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보고안 2건, 동의안 7건, 총 10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 및 동의안, 여성재단 출연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나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5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해당 쉼터는 위기 가출청소년의 중장기 보호와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의식주 제공 및 상담·학업·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을 활용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신규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소년법」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여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에 2019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과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협력,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광주여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기회 제공과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민간위탁 보고안, 왜 동의안이 아니고 보고안이지요? 1번, 2번.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인데 최초 위탁을 2014년부터 했는데 현재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올해 이번에는 1년 단위로 위탁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최초에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동의안을 요청을 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한 번 위탁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위임은, 재계약은 3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사실에 대한 보고만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3년의 기간으로 했었는데 그다음에는 저희가 3년 기간 내이기 때문에 2년 기간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잠시만요. 이것 최초 위탁을 2014년 7월 1일 할 때 3년을 했나요?

예, 3년을 했습니다.

2014, 15, 16년까지 했고, 그다음에 17년, 18년…….

2년 재계약, 그러니까 두 번째 계약을 할 때는.

2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왜 2년을, 어찌 됐든 2년을 위탁을 한 거고 다시 3년 재위탁을 하기 위한…….

동일 기간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세 번째 다시 위탁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세 번째 위탁인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심사점수가 60점인가 70점, 기준 조례나 지침이 있을 텐데, 하면 재위탁을 그냥 가는 것이고, 보고로만 통해서,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재위탁할 때 반드시 의회 동의안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위원에게 설명) 저는 상황을 몰라가지고…….

지금 규정 찾고 하시려면 복잡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최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속하여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세 번째마다 되는 시점에 동의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마다 계속 동의안을 하는 것은 좀 번거롭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조례에서. 재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재위탁은, 엄밀히 말하면 재위탁은 위탁 준 사안을 다시 그 사무 중의 일부를 삼자기관에게 위탁을 줄 때가 재위탁이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한 번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보고사항입니다, 동의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연속하여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세 번째마다 진행됐을 때는 동의안이 맞고요, 첫 번째, 두 번째이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재계약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고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안과 보고안 차이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 알겠고요. 다만 이것을 한 번은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은 3년 단위로 재위탁, 그러니까 위탁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이 수탁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최소 5년 단위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복지부도 그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 조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3년, 2년 하고 또 지금 하는 것도 궁금했던 것이고, 지금 보고안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관련해서, 계약을 3년 했고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처음 3년 했었고 지금 2년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금년 12월 만료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0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면, 1항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수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평가는 했었습니까?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시가 제공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회복지원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회복지원시설, 살레시오 수도…….

예, 남자회복지원시설은 살레시오에서…….

했고, 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도 시가 시설은 하고, 연간운영비는 지금 얼마지요?

2억 정도로.

2억 정도.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혹시 안 해 보셨을까요?

그 방안도 가능하기는 할 텐데, 기존에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면 되지요.

채용부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왈가왈부, 토론하고 논쟁할 일은 아닌데, 사회복지시설을 매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을 법령과 조례, 이런 규칙에 근거해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설을 국가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놓고 정작 운영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맡기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공직자들이 인정하고 있으면서 직접 운영까지 행정이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왜 갖지 않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미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로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시·도 광역단위에 사회서비스원 만들어서 보육과 돌봄, 교육,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아예 고민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제도든 간에 아마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한계들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시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복지부의 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심도 있게 바라보면서 같이 또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전남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그 근처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그 자리는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주택입니다. 오래된 일반주택입니다.

예.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설립일이 2011년 4월 12일이 맞습니까?

예.

광주여성재단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은 하고 있지만 지도감독 부서로서 관련 조례나 정관에 따른 그런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사업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매년 적정 내용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운영 조례」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보면 매년 경영실적평가계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평가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목적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성평등 사업으로 올해 5억 3600만 원인데 내년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렸다시피 일단은 사항별로, 조금씩 항목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민 젠더의식 향상 등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서 신규역점과제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들이 조금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젠더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 액수가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젠더포럼이라는 것을 매년 11월에 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내년도에는 국제적인 참여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규모 폭이 조금 늘어서 그 부분이 약간 예산 증가폭이 있습니다.

사업평가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과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위원회 관련 특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도시공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에 대하여 그동안 제한 없이 장기간 연임이 가능했던 사항을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도록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히 본 위원회 처리과정 중 약 40% 가까이 발생하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 심의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반영결과를 확인받은 부분 등이 감사에 지적되어 조건부 사항의 이행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공원 일몰제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해 국제교류, 정책연구, 교육·홍보사업을 위한 기관의 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14억 46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홍보, UEA 정상회의 개최 비용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7억 6900만 원, 운영비 1억 9000만 원, UEA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등 국제협력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비 시민 건강관리 및 참여를 위해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 운영과 교육·홍보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격년제로 열리는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개최 비용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예산안의 출연금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니 적시에 지원되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동의안과 보고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는 세 번째마다 동의안을 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바로 처음 위탁사업을 받았던 자에게 재계약을 할 때는 보고안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 보고안을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 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보고안을 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만 지난 회기의 운영과정에서 규정에는 안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관심 있는 중요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보고를 좀 해 달라 해서 규정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준비하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있었는데요, 개정조례안이 와 있어서. 소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도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그러니까 소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소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너무 적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3인 이상으로 하겠다고 하면 보통 행정의 편의상 3명을 구성하게 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3조 소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4항 내용도 본 위원도 이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안건이 사실은 도시환경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의견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무리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전체 위원회가 함께 의결해서 구성을 하고 또 소위원회로 안건을 위임하더라도 그 논의과정에서 어떤 사안이든 굉장히 첨예한 의견토론이 있어야 될, 수반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것을 소위원회 의결로 갈음한다고 하면, 매우 송구합니다만, 행정을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의 관례와 특성상 이 대부분의 안건을 1년에 한두 번 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의결로 갈음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유 때문에 이 4항 삭제할 것도 제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속도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결정을 위임하는 패턴으로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타 시·도를 보니까 5인으로 구성한 사례가 있고 하니까 적정한 것 같고요. 또 소위원회에 의결을 위임하는 그런 부분도 법제처 의견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건수가 많고 또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전문위원실 검토, 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공원위원회가 열여섯 분으로 되어 계시는가요?

예.

그러면 1년에 위원회가 몇 차례 정도 열리는가요?

거의 열두 번.

월 1회 정도를 한다는 얘기구나.

예, 횟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열두 번, 올해 열한 번,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열여섯 분인데, 정말 소위원회가 필요할, 정말로 필요하세요?

소위원회는 필요하지요. 전체 위원들이 다 출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빈도, 그것 따지면…….

그렇다면 소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회의, 여기 보면, 조례에. 부산 같은 경우도 자문기능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원회의 역할, 기능이 어떤,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자칫 본 위원님들이, 앞서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주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4쪽에, 개정조례안 보시면…….

4쪽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문기능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4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이런 분야는 몇 명이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결정하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로 하는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할 때 그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원회에서 뭐뭐 한다, 명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도…….

아니, 의결은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했고, 법적사항 관련해서는 제가 훨씬 전문적으로 그 동안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지점은 말씀드리는 것이 회의진행에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 내에 위원회 심의한다, 의결한다, 기능을 할 때 그 법에서 의결기구로서 위임하지 않는 모든 조례, 모든 의결조항은 그 행위로 그 조직 자체 의결기관이지 그 의결로써 법적 결정력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다 보고한다, 여기에다 의결한다, 그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소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협의하면 의결한다는 것은 그 소위원회 의견을 의결할 뿐이고 그 의결된 안건을 전체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 내용에다 소위원회가 자문을 한다, 의결을 한다, 이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식견으로 봐서는 전혀 불필요한 내용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국장님도 동의하셔서 수정동의안 제출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1조 중 ‘한 차례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개정안 53조2 제1항 중 ‘소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을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의 자천 또는 추천을 받아 선임하되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를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1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로 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가 2012년 12월 30일 설립이 되었지요?

예.

그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기후변화대응정책기획을 2014년, 2015년, 16, 17, 18년도에 했어요. 사업비가 올해는 1900만 원, 내년에는 또 1300만 원을 요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탄소관리 및 연구비로 해서 2017년도 7400만 원, 2018년도 5500만 원, 2019년도는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시환경정책연구비로 해서 2017년도 3200만 원, 2018년도 57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48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대응연구, 기타 해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요즘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한다든지 또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심열섬문제를 해소하는데 얼마만큼 정책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 관련 대응연구사업, 또 환경 관련 연구사업, 그런 부분들은, 도시환경정책연구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걸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과업이 되겠고요. 앞서 기후변화대응정책기획 이런 부분들은 최신 정보, 동향들 정리해서 분기별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시탄소관리연구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 지역별로 해가지고 온실가스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매년 조사해서 구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디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축적된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제10조에 경영실적 등을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부서로서 평가결과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가지고 있고 금년 것도 지금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심도 있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해 시민중심의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째, 해외 뷰티아카데미 및 아시아 체험캠프운영 민간위탁입니다. 해외 뷰티아카데미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뷰티자원을 활용하여 해외 뷰티종사자를 대상으로 광주 뷰티의 우수성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아시아 뷰티문화 체험캠프운영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아시아 지역 미용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미용기능대회, 세계뷰티 학술 컨퍼런스 등을 통해 향후 뷰티아카데미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 있는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입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전문지식 및 기술, 교육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정신건강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신보건 전문기관으로 현재 위탁운영 중인 전남대학교병원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입니다. 광주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은 평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전문조직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 질병관리본부의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예방이나 감염내과 등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있는 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리시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첫째, 광주복지재단 출연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개발과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실현에 필요한 복지재단의 2019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복지시책 발굴을 위한 복지분야별로 정책연구과제 수행, 정책사업으로는 정책세미나, 복지협치분과위원회 운영, 시민복지 교육사업 등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코자 합니다. 끝으로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2019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지원 컨트롤타워 통합 기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장애인복지 정책개발 및 중장기계획수립지원, 장애인단체·시설 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훈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해외 뷰티아카데미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서 금번에 처음으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서를 제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12년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사업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사업이 의회로부터 보고를 하게 되었고, 단지 지난번 한 번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0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의해서 평가는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호남대와 광주대, 광주여대에 1년 단위로, 2년, 3년씩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 공모기 때문에 매 사업이 끝난 후에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 계속 저희들이 출장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평가결과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미용전공학생이 약 1000명 정도 된다는 소리고요. 이 사업에 외국인참가자, 그중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약 200명 정도를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 그 뜻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00명 정도 된다, 그중에서….

식품안전…….

식품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황인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전체 규모는 1000명 정도 되고요. 아시아 중심의 해외 청년, 청소년 관계자가 한 200명, 그중에, 그리고 800명은 국내 전국 다른 지역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가 관광사업이 아주 저조하고 또 매뉴얼 자체도 약합니다. 그래서 뷰티사업도 꾸준히 하면서 내년 수영선수권대회 때 뷰티관계자, 특히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대한민국의 뷰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만들어서 수영대회도 오시고 광주의 뷰티를 와서 겪어보시고, 이것에 대한 홍보, 그것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함으로써 참가를 하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도 많이 알고 와서 뷰티체험도 하면서 광주에 대해 관광도, 이렇게 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 관계자나 협회, 대학, 저희 지역 8개 대학에서 1600명 정도가 매년 뷰티 관련 학과에서 졸업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내년에 수영선수권도 있고, 그러면 와서 수영선수권도 볼 수 있고, 이런 아시아 중심의 어떤 체험캠프, 이런 것을, 뷰티 관련. 또 조례도, 저희들이 최근에 조례 제정돼서, 위원님들이 또 동의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뷰티 관련 산업이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고 왜소하고 그래서 계속, 해외 뷰티아카데미라는 4000만 원 가지고 작년까지 50명, 60명 정도 규모의 종사자, 그 대표들 수행해서 하는 행사밖에 없어서 너무 왜소하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협상과정에서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크게 뭔가 타이틀이 있는 그런 행사가, 특히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도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훨씬 시너지도 있을뿐더러, 문화콘텐츠를 광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는 수영선수권이 있어서 그때쯤 7월, 8월 시기를 픽스를 맞춰서 하면 더욱 좋겠다, 그런 의견이 아주 많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동의합니다.

(마이크 꺼짐) 의견이 있습니다.

김광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뷰티아카데미 및 체험캠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처음 자료 받았을 때도 그렇고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주가 이 관련된 학과들도 많고 대학도 몇 군데 있고, 이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광주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몇 년 동안 굉장히 노력해온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매년 1년, 호남대가 하다가 광주여대 하다가 2017년도 코아띠에서 했고 올해 2018년 광주가 했단 말이지요.

예.

왜 이 일을 호남대, 광주여대, 남부대 이 관련된 학과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만 했을까, 그리고 협회도 있고, 관련 협회도 있고, 오히려 같이 컨소시엄 이루어 가지고 광주 전체로 뷰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협치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면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었겠다 싶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공모로, 공모했습니다.

올해 처음 제가 공모해서 사용해봤는데 올해도 네 군데가 협상이, 공모에 들어왔습니다. 돈 4000만 원인데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이게 왜소하고 단일사업 하나 너무 간단하고 그렇다, 그래서 뭔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 관계 대학, 전문가들이나 협회, 그래서 공모할 때도 협회 전부 오픈해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가 이렇게 들어왔었고, 특히 전문학원 쪽에서도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쭸냐면, 공모를 통해서 한 군데가 하게 되면, 학교가 이 사업을 받게 되면 그 학교만의 사업이 되는 거고, 협회가 받게 되면 협회만의 사업이 되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직접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아니면 다른 방식이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무엇이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런 의구심이 하나 있고, 이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내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광주가 전체, 모든 행정의 부서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이 기회에 광주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역량을 투여해서 관광이면 관광, 아니면 정책이면 정책,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도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 사업을 더 추가한 거잖아요, 뷰티문화체험캠프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 체험캠프도 제대로 하려면,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되나, 사실은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건의를 드렸어요.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아니, 필요하고 잘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오히려 행정이 이 관련된 업종, 협회, 그다음에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뭔가 논의테이블을 같이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온 다음에 이걸 올려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은 위원장님께 오늘은,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취지로 오늘 의결하는 것은 좀 그래서 부결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식품안전과장에게) 조금 이따 해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이 다음 회기에, 좀 더 연구해서…….

(마이크 꺼짐) 이 다음 274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상당히 귀찮게 할 정도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년 단위 협상에 의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고하면서 네 군데 해서 경쟁이 치열하길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각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가가지고 들었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대학만 한 게 아니고, 대학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 학원이나, 전문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엮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행사를 준비하다보면 아시아청소년뷰티체험캠프가 되는데, 그러면 공고도 미리 나야 되고 방향이 빨고 연초에 잡혀야, 이게 동의가 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7·8월에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에 고민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문화전당도 외국에서 오는 내방객이 적거든요. 저도 문화부에서 한 3년 근무했습니다만, 거기 시너지도 상당히 많이 거기하고, 전당하고도 저희들이 연계·협력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김광란 위원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더 많은 논의테이블을 거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시점을 놓칠 수 있으므로 일단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간보고하면서, 같이 하면서, 충분히 뜻을 알았으니까 이 사업을 의회에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동의 다음에 예산…….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회기 일정상 다음 회기에 다시 못 올린다는 건가요, 부결시키고 나면?

올릴 수 있지 않아요?

(마이크 꺼짐) 너무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마이크 꺼짐)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바로 11월 1일 날 저희 하잖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담당자가 의견 있으실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주인 의식이 없거든요.

이해했어요.

전체 지역에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그리고 단기간에 내년 본예산 확정돼 버리고 틀이 잡히고 나면 상당히 뒤로, 몇 개월 뒤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환복위…….

과장님…….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최종…….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행정사무감사 때 잘 볼 것이고.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