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지속사업은 보고를 과감하게 생략해주시고 신규사업하고 지속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감염병팀장은 교육관계로 오성숙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19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금 방역사업은 권역별로다가 이렇게 나눠졌나요. 아니면 동사무소별로다가 나눠진 것인가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방역 반은 3개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구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동 방역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민간 방역반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일반 방역업자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차량에다가 실고 다니면서 연막도 하고 연무도 하고 분무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방역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연막 다 특색이 있겠지만 사실상 연막 방역은 지금 이게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나 쓰는 듯한 그런 구시대적인 방역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방역을 맡아가지고 방역하는 사업체가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성실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오다가다 많이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들이 소리만 많이 내고 다니지 전혀 보이지도 않는다 나도 느끼지만 주민들한테 가끔가다가 내가 물어봐요 혹시 방역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가 또 방역차량들이 중간 중간에 물론 휴식도 필요하겠지만 휴식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은폐 이런 군대용이지만 그런 개념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사실상 보기가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거든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이 볼 때 방역업체에서 불성실하게 방역활동을 한다는 것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방역에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그런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방역활동은 연무방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무방역은 거의 연기가 나지 않아요.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옛날에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쫓아다니던 방역활동이 아니니까 이거 방역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시기 2016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해서 기업의 약품을 섞는 것이 아니고 물에다 약품을 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으로 바뀜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 시각적인 효과가 없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역업체 활동 건에 대해서는 방역업체에 대해서는 주4회를 활동하고 있는데 야간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1회 직원들이 방역업체 주1회씩 무조건 동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역업체 차량이 활동하는 것을 GPS를 통해서 모니터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업체에서 지나가는 모습이 모니터에 스파크로 탁탁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앉아서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1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승을 해서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GPS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없으셔도 될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방역차량들이 다니는 루트 코스라고 할까 루트라고 할까 그런 것은 우리 담당 기관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방역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이 코스는 지금 현재 11개 코스를 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취약지역을 동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 코스를 지정을 해서 11개 지역을 노선을 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주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활동하는 방역활동 이런 것을 보다 더 이렇게 지도감독 이런 것을 잘해 주셔가지고 착오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이렇게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감사하고 지금 우리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질의인데 저희도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적으로는 이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고 그냥 소리만 내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저도 그것을 동사무소나 이렇게 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안 하는구나 알고서 물어보시는 주민들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데 GPS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디를 가겠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동사무소에 연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각 통장님들한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방역을 하면 밖에 빨래를 널어놓으신 주민도 있고 또 음식물 말리는 것도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어느 지역이다 하면 이것을 동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알고 또 아파트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동에는 그 내용을 다 전달을 했어요.
김미연위원
그런데 아직 연락이 안 오던데요. 연락이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차만 다녀서 오늘 이렇게 하는데 연락이 안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도 그렇고 우리 해당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오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지금 헌혈을 못하고 있죠. 혹시 이유 아십니까?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헌혈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닿는 업무가 아닌데 헌혈은 아마 말라리아 관련해서 강화지역을 갖다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검단지역 거주 주민 자체가 지금 헌혈이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옥자
주옥자질병예방팀장
질병예방팀장 주옥자입니다. 전에는 헌혈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안 되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김명주위원
지금은 가능합니까?
옥자
주옥자질병예방팀장
네.
김명주위원
아직도 주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뭐냐 하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단지역이 도시민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 지역 주민들만 우리는 헌혈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데 이것은 홍보하실 필요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각동이나 아니면 구에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이제는 해제되었다는 내용을 홍보를 하셔서 자존심을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옥자
주옥자질병예방팀장
네.
김명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검단지역은 신도시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1단계 사업은 건축단계로 들어갔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나 LH에서 보상지역에 경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여름에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 드렸더니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누가 그래요 왜 자꾸 파는데 무엇 때문에 파는지 알 수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또 그거에요 경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덩이 파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절기 들어가니까 괜찮겠지만 내년에 또 여름 되면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거기에서 모기라든지 여러 해충이 서식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내년에 파악을 잘 하셔서 방역을 사전에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검단지역은 도농지역이니까 특색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충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죠 다른 지역보다 아무래도. 그래서 들판 지역이나 이런 수해 부분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3쪽에 의료기관 9개하고 약국 2개소가 행정처분 내리셨는데 어떤 것 적발되었고 어떤 처분 내리셨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드릴까요. 유인물로 그냥 별도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간단하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명찰 미패용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류, 의원종류 미 표기 그 다음에 무자격 의약품조제, 입원실 남녀 혼숙 운영, 의료기관 종별 미 표기...
정숙
공정숙위원
내용이 많아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행정처분도 다 내리신 거예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보고서 주시고 거기에 의료기관 명도 표시되어 있나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보고서로 작성해주시고 아까 저도 김명주 위원님 헌혈 얘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서구 신현동 지역은 어떤가요. 전에 저희 서구 신현동 지역도 헌혈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해지가 되었나요?
옥자
주옥자질병예방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헌혈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이죠?
옥자
주옥자질병예방팀장
질병관리본부에서 3년 동안에 통계를 잡는 것인데 10만명 당 한명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헌혈 제한구역으로 나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말라리아나 이런 것이 발생된 지역으로 지표를 따져서 한다 이 소리세요?
옥자
주옥자질병예방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다른 인근에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옥자
주옥자질병예방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주민들이 대부분 자기 주변의 환경이 공장지대로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옥자
주옥자질병예방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쨌든 홍보라고 하기보다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저는 필요해 보이네요. 검단 매립지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환경이 아주 안 좋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안 나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 행위라고 하는 자체가 예방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저께 학부모들 와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치아가 자리 잡는 가장 적기라고 사람들이 아마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학교의 현장에 보면 그게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지만 교육청에서 시설위주이고 세면대나 이런 것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건이 된다 하면 검토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것은 그게 3열짜리로 칫솔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큰 흐름은 아닌데 학교에서도 잘못 들여다보고 아이들이 또 칫솔을 갖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또 보관하자니 또 위생적으로 잘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번 시범사업 형태로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 한번 해 보시고 여건이 되면 같이 상의 한번 해 보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지속사업은 생략해주시고 신규사업하고 주요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윤정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구현하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향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489쪽입니다. 주요사업 여덟 가지에 신규사업 두 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건행정에 대한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근경색 갑자기 발생하는 환자들을 대비해서 박동기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것을 지금 구입해서 이렇게 설치해준 곳이 있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보건행정과의 예방의약팀에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에 설치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부분에서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아파트나 또 그렇게 갑자기 버스정류장이나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서 그런 것을 하고 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홍보하면 미연의 안전사고에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 다이어트도 운영하고 건강증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에 성남시의 시장님이 발의하신 것인데 생활체육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팔에 체크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팔에 팔찌에 딱 체크가 되면 거기에 그 사람의 건강정보와 함께 운동정보가 같이 나와요. 당신은 지금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 어떤 증상이 진행될 환자의 초기증세가 있으며 운동방침으로는 이렇고 식단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게 주민자치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운동시스템이 있어요. 큰 스크린에 운동해주는 매니저가 그때그때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식단을 해주는 서포터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월 들어가는 비용이 1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개인당.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전체운영비. 그래서 참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민들이 건강홍보도 되면서 자기 건강도 지키는 일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료사업비가 많이 절감되게 돼요. 그거 아시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미연에 예방하고 또 보호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질병으로 질병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조치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도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보급되어야지 될 사항이라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성남시 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널리 좀 한번 저랑 같이 의논해 보시기로 하고 또 흡연관리를 해서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많이 흡연율이 좋아졌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흡연 이동클리닉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100명이 등록을 하면 53.2%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흡연율이 지금 22%거든요. 전국 평균 인천시는 20.3% 그래서 조금 더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서구가 전국에서 흡연비율이 높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평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조금 왔다 갔다 하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속사업으로 잘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예방접종 하고 있잖아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연위원
0세부터 12세까지 하고 성인하고 0세부터 12세가 다 무료지원을 받고 있는데 무료지원을 받고 있는 0세부터 12세를 아동으로 늘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중고등학생까지 중고등학생들이 사실상 이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동은 0세부터 18세라고는 되어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 무료진료는 어린이 기준으로 해서 국가적으로는 예방접종비 전액이 아동한테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한테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청소년들의 예방관련 차원에서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행정절차상 이런 예방접종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청소년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제가 문뜩 든 생각은 0세부터 12세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볼거리, DPT, 풍진 그때에 꼭 맞춰야지만 되는 예방접종이 많은데 중고등학생이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딱히 그 기간에 맞아야 할 예방접종은 제가 문뜩 지금 생각은 독감 인플루엔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구 주민의 중고등학생까지 다 맞추게 되려면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책정을 했을 때 승인이 나면 저희도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DPT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맞추는 것이 있잖아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속사업으로 하되 이제 우리가 신종 인플루엔자도 있고 독감도 있고 해마다 이게 과학의 발달은 되지만 의료도 맞춰지는 그 범위도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청소년들까지 다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중학교 아이들 여학생들 입학을 하면 맞추는 접종이 있잖아요 입학하면서. 사실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더 폭을 넓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 연락주세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음주하고 흡연 제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여성의 음주 흡연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저는 느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를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혹시 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술하고 담배는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끊기가 어렵죠.
김명주위원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되면 끊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작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연령 때가 낮아지고 있어요. 초등생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흡연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고 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게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선배들에 의해서 같이 합석을 했다가 강제내지는 반강제적으로 해서 먹게 되는데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 흡연 음주 또 그 외에는 폭행이나 폭력이나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방을 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우리 과에서도 각 학교 초등학교에 이런 캠페인 내지 홍보 음주 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100% 공감하고 진짜 초등학생 너무 연령층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더 100에서 60, 70% 주안점을 둬서 대상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내년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많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흡연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서구청만 봐도 흡연구역이 있는데 이것은 흡연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픈된 공간에서 흡연을 하면 결국은 연기는 바람을 타고 날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맞고 이러는데 오히려 흡연부스를 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과장님 주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저의 사견은 저희 부서에는 금연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금연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흡연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금연을 할 대상을 포기하는 의미거든요. 저희는 끝까지 금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지도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흡연실을 그럴싸하게 설치해주는 것은 제일 마지막의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우리 과 입장에서는 흡연실 설치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왕 금연에 대한 지속적인 더 안내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검토하려고...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오히려 더 부담인 것이네요 다른 과에서 하면 할 수 있어도.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렇죠.
김명주위원
그런데 흡연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흡연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이 또는 담배 연기를 차단해주는 것도 저는 다른 일반 구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그게 딜레마입니다.
김명주위원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불편한 사항이네요 그런 것들이.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약간 예민합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가장 지금 요즘에 많이 이슈도 되고 그러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의 흡연 상황인데...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엄청납니다.
김명주위원
이게 사실은 유혹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이게 홍보만으로 해서 될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서구 관내에 금연 공동주택이 18개소입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50% 동의를 받아야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흡연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서 이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담배 피고 안 피고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 많이 중앙과 연계해서 안내하고 아파트에다가도 그렇게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의무사항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관리자들한테 될 수 있으면 흡연자를 위한 또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십사 하게끔 우회적으로는 또 그렇게 가서 협조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명주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주 안내방송이 나와요. 흡연에 관련된 안내방송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관리주체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수동적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홍보 스티커라든지 제작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굉장히 저한테는 고마운 하나의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4년 10개월 전에 패치를 붙이고 금연에 성공했어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홍보 관리 또 금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 필요하고 또 그런 어떤 것들이 성과들이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당시에 저울을 주더라고요. 마지막에 힘들었는데 3개월 째 저울을 준다고 해서 또 갔어요. 다양한 어떤 유인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금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엇보다 인의지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필요하고 지금 저처럼 보건소 다녀간 사람들의 금연성공률이 있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몇 %정도 돼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53.1%로 나왔습니다.
한승일위원
저도 그 속에 포함되네요.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여쭈어보죠. 신규사업 음주폐해 예방사업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성인의 음주율이 60%이고 그중에 폭음율이 39.몇% 이렇게 해서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일단 이 사업내용에서 추진계획 중에서 청소년대상 가상 음주체험 이것은 저는 완전히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폭력 예방교육 한다고 청소년들한테 성폭력 가상체험 같은 것 시키실 거예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강남규위원장
아니죠. 왜 청소년들한테 가상 음주체험을 시킵니까?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술을 진짜 먹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규위원장
이게 가상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것을 청소년들한테 굳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교육적인 효과도 없고.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다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적당한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서구 아까 음주율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높다고 했잖아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얼마나 높아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전국 평균은 19.2인데 저희 서구는 19.4에요. 그런데 0.01 0.1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하지만 그게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리고 미추홀구나 인천시도 거의 다 19.2%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0.2%나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국이라든가 인천시에서는 낮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가능합니까?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저쪽은 앞치마에 술병 이름 써 있고 TV 광고마다 계속 술을 먹게끔 강요하고 자극하는 광고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나오는데 2천만원 갖 들여서 서구 전체를 다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강사료 강의료를 60회 해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 모였을 때 어린이들 효과가 제일 커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것을 듣고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비용을 가지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저는 음주폐해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예산도 걸맞게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찰서나 지구대를 가보면 주치범죄가 공권력을 침해하는 그 범위가 아주 상상 이상입니다. 잘못하면 인권피해에 대한 것을 도리어 파출소 경관들이 당하기 때문에 건들지도 못하고 제압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스펀지 같은 휀스로 이렇게 자해에 대한 위협을 막는 정도의 어떤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던데 주치범죄에 대한 그것도 음주폐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예방에 대한 효과도 중요하지만 성인들 대상으로 이런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코올 의존 증에 가까운 그런 우리 공직사회나 또는 우리 통장님들 자생단체를 통해서 일단 어른들의 계도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옛날 문화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나중에 필요하다고 봐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맞아요. 위원님이 제대로 캐치하신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사실 그거였어요.
강남규위원장
그래서 청소년들도 물론 교육당국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구 차원의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겪이 달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이 너무 적기도 하고 단순히 강사 불러서 장소 임대하고 강사료 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음주폐해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서의 안착이 어렵지 않겠나 보는 것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십시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배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지속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하고 주요현안으로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희 방문보건팀 주무관입니다. 이은정 치매정신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두건, 현안사항 한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 맞춤형 뇌졸중 운동교실이 있는데 일단 뇌졸중이죠. 뇌졸중으로 되어 있는데.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뇌졸중입니다.
김명주위원
그 장소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뇌졸증 대상이 지금 노인들 대상으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전 연령층입니까?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이 뇌졸중 환자는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장소를 보건소에서 하면 그분들이 또 어떻게 홍보해서 거기까지 오기가 쉽지 가 않지 않을까요. 오히려 노인회관 같은데 가서 하시는 것이 더 안 나을까 싶은데. 지금 이것은 강의하시는 것이잖아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장애인 중에서 활동이 가능한 움직일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장비도 있습니까?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기구운동 같은 것 할 때는 기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기구는 그러니까 이동이 쉽지 않은 기구이냐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고정하고 부피나 무게가 큰 것인지 아니면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말 그대로 기구 정도인지.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기구입니다.
김명주위원
기구정도입니까?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굳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인회관이나 노인정 가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호응도나 효과가 좋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회하는 교육도 더 확대할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노인들이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노인정이나 이런데 통해서 하시겠죠. 그것을 알고 보건소까지 와서 이것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우울 원스톱 조기 검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대상자는 1차 우울검사 해서 스크린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거기서 우려자로 판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려자가 되면 2차 우울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원에 가서 정신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1차 스크린 검사를 하고 2차를 안내해주면 거기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검진비용이 1인당 초진은 2만원 재진은 만원 해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2차 검사를 늦추지 않고 빠뜨림 없이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우선 보건소 와서 내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담이나 진료 받으러 왔을 때 대상자가 우선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에 걸쳐서 이분은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1차 스크린 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알코올중독 자살 이런 것이 우려되어가지고 봤을 때 그때 2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2차 검사를 병원에 가서 받으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면 본인도 정신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때문에 자꾸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검진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진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2차 검사를 반드시 연계시키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이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알겠어요. 우선 보건소에 온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우울증 증세로 인해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작년 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만 우울증검사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센터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1차 설문 검사는 해 가지고 작년에 7,7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까지 제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건수로는 7,70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자는 많이 있고 이것은 충분하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네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가면 입구에 항상 비치된데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 수요자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김명주위원
그거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고 지금 그러면 일반 우리 정신과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가 금액이 높나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그게 초진이 2만원이고 재진하는데 만원부터 해 가지고 두세 번 나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5만원 정도 이렇게 검진비용이 나갑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지원 사업을 하는 비용은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보다는 꾸준한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2차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하는 것이...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니까 안갈 것도 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사업구상을 하신 것인가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김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뇌졸중이든 심근경색이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큰 방법이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좀 전에도 주민자치 안에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각 병원에 좀 큰 병원에 이런 홍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연계 사업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복지부 공문이 안 온 사항이라서 지금 국가에서는 심뇌혈관 사업을 말씀하신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위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7개 광역단체에 각 대학별 한곳마다 심뇌혈관 센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시도마다 조금 달랐는데 8억에서 11억씩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확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입원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재율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나 이런 것만 신경을 썼는데 말씀하신 그 밑에 있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새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하는데 저희 서구가 시범사업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하대학 계신 심뇌혈관 센터장님하고 논의는 다 끝났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서구관내에도 큰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이용하면서 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거기 각 병원에 병원과 연계해서 어떤 부스를 설치한다거나 이래서 홍보 또 이렇게 미연에 알릴 수 있는 것 그러면 병원 측에서도 그게 과연 사업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연에 알면 그 병원을 이용할 테니까 그래서 그 생각은 저랑 심도 깊게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전에 이거 할 때 우리 최규술 위원님도 그렇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보고 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사전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은 이렇게 반영드릴 수가 없고 일단 집행부에서 내부 결정이 되면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 모두 거의 반영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집합건물 내에 1개 층 부분에 건물을 매각을 했을 때 나중에 자원 확보 부분이 어렵다는 취지에 이것을 저희가 수용하지 못한 것이 크거든요. 그런데 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좌동에 매디컬센터도 있고 같은 맥락이면 오히려 같은 사정이면 그게 더 낫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이 저 개인으로서는 안타깝고 혹시 김미연 위원님 석남동 지역에 제가 그때 뉴딜사업 공청회 가서 들었던 사항인데 공공기관으로서 석남동 지역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몇 군데 정도 있고 건물규모가 큰 곳이 있나요?
강남규위원장
아니 이게 오늘은 저쪽 부서한테 확인하시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알아보고 하셨는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센터라든지 이렇게 우리 서구 관내 그런 공공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그런 거점형 노인정도 짓고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같이 협치 해서 한다면 자원 확보도 문제될 것이고 없고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추경 때 공유재산 심의 때 부결된 그런 내용이 그 당시에도 복합 상가보다 단독건물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제2차 선정을 위해서 사전조사 할 때에 단독건물을 포함 시켜가지고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단독건물은 매물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다시 복합 상가 신축건물 중인 것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청사 신축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그것도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알아보니까 이미 지금 짓고 있는 것이나 계획되었던 것은 저희 평수가 크기 때문에 아주 구상 때부터 사업계획 잡을 때부터 같이 협조가 되어야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끼어들기 사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참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본계획 플랜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부서별로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일단 잠깐 얘기하면 위원들 관심사항 그렇죠. 그 다음에 주요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고 싶은데 집행부가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위원들과 상의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좀 더디 가고 늦게 가더라도 서로 상의하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 협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죠. 집행부가 정하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거 다 승인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위원님들은 지적하고 그렇게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그러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과장님한테도 결국은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된 질의인데 이게 지금 2018년도 10월에 정책조정위원회를 하셨다고 하고 사업위치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정책조정회의 어떤 조정을 했는지 궁금하고 사업위치 선정 지금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지번에 우리 과장님 그만한 위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위치 선정 이것으로다가 바뀌게 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공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가좌동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6층이어서 이게 집합건물에 차후에 자원 확보가 어렵다 이게 우리 공정숙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또 같은 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자신 있어 하셨고 사업위치 선정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진 것인지 지금 교통도 가좌동에 있는 데가 전철도 있고 노인 분들이 이쪽에 더 많아서 했다 그러고 이동도 편하고 여러 가지를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두 장의 보고서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도 있으니까 같이 듣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어요.
강남규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최규술위원
네.
강남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고 다음에 최규술 위원님 질문하시죠. 그 520페이지 정신건강 복지사업 지금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자 사례관리 상담 3,000건 그 다음에 생명지킴이 자살예방교육 720명 이렇게 나름의 성과들이 있는데 이게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런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거나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더라고요. 특히 학부모들이 이를 테면 선생님들한테 왜 내 아이의 아이를 이런 약간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아이들을 왜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게 하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상담을 받은 3,000건이라고 하고 3,000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3,000명이 정신질환자로 취급을 지역에서 받는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가 상담 받은 후에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세심하게 소장님 이것은 특히 아이들에 관련된 아이를 누가 교육을 여기다 집어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이후에 낙인이 찍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행정감사는 의혹을 제시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행정감사 때 이렇게 다뤄야 되는 문제이고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감사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 관계로 제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얘기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최규술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먼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서구에서 공유재산 내지는 매입 건물을 지은 것 중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이런 것을 했는데 1억 나갔다 뭐 5천만원 나갔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것은 3천만원짜리 축제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지만 그 축제는 지나가고 나면 한 달이 가거나 두 달이 가면 기억 속에서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우리가 건물을 한 개 지어놓으면 그 건물이 들어가고 난 후에 값어치는 볼 때마다 제 돈 주고 지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내지는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 끝까지 나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제가 저번에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장이 2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20년 전에 지어질 때 그 버스정류장 예산이 7천 8백 60만원 근 8천만원 돈 들어갔습니다. 20년 전에 연희동에 24평짜리 아파트가 빌라가 4천만원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 지금도 있지만 그 버스정류장에 빌라 두 개 가격하고 똑같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 버스정류장만 보면 저게 20년 전에 8천만원 주고 지은 거야 그때 구청장이 누구였고 구의원이 누구이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건물이 좋은 건물만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랜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치매센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2억 5천이죠 6천입니까 교부받은 것이.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8억 7천입니다.
최규술위원
전체적인 건물 8억 7천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렸습니다. 우리가 25억이 들어가야 되어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일차적으로 건물을 선정하셨을 때 가좌동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취소가 될 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집합건물보다는 단독 건물로 가자 그래가지고 취소했습니다. 맞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 다음 제가 이 금액 갖고는 단독 건물로 가기 힘들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알아보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이 집합 건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까지 기억납니다. 저희가 가좌동을 갈 때는 행정타운이 연희동에 있고 이쪽이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모든 것이 센터인데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그러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가좌동 석남동 쪽에 노인 인구가 서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 가정동에 센터를 유치하려고 뛰고 계십니다. 맞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 세 개 건물을 과장님이 11일날 서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된 국장단 회의에 올렸습니다 세 개 건물을.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중에서 세 개 건물 중에서 쓰리엠 타워가 선정을 했습니다. 맞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선정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쓰리엠 타워는 서구의 중심도 아니고 저희 집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이 가장 많이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집도 아니고 제일 첫 번째처럼 매디컬센터 6층에 있는 그런 건물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 건물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방, 마사지, 카페, 빠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다고 지금 분양광고에도 나와 있는 이 건물 구청에 치매센터를 넣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제일 처음 소장님이 제일 처음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가지고 정했던 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곳에 지금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국장님들한테 세 군데를 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했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없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오거리 지금 상가를 짓고 있는 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건물이 한 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준공검사를 득한 건물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부구청장님한테 건물 세 개를 올린 것은 세 개가 다 준공검사가 안 난 건물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지역 내에 공인중개사...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주세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공인사한테 정보를 취득할 때에 우리 면적 기준하고 가격 기준에 의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서 그 지역 내에 신축 중인 건물을 파악한 것이 최종적으로 세 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구비가 25억이 들어가서 이런 큰 사업이 들어가는데 선정할 때에 여쭈어보는 것이 금강부동산 한 군데 가서 부동산에서 선정해준 세 군데를 들고 보시고 올립니까? 금강부동산이 우리 구청에서 위탁 주는 부동산입니까 운영을 대행해주는 부동산입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 말씀이 과장님 300평짜리 기준은 한 층을 300평 다 사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300평 기준은 전용면적 300평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다 있는 건물에 3층, 4층, 5층을 쓰더라도 100평, 100평, 100평을 써도 되는 것이고 150평, 150평을 써도 되는 것이고 제가 비근 한 예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독건물을 쓰나 단독건물을 우리가 만약에 구청에서 짓는다 1층 한층만 짓고 안 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층만 가지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3층, 5층을 300평짜리 단층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 돈에. 그러면 100평짜리 땅 사서 50평 주차장 쓰고 50평 건물에다 5층 6층 채워 가지고 용적률을 맞춰가지고 5층 6층 엘리베이터 올리면 그게 단독건물이에요. 왜 한 층을 300평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준공도 나지 않는 건물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 그 건물에 일반상가 시설이어서 노래방, 마사지, 빠 다 들어가는 그 건물을 굳이 택하셨는데 저는 이해도 안 될 것이고 이해도 못하고 소장님 이 쓰리엠 타워까지 지하철에서 거기까지 보도로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지금 10분에서 15분 정도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아침에 걸어보니까 7~8분 걸리더라고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처음 선정했던데 보다도 엄청난 시간이 더 걸리고 두 번째 뭐냐고 하면 여기는 아직까지 이게 완공되어도 버스노선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대중교통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환자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전혀 맞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저희 위원들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조건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게 주요업무보고입니다.우리 구의원 되었는지 이제 110일 120일 정도 됐겠습니다. 두 번째 받는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맞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책을 저희들한테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책이 보통 업무보고라든지 행감 자료가 2주전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책상에 옵니다. 짧게는 10일 전에도 올수도 있고 길게는 보통 이주 전에 오는데 11일날 국장단 회의에서 쓰리엠이 가장 좋다고 정해가지고 쓰리엠 타워가 가장 장소로 좋다고 확정되어서 올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확충에 보면 내용이 달라요. 향후 추진계획도 다르고 그러면 이 책자는 언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언제 우리한데 주셔야 되느냐고요? 11일날 회의가 끝마쳤는데 늦어도 12일이 금요일날이다 금요일 주시든지 십분 양보했다 토요일날 일요일 다 지나면 15일 날은 저희들 책상에 올라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다시 논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책자하고 다른 것을 지금 업무보고 하는 이 시간에 딱 와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딱딱 올려 줍니다. 저는 이거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서류를 이틀 전부터 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저로서는 이거 급조했다고밖에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회 무시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고 그것은 맞고 이 부분에 문제가 많으시면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다시 고려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제일 먼저 서구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건물 하나가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쓰고 안 쓰고가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이 지나가더라도 그때 저 건물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참 속상해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 정년퇴직 얼마나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2년 남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의원을 3년 7~8개월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 똑바로 해 가지고 가고 가시고 나면 2년 동안 제가 책임질 부분도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주시면 같이 한번 하시죠. 그 얘기는 제일 첫 번째 캔슬 되었을 때 제가 얘기했고 과장님이 얘기했고 소장님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안건이 생기면 가서 건물을 보고 아까 우리 공정숙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먼저 정해 줍니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이런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 그 다음 건물의 건물 환경, 교통 환경 이 세 개는 필수입니다. 그러시고 대안을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동에는 가정1동 가정3동 동사무소를 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가정1동 가정3동에 이거 지금 우리가 치매센터 없는 것 만드는 것 아닙니다. 있는 것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맞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있는데 달세 더 주고 쓰라고 그러십시오. 동사무소 지금 가정1동도 임대 받아 나가서 쓰다가 우리 구 예산 확보되면 새로 지을 것입니다. 건물 지을 때 동사무소 지을 때 검단보건지소 검단4동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크게 지으셔가지고 그 예산 따가지고 지으셔가지고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적극 고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은 보건소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 기획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국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하면서 논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게 되느냐고 하면 첫 번째 건물 선정 지도 잘못 되어가지고 바뀌고 두 번째 선정해서 온 부분도 바뀜에 있어서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정말 부담감이 이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는 공유재산 땅 한 평도 못산다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일단 부서에서는 확인한 바로는 단독 건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숙 위원님이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치매안심센터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준공이 되어서 통합적인 좋은 시설에서 케어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 준공이 안 난 건물이 되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기셔가지고 보셔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준공 나 있는 건물 다 놔둬놓고 준공 안 난 건물 세 개 올려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개 건물 정해서 간다고 하니까 시선이 곱지 못하지 않습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저희 부서에서도 단독 건물을 올려가지고 지구에 준하지 않고 다양하게 가정주택까지 매입을 해서 새로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지어져 있는 건물을 단독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부지에 30% 정도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시장에 6~700평짜리는 실시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좌1동인가 홈플러스 근처에 또 4~500평 되는 데가 지금 주차장 들어올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자체에서도 알아 봤는데 민간에서 할 때는 건물을 30%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되었다는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최규술위원
소장님 제가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 군데를 올릴 때에 세 군데를 올려가지고 한 군데를 압축을 하든지 어떠한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인정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오늘 과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정말 없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흥분했고 그래가지고 목소리 커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좋은 일 하시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저희들도 웃으면서 같이 해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인정은 안 받더라도 최소한 욕은 안 얻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했으니까 조금 마음이 상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가정1동과 3동 신축할 때 같이 포함해가지고 신축을 계획부터 잡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치매안심센터 직영화가 2020년부터 시작입니다. 내년도 19년도에 다 완료를 민간이든 공공청사든 일단 이것이 되어가지고 2020년부터 직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하고 신축하게 되면 지금...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지금 실무적 논의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시설확충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 본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대의기관으로 서구의회가 분명히 존재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여러 가지 의혹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이 페이퍼가 바뀌는 것은 둘째 치고 제가 아까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이 페이퍼 나눠주는 것 상임위원장한테 안주고 그냥 가버리면 상임위원장한테 자료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기본적인 매너도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이게 공직기강 해이지 뭡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않고 문제를 떠나서 과장님이 업무장악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동사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같이 짓고 안 짓고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제 초보 위원님도 있지만 재선 삼선 위원도 계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위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다 있는데 그런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중차대한 사업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어야 되면 더욱이 집중력을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 의원들 이렇게 화나게 하시고 인상 쓰게 만드시고 그러십니까? 제안을 드릴게요. 국장단 회의가 10일날 회의했다고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11일날 회의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11일날 회의한 사람들과 관련된 기관 부서장 다들 소집할 테니까 저희 위원들하고 이 선정과정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리를 의회에서서 만들 테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소상하게 설명하시고 의회와 상의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 테니까 소장님 그렇게 준비해주세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도 상의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다른 부서는 숫자 하나만 틀려도 와가지고 막 스티커 붙이면서 죄송해하고 막 그래요 이게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뀐 사항인데 오늘 보고하는 직전에 이것을 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서죠.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지속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하고 주요현안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단생활지원팀 오명숙 팀장입니다. 완정센터 장선경 팀장입니다. 석남센터 김미숙 팀장입니다. 가좌센터 배은정 팀장입니다. 검단센터 신순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9년도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지원과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최우수 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서비스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도 과가 이게 보고서가 좀 바뀌었죠.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요?
한승일위원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다 받으셨죠?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돌았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앉아서 하세요?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우리 건강생활지원과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을 센터장으로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 의료기관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27일날 4개 센터에서 1개팀 4개 조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완정센터에 있는 인력 9명을 과 운영 및 구강보건소를 담당하는 건강생활지원팀 4명을 구성하였고 또한 완정센터에서는 기초검사 및 건강 원스톱 서비스제공 및 모자보건사업 및 그리고 재활사업을 담당하는 완정센터 5명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인원 16명은 변화가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이 센터가 와일드하게 되어 있나요. 아까 죄송한데 어디 어디라고 했죠?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지금 권역별로 4개 센터가 있습니다. 가좌권역에 가좌센터가 있고 또 석남권에는 석남센터가 있고 검단에는 완정센터와 검단센터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4개 중 3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4개 검단에 2개 있습니다. 완정센터하고 검단센터하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신현 가정동 쪽에는 없나요?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석남센터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석남센터요?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다른 과에서 설명했던 것인데 센터를 거점형으로 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 어떤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또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그 거점지역에서 주민들을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지역의료비가 나중에는 절감되거든요.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 역량 착용을 해서 내 집 앞에까지 나갔을 때 도보로 가까운 곳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팔찌에 건강정보가 다 나와 있어서 지금의 건강상태까지 역량정보 그 다음에 운동정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지역 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우리가 공공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 이거죠. 꼭 주민자치센터서만 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어디서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생활 증진을 밀착형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가 가까운 곳에 접근성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전반적인 생활에 얼마나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차관리과,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과 동의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