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유선우 의원 발언
신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안녕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국 과장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0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경제항만국 2018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항만국은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실현을 목표로 우리시의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 및 전통시장 특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등을 통하여 서민경제의 안정에 기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환경개선, 친환경 고효율 상용차부품 핵심기술 개발 연구·지원 등 신산업육성을 통한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군산항 항만준설사업 지속추진과 내항의 물양장 건설 등 항만의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도서어촌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어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항만 및 해양수산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색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훼손된 산림의 신속한 복원과 도시 숲 등을 조성하였고 친환경적 폐기물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19년 추진방향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과 중소 유통공동물류센터 조성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등 골목상권 육성으로 서민경제안정을 도모하고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과학기술기반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지원으로 관련산업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근로자 복지권익을 개선하고 산업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며 해양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항로 개설 등 물동량 확대를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및 물류단지 조기완공을 추진하겠으며 어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과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육성, 도서어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산림공원을 통한 산림조성과 산림경관자원 증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 숲 조성 등 4계절 생태관광지 구축으로 녹색도시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및 품격 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및 폐기물로 적정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는 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복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현황 및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현황 및 주요 중점과제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페이지 40페이지에요, 그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비가 6,400인데 지금 이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예산이 지출되는 건가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일단은 저기 그 상담센터직원 채용하고 또 거기에 운영되는 인자 운영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금융상담센터가 주 고객이 시민을 상대로 뭐 상담하는,
선우
유선우위원
위치는요, 위치는 어디예요? 시청 안에 되는 겁니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일단 저희가 잠정적으로 여기 시청 들어오다 보시면 정문 좌측에 옛날에 그 청경들 사무실이 있었어요, 여기 1층 내려가면, 입구의 좌측에. 거기를 좀 리모델링 해서 쓸 계획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인자 국장님 말씀대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인력이 인제 상담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상담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근게 모집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저희도 인자 뭐냐, 그냥 계획단계인데 예를 들면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금융전문가들을 되도록이면 저희가 이렇게 채용해서 그렇게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인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금융소외자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한테 인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채무조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근게 실질적으로 저 시민들한테 어떤 아 이런 혜택이 좀 돌아가야 어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설립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상담은 솔직히 뭐 개인회생 같은 경우도 다 파산면책이나 이런 건 법무사가 사무실 가서도 상담을 해 주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금융소외자 중에서도 그런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런 저 혜택이 좀 주어져야 실질적으로 이런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상담만 해 주고 이걸로 딱 끝나버린다면 그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는 원하고 필요한 거는 그런 시에서 만일에 이런 센터를 운영한다면 어떤 몸에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인데 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신청하는 데 최소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구상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인자 서로 협의가 잘 원만히 되고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큰돈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이분들이 시에서 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피부에 와 닿게 어떤 이런 정책들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저 이런 신규사업들이 좀 잘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군산사랑상품권이 군산에 가장 이슈잖아요. 그런데,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300억이 넘도록 군산사랑상품권이 일반시민들한테 다 배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을 좀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물론 사용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가맹점들도 상당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한번 해서 지금 400억도 함께 그게 나간다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위원
보충이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지금 군산사랑상품권을 만든 이유가 결국은 경기활성화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죠? 그면 유통이 이게 지금 많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 지금 300억 기준으로 할 때 그 발행비용하고 수수료, 은행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수료. 그래서 한 7억 원 정도 되나요? 300억 기준으로 할 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지금 12억 정도 그 할인율이 310,
김우민위원
할인율 말고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한 12억 원 정도.
김우민위원
할인 따로 말고 예를 들어서 수수료, 은행 받으면 수수료 줘야할 거 아니에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수수료가 0.5%에다가 그다음에 한 장 발행하는데 90원에서 한 저희가 시비 2억 정도, 여러 가지로,
김우민위원
발행이 12억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김우민위원
그니까 이 돈이 지금 상당해요. 그러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수수료하고, 그러면 이 두 개 합쳐서 12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김우민위원
그 수수료하고 발행비하고 합쳐가지고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할인율은 빼고.
김우민위원
근게 할인율 빼고요, 12억.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해 봤잖아요. 지금 팔면은, 지금 팔았잖아요. 그면 10% 무조건 이익을 봤어요. 지금 은행으로 입금된 게 지금 사서, 근게 그 아까 말한 체크를 해 봤는데 사서 모아놨는지, 아니면은 사서 그냥 바로 써서 이게 순환이 됐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지금 어제까지요, 한 253억 정도 팔렸거든요. 근데 130억 정도가 환전해갔어요. 근게 절반인, 절반은 환전해 가고 절반은 사서 가지고 계시든지 지금 유통 중이거나 그럽니다.
김우민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은 이게 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얘기냐면 제가 생각할 땐 이거예요. 사서, 사실은 돈이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아까 발행비용도 많고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저희들은 10% 주면서 한정적 이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후에 내년부터요. 저는 내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사면은 은행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 돈이. 왜? 내가 이걸 굳이 돌릴 일이 없어요, 사는 게 이익인데. 맞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김우민위원
제가 군산을 진짜 애국을 해요, 애군을. 사서 이거를 한 바퀴 더 돌릴라고 했어요. 아무도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이걸 사느니 은행에다 넣고 현금 받고 내가 다시 사서 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요. 맞죠? 그렇게 우리시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계속 누차 바꿨, 말했던 거예요.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은 선불제, 사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썼을 때 돈은 버는 구조로.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또 써도 또 그 돈을 버는 구조, 그리고 나중에 은행 할 때 최종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바꿀 때 그 돈을 찾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품권이 아까 발행비용이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한 번 쓰면 은행으로 들어가서 그런 비용이 소모성 비용이지만 이게 지금 500억을 발행하면 2천억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지금은 500억이면 500억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맞는 말씀,
김우민위원
왜 그냐면 무조건 입금하면 이익이니까. 근데 그러면 결국은 말씀드린, 이게 지금 홍보가 사실은 힘들어요. 저희가 인제 이걸 빠른 시간에 팔다보니까 인자 이런 식으로 갔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게 할려면은 인자 후불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색깔도 바꿔서 다시 찍어야 이 차별화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먼저 돈 주고 산 거고, 나중은 후불제니까. 이게 바꿔줘야 뭐 그런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야 상품권이 한 번 사도 이 돈이 발행비용으로 안 들어가고 수수료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돌 수 있는 현금같이, 현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현금으로 똑같이 생각을 안 해요. 왜? 바로 은행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 바꾸면은 현금하고 똑같다고요. 그러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5만 원권 다행히 인자 발행한다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가 또 인자 아까 그렇게 좀 바꿔야 되고 거기에 뒤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만들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이든 홍보를 할 수 있는, ‘아 이 가게 짱이에요.’ 그 뒤에 계속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다가 댓글을 그런 걸 써놓으면은 ‘아, 어디 가게가 최고예요.’ 뭐 그런 걸 쓰면은 그거 보고도 갈 수 있다, 은행에 이서하듯이. 그러죠? 그러면 지금은 한 번 쓰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가맹점에서 금방해서 와리깡 해서 그냥 한 번에 바꾸는 건지 어떤지 구분을 못 해요. 그러잖아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그러죠.
김우민위원
왜? 새거니까. 한 번 써도 깨끗한 걸로 새거 바로 들어오니까. 하지만 아까 현금같이 쓰면은 다 구부러져있어요, 댓글까지도 있고. 그럼 우리가 굳이 그거를 잘 썼냐, 안 썼냐 조사하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보면 아니까. 지금 그 얘기 들으셨어요? 섞는다고? 새거 사가지고 일련번호 있으니까 다 섞는대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그런 얘기 듣고 일련넘버가 이렇게 다 똑같은 것도 들어오고 인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아까,
김우민위원
그러니까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 저희도 지금 인자 처음이고 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못 챙겼는데 인자 좀 가면서 연구를 하고 또 지금은 조폐공사하고 저희가 아마 10월 중에 협약을 해서 모바일 상 화폐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근게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모바일부분 해서 이 비용이 최소화 들어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타 지역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카드를 만드는데 카드가 5천 원, 3천 원짜리를 줘가지고 카드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기프트카드.
김우민위원
발행비용이 어마어마 할 텐데도 줘서, 근데 카드로 주니까 그걸 다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거기에 뭐 행사명이 다 적혀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갈라고 하면 다른 사람 줘서 “야, 너 갈래?” 하면 주고 그렇게까지 하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발행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을 텐데 어떻게 운영하나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들도 말한 대로 카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다른 거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를 하면은 이거 홍보 좀 잘 해야 될 거 같애요. 가맹점에서 과표잡힌단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아니라고 현금이고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세금 두드려 맞는다고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지금 안 돼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그렇죠. 이제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인자 세무서에서 이거를 뭐 인지해서 이제 이게 상품권이 많이 발행돼 갖고 인자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땐 금융권 가서 환전거래 내역을 갖다 하면 할 수 있어도 현재까지는 지금 그 이전에 한 데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근게 현금이나 똑같아서,
김우민위원
알아요. 그러죠. 근게 은행에서 자료가 넘어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자료를 넘겨줄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성공할라면 가맹점 확보가 잘 돼 있어서 군산이 이걸 써야 애군이다, 애군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쓰는 사람들도 이익이다는 생각 뭐 카드수수료 첫째 없을 거고 세금도 현금하고 똑같으니까 더 오히려 감면되는데도 잘못 알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SNS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장 써먹을 수 있는 게 돈 쓰지 말고 제발, 파일로 해서 만들어서 저희 의원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주잖아요? 서로 날려요. 그러죠? 그 파일을 만들어서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 서비스, 그래서 공보실이든 뭐든 저희들쪽에 이런 걸 많이 만들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 혹시 이 500억에 대한 5%에 대한 재원마련은 따로 이렇게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인자 내년도 사업이고요, 실은 금년도 사업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혹시.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인자 실은 근게,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300억 발행할 때 31억을, 300억 발행할 때 국비 지원받았고 그다음에 안 된다는 것을 또 시장님이 인자 저 기재부장관 가서 40억을 발행, 400억을 발행하는데 40억을 국비로 줬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정부 상황이 이게 행자부에서 총괄하는데 이 저 10% 할인율 줄라고 하는데 예산은 안 잡혀있는데 그 8개 산업고용위기지역 단체장 플러스 지역구 의원들이 행자부나 그다음에 국회에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세워서 내년에 보전을 해 주겠다, 할인율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게 저희가 지금 국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은 국비가 되면 10% 할인하고 안 되면 일단은 그 시비로 해서 대신 10% 할인은 못 하고 5%라도 할인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제가 물어보는 말은요, 저기 이거를 안 쓰는 시민들은 항상 왜 우리 세금을 갖다가 이 할인율에 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 그 보전 지금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국비로 보전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자 보전을 못 받게 되면, 인자 저희 의원들이 뭐 물어봤을 때 재원마련을 어떻게 한다 라고 대답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이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자 가맹점 기준에서는, 그 가맹점에선 자기네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 그냐면 이 소비자들은 10% 할인을 받고 가맹점 가서 이거 하고 또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데 가맹점은 혜택이 너무 없다 이런 불만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에 대해서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품권이 유통은 이제 만 원권이나 뭐 유통은 되는데 상인들이, 지금 저 예를 들어서 환전을 인제 나머지 잔돈을 환전해 줄 때 몇 %이상 써야 환전을 해 주나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70%.
선우
유선우위원
70%를 써야 환전이 되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인제 상인들이 좀 이 마인드를 바꿔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상인들도 예를 들어서 천 원짜리든 5천 원짜리든 현찰처럼 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굳이 만 원짜리 내고 이렇게 안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3천 원 값을 샀어요. 글면 잔돈을 더 70%를 사라는 게 아니고 상품권을 천 원짜리랑 해서 같이 이렇게 환전을 해 주면 그 상품권이 천 원짜리가 또 유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인제 좀 이제 생각이 좀 깨인 상인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 상가 점포주 분들은 70% 이상을 써야 이거 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소비를 유도를 해요, 소비자들에게.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서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 사업주분들은 예를 들어서 좀 홍보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현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할려면은 은행 가서 좀 천 원짜리든 이렇게 동전이라도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런 것처럼 사업주들은 천 원짜리든 5천 원짜리든 좀 구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상품권 만 원짜리 내서 뭐 천 원짜리든 2천 원짜리든 샀어요. 그러면 그거를 꼭 소비를 유도를 하지 말고 그거를 상품권, 천 원짜리로 해서 환전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상품권을 발행했던 그런 의미가 그거잖아요. 시장 유통을 뭐 그렇게 해야 천 원짜리도 좀 어떻게 소비나 유통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다 만 원짜리 막 사가지고 5천 원짜리 사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런 고액권만 유통되지 이런 천 원짜리는 유통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좀 그런 방안들을 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가맹점에 대한 저희가 그런 홍보는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좀 개선하고자 아까 한 것이 인자 모바일화폐인데요.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그 페이지 62쪽이요, 국장님. 그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이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예산에 이것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19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1억 7,200만 원, 그러면 27개소인데 경로당, 우리 군산시 경로당이 50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이 선정과정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실 예정인가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일단 시범사업은 읍면동별로 한 개소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일단은 우선 구상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인자 복지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의 상태라든가 그런 걸 좀 봐서 저희가 이 시범사업이 한 개소기 때문에 주로 읍면동 의견을 주로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읍면동에서 각 하나씩?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을 할려고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인자 시범사업 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인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가 좋다든지 반응이 좋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전기세라든지 연료비 그 감액이 좀 그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네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뭐 인자 재정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뭐 19년도에 인자 사업자 선정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행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인자 또 하나 그 해상풍력, 57쪽에. 지금 이거 우리 뭐 간담회에서 충분히 뭐 얘기는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 번 인자 숙지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해상풍력 실증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 또 어업인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하나의 과정을 또 보면 우리가 지금 5개 그 사업대상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설정이 돼 있잖아요. 영덕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해서 국비를 받질 않았어요.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어민들의, 주민들에 그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우리 군산시도 물론 뭐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서 어떤 신산업을 발굴해야 할 이런 사항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다고 하지만 어떤 피해의 최소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어제 언론 상에 또 보도도 내가 이렇게 봤지만 어업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지금 심하다는 그런 입장표명을 뭐 어촌계협의회 대표되시는 분 뭐 협의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취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애요, 보니까. 어쨌든 뭐 주민의 설명회든지 공청회든지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져서 이걸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오픈시키고 이렇게 좀 뭐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뭐 중지를 하던지 이 결과가 주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좀 진행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리 도서, 59쪽 보면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이요.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어떤 선형의 문제 때문에 그러리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제가 여기서 뭐 행정사무감사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차원이기 때문에 간추려서 말씀 드리면 우리 서해안은 유속이 있고 풍향이 강해요. 그러기 때문에 차도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여객선 차도선을 그 유지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평수구역에 따른 그런 적합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지역 내에서만 하는 거지 그 외적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우리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그 현장 뭐 주민들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 물론 용역사도 전문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입지를 잘 아시는 우리 주민대표자들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지역의 뭐 선박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을 좀 위원회라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마 조언을 받아가지고 좀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뭐 말씀하시기는 70∼80% 용역이 진행 중에 인자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할지언정이라도 이 배가 선박이 건조가 되면 30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연료운반선이라 하지만 우리가 복합 행정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취합할, 뭐 취합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복합 행정선으로써는 차도선이. 차도선이라는 방식이 지금 기존방식이 아니에요, 차 뭐 1톤 차 한 두 대 이렇게 싣고 다닐 정도의 차도선의 개념이지 그리고 접안장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어쨌든 지금 중지상태니까 전반적인 재검토를 좀 필요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업무보고시간이고 이제 질의라기보다는요, 좀 당부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47쪽하고 49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차장이 문제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일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사업에서 인도 정비공사 같은 하드웨어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다른 문화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은 상설시장인데 대야시장만 5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1일하고 6일만 되면 대야 근처가 주차문제 때문에 몸살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제 그 대야시장의 특성상 농산물이 주로 판매되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인근의 물론 익산, 김제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지만 시골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장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차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에서 쓰는 카트 같은 걸 좀 배치를 한다면 장보기도 훨씬 수월하고 편의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그 37쪽 상품권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좀 늦게 해서 위원장님한테 먼저 미안하고, 국장님 우리 지금 이슈가 군산의 상품권이죠? 그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많이 허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게 모토로 돼 있고, 지금 시장님도 절대적인 그 애착을 가지시고 이걸 지금 신경 쓰고 계시더만요, 내가 한번 많은 시간을 그 시장님하고 대화를 한 번 해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군산, 전주, 익산 제일 경기가 나쁜 게 어딘지 아시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정길수위원
그 원인도 뭐 대우GM이나 현대중공업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도 못한 일이 번지다 보니까 경기가 제일 어려워요. 어느 식당에 가보면은 정말 한 팀도 못 받고 퇴근하고 하는 데가 종업원을 다 줄이고 인자 뭐 식구들 인자 그 식구들이 하는 정도로 돼 있고 이게 자꾸 퇴색돼 가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상품권을 쓸라고 해도 몰르고 안 받아주는 데가 많았어요. 내가 오늘 저는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할라는 게 아니라 담당계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원래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여기 업무보고 때 얘기할라고 한 건 아닌데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좀 아시라고 또 들으시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슈퍼를 갔는데 어느 분이 이거 상품권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전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전부 들어주시고 그대로 좀 지켜주시고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누구보담도 군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홍보요원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 또 회의할 때 한 번씩 또 부인한테까지도 얘기를 좀 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상품권에 대해서 홍보를 시켰습니다. 군산에 그런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제가 지금 집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진짜 몰랐는데, 인자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허고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인자는 상품권을 줘도 거부없이 받아요. 그 전에는 애먹었어요, 설명을 하고 안 받아서. 상당히 실갱이도 하고 오면서도 하고 왜 그냐면 하물며 저는 인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인자 슈퍼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은 “얼매값을 쓸테니까 얼매값을 현금으로 주쇼.”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약용을 하고 맹글어 낸 건 아닌데. 그러지 않겠어요? 현금으로 인자 받아갈라고, 아까 그 70%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도 잘 이게 몇 가지만 좀 보강을 좀 여기서 해 주시면은 정말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우리 군산 경제에 상당히 힘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역할분담을 할 걸로 알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자동해서 15만 원 값을 사용하면은 1만 5천 원을 주고 이것도 결국은 골목상품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강을, 어차피 시작한 거고 또 이것이 어느 지역에 특별하게 성공한 지역은 별로 없어요. 내가 가만히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런데 군산만큼은 꼭 성공을 하게끄름 좀 부탁드리고 또 이 상품권 활용을, 저도 지금은 뭐 카드고 뭐고 일절 사용을 않습니다. 사용을 해 갖고 다니는 저부터, 지금 갖고 댕기면서 모든 병원비고 뭐고 인자 다 활용이 되더라고요. 갖고 댕기면서 꼭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많이 사갖고 댕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걸 활성화를 시키는데 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일조를 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자 저는 많은 사용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은 끌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겠다는 그거 답변 한번 들을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하여튼 저 상품권 그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일부 부작용도 저희도 지금 많이 듣고 있고 또 가서 계도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일부 제보가 와서 저희가 가보니까 실제 한 5∼600을 이렇게 한 달 내에 이렇게 바꾸신 적도 있고 그래서 가맹점 취소도 시키고 인자 그런 방법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그렇게 하고,
정길수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구만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그거하고 70% 받는 거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애요. 이렇게 본게 돈을 상품권을 주고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 문제 그다음에 고액권이 없다는 문제 그런 거는 인자 우리가 400억 추가 발행할 때 지금 150억을 5만 원권으로 인자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모바일로 하면 요즘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면 그거는 쓴만큼만 결제가 되고 뭐 잔액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보완하고 지금 시행한지 두 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계속 지금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상품권이 군산경제에 활성화시키는 데 일익이 되고 보다 더 나은 우리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모든 직원들 또 우리 군산시청 전체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꼭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그 정말 많이 저 활성화를 시켜준 데 대해서 감사드려요. 저도요, 저도 거기에 뒤에서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같은 제목으로 인제 제가 생각했던 걸 한번 참조해 주시고, 이 상품, 아니 지금 상품권 인자 지역사랑상품권이 화폐죠? 화폐도 되고 상품권도 되는데 대한민국 지차체가 제가 알기로 243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지금 상품권, 지역화폐 쓰는 데가 몇 군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6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64개소가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안 쓰는 데도 많다는 얘기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그렇죠, 예.
김중신위원
근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은 인자 하셔야 하는데 인자 그걸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 이게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왜냐? 좋은 거 같으면 다른 도시도 활성화 시키죠. 근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많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이 노출되니까 철두철미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상품권이 제가 듣는 소문에는 일반 사업자들 이렇게 상가들이 수집해 갖고 바로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게 목적은 활성화 시킬라고 하는 것인데 지역 상권을, 아니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킬라는데 인자 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거. 그다 보니까 뭐 깡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반시민들도 사실 불편해요. 지금은 막 홍보하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억지로가 아니라 한번 노력할라고 시민들도 생각하지 굉장히, 현금이 훨씬 낫죠. 그런 거를 착안하셔, 아니 생각하셔서 지금 일반사업자들 좀 큰 사업자들이 그렇게 악용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몰라요. 인자 제 생각인가 모르지만 상품권을 발행하고 그 뒤에 바로 15만 원 이상 소비한 소비인에게 10% 이것도 지금 상품권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모순된 지금 정책이라 생각해요. 아니, 15만 원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품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인자 이거에, 이거에 충분히 상품권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더욱더 지역상권 활성화 시킬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 목적이나 이런 거 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해요, 저도. 그러지만 이게 모순된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참조하시고, 상품권을 쓰나 일반 그냥 자기 카드나 현금으로 써도 똑같이 10% 나오는데 누가 저걸 씁니까? 이걸 써야지. 근데 이것도 바꿀라면 한정이 있고 뭐 격월제로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이 뭐 매일 쇼핑하는 사람들도 있겄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이 어려운 경제 속에. 그러면 이게 저는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완을 허셔야 합니다. 이거 절대로,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보완할라고 만든 정책인데 모순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15만 원 이상 소비한 소비자에게 이것도 10% 그다음에 그 앞에 상품권도 10%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시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도 하지만 그 첫째, 첫 번째 그 지역상품 사는 데 10% 할인하는 것은 인자 군산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군산 어디에서든지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소비를 해 주라는 그런 차원이고 그 뒤에 15만 원을 썼을 때 1만 5천 원으로 돌려주는 그것도 내내 10%인데 그거는 자기 거주지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나운동분이 저기 어디 중앙동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 골목상품권 되도록이면 그 골목을 활성화시키자 저희가 그런 취지로 인자 이게 만든 그런 제도거든요. 근게 뭐 인자 위원님이 보시면 어떤 뭐 이중적으로, 10%를 이중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인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김중신위원
아니죠.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게 반대가 되는 정책이에요. 왜냐면 이러다보면 상품권이 판매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추가를 더 할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저는 인자 든다는 것입니다. 근게 우리 인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지역상권을 살릴라고 노력하시는 정책인데 이 정책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 반영해서 이걸 지금 실행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자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처럼 얘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악용하는 상가들이 많다는 거, 그것도 참고를 꼭 해 주시고 그게 인자 카드깡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쓰는 거나 이거 쓰는 거나, 이렇게 할라면 상품권을 없이고 차라리 모든 상가한테 현금영수증 갖고 오면 15%, 아니 아니 ‘10%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신영자위원장
위원님. 충분히 질문이 됐으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아니 지금, 아니 인자 지금 얘기해서 그래요.
신영자위원장
아니, 근게 답변을 좀 간략하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아니 근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15만 원 상품권 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한테 전부 ‘10%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취지 아니에요. 그러면 상품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영자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그것은 일단은 제일 근본 목적은 지금 그 가맹점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또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가맹점들이 별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게 인자 카드가 됐든 현금이 됐든 상품권이 됐든 그 가맹점 외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인자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뭐 그 상품권만 하면 더 인자 금상첨화인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상품권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 인자 도입을 할라고 보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대부분 안 받을라고 하거든요. 영수증을 인자 가급적이면 안 받을라고 하고 인자 가게에서도 영수증은 가급적이면 안 해 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상품권을 100% 현금영수증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다보면은 인자 아무래도 인자 이게 그 목표액 15만 원을 채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좀 불가피하게 카드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제도를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근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이렇게 현실성을 좀 감안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그 제도를 도입을 한 거고요. 인자 거기에 플러스되는 게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그 가맹점에 속해 있는 주소지에서만 인자 그것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동네상권,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지금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를 주는 거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현재 내년 예산에는 아직 책정이 안 돼 있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그런 사항이에요.
김중신위원
하여튼 저 참작해 주시고요. 제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은게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분명히 시 정책적으로 모순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지적하니까 참작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산에서 우리가, 추경에서 좀 잘랐듯이 본예산 때 삭감하면 됩니다. 또 상품권 말고 다른 질의하실 분.
미숙
송미숙위원
예, GSCO 문제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예,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미숙
송미숙위원
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미숙
송미숙위원
저희가 그 GSCO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군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수시장박람회 저희가 가봤는데 굉장히 활성화된 느낌이 들어서 기쁘기는 했는데 지금 저희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다가 지금 위탁비를 주고 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다섯 배의 관광객이나 참여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얼마만큼의 플러스가 되어졌나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지금 경제효과를 말씀하시나요?
미숙
송미숙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위탁금을 19억 이상을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많은 참가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수수료를 받고 지금 이 사람들을 거기에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많은 위탁금을 나갈 때 우리도 뭔가 수익이 발생이 됐을 것 아니에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인자 그 실은 이 GSCO를 임대해서 그 수익을 얻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외지에서 오는 그 인자 관광객이나 그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옴으로써 그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숙박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인자 그런 그 경제,
미숙
송미숙위원
부가가치는 있겠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추가유발효과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건 이해하겠는데요.
신영자위원장
답변 충분하셨나요?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신영자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김중신위원
제가 보충질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요, 거기를 가보면 이게 GSCO나 이 MICE산업 활성화 시킬라고 하는 것인데 딴 데 이게 뭐야, 그 컨벤션센터를 가면은 경관이 좋아요, 주위 경관이. 부산이나 뭐 제주도나 뭐 인천이나 주위의 경관이 좋으니까 회의하면서도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 또 충분히 상가들도 있고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군산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왜 거따가 난 만들었는가 참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차라리 고군산군도로 빼든지 비응도로 빼번졌으면 조금이라도 더 나슬 수 있는데, 인자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인자 정책을 입안할 때 이미 한 거지마는, 그래서 저는 시내권에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럼 시내 경제 활성화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시내권에는 할 수 있는 입지가 안 되니까 글로 하셨는데 다음에 인자 혹시 이런 것이 하신다면은 고군산군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 그런 데로 하셔야지 이게 더 효과있는 그런 저 뭐야, 컨벤션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여기 위원님도 많이 해외여행 했지만 저도, 예를 들으면요, 제가 마카오를 가보니까 카지노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모든 정치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복합리조트에 딱 들어가면은 융합이 되게끔 합니다. 근게 카지노, 컨벤션센터, MICE산업 뭐 놀이시설이나 상가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융합이 돼야는데 군산 같은 데 하나도 융합이 안 돼 있어요. 딸랑, 딸랑 그 하나예요. 그면 거기 들어가면 바로 그냥 갑니다. 전주서 온 사람 다 빠지고 타지에서 온 사람 바로 빠질 수밖에, 아무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 좀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페이지 39페이지 안심물가 사업에 대해서, 이 안심물가 실천업소 발굴 또 시민단, 시민발굴단 구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 실천업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가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자료로, 잘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자료하고 또 47페이지에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서 사업비 들어가는데 거기도 어떤 식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어떻게 활성화 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장보기 도우미에 대해서 도비 사업이 이게 지금 7개 시장에 13명을 보조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게 시설관리보조인데 이 시설관리보조가 예를 들어서 경비 스타일이냐, 아니면 배달이냐 뭐 이런,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지금 예를 들면 저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시면 그분들이 바로 차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주차장까지도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대중교통을 타면 거기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배달하는 그런 인자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이한세 위원님. 좀 짧게 질의 부탁드릴게요.
이한세위원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43쪽 GSCO 관련해서 송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인제 여러 행사도 하고 인원도 많이 오지마는 그러면 지금 관광객 소비와 참석자 소비만 가지고, 인제 그러니까 자체적인 수입이 정량적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체수입은 없나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수입은 지금 내내 저희가 예를 들면 2017년에 저희가 한 18억 1,9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위탁비로 줬어요. 거기서 그 장소 사용료로 수익금이 약 4억 4,700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 수치를 보면 저희가 여기도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죠. 근데 그보다 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자 오는 관광객이나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관광하고 연계할려고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까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지금 시내 중심권하고 35%정도가 떨어졌다보니까 그분들이 이쪽 지역관광하고는 좀, 좀 이렇게 같이 간다고 볼 순 없어요. 그러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인자 최근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도 많이 유입되고 하거든요. 그런 효과를 보고 저희가 지금 비록 수입, 지출에서는 마이너스지만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18년도는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18년도는 저희가 18억 3,600을 드렸는데 현재 아직 뭐 지금 6월 말까지 한 1억 6천 수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시비로, 시비로 들어왔네.
이한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지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수탁을 주셨는데 그 직영할 때하고 수탁하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능력이 좀 약하다거나 그래서 전문가쪽에다 이제 맡겨서 거기가 아무래도 전문가일테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는 직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없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근데 지금 이런 MICE산업이 뭐 우리 지역의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황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자체를 유치하는 데도 저희 인자 우리 공무원들이 뭐 여러 분야를 조금씩은 알아도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또 그분들 사이에 서로 그 인적네트워크도 구성됐고 그래서 좀 전문, 저희가 경영인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쪽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가서 해도 물론 인건비는 좀 절약은 되겠지마는 이만한, 글쎄요.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위탁,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혹시 한 가지만, 이제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 혹시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이분들이 어떤 토론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혹시 이쪽으로 유치하지 않고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이렇게 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그게 아마, 요분들도 이 사업을 유치하고 하면 본인들도 어떻게 인센티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그러지는 않을 거고 또 이게 거리문제도 있고요, 어차피 전남 광주쪽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굳이 여까지 그쪽으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글로 갈 건 아니고 아마 그분들 인센티브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40페이지, 49페이지요,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골목상권은 대체 어디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아, 골목상권이요?
김우민위원
예.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를 들면 저희 인자 주택과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자그만한 슈퍼서부터 뭐 세탁소 문 열고 바로 저희 집에서 나가면 있는 우리하고 항상 우리 이웃주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든 구도심에 있던 데는 굉장히 다 힘들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영동상가 힘들죠. 유일하게 지금 수송동만 제일로 잘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소상공인 상권화 활성화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동하고 차병원 쪽은 많이 했어요. 영동은 몇 수십 번을 했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영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군산이 굉장히 힘들어요. 시민문화회관쪽도 지금 다 문 닫고 있고 지금 뭐 그쪽 뭔 그쪽 거리 자체가 지금 다 죽어 있잖아요, 미룡동 상권도 완전 다 죽어 있고.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소외를 불이익을 굉장히 받고 있고 아예 그냥 배제되어 있다, 근데 소상공인 상권화 활성화 해 가지고 하면은 특정지역만 이것도 계속 가는 건지 그래서 국장님한테 어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근게 제가 여기서 인자 업무 보면서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영동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군산의 참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너무나 이렇게 인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인자 상징적으로도 그렇게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한 미룡동, 나운동 이런 데도 이게요, 좀 집단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시에서 어떤 사업을 펴기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거기 가서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최근에 그 얼마 전에도 차병원 앞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다가 뭐 예를 들면 돌 의자 다시 치우고 그런 사항들도 있었잖아요. 근게 이게 뭐 꼭 그 사업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가 막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해줘야지만 이게 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맞아요. 예, 저희도 하지,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러잖아요. 해서 오히려 망치는, 지금 영동상가 같은 경우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사실 차까지 막아줬잖아요, 전에부터. 두 번째가 왜 힘드냐면은 이제는 오프라인 싸움이 아니라 온라인 싸움이에요. 거기 가서 입어보고요, 인터넷으로 사요. 모든 상가가 지금 힘들어요. 롯데몰? 그게 아니라 다 가서 입어보고 그냥 더 싼 데 찾아서, 그만큼 힘드니까. 그니까 점점 군산 경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쓰는데 경기가, 한 축이 빠져버린 거죠, 근게 경기가 돌아야 할 때. 그러면 꺼꿀로 말할 때 지금 다른 데는 더 힘든 데도 많아요. 지금 근데 사업하시는 데는 수송동 상권하고 영동상가만 하셨어요. 제 말은 이런 부분을 더 숨어있는, 더 죽어있는 공간 찾으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된다. 시가 너무 많이 끼면 결국은 다 시 탓이 돼요. 그러잖아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김우민위원
영동상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상가 자체가 다 지금 거기 평화동까지 다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했을 때 또 성공한단 보장이 많이 있질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해야 돼요, 꺼꿀로 말하면. 왜 그냐면은 영동상가 그때 그 뭐 밑에 화강석 한다고요, 공사하면서 1년 걸리니까 손님이 다 나갔어요, 장사가 오히려. 공사한다고 손님들이 안 오니까 오히려 더 죽어버렸거든요. 이것도 또 공사한다고 다 파내버리믄 또 그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더 많이 하시고 하는 데는, 아까 말한 대로 맞아요. 군산의 영동하면 우리 자존심이었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다른 부분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그 59페이지요. 도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이요. 여기에 운영비 있을 거 아니, 만약에 이건 짓는다는 건데 하면은 직원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은 지금 그,
김우민위원
자료로 주시라구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옥도면에 있는 직원들 대용하는데 하여튼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연간 운영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세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페이지 53페이지요. 지금 여기 스마트로지스틱센터가 지금 인제 사업개요를 보면 자부담이 10억이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런 물류센터를 자부담을 해서 들어올 만한 곳이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위탁 줄 거 아니에요, 또.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인자 그 하면 위탁인데 현재 지금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 사업비는 100억인데 저희가 인자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하고 자부담을 포함할라고 했는데 저희가 물류센터를 이미 기 지원 저 지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쪽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군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인자 도와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전액 국비로 해서 중소벤처부에서 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자 요게 그 지어지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슈퍼마켓공동조합이라든지 인자 이런 조합들이 있어서 인자 그분들한테 저희가 위탁을 할텐데 그런 분들, 그분들이 또 필요한 금액은 아마 자부담 일정부분을 하고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처음에 물류센터 했을 때 GSCO 그 옆에서 했었잖아요, 물류센터를.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입지조건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다른 용도로 다른 데서 이제 위탁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그 관계자 분들하고 정말로 그 처음에 입지선정 할 때, 이런 것도 사업이 인제 진행되면서 하시다보면 입지선정이 제일 중요해요. 물류라는 게 원래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그 관계돼 있던, 있는 분들한테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잘될 수 있는 입지를 꼭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또 두 번 실수하면 뭐 상권 살리자고 잘 해놨다가 또 나중에 이런 제반 문제들이 향후에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아요. 지금 반경 20km반경은 이제 근거리 위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꼭 협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여기 53쪽 그 물류센터 조성사업은 우리가 추경 때, 3차 추경 때 국비 전액 받는 조건으로 용역비 1억을 저희가 해 드렸잖아요. 그걸 꼭 좀 이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좀 짧게 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그 68쪽에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실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 다 아시겠지만 이 가스가 지금 애지간히 다 들어와 있어 요.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있는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갖고 안 들어와 있는 그 가구들, 그분들에게, 지금 제가, 시에서 뭐 보조금 좀 나가죠? 그거는 인자 조건이 맞은 사람들한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김중신위원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저도 이제 우리 집이 작년에 아마 가스를 놨어요, 작년에. 조건이 안 맞아가 밀리다 밀려서 작년에 놨는데 이게 돈 애지간히, 돈이 있지 않은 서민들은 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나 부담감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거는 좀 정책적으로 정말 서민층 어려운 사람들, 소외감도 느껴요. 가스 있는 집, 없는 집 여러 가지 차별화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개발을 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 하면은 군산이 타지역에, 타지역보담 이 지원금이 좀 적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인자 군산보다 못 헌데도 있지마는 적은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서 부담 안 갖게, 부담 안 갖게 좀 해 줄라면 확실히 해 주고 그래야지 이게 어중띠게 해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하나는 저소득층 난방연료지원 이거는 저쪽 뒤인데, 71쪽인데 요거는 지금 저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이건 국가 뭐 시책으로도 내려오고 국도비 포함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것도 군산시 예산을 좀 추가해 갖고 더 확대시키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근게 그런 것도 그냥 있는 대로만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것만 허실라고 하지 말고 조금 군산을 좀 더 따뜻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좀 여기도 조금 더 한번 연구하셔서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데 지금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청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자 310억 원을 인자 다 판매를 하고 추가로 이제 400억 원을 인자 또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인자 물론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국비 40억하고 시비가 인자 발행비가 한 1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발행비, 홍보비 해서. 산출내역은 인자 밑에 대로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11월부터 인자 지금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인자 그전에 지금 예비비, 목적예비비로 국비는 40억 해서 지금 인자 내려올 거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선 집행을 해서 11월 1일부터 지금 저희가 판매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자 이 시비 11억 부분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좀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 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양해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영자위원장
지금 현재 310억이 다 아직 매각되지 팔리지 않았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자 10월 지금 현재 50억 정도 남았는데요, 10월 말까지는 뭐 오히려 인자 모지랍니다. 지금 다 인자 판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판매할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인자 11월 1일부터 인자 400억을 추가로 발행을 해서 또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인자 끊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현재 시비 예산이 11억을 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결산추경 때 인자 좀 반영을 하고 미리 인자 이것은 사업은 좀,
신영자위원장
선 지급,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400억 팔 자신이 있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뭐 지금 현 추세대로만 나간다면은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그 발행 지부를 얼마까지 생각하세요? 우리 군산시에서.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금년,
동수
서동수위원
310억 지금 다 소진됐어요. 향후에 400억 또 할 거예요. 그러면 7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발행규모를 어느 지금 선까지 보고 계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뭐 아까 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인자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되고요. 인자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뭐 이게 구태여 이런 저기가 불필요할 때까지는 계속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를 지금 100억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자 계속,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100억을 요청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발행비가 거의 지금 400억 지금 발행하는데 지금 110, 아니 아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11억.
동수
서동수위원
11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40억 국비를 받아서. 이것도 재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지금 불과 뭐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뭐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뭐 시민의 인식도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만 좀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볼 때 그냥 경기 활성화, 상품권이면 막 군산시가 금방 막 경기 활성화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홍보도 하시고. 근데 과연 우리 시민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조심스럽게 잘 가다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얘기가 이게 지금 발행해서 이거 막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게 체계적인 무슨 문제점 이런 것도 좀 제도개선이 돼야지 막 이거 발행규모만 해 가지고 막 이게 무슨 저기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원도 이게 시비 재원도 이게 적은 재원이 아니에요. 우리 경로당 태양광 아까 말씀드린 일명 1억 7,5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27개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기부양 아닙니까? 상품권만 경기부양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들이 경기를 지금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투자를 하고 시범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을 아무튼간 잘, 이게 지금 지금은 뭐 우리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막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피부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지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들으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상품권을 사냐는 거예요. 지금 310억도 항간에는 법인체들, 회사에서 대기업 이런 데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사갔기 때문에 이 소진이 됐다고 그런 식으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뭐 한번 시도를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 할려는 의도는 있지만 아무튼 이 제도적인 보완을 더 강구를 하세요, 이 돈 뭐 예산 세워달라고만 할 일이 아니라.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뭐 제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기업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애쓰시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군부대 지금 이게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군부대 현황이요?
정길수위원
예, 우리 그전에 한번 이거 판다고 한 거 아니에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판다고 했는데 현재,
정길수위원
예, 3억 받고, 내가 그 뒤로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내가 그 관심을 못 가져 봤는데 그 뒤로 못 팔았죠? 못 팔아갖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올 7월에 그 사업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1개 사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조건이나 이런 재정능력이 좀 미비해서 그 공모 심사한 결과 미달돼서 저희가 부적격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그때 그 3억 받은 거 그거 어떻게 돌려줬어요? 지금 우리 군산시로 입을 잡았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그 내용은,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사에서 그 3억 원을 납부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기간이 경과돼서 이것은 그 군산시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길수위원
내가 지금, 나도 그때 관심을 좀 가져봤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갖고 우리 군산시가 그때 사기는 안 당했네요. 왜 그냐면 3억을 수입을 잡았으니까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죠?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대신 이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그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앞으로도 그 업체가 방금 그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정길수위원
인자 팔거나 그러진 않고 인제 개발을 할라고 그래요? 공모해서?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 건설사라든가 아니면 리조트 관련돼 있는 업체가 나온다고 그러면 또다시 그 공모를 통해가지고 공모 심사를 통해서 그 업체에다 인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때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요, 상당히, 사기를 당했냐, 하기를 맥히냐 했는데 그때 그 3억 갖고 소송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는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없었고?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에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군부대 부지를 관광 시킨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정확히 그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사실 그 비응항이 그 관광어항으로써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도 지금 많이 운집이 돼 있고요. 그 비응도 군부대 부지는 그 비응도 산위에 약 4부능선부터 한 8부능선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14,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를 우리는 그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관광호텔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그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관광 쪽에 그 이렇게 할,
정길수위원
아, 매각도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나는 부지 개발 공모 추진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매각을 지금, 매각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때가 얼마 나왔었죠? 여기 나와 있었죠?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아, 여기 나왔구나, 감정평가액이. 근데 그때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 199억 400만 원까지 감정평가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이거 평당이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전체요. 전체가 199억 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 최근에 그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군산이 절실히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184억 8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약 그 14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감소가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4억이,
정길수위원
그 전에 한 4년 전에는 얼마였죠, 이게요? 그전에, 그전에는 모르시는가, 그게?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199억이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전에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가 거시기다 팔은다고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에다 판다고 할 때 그때 그 가격이 있었잖아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2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죠? 근게 결국 거기서 지금 3억에 대한 아무 소송이나 이런 건 아무 것도 지금 없어요, 현재?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때 그 뒤로도 우려를 했던 것이 지금 일이 애매하게 돼 있어 가지고 3억을 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추가.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방금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응도 군부대 부지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어찌됐든 국장님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S&C사 이후에 저희가 민간사업자도 여러 차례 공모해 보고 그래가지고 쭉 해 본 결과 사실은 지금 최근까지 하더래도 적당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이 부대, 이 부지에 관련해서 사실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예전 그 11년도 때와 10년도 때와 지금 현재 18년도의 현재의 그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여건에 대해서 큰 군산시에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섬 지역에, 육지에서의 마지막은 오션이 보이는, 뷰가 보이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근데 지금은 고군산이 연결되면서 더더욱 좋은 입지적인 위치가 있는 곳이 있죠. 근데 개발하기는 굉장히 좋죠, 지금 소유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게 그 전임자부터 계속해서 그 국에서 벌써 이게 7, 8년인데요, 이게 민간업자 리조트 개발업자들이나 건강레저 관련된 사업투자자들이 사업현황을 판단했을 때 개발 가능하다라면 분명히 투자를 했고 매각을 했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다거나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지역의 여건이 제 지역이기도 하지마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입지적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리조트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했을 때도 돌아오는 그런 반문들이 사실은 뒤에 있는 쓰레기 그 매립장, 뭐 처리시설 등이 굉장히 관광적으로 개발하는 데 큰 불편함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쭉 들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민간사업자들 공모해서 매각하는 데 어떤 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은 가장 큰 것은 재무구조나 그런 데 있어서의 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매각을 해서 저희가 목적한 바에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느냐,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자꾸 달라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다라면 이 사업추진 과정 내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시설물 중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또 많이 이제 외부 컨소시엄이라든가 외국자본들을 끌어다보니까 부실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각을 해서 관리계획 동의도 해 드리고 했지만 군산시가 예전과는 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각해서 군산시가 뭐 큰 이익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팔기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라면 그 입지적으로 사실은 좋은 위치기는 합니다. 그렇다라면 좀 전향적으로, 물론 저희가 원래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지를 그대로 시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도 나중에 시가 필요에 의해서 뭐 국비 내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그곳을 시의 목적에 맞게 필요에 맞게 그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지마는 비근한 예로 서천이나 여러 군데 국비를 중심으로 한 박물관이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얻기는 쉽지 않죠. 하지마는 그런 시가 시기적으로 사업을 마음먹어서 할 수 있는 부지로써는 굉장히 적당한 부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매각이 가능하고 근데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투자자들이. 너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틀려요. 사실 이 지역, 비응도 상가 주민들이 이 지역이 빨리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업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은 안 한만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을 하시고 이게 없다라면 굳이 매각을 해야 된다고 목 매달을 것이 아니라 이 부지를 잘 보전하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개발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제 의견에 저희 지역분들의 이견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안창호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올해 7월달에 한번 공모사업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그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고 난개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부적격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오로지 그 관광개발을 위한 건실하게 관광개발을 위한 그 사업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지 거기를 뭐 부실한 기업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난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지금 방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매각을 한다든가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면서 좀 심도 있게 파악,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에는 꼭 그 여기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라든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짧게.
김우민위원
그 페이지 91페이지요. 기업애로 현장해결을 위한 국민 SOS지원사업이요, 지원이요. 저희 군산이 힘들죠? 기업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타타대우가 혹시 비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 혹시 아세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그 근처가 지금 비둘기 떼라든가 항만쪽에, 곡물 항만쪽에 그 비둘기 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도 그 근처에서 상당히 그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지금 닭비둘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똥, 완성 차에다 똥을 싸거나 직원들 머리에 똥을 싸거나 기계 위에 똥이 떨어지고, 공장 안에서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신고를 어디다 했냐? 시에 아까 우리 현장해결을 위한 기업SOS지원이 있잖아요. 여기다 한 게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해갖고 거기서 내려왔어요, 어제. 환경과로 어제 와갖고 현장 나갔거든요. 가서 좀 제대로 듣고요, 애로사항. 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환경정책과는 아까 말대로 수렵, 그 신고해서 총 쏘는 거 허가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게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기업도 총을 쏠, 총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엽사 또 채용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수렵 아까 신고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있는가 봐요. 근게 그걸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그 78쪽 과장님,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전부 지금 사용을 다 하셨나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사용하고 지금 거의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16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주로 이거 환경개선사업이면 보통 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화장실, 휴게소, 환기시설 이런 건데 공장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공장 내도 포함되고요, 공장 내는 그 복지, 아니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써 2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40% 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 복지시설, 그니까 휴게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천만 원까지 하고 또 40% 이상을 그 기업에서 또 부담을 하고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의 그 자료를 좀 한번 요구를 할게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여기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사용목적, 개요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한번 주시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별도의 질의를 제가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철탑, 송전철탑 노선에 대해서 지금 5개 마을이 협의가 안 돼 있잖아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지금 돼 가고 있어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이번 주 월요일날,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인제 그 다섯 개 마을하고 네 개 마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한 개의 마을은 지금 농번기 때라 다 참석을 못 했고요, 네 개 마을과 그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다른 정치권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한 결과 인제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그때는 야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농번기 때라 야간에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한전하고 우리하고 또 정치권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인자 그 뭐 어느 정도 절충은 돼 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과정이.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충 지금 안은, 안을 가지고 일단 그 반대대책위원회나 반대했던 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는 그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마을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러면 그 뭐야, 저기 뭐야, 좀 시정이 됐나요? 정책사항이?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동수
서동수위원
요구하는 대로 전액?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인자 그 금액은 거기 금액으로 하는데 단지 쟁점사항은 현금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형식으로 줄 것인가 그것 가지고 쟁점사항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는 현금으로 돌라고 하겠죠.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써는 현금으로는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갖고 그 쟁점사항에 있었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못 준다는 것을 그분들도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마을주민들한테 인제 그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어쨌든 장시간 지금 끌어온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절대절명의 그 민원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잘 마무리 돼 가는 실정이니까 아무튼 뭐 최대한 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아무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금도 욕보고 계시지만 더 한번 마지막 힘을 좀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이게 지금 79쪽이요,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확보. 이게 지금 새만금 산단에 혹시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가, 땅이.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새만금 산단이 560만 평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합해가지고 130만 평 정도가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공구, 2공구는 완전히 메꿔져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5공구, 6공구쪽으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면 1공구, 2공구가 전부 다 매립이 돼 있는데 그건 133만 평이 지금 매립이 돼 있고요, 그 지금 나갔던 것은 한 30만 평 정도가 지금 도레이라든가 솔베이라든가 OCISE, 그 OCI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분양이 돼 있는 곳이 약 30만 평이고요, 나머지는 한 100만 평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 100만 평은 기업유치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유치하면 그 저 유치할 수 있어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여기다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반기업도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죠?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거기 업종에 맞는 업이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김중신위원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에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뭐 도살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김중신위원
무슨 업이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도살업, 그 도축업.
김중신위원
도축업.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쪽은 인제 못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멘트라든가 도축이라든가 그런 못 들어오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물어볼 거는 그 일반산업단지 입주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그냥 아시는 대로 얘기만 해 주면 돼요. 8쪽에 있는 것인데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2, 군산2 국가산업단지 거기 보면 지금 건설 중인 회사가 86개, 35개 합쳐서 121개, 121개가 있는데 지금 어떤 회사들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가 좀 한번 아시면은 좀 알려주세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지금도 그 뭐 임피산단 같은 경우라든가 군산 그 국가 2산단, 1산단은 이제 거의 건설 중인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 2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나대지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 존스미디어,
김중신위원
근데 여기 건설 중이라고 써있잖아요.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그 존스미디어라든가 그런 입주업체들이 지금 대다수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그것이 완공 안 하, 완공하기 전에 지금도 그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재를 한 거고요. 지금 그 인제 임피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아스트로닉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한 78% 정도가 인자 분양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건설, 인제 건설 중에 있는 업체로서 인제 또 파악이 될 겁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제가 이걸 보면서, 왜냐면 지금 현재 군산이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산단에 들어올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고 인자 좀,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도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 것을 매입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어딘가 모르게 또 돌파구를 마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계속 군산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석
채행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김경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저희 항만물류과장님이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위원님들 책상위에 별도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요,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106쪽이요. 지금 우리 신시도 일원인데 구체적인 그 부지는 뭐 지금 어디 지금 해수 우리에서 지금 확인하고 갔나요?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지금 그 문제는요, 그 용역사하고도 현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사도 했는데 당초에 고군산대교 밑에 부지를 조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할라고 했는데 이 부지는 소음이라든가 또 교량 밑에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장애요인이 있을 사료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입지를 지금 해수부하고 해서 같이 좀,
동수
서동수위원
인자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 용역 중에 인자 물색 중이라는 얘기죠?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면 이거 뭐, 꼭 신시도 일원인가요?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신시도 일원뿐만 아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고군산 전체?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예, 고군산 전체 어떤 해안가 어떤 그 사업성에 맞는 위치를 좀 찾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맞게?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뭐 용역조사해서 물론 그 계류시설에 대한 위치, 그 부지를 인자 선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인자 우리 과장님도 전에 옥도면에 근무하셨으니까 우리 고군산 지역에 대한 그런 입지를 잘 아시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니까 충분히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기 일반업무 보면 고군산 마리나항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용역비 지금 세워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결과가 돼 가고 있나요?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마리나항은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변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한 달 전에 지금 현장까지 보고,
동수
서동수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예정,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용역결과는 지금 내년 초 정도에.
동수
서동수위원
내년 초 19년도? 그때 뭐 결과 나오면 또 우리 의회에다가 뭐 간담회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좀,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해수부에서 하기 때문에 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도 보고라도 이렇게 해 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고군산 마리나항 신시도 여기가 특별하게 이게 변경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당초에는, 당초에는 해수부에서 상당히 우리 군산을 기대를 갖고 추진할라고 그랬어요. 어떤 우리 군산 사례 위기지역이고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이렇게 선발해서 할라고 그랬는데 입지여건 상 좀 거기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물이라든가 건물 지었을 때 문제라든가 또 교량 밑에면 소음이 이렇게 상당하고 해서,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아니, 여기 마리나항, 기본 마리나항이,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아, 마리나항.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뀐 데 반대편에 원래,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아, 예.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그게 아마 북서풍의 영향으로 배가 접안되면 그런 바람에 영향이 있어서 지금 반대편으로 그렇게 이동, 지금 그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 반대편은 근데 수문 그게 있지 않나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있습니다. 인자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페이지 105페이지 항만역사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저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우리 과장님 파악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비응항 있잖아요. 우리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거기 한번 들려본 적이 있는데 비응항에 그 낚싯배들이나 또 그 주위에 낚시하러 오신 분들의 차량이 너무나 많아갖고 또, 항구정박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왜냐면 지금 그 하나의 물류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타지에서 이렇게 하다가 군산에다가 이렇게 우리 인자 송미숙 위원님 더 잘 아실거지만 제가 대신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박, 거기서 저 고기를 잡아서 풀라고 하더라도 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풀, 정박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보니까는 못 푸고 그냥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고 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또 와서 기름을 넣을려고 하는데도 우리 저 수협 그 기름 넣는 분들이 굉장히 배짱조로 하는가 봐요. 기름을 막 자기네들 편한 시간에 와서 넣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게 외지에서 와서 배들이 와서 기름도 넣고 물건도 푸고, 아니 저 뭐야, 고기도 푸고 이렇게 갈라고 해도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파악해서, 그게 고용창출이 솔찬히 돼요. 그때도 우리 갔을 때도 군산시에 있는 분 한 100명 정도 그 자가비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필요하는데 그것이 자주 있는가 봐요. 근데 정박하기가 어렵고 또 뭐 그 주위에 너무나 차들이 많다본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저 뭐야, 기름을 넣을라는데도 불편함을 줘서 타 도시에 있는 배들이 군산에다 정박할라고 해도 정박하지 못하고 타지로 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근게 참조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하고, 그거 군산에 큰 마이너스 아니에요, 어쨌든.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게 그걸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마철이라든지 전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내항에 쓰레기들이 저쪽 하구둑에서 엄청나게 넘어와 갖고, 사실 그때 축제기간이거든요. 그 축제기간에 그 항만에 쓰레기가 막 엄청나게 쌓였더란게요. 그래서 그걸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금방 해결하기는 어렵지마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관광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관광,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 쓰레기가 막 쌓여있는 걸 보면은 내항, 그 내항에 아시죠?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예.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저 해양수산과하고 자원순환과에 인자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국비로 일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래는 항만구역 내는 항만청에서 하고 외는 저희 시에서 해야는데 그 저희 지역이다보니까 그에 구분 없이 저희가 이렇게 처리해서, 인제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그게. 비가 수면이 높다 그럴 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동원해서 하고는 있는데 좀 시기적으로 더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그게 전번에 시간여행축제 때 그때 비가 몽땅 왔잖아요. 그래갖고 막 저쪽에 가보니까 막 쓰레기 천지더만. 근게 그게 아, 이거는 좀 시정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 대비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제가,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제가 그 김중신 위원이 말씀하신 거 보충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가 온난화로 인해서 수종자원이 그 예전에 밑에서 자라던 것이 위로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목포 앞바다까지 고등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났던 오징어도 지금 저희 앞바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가까운, 가까운 곳에 선착장이 드는 곳이면은 빨리 그걸 물량을 푸고 싶어 한답니다, 왜냐면 그리고 빨리 가서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군산 비응항에 들어오기를 원해도 첫째, 접안시설이 부족해서 배를 쉽게 접안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인제 접안을 할 수 없다는 이유는요, 지금 거기 항만을 개인적인 배를 탈 수 있는 뭘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니까 항만에 큰 배를 접안을 할라면 그런 시설물들을 다 치워야 한답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인자 부선이라고 그럽니다, 부선. 인제 고기잡이 하는데 그 동력은 없이 떠있는 그 부선들을, 거기가 항만구역이라 그 항만청에서 개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또 치워줬다가 또 아니면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근게 인자 결국은 지금 현재 거기가 정온도 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아까 낚싯배들은 결론적으로 인자 저 마리나항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해야는데 현재 지금 마리나항이 지금 용역 중이어서 저희들이 그전까지라도 하여튼 저쪽 항만청하고 좀 협의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쓰레기 때문에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다란 공장, 제조업만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현재 바다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우리 수산물을 우리 군산 비응항에 들어오게 한다면은 하루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100명 정도 되고요, 버스가 움직이고 트럭이 움직이고 그래서 비응항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 같고 또 배가 한 번 들어오면 시꾸미 해 가지고 가는 것이 한 배당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그분들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들도 대단하다고 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첫 번째, 접안시설이 잘못됐다 두 번째, 기름을 시간 외에 언제든지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요런 조건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고걸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알았습니다, 예.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업무보고 책자는 아니구요. 전에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비응항 그 주차장 유료 관련해서 그 지금 그쪽에서 탄원서 비슷하게 서류를 제출했죠?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제 피셔리나측에서 어찌됐든 법률적으로는 뭐 그쪽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투자금 환수에 대한 어떤 조치이므로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저희 군산시 입장이나 상인회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그곳을 무료로 개방해서 좀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안한 내용들을 보면 무료로 뭐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임대기간을 연장하고 그럼으로 해서 그쪽을 뭐 해양수산부에 다시 뭐 반환해서 그거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뭐 그런 내용 등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일반 상인회 입장이 아니라 이게 피셔리나의 어느 정도의 입장을 지금 정리를 해서 관계기관에 전달이 되는 거 아닌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투자금에, 뭐 투자는 이제 피셔리나측에서 최초에 이제 개발해서 분양하면서 이런 또 보전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상회했거나 그런데 이런 대안이 지금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일인지, 물론 군산시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없지만 크게 보면은 그쪽을 관리하시고 또 상인들이나 이렇게 봐서는 항을 이용하시는 점에선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다고 해서 불법주정차 돼 있는 곳을 저희가 방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그래도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어차피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부지를 무료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떤 시행자가 그 유료화를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을 분명히 오잖아요. 그래서 오니까 그 어떤 시행자 민원인이 주민들하고 같이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발생해주면 어떤 계속 그 무료로 쓸 수 있게끄름,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정확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가 뭐 그쪽에서 애시당초에 얘기했던 것은 뭐 그쪽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게 해 준다면은 무료개방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조건부로 또 허락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마는 지금, 지금 피셔리나, 제가 궁금한 것은 피셔리나에서 지금 투자금 환수라고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피셔리나가 그것을 개발하고 지금 또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요, 어떤 굉장한 큰 손실을 지금 가져와서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그 피셔리나에서 하여튼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막을 수, 말릴 수는 없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말릴 순 없고 그래서 그 유료주차장에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해라, 마라 그걸 말할 수는 없는데 주민들 간에 어떤 그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유료화로 했을 때 주민들 피해가 이렇게 크다, 그래서 절대 유료화는 주민들 자체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그런 사항이고 그 민원사항에, 민원을 토지주들한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 이 민원은 자기 유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지금 운영을 해야는데, 해야는데 인접 그 개인 토지를 일테면 임시주차장으로 했을 때 자기 업무영업에 방해된다. 방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고발을 하겠다라고 그런 민원을 냈어요. 민원을 이렇게 발급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전혀 업무방해 이런 성립이 되지를 않고 또 그 우리시에서 그 임시주차장 다수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일정 주거지역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그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일반관광객들이나 내지는 그쪽의 상권이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시켰을 때에 사용의 불편함이나 사실은 뭐 시에서 어떤 대응을 뭐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어디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유료화가 되더라도 일정정도 지급 대부를 뭐, 그 돈을 지불하고 이용을 한다라면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두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니까 시의 방침을 좀 정확히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최근 탄원서를 보고 나서 피셔리나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나머지 그 보전할 수 있는 값어치를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자꾸 우리 시나, 자꾸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저희 시 입장이 어떤건가를 정확히 정해서 거기의 상권이나 시민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료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안타깝지마는 유료화 되더래도 그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관광객들이 오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경배
김경배항만물류과장
그 대신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시주차장을 한 3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 유료화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아니, 내가 잠깐만, 30초만 할게요. 혹시 지금은 치어방류 안 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그거는 저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써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치어방류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있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김중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이성원 해양수산과장이 사무관 승진 리더교육과정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고 먼저 해양수산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경민
설경민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일동 예.
김중신위원
제가 저 말도∼명도∼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를 제가 전번에 우리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한번 가보자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한번 갔는데 아주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명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코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아쉬운 것은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군산에 이런 것이 앞으로 있다 뭐 몇 년 후에, 여기 지금 20몇년도죠? 23년도?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2022년까지인데 이런 것이 군산에 앞으로 생긴다고 해갖고 좀 홍보를 선유도 있는 데께다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어디 적당한 장소에다가 우리 저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외지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외지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우리 안 가본 위원님들을 잘 몰르시겄지만 제가 간 제 느낌은 아주 명품이대요. 그래서 잘만 활용하고 홍보하고 잘만 이게 조성이 되면은 아주 좋은 뭐 어디 관광지보담도 멋있는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공사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전 뭐 지금 부터라도 홍보 좀 해갖고 군산시민도 군산에 저런 곳이 있네, 저런 곳도 앞으로 생기네 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유료로 받고 순간순간 기분이라도 괜찮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수산직불제 있잖아요, 139쪽. 거기 맞죠? 거기에 수산직불제를, 이게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했죠? 내년부텀 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어민들한테 가구당 6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그 뭐 12개 도서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김중신위원
근게 신청을 받고 아직, 지금도 계속,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인자 근게 전년도는 했고 금년도 거는 인자 지금 현재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예,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도 농업수당도 인자 지금 하고, 할라고 하고 있는데, 농업수당도 지금 지불하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농업수당은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준비 중에 있죠? 예, 근데 이렇게 어민을 위해서 수산직불제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다 숲 조성사업이든지 바다 목장화사업이든지 또 해삼섬 서식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위탁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을 줄 때 그 대상지, 어디다 할 것인가 이 선정을 어디서 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지금 그 각 위원회와 각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동수
서동수위원
어디서 대표자를 부릅니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그건 한번 제가 잠깐…… (관계직원과 상의)
신영자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하나?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현재 추진체제는 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 관리공단에서 관리위원회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아마 인재풀이 있나봐요, 위원회를. 예를 들면 어떤 선정심사원처럼 무작위로 거기를 그분들한테 심사를 맡겨서 그분들이 지금 선정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위탁사업체란 말이에요. 글잖아요. 우리는 행정 집행하는 우리 행정기관이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또 거기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그 어떤 사업의 목적을, 뭐 해삼섬에 대한 어떤 위치를 용역평가위에서 정해주지 않은 이상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탁사업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본 위원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위탁자한테 위탁사업을 주면서 알아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쇼,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불합리하고 책임회피의 그런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자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것을 뭐 감사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권고의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우리시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 양식, 뭐 우리 해양환경,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면 그럼 여기서 위원회 내에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 위탁사업자한테 ‘여기다가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하고 위탁사업을 주고 위탁수수료까지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시행해야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좀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원관리공사에다가 맡기면 그들의 어떤 월권이 행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무작위로 위원회를 뽑는다고 하지만 제가 위원회까지 제가 자료로 해서 다 받았는데 똑같애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121쪽에 보면 해삼 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50억이 예산편성이 1차로 내려왔죠? 지난 추경에.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16억을 지금 세워서 지금 사업대상지를 세 군데로 정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좀 하나 드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옛날에 시범 해삼양식단지를 만들 때 연도에다가 했어요. 자부담 20%, 연도마을 어촌계에 자부담이 20%예요. 자부담이 30억이면 20%면 거의 한,
신영자위원장
6억.
동수
서동수위원
6억 정도 되나요?
신영자위원장
예, 6억.
동수
서동수위원
예, 6억을 자부담을 해서 해삼 서식장을 해삼단지를 섬을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사업이 그 지난년도에 인자 준공이 됐죠. 그러죠? 근데 이게 활발하게 해삼 서식장이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직은 좀 미미할 수도 있다고 봐져요. 근데 이게 지금 30억짜리 해삼섬도 이렇게 보면 그 사업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해삼 서식장 조성사업을 50억을 우리 국가에서 이번에 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발굴해서 지금 하는데 3개의 섬으로 하는데 인자 지금 대상지는 올해 대상지는 비안도로 선정을 했어요. 했는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군데에다 좀 했으면 쓰겠다, 제대로 된 해삼서식장을 마련을 했으면 쓰겠다, 16억씩 같이 나누면 이게 효과성이 떨어져요. 그 어촌계의 어떤 그 뭐야, 마음 달래주기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30억짜리 해삼단지도 조성했는데 아직까지도 효과성에 이런 좀 사업성에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세 군데로 나누면 효과성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제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적지조사를 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50억짜리 해삼 서식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비안도가 됐든 연도가 됐든 어청도가 됐든 개야도가 됐든.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이렇게 어민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아서 이런 서식장을 만듦으로써 어떤 생산력이라든가 돈벌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한국수산관리공단에서 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선정한 데가 비안도예요. 이 부분을 재고하시고 다시 적지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50억짜리 해삼섬을 했으면 쓰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취지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찌세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지침 상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내부 뭐 저기 규제개혁을 신청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지금 담당 그쪽 관련자들이 또 어떤 의견을 낼지 모르니 같이 한번 우선 협의해서 저희가 그 내용이 집약되면 이렇게 한번 위원님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지금 3개년 사업이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3개년 사업으로 지금 계속하는데 이게 지금 뭐 3개소로 지금 한다고 그래요, 16억씩. 16억, 16억, 18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의 제대로 된 해삼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해야 효과성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그런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국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어쨌든 보고를 받으시고 또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계속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그 해양쓰레기요, 1년 연간 지금 16억 6천만 원쯤 지금 대략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근데, 118쪽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았으면 쓰겠다, 이게 지금 해양쓰레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뭐 투기가 되고 또 육지화해서 장마철에 밀려오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또 어업인들이 해양쓰레기를 우리 뭐야,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 있지만 어업인들이 해양쓰레기 폐기물을 폐그물 같은 거를 어따 놓을 데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구 이런 어구라든지 폐그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사업이 좀 많이 줄어드리라고 저는 봐져요. 이게 불법투기 이런 부분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16억씩 우리가 투입을 해서 쾌적한 도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일부 몰지각한 우리 어업인들이 개중에는 있다 보니까 불법투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또 처리를 해야 할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왜? 불법투기는, 왜? 적재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재, 영구적으로 좀 우리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법리적인 문제, 어떤 예산의 문제를 따질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적재장소가 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서 대체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상집하장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인자 업무보고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저 비안도 가력도 도선운항 이것 때문에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해요. 거의 한 20년 동안 우리 비안도 그리고 두리도 주민들은 뭐 여객선 없이 자가선박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선박을 이용해서 지금 가력도로 육지와로 지금 왕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도 책임을 없지 않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예산편성을 보면 뭐야, 결선보증금이라고 해마다, 우리 연마다 5천만 원씩 세웠는데 그 부분도 뭐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인자 물론 도선이 없어서 어떤 유류비라든지 기타비용을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군산시의 의지가 과연 있었는가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선보증금을 세웠으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 선박을 운행하려면 선박 지원, 유류비 지원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근거적인 토대를 마련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없었다면 우리 군산시의 의지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어쨌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시에서 강력히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 이하 과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감사의 뜻을 제가 전달드릴게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허고 있으니까 아무튼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고 어쨌든 올해 연 안으로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20년 동안 끌어온 이 도선운항 건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대 능력을 좀 힘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오늘도 근게 5시에 지금 부안군청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와서 아마 마지막 통지를 할라고 오시는 것 같애요. 인제 어떤 식으로든지 강제적으로도 하실는지 그래서 저희도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내년도에 3억 그다음에 도비 2억을 지금 건의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선박을 건조해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운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산림녹지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답변을 누가 하실라는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7월달 업무보고 때 지곡동 백토고개 완충녹지지역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제가 대안제시도 했는데 지금 현재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예산은 없고요, 내년도, 내년도 예산 좀 반영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구간을 해서 그게 인자 상가하고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상가에 맞게 간판 가리는 것도 조정을 하면서 좀 정원개념으로 좀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할까,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지역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지역이. 완충녹지지역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걸 시범적으로 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수송동 롯데마트 뒤에서부터 쭉 이어져있거든요, 그게. 그 완충녹지가.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근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지역은 그쪽이 아니고 지곡동 백토고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저 뭐라고 해야 돼, 그 산업도로 가는 길 그 길, 대학로 딱 걸리는 곳까지 완충녹지지역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 예술의 전당 앞에 맞은편 쪽?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죠, 예.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쪽은 나무가 인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강만 하면 되거든요.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근게 본 위원이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그쪽이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나무는 있지만 지곡동 상가번영회쪽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것이 그쪽에다가 좀 꽃을 식재를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 거기가 참 차들이 많이 다니고 중요한 길목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보기 좋게 좀 경관을 조성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 두 가지를 그때 말씀하셔갖고 제가 혼동이 돼 갖고 막, 그때도 인자 수송동 그 뒤에 거기도 완충녹지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두 개가 혼재돼서 그랬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그 자체 생산하는 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로변을 그 녹지 그쪽은 조금 저희들이 꽃 같은 것으로 해서 식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보니까 제초작업은 다 하셨더라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 이후에 제초작업은 하셔가지고 인제 깔끔하게 좀 정리는 됐는데 하여튼 그 내년에 좀 봄, 여름, 가을에 보기 좋게 좀 완충녹지지역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민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저희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전정, 이게 조경 전지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나무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인데 지금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파쇄기 한 대만 어디에다 크게 갖다놓으면요, 사서. 그러면은 가져가서 거기서 다 이렇게 파쇄를 하면은 톱밥은 많이 사람들이 가져간다고요, 톱밥은. 뿌려도 되고. 파쇄기를 큰 거를 사서 놓, 그리고 조그만 것은 농업기술센터에다 얘기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면 잔가지들은 그냥 아파트에서 빌려가서 거기서 하고 큰 것은 좀 굵은 것은 큰 공원이나 이런 데다가 파쇄할 수 있는 거를 하나 갖다 놓으면은 가서 파쇄를 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퇴비도 되고 또 소 같은 데는 이 톱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사같은 데.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의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건 또 하나 또인데, 그 은파 있잖아요, 호텔 과장님. 은파 호텔 있는 데 짓는 데 거기가 지금 벚꽃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은파에 있는 분들은 가서 보면은 “그냥 죽어가요. 잘라야 돼요.” 이 얘기만 해요,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글죠? 근데 민원인들은 호텔 때문에 그게 죽어가는 거 아니냐, 여기가 사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사목 몇 개가 있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할 때 저희가 제대로 답변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파쪽에서 우리 하는 관리인들은 호텔은 그쪽에 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뭐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쓰러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한번, 그거 굉장히 거기가 터널형이 좋잖아요, 지금. 그걸 꼭 보고 지금 이게 잘라야 되는지 어떻게 대체하는 그런 걸 좀 세워야 되는데 전문가의 지식을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저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165페이지 시내 주요 가로변 제초사업. 제초사업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수 밑에.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미숙
송미숙위원
예, 과장님이.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항상 저희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제초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 나름대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좀 예산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좀 증액을 인자 시켜서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계속 사실은 지적도 인자 많이 해 주셨어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 인제 저희들이 시내 가로변에 제초작업 자체를 일부는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직영 임부들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곳이 너무 정리가 안 돼서 지저분하다라는 지적을 오랜 전부터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들어 왔으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금광동 삼성아파트에서 명산동으로 내려오는 그 양 길 옆에 가을이면 정말 흐드러지게 피는 그 마가렛꽃 혹시 하얀색 보셨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누가 손보지 않아도 그것이 그곳에 뿌리를 잡고 있어서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초기에 약간의 뭐 종자비가 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읍면동별로 꽃의 어떠한 성향이 다르다랄지 그리고 오랫동안 계절별로 나눠서 피는 꽃이랄지 그런 걸 좀 선별해서 그곳에 심어놓고 지금은 각 동마다 일자리 창출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 말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동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그걸 관리를 해도 저는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건 안 되겠습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 재작년에 그런 식으로 한 번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인자 노조하고 협약을 할 때 읍면동도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해서 사실은 했다가 그것을 접었거든요. 읍면동 직원들도 고유의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는 너무나 직원들이 힘이 든다, 그렇게 해서 노조를 통해서 해가지고 그때 협약을 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인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선별로 그런 것을 한번 봐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것만 잘 돼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군산이 아닐까 라는 저 여자의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그쪽을 신경써서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여기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제가 옛날에 5분발언 한 거 있잖아요. 그 공원에 우레탄 그거는, 제가 얘기했던 것이 전체는 못 하더라도 일부구간 만이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전 계족산처럼 한 쪽에다 자갈도 놓고 황토도 놓고 또 한 쪽에는 그냥 길 그대로 유지시켜가면서 그렇게 놓으면은 시민들이 굉장히 칭찬, 좋아할 것 같애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마음 같으면 우레탄을 여기 저기 내가 임의로 뽑아다가 한번 실험 연구소한테 의뢰를 해 갖고 한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게 제가 제안한 거 우레탄 지금 현재 그게 사실 조사하면은 납 성분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소량의 납이 나와서 그러지. 근데 인자 그게 다 이게 채취해 갖고 실험한 건 아니잖아요. 부분 부분 실험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어느 구간만, 다는 할 수는 없고 그게 6.1km인가 되는데 그걸 할 수 없고 한 500m 아니면 한 1km 정도, 1km까지는 필요 없고 한 500m 정도라도 한번 많이 다니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 구간에 계족산처럼 황토 그다음에 자갈, 한쪽에다가 한 1.5m 정도만 좀 그 흙길 있는 데에다 조금만 더 조성해 갖고 하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답 한번 해 주셔요, 거기에 대해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김중신위원
예.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스러워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또 9월달에 성분 의뢰검사를 한 번 다시 했어요. 했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한 전 구간을 다 할 수는 없고 표본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해서 세 군데인가를 추출을 하거든요, 거기서 와서. 자기네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근데 이번에 했을 때는 다행히도 납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게 재료는 똑같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뭔가 외부에서 축적이 됐던 그 성분이 나온 것,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상당히 염려스러웠는데 다행히도 인자 그렇게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 황토길, 그때 인자 자갈길, 황토길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순환도로 전체를 보면 순환도로의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순환도로가 물론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차량통행도 해야 되고 사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계족산도 갔다 왔고 영광도 저희들이 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라고 보면 그게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게 상당히 유지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인자 계족산 같은 경우는 선화소주에서 1년에 얼마씩을 계속 그 회장님이 처음부터 해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것도 계속 지원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자 그런 상황이 되고 전남 영광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지역발전 그것을 일정 부분을 계속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인자 여건이 좀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이 가봤을 때도 유지관리가 영광 같은 데는 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인자 가서 보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혀서 이렇게 혔는데 거기도 한 2km인가 이렇게 해놨더만요. 근데 저희들은 인제 좀 고민스러운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 인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노선을 언급, 잡아서 저희들이 한번 할 때 협의를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왜냐믄 충분히 제가 뭐 전체를 할라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필요하니까 안 되고, 지금 현재 폭포 만들었잖아요. 어린이 숲 만들었잖아요. 그런 규모로 한쪽에다가 시민을 위한 그 황토길, 아니면 자갈길 그거 한 몇 백 미터라도 뭐 500m까지는 않더라도 해놓으면 그게 하나의 파트의 어떤 그 공원에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그리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꼭 듭니다. 그 우레탄은 인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걷어낼라믄 예산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근데 제가 우레탄얘기 한 것은 시민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보고 냄새가 너무나 독하다고, 그 사람이 예민한가 봐요. 우리는 냄새 안 나요. 저는 냄새를 못 맡았어요. 사실 못 맡았는데 그 예민한 분들은 제발 저것 좀 위원님이 저것 좀 걷어내라고, 우리 막 등산하다 보면 그 냄새가 난대요, 여름에, 한 여름에. 근게 숲이 이게 있는 데는 괜찮은데 햇볕에 찌는 데는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자 점차적으로 봐서 더 유해가 되면은 인자 걷어내든 하든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마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구간은 하나 그렇게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애요. 한번 연구 하셔갖고 한번 그렇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 5 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