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연풍희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군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며, 군민 중심 행정을 펼치느라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군 개청 15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증평군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온 것에 대해 증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행정을 비롯한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군정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증평군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증평경찰서 설립 및 도안면 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보다 인구가 적은 단양군과 보은군에도 경찰서가 있음에도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치안에 불안감을 안고 있었는데, 증평경찰서 설립승인이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증평경찰서는 이제 경찰청의 별도 계획 마련과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매입, 공사비 확보 등 정부 예산 반영이 남아 있으며, 실제 경찰서가 짧게는 2~3년 길게는 4~5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안정적인 치안행정 서비스 확보를 위해 승인된 증평경찰서 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증평경찰서를 증평읍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안면에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평읍 중심으로 군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안면 지역주민들은 소외받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도안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수립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증평위생처리장 및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축사폐수를 기준에 맞게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공공하수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증평위생처리장과 수질개선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어 분뇨처리시설 및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제거를 위한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증평위생처리장에 반입되고 있는 분뇨 유량 및 농도 측정사항, 수질개선사업소 노후화에 따른 관리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민들의 위생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위생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및 관리대행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위생처리장의 처리용량이 1일 50톤으로 알고 있는데, 반입 분뇨 및 축산분뇨의 처리에 무리가 없는지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질개선사업소 보수 등 개수공사 현황 및 향후 예산 투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넷째,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 방안과 관내 및 인근 자치단체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의하면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소마을 증가 및 공동화 현상 극복과 함께 농촌지역 삶의 질 제고와 기초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23개 일반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산규모 또한 2018년 8,794억 원이던 것을 2019년에는 9,256억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우리군의 마을 만들기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및 선정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에 있어서 도안면과 연계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을 불러오면서 도시는 비대해지고, 농촌은 공동화현상의 심화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65세 이상의 20% 이상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고령화, 공동화된 농촌에 2017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귀농·귀촌인의 총 수는 51만 6,817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특이한 것은 귀농인 중 40세 미만의 젊은 층이 51%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고령화 및 공동화현상에 대비하여 젊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토착민과 잘 어우러져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이 언젠가는 최고의 산업으로 부상한다는 학자들의 예측이 있듯이 농업과 농촌 활성화 정책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귀농·귀촌인구 실태 및 정착을 위해 추진한 지원정책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활력이 되어줄 청년 후계농업인의 육성 실적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역귀농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시각에서 발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군민들이 더욱 행복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이 부여해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명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협치를 기본중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을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완수하여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큰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올해도 이제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는 가을 들판처럼 군민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보다 나은 증평군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군민장학금 지원 받은 대학 입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증평군민장학회를 설립하여 올해까지 군이 출연한 금액은 약 81억여 원으로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재들이 서울대학교 등 국내 우수 대학을 입학하여 우리 지역 명성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장학사업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잘 적응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될 때까지 군에서 관리하여 지역인재로 육성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민장학회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 현황 및 사후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평군민장학회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과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을 운영한 현황과 학생들의 재능을 우리 지역 또는 사회에 환원한 실적 및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공약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공약사업을 에듀팜특구 조성 등 기본 10개 사업과 행복, 활력 등 5개 분야에 각 11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외부의 다양한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약사업도 잘 추진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약 기본 10개 사업에 대하여 군민들과의 약속임을 꼭 기억하여 군정 현안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사항 중 기본 10개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과 예산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약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10월중으로 공약별 재원 분석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계획수립시 주민의견은 수렴하는 것인지 군 재정에 대비하여 모두 반영 가능한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2월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떻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투명한 위원회 구성이나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가 필요하고, 각 부서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에게 알리고 많은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홍보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수렴 및 사업반영 현황과 의견 제출 후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위원회 위원 15명을 구성함에 있어 추천 12명, 공개모집 3명으로 읍에서 2명, 면에서 1명인 것을 공개모집 인원을 좀 더 늘려 구성할 의향은 있는지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은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체납 징수율 제고를 통한 조세형평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기 확보된 세입에 대한 징수를 하지 못해 군의 체납액이 2016년 약 19억, 2017년 약 21억 7,000만 원, 2018년 8월 기준 약 21억 6,000만 원으로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 납세자간의 조세형평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 체납액 현황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납액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또는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은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증평군의 대표 농·특산품 육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인삼골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증평군을 대표하는 농특작물로 인삼을 떠 올리고 그 부산물을 먹인 홍삼포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삼골축제 직판장에서 인삼 이외에 쌀, 잡곡, 사과, 부추, 도라지 등 다양한 농작물이 판매되었지만 외지인들에게 증평을 대표하는 농작물 및 특산품의 소개와 홍보는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주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슬로건을 내건 만큼 우리지역 농민들과 함께 증평을 대표할 만한 농·특산품을 육성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을 대표할 만한 농·특산품 현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지역 농·특산품 육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현황 및 홍보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농·특산품 육성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추진할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주요정책에 대해 제시된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6차 산업 거점 에듀팜특구 성공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듀팜특구 기반시설 말고 에듀팜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점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더 투입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거점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7,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7,000개 일자리를 업종별로 분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에 6차 산업 거점 에듀팜특구 성공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군에서 6차 산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농업행정에 같이 묶여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듀팜특구 내에는 민간사업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군에서 6차 산업을 거점화 하는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점지가 에듀팜이 되어버리면 민간이 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도 해주고, 또 거점으로 해도 예산이 더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내부에 시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투자할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분들에 맞는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듀팜 내에서요?

예.

민간에서 다 완공하는 게 아닌가요?

완공을 민간인들이 하는데,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민간이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공모를 참여할 수 있나 해서요.

민간도 같이 사회 SOC사업 이런 도로라든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마 내년도부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면 여태껏 기반시설하고 진입로, 주차장하고 다 예산 투입해서 다 해준 게 아닌가요? 추가로 할 게 있나요?

아니, 진입로 입구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단지 내에는 민간사업자 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거기서 하는데

그렇죠, 그런 공모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간접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6차 산업 거점을 에듀팜으로 지정해 놓으면 우리는 민간인데도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게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 해서요. 이것은 추가로 투입할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를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7,000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일자리를 2,800명으로 보고, 그다음에 민간 유치를 통한 일자리 여기에는 에듀팜특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D융합소재센터 건립 그쪽에서 200명, 서민형공공일자리 3,500명, 청년일자리 학생 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500명 해서 전체적으로 7,000명을 분야별로 나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악해 보면 일자리 창출되는 것은 3,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1산단이나 2산단이 확장할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기가 좋으면 추가적으로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7,000개가 아니고 공공일자리나 청년 이것은 기존에 있던 일자리잖아요.

기존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에듀팜특구 거기에서 창출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측면에서 창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3,000개 정도 늘고

예, 기업을 통해서는 그 정도

실제로 3,000개 정도 밖에 안 늘고, 4,000개는 기존 하는 것에서 느는 거고요.

아니, 기존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업 중에 관광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좌구산휴양랜드 9경 조성과 구경거리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증평은 청안현에 속해서 과거에 청안 8경이라고 이렇게 지정되어서 관광인프라가 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미 고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증평 같은 경우에 속한 것이 8경 중에 5경이 들어 있습니다. 용문송객, 초령청운, 반계포어, 추성백우, 구석심승 특히 이중에 구석심승은 구석사라는 절이 좌구산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경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좌구산휴양랜드 9경과 더불어서 함께 관광 인프라를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약사업에 좌구산 9경조성과 구경거리 관광 인프라 조성은 현재 저희 지역에 사업이 거의 종료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9경을 선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해 가지고 9군데를 지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장소 이런 부분은 우리군이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점차적으로 관광화를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 중에서 다른 것들은 용문송객은 용강리, 초령청운은 초령고개 반계 반계포어는 보강천, 추성백우는 추성산성을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한 군데라도 구석사 투어라든가 이런 쪽이라도 하나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글쎄, 지금 구석사가 남차리 있는 데 거기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관련 부서에서 구석사를 발굴한다면 한번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는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고증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교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종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했던 선택적 교육과 보편적 교육 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 자치단체별 수능평균이 당시 전국 232개 단체에서 최하위로 발표된 바 있고, 지역 인문계 고교의 지역학생 진학률은 50% 내외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장학기금 확충과 함께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적 향상은 물론 지역 인문계 고교의 지역 학생 비율이 95%를 상회하는 등 지역인재의 외지 유출방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군민장학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인성 우수자, 예체능특기 우수자 등에 대한 장학사업과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on-off라인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 학습교재 구입비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적 장학사업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우리군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협력을 통해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편적 교육지원 시책 또한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 한해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마을교육과정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내 3개 중학교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마을학교 공모사업으로 아빠와 함께 하는 행복나눔, 역사배우기 및 내고장 바로 알기, 청소년 연극영화 동아리, 학교밖 학생들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교육부 소관의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럼에도 금년부터 의원님들의 배려로 연간 1억 원의 군민장학회 기금을 통해 지역내 7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영어회화, 창의실험,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다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몸비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4%로 세계 1위이며, 영유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행중 특히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 창의 3농3안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과 노란 발자국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12세 미만 어린이는 뇌가 다 발달하지 않아 스마트폰에 집중할 경우 다른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동안 주변의 다른 보행자, 차량 등을 인지하는 것이 어른들보다 늦을 뿐만 아니라 키가 작아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른보다 좁고, 운전자 또한 차량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횡단보도 앞에 서면 스마트폰이 작동을 멈추고 화면에 멈춤이란 경고가 나타나는 스마트폰 자동 차단 장치 설치 및 스몸비 앱 보급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 스마트폰에 안전 앱을 깔아놓기만 하면 따로 구동하지 않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이 스스로 정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최근 수도권 일부 단체와 세종시 및 태안군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이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좌우로 가로, 세로 13.5cm, 높이 90cm 정도의 볼라드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개소 당 2,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어 이들 설치지역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지역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도입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동 시설은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이므로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부서인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통해 시설설치 여부 또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5내지는 7걸음을 걸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게 되는 스몸비 방지 기능을 가진 사이버 안심존 앱 설치 또한 지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종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미래시장동력인 청소년 정책 및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연풍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및 선정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이 선정돼 총 사업비 195억 300만 원, 국도비 141억 7,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 40억 원 등 6개 사업에 총 70억 3,000만 원, 2017년에 시·군창의 3농3안 농촌만들기 10억 원 등 5개 사업에 총 26억 5,000만 원, 2018년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80억 원 등 5개 사업에 98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1건 80억 원, 권역단위종합정비 1건 40억 원, 창조적마을만들기 7건 34억 1,000만 원, 창조지역사업 1건 5억 4,000만 원, 시·군창의사업 3건 32억 원, 역량강화 3건 3억 5,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장이 익어가는 권역단위 종합정비, 원평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3건의 사업은 첫해 공모에 탈락한 후 다음연도에 재도전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나머지 13개 사업은 공모 첫 해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복지 등 사업 다양화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까지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을 경관·생태, 문화·복지, 체험·소득 등 환경, 경제, 공동체 분야의 3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경관·생태 분야 등 인프라 확충에 사업이 치중되었고, 우리군 또한 7건의 마을 만들기 사업중 2건이 문화·복지, 나머지 5건이 경관·생태 분야였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도 2019년부터는 3가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개선함에 따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단위사업에 있어 문화·복지뿐 아니라 안전, 지역 활성화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9년 신규 유형으로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농촌지역의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수요 등을 각 지자체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은 고정된 유형이 아니라 매년 변경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 농촌마을이 문화와 복지에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에 응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에 있어서 도안면과 연계한 사업발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면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2억 3,200만 원을 투자해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지 배후마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연부자마을, 통미마을, 뇌실마을, 월강마을, 도깨비마을 등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에는 통미마을 종합개발사업, 소강정마을 및 뱀터마을 자율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신규유형으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공모하고 있어 우리군은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또한 기획하여 응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시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농촌마을이 보다 활성화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풍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입니다. 항상 증평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미래전략과 최창영 과장님 존경합니다. 먼저 도안면 발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각 지역의 생활권이 증평 생활권, 삼보권, 도안면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증평 시내권보다는 외곽지역으로 많이 낙후되어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지역에는 좌구산이 있고, 그 덕분에 그쪽 개발이 잘되어 있고, 도안 쪽에 에듀팜이라든가 농공단지 실제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도안면에 많이 반추됐다고 군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서 도안 주민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개발하기가 어려운 사곡리 쪽이 있죠. 농촌마을이나 또 하나는 지금 이쪽으로 서부권으로 올라오면 군부대를 끼고 있는 연탄리, 그 옆에 땅값 상승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송산리, 다행스럽게도 미암리 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에 농공단지가 들어서면서 길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됐고, 발전할 수 있는 무궁한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곡리 쪽하고 연탄, 송산리 쪽 연탄리 같은 경우는 군부대도 있고 축사도 있어서 발전 저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송산리는 이쪽 시내권 말고 산 밑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우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어떤 좋은 방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사업을 하면서 나름은 그 부분도 지역 안배를 해 왔고, 그래서 권역사업도 송산권역, 사곡권역 이런 사업들을 나름은 안배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소외되는 지역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6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 그런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연탄리나 사곡리 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다고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앞으로 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간단히 질문을 드릴 게 공모사업을 따오면 거기 매칭사업이 들어가고 우리 군비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 군비가 들어가면 우리 예산이 경직되어 버리죠?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융통성이 별로 없잖아요. 예산을 따옴으로써 우리 예산이 경직돼서 융통성이 없어지면서 피해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농산어촌사업 같은 경우는 70%가 국도비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보통 3~4년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다만, 약간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경직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군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할 사업을 못하게 예산을 딱 고정시켜놓고, 그다음은 유동성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게 만들어놓는다고요. 공모사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한 100억 정도

14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근 괴산 같은 데는 2,0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공모사업 따와도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하기가 편한데, 우리는 겨우 140억밖에 안 돼서 공모사업 따오면 다른 데 쓸 여력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부탁드리는데 공모사업 해 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 따올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꼭 필요한 사항만 따와서 우리 예산에 유동성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조직개편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수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사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 크다고 판단해 입법예고를 7일간 시행하였으며, 국, 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 및 리모델링 등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행을 앞두고 제반사항 준비를 위한 절차상 시간이 촉박한 사유도 있었습니다. 다만, 군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점은 다소 미진했다고 사료되어 앞으로 조직개편시에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 관련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칙 관련 제출의견으로는 현재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인「법 질서 및 사회안전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해 동 업무는 지역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서 협력업무로 안전부서의 주업무인 사회재난 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행정과로 이관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경제과 소관업무인 공동체 업무의 경우 동 업무는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들 주도하에 자체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성화해 사업을 추진토록 총괄 지원·연계하는 업무로 주민자치 및 민간협력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행정과로 이관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간 분장사무 중복문제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추진시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복지실과 미래전략과의 업무 중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복지실 청소년 업무의 경우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 및 건강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업무가 주된 업무이며, 미래전략과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 군민장학회 등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부 소관 교육지원업무로 각 부서의 업무 성격상 다소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청소년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일정부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건립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교육업무와 청소년업무를 일원화해 추진하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2국·1담당관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번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은 보다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 말씀처럼 군민행복 실현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입니다. 인삼농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8농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네요.

현재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작성한 거죠? 거기에서 쏟아 붓는 게 현대화시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2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은 충북인삼농협 시설현대화사업에 …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인삼 현대시설화 장비시설 소소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총합으로 놓게 되면 58 인삼농가에 총액 22억을 나누게 되면 한 농가에 약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은 지원이죠. 그거에 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인삼 농가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지 추상적인 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표 농·특산물로 지정을 해서 인삼을 끌고 가고 있지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일 군정질문에 이창규 의원님이 인삼휴게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과연 그런 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우리 쪽에서는 한삼인도 있고, 물론 가공이지만 충북인삼도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해서 잘 돼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인삼,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농업상식으로는 우리 지역은 상당히 힘들게 끌고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방안과 좀 더 나은 품질 이런 것도 잘 선택을 하셔서 좀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 우리군이 모토로 삼고 있는 선애삼이라는 상표를 갖고 있는 이런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좋은 식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삼씨름단을 98년도에 창단해서 증평 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금산이나 강화, 풍기 인삼 같은 경우는 역사가 약 600년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특성상 빨리 앞당기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처의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 저희들이 한삼인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한삼인 제품을 선물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제품이냐고 그래서 옛날에 박지성 축구선수가 광고까지 했는데 모르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상 그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판매는 하루 이틀이나 10년 20년 갖고 금방 기존에 있던 강화 인삼이나, 금산 인삼을 따라 가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저희들 증평 인삼도 차근차근 그런 것도 쌓아가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인삼관광휴게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 가보시면 항상 가면 고객들은 사러 오는 사람은 없고, 주로 방문객들 1~2명씩 보이시는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삼 재배해서 판매하는 게 12월 초까지 지금 수매식이거든요. 그럼 그때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저희들도 건물 30억 투자하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사실상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봄이나 여름에 가면 누구 말대로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자기들 상권을 가지고 계셔서 가을철이 되면 판로가 많고, 또 축제시에도 우리 인삼을 이번에 2만 6,000채 정도 축제에 차려서 7억 9,000만 원 정도 인삼골축제 현장에서 팔았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와서 이번에 축제할 때 사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되 사이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어놓고 금방 돈 벌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유통팀하고 해서 앞으로 향후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만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많이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인삼농가가 날씨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재배하시는 분들이 증평에서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 지역에서 재배를 안 하시고 소규모 농가들이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농가에 그나마 소득 창출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증평의 인삼브랜드로 어차피 끌고 갈 거라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셔서 좋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대비 현황 및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폭염, 폭우 초기 대응 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우리 지역 주민에까지 알림이 온 것에 비해 우리군 재난문자는 알림이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서비스는 CBS 문자로 통칭합니다. CBS 문자는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대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긴급재난문자서비스는 개인 휴대폰번호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증평 지역 기지국 반경에 속해있는 모든 CBS 기능이 가능한 휴대폰에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호우 때도 일부 군민들이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2G, 3G폰은 수신이 불가능하며 3G폰은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4G폰을 구매해야만 확실히 수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16일 10시까지는 CBS를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필요시 지자체에서 국민안전처로 CBS를 요청하여 발송하는 체계였으나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CBS를 발송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2017년 8월 16일 10시 이후로는 CBS 권한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6일 폭우 당시에는 긴급재난문자서비스 승인기관이었던 국민안전처, 현재의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내 모든 군민들에게 호우 관련 주의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였고, 이에 우리군은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또 다른 전파매체인 재난 예·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관내 하천 및 도로 등 취약구간에 대하여 주의 및 대피방송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의 경우 8월 26일~9월 3일까지 집중호우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충청북도에 요청하여 5회 발송하였으며, 그 외에도 예·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주의방송 2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모든 군민들이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문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하여 마을앰프 등 자체 예·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재난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에서 국민들의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승인기관인 충청북도에서는 재난문자 남발에 따른 재난문자의 효과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시·군의 재난문자 요청을 일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긴급재난문자 대신 우산 쓰기 캠페인, 버스승강장 얼음비치, 그늘막 설치, 살수차 운영 등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안전캠페인, 리플릿 제작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난발생시에는 긴급재난문자서비스, 예·경보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군민들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재난과 재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지역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쉽게 배우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대비 매뉴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위기관리매뉴얼은 재난수습 주관 중앙부처의 표준 형식에 맞추어 재난유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풍수해 등 전체 18건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충청북도 관련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대처하기에는 매뉴얼의 양이 방대하여 대처시간 단축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각 재난발생시 비상연락망과 조치사항 요약본을 재난상황실 및 당직실에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재난과 재해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장비 현황으로 한발대비 양수기 엔진형 20대를 보유하고 있고, 수해를 대비하여 발전기 3대와 수중펌프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및 제설장비현황으로는 덤프트럭과 제설삽날, 다목적 도로 관리차 등 총 11종 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부대와 관내 중기협회 등을 통하여 유사시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째로 재난과 재해에 대응하지 못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과 공무원들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실무 및 법무 대응 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이 자치단체 조례인「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되며, 군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을 포함한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게는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의 규정에 따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는 재난피해자가 먼저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함으로써 이뤄집니다. 신고 후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게 되며, 안전건설과에서는 확정된 재난지원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복구비용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 우리군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시 보장성이 높은 풍수해 보험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써 재난지원금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9일부터는 증평군민 안전보험도 시행하여 불의의 재난·사건·사고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책임 및 보상문제는 각 시설별 피해내용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처하되, 문제발생시는 우리군 고문변호사 및 정부법무공단 등에 다양하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해결책 강구보다는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향이 최선이므로 효율적인 재해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학권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베르힐 아파트와 형석중·고등학교 인도교 설치 및 학교 앞 원형교차로 확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리 주공아파트 및 대성베르힐아파트에서 형석중·고등학교 등하교시 많은 학생들이 보강천의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보강천의 징검다리가 넘쳐 건널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방안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형석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통학로 선호도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통학로 선호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천 본래의 치수 기능에 저해되지 않고 보강천의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어울리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선 2019년에 전문 용역업체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할 예정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변통학로와 연계된 인도교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공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학생들이 기상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학교 앞 원형교차로 확대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원형교차로 현황은 현재 4개소가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증평읍 죽리와 증천교 삼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형교차로는 기존 교차로의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차량을 우선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순서대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도록 하는 구조로 신호교차로보다 차량통과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크므로 증평읍 죽리 소재의 죽리초등학교 앞 교차로에도 교차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죽리초등학교 원형교차로사업은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기존 신호등과 도로표지판 등을 철거하였고, 원형교통섬 설치 및 도로포장 정비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학교 통학시 교문 앞 차량 정체 및 인도 부족에 따른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대부분은 도시계획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의 폭원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고, 주변 주택의 설치 등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도로 폭원을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보수·보강은 안전건설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차량 정체에 따른 교통시설 보수·보강과 인도부족에 따른 시설 보수는 시설관리부서인 도시교통과와 함께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 통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종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