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에는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모니터단 광주지부에서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장연주ㆍ김나윤ㆍ정순애 의원)(계속)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의 주제는 4개입니다. 첫 번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방안. 두 번째, 민선 7기 일자리정책로드맵 현실화. 세 번째, 민주인권도시에 걸맞은 동물복지종합대책에 대해서. 네 번째, 광주광역시 장학금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첫 번째, 광주형 일자리 추진 사업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실업자 수가 IMF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치,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2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10.7%입니다. 호남지역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일자리 지표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년층 고용률은 36.3%였습니다. 광주 청년 10명 가운데 고작 3명 정도만 취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고용률이 이런데도 대기업들은 80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국내 투자에 인색합니다. 현대ㆍ기아차그룹의 해외 생산 비율은 55.2%에 달합니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불평등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36.9%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임금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만큼 원‧하청 노동자의 임금격차도 차이가 큽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민선 6기에서 광주의 열악한 고용지표를 극복할 방안으로 제출됐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생모델로 구상되었습니다. 고용위기를 극복한 독일 등 해외의 성공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정립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나서서 투자고용협약을 이끌어내고 저성장, 고실업,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해소하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사회적 신뢰와 노사민정 협력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소득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후보시절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선 6기에서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 6월 1일, 현대차 투자의향서 발표로 가시화되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민선 7기가 시장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차의 투자의향을 이끌어낸 민선 6기와 협상참여를 요구한 노동계에게 책임을 전과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민선 7기가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광주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현대차 투자유치협상은 단순한 기업투자협상이 아닙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민선 7기의 정치력이 안타깝습니다. 광주시가 새로운 각오로 연내에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협상을 이끌어온 협상단에게 계속 투자유치협상을 맡겨도 되는지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시장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투자유치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투자유치 협상단을 개편 보강할 의향이 있습니까? 민선 7기는 민선 6기에 운영된 광주형 일자리 태스크포스의 활동성과를 계승해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장기적 안목과 전략적인 사고로 추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모델은 빛가람산단에 유치하려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기업 투자유치만을 목표로 하는 일회용 사업이 아닙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다양한 업종과 규모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대시키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민선 7기가 적극 나서서 광주형 일자리 인증사업을 구체화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국가 지원책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현재 직면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좌초위기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는 전담 기구가 없어서 빚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역 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킬 정책 대안으로 삼으려면 광주형 일자리 연구사업과 광주형 일자리를 책임질 전담기구를 제대로 갖춰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 9월 14일에 이용섭 시장님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가 ‘노동계의 참여 없이는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투자협상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민정이 합의한 4대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대차의 입장에 진정성이 담겼고 시장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투자협상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노동계의 협상참여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패는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사회적 신뢰에 달려있습니다. 노동계가 빠진다면 대타협은 가능하지 않고 광주형 일자리는 첫발도 떼지 못합니다. 노동계는 제1주주인 광주시와 제2주주인 현대차가 1 대 1 비공개 협상으로 적정임금과 적정근로시간 의제를 결정하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수순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를 배제한 채 벌이는 비밀협상이 노사민정 대타협 원칙을 저버리고 상호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가 투자협상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광주시가 제1투자자 지위를 감수할 이유도 정부에 요청했던 지원명분도 사라집니다. 현대차도 타 지역에 견줘 더 나은 투자여건을 광주에서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배제와 불통으로 깨진 노동계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고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합의로 이끌어내야 할 책임은 민선 7기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비밀협상을 벌이면서 협상내용을 숨긴 채 시의회는 물론 노동계와 전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들이 다 합의했으니 이제 노동계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강압적 태도는 반감만 살 뿐입니다. 광주시가 10월 말까지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골든타임은 노동계가 책임질 시간이 아닙니다. 주주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이제 와서 강제로 들이민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광주시는 협상테이블에서 노동계를 배제시킨 점을 정중히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노사민정 테이블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4대원칙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노동계를 압박하기에 앞서 노동계가 참여할 명분과 방안부터 다시 제시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주시가 현대차 투자유치 협상테이블에 노동계를 줄곧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계의 협상참여를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민선 7기 일자리정책로드맵 현실화에 대한 것입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목표로 내건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출범 100일을 앞둔 지난 10월 1일, 광주시는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시정 운영체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10만 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주시는 고용률 68% 달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0대 중심과제, 80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시 예산 20%를 투자하겠다는 민선 7기의 의욕과는 달리 로드맵이 제시한 일자리는 일용직이나 계약직 같은 단기 일자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질이 균등하지 않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집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은 이전과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로드맵이 제시한 80개 세부추진과제를 들여다보면 매년 실·과에서 추진해온 국비매칭 사업이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일자리 사업들은 대개 단기형인데다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그칩니다. 질보다 양에만 치우친 일자리 정책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 광주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10만개 일자리정책 로드맵은 일자리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여 자칫 숫자로만 일자리 성과가 평가될 우려가 큽니다. 10만 일자리 계획안에는 부서에 따라 민선 6기에 이미 추진된 2018년 기존 일자리수를 포함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을 매년 중복 계산하여 일자리 수로 제출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고용장려금 공제제도의 지원액만 가지고 일자리 수를 계산한 항목도 있습니다. 매칭 사업과 비매칭 사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일자리 성질별로도 구분하여 일자리의 양보다 일자리의 질을 중시하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10만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린 일자리 목표를 벗어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재구성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광주시는 단기 일자리 중심의 10만개 일자리 거품을 걷어내고 매칭·비매칭 사업, 비정규직·정규직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용섭 시장님은 민선 7기의 시정 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추진하고 시장직속의 일자리위원회에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선 6기에는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시장과 함께 공동대표까지 맡아 노사민정 공동 협력이 실현됐지만, 민선 7기가 구성한 27명의 일자리위원회에는 노동계가 빠져있습니다. 주요 축인 노동계가 빠져 민선 6기보다 크게 후퇴한 명단입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이 길을 잃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난항에 빠진 원인과 민선 7기가 노동계의 신뢰를 얻지 못한 사실을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가 빠져있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노동계를 일자리위원회에 참여시킬 계획이 있는지 또 노동계가 빠진 민선 7기 일자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민주인권도시에 걸맞은 동물복지종합대책에 대해서입니다.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에서 동물이 어떤 취급을 받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동물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인권수준이 쉽게 드러납니다. 광주시는 민주인권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동물보호 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광주동물보호소는 2011년 10월에 국·시비 6억 7천만 원 예산을 들여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건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능력은 개 150마리, 고양이 100마리 총 250마리인데, 현재 수용하고 있는 개 206마리, 고양이 200마리를 포함해 총 407마리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소 시설은 현재 보호능력을 72%나 초과해버린 상태라 동물들을 안전하게 돌보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동물보호소의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전담 수의사 채용예산도 부족해서 현재 오전에만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서 보호동물들의 건강을 제때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률을 높이고 유기율을 낮추는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중단된 반려동물축제도 재개하여 인권도시, 문화도시다운 동물복지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연내에 보호시설 임시증축을 한다지만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동물보호소 관리운영 대책이 절실합니다. 광역시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곳은 광주시와 대전시 두 곳입니다. 광주시의 2018년 동물보호소 예산 4억 3500만 원을 대전시 동물보호소 예산 7억 760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비좁은 유기동물 보호시설 유지에 급급한 동물복지 정책을 탈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이 찾아오는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광주동물보호소 확대 방안과 반려동물 복지종합센터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시는 동물보호소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열악한 보호환경을 지적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동물보호소의 입양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보장하려면 광주시가 나서서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대전시 사례처럼 보호소를 직영하여 위탁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물복지 실현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광주보호소 관리방식을 직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서울시와 부산시, 대전시, 경기도와 제주도는 반려동물 전담부서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반려동물 인구 30만 시대에 걸맞은 행정체계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행정을 감당하는 전담조직과 적정한 행정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광주광역시 장학금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2018년 현재 광주시 예산에 편성된 장학사업은 근로자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으로 총 5개입니다.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과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장학금은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라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설립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 장학재단’은 장학기금 60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2017까지 총 410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급총액은 28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에 공고된 내용을 보면 선발대상은 광주에 거주하고 광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재학생이고, 202명을 학교장과 자치구,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서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장학금은 총 1억 8360만 원이며 올해 시 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5개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대원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대학교,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출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빛고을장학재단의 출연금 1억 원보다도 많습니다. 2017년에는 3000만 원 예산이 근로자자녀장학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장학금지급기준이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선발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지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전액 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에 따라 3년 연속지원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성과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대상으로 올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즉각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특정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유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중복수령이 지적돼 2018년 보조금은 4100만 원이 책정되었고 심의위원회의 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으로 보조금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불공정한 보조금 사업을 또다시 실행하려 한다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특권을 조장하는 일이 과연 ‘광주답고 정의로운 시정이냐’는 여론에 다시 직면할 것입니다. 광주시 장학사업은 시대에 맞게 촛불정신과 광주정신에 맞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특혜논란을 끝내려면 장학금 수여대상을 확대하고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장학사업이 특정단체별로 계속 늘어난다면 시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예산운용의 형평성도 잃게 됩니다. 장학사업이 더 방만해지기 전에 광주시민 전체로 사업대상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사회적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장학금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들도 정비해나가야 합니다. 특혜를 내려놓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공론이 반영된 재정민주주의가 장학금 사업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광주시가 광주다운 장학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타 시·도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광주시 장학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특혜시비를 마감하고 광주시민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방안이 요구되는데 광주시의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민선 7기의 정의로운 광주시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양산·건국동을 지역구로 둔 김나윤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지역 핵심현안들이 대거 반영됨에 따른 기대감과 정부의 기조에 맞춰 일 잘하고 능력이 있는 집행부를 구성하여 광주발전을 이룩해 보자는 시민들의 염원이 합쳐져서 84.0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용섭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산적해 있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 군공항이전 문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 및 타 시ㆍ도지사들과 접촉을 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 광주형 상설브랜드공연 사업 추진 등 중대한 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과 불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용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은 시의 5대 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광주는 안전한가, 둘째 광주의 청년들의 삶은 풍요로운가, 셋째 광주는 광주다움이 있는 품격 있는 도시인가라는 고민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우리 지역 재난 대응,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광주광역시는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상을 한만큼 재난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이번 시정질문에 한 꼭지 넣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팔루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일본의 잦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지진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그나마 안전하다고 했던 우리나라 역시 작년 포항과 재작년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있었고, 현재도 가끔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국지성 호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있는 크고 작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주요상황 등 약 35개의 각 상황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비책들이 평소에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잘 유지되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철저한 대비상태를 유지시켜야 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에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만의 재난구호물품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물품비치 최소규정안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호물품의 개수는 150만 광주시민 대비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인구수 대비 물량도 부족하지만 각 자치구별 배치되어 비치된 물품의 숫자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 비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몇 차례 하여본 결과 받아본 자료들은 받을 때마다 자료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안에서 자치구별 배분된 물품의 수조차 제대로 집계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우리 시 비축분 보다 더 많이 보관되고 있는 함양물류창고에 비축분에 대한 관리상태도 더불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긴급상황 매뉴얼대로 재난발생 시 대책을 세우고 구호물품이 신속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본 비치물품이 현실적인 양이 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호물품 구입 시 판매업체는 재난구호 협회와 적십자 등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구호물품업체선정 구입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발생 시 사용되어지는 구호물품의 구비 이후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사용 후 사용분에 대한 부족분 재 구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구호물품 품목은 재난대비에 많이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는데 향후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구호물품 추가계획 및 재난대비 준비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건축법」 위반사례에 대한 강제이행금 관련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구호물품 점검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라고 한다면 인재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건축법」 위반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화재는 초기에 대응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개축으로 인하여 도면과 실제 건축물의 구조가 달라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반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항공사진을 이용하거나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위반건축물단속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건축물의 설계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동하는 등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구조적 결함이 명백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 및 부과횟수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위반 건축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및 횟수 등을 지자체 점검적발과 신고적발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에는 ‘허가권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 될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사례들의 적발 및 개선을 위하여 세워놓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실행을 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의 주제는 ‘우리 시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가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고, 이용섭 시장은 공약으로 4년 동안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여 고용률 6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의 일자리지표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36.3%로 전국 42.1%보다 크게 낮았고 올해는 9월말 기준 전국평균 43.1%보다 낮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고용률이 타시·도 평균에 항상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청년층의 고용률은 항상 타 시·도 대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청년실업률 표를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시의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태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일자리노동정책관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2016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한 사업이 크게 31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을 시행할 때 31개의 사업 중 과연 청년 일자리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업도 있었고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사업도 있었으며 단순히 한 해의 고용률 수치만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이나 고용을 창출하는 곳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에 대한 현장 상황, 기업에 대한 배려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박람회, 일경험드림 같은 사업들은 과연 박람회를 통하여 취업을 하는 청년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참여하는 업체의 실제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계속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경험이 주는 효과에 대하여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들이 현장에서 얻은 경험이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취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청년들의 이직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도 현재의 고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청년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수정하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기본 시정모토인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6기와 비교하여 민선 7기에서 청년일자리 정책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제공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상인의 경우 고용으로 인한 비용증대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고용창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청년고용창출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우리 시는 청년 취업률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창업지원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이 실패할 경우 창업지원금은 결국은 개인의 채무로 남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청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포화인 상태에서 취업률을 위해 청년창업에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준비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실제로 창업 후 폐업한 건은 몇 건인지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는지,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은 준비 중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생산보다 소비도시에 가까운데 우리 시에 맞는 주요 청년취업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기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광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정책 모색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 제고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취지의 관광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광산업을 흔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관광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없이도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외화 획득의 효율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제 친선과 문화교류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는 200억 원을 관광분야에 투입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관광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이나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최근 전남이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를 감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조사 결과, 광주는 여행지 선호도 조사에서 세종울산과 함께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만족도 조사에서는 중상위권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광주가 관광지로서의 인식은 높지 않지만, 일단 방문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객 유인정책이 성과를 거둔다면 관광분야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관광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확한 관광통계를 마련하고,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앞두고 최근 5년간 우리 시 관광객 통계를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문체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집계한 표본조사결과만을 제출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조하여 현실성 있는 관광객 통계를 작성하고 이미 구축하여 운용중인 스마트도시분석포털의 관광 빅데이터를 관광객 변화 추이 분석과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광주만의 차별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최근 관광의 트렌드는 그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함과 다른 사람은 즐길 수 없는 나만을 위한 서비스 누리기라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볼거리와 독특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의 정체성은 ‘문화’와 ‘민주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인권’의 상징인 국립 5.18민주묘지와 사적지를 연계한 민주인권 체험관광코스의 활성화를 통해 ‘광주정신’을 관광객에게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도 ‘광주만의 특별함’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를 모티브로 삼아 80년대 복고택시 패키지를 운영해 보는 것도 독특한 체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광주와 전남의 상생 모델을 관광 분야에서도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의 자랑거리인 ‘맛’과 숙박을 연계한 ‘식도락관광’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합니다. 한식관광여행사인 온고 푸드사의 나이트다이닝푸드체험 상품, 인사동 막걸리 파티, 광장시장 녹두빈대떡과 동동주 체험 등은 매년 3천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관광객에 의해 자발적인 SNS, 구전 홍보효과까지 창출하고 있어 먹거리관광의 수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맛깔스런 음식의 본고장이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국내외 식도락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선호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 방문실태, 불편사항,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여행객의 소비성향 및 욕구변화를 즉시 반영하여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관광정보 습득경로를 파악·분석하여 관광객의 구미에 맞게 관광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내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준비에 열심입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방문한 선수와 관계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광주에 대해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무의에 그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 최대치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이 제시한 광주의 관광 정책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은 성공적인 관광 정책은 특정 장소나 자연자원, 유적 등을 그 지역의 역사, 문화, 기후 등 인문사회적 특성이 충분히 묻어날 수 있도록 개발해 관광객으로 하여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만의 특화된 관광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광주만의 관광정책과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맛의 고장인 우리 광주의 특성을 살린 식도락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역 언론에서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이 형식적이고 단순히 외유성으로 진행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도시 광주와 연계하여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선정 관광 100선에 들어있는 관광지 중 우리 시의 동구 대인예술야시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와 연계된 흥행요소가 잘 맞물려서 인기를 얻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한 블록만 걸어가도 광주 대인동 성매매집결지가 있습니다.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광주에 방문하여 향토 예향 광주의 이미지를 얻어가야 하는데 성매매집결지로 인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광주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동구 대인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 양동에도 아직 성매매집결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경우 여성단체와 전주시의 지속적인 민관합작으로 반성매매활동을 해옴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업주들 또한 자리를 떠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워진 점포를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리본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전주시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집결지인 인천의 옐로우하우스의 경우 집결지 여성들에게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원훈련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며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민간이나 관청에서 주도한다고 해결되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성 매수자와 업주를 동시에 강력히 처벌하는 노르딕모델을 도입하여 성매매 수요가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 시·도 집결지정비사업의 잘된 점을 참고하여 우리 시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매매집결지 정리사업에 관하여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운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내용과 그러한 계획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주도적 사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협의체의 향후 활동방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광주가 가장 광주다운, 가장 광주적인 관광상품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관광객들에게는 문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광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에 맞는 미래를 여는 첫 출발점이 이용섭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애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저의 추가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왜 이병훈 부시장님께서 안 계신지 시에 답변바라겠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형 일자리 업무추진 관련해서 국회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올라가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접수를 하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투자유치 건이 분명히 있었고, 그에 협상단장을 맡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오늘 불참하실 때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달바랍니다. 저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광주시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저는 광주시가 보다 과감한 개편을 고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청산과 계승이라는 경계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 항상 민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 과거 민주적이지 못한 정권과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불공정한 특혜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촛불 이전과 이후는 다른 역사를 써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만 개 일자리로드맵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후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함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단순히 10만 개 숫자를 제대로 계산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 1만 개가 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일자리, 길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민들과 청년들의 열망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이 숫자 만들어 제출하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 눈에 보였습니다. 향후 행여나 이 숫자 달성 여부로 부서를 평가하거나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병훈 부시장이 안 계신 관계로 전략산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상배입니다.

그 동안 노동계의 참여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으셨지요.

예. 그동안 민선 7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노동계와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을 직·간접적으로 해 왔고요.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 날 김동찬 의장님 주선으로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그리고 노동계 이렇게 3자가 한 테이블에 앉은 적 있었지요.

예, 그 결과 9개 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답변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였고 노동계가 처음으로 광주시에 대해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9개 질의서를 내놓은 자리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어제 광주시가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9개의 질문에 달장 두 장짜리 답변서입니다.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답해주신 그 성의만큼 아니, 그 10분의 1만큼의 성의도 저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답변서를 들고 노동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서…….

그 이야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동계가요, 의원님,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내용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광주시 요구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현대차와 투자유치관련 협상을 하는데 시가 요구한 요구안이 무엇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안은 없고,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협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하고 하는 내용, (자료를 보이며) 이것만 실려져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상안이 광주시가 요구했던 안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이렇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노동계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해 달라는 것하고, 4대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수차례 이미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고 시에서도 공문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상 내용은 지금까지 그 공문에 적시된 내용대로 현재 되어있고요. 다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원래는, 저희가 단순히 현대기아차만 방문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내에 있는 완성차업체를 전체다 방문했었습니다. 광주 빛그린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이러한 인센티브 또 친환경 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 또 여러 가지 노사민정의 그런 지역사회 타협 등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드렸고요. 거기에 현대차 지금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응답해 온 걸로 보셔야 합니다. 현대차도 투자자로서 생산규모라든지 생산차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그 동안 논의를 해 왔고요. 그 공문에 적시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협상안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상안 내용인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광주시의 요구안이 무엇이었느냐였고, 그 질문은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 드리고. 또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부속협정서 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속협정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속협정서는 시장과 현대차 사장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투자협약체결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현대간의 어떠한 협정서, 협약서는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 안은 무슨 내용입니까?

부속협정서 그 말씀은 지난 3월 7일 날 노사민정 결의서가 있습니다. 그 결의서에는 ‘선진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 이런 표현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임금체계라든가 임금수준은 적시되어있지 않았는데 현대차에서 투자자로서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적시하기를 바랐고 바로 보내드린 공문내용에 임금수준과 임금체계의 기본원칙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히?

투자협약이 체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현대차와 합의된 내용이 재논의가 불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와 최종 합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논의 할 수 있고요. 다만 생산규모라든가 생산차종이라든가 이런 규모 등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있고 노동계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관계로 거의 확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체계라든가 임금수준 같은 것들은 앞으로 노동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협의해야 될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노동계 참여를 계속 요청했는데 노동계가 거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광주시가 참가를 요청했다는 노동계 대화는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광주형 일자리를 애초에 거부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노동계가 요구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노사민정 테이블이 없었고 주주테이블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민선 6기에 투자협상을 서두르다보니까 노동계와 소통이 불비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선 7기에서 그러한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은 있었으나 자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진정성 소통을 수차례 해왔고요. 노동계 참여 도 요청을 해왔고 투자협상의 내용도 전부다 공개하고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국장님, 몇 월 몇 시에 어디로 나오시면 4자 테이블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4자 테이블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노동계와 소통해 왔고 노동계와 참여를 희망해 왔습니다.

현대차와 함께하는 테이블에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적시해서 공문을 드린 적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협상단 측에 노동계 대표를 참여하겠다고 공문으로…….

그런 테이블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그것은 분명하잖습니까?

저희가 사실 노동계 의견을 수차례 현대 측에 전달을 해 왔었습니다.

현대측에 전달했고, 현대 측의 이야기를 또 노동계에 전하고 이게 광주시의 그동안의 역할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셔야 합니다. 지난 9월 19일 날 광주시의 언론플레이에 참다 못해서 노동계가, 양자가 연봉 2100만 원에 합의했다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광주시가 부랴부랴 다음날 잘못된 정보다, 3500만 원 선에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노동계와 소통하지 않았는지 확연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서, 여기에 오늘 오전에 노동계 측에서 다시 재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입니다. 2장짜리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서에도 노동계는 진정성을 담은 재질의서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광주시의 정책과 추진사항이 노동계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암울한 지역의 경제현실과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노동계는 가능한 광주시와 대립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고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문제로 공통 받고 있는 집단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가장 큰 수혜자도 노동자와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현대차 투자유치는 시민의 바람이자 노동계의 염원입니다. 광주시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광주시는 잘못된 비밀협상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 재개와 당사자인 노동계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노동계의 충정을 헤아려주셔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현대차 투자유치협상이 광주시민을 위한 결정이 되고 후세,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 되도록 시민을 위한 소통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 드리며 광주시의 답변에 대해서 노동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송부합니다.’해서 다음 또 입장이 있습니다. 이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노사민정 결의서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결의를 지역사회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부족한 청년일자리 창출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지역의 자동차산업 의존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지역생산이 31조라고 하면 자동차관련 1·2차 밴드까지 합치면 14조 가량 되는, 아주 의존도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완성차 유치 또는 부품클러스터 조성하지 않으면 향후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기업하기 좋고 노동을 존중하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노동계와 끝까지 설득하고 참여시켜서 반드시 일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가 좀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드린 광주형 일자리 시정질문에 시장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보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지난 번 9월 14일 날 시장님께서 기자회견하신 내용과 한 달이 지난 지금, 하나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계에 호소한다.’고 이렇게만 되어있었습니다. 하, 저는 한 달이 되는 동안에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신뢰를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6기에 급하게 서두르다가 노동계의 신뢰를 잃은 탓이다라고 6기의 어떤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말씀을,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의회에 7월부터 임기 시작하고 시장님도 임기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8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급히 서두르다가 함께 해야 될 노동계를 놓치고 신뢰를 처음부터 잃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장연주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나윤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루어진 질문에 대해서 광주시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가볍게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 국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지금 31개의 큰 카테고리로 청년실업에 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사업들이 있고 많은 국비를 가지고 오셨고 거기에 시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청년 일자리 고민과 같이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관련 고민에 대한 현장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용지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용조건에 대한 갭을 줄임으로 인해서 고용지표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광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 답변 중에 청년고용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참여, 고용창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한 고용률이나 고용기간, 기타 고용 수에 따라서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마다 일률적으로, 거의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7년도에는 2억 정도 2018년도에는 4억 2천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2018년도에도 꾸준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원된 금액이 사업체의 시설에 대한 화장실, 휴게실, 기타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그런 노동조건에 대한, 쾌적한 환경 근로조건도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산발적인 지원들이 과연 청년고용률을 얼마 정도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국 취업 관련해서도 해마다 많은 지원금이 시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실제로 고용이 창출된 숫자는 20명 정도 지원해서 1에서 5명 정도 안 되는 창업,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업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4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드림사업이 있습니다. 2018, 지금 4기째의 이름은, 명칭이 약간 변경되어가지고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모든 구성원이 계약직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1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구조가 공공부문이 8.9%고 나머지 91.1%가 민간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은 이 91.1%, 이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민간이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 이런 거에 부응할 수 있을 건지 그것을 유도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되어있고요. 청년사업에 현재 31개 사업이 이게 가장 최적의 사업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청년일자리위원회도 일자리위원회 아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논의를 거쳐서 찾아낸 사업들이 현재 이런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 나름대로는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일경험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1300원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가서 일 경험을 하는 곳은 6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그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익활동, 기타 등등 6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공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에 대한, 근로하시는 분과 파견된 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상황이, 형평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사회복지사로 50명 정도가, 아, 100명 정도가 올해 같은 경우는 파견되어서 이 일경험체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현재 사회복지 이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임금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거의 최저임금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 25시간을, 그것도 탄력적인 근무시간에 가서 체험을 하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보다 이분들이 받는 임금의 수당은 더 높아지는 형평성의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아는 바로는 현재 정규적으로, 종사자보다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자기 일에 대한 자괴감마저 느끼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사업 관련해서, 청년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수시장이 얼어있는 상태고 광주시 경제지표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창업만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창업이 현재,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창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시는 내부자의 의견에 의하면 창업을 실제로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퍼센티지는 전체 창업자 수의 약 5% 정도 밖에, 불과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상유지를 겨우 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한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현상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창업에 대한 명확한 플랜을 세우지 않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기타 제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채무파산은 국가의, 시 재정의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꼼꼼한 체크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창업의 성공률은 어느 나라나 사실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은 이런 신규기업들의 창업활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에, 이 창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없지만, 창업에도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나윤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