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인 제가 다른 의정활동이 있어 회의 진행을 이정순 부위원장님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종일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점 사항인 지역 산업교류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사업 분야로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 등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은 45개 산업분류중 관내 미생산상품류 및 실효성이 적은 서비스류 8개를 제외한 35개 상품류에 대하여 출연과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25개 기업 245개 제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용 업체에 대한 일부 비용 지원 및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은 뷰티 자동차 기계 정보융합, 이업종 등 4개 분야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동종 업종별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건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남동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 기업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기업지원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기업정보 제공으로 중앙부처 등 기업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각종 기업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661개 기업이 공개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낙찰받은 건수는 370개업체 508건으로 940억원으로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입찰교육 지원을 통하여 낙찰율을 높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사업 종합가이드북 발간을 통한 구 지원사업 및 정부유관기관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 다변화로 대외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지원 분야 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년도 지원 신청기업 대비 지원규모가 적은 사업인 해외무역사절단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지원, 해외지사화사업,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 수출초보기업 실무 교육 등 5개 사업은 금년도 지원 범위내에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업체 대비 지원업체의 제안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운영은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판매를 위한 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세 번째로 산업기술지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국내 우수인증획득사업 등 6개 단위사업 중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 신청업체 및 성과대비 지원 규모가 부족했던 국내의 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아이디어 사업화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일부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출연 지원,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지원사업 등 3개 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와 동일한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네 번째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사업은 융자금 지원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사업입니다. 다음은 489쪽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으로 융자규모는 연 90억원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을 할 때 금융기관의 담보요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제조 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자동차설비 등 물류 시스템 개선 구축으로 기업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업체당 구축비용의 1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94쪽 남동구중소기업 규제개선 옴부즈만 운영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중소기업 지원업무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기관간 정례적인 규제간담회, 기업홈페이지 등을 통한 현장 중심 과제 발굴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규제개선을 통한 관내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480쪽이요 과장님, 2019년도에 우리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상하반기 해서 2회 실시할 예정이죠?

네.

미니클러스터는 5월 해가지고 1회 실시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 남동공단 기업체 가동율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통계로 지금 68.9%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 4, 5월달만해도 70%가 넘었는데 지금 계속 다운됐어요.

지금 한 3, 30, 31%정도

어쨌든 우리 구의원들 자체도 이 기업이 잘되고 남동구도 잘되는 거 아닙니까, 남동공단에도 잘 돌아가야되니까. 뭐 비용은 우리 의회비로 갈테니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할때하고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할 때 우리 의원들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예산이나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과장님이 협조해서 의원도 한 두명 껴서 가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네, 아, 검토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란 얘기에요?

네.

그 483쪽 자 중소기업 제품전시판매장 1층에 있잖아요?

네네,

구청 1층에?

네.

이게 500만원 지원은 뭘 지원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인제 제품이 수시로 인제 변동이 좀 들어오는 업체들이요, 제품이 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인제 안내, 팜플렛 정도 상품소개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냐해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홍보는 하겠다고 우리 관에서 그런 차원에서 안내를 한 겁니다.

안내팜플렛, 홍보비?

네.

한 500만원 정도.

네.

원래 우리 출발할땐 한 152개 업체가 여기 전시 판매했었잖아요?

네네.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주는 건 아니구요 금년도에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층에 소통담당관실을 거기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를 한 20% 정도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위주보다는 전시 위주로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물건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그동안에 판매가 안됐던 물건, 기업들 그렇게 해서 협조를 구해서 일부를 좀 정리를 좀 하고 지속적으로 좀 변동이 된 홍보해서 판매가 가능하고 또 홍보해서 수시로 변동돼서 일부를 줄이다 보니까 업체 수가 좀 준 사항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반을 줄였는데 뭐.

인제 이 업체수는 그렇게 줄었는데요 인제 면적이나 이런 거를 봐도 20% 정도 줄고 수시로 66개 업체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 인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기업도 안좋고 그러는데 우리가 소통담당관실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거기다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125개 업체가 하다가 66개 반으로 줄어들게 해서 아 이게 반 기업적인 행정을 하지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얘기에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일반 구민들이 그런 생각을 불식, 가지 않도록 좀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88쪽하고 489쪽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488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연50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요된 그 융자규모가 얼마 됩니까?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사실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 하반기에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소기업 분야가 이쪽으로 지금 신청이 많이 신청이 됐고 이쪽 자금이 인제 거의 마무리 돼서 9월부터 지금 현재 기금으로 집행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나가서 지금 현재 9월부터 접수가 돼서 지금 한 다섯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건이면 15억이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3억씩 하는 건 아니구요 인제 뭐 일부 2억도 하고 1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된 그 50억원중에 얼마 정도 돼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선 우리가 정식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얼마요?

3건에 지금 9억이 돼있습니다.

9억,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저 41억이 남아있단 얘기네요?

연말까지 요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으로 인제 집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갈 겁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쪽 소기업분야 경영안정자금쪽으로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균형있게 좀 나갔어야 되는데 이쪽 그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쪽으로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좀 다나간 상태거든요, 80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경영안정자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 90억있고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별도 50억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뭐 모르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다가 우리 저 남동공단에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서 소기업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기금이 그 있고 그다음에 남동공단에 가동율이 계속 다운되는 입장에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내가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거 굉장히 혜택본 사람들은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홍보가 부족한건 아닌지 해서

자, 과장님

네.

여기 담당 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찾아가는 행정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기업중에서 이런 기금이 있다 하니까 좀 가서 자금을 해서 좀 경영상 어려운 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줄테니까 해라 찾아가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구,

매일 또 메일로도 이렇게 계속 기업체별로 이렇게 안내는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저 중소기업육성자금 2017년도는 몇억이 다 소진됐어요? 50억이?

2017년도는 지금 43억 소진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업체 현황에서 리스트 2017년, 2018년 지금 세군데 한 거 있죠?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해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명, 대표, 그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해가지고 주시고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2017년 2018년 고런 양식으로 주시구요,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금 얼마정도 소진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 80억 조금 더 나갔습니다 88억 정도.

88억?

88억은 아니고 80억8천만원 정도.

네, 80억8천만원 요것도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다음에 이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실 저도 인제 도움을 드릴라고 했었는데 별로 이게 뭐 너무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도움이 안되는 거 같아요. 이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17년도에 몇 건이나 해드렸습니까? 지금 데이터 지금 없죠, 과장님?

네, 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

2018년도는 몇 건이나 했어요?

지금 2018년도는 지금 56개사가 신청을 해가지고 12억3400 정도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56개사가 신청을 해가지고 몇 개사가

지금 보증서 발급은 우리가 53개, 신용보증기금에서 53개사에

그럼 3건만 안된거네요?

네, 10억7백만원 정도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2017년 2018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94쪽이요 규제를 개선한다는 거에 대해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보면 형식적인 그 규제개선이 돼선 안된다 그다음에 전시용 규제개선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과장님 정책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 남동공단 중소기업들이 규제개선을 통해서 기업 운영하는데서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규제개선 한번 방안을 강구해주고 뭐 나라 전체에서 뭐 규제개선을 통해서 뭐 일자리 창출 이런거에 맞춰서 건 한건 올리자는 그런 차원이 아닌 진짜 남동구의 고유한 규제개선을 통해서 우리 좀 남동공단이라든가 우리 소규모 중소기업체들이 다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달라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483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 신동섭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구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판매장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째에요 위탁?

지금 이제 4월 7일날 1년 연장했으니까요 지금 3년차 들어간 거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1년 더 연장했단 얘기죠?

2년을 계약 당초 계약을 하구요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1년간 지금 연장을 해준 상태입니다.

아, 그 또 어떤 근거가 있나요, 혹시?

협약에 인제 돼있죠.

협약에 1년을 더 연장을

네네.

근거가 다 있죠, 자료?

네, 있습니다. 뭐 무슨 협약 계약 체결하고 그럼 지금 만기가 언제까지에요?

4월 7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인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거 사회적 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전시판매장이 우리 구청에 1층에 꼭 이게 관내에 있어야 되나요?

당초에 인제 설치할 때 다방면으로 인제 검토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어차피 인제 상징적으로 구청에 중소기업 남동공단을 많이 있는 공단을 우리 남동구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동인구라든지 요런 활용도가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홍보하기 좋고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남동구청이 좀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도 그런 공간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 1층에 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단 지역도 검토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동인구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관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됐지만 이게 꼭 뭐 이걸 위탁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기업에게 좀 맡기는 그런 업무인데 구 1층에 현관에 로비에다가 사무실도 또 뭐 사실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등등 또 소통협력관실도 사실 뭐 거기가 인제 갑자기 이뤄졌지만 그런 민원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 뭐 소통협력관실 이런 등등 구 우리 구내에서도 사무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시판매장 이게 물론 말은 좋아요, 중소기업 홍보해주고 남동기업,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 홍보해주는데 홍보 차원에서 인제 홍보한다는 얘긴데 뭐 우리 또 이런 이거를 갖다가 거의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거 같으면, 우리 여기서 할 거 같으면 우리 중소기업과에서, 지원과에서 맡아서 직원 채용해서, 직원채용해서 판매, 홍보하면 되지 이걸 굳이 위탁주고 사무실 지금 500만원 또 올려서 수리해주고 또 뭐 관리비 뭐 전기세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는 거지.

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내나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다 내주고 뭐 다 해주고 자부담은 없어요, 사회적 기업?

지금 자부담은 이제 홍보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비용 인건비 요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이면,

아, 지금 사회적기업으로써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해 애매모호하게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이거 누가 봐도 구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조금 이게 무슨 판매하면서 이거 뭐 수익도 사실은 수익을 내야 또 약간의 또 뭐 일자리 그거 저기 뭐야 직원들한테 인건비가 나가야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홍보도 아니고 판매도 아니고 아주 어중띠고 1층에 또 1층에도 사실은 사무실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이거는 기업에다가 맡기고 이거 JSM 글로벌 사회적기업에다가 맡겨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우리가 딱 위탁을 주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는 뭐 관리비 전기세 뭐 홍보, 기업지원과에서 반은 아마 홍보할걸 여기서요. 거기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다 직원들이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몰라도 있을거라고. 거기 매달려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기획하고 감독하고 뭐 하고 다 하면서 우리가 다 하면서 왜 그걸 위탁을 줘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 제 본위원은 요런 거는 임기가 기간이 내년 4월에 끝난다고 하니 그러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남동공단 7,000개 기업 있으니까 그 어디다가 아마 저기도 많이 싸게 나온 저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공장이나 이런 등등. 해서 구에서 구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그 자부담하고 그쪽에서 좀 홍보하고 자기가 수입도 내고 홍보도 하고 남동구 기업 66개 업체 전부 이건 남동구 저긴가요, 남동구업체인가,

네, 남동구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오래 또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3년, 지금 우리 맡았잖아요, 3년치

네.

여기서 맡은 사회적기업 맡은 이유부터 현황, 사회적기업 직원들 현황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직원들이 누구누구가 몇 명이, 장애인이 몇 명 뭐 우리 저 다문화 누굴 써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현황, 뭐 근무현황, 이거 실적현황, 66개 업체면 그전에 125개 업체면 그 업체가 남동공단에 소재지인 업체인지 그것도 좀 현황을 좀 뽑아서 자료 현황을 좀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애숙 위원님.

네, 과장님 저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생활경제과에 보고를 받은 과정속에서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게 이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죠?

그렇죠.

그런데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한 약속이 어떻게 과하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그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의원의 의사를 그 의원이 과장님하고 약속한 게 이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되겠죠.

그렇죠.

그 과장님 좀 살펴보시구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바람직하지않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네.

자 511쪽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모니터 운영으로 정기적 물가조사 및 동향 관리 있죠, 정기적이라는 게 분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월을

저희가 월 2회씩 하고 있어요.

월 2회요?

네, 생활필수품하고 인제 서비스 종목에 대해서 인제 자원봉사자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2회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인제 공표를 하고 있고 특히 인제 특수기인 설이나 인제 그 추석 그런 그 명절시기는 인제 그 물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그렇죠 저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홈페이지에?

네.

요거를 홈페이지에 한 거를 저희 의회사무처에 한부씩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동향을 그래도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대부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부업이요.

우리 그 남동구 대부업체가 몇 개나 있죠?

72개소가 있습니다.

72개소요?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인제 대출규제가 인제 주택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

심화되다보니까 서민들이 이쪽 대부업체에 많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몇프로 이상 주지 말라는 인제

지금 최고이율이 연 24%입니다.

네, 24%죠?

네.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 그렇게 24%를 준수해서 이렇게 대부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 대부업체에 대한 거는 신고제죠?

그렇죠, 네.

신고제죠?

네.

근데 이 대부업체에 관리감독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1년에 연2회씩 정기적으로 인제 금융감독원하고 시청하고 해서 합동 그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인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그 법정 최고 금리 그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게. 그걸 준수하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인제 그 위반시에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대부업체 현황을 한부 주시구요,

네네.

17년도하고 현재까지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내린신 거 그거를 좀 대부업체를 명시해서,

네네.

주소도 나오죠, 현황에.

주소도 나오.

주소 대표전화번호 이런 거,

네, 주소도 나오긴 하죠.

네, 고런 거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입니다. 다했네요, 우리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을 전에 다 해줘서 그리고 제가 인제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네네.

전통시장이 우리 남동구에 몇 곳이 있잖아요?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일곱 개 있죠, 일곱 개 있으면 전통시장 뭐 무슨 살리기 무슨 대학도 있더라구요, 상인대학인가?

네, 전통시장내에 인제 상인대학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 우리 전통시장중에 몇 곳이 그 상인대학을 운영하는가요?

지금 올해는 모래내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 하나에요?

네, 현재는요.

아, 1년에 그럼 뭐

그건 이제 공모사업으로 각 그 시장에서 인제 사업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다 일곱 전체 시장이

네,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한 곳이 모래내시장에서는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뭐 기간은 어떻게,

보통 4개월.

4개월 코스로요?

네.

아, 그럼 인원이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3, 4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래내시장에 상인들만,

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뭐, 다른 시장에 만일에 여기 뭐 우리 저 어디야 장승백이시장에서 또 그리 공부하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갈수는 있죠, 네.

네, 갈수 있고 3, 40명이 공부하신다,

네.

그럼 이번에 25, 26, 27 소래 그 해오름광장에 인천전통시장 무슨 뭐,

행사 있습니다.

행사 있더라구요,

네.

우리 남동구에서도 혹시 참여하는가요?

저희도 다 참여하죠.

아, 다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 뭐 한 시장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보통 다 참여합니다.

아 그러면 거기도 이번에 또 음식 부스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거,

시, 그렇죠.

시 주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쭉 그 붙여있더라고 프랑카드가 상인 뭐 전통시장 뭐 무슨 박람회

박람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서도 참여를 한다 그러면 우리 먹거리 음식부스 이런 것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거구요?

그렇죠, 네.

그것도 뭐 예산이나 지원받는 건 없어요?

그거는 인제 그 시에서 인제 주관해서 하는건데 그거는 시에서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냥 시장이 홍보 차원이고 인제 박람회니까 참석만 하는거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착한가격업소라 그러잖아요, 남동구에.

네네.

착한가격 업소라면 뭐 외식업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512페이지에

네.

착한업소라고 이게 한번 착한업소 지정이 되면 그 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유효기간 있죠.

계속 뭐 착한업소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인제 지정 저희가 인제 착한업소가 44개손데 외식업이 38개 그리고 미용업이 4개 세탁업이 2개입니다. 인제 지정기준이 보면은 인제 한 서너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제 가격 기준으로 인제 해당 지역에 인제 특성을 고려해서 평균 가격을 인제 산정을 합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하의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인제 가격안정을 위해서 최근 1년간 정도는 가격 인하를 하거나 인제 동결해가지고 인제 다른 업소보다 인제 물가를 낮춘 경우, 그리고 서비스 기준으로 해서 인제 친절도라든가 인제 개인서비스업소에 청결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부시책으로써 옥외가격표 표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통털어가지고 저희가 인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인제 신규업소 신청을 받고 그리고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가지고 기준에 미달하면 저희가 인제 해제하고

네, 그러니까 요것도 현황이 있죠, 착한업소?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년전에 착한업소로 지정돼서 계속 지금까지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기간, 다른 사람이 또 못들어오잖아, 착한 업소를 하고 싶은데.

아,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인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지정 기준에,

맞으면,

네, 합당하면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용실이 남동구에 상당히 많은데 네 개밖에,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됩니다.

아, 착한업소할려면

네, 착한가격업소로 인제 지정해달라 인제 그 신청을 해야되고,

그러면 가격이 좀 약간, 약간 싸다는 거예요, 지정되면.

그렇죠, 이제 싼거죠.

지정되면,

네.

따로 구에서 뭐 따로 지원해주는 건 없구요,

저희가 인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물품같은 거,

미용실 같으면 무슨 뭐 가위 뭐 이런 것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인제 그 용도에 맞게끔.

염색약,

재료 염색약이나 재료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구요,

물품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제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뭐 세제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종량제봉투라든가,

홍보를 해주는데 상당히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이 신청할텐데 미용실도 상당히 많은데 네 개밖에 안되면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

이미용 관련해가지고 진짜 저기가 가격이 많이 비싼데가 많습니다.

네, 세탁업도 두군데밖에 안되네.

네.

홍보를 여기 보니까 SNS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덜해서 이렇게 신청이 안된건지,

홍보는 저희가 인제.

요걸 현황을 좀 예를 들어서 지정을 받았는데 몇 년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쭉 그냥 미용실 두 개, 네 개만 계속 지금 5년치 가는 건지

알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한번 3년치라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미선입니다. 그 517쪽에 보니까 3번에, 517쪽 3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있어요, LED교체,

네네

그게 복지시설 2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요거 어린이집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뭐 그런 계층에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20개소만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아니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인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러면 20개소가 지정이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100% 본인부담이 없는 거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시비와 국비와 구비를 통해서

네네.

그럼 20개소가 어떤 선정기준으로 됐는지와 20개소 명단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는 508쪽에 소방훈련 있더라구요, 전통시장

네.

혹시 이거는 남동소방소와 지역상인회에서만 하는 걸로 돼있는데 혹시 구에서 인원이 1년에 한번이라도 한번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인제 요거 할 때 가서 봅니다.

보셨어요?

네.

혹시 만수시장에 가보셨어요?

만수시장 네,

가보셨어요?

그거 지난달에 했습니다 만수시장.

그 그쪽에 만수시장에 소방차가 들어갈 때 속도나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속도요?

네.

소방차 들어가는 속도요,

들어가요,

네.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소방차가 시장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들어갔을 때 끝에 만일 불이 났다 그러면 위에 천장에 그 입간판, 아니 입간판이 아니라 천막, 천막 이런 것이 계속 부딪치면서 차가 진입을 못해서 한참 버벅거리고 이런 적도 많았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은 좀 시정이, 이쪽 우리가 어차피 저는 이제 소방서 관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생활경제과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점검을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끝나면 바로

또 좌판피죠.

상황이 아시죠?

네.

그런 문제, 또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야간에도 어차피 그 골목에 좌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간엔 거의 그 좌판을 치우고 퇴근을 하더라구요.

아니요, 안치운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야간에 불이 났을 때 그 좌판을 이동하고 소방차가 들어가야되는 주로 불은 사실은 주간에는 불이 났을때는 조치가 빠르잖아요. 주로 야간은 이게 여의치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야간에도 그 만수시장은 가본적이 여러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소방서와 긴밀히 협약하셔가지고 야간에 가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방차가 실제로 진입했을 때 이미 소방차가 언제 간다는 거 미리 연락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쵸 소방차가 이야기가 돼서 연락을 하고 갔을때에 그 앞부분 중간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괜찮아요. 거기 끝부분에 가시면 천막 때문에 소방차가 계속 스탑이 되고 중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생활경제과 소속으로 관할이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신경쓰시고 좀 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배병준입니다. 농축수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농업행정팀장입니다. 박미라 동물관리팀장입니다. 10월 8일자로 시에서 전입온 김장용 수산자원팀장입니다. 527페이지 일반현황과 529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41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안전망 확충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는 쌀직불금, 밭직불금, 친환경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74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98만4천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대상농가 모두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험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 대상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24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두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 및 고품질 농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농업인중 1,354농가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제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6억76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농산물 생산자 농업인 10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GAP인증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8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12농가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에 장기성 필름과 자동화개폐기, 저온저장고, 친환경 소형 농기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구비 매칭사업비로 55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세 번째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가축방역지원 사업은 우리 구 가축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구제역 및 그 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에 소독약품 지원과 예방 접종을 실시해서 가축전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21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6명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축하여 동물보호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동물등록제 지원은 반려견 1,000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는 관내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인천수의사회에 위탁 관리해서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1억6097만원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또한 인천 수의사회 남동구분회에 위탁해서 약 400두 정도 수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은 관내 승마장 3개소에서 초중고 학생 492명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1억26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21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분뇨 수분조정제, 우량모돈 교체, 양봉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5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네 번째 어업기반 조성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 사업은 어선 11척을 대상으로 어선의 기관 및 장비 교체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선업 보험료 지원은 어선어업인 보험료 130척과 5톤 미만의 어선보험료 30척을 대상으로 어선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용기 제작지원은 어업 어선인들의 수산물 직거래 유통시 필요한 포장용기 10,000개와 저장용기 1,000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는 바다로부터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약 30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소래포구 낚시 통제구역인 해오름 광장에서 군자대교까지 2.3km를 단속원 4명을 배치하여 낚시통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3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영농 공공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도심속에서 소규모 단위로 많은 구민들이 농사를 직접 체험하여 도시근교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말농장 운영에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은 금년도와 같이 남촌동에 약 3,400평에 표준형 텃밭 5평 350개소와 소형텃밭 2.5평 150개로 총 500개소에 텃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내년도에는 이용자들이 텃밭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분양자들에 의한 농작물 특성과 재배방법 등 영농교육과 텃밭 현장 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32만원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두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농업교육과 농사 체험을 통해 도시농업이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용 텃밭, 상자텃밭 1,000개를 공급하고 텃밭을 234개소를 분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교육사업으로 초중학교 텃밭 교육 지원과 구민의 주말농장 분양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도시기초농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세 번째 상습 가뭄대비 관정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가뭄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재 관정은 우리구의 34개소가 설치돼있으나 아직도 신청 희망지역이 많고 취약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대형 5개소와 소형 5개소 등 총 10개소의 관정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과장님 548쪽이요, 그 인제 우리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하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과 관련해서 인천수의사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유기동물 2017년도 실적은 얼마나?

17년도 거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이게 유기동물을 관리해서 위탁했어요, 그 이 사업비로 책정된 거를 어쨌든 그쪽에 실적을 받아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죠, 어떤식으로 됩니까?

유기동물관리는 이쪽 인천수의사회가 우리 구뿐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24시간 이거를 운영하는 체계가 돼서 어떤 뭐 실적에 상관없이 왜냐면 거기 인건비라든지 그 돌아가는 24시간 이분들이 근무하고 이런 체계가 돼서 그런 증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량을 2019년도에 850두를 하겠다 계획은 잡혔는데 이거 반도 안될 수도 있고 또 넘을 수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사업량에 대한 실적을 전혀 검토없이 이 예산을 그냥 그쪽에 넘겨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우리가 그 처리할 때 기본으로 한 마리당 12만원씩은 처리를 해서 드리고 또 그 외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그 공동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운영비 정도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처리를 한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느냐 이거에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현재 지금 여기 사업 계획은 850두로 잡았는데,

네, 만약 2017년도에 한 800두, 뭐 700두를 했다 한 거를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해서 받냐구요,

그거는, 그거는 거기서 인제 수시로 매월 받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받아요? (동물관리담당 설명함) 그 뒤에 사진 자료가 있어요?

네네, 그런거 다 해서, (동물관리담당 설명함) 그거는 정확히 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몇 두나 했어요?

지금 현재 9월말 현재로는 545두를 했는데,

2018년도요?

네, 했는데 현재로 보면 특히 이 가을이나 겨울에 이게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우리 예상하는 850두도 전에 이정도로 해서 거기서 조금씩 한 5%씩 증가해서 이 양을 잡는 겁니다.

그 내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 실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안되면 그 허수의 그 유기동물 관리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그건데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라는데 그 사진으로 만 보고서 판단한다는 거죠? (동물관리담당 설명함) 그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과장님 저 우리 주민들로부터 뭐 사진을 통해서 민원제기한 게 2018년도 몇 건이나 있어요?

글쎄요 정확한 건수는 뭐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요,

그니까 어쨌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네네.

그러면 만약 신동섭이란 주민이 구민이 유기동물이 있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저 농축수산과에 민원 제기했어요, 그 결과가 그럼 우리가 수의사협회에 연락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게 다 처리가 돼요?

네네, 민원 들어온거에서는 즉시 지금 처리는 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2018년도에 우리 남동구민이 민원을 제기한 거,

민원을 제기한 거,

민원을 제기해서

네.

처리한 결과를 17년도하고 18년도 거 했으면 좋겠고 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과 관련해서 그 아시겠지만 우리 남동구에 재개발사업이 거의 인제 진행되는 데가 없고 취소가 되면서 그 마을 슬럼화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고양이가 굉장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몇건을 받아갖고 우리 그 담당 팀장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줬는데 안되더라구 그게. 왜그러냐면 이게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새벽녘에 이분들, 이 고양이들이 내는 소리에 의해서 잠을, 여름엔 잠을 못잡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2109년도 200두에 2018년도에 200두 였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그 179두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민원인중에 한 사람은 그 농축수산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두수가 넘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 답변을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 사업량을 넘는, 넘으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그 예산뿐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일은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개발사업이 취소되는데가 그 우리 구월2동쪽에 양계, 용천, 그다음에 우신지역은 아직도 취소된 건 아닌데 그다음에 그 뒤에 다복같은데 간석4동쪽에 굉장히 많아요, 길고양이들이. 그러니까 그쪽 재개발이 취소되고 그냥 답보상태에 있어가지고 있는데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양성화 돼서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수가 사업량이 넘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애숙 위원님.

저도 548페이지 승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반승마하고 사회공익이랑 비율이 일반승마가 그 지원해주는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저소득층이나 재활 승마보다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국가 하나의 정책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사회공익 쪽에서는 100%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일반은 보조가 50% 되고 자부담이 30%로 되고 있습니다.

70이라고 나와 있다,

아 저 70.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 특히 인제 90% 이상이 초등학생들,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학생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일반승마 할때도 국가에서 한 70% 보조를 해주고 그대신 자부담에서 30%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도 이거는 해왔던 그 일반인 학생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할 거 같아요. 근데 새로운 다른 뭐 이렇게 회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 그런 사항도 좀 염려는 좀 돼서 우리가 인제 각 학교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할 때 고런 거는 좀 우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531페이지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이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한 적이 있었었나요?

없습니다, 우린 없는데 이게 인제 예방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도 우리 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거죠, 예방접종비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여기 전부다 국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 부담이 없는 거는 이게 국가전염병이라 그런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말농장 555페이지요 지역공동체 근로자하고 상주 기간제 근로자는 한명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은 상주해 계시는 거예요?

거기를 전체를 인제 지금 많은 주말농장 운영하다 보면 와서 수시로 이게 지금 지역공동체 근로자는 근무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뭐 저녁늦게라도 와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주고 물어보는 것도 답변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일일이 전부다 물어보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전문가로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농사짓는데도 이렇게 좀 많은 교육상으로 좀 도움을 주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거랑 한분은 이렇게 그 기간제 근로자로써 우리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3월부터 11월까지만,

그러면 한분이 좀 대표자 역할을 하시고 나머지 다섯분을 조를 짜서 이렇게 움직이시나요?

아 그분들은 거기 보면 그 다시 인제 여기 한 500곳에 됐는데 인제 잡풀이라든지 기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주변정리라든지 또 중간에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뭐 깔끔히 해놓고 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공공근로 근로자 다섯분들은. 그래서 근무시간은 이분들은 네시간인가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근무시간.

네, 고맙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2019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박홍순 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신현천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윤혜용 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한 보고를 위해서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및 저탄소 생활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분야 건강, 재난 재해 불관리 산림 교육 등 5개 부문 적응 대책을 시행을 하고 부서별 세부시행과제 추진 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으로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을 3월에서 7월까지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민 홍보도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일반세대는 16,600세대 목표로 추진을 하고 577쪽에 아파트 단지는 80개 아파트 단지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도 4월부터 12월까지 가정 상가 등 총 4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EM보급 사업은 연 1,000톤을 생산하여 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78쪽 EM환경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하여 지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을 분기별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4월중으로는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을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0쪽 두 번째 체감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 업체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가구당 16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연중 수시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무허가 배출사업장 기획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비산먼지 사업장과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토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취약지역 환경기동반 순찰 운영과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관리교육을 5월중에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통합점검을 5월 10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 환경안전 위해요소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와 석면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연 사업을 한 가옥당 33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 관내 다중이용시설 434개소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또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총 980개소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약수터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과 584쪽 약수터 수질안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오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 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1,790개 등 총 21,538개소를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6쪽 두 번째 그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을 추진을 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개방화장실 지정관리와 공중화장실 시설 점검을 분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EM환경센터 이전 및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현재 EM환경센터 설치 부지에 대한 점용 연장 그 허가가 불가 방침이 시로부터 통보가 돼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그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자체 EM공급기 설치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EM생산능력을 확충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전 및 확충 계획입니다. EM환경센터 이전은 구유지 중에서 적정 부지를 선정을 해서 배양기 1기, 발효기 7기, 사무실 집기 등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한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M생산 및 공급시설 확충은 발효기를 7개에서 10기로 공급기를 28기에서 38기로 생산능력은 연 700톤에서 연 1,000톤으로 이렇게 확충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기존 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1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 일정은 연말까지 EM환경센터 이전 부지 선정 및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배양기 등 설비 이전 설치 및 증설해서 5월부터 EM신규 공급 아파트 단지 선정 및 공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과도한 조명을 법령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가 2019년 1월 1일 시행이 되고 또 인천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도 1월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빛공해 발생으로 인공 조명을 점검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구역내에 설치된 어떤 발광기구나 부속장치에 대해서 대민휘도계 및 조도계를 이용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해서 기준초과시 행정처분 및 조명기구 교체 안내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장비구입비로 4100한 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그 이런 빛공해 장비, 측정장비가 아직까지는 형식 승인을 득한 장비가 없어서 적합한 장비구입 확보가 지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시와 타구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통일된 그런 어떤 빛공해 측정장비를 구입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583쪽 보시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인천에 우리 남동구 7개소가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네.

이 7개소 현황을 저한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현황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점검하는지 그 내역도 좀 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약사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 출입, 들어가서 가운데 이게 약수터가 있더라구요. 근데 그 약수터에 제가 물이 맛있나 한번 먹어 볼려고 갔더니 광고판에 이 물 안 먹을 수 없는 수질안전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써있어요. 근데 써 있는데 그에 대한 아무 제재가 없어요. 다들 지역주민들이시겠죠, 아무래도 큰 들통을 가지고 오시고 와서 그 물을 다 떠가시더라구요. 그러면 이거는 검진은 받았고, 점검은 했고 그죠, 사용할 수 없다라고 광고만 하시는건지 아니면 그걸 어떤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어있지가 않은 것 같아지고 그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볼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네, 기본적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 정도 채수를 해서 그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적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떠가지 않도록 일단 안내는 하고 있는데,

안내가 잘 보이지 않던데요. 저도 이미 물을 마신 다음에

안내판이, 안내판이 좀 이렇게

뒤돌아서 잘 안보여요 한쪽에 있어요.

아 네, 좀 이렇게 좀 잘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조치를 하구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떠가시는 분 혹은 모르고 떠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근데 그 붙인 게 조그만한 종이 같은, 코팅돼가지고

네네.

하나가 약수터에 그러면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하실려면 약수물을 뜨는 곳에 두시던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약수터는 여기에 있고 이쪽 돌아서 요쪽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주지하고 열심히 보지 않는한은 그건 보지 않고 그냥 다 물을 먹거나 물을 떠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 그건 저희가 개선 조치 하겠습니다. 즉시 이렇게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네, 바로 볼 수 있게, 아니면 물을 뜨는 공간 옆에라도 놔두시면 사람들이 물을 뜰 때 보시고 하실 건데,

네.

그게 아니었을 때 그게 정말로 그게 대장균이나 이런 게 오염된 물이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월별로 하는데 이게 그 어떤 계절적으로나 또 어떤 뭐 기후적으로 막 비가 많이 온다든 이러면 오염이 되는 생겨요.

물론 대장균은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발생이 됐다고 또 안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데 약사사 약수터는 지금 7월부터 계속 지금 부적합쪽으로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안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잘 보이게끔 조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와서 도저히 못 먹는 물 이 정도다 그러면 폐쇄조치까지

폐쇄조치 해야죠, 네.

네, 저희가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이렇게 보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윤숙 위원님.

약수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약수터 7개가 어디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림동에 오봉산 약수터가 있구요 그다음에 만수동에 은행약수터, 불로약수터, 감로천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공수여단 군부대 안에 귀성약수터가 있구요 말씀하신 대로 간석동에 약사사 약수터 있고 논현동에 범아가리약수터라고 이렇게 7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4 출석위원( 7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5 명)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배병준 환경관리담당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