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5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건소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오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관린센터장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54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등 3개 팀으로 정원 28명 중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23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7%, 시비 9%, 구비 6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종합병원 1개소 등 의료기관 834개소와 약품 등 의약품 판매업소 1153개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9쪽 2018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557쪽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561쪽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자 등 공공의료사업으로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구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한 능동적인 자세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지 내 질병발생 신속 대처를 위한 상비약 배부를 기존 20개소에서 비상근무나 현장근무가 많은 5개소를 추가 지급하여 응급처치 신속대응으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563쪽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병의원 703개소 및 약품, 약국, 의약품도매상 240개에 대하여 의약품 취급의 적정성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의약품 취급업소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점검과 불법 대마, 양귑지 합동단속,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홍보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약국, 보건소, 행복복지센터를 통한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권 회복 및 환경오염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565쪽으로 재난·응급 의료서비스 체계 강화입니다. 서창2동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기존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상태 점검 및 사용방법 교육실시와 홍보를 강화하고 미설치 기관에 대한 설치 독려 등으로 구민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사고 대비 신속대응반 배치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합동 훈련 등 재난발생시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66쪽 효율적 모기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방제 취약지역인 정화조 및 집수정 등에 대한 유충구제로 사전방제를 실시하겠으며 더불어 5월부터 10월 하절기 기간 동안 자율방범원들과 함께 방제취약지역 및 하천주변에 살충소독 및 야간방역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생 해충 구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어린이집 등 살균소독 사업 및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입니다. 기존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2개 기관을 추가하여 실내소독과 장난감 및 교구재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소독횟수를 전년도보다 확대 실시하여 면역이 떨어진 어르신과 아동들이 감염병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572쪽 체계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연중 법정 감염병 대응 및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 및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 69개소를 운영하여 빈틈없는 역학조사와 감염병 관리 환자관리 등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 집단시설 역학조사, 환자추적관리, 환자치료비 지원, 외국인 결핵검진 등의 결핵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조기발견검사와 에이즈환자 등록 및 진료비 지원 등을 하고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 심폐소생술 등 생활속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구민 15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처치이론 및 응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정원이 28명인데 지금 현재 원은 20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30% 이상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 이유하고 이걸 충원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시간제계약제 5명 정도 뽑았구요 결원사유로는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인원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이 8명 들어갔어요?

육아휴직은 4명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명 지금 했다구요?

5명,

5명 충원이요?

네.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저희가 25명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6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살균소독 및 감염병 예방홍보강화라고 돼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초입에 보면 손소독기 이런 거 설치돼있는 데 요즘 많아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네,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는데요 그걸 좀 하도록 추경이라든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갈 때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바이러스에 취약한 곳은 이렇게 소독 후 들어가는 외부에서 들어갔을 때 소독에 대한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금년도에는 반영 못했는데요 내년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네.

여기에 근데 왜 1500명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보면 남동구민이 55만이라고 했는데 여기 유관기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될 대상자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1500명으로 한정돼있는 이유가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그건 추정치로 잡았는데요 호응이 좋으면은 좀 인원이 증원되도록 하반기쪽에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1500명 하는 게 호응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호응을 본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호응도를 본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이걸 묶어서 남동구에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뭐 집단, 집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1500명이 왜 그 정도 잡았냐니까 호응을 보고 늘리겠다 이거는 호응을 보시고,

수요기관을 더 파악을 해서요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기본적으로 구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는 거는 신경을 더 쓰셔갖고 의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아까 보면 우리 전자 뭐 심폐소생기라든지 이런 게 여기 있잖아요. 그거 저도 보긴 했는데 그 사용에 대한 게 좀 잘 몰라요, 사용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홍보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생명과 지장된 거는 과장님께서 신경 철저히 쓰셔가지고,

대상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네네네,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많이 알수록 좋은 거잖아요. 심페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갖고 내년도 19년도 사업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경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은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587쪽까지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91쪽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먼저 건강한 우리동네만들기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관내 아파트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동처방사, 간호사 등의 협업을 통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금연, 영양 등의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생활실천 영양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운동처방실 운영은 기존 성인들 위주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통한 어린이튼튼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천만원이며 체지방을 측정하는 장비 1대와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장비 1대가 노후되어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여 상담자에게 흡연피해에 대한 인식과 금연실천 중요성을 홍보하고 어린이집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흡연 지도단속과 공중이용시설 금연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자와 업소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은 미추홀학교 등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 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구강보건 및 양치교실 운영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는 구강교육과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아동, 청소년들에게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 등을 제공하는 치과 주치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3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빈혈검사, 신체계측 등 영양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적합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개인별 영양상담 및 이유식 조리교육과 인터넷카페 운영을 통한 영양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593쪽 총 소요예산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9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사업으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는 영양제 및 축하물품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부모 건강검진을 예비맘에서 예비부모로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5백명에서 8백명으로 추가 지원토록 하겠으며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는 쑥쑥체조놀이교실과 모유·수유교실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비 및 수술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의 검사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으로는 피부양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세 미만 영유아의 발달평가 등을 실시하고 평가에서 정밀평가가 요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95쪽 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출산가정 1000명에서 1200명으로 임산부도우미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자녀수에 따라 지원하겠으며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시술비를 최대 4회까지 회당 9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아동과 성인 중 고위험군에 대해 BCG 등 21종을 접종하게 되며 그중 관내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 및 비용신청을 하면 백신비와 행위수수료를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B형 간염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에게 예방접종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만65세 이상과 의료수급자 등에게는 10월 중순부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596쪽 소요예산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지원사업비 23억6천만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비 78억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취약계층 주민참여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발굴과 취약계층 독거노인가정방문을 통해 간호, 기초건강검사, 영양제 등의 방문건강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연중 상담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련 건강강좌와 경로당에 대한 이동건강검진도 운영해 나가겠으여 지역주민 300명을 선정하여 혈압, 당뇨 등 항목별 정기검사와 상담을 통하여 철저한 대사증후군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만19세 이상 남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이완율 건강행태 등을 조사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으로 검진대상자를 선별하여 혈액검사 및 X-선 촬영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이상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로 질병 발생율을 사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로 당해 연도 암검진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위암, 대장암 등 검사를 받도록 홍보하고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검진을 독려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암환자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암환자도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측정과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99쪽 소요예산으로는 만성질환사업비 등 14억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 등과 연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0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는 치매안심센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9년부터는 치매 전담직원도 25명으로 증원하여 치매단기쉼터와 카페 등을 확대 운영하여 1:1 사례관리 등 향후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위해서는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의 질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여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건강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02쪽 소요예산으로는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0억1900만원과 치매예방관리사업비 22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특수시책으로 태교를 통한 똑똑한 우리아이 만들기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아이 출산과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퀼트 및 미술교육과 요가, 필라테스 등을 통한 운동교실 운영 등으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606쪽 한방 난임치료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난임환자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욕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 30명을 선정하여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방을 통한 난임환자 임신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거 쭉 보니까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거 같애요. 근데 저희 일반현황에서 정원에 보니까 9급은 되는데 지금 8급이, 8급이 유난히 6명이 부족한데 물론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뭐 궁금한 게 아니구요. 아까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수 뭐 6, 7급 그런 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19명이에요. 그래서 8명이 부족한데 이 정원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올해 치매사업이 확대되면서 치매전담요원들이, 간호사나 뭐 사회복지사나 뭐 그런 분들이 8명이 정원이 늘어났는데 하반기에. 그게 아직 올해 뭐 늦게 그게 확정이 돼서 충원이 못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충원이 되면은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확대되면은 그때 인원도 늘어나서 시설이나 사업이 확대되면 그때 뭐 본격적으로 사실 필요한 인원입니다. 지금은 현재 인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그, 592쪽에서요 금연구역 흡연단속 및 홍보라고 그랬는데요 13,133개소에 3,000회라고 돼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3,000회를 나가서 한 4곳 정도를 봤다는 얘긴가요 아니면은 어떤 뜻이죠, 그게?

저희가 금연단속지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있어서 주간조 야간조 해서 저희가 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래서 13,133개소를 대상으로해서 그런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달에 한 40개 이상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점검대가 13,133개소가 대상이구요,

네. 대상업소.

그다음에 3,000회를 나갔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홍보도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요즘에 무료백신 의원에서 어르신들 공짜로 놔주고 있잖습니까.

네.

각 의원들에서 병원에서 모자르면은 각 사무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보건소 가서 다시 타가기도 하고 그러죠?

네.

네, 근데 보면은 조금 늦으면은 무료로 접종을 못하시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청구를 그만큼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기에 소진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접종백신이 공급이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쪽 논현동쪽에 주변에 있는 병원이 백신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지금 전산호환이 돼서 각 병원에서 수시로 전산으로 올라와요, 뭐 백신 잔량이 얼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한 병원으로 저희가 전배조치를 하고 해서 중앙에서 약이 공급이 안된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남동구 전체가 원활하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분산해서 다시 재배치한다는 것이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모든 어르신들이 전부 다 무료로 100% 다 지금 의원에서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타오는 게 한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 예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구요 때로는 이제 뭐 수요나 공급을 잘 못 판단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최근에는 일부 병원에서 좀 부족한 거지 뭐 인천시나 남동구에 전체로 봤을 때 뭐 접종량이 부족해서 백신이 부족해서 못 맞히고 그러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깐 뭐 어쨌든 늦게 가더라도 백신이 부족해서 못맞는 일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대상해서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작년에 그런 것을 좀 사례를 좀 봤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늦게 갔더니 뭐 안되더라. 그리고 사실 또 이게 백신이라는 자체가 진짜 수십만 개 중에서 어쨌든간에 올해 유행성있는 그런 백신을 찾아서 놔주는 것이지 그 백신을 맞는다고 그래갖고 꼭 감기가 안걸리고 그러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어쨌든 가까운 의원을 가시는데 좀 늦게 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조기에 맞는 것이지 날씨 추워져가지고 급하게 맞아서 효과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신규 특색음식거리 해가지고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젊은이들만의 특색있는 음식거리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취지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젊은이들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하신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그것 좀 궁금하구요. 그거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특색음식거리가 지금 2011년도서부터 계속 체계적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구월동을 의료관광특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그럼 여기는 젊은이가 많이들 찾는 이런 곳이니까 그런 곳을 좀 테마로 해서 퓨전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페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특색음식거리 지정을 해서 같이 활성화에 구월동 로데오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잘 추진해서 마무리 잘 되게 하시면 좋을 거 같구요. 그거에 이제 또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그만큼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유해업소도 많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연4회 정도 점검도 나가시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돌도 조금 강화를 해가지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추진하는 부분이 좀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우리 먹거리 위생관리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식품위생과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해를 못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639쪽에 소래포구 수산물특색음식경연대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소래포구가 올해 지난 번에 한 게 18회였죠?

17회, 아 소래포구축제는 18회구요, 네네.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어쨌든 18회 소래포구 수산물특색음식경연대회 해가지고 추진목적 및 방향 있고 추진개요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2019년도 추진계획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올해는 이제까지 우승한 사람들로 해서 왕중왕전 한 거잖습니까.

네네.

그런데 바로 또 19년도 추진게획으로 전국 누구나 나올 수 있게끔 나오고 바로 추진개요로 전국 누구나 일반부 이렇게 나와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8회가 아니라 19회라고 그랬으면은 좀 이해가 쉬울텐데 지금 18회 소래포구 해놓고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누구나 일반부에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19년도 추진계획은 이렇다 그러고.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는 올해 18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음식경진대회는 17회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저희는 이 음식특색경연대회 이거를 18회로 해놓은 부분이구요. 그동안 17회에 걸쳐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색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을 해온 사항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업소는 한정되어 있고 이제 더 이상 경진대회에 나올만한 업소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동구청 개청 30주년 기념하는 의미에서 역대 수상업소 중에서 왕중왕전을 실시를 했구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요즘 전국대회들도 요리경진대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동구 이제 어떤 홍보효과도 될 수 있고 소래포구, 남동구하면 소래포구고 또 수산물이 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산물을 재료로 해서 전국으로 요리경진대회를 변경해서 기존에 이제 저희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경진대회를 실시할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럼 어쨌든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잠깐 변경됐던 사항이었네요, 그럼요?

아니 올해까지는 이제 계속 연계를 한 거죠. 연계를 해서 이제 17회까지 했는데 이제 개청 30주년 하고 더 이상 이제 참가할 업소들이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 이제 수상업소들 왕중왕전을 한 번 해보자 이래서 올해는 왕중왕전으로 했었던 거죠.

그럼 내년에는 전국 누구가 하게 되면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네, 사전에 준비가, 처음 저희 뭐 사업을 변경했다고는 하지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나 다름없고 차근히 준비를 좀 해서 잘 진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1년 조금 덜 남았습니다마는 전국 내로라 하는 음식, 향토음식들이 좀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좀 많은 홍보를 드리겠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뷔페같은 경우에 음식은 지도, 지도죠? 지도.

네네.

지도점검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지도점검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고발도 하는 건가요?

이제 식품위생법으로 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식품위생법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그 지침, 이제 행정처분규칙이라고 규칙규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뷔페음식이 엊그저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했더라구요.

네.

2시간을 기준해서 다시 내놓을 경우에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거 보니깐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2시간으로 잡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음식을 뷔페에서 상습적으로 내놓다가 2시간 지난 후에는 재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완포장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은 어떤 같은 빵이라도 어떤 크림이 들어가 있는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뷔페음식 대중음식을 찾아가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어떤 사법적인 입장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손님으로 가장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먹거리의 기본,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인 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집단급식소나 저희가 뷔페음식점같은 경우는 배식을 2시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들, 직원도 잘 규정하기 어려운데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구요. 이 기회에 뷔페음식점 뿐이 아니라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도 이제 배식하기 2시간 전에 요리가 돼서 바로 배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에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침에 있는 것이 아마 법률로 2시간으로,

네네.

아마 된다고 하더라구요.

네네, 이런 규정들은 좀 잘 전문적인 부분이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알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0명, 50명으로 돼있거든요. 근데 이 명수를 혹시 어느 단체나 봉사활동으로 이 인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이 인원을 모집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중명예감시원은 보통 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구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처음에는 이제 동이나 단체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가 좀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으로 광범위하게 공고를 해가지고 지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지요.

하루에 4시간이상 근무하고 있구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은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뭐 도리상 인정상 아시는 분을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말 그대로 감시원인데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래축제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요즘 되면은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하는 횟수가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남동구에는 무료급식소라든지 아니면 집단급식소가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면은 거기서 또 영양사라든지 50인 이상이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곳도 많습니다, 아시죠.

네네.

그러다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점검을 가셨을 때 보면 유통기한이 있으면 그걸 보고 뭐 적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만 보면은 이런 야채라든지 유통기한이 표시가 돼있지 않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거의 뭐 생으로 쓸 수 없는 건데 폐기 처분 전에 라든지 이런 거를 야채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되면은 꼭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점검을 나가셨을 시에는 날짜가 유통기한이 있는 거는 괜찮지만 그 외에 거 있잖아요. 야채라든지 뭐 각종 고기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잘 해주셔갖고 음식에 대해서 탈이 나지 않도록 점검 좀 잘 부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식재료 관리 부분도 세척이나 소독, 그리고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런 신선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할 때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경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문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7쪽 일반현황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는 2개팀으로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3억8400만원입니다. 관할구역은 6개동으로 간석1동～4동과, 만수2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5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및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스트레칭 및 유산소운동교실을 성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는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는 튼튼어린이건강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상담실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혈당, 고지혈증의 검사를 실시하여 집중관리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실을 연중 제공하고 심뇌혈관 관련 주민건강강좌를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과 장애인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월1회 재활전문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일상생활능력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소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을 찾아가는 재활운동사업도 확대실시하고 그룹별 재활운동교실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자가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예, 공예 등의 자조교실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기간제인건비 등으로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낮동안 치매어르신들을 보호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소근육운동을 포함한 음악 미술 원예 등의 전문프로그램과 치매가족모임, 전문의진료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치매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치매관리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프로그램운영비 등의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경로당 등 이동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및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빈혈, 고지혈증 검사와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다수인이 왕래하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고혈압, 당뇨, 혈관나이 등의 건강검사와 치매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치매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에 취약한 경로당을 지정하여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건강관리프로그램비 재료비 등으로 총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석건강관리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연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보면은 658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인천남고 연계 그룹재활교실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선별기준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도 일반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지적장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같이 하는 교실을 월 2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동구에 여기 말고도 또 있잖아요, 학교들이.

네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올해 지금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도 아마 계속 할 건데요. 지금 저희가 관할구역이 현재 나눠져 있어서 인천남고에 있는 학생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할이라고 그러면 뭘로 기준을 하신 거죠?

저희가 이제 6개 동을 현재 관할하고 있습니다. 간석1, 2에서 4동, 그다음에 만수2, 3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지적장애인학교 인천남고를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치료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활성화 하셔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좀 혜택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부터 뭐 교육부터 뭐 상담 뭐 다 전체적으로 재활치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당히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서비스 대상자한테 나갔을 시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인권 있잖아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무리 치료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 대상자한테 인권 침해가 있다든가 그러면 아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교육같은 것도 실시해서 해야될 거 같고 그 종사자, 나가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권교육을 우리가 센터에서 외부로 나가기 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권교육에 대해서 좀 인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가야 될 거 같구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해서 완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진행속도를 늦추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 잘 하셔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 잘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근데 거기 입소수용인원이 어느 정도죠?

저희가 현재 28명이 이용하실 수 있구요 현재는 지금 25명이 이용하고 계신 걸로 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성별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네, 잠시만요.

성별, 그러니까 남녀구분이 딱 돼있나요? 거기 보호센터 안에? 일반적으로는 1층과 2층 나눠져 있다든가 이렇게 돼있는데 간석에서는 뭐 그렇게 구분이 돼있는 건지,

아니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남녀 구분은 현재 안되어 있구요 대부분의 저희가 치매경증어르신이기 때문에 남녀를 구별해서 계시는 거 보다는 같이 계시는 게 사실은 더 이분들이 인지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여성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외모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남녀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치매환자들이 어떤 약으로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진행을 늦추는 그런 효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뭐 뇌를 자극하는 체조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주로 다니는 기관에 보면은 폭력성있는 그런 치매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분을 많이 해놓더라구요. 식사도 성별 따로따로 해서 드시는 데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센터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구분을 많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상 구분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은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소상 구분이 안된다, 된다 할지라도 센터장님 그 말씀 때문에 구분 안해놓으시는 건지.

일단 저희가 오시는 분들 중에 폭력성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구요. 왜냐면 저희가 경증치매고 저희가 요즘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지기능등급이 많으세요. 그래서 폭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남녀 구분은 저희가 아직, 네.

치매,

아, 식사하실 때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저희가 남자어르신 여자어르신 이렇게 약간 분리는 합니다, 네.

여기도 자부담을 따로 받나요?

아니요, 저희는 자부담이라는 게 없구요 저희가 등급을 안받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간식비하고 식비를 월 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 무등급이 가능하단 얘긴가요?

그렇죠, 저희는 무등급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왜냐면 등급이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무등급자이신 분들은 이용하실 데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등급자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구요 저희가 4등급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시설로 많이 가시는 추세입니다.

아니 무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치매에 대한 주간에 보호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고 그건 어르신보호센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등급이 있습니다. 치매는 특별등급인데요 그러니까 치매로 가실 거 같은데 아직 그 전 단계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특별등급과 치매인지등급을 저희가 이용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사전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보단에 신청을 해서 15일안에 실사 나와가지고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재가로 나오든 시설로 나오든 간에 그 등급에 의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무등급인 경우 어떻게 발굴을 해요?

저희가,

이것은 뭐 웬만큼 유랑자라든가 노숙자 이런 분들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지금 28명 중에 25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와 저희가 치매 선별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검진을 받게 되는데 치매 진단받기에는 좀 애매하시고 인지기능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의료기관과 통해서도 저희가 받구요 조기검진 하신 분들 대상으로도 인지기능자 분들을 저희가 진단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입소를 지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8명 인원인데 아직 다 인원이 수용이 안됐고 대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25명만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치매판정을 받은 분들의 그런 시설에 가다 보면은 다 번호표를 받을 정도로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자부담도 없고 기본 식대만 받는 거 뿐인데 인원이 지금 3명이나 T/O가 남은 상태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기우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잖습니까. 그러면은 도거노인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독거노인분 중에서 이렇게 치매 직전에 그런 분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런 필요성이나 개연성을 모르기 때문에 입소를 못하는 분도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용인원 28명이면은 뭐 대기자가 있어서 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치더라도 수용인원이 전부 다 28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좀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 함께 해서 앞으로 홍보가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좀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는 여기 이게 문구에 따라서 좀 그렇게 되는 거 같애요. 치매주간보호센터라고 하니까는 치매드신 분들이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그렇게 하니까 문구를 치매예방주간보호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확실하게 포인트가 뭔지를 알려주셔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게 무슨 뭐 기본적인 급식비라든지 간식비 이런 거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많을수록 좋죠, 그죠? 치매로 가시는 길을 조금 늦춰준 다음에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급 받기 전에 경계선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많이 홍보해서 남동구에 어르신들이 특히 많으시니까 뭐 노인정이라든지 연계하셔 갖고 하셔야 될 거 같고 아까 전에 프로그램도 요즘 맞춤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상태에서 맞춰야 되는데 무조건 격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슨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는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전문적으로 요양병원이라든지 전문병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래서 어르신들도 같이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포인트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환경정비팀 장경일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서윤석 팀장입니다. 보고내용 중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녹색쉼터 확충을 통한 쾌적한 산단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공원녹지유지관리 계속사업입니다. 대상은 공원 6개소와 녹지 4개소, 공원내 화장실 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는 제초, 전정, 병충해방제 등이 있고 공원화장실 7개에 대한 청결유지관리용역입니다. 676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산단과 아암로인데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녹지대 제초와 가로수관리, 수벽 전정 등이 되겠고 가로수 병충해방제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산단내 버즘나무 4500주에 대한 수간주사와 약제살포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수형조절공사입니다. 이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남동대로에 있는 버즘나무 1500주에 대한 수형조절공사가 있고 사업비는 2억5천입니다. 677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대상은 복지근린공원이 되겠고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시설물 교체 등으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다섯 번째,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사업입니다. 공원 6개와 녹지 4개, 가로수 7500주 등이 되겠고 녹지대 조성과 재해위험 수목정비, 노후시설물 교체 등 사업비는 1억입니다. 679쪽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산단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남동산단 이면도로 재포장공사인데 이건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논곡로 외 5개 노선으로 포장면 절삭 덧씌우기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4천입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 수시정비공사입니다. 남동산단 일원 전체가 되겠고 도로 및 차도 등 도로시설물 관리인데 연간 단가계약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천입니다. 680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빗물받이준설공사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동동로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남동동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 또한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계속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3758개 유지관리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 노후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와 보안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가로등 정비공사는 가로등 110개를 남동동로와 청능대로 일부와 남동대로 일부를 교체를 합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보안등 광원 교체공사는 250개 보안등, 노후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환경정비를 통한 남동산단 이미지 개선입니다.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노면청소를 진공청소차 1대하고 화물차 2대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자체정비를 매일 하고 클린봉사단과 같이 상시 정비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5쪽 현안사항으로 687쪽을 하겠습니다. 남동산단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인천시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 후속 조치로 남동산단내 공공공지를 도로로 시설계획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남동대로 35개 필지와 앵고개로 19개 필지로 총 54필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인도하고 대지 경계선 사이에 있는, 이제 대부분 지금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수목식재나 공장진출입로, 전기가스 기반시설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등으로 53건과 진출입로로 8건, 총 61건이 지금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2017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공공공지는 점용허가대상이 불가능함에 따라 차량진출입로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협의를 통해서, 68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고잔로 672-9번지 일원인데 남동대로하고 앵고개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54필지, 공공공지 54필지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다른 거 보다 2019년도 추진게획에 보면 683쪽입니다, 남동산단도로환경 정비추진에서 우리 이면도로 청소 실시 있잖아요.

네.

우리 청소를 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도로 옆에 보면 구석같은 데 이렇게 달린 차, 특수차가 청소하고 다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수진공차요?

네네네.

그거는 이면도로는 못하고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대로.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청소하는 시간대가 몇 시에요?

새벽에,

새벽에요?

네, 차 없을 때요.

아, 차 없을 때. 그죠, 그게 맞죠.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들어서 남동구 관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8시라든지 9시 전에 한참 출근 시간 바쁜 데 그 구속 한쪽 한 차선을 차지하고 그런 게 많아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사업 했을 때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 좀 피해서 하면,

네, 새벽에,

네, 새벽에 그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진행 좀 해달라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입니다. 먼저 남동구의 발전과 55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남동다문화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철 다문화팀장입니다. 박명순 건강가정팀장입니다. 691쪽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9쪽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강화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상담실, 언어지도실, 교육장 등이 있으며 직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가족돌봄분야 등 5개 분야에 한국어교육 등 17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먼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 자녀이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0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초기면담, 언어평가 및 교육,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내방 및 전화, 출장 등을 통해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소통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며 내용은 이중언어 부모코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제5회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개최시기는 내년 10월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념식, 문화·예술행사, 다문화 가족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사는 10월 20일 14시 아시아드근린공원내 만국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모니센터 운영계획입니다. 호구포로 203-31번지 길에 센터가 위치해있으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다문화, 여가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를 위한 취업전담창구도 운영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가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으며 확대 내용은 금년도 지원가구보다 20가구를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도 32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인력은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이 있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30%～80%까지 이용부담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704쪽 특별아이돌보미운영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등 만0세～12세 아동 중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희망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아동 중 법정 전염성질병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운 아동이 되겠으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현재 주5일 운영시간을 매주 목요일은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월 2회에 걸쳐 9시～13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입니다. 방문교육서비스 분야는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로 원하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서비스는 무료이며 자녀생활서비스는 만3세～10세 이하의 다문화가족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용비용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이며 추진방법은 모범고등학생과 1:1 멘토링 매칭으로 추진됩니다. 지원내용은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탐색, 학습방향 및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안정적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여가문화, 어학교실, 직업교육분야 프로그램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정적 적응을 위해 기초적인 부동산 거래와 생활법률교육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8쪽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북한이탈주민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20명 내외이며 참가자격은 만18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취득비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자 중 2019.1.1.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입니다. 지급기준은 학원등록비의 50%범위이며 소요예산은 1750만원입니다. 다음은 709쪽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정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소양교육, 대인관계 요령,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생활물품 지원사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남동구에 최초 신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지원기준은 세대당 50만원 범위내입니다. 다음은 711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립생활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내년에도 취미, 교양, 전통문화, 건강 분야 프로그램을 사할린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역사 탐방체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과 후손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우리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사할린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 월 10만원과 특별생계비 월 75만원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715쪽 마을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운영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논현주공 14단지 관리동이며 시설규모는 43㎡입니다. 운영주체는 남동구 다문화센터이며 운영조건은 LH공사에서 5년간 무상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용대상은 14단지 거주자 중 만0세～13세 이하의 아동과 부모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주5일이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부모 및 자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현재까지는 큰 틀에서 사전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초 내부공사를 시작하여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참 많네요.

네, 많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은데요. 먼저 705페이지 보면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고잔고등학교 학생들하고 1:1 매칭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학교랑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좀 협의를 하고,

그럼 아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학생들은 누가 1:1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매칭을?

지금 고잔고등학교에서 지금 같이,

그러니까 고잔고등학교에서 하는데요,

네.

일반 강사들도 아니고 고등학교 지금 아무튼 입시준비 하는 학생들이 많잖습니까. 그 학생들 중에 왜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1:1매칭을 하냐는 얘기죠.,

지금 거기 학교에서도 좀 원했구요, 그 봉사 관계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고잔고등학교가 그래도 남동구에서 조금 그래도 모범고등학교라고 정평이 나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범학교는 저도 얘기 들어서 아는데요 어쨌든 학교생활 적응하고 진로탐색이라 그랬는데, 고등학생하고 그렇게 1:1 매칭해서 얘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금방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배로서 초등학교 이렇게 진로 뭐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는 게 더 효율적이고 서로 이해를 좀 잘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인원도 결정되지 않았었고 예상인 거 뿐이고 근데 제가 볼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뭐 3학년 학생들이야 뭐 거기 우수학생들인데 지금 진로문제 때문에 뭐 1:1매칭은 어려울 거 같고 1, 2학년이 할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새로 부활하는 그, 일반 그 봉사활동하고 연계돼서 아마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1:1매칭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신규사업인데. 어쨌든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인데 언어이해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사회적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어쨌든 간에 이해시키고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고등학교 1, 2학년을 한창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하고 한다는 게 급히 잘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왜냐면 그 학교에서 봉사,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봉사를 원하는 학생을 위주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럼 그냥 봉사로 해야 되는데 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구요. 아무튼 아직 뭐 인원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어쨌든 내년사업이라면은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인원이 안나와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교하고 좀더 조율을 해서 정확하게 나와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708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네네.

이건 20명 내외로 한다 그랬는데 누가 선발되는 거예요? 지금 새터민들 거기 몇 명인지 아시죠, 대충?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명 내외라고 그랬는데 만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60세 이상 참여자하고 60세 미만 참여자해서 10명 10명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는데 어떤 자격을 제시해야지만이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새터민같은 경우는 지금 양분화 돼가지고 살인사건까지도 지난번에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을 한다 그러면은 누굴 위주로 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요 그런 지금 뭐나면 저소득충 위주로 지금 선발을 하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새터민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가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요건이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급자로 있는 분들은 일반 4대보험에서 일을 안하신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로시간에 또 잡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수익으로 맞게 되고 그럼 그거하고 수급자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그거는 관련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요?

네. 저희들이 지금 최저임금수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 새터민에 관한 거 신규사업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요 왜 새터민쪽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 것들이죠? 제가 물론 오늘 다 시간상 다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마는 따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새터민쪽에 많은데 새터민쪽에 이번에 갑자기 신규사업이 많은 이유가 어떤 뭐 민원건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새터민들한테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실무자한테. 너무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너무 없으니까 어떤 뭐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좀 시책을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희들한테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사할린어르신들이 지금 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고 지금 잘 지어줬잖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보다도 지금 이원화돼있는 자체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할린처럼 사할린보다 더 인원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사할린 어르신들은 2세대만 영구귀국이 되고 3세대는 귀국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은 그분들이 지금 만약에 돌아가신분들 한 15%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이 안계시면은 그 센터는 운영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새터민쪽 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분들이 뭔가 그 안에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지않나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봅니다. 한 번 좀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재호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지금 상당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다문화친구들이 무슨 고잔고등학교라 그랬나요?

네네.

거기에서 멘토멘티역할을 하는데 그 멘티멘토가 있는데 멘토하는 친구들이 멘티친구들한테 봉사라고 했는데 봉사가 맞아요, 개념적으로?

지금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봉사 점수가 가산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새터민도 저희 남동구민이고 일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그게 봉사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얘는 우리와 다른 아이,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써 얘네들한테 수혜를 주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봉사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구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고3, 고2, 고1 따지는데 그렇게 생각없이 점수를 주니까 봉사점수를 주니까 내가 가서 멘토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얻을 게 뭐가 있나요? 자발적으로 본인이 내가 진짜 이 친구들한테 뭔가 주고 싶고 그렇게 발탁이 돼서 해도 힘든 상황인데 봉사시간을 주니까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거 안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좀 할 학생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해야지 봉사시간을 뭔가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애요.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거는 자기 시간이나 뭐 이렇게 좀 해서 진짜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크나큰 그거예요. 3학년이든 고1이든 고2이든 고3이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서 하는 거고 그 대상자를 왜 우리 다문화친구들한테 반영을 시켜서 봉사하는데 꼭 다문화친구들이 대상자가 돼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 개념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업도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하는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다문화도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될 거 같애요. 남동구민으로 바라봐야지 이 사람은 새터민이니까 이 사람은 사할린이니까 이렇게 벌써 편견을 가지고 보는 시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똑같은 남동구민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세들, 다문화 2세들, 1세대는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우리 저희한테 와서 해서 하는데 2세들이 문제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적응이 안되고 있어요, 사회적응이. 그 첫 번째가 뭐나면 다르게 바라봐서 그러는 거예요. 어, 쟤는 우리랑 색깔이 틀리네 쟤는 언어가 틀리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데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많이 안좋게 나올 거 같애요. 봉사대상자로 본다든가 그렇게 보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일단은 우리 남동구는 각지에 새터민 무슨 뭐 다문화, 사할린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하나로 남동구민으로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일부 기본적인 우리 남동구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들면 안될 거 같애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1년도, 그러니까 한 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한테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보니까는 참 그분들한테 좋은 사업이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니네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야라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는 거 같애요. 똑같이 봤으면 좋겠고 똑같은 구민으로 바라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빨리 적응하게끔 우리 구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를 얘기하면 사례들이 참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무연고자가 계시는 거예요, 새터민이신데. 근데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연고자가 없으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관할 경찰서에 있는 분들이 다 상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 가지 보면은 우수사례 모범사례 참 벤치마킹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둘러보면서 우리 남동구는 새터민이나 다문화들이 정말 살기좋은 도시로 남동구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하셔갖고 이분들이 빨리 우리와 남동구민과 틀리지 않은 구민으로서 남동구에서 떳떳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둥글게 여러 가지 사업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으니깐요 일단 다르게 보는 시각 그거부터 우리 센터에서 사업소에서 빨리 없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이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장기계획같은 거 저희들이 그거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실망 되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 센터 운영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 거기 하는데 저희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테니깐요 같이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0 출석위원( 7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미라 출석공무원( 7 명) 보건소장 박재수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