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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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및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11일에 이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부터 하시죠.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서류는 잘 봤고요. 105페이지 대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평수 규모에 따라서 타 시군 전시장하고 대관료가 달라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맞죠. 다르죠? 그런데 2018년도 있어서 이게 단가를 내보면 15만 4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는 또 15만 2천 원인데 2018년 제1관 건수 2건에 있어서는 단가가 틀려요. 이게 시간대별로 많이 10시에서 6시로 나와 있는데 왜 단가가 틀리죠? 105페이지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문화재단 백정희입니다. 대관은 전시관도 그렇고 대극장도 그렇고 사용에 대한 그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연습 대관도 있고 또 예비해서 리허설 하는 대관도 있고 준비 대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시간 규정이 4시간 규정으로 단위를 끊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차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0시에서 6시 사용 단가가 15만 2천 원, 11만 2천 원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런데 여기 2건에 대한 단가가 왜 틀리느냐 이거죠. 똑같이 10시에서 6시 사용했을 때의 단가 아니냐 이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런데 한 쪽은 준비 대관이고,

네, 1관은, 1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 2관은 12만 2천 원이 맞고요. 거기에,

예? 1·2관? 15만 2천 원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러면 1관이 15만 2천 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2건에 46만 2천 원이냐는 거죠. 대관료를 2건에 46만 2천 원을 받으면 단가가 15만 2천 원이 안 나오잖아요. 왜 금액이 다르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 일상 상례적으로 보면 준비 대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또 감면 대상도 있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이렇게 산출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대관료에 감면 대상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감면 대상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감면 대상은 문화예술 비영리단체, 안산시 주최 행사, 학생 예술문화 단체 등에는 감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1관에 제가 드리는 이 2건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더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정해진 시간이 10시에서 6시를 더 썼다는 거예요? 행감 자료를 갖고 오실 때 이 2건이 어디고 몇 시서 몇 시까지 단가 얼마 이렇게 갖다 주셔야 저희가 보기가 편합니다. 그죠? 제가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왜 이게 단가가 틀리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위에서 보면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46만 2천 원이나 그것은 단원미술관에 대한 대관 현황이고요. 그 밑에 하신 것은 타 시군 전시관 대관료 현황을 지금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감사 자료를 이렇게 헷갈리게 갖고 오시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단원미술관에 대한 대관으로 보지 이것을 1관 제1전시실 이렇게 봅니까? 그죠? 그럼 좋아요. 그러면 이 대관 현황이 단원미술관에 대한 대관 현황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여기도 그러면 1전시실, 2전시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보기 편하게 자료를 다음 감사 때는, 제가 지금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위원님 그 관계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대로 저희가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 거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낸 건 아니고요. 요구한 대로 저희 자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자료를 추가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정종길위원장

본부장님, 문화복지위원회가 언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업무보고에?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 저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자료를 내거든요, 자료들은.

아니 아니, 이 책에 문화복지위원회가 언제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냈냐고요, 이런 식으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러니까 이 양식 행감 목록,

아니 아니,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옥순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위원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요구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 행감 자료에 요구한 대로 저희는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렬적으로 요구했냐고요, 의원님들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는 낸 겁니다.

의원님들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식해요, 의원님들이? 현 간사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요구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러니까 지금 이 양식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보기 편하고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요구는 했을망정 이렇게 책자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행감 자료는 이렇게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옥순 간사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보기 편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는 추가 저희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결론은 이렇게 복잡하게 요구한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행감 자료 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맞게 헷갈리게 의원들 보고 숙제를 찾아라, 이렇게 꼭 그렇게 주셔야 된다고 요구하신 거예요?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지금도 헷갈리는 게 미술관 대관 현황 이것 밑에는 타 시의 미술관 대관 현황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아요.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왜 2건인데 금액이 틀리고 여기에서 정해진 건 15만 2천 원, 11만 2천 원인데, 2건인데 왜 이 단가대로 안 했냐, 전시관 대관 현황 아니냐 제 말씀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 뒷장에 보시면 단원미술관에 대한 대관 상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현황이 거기 있어도 단가가 15만 4천 원이고 여기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여기에 보면, 안산문화재단 이것 위에 부분은 단원미술관만을 지목해서 한 거고, 그 밑에 안산문화재단에 있어서는 전시관이 제1전시실, 제2전시실에 대한 거를, 미술관과는 다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해서 저희가 편하게 오해하지 않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서류를 한다 해도 집행부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어떤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거의 그룹으로 대관이 많이 있어요. 개인전을 해도 대관은 무관한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관료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차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시간의 차이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아까 감면 대상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는 롬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미술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롬에 해당하지 않고 대관 기간에 따라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관할 때부터 공지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불편하다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서류 그렇게 꼭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요. 후원금에 있어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375만 원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게 다시 또 프랑스 대사관으로 나간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후원금을 받았는데 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후원금 받은 것을 프랑스 팀에게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후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줬다 또 도로 가져가는 그게? 그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 나갔어요. 375만 원을 해 줬는데 나간 건 390만 원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후원해 주지 않아도 저희는 그 팀을 초청해서 한다면 나가야 되는 금액이 있고 하면 그 후원금이 맞긴 맞습니다.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것도, 그렇죠. 맞긴 맞는데 다른 팀에 주는 후원이면 더 좋았을 텐데 줬다가 어찌됐든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프랑스에서 들어온 후원금은 독일에게 주고, 독일에서 온 것은,

그거야 대표님이 경영하기 나름이신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감사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후원금을 받은 게 도로 나간 걸 후원금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인데요. 문화재단에서 17년도에는 많은 사회공헌을 했어요. 18년도에는 아직 어떤 물품 지원이나 이런 공헌보다는 무료배식 봉사를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차후에 또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하셨고. 거기에 제가 궁금한 건 키움회원과 나눔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인기가 좋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보고 있는데 그 구분 좀 해 주십시오. 키움회원과 나눔회원은, 이걸로 봐서는 나눔회원 사업은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받은 후원금을 그대로 공연을 제공하는 거고요. 키움은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청소년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 키움티켓은 안산시 청소년에게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연도 많이 보고 전시도 많이 보고해서 그들의 정서를 함양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관람료 지불을 대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키움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문화나눔은 소외계층이나 이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문화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그런데 거의 그럼 소외계층이나 학교 이런 똑같네요, 대상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청소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여기는 청년들하고 이런 데서 조금 다릅니다.

키움이 청소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키움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하고 있고,

초중고, 나눔은 일반인.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청소년들. 조금 큰 친구들.

큰 친구들이라는 거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청년들이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장애인들, 소외계층, 자활센터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사업 나눔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는 많이 하셨고 대상도 많이 하셨는데, 그죠? 이것 모두 다 그냥 이 금액을 여기 소외계층이나 문화 소외계층에게 그대로 다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이것 읽어보면서 키움은 청소년 대상이고, 나눔은 일반인 대상이구나,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좀 더 많은 그런 대상들이 이런 혜택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년에 좀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신 서류는 잘 봤습니다. 차후에 그런 서류 회계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 순례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순례길 공연을 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원래 본안대로 하지는 못하고요.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셔서 그것을 수정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이런 거를 많이 우려하셔 가지고 대폭 수정이 필요해서 그렇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진행하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대충,

대충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충이지만 디테일하게 알 거는, 제가 알만 한 것은 다 파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대충 아시면 안 되죠. 이건 내부적으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까지 그게 마지막으로 결정이 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디테일을 제가 혹시 모를까봐 대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매우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충 아셨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내부적인 문제가 없어야지 무슨 일이든 진행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에서 공연이 취소됐다가 또 다시 번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1500만 원을 다 사용한 거예요, 진행을 하면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졌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책임을 질 정도는 아니고요. 원래는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이 공연이 되는 데에 대한 롬도 공연계에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공연 취소라는 거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재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수정해서 공연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면서 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품 내용을 우리가 수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가 계약한 그 금액을 전부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인원수만 줄여서 순례길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 그 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같은 거를 시에서 많이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바로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85쪽, 공연장 대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85쪽 보면 공연장 대관이 타 시에 비해서, 경기도나 고양, 성남, 용인 이런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도 파악을 하면서 우리 대관료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올리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공연료 한두 푼으로도 민감하게 하시고 거기에 너무 반감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도와주시면 조금 올리겠습니다.

문화 공연장 대관은 사실 금전적으로 갈음할 수 없는데 심사숙고해서 한 번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

위원원 139쪽이요.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키움회원하고 나눔회원은 청소년에 한정돼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나눔회원은 소외계층 장애인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키움은 어린이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전액 지원해서 공연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다음에 키움회원은 일부만 지원하는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리고 문화나눔사업을 보니까 2017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올해 지금 현재 2018년에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가을에 많이 돼 있고요. 12월에 또 좋은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후원을 많이 받았나요? 리스트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신협에서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제가 조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저희 재단에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체한테 지금 현재 후원을 받아놓은 게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기업 후원은 거의 한두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 개인 회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화나눔사업은 대부분 개인이나 그다음에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소외계층한테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지정 후원이 있고 자유 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후원은 거리극축제하고 단원미술관 작품 매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녕! 오케스트라 이렇게 3개는 지정 후원이 있는 거고요. 그 외 건 자유 후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정 후원은 그쪽에만 써야 되는 부분이고, 자유 후원은 저희 재단 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8월 31일까지 현재 받아놓은 리스트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러면 현재 받아놓은 리스트를 한 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 남았는데 17년보다 실적이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후원이나 협찬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현물 협찬이 있습니다, 현물 협찬. 밑에 보면 우유나 빵, 모자, 티셔츠 이런 것은 활동가한테 다 지급을 하거나 드시게 했는데 이때 그랑꼬또 와인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200병.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것은 타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거리극축제와 관련된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홍보물하고 같이, 이게 세트가 약 2만 9천 원 정도 가는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홍보물하고 같이 그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면 한 5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같이 드렸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리스트는 없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리스트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신 거 봤는데요. 감사 지적사항 등 감사내용 3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거 제출해 주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여기 내용에 보면 직원들의 급여 목도 들어가고 했는데, 재단 대표님의 급여라든가 또는 판공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결과는 들어있지가 않네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안 받으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일단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총 망라해서 받는데,

처분요구 조치사항만 저한테 주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아니요, 지적사항은 이미 다 제출한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지적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의 판공비나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들은 지적사항이 없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주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감사 받은 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건 아니시지요? 제가 없어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급여명세표는 지금 받았고요. 제가 그때 말씀 드린 거는 이런 거였어요. 감사자료, 감사를 받을 때 어떠어떠한 것들을 감사를 받는지 1. 직원들의 급여대장 2. 수입·지출에 관한 것들 3. 예산서 4. 사업계획서, 대관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목이 있을 거예요, 항목이.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그 항목을 주십사 하고, 어떠어떠한 것들을 저희가 감사를 받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받으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시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습니다.’라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받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목록 내려온 그 목록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보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제출하신 거에 처분요구 조치사항이 없으면 다른 항목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그다음에 여기 주신 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치를 받았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저만 주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모두 공통으로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 대상에 복무상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한 징계·훈계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고 3명, 훈계 5명 그다음에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자체적으로? 이거는 관에서 3년에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어떤, 대통령 순방이라든지 아니면 휴가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설 명절이라든지 그럴 때 수시로 1년에 한 5번 내지 7번 정도는 계속해서 복무점검을 상급기관에서, 그러니까 집행부로부터 그런 부분을 받고 있고 또 그쪽에서 내려 보내면서 “자체점검을 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1년에, 그러니까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는 복무점검을 하면서 그 결과를 제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평상시에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작년에 행감 받으실 때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징계를 3년에 받았어요. 1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감 때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수시로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걸로 전 들리는데, 그러면 15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고 작년 17년도 행감에서 왜 또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물론 그거는 저희도 새로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직원은 그런 부분 숙지를 못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지적을 받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지만 그런 사례는 종종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본부장님.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제가 3년에 한 번씩 받은 자료가 15년도에 지적 받으신 사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작년 행감 때 그런 지적은 받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또 이런 문제들을 지적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3년이면 18년도 올해 11월 달에 받으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럴 때 또 이렇게 지적 받지 않으시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15년도에 지적 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포인트를 개별적인 포인트로 하지 말라는 뜻이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확인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마일리지 포인트를 개인적인 걸로 사용하지 말라하고 지적 받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하지 않으셨겠죠. 그 확인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저희가 16년도 3월 10일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죠? 그것이 저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아, 이렇게 조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3년 동안 관리를 하구 있구나.’, 그러면 조치결과 옆에 비고란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주시면 더 좋겠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저희 자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방대하시겠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그래서 여기 첨부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처분 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고란이 있잖아요, 비고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비고란에 ‘15년부터 18년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다음에 ‘실제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5급 정OO에 대한 훈계조치’ 이렇게 돼 있어서 훈계를 했답니다. 그렇죠? 이 직원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징계 아니에요? 저는 어제도 과 감사를 받으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 훈계라든가 벌칙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 하시는 분들이 자유로운 영혼이라 자유롭게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런데 징계를 저희가 요구를 중징계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분에 대한 어떤 상벌 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경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 결과는 경징계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조치결과에 ‘5급 정OO 훈계(이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통장을 뺏다 넣었다 하는 거든가 또는 이렇게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를 했다든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징계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이 굉장히 완화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시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데 예술 분야는 굉장히 관대하고, 교육 분야는 굉장히 엄격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또 18년 11월 달에 있다 하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한 사유도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리극축제 때 음식에 대해서 영업신고를 받고 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했죠. 그래서 위생과에다가 영업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증을 첨부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영업신고증이 왔어요. 왔는데 문화광장상인연합회에서 부스 20점 해가지고 음식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하는 핫도그, 커피, 스낵, 닭꼬치 그다음에 사조, 회오리감자, 닭강정, 오징어버터, 핫바, 생과자, 타코야키, 소고기스테이크, 만두, 찐빵 해가지고 23개의 항목이 부스에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이 23개 업체가 모두 다 영업신고를 받으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온 거는 대표로 왔어요, 대표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대표로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여러 가지 업체를 한 데 모아서 제 이름으로 허가를 내고 모든 음식들을 판매해도 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거는 잘못된 일인데요. 이것도 재단에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이 일에 대해서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직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시달리고 고통을 겪은 거에 대해서는 위로를 드리지만 안산시민들이 이 음식을 먹고 만약에 탈이 났다 그러면 그 고통은 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러게 말입니다.

직원들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래서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당장 내년 5월에 거리극축제 하실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때도 이렇게 대표자 한 사람만 영업신고 받으시고 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거를 제가 교육 삼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어떤 음식이 들어오든 간에 위생상태 점검 받으시고, 위생과에서 영업신고 받으시고 단기간으로. 그리고 반드시 커피 한 잔이라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부스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축제 때 먹는 게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몇 만이 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그다음에 보관 날짜가 지났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이 음식을 돈을 주고 사먹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물 한잔이라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걸로 알고 이번 거리극축제 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두 번째 지적하는 거는요, 좌판에 대한 것들입니다. 거리극축제 좌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대표님이 파악을 못 하셔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청년예술 직판장 해갖고 선정 결과 해서 40부스를 허가 내주셨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리고 참가비는 1만 원,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이 부스 운영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여기 저희가 거리극축제 때 했던 것은 다른 어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한 주얼리라든가 조그만 물품들을 파는,

네,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지막 판단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대표님, 거리극축제가 안산에 공히 자리 잡은 큰 축제 아닙니까?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 사업 사업마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하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우리 평가단이 평가를 다 했는데 제가 너무 그것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장단점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항목 항목마다, 음식은 어떻게 하고 주얼리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행위예술은 어떻게 하고 이런 항목 항목마다 평가를 하시면, 그죠? 그다음에 평가단에서 평가한 거를 대표님이라든가 본부장님들께서 인지하시면 다음번 행사를 할 때 반드시 보완이 되거나 할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죄송합니다.

이 청년예술 직판장부스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여겨집니다. 단, 허가가 된 40여 곳의 그런 청년 직판장 좌판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다른 제3자가 알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기는, 허가를 해 주셨으면 허가증에 대한 것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허가증이지만 허가에 대한 것들 거리극축제 추진위원단이라든가 준비위원회에서 한 허가증을 반드시 걸고 좌판이든지 음식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획이고 제안이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리극축제가 공히 정말 안산을 대표하는, 지난번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전국에 제일 좋은 축제가 아니라 정말 국제적인 좋은 축제가 되도록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표님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연봉 8천 이상이 되는 그런 받고 오셨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대표님한테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능력들을 발휘해 주셔서 저희 안산의 문화적인 얼굴, 얼굴을 대표님이 뒤에서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고요. 다음 거리극축제 때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대표님의 능력의 시험대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아직도 채용되지 않은 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채용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고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대리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정종길위원장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재식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추가 자료 주신 거 제작 뮤지컬 전설의 리틀농구단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2개년도의 리틀농구단 관련해서 여기 보면 예산이 총괄로 5억 7700 정도 나와 있는 게 제작과 공연의 경비 일체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이 3억 5300만 원대이고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공모사업으로 제작하게 됐을 때 1억을 지원받았고, 2018년도 올해 또 연합회에서 같이 이거는 또 공연, 지방의 문화진흥 차원에서 1억을 받으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연거푸 2억을 받은 건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2017년도에 중국 베세토연극제 공식 초청작으로 중국을 갔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내용을 보면 상세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고 2017년도에 보면 10월 달, 11월 달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별무리극장 공연, 중국 항저우, 절강음악학원이 지금 베세토 그 공연을 하는 얘기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리고 달맞이극장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지출액이 2억 3천이 돼 있어요. 수입은 별무리극장 그다음에 달맞이극장 예산은 따로 나와 있고, 중국 공연은 무료였던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항저우 베세토연극제에 가서 경비를 얼마 지출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지금 여기 기재가 아직 안 됐는데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연극제 공식 초청작으로 가서 공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연비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행 공연단 일행이 몇 명이 가서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공연 관련해서 공연기획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설병환 네, 설병환입니다.

추가 자료 나오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죠. 왜냐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대표와 본부장님 두 분들 취임일자 확인하셨을 때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면은 있었지만 업무보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행감장에 오실 때는, 더군다나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1, 2년도 아니고 이런 부분 행감에 대한 신중함을 알고 있으셨으면 자료 보완하셔가지고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 자료 또 다시 받아야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설병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토털적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올해도 하반기에 중국 베이징 국제공연예술엑스포 참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했죠? ○(재)안산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설병환 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들도 집계돼 가지고 자료로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2017년도 중국 베세토연극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압니다.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연극인들이 상호 교류 차원에서 순회하면서 이런 연극제를 펼치고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래서 연극제 이름도 베세토가 베이징, 서울, 도쿄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렇게 한 공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미 있게 갔다 왔으면 거기 초청 공연 이후에 대한 성과보고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회계처리가 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했을 때 나와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도 우리가 당시에 행감 자료 요청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상으로 제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 다시 베이징을 똑같이 가야 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점검은 받지 못했지만 사후에 평가를 받으려면 자료 준비해 오셨어야지요. 행감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문화재단의 위상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연거푸 지금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행감까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책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다시 주시고요. 추가로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도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3일 9일부터 4월 15일까지 33일간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대학로에서의 지출비용이 2억 2천만 원대인데 거기에 대한 수입, 결국은 수입이라는 거는 그만큼 관객들을 끌지 못했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대학로에서만 이걸 했어야 되는지, 영주나 성주나 광주, 구리 지방에도 다양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들을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서 이런 것들이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대한 평가 분석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피드백해서 2019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여러 가지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진행될 공연이랄지 이런 상세한 어떤 그런 내용 이런 걸 잘 담아서 위원님께 보고 하도록 하고요. 방금 대학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랄지 무형적인 그런 것도 고려돼 가지고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 했겠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평가를 못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로에 많은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 흡족하지 못했던 부분들,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심의 때나 그때 다시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이 상임위장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부장님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각 본부의 역할들 업무보고 정확히 다시 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간담회 요청하셔서 이런 것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속기에 남는 일이 남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너무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리면, 저희는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수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관람 인원을 보면 저희가 대학로를 조금 경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로에 대해서 그것을 장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대학로도 분명 우리 서울의 굉장히 중요한 공연의 메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서 33일 간 40회를 했다는 건 제가 좀 안이하게 공연 일정을 잡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33일 간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지방 공연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데 좀 편의하게 하기 위한 일정으로 거기에 너무 많이 배정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문화예술을 실적 구조로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계획들을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에 걸친 중국 공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셔 가지고 추가 자료 제출하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석 나눔입니다. 나눔티켓의 취지들을 잘 살리시리라는 전제 하에 또 그만큼 나눔티켓의 취지들은 담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취지에서 홍보도 있을 수 있고, 교류 또는 심사,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나눔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서 대표님 보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발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고루 그런 나눔의 다변성, 다양성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발권에 있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어느 특정 업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 홍보하기 위해서 일례로요, 대동서적입니다. 홍보 협력 차원에서 이런 발권들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한 데만 이루어지는 부분들, 다양성을, 왜냐하면 서점에서 문화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또 독서 문화와 함께 연계해서 그런 홍보의 취지를 살리게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대동서적은 상록구 사동 쪽에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며 단원구 쪽에도 또 다른 서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변성, 다양성들 담아 주셔야지 한 쪽에 편중돼 가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 데이터가 집계되지는 않았겠지만 안산의 지역별로 문화의 접근성을 봤을 때 지리적으로는 단원구가 접근이 쉽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부분이 분명히 지역적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객석 나눔의 티켓 발권은 그런 소외계층이 많고 또 지역적인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 발권되는 그런 어떤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10%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석이 다 차지 않는다면 이런 발권의 범위들 좀 더 수요처들을 다양하게 찾아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좋은 취지의 이런 나눔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켓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플레임을 건 고객이 있었나요? 컴플레인. 관객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준 걸 보면 문태국 리처드 용재 오닐 그 공연 있잖아요. 확인 못하셨어요? 그 뒤에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날짜가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문태국이라는 공연과 리처드 용재 오닐과 임동혁씨 공연에 컴플레인 관객에 대해서 발권이 됐어요, 또 김한 공연에도. 어떤 내용이었죠?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 극장이 많이 노후화 돼 가지고 좌석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극장을 지은 지가 너무 오래 돼서 거의 대부분의 극장이 일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앉아버리면 앞에 머리 때문에 무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게 대부분의 좌석들인데 그런 컴플레인으로 해서 자리를 옮겨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사전적으로 다른 티켓을 구매했던 관객인데 실질적으로 현장 공연장에 왔을 때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달라는 취지 서비스 차원에서 그 관객에게 자리를 바꿔 준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것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색다르게 발권이 됐기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 또는 평가, 교류는 그런다지만 홍보 차원에서 그런 명목으로 발권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이런 홍보의 결과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일례로 홍보 협력으로 해서 코미디 라이브쇼에 기아자동차에 50매를 발권을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분명히 발권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가면 관람 후기든 또는 SNS을 통해서든, 특히 아트너라고 그러나요?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하시나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반복해서 발권을 해 주잖아요, 공연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의 홍보 협력들이 이루어져야지 객석나눔의 의미도 있지만 홍보 협력 차원해서 어떤 광고사라든지 언론사 또는 이런 아트 전문 광고사에서 광고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발권을 해서 공연을 관람한 다음에 이후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노골적인 홍보는 어렵겠지만 동아일보에서도 공연 관람하고 갔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용역 까지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발권을 할 때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발권 요청이 들어올 때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발권 관련해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우리 여기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고 그것까지 제가 다 체크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걸 결정할 때는 이런 발권이 최소한의 나눔객석의 취지에 맞느냐 적합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해서 발권 매수라든지 어떤 분야로 발권을 해야 될지 점검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집계했을 때 최소한 사전적으로 이런 발권을 해 주면서 한 번쯤 사전적으로 부탁이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사후에라도 SNS 활동하는 관객이라면 또는 이렇게 소외계층에서도, 예를 들면 일례로 함박웃음이나 상록수마을에서 다녀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센터장님들이 SNS 활동하고 있으셔요. 그럼 그분들에게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공연을 관람했을 때 공연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좋은 문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서 이런 수요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 간접적인 효과들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기 하는 사업이고 계속해 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고민을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냥 발권에 그치지 마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저희한테 이것도 또 다른 어떤 발전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이런 부분 용역이 아니라요, 담당자에게 엑셀로 작업을 해서 발권 현황들을 분류해 가지고 점검하면 바로 나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는 위원님이 그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분야별로, 저는 연간에 대한 부분들도 리스트를 받아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발권에 대해서 홍보 분야에 또는 교류 분야에 그리고 이런 소외계층 했을 때 얼마만큼 이런 취지를 살리면서 접근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홍보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이런 성과들 거두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인스타그램도 하시잖아요, 페이스북하고 블러그 운영하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그런 협조들을 구하면 충분히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용역과 그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전문적인 식견만으로는 이건 한계, 그것만으로는, 그걸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 내부적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접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더 신중히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도 블로거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디테일 한 거 제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료로요, 분명히 부서에서 그건 엑셀 작업하면 분야별로 객석나눔에 대한 부분들이 취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 마무리함에 있어서요,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증언에, 증언 하셨잖아요. 증인 선서 하셨잖아요, 증언에 대한 부분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해 오셨어야지 취임 시기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무마하기에는 그래도 나름 다 대표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하시겠다고 해 놓고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저희들에게 언급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우리 문화재단의 책임성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대표이사님 취임이 한 두 달 가까이 되시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업무적인 파악이라든가 재단의 운영에 대한 측면 또 인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재단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경영지원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가 있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러면 경영지원본부에는 3개부가 있고, 문화사업본부에는 축제사무국까지 4개부가 있어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여기 각자의 업무에 대한 부분은 다 보고 받으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계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축제사무국 관련돼서 지금 자료에는 사무국이 4명의 인원으로 이렇게 현황 있는데,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4급, 5급, 6급 맞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3급 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면 축제사무국 인원이 3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왔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오미현 과장 4급 또 신종철 대리 5급, 김선광 주임 6급 이렇게 왔는데, 문화광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빼고. 여기 자료에 준 거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직에는 인원 현황은 4명으로 되어 있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4명인데 사실은 축제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원은 2명입니다. 오미현 과장하고 신종철하고 두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문화광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문화광장도 너무 큰 지역을 시설이라든가 거기 공연이라든가 행사 모든 것을 관활하고 있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인원이 역부족이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축제사무국에 4명이 지금 광장 포함해서 돼 있다고 하는데 4쪽, 5쪽 축제사무국 직원들 보니까 현황 보면 3명뿐이 기재가 안 돼서 1명은 어디, 왜 포함이 안 됐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위원님, 50번에 김수용이 행정지원부가 아니고 축제사무국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0번째 있는 사람이 축제사무국 직원인데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수용은 축제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전체 경영지원본부나 문화사업본부 직원 이동 현황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어제 5명이 이동 있었습니다.

5명.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어디 부서로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역문화부의 강동하, 김동열 두 직원이 축제사무국으로 갔고, 기획홍보부의 권지혜가 축제사무국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기획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축제사무국의 오미현 과장과 신종철이 지역문화부로 바뀌었습니다.

직원 이동에 대한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부서 이동시킨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것은 거리극축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극축제가 15년이라는 세월이 안산에서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지금 한,

알겠어요, 알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축제사무국에 있던 직원들은 거리극축제 행사를 몇 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계속 이어져서 내려온 거는 신종철 1년 작년 18년 거리극축제를 했고, 오미현씨도 저는 그 이전에 했던 거를 빼고는 새로 돼서 간걸로는 2018년 거를 함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이런 업무, 거리극축제 업무를 오미현 과장 같은 경우는 기획을 했던 분이에요, 축제 기획. 이것 거리극축제 기획을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연속성을 갖고 이런 일들을 내년도 거리극축제, 올해 사실은 이 거리극축제의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또 내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맞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도 그렇게 해 주기를 원했는데, 원하고 두 달 동안 굉장히 같이 광주거리극축제도 가고 서울거리극축제도 가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제가 거리극축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유럽의 집시들이 저희 마당 안산에서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아니면 여기에서 펼칠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자라는 얘기를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했고, 적어도 거기에 준하는 근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2018년 거리극축제가 끝나면서 스페인으로 어디로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그들의 자료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19년 거리극축제를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보듬어 안고 많이 이야기하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이 행감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장에서 이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 하다 보면 이런 일의 연속성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전에 또 올해 했던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또 가져가야 되고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대표이사님 취임하셔 가지고 축제사무국 직원들이 두 달도 안 돼서 교체되는 거, 부서 이동이 되는 거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오미현 과장이나 신종철 그 분이 축제사무국에서 일한 거는 2018년 하나라면 강동하나 김동열 그 차장이나 했던 분들은 축제사무국에서 일한 경력이 보통 3∼4년 이상씩 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가는 부분이고,

대표이사님이 전체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직원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게 벌써 파악이 되셨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파악했습니다. 축제에 관해서만은 확실하게.

인사 부분에 대한, 부서 이동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또 자기의 하고 있는 이런 일 자체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게 전체 중요한 거예요. 대표이사님 가셔서 지금 어쨌든 이런 부서 이동을 7명씩이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실 조금 염려스럽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염려해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데요, 한 번 믿어보시죠.

그리고 대표이사님,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또 기회 제공 또 포옹력, 소통, 대표이사로서 조직을 끌고 가시려면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쁘게 표현하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인사,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광주 같은 데는 여기서 제가 새벽 2시에 돌아왔는데요, 어느 대표가 그 거리극을 하고 있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거기 광주까지 내려가서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대표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원들을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희 관차가 정말로 10년이 넘은 관차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대표님,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리고 내려가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도 의논하면서 하루를 몽땅 거기에다 제가 소비하면서,

어디 가셨다고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광주요. 광주비엔날레에서 있었던 거리극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가고,

그것 언제 가셨어요? 광주비엔날레축제 가셔가지고, 거기 행사에 참여해서 전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 예술감독도 만나고 거기 대표도 만나고 하면서, 그리고 작품들도 디테일하게 다 보면서 그리고 서울거리극축제,

제가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밤새워서 새벽 2시에 안산에 도착하는, 제가 뭐 잘했다고 지금 여기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보듬으라고 하니,

됐습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8년 지금 9년째 의원 활동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대표와 직원들 간에 상당히 이런 불협화음이 그동안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거,

백정희 대표이사 취임하시고 이제 두 달도 안됐는데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게 벌써 54명을 다 파악하셨다길래 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직원의 부서 이동이라든가 또 승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과 2달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럽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 염려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진심에서 오시는 그 염려를 제가 거리극축제를 어떻게 펼치는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기대하시고, 그때 잘 했으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백정희 대표님 “거리극축제 자신 있다, 자신 있다.”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보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과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죠. 잘 하셨다는 평가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마음만 갖고 하지 마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집에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안산에서 계속. 지금 강동하 직원이나 김동렬 차장 같은 분은, 그분들도 베테랑이에요. 단지 오미현 과장한테 제가 많이 했던 거는 그분은 언어가 능통하신 분이라 제가 그랬는데, 그 언어에 대한 대책도 제가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주문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우리가 당초에 거리극축제는 출연금 형식으로 축제비용을 지불했어요, 출연금으로. 그런데 보조금으로 바뀌어서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어요. 모든 거리극축제에 관련된, 지금 문화재단은 대행하고 있는 업무예요. 대행이에요, 대행 말 그대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러면 축제사무국 국장이, 우리 직원이 파견된 국장이 있어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이런 대행하는 거를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앞으로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축제사무국 우리 문화예술과 부서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어떤 기획이나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보고하고 이런 형식을 띠면서 거리극축제 준비를 하시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감독이라는 말씀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거,

축제사무국 문화재단,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대행사업비로 준 대행사업비 예산을 사용하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알겠습니다. 네, 사용.

사용하고 또 행사기획을 하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기획을 하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획에 대한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겠지만 그런 기획에 대한 것도 충분히 논의, 협의해서 하시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 사람 공무원, 시청의 관련 과에게 제가 어느 정도로 그거를 감시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 감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감시가 아니라 저기,

제가 지금 감시라고 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해요.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정말 문화사업이고 전문가적인 일인데 이거를 시청에서 저희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거 당해야 된다면,

컨트롤이 아니라 협의하고 논의해서 하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 협의를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하냐고요.

정종길위원장

자, 대표님. 대표님.

김정택위원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협의를 어느 선에서 하라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 그런데 지금은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종길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문화재단이 독립법인으로 나가 계시는 거 맞죠? 그러면 저희 축제사무국에 계시는 전우경 계장님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거기에 나가 계셔야 될 이유가 없죠,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면. 그리고 안산시에서 거기다 출연할 일도 없고. 대표님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거기서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이번에 오셔갖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은 많은데 거기서 업무추진비 쓰시고 급여 받으시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안산시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감독 감시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표님 말씀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들으면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있든 소속돼 있는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저희가 하라고 한 대로 좀 따라 달라.’ 이게 내포돼 있고, 두 번째는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예술인이다.’, 대한민국의 그 자신감은 제가 높이 사드리는데 ‘우리 거를 건들지 마라. 너희들은 행정적으로 뒤에서 뒤치다꺼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고요, 방금 말씀은.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답변을 조금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지원 안 해도 되면 그냥 문화재산 사 가실래요? 대표님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김정택위원

문화재단에 대행사업을 맡긴 이유는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보고 이 재단에다가 거리극축제 대행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별망성축제 같은 경우도 예총에다가 위탁을 해서 행사비를 주듯이 문화를 관장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직영 체제로 못 하는 부분을 대행 맡긴 사업이에요. 문화재단이 전적으로 모든 거를 결정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대표님 너무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과 2달뿐이 안 되셨는데 행감장에서 계속적으로 “내년 거리극축제 걱정하지 말아라.” 좋죠. 그런 자신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이 있고 그동안 이 축제 많은 준비를 해서 노하우가 있는 문화예술과가 있고, 그런 문화예술과하고 차질, 문화예술과는요, 이 거리극축제 잘못 진행이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문화재단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어야 되고 시장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모든 어떤 행사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행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침착하게 들으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겠고요. 그 말씀은 서로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가도록 협의를 하고 진행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문화예술과에서 사사건건 간섭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또 제가 다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거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최고의 직원들로 제가 저를 도와달라고 해서 옮겼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염려가 되면 제가 더 그쪽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박경열입니다.

우리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시비 예산 편성된 예산이 있었어요. 우리 경영지원본부장, 예산 갖고 얘기할게요. 국비 3억 받은 것 중에 2억을 반납하고 1억에 대한 예산을 제가 문화예술과에 감사를 했는데 화랑유원지 분향소 주변, 화랑유원지 거기서 거리극축제 관련된 행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거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거기 편성됐다고 하는데, 우리 거리극축제를 문화광장 이외에 다른 데서 한 데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프리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일단 상록수역부터 이렇게 본,

화랑유원지에 한다는 결정을 언제 하셨어요? 축제사무국장님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4월에 합동분향소를 철거하면서 4월 한 중순경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결정했어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시하고 협의해서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런 협의를, 재단에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시에서 먼저 제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안을 해서 4월 며칠이에요. 4월 27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러면 5월 2일 날 행사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5월 5일,

5월 5일?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5월 5일.

그러면 8일 정도 만에 축제 그쪽에서 행사를 한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러면 기존에 짜여진 거를 거기로 장소를 옮긴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문화광장에서 할 거를 일부 종목을 그쪽으로 옮겨서 한 거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억 원의 예산이 더 편성이 된 건가요? 그러면 다시, 거리극축제 예산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올해 그러면 이월금은 얼마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집행이 12억 6587만 1천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1억 2071만 2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반납하실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거는 대행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정산 후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준비금은 얼마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내년도 준비금은 1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반납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직원들과 정말 소통하시면서 직원들의 복리 증진이나 처우 개선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문화예술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모든 업무나 또 행사를 시민이 원하는 또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행사, 축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현옥순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종합감사 자료 목록을 제가 받았어요. 각종 약품 구매, 계약집행 현황 서식이 있던데, 약품은 어떤 약품들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비상약품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공연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고 작은 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비상약품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비상약품. 그러면 비상약품 구매 현황 이것 제출하시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외 집행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관용차량 보유 현황 이것 제출해 주세요. 이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감사 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직원 징계규정 아까 제가 하다가 질문을 끊었는데요, 현재 징계 받은 직원들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징계규정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한 회의록,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 직원은 이렇게 징계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징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감봉을 했는지 훈계만 하고 말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원미술제 각종 민원 접수에 보면 ‘제19회 단원미술제 심사위원을 공개해라. 단원미술제 심사방법 및 과정을 설명해라.’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단원미술제가 좀 말이 많았다는 거죠. 단원미술제 기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17년 때보다 2천만 원 이상이 추가가 돼서 올해 단원미술제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아직 정산은 안 됐는데 상금도 많고 단원미술제가 굉장히 풍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단원미술제에 대해서 정재식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2017년도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단원미술제가 운영되고 있는 심사규정이,

본부장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아직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주문 드렸지만 어떤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반드시 평가하시라고 주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단원미술제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러면 단원미술제를 하시기 전에 작년에, 지난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시고 이 문제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지만 되잖아요. 횟수만 거듭하시고 20년이 되고 그러면 축제의, 행사의 그런 역사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런데 지금 담당이, 본부장님 말고 누가 담당이세요? 단원미술제 담당 누구세요?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전시사업부장,

황우자 부장님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작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핏이요?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민원이 영상 쪽에 대해서 작품을 제출했던 작가였는데,

아니,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물은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끌고 가신 본부장님께 보고를 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그 민원사항 보고 못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축제 왜 하십니까? 작가들한테 상금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시민들한테 우리의 단원 김홍도 선생님에 대한 우리의 인물, 굉장히 중요한 인물, 소중한 인물을 가지고 있다고 알리자는 취지도 들어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의 자그마하든 크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보고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치를 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업무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파악하지 못하신 정재식 본부장님도 아무리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도 이거는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보고하지 않으신 부장님도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우리 과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하는 상금도 크고 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 미술제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시설보수공사 현황에 보니까요, 125쪽. 단원미술관에 대한 보수가 2017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단원미술관 언제 하셨죠? 언제 건축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이요? 그럼 작년이면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이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렇죠? 단원미술관 교육체험관 바닥공사 968만 원, 단원미술관 전시가벽 철거 및 공사 670만 원, 단원미술관 여름기획전 790만 원, 단원미술관 콘텐츠, 단원미술관, 단원미술관, 단원미술관 특별전, 굉장히 많이 단원미술관 공사 들어갔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 단원미술관 도장공사가 또 들어갔어요, 550만 원. 또 단원미술관 1·2관 칸막이 설치공사 1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연도 보면 무대를 만들고 새로운 공연이 시작되면 다시 또 무대가 설정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단원미술제의 특성상 그리고 기획상 다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품의 수에 따라서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질의 드린 부분은 왜 이렇게 단원미술관에 대한 보수공사가 많았냐는 데에 중점을 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보수공사 비용은 단원미술제의 행사비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기획전을 할 때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전을 할 때마다. 그러면 단원미술관 2억 8천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어떤 겁니까? 단원미술관 시설보수공사 현황에서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도장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칸막이 설치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단원미술관의 아직 회계 정산이 안 돼서 제가 지출내역을 못 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저도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미술제를 하셨던 부장님 답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단원미술제를 위해서 보수공사, 도장공사 한 부분은 단원미술제의 대행사업비 안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획사업 예산입니다.

그러면 1614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1614만 원이 이 2억 8천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126쪽에 보면 단원미술관 2017년도 거는 그냥 넘어갔고요. 2018년도에 보수공사가 또 있어요. 도장공사, 설치공사.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이 부분은 저희 여름기획전입니다.

그러면 단원미술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네.

그러면 할 때마다 시설비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은 틀린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기획전시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네.

기획전시 때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안산문화재단전시사업부장 황우자 네.

건축에서 5년은 시민들이 길다고 생각할까요, 짧다고 생각할까요? 보통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 집을 지어서 5년쯤 되면 굉장히 오래됐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쓸 만하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상당히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대표님께서 예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하셨는데 전문성으로 건축하는 거 아니고요, 이 예산을 쓸 때에는 보편·타당성 있는 시민들이 평가하십니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이런 활동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5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바라 보실지에 대한 것들은 충분한 사유와 충분한 의견과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할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재식 본부장님이나 또 부장님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당하게 공사를 집행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전시 때마다 이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집행이 됐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1600만 원, 550만 원, 960만 원, 670만 원 대부분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니까 5년밖에 안 된 건물을 바닥 공사하지 그다음에 또 신규 설치하지 벽체 보수 공사하지 전시 가벽 설치 공사 하지 도장 공사 하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바로 시민들이 보시는 그런 눈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술관은 건물 자체 뭐가 부서지거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장 공사이고 작품을 걸거나 전시할 때 생기는 그 작은 흠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전시하는, 전시관에 할 수 있는 그런 보수 공사지, 이게 말이 공사지 사실은 색칠 다시 해서 다시 가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혹시 위원님들께 그것을 질문하거나 또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 때마다 하는 도장 공사비용치고는 집행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것은 제가 한 번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각종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도 사실 받고 싶은데, 2018년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또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 때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저도 집수리해 봤지만 보통 32평 아파트 페인트칠하는데 이렇게 960만 원, 670만 원, 1600만 원씩 막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민들,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계시다는 말씀이죠.

정종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잠깐만 그건 제가 보충 설명해서,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거죠? 집고치는 거 말고 예술가들이 작품을 걸 때 벽에 색이 까만색에다 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 전시자는 또 까만색에 걸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러고 나면 또 후임자는 우리는 초록색에다 걸어서 여러 가지 색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도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것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것 맞고요.

알았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또 그다음에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료가 아니라 작품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도 그건 알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작품 때문에 이것,

그런데 예산이 과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경애 위원님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시관을 수리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물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플러스마이너스 이익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문화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시민들이 단원미술관에 가서 전시품을 얼마나 보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 드렸죠. 지금 미술관이 박제화 돼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미술관을 자주 찾아서 정말 현대미술관처럼 움직이는 미술관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 달라고 주문 드렸듯이 그러면 이 비용들을 쓴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했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의 단원미술관은 박제화 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거고요. 네, 전시 좋죠. 좋은 전시품 와서 빨갛게도 칠하고 하얗게도 칠하고 노랗게도 칠해서 작품이 돋보이면 작가는 엄청 좋겠지만 그 비용을 대는 우리 시민들의 허리는 휘청휘청 합니다. 물론, 이익금이 남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반드시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미술관이 움직이는 미술관을 만들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께서 이해하시라고 보고, 미술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연구를 주문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감사 하겠습니다. 70페이지요. 17년과 18년도의 결과에 있어서 평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7년도는 뒤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이고, 18년도에는 17년과 다르게 시민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했는지 체험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한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올해 했던 거. 그것 좀, 지금 점심시간이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축제 문화광장 외에 또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아까 화랑유원지도 한 곳 나오긴 했지만 장소를 다양화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셨는지 그리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마 시민 버전으로 해서, 저희 시민들이 아마추어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70몇 %인가, 40몇 %인가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곳에서 했던 건 상록수역 일대 반월역해서 안산시청, 이것은 프리프로그램까지 다 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화랑유원지 그쪽에 들어갔던 프로그램이 저희들에게는 그래도 큰 모험이자 아주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원래 계획은 없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갑자기 4월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4월에 이루어진 거라,

그러니까 거기 장소는 원래 계획대로는 아니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 그런 축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보시면, 17년도, 18년도나 어떻게 보면 거꾸로 18년도에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적고 단체도 그렇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런 부분은 점차 국외에서 수입해 오는 작품들은 대형 작품으로 한정하고 그리고 국내 거리극 단체들을 조금 더 많이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다양화했습니다. 젊은이들 축제 그리고 몸짓, 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축제 또 이런 것들을 대형 사이사이에 끼여서 그렇게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소규모의 외국 작품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규모 외국 작품이면 예산도 절감이 됐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런데 대형 작품을 데려오다 보니까 그게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기획한 게 아니라, 아마 기획 의도가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소규모 작품, 대형 외국 작품은 금액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내 작품들을 더 많이 이렇게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까? 거기 단체 작품을 그러면 17년도에는 81개, 18년도에는 68개로 확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개의 작품이 올 것을 저희가 선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 2개 작품은 한 B급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합해서 A급 하나 데려가자, 이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제하고 난 금액이 1억 정도가 남았다고 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래서 남은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것은 제가 집행을 안 해서,

아니, 예산을 줬으면 예산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것 주면 다음에 또 그쪽 축제하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불용 이월금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도 속상한 게 모자랐다고 해야지 더 줄 텐데 이렇게 남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했느냐 라고 저도 그게 참 속상한 부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다음번 감사 때는 제가 속 시원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아까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 평가 평가 하는데 평가를 계속 잘해 왔고 직원들과의 소통이 있었다면 이런 이월 불용액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추가 감사를 잠깐 할게요. 저번에 예술감독 선정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오늘 면접 있습니다.

오늘 면접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몇 명이 지원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4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잘 선정하셔 가지고 좋은 국제거리극축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의하던 안산순례길 거기에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잘 해결 되고 징계 받은 분이 없었다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징계 받은 분 한 분 있었어요, 직원으로서는.

예, 그런데 아까 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 그런데 책임 소지가 있었거나 그런 거 질문하신 걸로 제가 판단해서 그것은 없었다라는, 책임을 져야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직원이,

직원이든 누구든 아까 누구 징계를 받으신 분이 있느냐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있어요. 있어서 얼마 전에 그게 완결이 날 정도로 오래 끌었던 사건은 있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사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의까지 거쳐서 견책처분을 했으나 당사자가,

다시 소송 중,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서 그게 화해권고가 되는 바람에 사실 실질적으로 징계는 사면이 된 거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처음에 처분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 때문에 징계는 없어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은 끝난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다 끝났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건 다,

마무리되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소송이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견책처분이었기 때문에 신분에 이상이 있을 정도의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정종길위원장

대표님 오시고 나서 한 거예요? 대표님 취임하시고 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분 직원은 다시 근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신분에 이상이 있을 정도의 징계가 아니라 견책처분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저희 경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견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돼서 화해권고로 끝나서 지금 사문화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아무 이상이 없으시다고 그랬기에 재 다시 하는 거고요. 아까 자료 제출을 했잖아요. 소규모로 축소를 해서 공연을 했다고 했는데 1500만 원에 대한 축소를 했으면 지원금이 남은 건 없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3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학생들 250명이 자원봉사자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뭐가 있었냐 하면 재건축단지에서 행렬에 어떤 위해를 가한다고 하는 정보가 저희 입수돼 가지고 학생들 자원봉사를 거기로 쓰지 않고 폐막식장으로 그 학생들을 돌리고 본대 50명에서 60명 정도만 이동을 하면서 공연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됐다는 게 300명에서 한 60명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인원 자체는 학생이었는데 학생을 우리 폐막식 자원봉사자로 돌려서 나머지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축소해서 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 때문에 다시 질의를 했고요. 아까 축소한 데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잖아요? 자료 요청해서 전에 계획했던 거 자료와 진행됐던 자료, 처음에 계획했던 자료와 진행 결과 그 자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09쪽 시설관리 용역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용역하고 시설물 관리용역 금액이 커서 조달청 입찰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걸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문제로 이렇게 지역으로 안산에서 발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1억 원이 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우리 예산 회계법상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 있어서 조달청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전국 입찰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것은, 저희만 고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치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하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 이걸 쪼개서 한 달에 한 번 씩 이렇게 발주 나가는 방법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런데 연속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그렇게 되면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잘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회계법에서는 분할 발주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분할 발주했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에 지적되고 저희가 징계 받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산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금액이 한 달에 한 번 하면 너무 크면 업무는 많겠지만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발주 나가는 방법 한 번 찾아보세요. 그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에 보면 시설 임대 현황에 총 6개소가 있는데 6개소 외에 또 있습니까, 추가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국제전시관 동에 카페테리아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만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래 가지고 유찰된 그런 부분 있어서 추후에 그건 다시 결정해서 임대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다운됐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그것은 옥상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자산 가치에 대한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어바우트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자동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 처리가?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1억 4989만 8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계산해 보면 1억 4488만 4천 원이에요. 아마 이게 수식이 자동으로 계산될 텐데.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6개밖에 안 되니까 얼른 봐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건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상으로 자동 계산이 될 텐데 이렇게 금액이 틀리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109페이지 한명훈 위원님이 하신 거 1억 원 이상 입찰하는데 전국 입찰로 나가는 건 맞는데요. 보면 주식회사 주나 그다음에 주식회사 영원아이비에스 강동구, 고양시 일산 동구, 문화재단에서 청소 청결 유지 실내 이것 하는 것은 다 안산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양반들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러니까 입찰 받은 사람 직원으로 채용해서 회사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매년 이게 업체는 바뀌지만 고용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지금 다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자 분 4분, 여자 분 9분 그다음에 청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13분. 1명도 결원 없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당 시설물 관리용역 소장, 기계 이런 것은 안산 분 아니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거의 안산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 11명이 다 안산 분인지는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 11명 있잖아요. 소장, 기계, 전기, 방재, 영선, 조경 이분들 프로필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원 받거나 협찬 받은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요. 138페이지하고 겸사해서 147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13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라고 되어 있죠? 연도별 사회공헌 기여 현황 137페이지, 2018년도 3월 29일 날, 5월 30일 날 늘푸른광장 무료급식 배식봉사 했다는데 이것 직원님들이 나가서 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몇 명이서 나가서 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6명에서 한 9명 정도,

사진이나 기념으로 남겨 놓은 거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있습니다.

거기 나간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사진이랑 있으면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다음에 13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 공연 해 가지고 12개 예술단체가 나가서 신길초등학교도 가고 화랑유원지도 가고 이렇게 해서 공연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했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그러면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여를 하고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술인으로서 공헌한 거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빙글빙글 신명나는 물레 및 분청자기 만들기 교육 토닥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10월 25일 날 했어요.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런데 147페이지 보면 800만 원 지원했어요. 800만 원 받고 무슨 그게 공헌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것은 지역단체들의 예술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분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자기네들이 공연 자체를 제작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하면서 문화적인,

아니 아니, 알았어요.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면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만 하고 간섭은 안하는 주의인데 제가 지역 예술인을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는 맞아요, 147페이지는. 그래 가지고 각 예술단체마다 600만 원, 1200만 원, 1천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 단체가 사회 공헌 138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 신길, 화랑유원지 이렇게 가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지역사회 육성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 너네들한테 어려우니까 이걸 도와줄게 했는데, 다시 뒤집으면 지역사회 단체에 있는 예술인이 신길초등학교나 화랑유원지에 가서 공연을 하면 ‘우리 이것 합니다.’라고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해서 9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1천만 원 지원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해석을 뒤집어보면. 그러면 이걸 2개를 합하면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이 아니고 그냥 예술인 단체에서 이미, 미술관 가는 길의 시선, 솔로몬, 국악인, 아트퍼블릭 모두 이런 단체가 이런 공연을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지역 예술인 육성 차원이 아니고 그냥 지원한 거예요, 해석을 하면. 아니에요? 별개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맞는 말씀이이신데요, 이게 저희가 이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모를 일단은 하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했냐 하면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예술 단체들이 잘 만들어져서 그것을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어서 그게 공연까지 연계가 되는 그 단체에게만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아니, 대표님 말씀은 아주 고급스럽게 하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사실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지역 예술인도 살아야 되니까 9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붙죠. 여기 가서 이것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조건이 안 붙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절여서 하는 거죠. 아니에요? 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지역문화부장 조형준입니다. 이 지원 제도 자체가 저희 자금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내려오는 게 매칭이 돼서 지원하는데 지원의 성격이 그냥 문화예술단체에다 직접 지원이 아니라 이 단체가 공모를 할 때 지역에서 이러한,

그것은 조금 있다 또 여쭤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여쭤 본 것은,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그게 전제가 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그것 때문에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예술인 단체에다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만 하되, 당신들 어떤 공연을 하는지 보여줄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이미 보여주기 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서 금액이 결정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138페이지에 본 것처럼 어디 가서 공연도 하고 같이, 말 그대로 예술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을 나누는데 핑계를 대서 지원할 꺼리가 없으니까 지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은 고급스럽게 하시는 거고. 왜 여쭤보냐 하면, 이제 나옵니다, 이제. 147페이지 매칭사업에 경기문화재단에서 2017년에 5600 받고 2018년 4800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매칭해서 돈을 3500 내서 운영비까지 해서 1억 600을 잡아놓고요. 이것을 가지고 2018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2개를 줬고, 2300 정도 예산이 남아있어요. 2017년에는 1억 200을 줘서 800만 원이 남아있고, 800만 원 남은 거는 어디로 갔는지 여기 안 쓰여 있고요. 그죠? 147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1억 천만 원 돈을 만들어놨는데, 12건 해 가지고 1억 200 나갔으니까 800만 원 남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간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직 나머지 사업들이 있어서요.

아니, 2017년 것 끝난 것. 그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800만 원 관심 없고요. 2018년 걸 얘기하는 거예요. 2300 정도 남았죠, 1억 600에서 8300 썼으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지금부터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 지원 근거 심사하신 거 있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회의록. 있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예.

지원 받은 곳 단체, 그쪽의 대표, 연락처, 주소 그러니까 그쪽 지원받은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이 몇 명이고, 간단한 대표 약력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 주라고 하면 개인 사생활일 수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까지는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연락처요.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시려면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 자료가 있죠? 부장님, 있죠?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네,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있습니다.

그 자료 다 첨부해갖고, 2018년도 12개 받은 곳 단체하고 그다음에 2017년은 12개로 마감한 단체 이거 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술을 나누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왜 줘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지원신청서를 냈던 자료를 첨부해 주면 좋습니다. 복잡하더라도 다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문화재단에서 어느 분들이 심사해요? 여기 누구라고는 지금 말을 못 밝히는데,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외부 심의위원입니다.

외부 심사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네.

문화재단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 받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들이 들어와요?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네, 웬만하면 지원 제도의 심사위원들은 외부 심사위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도 지금 외부 심사위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네.

몇 분이요?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3명 정도요.

세 분이요?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네.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은 몇 분 들어갑니까?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저희는 그 심사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나중에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 분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네.

그 심사위원 세 분 저한테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부장 조형준 네, 알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받으시면 위원님들,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드릴 테니까 받으시면 심사위원 세 분은 공개해 주지 마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감사했죠? 오늘 예술감독 면접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4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내정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소문입니다.

소문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러면 내년도 감사 때 이 질문이 소문인지 소문이 아닌지 밝혀질 것이고요. 예술은 예술을 전공하고 정말 총 감독할 수 있는 분이 제대로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위원님,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염려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만큼 안산시민이나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이 문화재단에 관심이 많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감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여기 현장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나중에 사석에서 보면 저희 거리극이 참 잘 왔어요. 너무 잘 했는데 또 고쳐야 될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예술감독이나,

그것 내년도 거리는 아니고, 저는 오늘 예술감독에 대한 면접이 있다고 아까 질문해서 들었는데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예술감독이나 기술감독이나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들이 또 여기서 해 줘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직표라든가 이런 거까지 디테일하게 만드느냐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같이 보시면 염려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리는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거예요? 내정자가 있다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글쎄요. 그 소문이 어떤 건지, 내정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없습니다.

그러면 소문에 연예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글쎄요. 모르죠. 뭐 그 사람이,

그렇죠? 그거는 뽑히고 보면 알겠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난타를 했던 송승환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연예인 아닙니까? 연예인 기획자로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은 거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분도 맨 땅에서 시작을 했죠.

누구나 다 처음에 경력은 없지만 그런 기획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신 분인 걸로 전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소문이 면접 이후에 새로운 예술감독이 탄생이 돼도 시민들로부터 이런 질타나 인사에 대한 다른 이견이 전혀 잡음이 없도록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거리극 같은 거야 제가 기획하고 제가 다 만들어갈 테니까 그거는 자신이 있는데, 예술감독은 심사위원이 다섯 분인데 그분들한테 지금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요? ‘이 사람은 안 되니까 뽑지 마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의 의도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까부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도 계속 팩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정종길위원장

간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질문한 여기에 그런 잡음이 없도록 훌륭하신 분 잘 뽑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도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경열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박경열입니다.

고정범 본부장님, 정천수 부장님, 조형준 부장님. 박경열 본부장님 직속 조직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경열 네.

그다음에 우리 정재식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거기는 네 분이나 되시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그렇습니다.

설병환 부장님, 황우자 부장님, 남영욱 부장님 그다음에 우리 전우경 계장님, 정재식 본부장님 직할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이외에 대표님 계시는데, 대표님, 부장님들하고 소통 잘 하셔가지고요, 매일 만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부장님들 가슴속에는 다 숨기고 있는데. 저는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업무보고 때 그다음에 1차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2차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장님들 가슴은 야산인데 본부장님 두 분과 대표님의 가슴속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화합을 하셔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희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요, 또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뵙게 되면 문화복지위원회를 존중하시고 쉽게 보지 마시고 또 화합된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뒤에 부장님들 제 말 뜻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해 드릴 테니까. 아시죠?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발 화합해서 잘 보필하셔서 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마지막 말씀은 갈음합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옥순

현옥순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옥순

현옥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양 보건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종길 위원장님과 현옥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7건 지적사항 중 7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 의약품관리업소 지도단속 철저 요구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 자율점검만 실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통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점검대상 업소의 10%는 현장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관계법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는 치매안심요양병원 추진 예산 11억 8750만 원을 확보하여 2층에 인지기능강화치료실인 스누젤렌실과 3층 치매병동을 리모델링하고, 심전도모니터 등 17종의 장비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치매전문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립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29쪽, 심폐소생술교육 운영에 관한 노력 요구입니다.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2015년에 시작되어 4년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간 15년에 394명, 16년에 1,039명, 17년 1,377명 그리고 올해 8월 기준 819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안산소방서와 협약을 통해 안산119 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체험관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올 상반기 6천여 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방서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감염병 사전예방 방역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안산새마을회와 연계한 자율방역단을 동별로 운영하여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2쪽, 암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적극 추진 요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추가 요구하여 17년 8월에 6253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해연도 암환자 353건 3억 8751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3쪽,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방안 모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상록구 관내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총 36개소이며, 현재 35개소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설치 1개소는 성포동 소재의 아파트로 올해 9월 준공이 완료되어 이후 설치를 권고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뇌졸중·치매 예방사업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8년 5월 상록수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17명의 치매 전문 인력이 치매예방, 진단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돌봄 등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을 위한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공동체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선도학교 운영 등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치매노인 공공 후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완료 9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관리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품관리업체 지도점검 결과 판매업소 자율점검에서 현장 점검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30개소에 대하여 2인 1조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30개소 모두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신규 개설자 및 기존 판매자에게 자율점검과 현장 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록수와 같이 238쪽, 심폐소생술교육 운영 노력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심폐소생술교육과 홍보·체험관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212회의 심폐소생술교육과 체험관 운영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급 응급구조사를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심폐소생술교육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반을 보건소 3개반 5명, 민간용역 1개반 2명, 새마을회 연계 민간자율방역 11개반 33명으로 구성하여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지 모기 서식처 환경조사 및 유충 구제와 주택가 취약 지역 등에는 일상 방역을 실시하고, 무인해충퇴치기와 디지털모기자동계측기 운영, 모기트랩 구입 설치,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 등의 물리적 방제기구 14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전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은 물론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관리 및 사업추진 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센터는 고려대안산병원에서 위탁관리 중이며 내실 있는 정신건강과 중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로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하여 독립생활을 위한 공동체 주거 훈련시설인 이음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 이음카페를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도 사업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7년 사업평가 결과 정신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어서 243쪽, 외국인 법정감염병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지역의 성매매단속 주관 기관인 단원경찰서와 식품접객업소 주관 부서인 단원구청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매매 감염병 사전 예방에 대해서는 매년 에이즈, 매독, 임질 등 검진 희망자 1만 573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성매개 감염병 홍보물 배부 등 지속적인 검진 독려와 예방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암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총 252명에게 3억 6846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비 추가 예산 3502만 7천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비 부족을 대비하였으며, 경기도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국도비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대상자가 치료비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7개의 관리소와 협조하여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금년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원곡보건소 진료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휴일 무료진료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며, 제한된 진료시간으로 대기시간 증가 및 환자 쏠림으로 봉사단체와 협의하여 1시간 연장 진료와 휴일 민간단체 외국인 무료진료소 안내, 평일 이용 독려 등 외국인 휴일 진료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치매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치매 예방 및 적절한 노인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2018년 3월 28일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였으며, 치매환자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60세 이상 조기검진과 치매안심마을 1개소를 운영하여 예방부터 돌봄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족들의 부양 고통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대리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이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가 이렇게 보면 뒤에서 눈 감고 주무시는 팀장님들도 계셔서 사탕을 오도독 오도독 씹으시면서 잠을 깨시라고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잘 했죠? 작년 행감 때 의약품 관리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때 답을 하시기를 의약 약사법에 의해서 점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서 오늘 이것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는 135개가 자율점검, 현장은 11개 그다음에 단원 같은 경우는 동별로 4개에서 5개 정도 점검을 하고 2인1조로 했다 30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상록수 같은 경우는 몇 개소가 있어요? 의약품 점검을 해야 될 대상 업소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146개소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46개소죠? 점검 대상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짝수 연도 등록업소만 지금 하신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장 점검은 11개소밖에 안 되는데 자율점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자율점검을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자율점검이 135개소가 되거든요. 자율점검 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점검 항목이 GSP 기준 준수 여부 해 가지고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기록관리 그다음에 보관 상태 그다음에 종사자 교육 이런 거를,

이경애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율점검이라 함은 본인들이 체크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관리감독이 되겠는가 라는 게 감사의 주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자율점검하신 업소에서 혹시 무슨 의약품 사고가 나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적은 있었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율점검 대상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곳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바로 저희가 가서 현장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도점검이 자율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다행히 자율점검 업소에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고가 있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혹시 자율점검을 맡겼는데 거기서 의약품 사고가 나거나 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해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위반 여부에 따라서, 약사법에 준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율점검 업소에서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없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146개소가 있지만 거기에서 매년 10% 정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 대비 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점검으로 이렇게 갈음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거나 그럴 때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주의 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 문서로 갈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을 11개소했는데 굳이 11개소를 현장 점검을 하신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 작년 짝수 연도에 등록된 그 개소수의 1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선정 기준은요? 여기를 나가겠다하고서 선정하신 그런 사유라든가 아니면 기준이라든가 11개소에 대한 것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율점검표 기간을 두는데요, 그때 제대로 기한 내 제출을 덜 했다거나 그런 데를 우선 합니다.

이경애위원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네요? 자율점검하는 업소와 그다음에 현장 점검하는 업소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특별히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기준을 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교육을 한다거나 이럴 때 협조를 덜 하거나 이런 미숙함이 보일 때 그쪽을 우선으로 점검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상록수보건소도 2인1조가 돼서 나가시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점검해야 될 업소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62개소입니다.

이경애위원

262개소에 30개소를 점검하신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30개를 점검하시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된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고요. 저희가 30개소를 정한 대상은 그 해 연도에 개소를 했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을 정했던 부분이라서 특별히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안전상비 판매약품이 편의점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장소라서 특별히 크게 지적할 내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약품들을 간단하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편리하지만 또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판매하는 약과 그다음에 점검을 꼭 해야 되는, 작년 행감 자료에 보니까 마약류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록수는 내년에 121개소를 점검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46개소이기 때문에 올해 현장 점검한 개소를 빼고요. 그다음 내년에 새로 오픈하거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아까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 10%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비약품 판매소에서 취급하는 항목이 14품목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3개년 계획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가서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약무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한 지가 하반기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랑 함께 갖고 있다가 약무를 떼서, 지금도 약무 하나만 갖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인력의 한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품목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많거나 아니면 점검을 했을 때 어떤 부적합 사항이 많이 나온다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도 준수 사항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이경애위원

우리가 그러면 법적으로 이런 의약판매업소를 반드시 현장 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법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법에서는 없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부 계획을 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법에서는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런 법은 없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나 사고가 나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의약품 사고가 난다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사법의 근거를 가지고 처벌을,

이경애위원

우리가 법에 없어서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점검 안 했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시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책임도 없는 걸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제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시간 때문에 못해서 나중에 사고 시 책임의 한계가 우리 집행부나 보건소나 시에 있을 경우에는 서로가 어려운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화제나 두통약 이런 거 먹고 큰 사고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또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행이고, 아무튼 약은 약이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가능한 한 많이 관심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단원구와 상록구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여기도,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도 일단은 인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올해 공무직으로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려고 하다가 저희는 상록구에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소방서 상시교육장에 설비가 갖춰져 있고 거기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단원보건소에 시설 상시교육장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록수에서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응급구조사는 채용을 못하셨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아니고 공무직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 전체 인력이나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임상병리실에 임상병리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임상병리사를 공무직으로 하나 채용해서 임상병리실에 세팅을 하고 저희가 그 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임상병리사 채용을 하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상록 숫자가 단원 숫자보다 적은 문제여서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은 새로 청사를 지으면서 소생술 교육장도 방이 따로 있고 담당 직원이 따로 있는 상황이고, 다만 상록은 옆에 본오동 119안전체험관에서 올 6개월 동안에만 벌써 6천 명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겹치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 있었으며,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급성심장정지 발생 시에 생존율이나 뇌기능 회복률 그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안산시가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14년도에는 좀 더 낮았었는데 16년부터는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양쪽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상록수에서도 저희가 민원인들을 모시고 와서 시행은 안하지만 저희가 나가서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외부 강사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방송에도 보면 미담 이렇게 나오면 버스에서든지 지나가다가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낸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보면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뒤지지 않는다 하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0쪽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쪽 보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와서 금연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우리 안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거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그래서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을 쑥쑥이건강교실 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잘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흡연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경애위원

청소년 흡연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청소년 교육은 일단 저희가 중간에도 들어가지만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면 여러 학교에 시간이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3 학생들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이경애위원

고3 학생들 대상으로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3 학생을 대상으로서도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하자 3일교육’ 이렇게 해서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도 넣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대부분 담배 피우는 시기를 조사한 그 논문 보셨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보시면 언제 담배를 피우게 되는지 아시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초등학생.

이경애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담배에 접한다고 해요.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였는데 이미 고등학교 때 금연교육을 시키는 건 너무 늦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물론 흡연 예방 해 가지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자하자 3일교육’은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성인은 저희가 보건소 또 민간 의료기관해 가지고 이미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학교도 ‘하자하자’를,

이경애위원

‘하자하자’ 프로그램을?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학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하자하자’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을 드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학교에서 추천하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신청을 하면,

이경애위원

보통 몇 명쯤 되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학교에서 한 3개에서 5개 학교 정도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명씩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몇 명은 학교의 흡연 학생들을 학교,

이경애위원

학교 내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생과장님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자율인가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추천하시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자율도 있지만 학생 교과 선생님이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쑥쑥이건강교실은 찾아가는 그런 교육인가요? 인형극이나 이런 걸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인형극은 아니고 체험과 교육을 가미한 건데 그것은 전문 강사가 4명, 저희들이 전문 강사 4명을 키워서 그 강사님들이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트레이닝을 또 합니다. 그러면 일단 어린이집이나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교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그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대상, 그러니까 어린이집 어린이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심화로 우리 전문 강사 선생님들이 다시 또 나가서 하는, 소장님께서 조금 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과장님이 너무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어떻게 과장님한테 집중이 됐네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쑥쑥이교실은 금연뿐만 아니라 영양이나 구강보건 다 연계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술쇼도 있고 큰 책도 보여 드리고 약간 인형극도 역할극도 가미되는 그런 걸로 17년도에는 약 11,000명 정도 저희가 시행했고, 올해 8월 말까지 5천 명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 함께 해서 교육, 그러니까 강의식의 교육으로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저희가 17년에도 26개교 18,000명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소장님, 시간이 지금 그걸 다 들으려면 빠듯하니까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에 대해서 상록구도 하시고 단원구도 지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영유아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실적들, 지금 인원수만 나와 있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월 몇 회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쑥쑥이건강교실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하자하자 3일’ 프로그램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인원은 얼마큼 참여를 했고 이렇게, 성인은 알아서 하실 거니까 두시고 청소년하고 영유아에 대한 것들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만 주시지 말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안산이 자살률이 많이 낮아졌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이 29.2%에서 올해가 26.7%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경애위원

낮아진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저희 자살예방센터가 10명인데 그 10명이 어떤 노력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포인트가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이경애위원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국가자살예방 행동계획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또 관심들을 가졌고 유관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 모두 함께 많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낮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금연환경 조성에 있어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스크린골프장이나 실내 공간에 금연함을 설치하게 돼 있었죠? 그 사업.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실내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원래 그 자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금연구역인데 그게 자율적으로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했다가 올 초인가부터는 그걸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설치를 방방마다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도점검이 끝나면 유명무실이에요.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도점검은 파트가 어디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팀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맡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이 건강증진법에서 구역을 정해놓은 게 6,979개소고요. 우리 안산시 조례에서 해 놓은 게 709개소입니다. 그래서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원, 어린이 운송차, 건축물, 음식점, 게임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이 점검해야 될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이나,

옥순

현옥순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시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게 시민들도 중요하고 또 업주, 그러니까 그 업을 영업하는 주인이나 또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함께 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옥순

현옥순위원

인력이 부족한 건 아는데요. 그래도 특별히 그런 부분, 그런 영업을 하는 곳은 집중지도 점검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당이나 어떤 공개된 장소는 대부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갖춰져 있어서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개인 방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지도점검 때만 되고 그냥 다 나온다는 거죠, 위로 이렇게 해서 다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점검 후 그 결과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추진 실적 보면 전광판에 17년도에는 한 번 이렇게 무슨 광고를 나간 이게 무슨 뜻이죠, 전광판 1회가? 550페이지 홍보 사업 추진 실적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전광판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전광판을 말하는 거며 어떤 광고를 하셨는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보사업이요. 전광판 홍보는 큰 저렇게 모니터 나간 거,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번 홍보하셨다는 거예요? 전광판이 안산시에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많이 있는데 1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회 한 번 하셨다는 얘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광판으로는 홍보를 한 번 했지만 저희가 다른 걸로 많이 한 사례 있죠.

옥순

현옥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광판을 한 번 했다는,

옥순

현옥순위원

전광판 1년 동안 한 번 했다는 게,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큰 전광판 신호등 기다리면서 많이 봅니다. 안산시의 공기 대기질이 어쩠고 환경 이런 거를 보는데 이왕 하실 거면 더 하시든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회를 하셨는데 이왕 하시는 홍보면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하시든지 그걸 정확히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금연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아직도 반 이상이 피우신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안산시 행사할 때마다 부스를 해서 상록수보건소에서 열심히 나와서 캠페인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안 피우면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 이상이 피우고 있는 거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찌됐든 호기심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잘 된 점은 건강아파트 지정을 했습니다. 2018년인데 이게 첫 사업인가요? 건강마을아파트 자체 금연 캠페인 실시 이것.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8년부터 건강마을 지정했냐고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첫 사업이시냐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구는 선경아파트가 처음 건강마을,

옥순

현옥순위원

첫 사업이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구는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건강마을 2개 아파트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토털 3개 아파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012년도부터 했고요. 2015년도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16년도에 2개를.

옥순

현옥순위원

연수가 되게 긴데, 2개 지정밖에 안 됐네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처음 2012년도에 1개소를 했고요. 그다음 16년도에 1개소를 해서 2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운영해서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도 하고 본인들끼리 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나가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로 봉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것만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봉사비라는 거는, 봉사 싸인하시는 분들 다 주는 겁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지도자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도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봉사비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봉사비가 얼마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1만 2천 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개인 각 통장에 넣어줍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별도로 마을건강 예산을 많이 잡는 게 아니라, 마을건강을 했던 목적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아파트단지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을 지자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도 사업을 하려면 소모품 구입이든지 인건비든지 봉사료든지 뭔지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얼마나 세우셨냐고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거 알려주세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 금연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한 마디,

옥순

현옥순위원

금연 쪽이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말씀 다 하시면. 제가 일단 두 위원님께서 다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가장 좋은 금연정책은 가격정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가격이 올랐을 때 흡연율 좀 내려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게 시 차원에서 저희가 가격 정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 차원에서 할 수 정책이 저희는, 사실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담배 판매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시청에 있는 매점만 가도 담배광고를 하고 담배를 멋지게 진열을 해 놓지 않습니까? 담배 진열을 금지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담배 광고를 아예 못 하게 숨겨놨다가 꼭 피우겠다고 하는 사람만 “담배 있으세요?” 하면 팔지 진열과 그거를 못 하게 조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흡연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나중에 차차 우리 보건소랑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흡연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근무 중 흡연을 금지를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전체 공무원은 못 하더라도 보건소 공무원이라도 근무 중에 흡연을 금지한다는 몇 가지 안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따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 안이 되게 좋은데요.

이경애위원

가격을 높이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가 1만 원까지 올리고 싶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이걸 4,5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만 원까지 올리면 너무 줄어들어서 세금이 적게 걷히니까, 그런데 비싸면 학생들이랑 젊은 사람들이 시작을 안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프로테이지가 조금 내려가겠죠. 금연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인데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건 업무정지 3개월이고, 1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은 시정명령이고, 인력 기준 미준수 시정명령이고, 성범죄 조회 안 했다고 과태료가 550만 원이에요? 경감 440만 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의료법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도 지도점검 중에 조회 같은 거 안 할 경우는 그냥 현장에서 시정을 해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이런 게. 업무정지나 과태료 550만 원 낼 정도로 센 것 같은데, 그러면 산후조리원 같은 게 인력 기준 미준수인데, 여기 신생아가 몇 대 몇이에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몇 대 몇이라면, 인력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신생아 한 명당 그거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몇 명대 몇 명이냐는 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죠, 아니죠. 신생아실에 신생아가 있는데 거기 자격을 갖춰진 분들이 정규 간호사는 아니고 간호조무사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인력이 산후조리원일 경우에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명이다 그러면 20명,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신생아 1명당 산후조리사가 맡는 명수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간호사를 기준으로 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인력 미 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위반했냐는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 평균 해서 간호사 수가 부족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간호사가 부족한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간호사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일대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에 포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제 생각이 틀린지요? 이렇게 중요한 신생아실의 인력이 부족한 데는 시정명령이고, 서류 하나 안 했다고 한 건 과태료 550만 원이에요?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법에,

옥순

현옥순위원

법이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왜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딱 누가 봐도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서류 하나 안 했다고 550만 원을 때리고, 신생아에서 인력 기준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생아 1명당 간호사가 몇 명을 책임져야 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그럼 연결 지어서 제가 지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상록구에 몇 개 있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2개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구는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5개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점검, 물론 예산이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는 올라왔는데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민원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나가세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법에서 1년에 4번 하게 돼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반기에?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전에는 상·하반기로 1번씩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아마 분기에 1회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중요하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나가실 때 미리 예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안내는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전 안내 몇 개월 주세요? 사전 안내 며칠 전에 하세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한 일주일 전에,

옥순

현옥순위원

일주일 전이면 그건 지도점검이라고 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일주일 안에만 잘 하면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민원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바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왜 산후조리원의 인원 얘기하고 몇 대 몇인지, 그거 답변 안 하셨어요. 신생아 1명당 산후조리원이 몇 명을 책임지냐고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평균 입원 신생아당 나누기 7 해서 간호사가 필요하고, 나누기 2.5 정도 해서 간호조무사가 필요합니다. 대략 그 정도 비율입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간호사 말고 조리사 자격은 어떻게 돼요? 신생아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리사는 없습니다. 조리사는 없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뭐라고 해요? 신생아실 안에,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간호조무사가 투입이 되는 거죠, 자격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하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서 아까 미 준수했는데 시정명령을 한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모자보건법에서 굉장히 강하게,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모자보건법 모자 관리를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큰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지금 7개 시설이 다 10년이 넘은 시설들이에요, 산후조리원들이. 그렇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은 저희 2개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허가 신고일자 보면 거의 다 2007년, 8년 10년이 다 돼 간다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사고 안 났지만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의료시스템도 열악해지고 환경도 열악해지고 인력도 들쑥날쑥 하고 경영도 적자, 안산시 출생 0.98 1명도 안 됩니다. 얼마나 신생아들이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점검 그냥 하고, 일주일 전에 다 알려줘서 나가지 마시고 상반기 한 번에 미리, 아실 거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지 마시고 나가시라는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 나갈 때 그런 모든 걸 점검을 하고 옵니다. 신생아가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감염에 관한 거 또 안전에 관한 거, 피난 소방에 관한 거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소방에 관한 거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나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옥순

현옥순위원

중요한 건 위생이고 식품날짜 지난 거 이런 거, 아까 아기 명수 당 준수 안 하는 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직 모르시잖아요. 신생아 학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 모유를 먹이는 분, 분유를 먹이는 분 시간돼서 내려와서 ‘주세요.’ 하죠? 시간대별로 있죠? 부모가 산후 조리할 동안에는 신생아실에 며칠 맡기잖아요, 1주일인지 2주일인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더 체중 미달인 경우는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은 민원이 없지만 그 안에서 그런 학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교육이나 이런 건 혹시 생각해 보셨냐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를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없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신생아 학대, 그전에는 우유를 먹을 때 신생아를 안고 먹이고 트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신생아가 많다 보니까 큰 병원,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많다 보니까 울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는 신생아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산후조리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력도 데이-이브닝-나이트 이 근무인력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교대를 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그 근무표를 확인을 하고, 그 근무표하고 4대보험하고 급여 나간 거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근무를 했는지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육에 관한 것도 교육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몇 십 명씩 돼 있는 산후조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구 쪽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단원구 쪽 말씀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큰 데는 단원 우성,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도 크고, 선부동 쪽도 크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아는 거는 우성산후조리원하고 한빛하고 2개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선부동 쪽도 큰 거 하나 열린 뭐 있지 않아요? 거기도 규모가 있지 않나요? 거기는 건물도. 아무튼 단원구 쪽이 더 걱정이 되기는 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감염병에 관련돼서 아이들, 신생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신고가 와서 올해도 우성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가서 점검하고 아이들 다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이송하고 퇴원시키고 이랬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있냐 하면 지금 안산시가 출생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데서 사고가 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허술합니다, 지도점검이. 벌써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전 알려주시는 건 이것도 벌써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거기에서 민원 들어오는 날짜 지난 거든 뭐든 다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민원이에요.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 다른 데다 숨겨놓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꺼내놓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소독문제에서 특히 위생, 재사용하는 거 이런 거를 철저히 인력 부족 탓하지 마시고, 특히 2019년도에는 신경을, 특히 단원구 쪽이 더 많습니다, 지금. 건물도 더 오래됐고. 신경 좀 써주셔서, 이거는 언제 일어난다고 보장도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언제 어느 순간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 이 위원한테 다음 19년도에 이런 민원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꾸 법, 법 했는데 일회용 재소독했다고 시정명령, 성범죄 서류 하나 없다고 해서 이런 건 어떻게 보건소에서 그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줘보세요. 이거는 공무원 판단에 따라,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장님보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런 경우는 또 때로는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일단 민원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처분하신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일단 법을 위반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민원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민원이 들어온 데는 조금 서류 하나 미비해도 그렇게,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약무 담당하는 모든 업무는 법에 웬만하면 처음에 발견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안 돼서 1차 위반으로 넘어갔을 때는 몇 개월이 되고, 2차는 몇 개월 이게 전부 다 모든 규반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있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저희가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서류는 그러면 1차에 적발된 거예요, 2차에 적발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이거 확인해 봐야겠지만 성범죄 이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세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법 자체가 세게 적용된 거로 보여집니다.

이경애위원

성범죄자를 채용한 것도 아니고 조회를 안 한 건데 이거 좀,

그러니까 저희는 조회하면 끝나거든요. 조회 안 했다고 해서 이거는 좀,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이거 집행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이렇게 한다 라고 통지를 하고 그쪽에 이의신청을 다 받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기에는 한 쪽은 너무 쏠렸고 한 쪽은 너무 관대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법대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미리 공지를 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큰 사고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갖고 사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직원 사업하시는 분들 다 기본으로 하는 건 아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빼먹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100% 완벽하길 바래요. 그거는 생각 좀 해 주시고요. 558페이지 정신재활시설에 있어서, 이거는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허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건소에서 허가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건소에서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인원이 다 똑같아요. 남자 3명, 여자 3명.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원래 4인 규모인데요. 지금 입소해 있는 대상자가 3명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정원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정원은 4명인데 현재 입소해 있는 사람이 3명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처음에 오픈을 할 때는 자체 예산으로 본인이 1년간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1년 이후에는, 이 지원금이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또 프로그램비 등등의 그런,

옥순

현옥순위원

포함해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선부동에 문을 열었잖아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매센터는 저희 보건소에 있고요. 치매안심마을이 선부2동에,

진분

이진분위원

1동, 1동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진행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 개소해서 각 6개 연립에 현판식 지정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나가서 치매예방교실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기치매이신 분들에 대한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체험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검진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심센터마을로 지정을 해서 혹시 치매환자가 있습니까? 지정한 이후에.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특별히 거기서 지정한 이후에 숫자가 급격하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변화가 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지정하기 전하고 후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는 아직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위원님, 안심마을은 우리가 치매센터가 있지만, 어르신들이 보건소 치매센터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치매안심마을은 저희들이 나가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프로그램 같이하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그 앞에 주민복지센터 거기서 같이 프로그램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치매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진분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을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하고, 그 장소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장소?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장소만 빌려서 하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죠.

진분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으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활기를 되찾고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거기 60세 어르신들이 한 389명 정도 되는데 그 어르신들 조기검진 다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거는 참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외국인들이 단원구에 많다 보니까 결핵에 대한 거하고 에이즈, 여기를 보니까 상록구나 단원구나 결핵에 대해서는 내국인, 외국인이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 반면에 에이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내국인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있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원은 128명이 등록이 돼 있고요. 내국인은 95명이고 외국인은 33명입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상록수는 115명인데 외국인이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니까 결핵환자는 상록구가 내국인이 굉장히 많네요, 더 훨씬 인구에 비해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결핵,

진분

이진분위원

네, 결핵에.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내국인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왜 내국인이 이렇게 많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구는 단원에 비해서 외국인이 적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적은데,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2017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상록구가 197명, 단원구가 169명인데요. 그건 상록구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볼 때는 저희가 5명, 단원구가 55명입니다, 10명당 기준으로 나누면. 전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전체 인구에 비해서?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이 1위라는 거 아시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말 결핵환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반면에 결핵환자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이 추세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결핵에 대해서 예방.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결핵관리사업을 몇 가지로 나눠 보면 첫 번째로는 결핵환자를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흉부 X-ray 또는 객담 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하거나 그럴 때 기침 예절 해 가지고 이렇게 기침할 때 가리고 하는 거 그다음에 손 씻기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 종사자 잠복결핵검진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인구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전에는 결핵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눈에 굉장히 많이 접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또 1위라는 진짜 안 좋은 1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안산시에서도 홍보를 고등학교, 요즘에 학교 학생들도 많이 나타나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고등학교에 대한 홍보는 나가고 있나요? 예방.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고등학생은 일단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연, 그러니까 고등학교 1·2·3학년 3년 내에 2번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결핵 검진할 때만 홍보를 하지 마시고 수시로 결핵에 관한 이런 것도 홍보를 계속해 주셨으면 하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에이즈도 여기 보면 검진 희망자하고 검진 대상자가 있는데 그러면 희망자는 관리를 하겠지만 대상자가 희망을 안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정기검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 다방 종사자 이런 분들은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올해 실적이 한 5,270건 정도 했고요. 작년에도 한 8,723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단원구 쪽에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흥업소의 종사자가 아니고 또 검진을 안했을 때 이런 예방법은 없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신,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아니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특별히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전광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흥이나 단란협회 이런 데 관련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운영해서 이 분들에 대한 1대1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이 동성애자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에이즈라는 거 자체가 드러내기 어렵고, 가장 좋은 교육은 1대1로 교육을,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치료비 지원을 오셨을 때 그리고 가장 이 분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 있어서 오셨을 때 1대1 교육을 하거나 또 이분들이 대체로 파트너에 대한 부분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우리 안산에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이 되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 중에 저희가 많은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이 동성인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사유를 대지 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저희 담당자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본인의 이야기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자 분들이 많고, 저희가 어떤 통계를 보면 동성애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동성애자가 많지 않을까 라는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우리 단원에는 아까 걱정하시는 외국인들의 예방, 결핵이나 에이즈 그래서 5개 국 번역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현재 한 130명 정도 에이즈 감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동성이 43명 정도 관리가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예, 외국인끼리는 2명이고요, 우리 국내는 43명 정도.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에이즈 걱정이 되는 게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 안산에도 에이즈 환자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615명.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그리고 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다문화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예,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단원보건행정과 감사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암관리 사업 추진 현황표를 보면 2017년에 예산액이 6억 6986만 6천 원 다 사용했습니다. 2018년에 보면 2억 8402만 2천 원, 집행을 2억 7936만 1천 원을 하셨어요. 그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가장 먼저 2017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2017년은 의료비랑 같이 합쳐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의료비 지원 사업액과 조기검진비와 같이 합쳐졌던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확인하고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그러시죠. 생각해도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월말까지인데 이 예산을 다 쓰셨어요. 466만 1천 원 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4개월 동안 어떻게 하실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연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고 나서 거기서 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잔액을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잔액을 다시 반납을 하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그다음 해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9월 달부터는, 예를 들어 4개월 남았는데 검진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된 거는 아니고 이미 예탁을 다 했던 부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 부분 2억 8400만 원을 다 썼는지 아직은 연말까지는 가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이 돈이 실지는 지금 사용한 게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2월 달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617페이지요. 이진분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셨는데요. 거기 감염병 관리를 보시면 다른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은 모든 2군, 3군 전염병들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방말씀하신 에이즈만 2명이 늘었는데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에이즈 관리는, 우선 에이즈가 발견이 되면 등록을 저희 보건소에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분들 건강 상담을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오셔서 하기도 하고요. 또 아닌 분들은 전화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은 가정방문을 해서 이분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만약에 이분들이 거동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서 가기도 하고요. 또 안 그러면 진료비를 받고 나서 저희가 진료비 지원을 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128분에 대한 주소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는 단원구 주소가 128명이십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상록구는 어떻게 다 파악돼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관리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115명인데 다 파악이 돼 있고요. 외국인 감염인 14명에 대해서도 나라별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이미 발병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히 양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록수보건소는 1과8팀2지소 그리고 지금 정원 53명에 현원이 49명인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타 인력해서 72명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력이 121명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 1과9팀1지소1진료소해서 정원 54명에 현원 51명 그리고 기타 인력 69명해서 120명 맞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보건소의 업무들을 접할 때 보건소장님들도 그렇지만 과장님들 답변하는 과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 많은 팀들의 그 업무들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 분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일시적인 시간이지만 상시적으로 그런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굉장히 과다함도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면요, 앞으로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고 지금 조직진단 용역도 진행 중이지만 개편할 때마다 부서 신설하고 부서 이전하고 명칭 변경하면서 억지 춘향으로 팀을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에 수년 간 과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됐음에도 이게 반영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치매안심센터도 새롭게 개소해서 양 보건소 운영하고 있고, 이런 인력들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구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소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과 10팀입니다. 지금 현재 한 보건소당 한 126명에서 130명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 인력과 이 조직은 인근의 한 30만 인구, 우리는 양쪽 70만이 되지만 1개 보건소 다 30만 인구 되는데 3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보건소가 보통 최소한 2개 과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한 번 하루에 과장이 결재하는 건수를 보니까 한 250에서 3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다 확인하고 결재하기란 참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로딩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업무의 효율성과 또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어떤 그런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직을 개편하고 또 과 분리, 특히 보건 기획이 참 중요합니다. 보건 기획을 전문으로 과와 또 실행하는 실행 부서 2개 과를 지금 우리가 조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지금 개편에 앞서서 부서의 의견들 수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 의견 내셨습니까?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충분하게 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저는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보건소의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2개과로 분리돼서 안정적인 기구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행감에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지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 부서라든가 각 부서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찾아뵙고 우리의 현재 현황 우리 실태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같이 공감하시고 조직개편 하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는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30만, 지금 어떻게 보면 양 보건소마다 30만 정도의 시민들 건강들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를 비교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1개 과로 운영되는 보건소가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에서.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원 같은 데는 4개 구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1개과로 운영하는 데도 있긴 했는데 현재 팀이 또 아니면 그런 보건지소 형태로 과 형태로 나가서 하는 형태도 유지되고, 화성 같은 데는 보건지소 형태로 해서 과 분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충분히 보건행정과장님들이 그런 업무 능력을 가지고 해 오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점들을 염두에 뒀을 때는 이 시점에서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두 과장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저희처럼 10개, 11개 팀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보건소의 숙원사업으로 계속 조직개편 때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현안 사항 면에서 보건소 우선순위가 밀리다보니까 과가 증원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누락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양 보건소장님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셔서 이번에는 잘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답변하실 때 보면 물론 충분히 숙지하고 오시긴 하지만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뒤에 팀장님들에게 자료 받으셔 가지고 답변 하실 때마다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솔직히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안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충분히 노력하셔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감사드리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곳이 지금 여기 문화복지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의회의 역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현안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업무에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시켰어야지 이게 수년 째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오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매년 지역건강지표조사 하잖아요, 지역사회건강조사?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 조사들이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 년 간의 그런 데이터들을 잘 축적해서 피드백을 해서 이게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본 추출에 있어서 한계도 있고 또 응답자들의 굉장히 주관적인 답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는 답변들이 자료들이 객관성이나 신뢰도에서는 미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표조사는 그게 현실인 거고 한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년 그냥 무의미하게 그때그때 점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일정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집계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의 건강지표의 좌표들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전제해서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요약표를 보면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대비 했을 때 상록구나 단원구가 비슷하게 나와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하인 거 그다음에 비슷한 거 좀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민들의 그런 건강지표 좋은 거는, 예를 들면 금연 시도율이라든지 계획률 또 합병증 수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평균치 이상이 나오지만 저희들이 그 평균치 이하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저는 그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흡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증, 암검진율, 고혈압·당뇨병, 양 보건소 다 해당 되는 제가 정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겠습니다. 이건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에 좀 아래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죠.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센터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탁 기관이 달라요. 자살예방센터는 경희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이 센터들 위치해 있는 장소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센터를 이렇게 통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게 한 공간에서 집합시설로 운영이 됐을 때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 중독, 자살과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개연성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연초에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 보건소는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통합적인 고민들 하고 있으신가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가장 고민 중에 고민이고요. 또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통합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통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선 사무실이 지금 현재 물론 떨어져있지만 사무실을 또 새로 옮겨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실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많이 봤지만 임대를 들어가려니까 전부 정신장애인들을 기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임대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 공공건물을 여기저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여유치가 않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무실을 통합하는 문제, 사무실을 통합하고 또 통합한 다음에 기능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같이 고민을 또 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사무실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대략 몇 평 정도를 고민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이 10명이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29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9명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센터가 11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내방객들이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 70명을 잡으셨고, 중독관리센터는 20명, 자살예방센터는 몇 명 정도를 잡으셔야 되나요? 등록인원이 225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한 10%로 보시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중독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만약에 통합된 공간에 있을 때는 100명 이상이 내방을 해야 되고 또 상주하는 인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지금 사실상 기능의 특성상, 정신장애인들의 특성상 보통 비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무실 공간보다 더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봐야 되고 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실 운영도 돼야 있고 또 각 방마다 특성상 독립된 성격을 가진 방도 필요하고 그래서 몇 평 정도의 기준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는 너무 비좁습니다. 현재 3개 센터가 같이하려면, 구 보건소 현재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하는데 거기도 협조가 잘 안 돼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557㎡입니다. 그리고 중독관리센터가 222㎡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센터까지 각 다 들어와서 다 한다면 저희가 처음에 예정했던 게 한 1,700㎡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3개 센터가 같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은경

박은경위원

얼추 한 500평이네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와∼스타디움을 저희가 봤습니다. 와∼스타디움 3층 거기 한 590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공간은 저희가 원하는 공간이지만 3층이고 또 여기가 운동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미로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인들이 사실 여기 정신보건센터를 20년을 왔다 갔다 해서 겨우 안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센터를 마련해서 하는데 굉장히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을 뽑아봤더니 한 4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 7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밑에 구 보건소로 썼던 1층이 계속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시의 리모델링 사항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한테 대답을 안 하고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청 리모델링 공사와 맞물려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 보건소 1층 민원실로 오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 이게 진행이 되려면 한 2∼3년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이에 이번에도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정신보건센터에 누수가 발생돼서 공사비를 들여서 또 다시 방수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진단도 매년 받고 있기는 한데 물론 등급이 그렇게 당장,

은경

박은경위원

그 건물이 몇 년 됐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86년도에 저게 신축을 한 거고, 정신보건센터는 97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돼야 되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온마음센터가 임대해서 있지만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통합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트라우마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국립이긴 하지만 공간의 효율성에 대해서 함께,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국립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는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통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가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고민 안 하고 계신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3개 센터를 통합해서 집합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시네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장소만 마련되면 일단 사무실 통합 우선적으로 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그리고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이라든가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저희들이 배려에 대한 관점으로 우선 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도 같이 고민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자살예방 관련해서요, 사업들. 실질적으로 수치는 줄었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6년, 17년 수치는 줄었지만 아직도 자살률이 전국에서 수위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민의 자살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하셨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숙제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다음에 거기에 시민의 특징 그것과 연계해서 자살이 이루어지는 행태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 분석이 돼야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안타깝게도 안산의 자살은, 다른 도시는 주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가 질병이 생기셨을 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안산은 30대, 40대, 50대 남성의 자살률이 다른 시군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게 대개 실직과 관련되어 있는, 고용과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용센터라든지 혹은 동 중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이게 결국은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자들이나 자살 유가족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단기계획을 위주로 하지만 그전에 자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 쪽에서도 잘 발굴을 하고 정신보건이랑 자살예방 쪽으로 연계되는 게 더욱 활성화되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결국은 구 레벨보다는 동에서 이런 역할들이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3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 동에 간호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동별로 다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1차로 신청을 할 계획인 것은,

은경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요, 정확히 사업 명칭이?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읍면동별로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3에서 3.5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건데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까지만 있었는데 동에서 보건 쪽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고, 저희들은 그게 배치가 되면 그 배치된 간호 인력은 자살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를 주 업무로 맡길 예정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신청한 부분은 현재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지금 25개 중에서 16개 동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신청을 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가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동 사회보장협의체는 아마 다 갖추춰 있을 텐데 동사무소 안에 복지팀이 있는 거죠. 1팀 말고 2팀이, 그러니까 복지팀이 있는 곳에 우선 신청해서 그 복지팀 안에 간호사를 배치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여러 모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올해 신길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작년에 예산 배정을 받아서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내년 내후년도에도 취약 동, 예를 들면 상록구는 다 다르겠지만 본오동이라든지 월피동 취약 동 위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청하면 거기에 한 7∼8명 정도의 보건요원들이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요원들이, 물론 보건소 소속의 건강생활지원센터지만 동 소속의 건강증진팀 정도로 이렇게, 동 레벨에서 보건을 담당하는 공적 인력들이 배치가 된다면 동에 있는 민간 자원들이랑 더욱 활발하게 자살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이나 어르신들 방문보건 사업들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하는 이런 방침들이 있고, 신청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게 맞물렸을 때 우리 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맞춤형 보건복지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16개 동에 대해서 신청하셨다는데 다 되면 좋겠고 일부 몇몇 동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케이트키퍼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왜냐하면 저는 센터에다만 이런 것들을 맡기고 있을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과중함도 있겠지만 기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가 40에서 49세, 50에서 59세 중년의 가장들이 아쉽게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40에서 49세가 2016년 자료에 의하면 64명, 50세에서 59세 38명. 그런 분석들이 있을 수 있죠.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으로 또는 가정불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저는 굉장히 미시적인 접근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번개탄 관련해서 무슨 가게였었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생명사랑 가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살의 수단을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동을 거론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3개년 동안, 그러니까 14년, 15년, 16년 자료에 잡힐 만큼의 자살수가 미미한 동, 그 동을 얘기하면 사3동, 성포동, 원곡2동, 대부동 같은 경우는 자살 사망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자료에 잡히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자살이 발생하지 않는 동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동은 연도별로 딱 어떤 맥을 지어서 추계하기에는 개연성이 약하게 수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기 그런 맞춤형서비스들이 수반되고 또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촘촘히 받쳐주면 우리 안산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보건소에다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구도심 지역, 신도시 지역, 농촌지역 그다음 다문화특구 지역에 따라서 다 접근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도 촘촘히 세우셔서 수행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당부를 드리면서요, 내년에 좀 더 좋은 계획들과 진행들을 주문하면서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방금 전 감사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보건소의 조직 관련돼서 감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안전행정국에서 저희 의회 의총 자리에서 보고는 했었어요. 보고는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중간용역 발표를 10월 말쯤에 하고 최종 용역이 나와야 확정안이 되는데, 개편안에 보니까 2개과로 증설되는 거를 이렇게 변경안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보건소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가 증설되면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얘기를 해 주겠지만 우리 보건직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되도록이면 사무관 진급은 보건직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우리는 보건직만 있는 게 아니고 간호직도 있고 의료기술직도 있어서,

김정택위원

어쨌든 2개 과가 건강증진하고 보건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복지문화국 하면 사회복지직렬들이 많아가지고 복지직렬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직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무연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업무량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복지직렬도 사무관 진급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진급을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소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김정택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위탁시설 전체 현황하고 운영실적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전체 진료과목이 4개 과고 인력이 94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치매안심병동 하면서 늘어난 인원이 또 있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력은 새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인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행정에 대한 업무가 10명의 인력이 돼 있어요, 총 인원 중에.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무직원 9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작업치료사라든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이런 쪽에 있는 인력은 1명, 1명, 4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충분히 이 인력 갖고도 이 업무가 가능한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가 6명, 간호사가 28명, 간호조무사가 18명, 약사 1명이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사가 1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 인력, 영양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인력에 관한 건,

김정택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작업치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이 4명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그런 기사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이 1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과연 배치하는데 이런 사무 쪽이 과다하게 인력이 돼 있고 또 필요한 인력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원광대에서 수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면 외래 환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외래 환자, 네.

김정택위원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과별로 외래 환자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방과나 내과, 신경과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환자들이 줄었는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한방공보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립의료원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그곳보다 상대적으로 저희 외래가 약간 적기는 한데 요양병원의 특성상 입원환자가 대부분이고 외래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매년 줄고 있는 이런 통계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사의 의술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사의 이직률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할 때 이거를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래가 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급성기 병원이 아니고 만성기 병원이라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갖고 한방공중보건의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거랑 조금 영향은 있어 보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의료기술에 대한 진료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환자가 준다는 거는 병원에 조금이나마 전체적인 면에서 옛날보다 한두 군데라도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점검을 해 보세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게 2017년, 18년도에, 저희가 작년에도 호스피스병동 하면서 약간 보수랄까요, 이런 시간들을 가졌고, 올해도 치매 전문병원 하면서 그런 갭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위탁기관 중에 자살예방센터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어쨌든 사업내용이나 실적들은 상당히 매년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캠페인 및 홍보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100건을 했는데 2017년도는 59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자살예방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실적이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 연말쯤에, 물론 이게 16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곳은 조금 더 적고 조금 많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요, 일단 작년 17년도에 자살 관련 행동계획이라는 국가의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급한 게 심리부검이라든가 그다음에 게이트키퍼 양성하는 거,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어쨌든 캠페인 홍보 사업에 대해서 홍보 인쇄 매체 통해서, 사이버 홍보 하신다는데 그것 사이버 홍보 같은 경우는 카피해서 한 번 줘 보시고, 어떤 식의 어떤 홍보하는 거를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홍보는,

김정택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캠페인 홍보 사업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더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유인물 종이로 만든 걸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그것 말고 UCC 만들어서 공모해 가지고 이런 그런 조금 했던 사업하고는 좀 다른 그렇게도 해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최고, 여기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위탁하면서 예산 현황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85∼6%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15% 내외예요. 우리 여기 자살예방센터도 총 예산 중에 사업비는 16%,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 것은 저도 그것이, 정신보건사업은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인건비로 많이 나가긴 하는데 경기도 지침이 인건비로 70% 이상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어떤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그걸 봤더니 인건비가 한 64% 정도로 돼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를 2018년도 우리가 행감 기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17년도 것만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17년도를 토대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건비 비중이 70%를 넘지 않고 사업비 비중을 높여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18년도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편성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운영비는 조금 절감이 됐는데 어쨌든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이동목욕사업을 했잖아요. 선부복지관에 위탁해서 했는데 이것 사업이 종료됐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노인 분들 목욕바우처사업이 있고요. 또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리고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바우처사업으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전환했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전환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고 바우처사업으로 연계해서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는 제가 봐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그렇게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용 인원이 2015년에는 67명에 1,146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57명에 1,133건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수로 따지면 2017년도 1,133건에 장애인 거동 불능 해 가지고 57건, 평균 따지면 1.7건으로 2016년보다는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사업을 연속성을 갖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만 8년 정도 됐고 6만 킬로미터 정도 뛰었는데 욕조시설을 갖춘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할 게 많이 있겠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 차량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매각하셨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이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한 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받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매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공동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폐기처분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백신 냉장고 정전에 따라서 폐기했거나 대부분이 이런 사항들이에요.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폐기처분 한 게 많은데 2015년도, 보건소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15, 16, 17년도를 비교하면. 그런데 지소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폐기처분하는 의약품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지소 같은 경우. 한방의약품이 특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반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한방의약품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2017년도도 이렇게 많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소의 한방의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되면 닥터의 스타일에 따라서 약이 같은 품목이어도 다양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게 시간이 경과되고 그러니까 폐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의사가 바뀌었어도 있는 약을 쓰셔야지. 그리고 관리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오염돼서 폐기처분한 그런 거는 관리가 잘 못돼서 그런 거지, 그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그냥 오염이 아니라 주사를 놓다보면 약을 뺐는데 아이가 움직이면 이게 바늘이 손에 닿는다든지 옷에 묻는다든지 이러면 이게 주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오염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사용한 걸로 봐야지 그건 사용 한 걸로 보고, 사용 안 한 거에 대한 폐기처분한 부분인데.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이게 시스템 상에 이 부분이 주사량하고 인원수가 맞으니까 그 외의 약은 저희가 이거를 떨어내야 되는데 사유가 없으니까 오염으로 해서 이 부분은 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처분으로 들어가서 오염 부분으로 이게 통계가 잡혔던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폐기처리 하는 의약품에 대해 일일이 제가 이 금액에 대한 환산은 못하겠지만 사실 여기는 보약 같은 것도 많아요. 십전대보탕이라든가 갈근탕, 조위승천탕 이런 것은, 저기 아니에요? 이것은 보약인데 이런 게 다 폐기처분 돼 가지고 폐기량이 또 많아요, 황기, 사군자탕 이런 거. 소장님 어쨌든 지금,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김정택위원

지금 풍도도 지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풍도는 지금,

김정택위원

아직 안 됐어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12월 개소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지소 같은 경우도 새로 나간 지소 있잖아요. 지소도 소장님들이 수시로 다니셔서 의약품 관리 실태를 한 번 보세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챙겨보시고 제가 이것은, 사실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행감에 오늘 몇 가지 제가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감 이후에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제가 잠깐 답변을 못했던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예.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7년도의 예산이 2018년보다 많았던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은 2억 2786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4억 1800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누적된 검진비를 지급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2017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예산을 많이 주었던 부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지급금이 한 1억 6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2015, 16년, 17년도에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좀 더 지원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이해하셨죠?

이경애위원

간단히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587쪽에 보시면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현황에 이익잉여금 처리 사항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있어요. 이익잉여금을 위탁보증금 10억을 내셨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익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잉여금을 50%, 50%씩,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50%는 시설 재투자를 하셨고 50%는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느 해는 더 남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50%씩 잉여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하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기간이 몇 년씩 위탁을 하세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5년씩 합니다.

이경애위원

5년씩 1차, 2차 또 제2기 1차까지 지금 위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탁자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년 위탁 조건이 50%씩은 위탁 운영 반환금을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탁을 하신다는 거죠? 계약 조건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처음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것은 회계감사를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그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회계검사, 그러니까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결산보고만 받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시립병원이 공인회계사에서 감리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이경애위원

네, 대원법인회계사에서 감사를 했네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보고만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574쪽에 보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이것 같은 병원이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일회용품 재소독을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이것 ‘지적사항 없음’은 뭐죠? 그러면 어느 연도에 지적사항이 없던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법에 관련해서 의료 지도점검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지적사항 없음’은 행정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행정 회계에서만 지적 사항이 없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봤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사기는 아니고요. 에어웨이라고 그래서 연결하는 그건데 그것을,

이경애위원

호스 같은 그런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중앙 공급실에서 소독하는 어떤 그것이 있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걸 재사용해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이렇게 잉여금이 남는데 왜 재사용을 했을까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글쎄 그것을,

이경애위원

그것 되게 비싼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회용이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이경애위원

그것 아니에요? 주사기하고 호스하고 연결하는 그것 말씀하시면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약간의 플라스틱 같은 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게 보기에 꽤 비싸 보이지 않던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그때 시기적으로도 일회용품 이대목동병원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사안으로 해서 그런 걸 지도점검 해라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경애위원

목동에서 사고 있었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게 매스컴에 막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거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시립이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 시에 오잖아요. 이렇게 시립요양병원, 더군다나 원광대 같은 데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시면서 그런 자그마한 것을 재사용해서 이렇게 적발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엄청 비싼 의료기구도 아니고. 그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회계에서는 위탁 지적사항이 없다고 보시고 여기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면, 시민들이 아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부분들이니까, 특히 다른 병원은 모르지만 시립요양병원, 시립병원들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을 했는데 과태료 받은 부분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성범죄 조회를 해 봤지만 본인한테 사인 받고 경찰서 가면 10분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해 가지고 과태료 받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몇 차 몇 차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이 자료 좀 주세요. 도대체 이 병원이 안산연세병원하고 그다음에 효심요양병원 두 병원이 성범죄 조회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점검하면서 몇 차 경고를 했고 몇 차 했고 이런 거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독감예방 지금 시작됐죠? 올해부터 12세까지 확대가 됐고. 그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2017년도에 접종 인원이 몇 명쯤 됐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2017년도에 접종 인원 몇 명, 현재 2018년도까지 접종 인원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소도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 설명 주십시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불소농도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시작 되었을 때 1998년도에 시의회 논의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소장님 충분히 그 설명 들었으니까, 여론 조사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안산시와 시흥시 일부 사업지역 800여명에 대해서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고, 성, 연령, 지역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을 일단 인지하고 계신 분이 아쉽게도 19%이고, 약 81%는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설명과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사업을 지속하는 게 낫겠느냐 중단하는 게 낫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데는 한 44.9%,

이경애위원

계속이 44.9%?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사업을 중단하면 좋겠다가 19.5%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35.6%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구강보건사업의 주 대상자인 12살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사업을 계속하면 좋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39.9%로 평균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0년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시대적 변화가 있고, 2001년도에 28개 시군구에서 했던 게 지금 4개 시군구만 남았고 그중에 2개 시군구는 내년에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불소도포사업이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소도포나 개인별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일괄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조정하는 것보다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다수결로 따르자면 사업을 계속 하자는 분이 많긴 했지만 모두가 마시는 물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19.5%라는 반대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또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도 44.9%로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 근거로 사업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시장님 결재가 그렇게 된다면 결재 뒤에 3주 동안 공고를 해서 사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은 반대 의견으로 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잘 모르겠다는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이지만 찬성하지는 않으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경애위원

반대하지는 않지만 찬성하지도 않는다.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으면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도 나중에 책임소재 아니겠어요? 정말 반대가 많았으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이걸 중단할 텐데 계속 하자는 분들이 물론 과반수는 넘지 않았지만 중단 하자는 분들보다 많아서 사실 살짝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건소에서 결정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어떤 의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 살짝 좀 부담이 되네요. 보건소도 아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장님 결재 전에 위원장님과 우리 부의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재를 올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제대로 보고를 다 받았고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았는데 81%가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저는 어떤 관점이었냐 하면 집에서 똑똑한 어머님들이, 현명하신 어머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가 마시는 물에 타는 것을 아주 별로 탐탁지 않고 두려워해요,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양 보건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라고,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게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야 따라가야 되겠지만 단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꼭 첨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몇 가지 남으셨죠?

은경

박은경위원

앞서 수돗물 불소 사업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서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향후에 이걸 중단했을 때 기 구입했던 불소 처리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안전시설물로 취급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이게 약하게 물을 타면 구강보건에 좋은 거지만 원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물질이 돼서 전문 업체를 통해, 사실상 저희가 다른 곳에 필요하다면 전배를 하는 게 가장 비용 절감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전배에 대해서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폐기를 하게 된다며 잔량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산이 소요가 될 예정이라 일단은 폐기 처리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는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저희가 논란이 공론화되기 전에 구입한 것도 있을 거고, 6월 달에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처리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국고 국비 보조에 대한 여지들이 있는 건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잘 이용하면 좋은 유익한 물질이지만 이걸로 또 이용을 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유해물질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수돗물 불소화 지원단도 구성해서 사실상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종전에는 이렇게 반대 여론이 있으면 복지부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런 사항들 많이 연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들도 직접 시민들의 그런 구강 건강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건강의 주민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들도 일방적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일지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으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도랄까 커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도 그런 시대의 흐름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선택권들은 존중되어져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불소에 대한 처리 부분들도 결국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게 국비가 보조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을지라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계속 투입한다고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정수장에 사전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완들도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리하시고요. 향후에 그런 것들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원곡보건지소요. 원곡보건지소에 외국인들 진료가 많잖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진료 받는 과정에 자기의 증세들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달이 되어야만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해서 처방이 내려질 건데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지원본부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통·번역 서비스가 있잖아요. 우리 원곡지소에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통번역서비스를 다문화에서도 지원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 학생들도 같이 지원받고 있고, 최대한 통번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워낙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국적을 가진,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파악해 보면 한 100여 개 국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다양하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되고 강화돼야 되는 게 외국인의 수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수요가 있으면 그 서비스를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게 또 책임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안산이 다문화도시로써 외국인의 인구들이 지금 8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시민의 건강의 질들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만, 왜냐하면 그게 점점 병이 심해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의료 부담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전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에서 봤을 때는.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준비되고 이미 그런 게 체계화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워낙 외국인지원센터에 통역하시는 분이 상주를 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아무도 안 계셔서 좀 당황스러워 했던 부분이고, 러시아분이 주로 상주를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중국어나 영어 부분은 다 의사소통이 되시는데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요새는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안 됐었던 거고 저희가 안산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의 고등학교 아이들을 15명 정도 통번역 봉사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할 경우에 일요일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별도로 다른 통역에 대한 부분을 자원봉사를 양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문화고등학교 아이들을 활용해서 휴일에는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로 외국인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받았던 민원하고 위원님이 받으셨던 민원하고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그날은 좀 우연치 않게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다양성을 다 흡수하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존중 또 인권에 대한 문제인 거고, 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똑같이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곡지소 외국인 번역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결핵 질문하셨으니까 전 잠복결핵에 대해서만 여쭐게요. 잠복결핵 2019년도에도 예산 세우고 계시죠? 내려왔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선은 가내시에는 시범사업이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공문으로 먼저 건의를 요청했고요. 또 제가 다녔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1년 과정의. 그래서 건의사항을 내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제가 그 내용을 또 한 번 건의사항으로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내시 예산이 가내시 사항이기는 한데 내년에는 그런 시범사업이 빠져있고, 또 우선 아시는 것처럼 법에는 기관장의 책임 하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이라서 현재로써 내년도에는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 내려오면 저희 자체 예산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위원님, 그 예산이 빠졌다는 얘기는 중앙 정책이 변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잠복결핵을 더 이상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라고 봤을 때 중앙 예산이 빠진 겁니다.

이경애위원

할 만큼 다 했다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이제 커다란 효과를 못 봤다, 그래서 잠복결핵을 중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아니, 결핵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사실상 잠복결핵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누구나, 아마 잠복결핵 검사하면 대부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잠복결핵이 사실상 거기에서 활동성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작습니다. 작고,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예, 작고.

이경애위원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옮겨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한 5% 정도로 보셨는데,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5% 이내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이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크게 들여서 잠복결핵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건의하셨다고 하니까 답이 오는 대로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단원보건소 특별히 선부3동, 와동의 경로당에 뭔 일 있으면 조치를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종길위원장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