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사전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수준에서 영어마을 입소해서 교육받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기회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준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신청 인원하고 교육 인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신청 인원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1년에 1만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사실은 이 영어마을 자체에서 주말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민호

손민호위원

그것은 뭐 자부담하는 것일 테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일 테고 시가 보조하는 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천시에서 4ㆍ5ㆍ6학년을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한 번씩 여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다 한 번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4ㆍ5ㆍ6학년,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영어마을에서 하고 있는 교육 인원수가 1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시설로 봤을 때, 시설규모로 봤을 때는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4ㆍ5ㆍ6학년이 거의 한 8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1만명 정도 하니까 한 12% 정도…….

민호

손민호위원

3년 돌아가니까 한 번 정도, 4ㆍ5ㆍ6학년을 하는데 한 번 정도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한 3만명 정도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졸업하는 동안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런데 신청 인원은 거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이 정도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예산사정상 지금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 정도로 하는 거고 그러면 신청 인원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신청 인원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숫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3년 위탁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 연장을 하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2년이 끝나게 되면 위탁공모를 다시 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공모를 다시 하게 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공모했을 때 업체가 많이 들어왔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1개 업체뿐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하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인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 연구원에서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학부모 만족도라든가 학생 만족도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20몇억을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그런 감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자체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순 비교해 가지고 대구, 경북 거기도 영어마을을 하거든요. 거기는 연간 인원이 6만명이고 우리는 연간 인원이 1만명이에요. 그런데 교직원 수를 보면 우리는 74명이고 거기는 35명이 돼 있거든요. 우리 직원 수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전체 영어마을 그 주식회사의 인원 수는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인원 전체가 우리 시 사업과 관련된 인원인지 아니면 이 업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보조받는 사업, 우리 시에서 위탁받는 사업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시 규모보다는 뭐 좀 적습니다만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으로 같이 쓰면 안 되고 철저히 이것은 봐야 되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영어마을 입소를 초등학교 3학년을 확대 10%, 지금 시범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안이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영어초등학교 이게 숙식이잖아요. 숙박형이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고 또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ABC를 배우는 그런 단계에 아무리 체험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계 의견수렴은 하셨나요, 초등학교 3학년 입소 문제에 대해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교육계에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동의를 하고 다른 지역들 중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처럼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제한하는 지역도 있고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로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오히려 초등학교 3학년보다는 4ㆍ5ㆍ6학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육기회를 다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어교육을 너무 어렸을 때 과도하게 숙박형으로 하는 형태보다는 고학년에게 기회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정된 예산에서, 숙박시설의 한정된 조건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검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도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영어마을 쪽하고도 지금 현재 희망자 중에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하여튼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인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평가에 대한 운영도 잘 되고 학교나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다만 영어마을 사업장 연장에 있어서 지금 1인당 교육비가 얼마로 측정돼 있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38만원 정도로 제가…….

노태손위원

38만원이 이제 전혀 변동사항이 없이 이렇게 됐을 때 강사의 인건비나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질적으로, 지금 많이 가격이 변동사항이 있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재정형편이 좋으면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시는 일단 기본적인, 아무래도 수요를 보장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재단에서도 자기들도 시의 위탁교육이 없는 기간에는 그 시설물을 활용해서 주말이라든지 방학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활용도를 높여서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정말 안 되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평가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위탁기간 연장 이후에도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비의 인상분, 제가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인상을 시키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달라는 말씀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호

손민호위원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인천영어마을 위탁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동의안 주요내용의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할 것과 협약서 내용도 연간 교육 인원을 종전과 같이 1만명 수준에서 협의해 볼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추후 협약과 예산안 수립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2.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8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최재욱 법무담당관입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신설됐습니다만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심연삼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중앙협력본부 백수현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은 총 19건에 7428억원입니다. 투자사업이 14건에 7402억원, 용역사업이 5건에 26억원입니다. 13쪽에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입니다. 지방세 일정비율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6412억 중 338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교육청에 사업비 전출을 통하여 대상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억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5쪽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협약에 의거 연간에 운영비의 25%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10억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6쪽 교육경비 보조제한 군ㆍ구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입니다. 동구와 옹진군 관내 학교에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예산 3억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7쪽 원도심학교 손소독기 구입 지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서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손소독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8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차입금 지원입니다.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에 의거 인천대가 차입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197억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9쪽 인천영어마을 운영지원 및 평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천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영어마을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21억원 중 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전 학년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06억원 예산 중 72%인 50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입니다. 성과 중심의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위하여 팀 단위 PM사업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포상 등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공무원 및 우수 군ㆍ구에 포상금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제5차 인천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의 정보화 중장기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1억 2000만원 중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스마트 쉼 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상담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7800만원 중 60%인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클라우드 통합ㆍ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가동 중이며 예산 9억원 중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통계업무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천형 통계지표 개발 및 각종 통계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3억 4000만원 중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입니다. 현재 버스 와이파이 구축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28쪽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위협 탐지 및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예산액 12억원 중 80% 인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인천광역시 이슈 및 트렌드 분석 사업입니다. 인천의 주요이슈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ㆍ분석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원도심 스마트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연구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만 2회에 걸쳐 유찰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공고하는 방안과 내년 초에 시행예정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1쪽 2018 스마트GIS인천 구축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GIS플랫폼을 구축ㆍ도입하여 전통시장 상세지도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3억 9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차입금 지원으로 197억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2013년도 1월 17일에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가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협약서에 명시된 지원 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영비를 1500억원 보조하는 내용 또 차입금, ’13년부터 ’17년도까지 1500억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을 우리 시가 보전하는,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18년부터 ’27년까지 인천대학 발전기금 2000억원을 조성ㆍ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송도캠퍼스 증축 사업비로 1009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송도11공구에 땅을 제공한다든지 기타사항들을 해서 총 열한 가지 내용이 있는 사항입니다.

노태손위원

협약서를 맺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인천대학교가 시립으로 있었는데 국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립대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을 협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국립대 전환 이후로 재정지원이 943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부지가 33만 8000, 그러니까 33만 8만평 정도가 제공돼서 협약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협약서 이행과정 중에 문제점은 별로 없었나요? 협약서 맺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업무를 저희가 인천대학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의 문구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달라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태손위원

인천대학교 법인화 과정 중에 체결한 협약에 대해 이행함은 맞지만 당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미흡한 것으로 돼 있어서 일부 사항에 대한 갈등이 좀 인천대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해소되고 있는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두어 번 지금 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서로 확인을 했고요. 인천대학교에서는 전혀 양보할, 내부의사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거다, 협약서에 어떤 그분들이 취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고 우리 시가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인천대학교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그쪽에서는 정당하다고 얘기 합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깊이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인천대는 어쨌든 인천을 대표하는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국립대 전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었고 당시에 또 명문대로서 우리 인천의 어떤 좋은 대학이 하나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에 희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불합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저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학교급식 조례가 일단 2011년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만들어졌고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게, 그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있고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에서도 2011년 타당성 용역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예산은 제출이 안 됐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용역은 일단 2011년의 인발연 용역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급식지원센터나 급식 조례 같은 경우는 인천 시민사회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저도 1인 릴레이 캠페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만들어진 성과에 의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용역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급식지원센터나 급식에 대한 평가들도 듣고 그래서 협치도, 박남춘 시장님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쌀의 전자입찰의 문제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력관님한테 제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급식지원센터만이 아니라 급식 관련해서 의견들을 좀 많이 수렴해서 용역계획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용역하는 과정 아니면 그전이라도 시민사회하고 잘 소통하고요. 특히나 교육 관계자분들하고 잘 소통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쌀과 계란, 한우를 지원하고 있는데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안전한 급식 관련해서 방사능이나 GMO 없는 학교급식 그래서 실제로 친환경만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한 식품, 안전한 급식의 품목을 늘리자는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급식지원센터만이 아니라 급식 관련해서 시민사회와 소통테이블을 꼭 마련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학부모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부담 없이 친환경 급식하도록 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하고 잘 소통하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저는 저번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517개 성과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평가결과도 봤는데 제가 지표를 전체적으로 검수를 해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저번에 드렸고 그래서 그게 부서에서도 일단 안이 올라와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용역 같은 평가도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성과평가가 인사와 연계, 실질적으로 일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낸 사람들이 인사에서 우대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과제도 또 성과평가제도, 인사제도, 조직운영, 일하는 방식 이런 전반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TF를 구성해서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여튼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이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해 내야 됩니다. 내년도에 지금 우리 시 업무포털을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우리 시가 재정형편 때문에 못 해 왔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협력본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비확보 문제나 인천시 현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협력본부의 활동이나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국비확보 현황이라든지 협력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재정기획관실 보고드릴 때 국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2조 8000억 정도 교부세를 제외하고 2조 8000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올해 연초에 목표했던 국비는 확보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생활SOC라고 해서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풀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고 내려온 예산들이 약 3조원 정도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실ㆍ국장들이 위원님들 찾아다니는 문제라든지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 우리 시의 현안사업 건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교육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한 사안인 만큼 같이 긍정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생활개선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주요예산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교육협력관님한테…….

경원

차경원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입니다. 저희들이 급식 관련돼 가지고 딱히 식생활개선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 없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이 있다면 친환경 관련된…….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급식에 관한 문제고요. 식생활교육지원이 왜 법이 만들어지냐면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성인이 됐을 때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식생활개선교육을 실시한 결과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의료보험 부담률이 엄청 경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발의가 됐는데 아마 이 법을 발의하신 분이 재선이 안 된 모양이에요. 이 법을 잘 안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매년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는 이 법에도 식생활개선 국민네트워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군ㆍ구까지 다 조직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나눠주는 수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원

차경원교육협력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저희 부서가 아닌 농축산 관련 부서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식생활교육, “교육” 자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시구나.

경원

차경원교육협력담당관

왜냐하면 한 예로 지금 급식센터 관계도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푸드뱅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급식 관련돼서는 저희 교육협력담당관이 교육청도 관련이 있지만 농축산과에도 사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 봐 가지고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건강한 식단이라든지 그런 식생활개선을 통해서 하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늘 정책기획관 쪽이니까 다음에 실장님이 재정기획관 쪽에 말씀하셔서 식생활개선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그냥 국비 내려오는 것을 나눠주는 정도 수준밖에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칭 정도는, 국비 매칭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의 리뉴얼 계획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언제 리뉴얼되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아까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고요.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데이터가 올드한 부분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통창구를 일부 일원화하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포털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 보려고 하면 뭐를 좀 찾아보려면 찾아보기가 너무, 다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부서현황이라든지 조직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누리집 문제점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색을 하면 전혀 통합적인 검색이 안 된다든지 통계가 검색이 안 된다든지 모바일 버전과 웹 버전이 분리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민호

손민호위원

이 문제를 다 개선하는 거예요, 같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정보공개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서 검색을 해 보면 안 나와요. 그러면 공개 안 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막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것 찾으려면 한 두어 시간 찾아야 돼. 이것은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보화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내년…….

민호

손민호위원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왜냐하면 예산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예산은 늘 있는 거죠. 예산이 뭘 없어요. 예산이 늘 있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어디를 먼저 쓸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시민만족도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자체 개발한 정보화 시스템은 몇 가지나 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우리 시의 대표 포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련돼서 운영되는 것이 30여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자체 개발한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유지ㆍ보수하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예산사업 쪽에는 내용들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 지금 49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기술평가하고 이런 데 4900만원이라는 거죠? 시범운영까지 해서 4900만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버스 와이파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운영비가 특별히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올해 예산은 시비가 지금 4900만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화진흥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국비 4900만원이 우리 시 사업 몫으로 4900만원이 와 있고 우리 시가 정보화진흥원에 4900만원을 줘서 총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예산이 그러면 총사업비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시 예산서에 4900만원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량은 버스 271대에 대해서 설치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시범사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는 확장해서 전체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도 하고 또 버스정류장 이런 것까지 해서 2022년까지 플랜이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버스정류장까지 하려면 예산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6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게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운영에 대한 비용은 소소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게 어떻게 소소하거나 없을 수가 있어요. 운영자가 있는데 KT나 SK나 운영자하고 협약을 할 텐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3년간은 저희들이 임대료 같은 것을 조금 주고요. 그 이후에는 설치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다기보다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종합적으로 전국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에 우리 시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시가 그냥 분담금만 지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7담당관에서 8담당관으로 확대가 됐죠.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이 공석인데 언제인사발령이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개방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팀 구성은 다 되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남북관계 협력사업을 잘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는 고성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멀리서 부산과 창원 이런 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천은 또 지리적 여건에 맞게 가장 근접해 있고 그러니까 지리적 여건에 맞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좀 늦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은 참고로만 해 주세요.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여러 가지 기능상 당연직이 한 분이 있고 위촉이 열아홉 분 계시는데 이것은 신문에 본 여론입니다. 시대에 맞게 이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노태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천대 차입금에 관해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끝난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것은 마무리가 되고 차입금은 2020년까지 해야 되고 발전기금은 2027년까지 이렇게 쭉 비용이 들어가는데 협약서에 의한 차입금을 우리 국비는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차입금을 할 때 당시 협약서 내용에 국비지원액의 2분의1을 차감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BTL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분의1을 제외한다는 국비가 전체국비냐, 목적이 있는 국비는 제외냐, 운영목적으로 되는 것도 제외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인천대에서는 전체를 제외해야 된다,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국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목적이 정말 있는 것들은 제외를 해 주는 것까지는 하지만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안 된다, 최소한의 어떤 범위에서는 거기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인천대하고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도 나쁘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GIS 구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올 연말이면 다 사업이 완료되는 건가요? 31쪽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올해 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36% 밖에 안 돼 가지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사업기간이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7월부터 된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계약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7월 하반기부터 돼서 그런 것이고 연말까지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스마트 GIS 구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전국 최초로 GIS 플랫폼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인천시가 최초로 시작을 했으니까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하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인천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GIS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그런 것들이 축적돼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빨리 했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지금 노하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도 좀 특별하게 실장님이 보시기에 대표적으로 선도적으로 저희가 2013년부터 했으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신다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특정적으로 어떤 거라고 말씀, 저도 들어가서 사실 메뉴 보고 사용자가 얼마인가 이런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GIS라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른 데가 많이 하지만 인천시가 빅테이터 부분은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GIS라는 부분에서는 특화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것과 다른 빅데이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GIS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플랫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사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빅데이터는 아주 거의 걸음마 단계이고 플랫폼도 사실은 조금 특정지어서 말하기에는 아직 조금 미흡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책이나 아니면 노하우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스마트도시재생 계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원도심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 개의 지역을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을 특정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스마트도시재생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했습니다, 용역에서는. 그런데 예산은 2억원인데 저희들이 과업물량이 조금 과다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는지 입찰하는 업체가 없었고 나중에 일부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을 할 능력이 조금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시 스마트계획을 만들 때 같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스마트도시재생 계획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키스트(KIST)하고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GIS 쪽 많이…….

궁형

남궁형위원

거기 카이스트(KAIST)도 그러면 같이?

「카이스트 아니고 키스트입니다」하는 이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같이 접목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다시…….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25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25억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삼

심연삼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심연삼입니다. 25억 예산 절감된다는 것은 키스트에서 약 1년에 5억원 정도 슈퍼컴퓨터 사용하는 비용과 연구원 박사들 인건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25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저희가 추정하는 거고요. 지금 키스트하고 업무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키스트 쪽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개발목표가 2020년도예요?

연삼

심연삼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일단 1단계로 4대 분야에 있어서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성과물을 보고 그것을 더 확대할지 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침수, 지진, 감염병, 교통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인데 혹시 그러면…….

연삼

심연삼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각 분야별로 키스트에 담당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하나의 파트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연삼

심연삼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안전본부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연삼

심연삼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침수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본부하고도 저희가 협업하고 있고요. 파트별로 각 부서를 그쪽 각 분야의 박사들과 연결시키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이버침해 대응 관련해서…….

연삼

심연삼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사이버침해는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지금 체계강화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연삼

심연삼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그것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해킹 사례 관련해서 그러면 실장님, 보고된 28쪽 내용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사이버침해 관련해서 공조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행정 내부는 지역정보개발원이라든지 국정원 이런 데랑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혹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이라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역 인천시 자체적으로 협의된 협의체라는 것이 없는 부분인가요, 지금 현재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협의체라고 하시면 제가…….

궁형

남궁형위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한석

추한석정보통신보안담당관

국정원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국정원이요? 그러니까 인천시 별도 업체…….

한석

추한석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인천시 지부가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궁형

남궁형위원

인천시 기구라면 어떤 기구?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국정원 인천시 지부.

궁형

남궁형위원

국정원 지부. 그러면 민간 지부,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 말고…….

한석

추한석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평시에는 대응을 하고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국정원하고…….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사이버침해 대응 관련해서 모의훈련 같은 건 혹시 진행되는 게 있나요?

한석

추한석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어떻게 진행이 혹시 되고 있을까요?

한석

추한석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이버침해를 저희가…….

궁형

남궁형위원

그것은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 시스템을 보호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의 지역정보개발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탐지라든지 그런 기능을 해서 우리 시에 어떤 게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정보보안 문제는 국정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국정원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중앙부처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역의 국정원과 연계를 하시는 건데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통신망은 사실은 민간기업들도 굉장히 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협약적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최근 1년간 해킹 사례 같은 게 혹시 인천시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시도가 있었던 것은 올해까지 2765건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지난해 경우에 3400건, 올해까지는 해킹이 됐다는 게 아니고 해킹을 하려고 했던 어떤 악성코드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들 전체적으로 약 2765건 정도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첨언해서 지금 해킹 관련해서 의회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의원들PC들이 다 외부망으로 돼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해킹을 당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선출직들에 대해서 북측에서 지속적으로 해킹시도를 한대요, 계속. 그래서 의회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소통협력관 보면서 조직도상의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도 기사화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말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것이 기자들이 전화 오고 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냥 그렇게 설명하시는 조직도상의 임기제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협력관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보좌기구의 경우에 직속하는 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 수 없게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침에 보면 결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따라서 결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조직은 구성할 것이고요. 어제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은 거기다가 선을 그어서 실질적으로 국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났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결재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위원님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차관보라든지 기재부에 가면 국제업무관리관, 재정관리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보조기관이 아니고 보좌기관으로서 있는데 업무를 결재라든지 이런 것을, 선은 안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29페이지 보면 이슈 및 트렌드 분석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인천 주요이슈 현황분석을 8회 그 다음에 긴급분석을 21회를 했는데 이것은 자체분석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하셨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시 전반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비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부서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황분석 같은 경우 의회랑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결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기반구축도 계속 해야 되지만 활용과 공유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 분석한 것을 공유는 부서에게만 주나요,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렇게 시민들도 공유가 가능한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 내부망에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까지 띄우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홈페이지에도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굳이 뭐 의회랑 공유 안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데 어쨌든 매월 현황분석은 공유를 해 주고 심층분석에서 의회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의회랑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 역할 중에 보면 열린 혁신 과제발굴 및 성과공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혁신기획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기획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하는 건데요. 올해 시 정부도 바뀌었고 했으니까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했던 혁신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나 여쭤보고 싶네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혁신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정부혁신과제 그래서 인천시 자체 정부혁신, 인천시 혁신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혁신담당관실이 생겨서 업무는 혁신담당관실에서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혁신담당관실이라는 것은 협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민관협치담당관 별도로 혁신담당관이 신설이 되죠.

성혜

조성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폐지수거장에 공공기록물하고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그런 기록물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버려진 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관리국에도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지만 인천시 공무원들의 어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해킹 이런 것 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개인정보보호ㆍ보안 이런 부분도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것들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시간 내기도 어려워서 사실은 브라운백 미팅 같은 거라도 지금 실ㆍ국장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시 본청뿐만 아니라 공사ㆍ공단 이런 데서도 우리 시민들의 많은 개인정보들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사ㆍ공단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준식ㆍ노태손ㆍ민경서ㆍ조성혜ㆍ안병배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성준ㆍ윤재상ㆍ백종빈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손민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인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건전성 제고를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규정하여 주민의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21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안 제24조까지는 원활한 민관협력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과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안 제30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설치 및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위원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총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민관협력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와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념과 정의, 주민의 예산편성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ㆍ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예산편성 진행과정,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부터 제17조는 위원회의 운영원칙과 제안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부터 제20조는 위원회 회의개최 시 사전에 위원장과 시장이 협의하고 효율적인 의견수렴 등을 위해 1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가 분과별 의견수렴, 검토ㆍ조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인천시의 다양한 실ㆍ국 예산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분과위원회를 구분해 운영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20조제9항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및 공무원 위원은 의견제시 권한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원 이외에는 결정권이 없음은 당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위원에게 의견제시 권한만 준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21조는 위원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결권 없는 시민참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는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지원 등을 수행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25조부터 제28조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의견제시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반사항에 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협의회와 위원회 간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30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실무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1조는 조례 시행일을 2019년 3월 1일로 규정한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중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규정한 제69조부터 제88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소요예산액을 매년 4억 5000만원부터 4억 70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소요예산 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조례로 정한 지원조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등 조직이 여러 개로 나뉘어 기능과 역할의 중복과 상충 가능성이 높고 조직구성 과정에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보니까 조례안 제1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안사업의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제3호에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치구에다가 군도 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또는 군ㆍ구 시설에 대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기존에 민관협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민관협의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하고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 정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관협의회가 없어지고 분과위원회의 위상강화 그리고 총회의 위상강화로 변경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려면 분과위원회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총회는 기존에 주민총회했던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회의형태로 진행되고 축제와 회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분과위원회 위상강화와 총회의 위상변화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이나 준비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를 조금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총회에다가 과거에 최종적인 의결권을 준다든지 그래서 좀 원활하게 정말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취지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호

손민호의원

보충설명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총회는 페스티벌 형식으로 하려고 준비, 기획단계에서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군ㆍ구 의원들의 참여와 그 다음에 또 일반시민들의 모바일에 의한 참여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기능하고 지원협의회 기능의 혼선의 우려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제안이 있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세 번째 항의 기능에서 주민자치제도와의 연계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민호

손민호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전달체계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달체계는 국가의 재정을 집행부가 전달체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수렴절차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일방적인 전달체계입니다. 역으로 지금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제도와 연결은 주민자치회 또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과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한 7년 거쳐서 도달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기획하고 있는 것들을 접목시켜서 하려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로 세 번째 항목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는 거꾸로의 전달체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전달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달체계가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어떤 전달체계에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도 그 전달체계의 하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게 굉장히 정책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앞으로 지금 표준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회에다가 참여예산의 일부를 또 주는 아니면 기획하는 뭐라고 그럴까, 기능을 권한을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원센터의 역할인가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어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잘 운영되려면 주민자치, 변화하는 주민자치회의 전달체계에 같이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위탁받은 단체에, 센터에서 이런 제도와의 연관성들이 고려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봅니다.

민호

손민호의원

협업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한다니까 각 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엄청 세우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연수구도 한 200억 가까이 그 다음에 서구도 그렇고, 서구가 200억인가요. 하여튼 지금 작년 예산에서 거의 다 두 배 이상씩 그리고 심한 데는 64배인가 그렇게 지금 세운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 통해서 계획형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는 동 계획형이나 구 계획형들을 기획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구가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가이드를 준다고 하기는, 지침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례를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아마 연수구는 시범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예산이 앞으로 주민자치회 마을제도의 변화와 같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관련한 조례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비용추계에 대한 건데 지금 추계를 보면 지원센터를 10명 규모로 뒀는데 사실은 주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이고 사업발굴에 대한 지원인데 지나치게 인원이 많지 않나 센터에 지원 인원이 많지 않나 좀 구체적으로 또 나오지도 않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대답을 해 주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단하게 먼저 답변드릴까요. 지금 현재 아직 구상 단계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센터를 설치하면 센터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 교육하는 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담당하는 팀을 하나 두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나 동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팀 이래서 2개 팀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0여 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그 다음에 센터가 설치되면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금 비용추계서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민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또 모아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어떤 집행기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니까 시민교육에서 팀을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그 다음에 계속 재교육 이런 정도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 상설,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상설교육팀이 존재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민호

손민호의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상설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 추첨에 의한 그러니까 상당 풀을 확보하고 그 풀에서 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선발하는 식으로 지금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기획 의도는 그렇고요. 그래서 교육이 상설화돼서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참여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위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

민호

손민호의원

지속적으로 해서 풀을 확대하고 그 풀에서 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선출,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안에서 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산학교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또 예산학교도 별도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것 운영방법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놓을 건가요?

민호

손민호의원

실행규칙에.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웅

박규웅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규웅입니다. 주민참여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교육지원팀하고 현장지원팀인데요. 교육지원팀에서는 예산학교를 상설로 해 가지고 인천시 주민참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다 교육을 상설로 시키면서 그중에서 원하시는 분은 주민참여 위원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구하고 군에도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 주민참여위원회에 관심 있는 군ㆍ구 위원이나 주민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 동 단위의 동 주민자치회라든지 구성이 되면 현재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인천시 예산 돌아가는 것하고 전체 주민들이, 어떠한 주민들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과정 또 주민들이 마을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싶다, 길가꾸기, 꽃가꾸기, 마당길가꾸기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제안만 내면 그 제안 낸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구체화시키는 고도화 작업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설로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 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아까 현장지원팀인데요. 시에서 보면 인터넷 공모로 다 받아보면 주민들이 제목만 쓰고 추상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이것대로 검토하라면 해당 부서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추진불가로 대부분 옵니다. 저희가 올해도 146건을 했는데 그런 건에서 겨우 62건만 제대로 계획을 주고 해당 부서가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그런 것 받으면 우리가 현장지원팀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 해당 주민 인터넷 내신 분한테 전화통화해 가지고…….

민호

손민호의원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하신 것에 교육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까지 규칙으로 넣어야 되는지까지 제가 생각을 잘 못 했는데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제가 실무하고 해서 그것들을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좀 점검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답변드리면 현재까지는 규칙으로 정할 계획은 없고요. 이것을 지금 센터가 설립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 학교를 운영할지 이런 것들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참여학교를 규칙으로 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나중에 발의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행을 갖다가 내년 3월부터 3월 30일인가요, 며칟날로 돼 있죠?

민호

손민호의원

3월 1일.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3월 1일로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현재 위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3월 1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민호

손민호의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부분인데요. 사실은 교육 준비하고 뭐하기 위해서는 조례는 통과가 되는 시점부터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원회 임기는 남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제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의원

수정하기 전에 잠깐, 오늘 조례 발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가 지금 500억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작은 예산에 관한 지금 너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조례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집행부의 전 예산과정에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전 예산을 같이 들여다보고 의견제시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똑같은 가중치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하는 협의의 주민참여예산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집행부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손민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중 제16조제3호 중 “시 또는 자치구의”를 “시 또는 군ㆍ구의”로 수정하고 제20조제9항을 “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 및 공무원은 의견제시 권한만을 가진다”로 수정하고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임기는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69조부터 제88조까지)를 삭제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지금 이 조례 내용의 상당 부분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앞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내용의 대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88조의2 및 안 제88조의3에서 예산이나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성과급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는 제32조 보조의 제한규정에 따라 기부 또는 보조를 위해 별표에서 누락된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를 추가하고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등 3개의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낭비신고 관련 시민감시단의 기능 추가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기존에 누락된 지방보조금 대상 조례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 인용 법령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55조는 본 조례를 규율하는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을 추가하고 지방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9장,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의2~3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ㆍ신고 기능 추가와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99조 지정절차는 시금고 지정절차를 규율하는 근거 법령을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2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11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조례를 추가하고 목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확대 및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감시기능 강화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용법령 및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목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4페이지 제88조의3에서 제5항 말입니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했는데 이것 건전하고 효율적인 걸 올바른 재정 운용이라고 수정하면 안 될까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이라고 그래서 4페이지 제5항 맨 밑에 제88조의3 거기 보면 5항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좀 그래서 한마디로 올바른 재정 운용이나 이렇게 정확한 표현으로 썼으면 하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행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이렇게 하는 건데 올바른으로 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88조의3을 보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에서 구성한 사항입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구성을 한 것이고요. 행안부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좀 구성을 하도록 요청이 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상인가요, 아니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행안부가 구성한 것은 자기들이 별도 규정을 가지고 구성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한테는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시ㆍ도나 자치단체에서도 예산낭비 부분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권고가 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동안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해 왔는데 예산낭비와 관련된 신고나 뭐 거기에 따른 포상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저희가 보니까 최근 5년간 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우리 시에 접수된 건은 한 170건이 조금 넘게 매년 30건 내외 정도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많은 부분이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1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금 2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신고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이것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이 올바르게 활발히 잘 이루어져서 홍보 등 운영에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까 의결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 전반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지원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이지만 잠깐 수정안 준비할 때까지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8조의3제5항 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점심시간 이내에 끝내자고 했는데 또 점심시간을 넘겼네요. 아무튼 우리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속기사님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매전문종합돌봄센터 신축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치매환자가 3만 4576명이고 2020년에는 4만 114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매전문 공립형 시설확보와 시설운영의 모델 마련을 위해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건축물은 연수구 선학동 132-1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2805㎡ 규모이며 공사비는 92억 5000만원입니다. 본 시설은 국정과제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원은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이며 대통령 공약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2018년 현재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5만 4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총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2714㎡ 규모이며 공사비는 약 7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신축과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등 취득 2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신축으로 연수구 선학동 132-1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2805㎡의 규모로 신축되며 치매환자 140명이 이용 가능한 공립치매전담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92억 57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본 센터는 치매환자의 진단 정도에 따라 단계별 돌봄이 특화되어 있는 시설로 매년 급증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여 치매서비스 수준개선과 가족의 부양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센터신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센터는 국정과제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노인요양시설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시설현황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으로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2714㎡이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총 140명이 이용 가능한 인천시립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76억 98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인천시의 2018년 노인인구 비율이 11.9%이며 2026년 이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나 시립요양시설이 전무한바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요양원 건립이 필요하고 향후 운영재원은 장기요양 보험급여액 등으로 충당하여 시립요양원 운영비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립요양원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시에는 현재 민간요양시설 354개가 있고 이 중 일부시설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족한 공공 요양기관의 역할을 대신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립요양원이 설립됨에 따라 민간요양시설과의 역할과 기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안녕하세요? 민경서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치매종합 인천시립요양원 건립부지가 땅값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비싼 데다가 치매전문 거기를 땅을 샀는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시유지에다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아, 시유지에 짓는 것으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것 시유지라고 명기를 안 하니까…….

성혜

조성혜위원

공유재산…….

경서

민경서위원

아, 공유재산.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이게 지금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하고 시립요양원하고 따로 떨어지면서 연계가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치매전문은 보통 가면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게 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요양원은 또 어르신들이 가게 되고. 이 2개가 같이 있으면 상승효과가 있는데 왜 따로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전담 종합돌봄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 중에서도 치매환자들만을 위한 전문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치매와 같이 있는 부분은 시립요양원이 거기서는 일반노인질환 환자분들도 치료를 하고 치매가 있으신 분들도 하는 그 기능이 섞여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협업이나 시너지 효과는 시립요양원에서 그런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치매전문 돌봄센터는 앞으로 치매환자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치매 쪽에 어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치매돌봄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에 있다가 어느 정도 고치고 나면 요양병원으로 또 가셔야 되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연계해서 하면 이송하기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땅값 차이도 그쪽이 좀 비싸니까 효율적인 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는 내가 보니까 평당 저기 같은 경우는 850만원이고 이것 대략 따져보면 시가로 해서 여기는 한 230만원뿐이 안 돼요, 도림동은요.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쪽에는 좀 더 나은 시설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개가 같이 있으면 서로 연계해서 치매 진단받고 요양원은 옆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센터는 국정과제인 치매전담용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워져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만큼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12억원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치매시설은 일반 건축물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 단가를 현실화해서 지원해 달라는 게 우리 시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아주 일부분을 좀 해서 당초보다는 조금 13억 2000만원, 당초 12억원에서 13억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 34억원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정부안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손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시설확보가 일반노인시설에 대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일반노인시설은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신 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매전담형 돌봄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치매환자분들만 오셔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어떤 면적기준 같은 것도 치매돌봄센터에는 좀 더 강화하는 기준 그러니까 1인당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치매에 좀 더 특화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리고 인천시는 현재 민간요양시설 354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일부 시설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족한 공공요양기관의 역할을 대신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고 그랬는데 시립요양원이 민간요양병원과 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354개 중에서 구립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부 다 시설이 민간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은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데라서 치매돌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롤모델 아니면 뭐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이런 쪽에서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민간시설들이 이런 시설들을 보고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또 하나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동안 산업화를 이루면서 많은 질병들로 사망ㆍ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편안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일본의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도 시립이죠, 공공형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둘 다 시립형인데 시립에서 유일하게 많지 않은 형태로 구성 운영이 될 것인데 굉장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상 인원에 비해서 적잖아요, 우리 시설이. 그렇다면 입소자들에 대한 어떤 기준, 저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혹시 기준을 세운 게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시설을 건립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위탁을 주려고 실무자들의 구상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떻게 입소자들을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차차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시립형이면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면에서도 시설 면에서도 다 일반요양원에 비해서 우수하니까 대상자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그러면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런데 치매환자분들은 사실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치매로 판단이 되면 개인부담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서비스질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태손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노태손위원

노인치매센터가 다행히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일반 주거지역하고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예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십정동에 농업기술센터를 치매노인병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시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사용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추가적으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그 내용은 사실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전달해 들은 내용으로는 과거에 거기를 후보지의 하나로 검토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태손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들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와 밀접한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물론 질병에 대한 부분은 인식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도 언젠가는 그런 질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주거지역과 밀접한 지역에 간다 했을 때 충분하게 설명하고 미리 급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지금 롤모델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어서 취지도 좋고 너무나 잘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치매가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상에 보니 치매가족을 위한, 사실 치매가족들이 굉장히 치매 환자만큼이나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3층으로 구조가 됐는데 주변환경의 공간이라든지 산책공간이든 아니면 편의시설 공간이든 아니면 치매가족을 위한 시설들이 보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사실 설계도나 이런 것은 자세히 못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의견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가족들이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조성혜 위원님도 140명 수용에 관해서 점점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텐데 저희 인천시의료원 같은 경우도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장례시설 이용을 본인은 할 수 있지만 직계비속 관련해서는 또 없더라고요. 사실 연령대 자체가 높고 본인들이 인천시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게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시설을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지금 위원님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김준식위원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와 인천시립요양원을 신축ㆍ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의 차질 없는 확보와 시설 건립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총 8건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과 소관 인현2단지 우리집 신축 등 4건의 우리집 신축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수요가 약 9000호에 달하고 대기기간이 50개월에 이르는 등 영구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4건의 우리집 신축사업은 방치된 소규모 국ㆍ공유지분 등을 활용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현2단지 우리집 신축사업은 중구 인현동 1-336번지 외 10필지에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1996㎡ 규모로 영구임대주택 39호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설치되며 신축 공사비는 총 36억 7466만원입니다. 만석3단지 우리집 신축사업은 동구 만석동 46-9번지 외 1필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09㎡ 규모로 영구임대주택 24호와 경로당,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설치되며 신축 공사비는 23억 9210만원입니다. 다음 만수 우리집 신축은 남동구 만수동 1-132번지 외 3개의 필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59㎡ 규모로 영구임대주택 20호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설치되며 공사비는 총 20억 7675만원입니다. 다음 효성2단지 우리집 신축은 계양구 효성동 513-4번지에 지상5층, 연면적 660㎡ 규모로 영구임대주택 24호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며 신축 공사비는 23억 9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천송도소방서 소관 국제119안전센터 신축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부지 주변지역은 송도6ㆍ8공구 및 9공구와 국제여객터미널의 개발에 따라서 2020년까지 약 4만 4000명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119안전센터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연수구 송도동 8공구 내 313-7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1445㎡ 규모로 총사업비는 5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취득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09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어 구 옹진군청 별관4층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어업인 교육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분석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720㎡ 규모로 공사비는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원입니다.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정으로 2022년까지 소방교육 훈련기관 법정교육훈련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이전 신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소방학교는 훈련시설이 부족하고 부지가 협소해서 효과적인 소방교육훈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사업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206-1번지에 총 면적 59만 4857㎡ 중 19만 325㎡를 활용하여 소방학교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은 법정시설 12개동, 55개 시설 및 야외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만 5225㎡ 규모이며 신축 공사비는 29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창업마을 드림촌 건립 취득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마을 드림촌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부터 제품개발, 시제품 양산,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조성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에 비해서 창업생태계가 부족한 인천시를 위해서 중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에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2만 3625㎡ 규모로 신축 공사비는 442억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8건, 건물 8개동 토지 2필지에 관한 사항으로 인현2단지, 만석3단지, 만수, 효성2단지 등 총 4개 지역에 우리집 영구임대주택을 신축하고 국제119안전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인천소방학교, 창업마을 드림촌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현2단지 등 4개 지역 우리집 영구임대주택 신축계획입니다. 방치된 소규모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비 대부분을 국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119안전센터 신축계획은 경제청 소유의 송도동8공구 토지 2486.6㎡를 매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1445㎡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57억 3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국제119안전센터 신축은 송도6ㆍ8ㆍ9공구의 주거단지 조성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등으로 인한 급격한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 건립 및 소방설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계획은 시유지인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중 3000㎡를 분할하여 지상3층, 연면적 720㎡ 규모의 건축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그동안 옹진군 청사 일부를 무상임대로 사용하여 시설 노후 및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었으나 청사가 완공되면 사무공간 및 수산물안전성 검사 분석실, 전문어업인 기술 육성 및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계획은 인천시교육청 소유의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206-1번지 토지 59만 4857㎡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5224.6㎡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9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본 건은 현 인천소방학교가 법정 소방교육훈련시설 기준에 미달하고 실질적인 소방교육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신축계획은 시유지인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에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2만 3625㎡의 규모로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립비용은 44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본 건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창업ㆍ벤처기업, 기관, 대학 등 다양한 창업 주체들이 교류 협력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인천지역 창업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성도 높은 창업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국비 확보와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여기 나와 있는 4곳의 공공임대주택 사업규모 중 호당 면적을 보면 18㎡와 19, 20, 21, 25㎡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각 면적당 입주 인원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1인당 면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방의 면적이 다른 것은 1인가구라든지 2인가구, 3인가구 이렇게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1인당 면적은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인현2단지는 지금 보니까 8층으로 돼 있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노태손위원

그렇죠, 8층.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8층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노태손위원

8층에 엘리베이터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효성2단지의 평면도 보니까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여기는 있어요.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만수하고 지금 만석3단지 같은 경우는 같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보고 듣기로는 엘리베이터는 다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해서 몇 층 이상 지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다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럼 이것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엘리베이터가 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노태손위원

그러면 됐고요. 제가 이것은 지금 설계 당시에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장애인ㆍ노약자 이런 분들이 오르내릴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보행에 대하여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어쨌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인천소방학교 이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소방학교를 다녀왔는데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전이 잘되고 있는데 소방학교가 이전하고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이 부지가 활용이 돼야 될 텐데 주변에 인재개발원도 있고 저희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까지 아직 시에서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일단 매각을 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에 이전해 가면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소방학교 이전이 2022년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기본적인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앞으로 기존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이전할 때 여성소방대원들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저희한테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설립이 될 때 더 잘 감안해서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오늘 위원님들주신 의견들은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건물 신축할 때라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수산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 수산직 공무원들이 열한 분 정도 거기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협소하고 힘들어서 이번에 이전을 하는데 예산이 몇 달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마련이 힘든 부분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비는,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현재 아직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일단 이번 2018년 당초 예산에는 예산반영을 못 하고요. 일단 이런 행정절차를 하면서 국비 확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아파트 매입하는 것 인현동, 만석동, 만수동, 효성동 있잖아요. 건축비가 전부 다 다른데 가격이, 그 이유는 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듣기로는 주변의 부지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기초공사라든지 건물의 형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라든지 이런 게 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일단 파악을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이게 평당 600만원짜리도 있고 거의 1200만원에 달하는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건축비는 기초 아니면 위에 단가는 거의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조성원가가 뭔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인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때도 평당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표준품셈이나 시방서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로 해서 뽑은 금액이고요.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단가 이런 것들이 산출이 돼서 추진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건축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초나 이런 면에 대해서 보강하는 작업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비슷한데 물론 아까같이 원룸이나 조그만 것 5평짜리나 예를 들어서 30평짜리하고는 건축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토공물량이 좀 차이 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나 정확하게 해 보면 정확한 단가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인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들을 여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앞으로 여기서도 건축비나 그 부분에 대한 것 어느 정도 단가에 대해서 체계를 갖춰서 이런 차이가 안 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담입니다마는 이것 보고서 보낼 때 지도 같은 것 보내면 위치표시 좀 명확하게 해 주면 안 될까요? 위치표시 뒤에 이게 흑백으로 해 놔서 위치 찾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보고서 올 때 조회해서 하든지 이것 좀 여기다 표시를 해 두든지 해야지 이것 다 찾으려니까 힘드네. 못 찾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꼭.

웃음소리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흑백으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대단위 단지는 괜찮은데 소단위 단지로 했을 때는 다 입주가 돼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입주자와 또 관련 부서 간에 골이 엄청 깊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안도 세우시고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다 되면 인천도시공사에 넘겨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할 건데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명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영구임대주택 신축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비확보에 따른 우리 시비인데요. 국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9000건의 신청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어지는 게 내년에 하는 게 100호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110여 개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실제로 국비확보가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주거취약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평수가 6평, 7평 이런데 이것은 좀 의견수렴을 한 건가요? 원룸 단독에 1인 가구에 집중 됐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1인 가구들을…….

성혜

조성혜위원

신청자 중에 1인 가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1인 가구도…….

「80에서 90%」하는 이 있음

성혜

조성혜위원

그 정도로 비율이 높네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있어서 지금 보통 오피스텔 같은 거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에 방 한 칸이 한 7평 정도 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한 동을 짓는 거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김준식 위원님이 여쭤봤고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주거취약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학교나 국제119안전센터 이런 경우는 전체 시비로 계획이 돼 있는데 국비확보도 신경을 써서, 우리 시비는 아껴서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소방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시각은 지방사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국고보조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현2단지 등 4개 지역 영구임대주택 신축과 국제119안전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그 다음에 인천소방학교, 창업마을 드림촌 등을 신축ㆍ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확충 및 후속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8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보고드리기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석을 못 했는데요.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훈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정두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나재설 회계담당관입니다. 반상용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아직 예산담당관하고 재정관리담당관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면 나중에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시민이 체감하고 시정운영방향 또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재정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안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정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을 2018년도 13억원에서 2022년도까지 5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부터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TF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시민행복 사업 실현입니다. 2019년도 교부세를 제외한 정부지원금 확보 목표액은 중앙부처 직접사업비를 포함하여 2조 750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또는 전년도 수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문과 예산안 심사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9년도 3조 7892억원의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신규세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채권확보 및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고 통합영치 실시 등을 통해 올해 목표인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749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지속적 확대입니다. 기존 유치기업의 세수 이탈방지 및 신규기업 유치 등을 통해 올해 리스ㆍ렌트 세수목표 3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제도 전면공개, 계약사무 역량 강화,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11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요. 박스에 시민이 체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에 최우선 재정을 투자하겠다, 맞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그 워딩(wording)을 쓴 것은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번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지난주에 열렸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보조금 심사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최소한 민선5기 수준으로 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민선5기 정도 수준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은 전액 삭감되는 이런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여기 들어가 심사를 했는지 아니, 그렇게 해 놓고는 박스 안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제가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1차적으로는 민선5기 수준으로 돌려주시고 민선7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증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는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17쪽에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사회적 약자 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구매실적은 왜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냥 누락을 시킨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관리하고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구매한 실적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제가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런 데 빠트리지 마세요, 서운해 하니까. 그리고 14쪽에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징수노력도 하지만 우리가 세수를 지금 늘릴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세수를 과연 늘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별도 꼭지에 있는 리스ㆍ렌트차량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은 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좀 아무래도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점점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 부분은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지키는 정도 수준인 것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키는 것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세수목표,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이 정도잖아요, 자동차세 이 정도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산세 뭐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재산세는 저기고 이렇게 봤을 때 등록면허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전체 차지하는 포션이. 그렇다면 정말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면 포션이 큰 것들이 지금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이런 그것들이 포션이 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방소비세를 올려보려고 역내 소비율이 지금 낮다는 것을 가지고 인처너카드 이런 것 하시는 거잖아요. 역내 소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인처너카드를 활성화시키는 게 역내 소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인처너카드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처너카드를 쓰면 실질적으로 역내 소비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그런 효과도 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보다도 지역의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정책목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좀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목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어쨌든 그게 역내 소비율이 높아져야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인처너카드에서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소비가 가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역내 소비율이 낮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역내 소비율이 어떤 분야의 소비가 낮은지는 파악이 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기조실에서 아마, 일자리경제국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역내 소비율이 낮다 그래서 카드를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접근보다는 어떤 분야의 소비가 낮은지 그 소비가 낮은 분야의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이런 데에 기조실에서 조금 가이드를 주고 소비가 낮은 분야의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컨트롤해야 하지 않겠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그냥 그대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홈쇼핑이나 무슨 이런 어떤 인터넷상거래가 일어날 경우에 본사 쪽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어떤 인천뿐만 아니라…….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홈쇼핑 본사를 뭔가 혜택을 줘서 유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파악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시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카드를 해서 쓰게 하자 이런 정책은 너무 근시안적인 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처너카드는 역내 소비를 높이는 것과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지원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정책목적을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고 역내 소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인처너카드의 효용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보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우리 손 위원이 질문을 잘해 줘 가지고 제가 할 것은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세목별 시세 징수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인천시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흐름이 쭉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증강되고 자동차세 증강되고 레저세 이렇게 아니면 담배소비세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게 보이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더 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조정을 잘 해 주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도표가 보니까 잘 나와서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민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는 세수도 있지만 물론 잘 받았고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발굴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어떤가 그런 부분이 좀 있는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금 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가대상을 좀 높이면 우리 인천에 어떤 시설들이 과세대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 인천시에 세수가 그것은 정말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안부라든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기조실장이 행안부에서 지방세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인천 내용 잘 알고 있어서 정부하고 잘 협조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인처너카드 같은 경우도 좋기는 한데 안에 그 사용량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주 쓸 수 있는 방안을 불편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인천너카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불편사항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체납액 관리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돈 안 내는 사람들 질긴 사람들이 많은가요? 돈 안 내고 끝까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체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저희들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인이 파산을 한다거나 법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안 내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보통 몇 분 정도 근무를 하나요, 그 분야.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납세협력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어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인력이 제가 숫자는……. 전문적으로 추심활동을 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지금 있습니다.

「44명」하는 이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 체납이라는 것은 끝까지 좇지 않으면 안 내놓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하셔서 금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ㆍ렌트차량 확대하는 부분에도 보통 기업이나 이쪽만 지금 확대하고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내용을 보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리스나 렌트차량은 차량 소유가 그 리스회사, 렌트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회사, 렌트회사의 본거지로 차량등록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 리스회사와 렌트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회사나 렌트회사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50몇개 리스ㆍ렌트회사가 있고 그중에서 20여 개 회사는 우리 시하고의 협약 등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한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들, 저희 시민들 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마는 리스나 렌트차량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많아요. 그것에 대한 사고 났을 때 서비스 문제, 차량의 불만족 문제 여러 개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리스나 렌트차량을 시민들 개인들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절감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민들이 리스나 렌트차량을 했을 때 거부감이 없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량을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어차피 개인들도 리스하고 렌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리스하고 렌트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회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량이 회사가 들어오겠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면 어떤가 아니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있는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인천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개인명의로 등록을 해서 개인명의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리스나 렌트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은 회사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개인분들이 그쪽에 가서 리스나 렌트를 하시는데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리스ㆍ렌트회사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차고지라든지 아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를 우리 시에다 갖다 놔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제도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것들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어렵겠네요, 개인도 늘리려고 특히 인수비 그 취득세 문제를 날려버리기는 하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그래도 우리 기조실에서 아주 현명하게 좀 해서 양쪽으로 다 증강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 좀 해 주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13억에서 단계적으로 500억 정도 향상이 됐는데요. 굉장히 대폭 확대된 것 같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일단 한 200억 정도 할 것이고요. 2022년까지 500억 정도로 하는 겁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어서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이 확대된 게 느껴지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세수 관련해서 리스ㆍ렌트 유치가 굉장히 사실은 저희 인천시의 효자노릇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한 1조 1년 전만 해도, 지금 2조억이 2조가 넘었죠? 효자노릇 한 금액이. 이게 지금 등록지를 한 지역으로 해서 세수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등록지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가 조금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도 그렇고 조금 피해 아닌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서울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주소지로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중부과해서 소송도 지방세 사상 가장 큰 소송도 한번 벌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부산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저희 같은 유출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관련해서 좋은 말씀 여기 있는데 사회적 약자 기업제품 우선구매 시행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일부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 중에 갑을이라는 이게 계약이 조금 서로의 갑을관계를 일부러 더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해서 동행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도입을 해서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서상의 갑을 이런 것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궁형

남궁형위원

시민 소통과의, 하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10월 15일 자로 박준복 재정특별보좌관님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채용되셨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들어오셨는데 기획조정실하고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오기 전에도 한 15분, 20분 정도 같이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요. 일단 소관은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의 소속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하는 것이라든지 또 재정과 관련돼서 시민사회하고 소통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또 시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기 전에 자리 좀 마련해서 같이 논의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사회하고 소통하는 것 또 시정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하고자 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너무 좋은 모습 같고요. 리스ㆍ렌트차량 처음에 박준복 특보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장시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17페이지에 사회적 약자 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95.19%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퍼센티지가 나온 겁니까? 한번 설명이 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계약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설

나재설회계담당관

회계담당관 나재설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95.19%로 나온 거고 여성기업은 5% 이상인데 저희가 7.57%고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준은 1%입니다만 저희가 2.52%입니다. 이것은 계약건수 대비입니다. 계약건수 대비 금년 9월 20일 기준으로 저희는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러면 이 제품들이 주로 인천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중증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겁니까?

재설

나재설회계담당관

꼭 인천만은 아니고요. 전체 저희 계약한 모든…….

노태손위원

그러니까 인천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설

나재설회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천지역은 포함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지역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된 겁니다.

노태손위원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입찰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인천이 대체로 보면, 인천권에 지금 중소기업이나 제품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역외소비하는 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권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지역상품을 팔아주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설

나재설회계담당관

저희가 지역제한을 걸 수 있는 경우는 걸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지침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지침대로 합니다만 인천인구 갖고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사실 경기도가 훨씬 업체가 많습니다. 서울에도 많고 그래서 또 서울이나 경기업체들이 인천 쪽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최대한 인천지역을 많이 염두에 두고 인천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막을 수 없다고 그러는 게 경기권에서는 막고 있는데 왜 인천에서는 막을 수 없다 그러죠? 경기권에서는 지금 어쨌든 경기도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지금 인천지역에 대한 제품 팔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제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경기도 사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까지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건다거나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품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하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경기도 사례를 한번 스터디를 해서 경기도 사례를 우리 인천시에 도입하면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고 있다면 아마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 저희들이 한번 스터디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꼭 굉장히 우수하지 않고 비등한 관계라면 굳이 역외소비하는 율을 줄여서 인천경제 살리는 데도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시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뿐만이 아니고 인천시에 있는 일반시민들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세수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인천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소기업,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같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들어올 때는 어차피 여기 와서는 크게 마진이 없더라도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전한 인천중소기업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한 민관협치를 통한 현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환으로 민관합동자문TF 구성을 한 6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6회 정도, 맞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노태손위원

6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주로 여기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오늘 사실은 오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같은 것들이 여기서 다 논의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의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논의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로서 오늘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 외에 더해서 앞으로 오늘 마련해 주신 조례에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끌어나갈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대폭 확대가 되어 나갈 텐데 지엽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다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서울시라든지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발전시킨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저희들 내부적인 논의도 하고 해서 우리 인천시가 뒤떨어지지 않는 또 더 내놓을 수 있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16페이지 추진실적에 렌트가 19개 기업이 차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노태손위원

차고지는 어떤 공간이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마련이 되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 시유지라든지 공유지 이런 것들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지금 확보된 건 아니고 논의 중인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20몇개 기업을 저희가 유치했다고 했는데 그 유치하는 조건이 이런 차고지 같은 것들을, 렌트회사를 하려면 그 회사가 차고지 같은 걸 갖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 같은 것들을 시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회사의 비용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우리 시는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태손위원

준공영제 버스 같은 경우도 시유지에서 차고지를 제공하는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버스 부분은 제가 잘…….

노태손위원

업무상으로 틀린데 같은 형식으로 차고지에서부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버스회사든 어떤 회사든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회사도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시가 차고지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버스 부분에 있어서.

노태손위원

현재 차고지를 제공해서 32만 6000대가 등록 가능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몇 대 정도가 있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32만 5000대가 등록할 수 있을 정도의 차고지를 저희가 제공했다는 뜻이고요. 실제 등록돼 있는 수는 9만 2000대, 10만대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몇 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9만 2000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습니다. 우리 기금이 16개의 기금이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먼젓번에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불필요한 기금 운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정비를 해 가지고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게 우리 재정기획실 위원회는 큰 중량감 있는 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회의 역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 좀 해 주시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마지막으로 민선7기 이후 국비확보 방안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정부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하고 협조도 많이 했고요. 지금 정부안이 나간 이후에는 우리 시가 필요한 예산을 시장님께서 각 실ㆍ국장들한테 미션을 줘서 상임위, 해당 상임위원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의 사업들을 다 발굴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가서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부처에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부세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부세는 통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기준은 행안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교부세를 인천시가 제도개선 같은 것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지역생활SOC라는 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올해 한 3조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큰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인천시도 필요한 사업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이제 그 스케줄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또 군ㆍ구까지 다 제공을 해 줘서 기회를 몰라서 공모를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나 군ㆍ구에서 다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지원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2019년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재정기획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헌이 돼서 지방세 세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인천시는, 인천시가 당장 만들 수 있는 세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훈

유지훈재정기획관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을 좀 확산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세가 보통 한 11개 목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재정분권이 된다면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된다면 연구검토할 게 아니라 되기 전에 연구검토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훈

유지훈재정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개헌 얘기가 조금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훈

유지훈재정기획관

유념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한번, 여기 16페이지에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을 건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건의한다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을 건의한다는 건가요?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건의하겠다고 그랬는데 뭘 건의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납세협력담당 김종권입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관계는 지금 현재 일반차량에 대한 공채매입률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일반차량은 6%대로 2000cc이상 적용을 해서 서울이 8%나 20%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들어간 사항은…….

노태손위원

잠깐만요. 아까 깜이라고 그랬나요? 용어가 좀, 용어 선택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관계는 현 정부에서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쪽으로 친환경차량으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매입 감면금액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경쟁도시 대구, 부산 쪽은 200만원으로 저희가 그래서 금년, 다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때 관련 운용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 정부 추세에 맞는 리스ㆍ렌트 유치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태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정혁신과 재정운용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과 유지훈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