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식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준비됐습니까?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더 가까이 함께 하기 위해 현장행정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일에 개막된 제99회 전국체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5년간 구슬땀을 흘려가며 준비하신 정헌율 시장님, 개막식 준비는 극찬받기에 충분했지만 개막식 때에 국무총리님, 장관, 도지사 어느 누구도 주개최도시인 익산시에 대한 격려조차 언급이 없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비가림시설 설치 필요성, 공원의 수종변경 문제, 왕궁보석박물관의 리모델링과 공예관·수석관의 필요성, 마을방범용 CCTV 유지관리 문제 등 4가지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 보도육교 현황을 보면 총 6개로, 학교와 연계된 보도육교인 신동초와 보건소 앞에 신동육교, 북중 앞에 북중육교, 중앙초에 중앙육교, 팔봉초 앞에 팔봉육교 4개소와 일반육교인 영등동에 영등육교, 어양동 부송지구대 앞에 어양육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육교의 설치목적은 차도를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한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 엘리베이터와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곳은 가장 최근인 지난 2010년에 설치된 팔봉육교 1개소뿐이며 나머지 5개 육교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된 육교로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약자를 배려치 않은 육교로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1년에 보건소가 현위치로 이전해옴에 따라서 이용자의 대다수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신동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신동육교는 1993년에 길이 30m, 폭 4m로 가장 먼저 설치된 육교로 계단의 경사가 심하고 미끄러운 등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약자를 배려한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겨울철에 눈비가 왔을 때에 빙판된 육교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육교이용이 어려워 무단횡단도 빈번하게 일어나 교통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동초의 학부모들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사용하기 불편한 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림시설을 설치했을 때 미관이나 경관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동육교는 도로폭이 35m로 노약자나 어린이가 횡단하기는 너무 길어서 또 위험합니다. 때문에 육교를 철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된 육교가 겨울철 등 눈비가 왔을 때 오히려 급경사인 계단이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어린이와 노약자의 잦은 낙상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학교와 보건소에 인접해있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이용률이 높은 신동육교의 경우는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약자뿐 아니라 육교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비가림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동 어린이공원에 식재된 플라타너스 수종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공원현황을 보면 근린공원은 30개소에 면적 275만 5,960㎡이며 어린이공원은 33개소에 7만 770㎡로, 소공원은 6개소에 3만 2,578㎡입니다. 또한 주제공원이 2개소로 4만 3,791㎡입니다. 이중 플라타너스 식수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인 신동 남성공원에 34주, 신동 등나무공원에 15주, 신동 장미공원에 10주, 신동 산책로공원에 16주가 식재돼 있어 모두 합하면 총 75주가 식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린이공원 33개소 중 신동 도심속 어린이공원 5개소에만 집중식수돼 있어 익산시 전체인 75그루가 식수되어 있으나 다행히도 올해 시장님의 배려로 예산편성된 신동 남성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플라타너스나무 34주가 감소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플라타너스나무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그늘이 잘 형성되어 세계적으로 4대 가로수로 뽑힐 만큼 인기수종이었고 그루당 이산화탄소 3.6㎏을 흡수할 만큼 공기정화능력이 좋고 추위와 공해에 강하다는 장점덕분에 산단 가로수로도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플라타너스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종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나무보다 잎이 넓어 하수구를 막는 주요원인이 되어 시내 전 지역에 침수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떨어진 잎을 밟았을 때에 미끄러지기 쉬워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꽃가루 발생률이 다른 나무에 비해 많아서 알레르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가와 주변지역이 많은 신동지역에는 맞지 않는 수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플라타너스는 수명이 40년으로 짧고 속이 빈 데다 뿌리내림이 약해서 비바람에 잘 쓰러지는데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가 닥친 서울, 경기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플라타너스가 수십 그루가 넘어져서 큰 피해를 낸 바가 있습니다. 올해 8월말 서울지역에서는 비바람이 없는 맑은 날인데도 플라타너스가 넘어져 도로를 덮치는 등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뿌리 안쪽이 썩거나 줄기내부에 생긴 동공으로 인해 쓰러지는 등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조천 교수연구팀에 따르면 플라타너스는 1그루에 섭씨 30도의 조건에서 대기중 광화학반응을 하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오존을 만들어내 도시대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소프렌을 하루 40g을 배출하며 이는 승용차 10대가 운행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플라타너스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이 연구결과로라면 플라타너스 한그루가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승용차 10대가 운행하며 내뿜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섭씨 30도일 때 신동지역 어린이공원 4군데, 41그루의 플라타너스는 승용차 410대가 길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마구 배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시민들도 폭염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로 폭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시민들의 호흡기질환 건강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플라타너스 나무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과 논란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종으로 변경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익산보석박물관 리모델링 및 수석관·공예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 5층석탑 등 백제문화유적과 보석도시 익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보석에 대한 상징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면적 14만 1,990㎡의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에 1996년에 착공해서 2002년 5월에 개관했으며 지난 2010년 6월에는 보석판매장인 주얼팰리스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의 총 건물면적은 1만 3,190㎡이며 보석박물관, 화석전시관, 주얼팰리스 및 공방, 기타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내 소장품은 보석이 11만 7,167점, 보석이 90% 이상 함유된 광물 254점, 기타 작품 1,490점 등 총 11만 8,000여점으로 보석도시 익산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국내 유일의 가장 큰 보석전문박물관으로서 위상을 지키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평균 731명으로 연 20만 7,300여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최근 화석전시관 옆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 후 주말에는 1,000여명 이상 방문하는 등 익산시에서는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16년의 시간이 지나다보니 보석박물관이 너무나 어둡고 시대에 뒤떨어져 시급히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물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규모에 비해 볼거리가 한정되어서 너무 단순한 박물관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볼거리를 다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 방법의 한 예로 매년 11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공예가협회에서 인정한 익산한국공예대전에서 우수작품 4점을 익산시에 기부하며 현재 70점에서 80여점의 전국 최우수작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술의전당 수장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도로 익산시 공예협회에서 보관 중인 한국공예가협회 원로작가 작품 50여점도 기증할 수 있다는 한국공예가협회 회장이신 이광진 교수님의 약속을 얻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작품구입비 없이 건물만 있으면 공예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시에는 과거에 수석을 수집하던 시민들이 많이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수석인들은 희귀한 작품들은 많이 보관하고 유지관리하므로 이러한 희소성 있는 작품을 활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수장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를 활용할 방법으로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수석을 기증받아 상징성과 희귀성을 갖춘 작품을 전시하여 공룡과 화석전시 그리고 수석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석전시관과 연계한 수석관을 운영한다면 볼거리에 대한 다양성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예관과 수석관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방범용 CCTV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 민간자본보조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지원하였고 현재 530개 마을에 1,77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무상수리기간인 2년이 경과된 후 수리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범죄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CCTV가 설치목적과 달리 고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에서 고장이 가장 많은 것은 카메라이며 두 번째는 모니터, 세 번째는 선로단선입니다.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은 낙뢰에 의한 카메라 모니터 고장입니다. 낙뢰로 고장발생 시 보증기간 내에서도 무상서비스가 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낙뢰 피해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을 수없이 지적해왔습니다. 그간 유지보수에 대한 큰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와 한전주 사용문제로 한전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는 이번 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설치와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마을방범용 CCTV가 고장나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 설치와 유지관리, 낙뢰피해 방치대책에 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모현동 우림아파트 인근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해당 구간은 모현동1가 22-3 일원으로 모현동 우림한솔아파트 및 남중동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배산 및 원광여자중·고등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 당초 길이가 635m, 폭 20m의 중로 27호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구간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아파트가 건축되어 주민들이 거주한 지가 오래된 지역임에도 일부구간만 개설된 후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미개설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올해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길이 243m, 폭 10m의 소로1류 30호로 정비되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재정비 후 남은 구간은 길이 45m, 폭 10m의 구간만 미개설된 상태로 사업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개설된 도로 앞쪽으로는 갤러리아웨딩홀의 주차장이 있는데 반대편으로 진출입도로가 없어 배산쪽의 4차선도로만 있고 진출입을 하다보니 주말에 결혼식 등의 행사가 있을 시에는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등 많은 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개설되어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다면 교통불편과 교통체증이 일부는 완화될 수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등교하는 학생과 배산으로 운동하러 다니시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많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예산편성이 힘들겠지만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부터 우선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로포장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전체면적의 55% 정도가 농지이며 쌀 생산량이 전국 5위이고 인구의 30% 이상이 농민으로 농업의 비중이 매우 큰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농업의 발전을 위해 미래농정국을 만들고 명예농업시장을 두는 등 농업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농업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농로가 미포장되어 농사짓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관계부서를 통해 익산시의 농로포장률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확인해본 바 익산시의 농로는 폭이 3m 이상 기준으로 1,592㎞의 농로가 있으며 2017년도 기준 894㎞를 포장하였고 평균포장율은 5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농로포장이 안 됐다는 민원이 특히 많다고 생각되어 지역별로 농로포장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오산면의 경우 농로포장율이 평균 58%에 훨씬 못 미치는 겨우 38% 정도였으며 이는 익산시에서 가장 낮은 포장율이며 두 번째로 낮은 43%보다도 5% 이상 낮은 포장율이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오산면이 경지면적이 작습니까? 오산면은 익산시에서 경지정리가 가장 많이 되었으며 익산시의 졍지면적 2만 3,737ha 중 가장 많은 1,975ha로 전체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미포장농로로 인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농사짓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미포장농로에 대한 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불편하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도농복합도시이며 농지면적과 농업생산량이 전국 상위권인 우리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향상 등을 위해서 농로포장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한들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을 느낀다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예산편성 시 경지면적이나 농로포장율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지면적과 포장율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익산시 전 지역에 농로포장율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농로포장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 인화동, 평화동, 중앙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장애인체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체전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회 한 말씀 해주시죠.

김충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 방식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