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정금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정금효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금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행복나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힘이 없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실 때는 좀 힘 있게 해주이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님.
웃음
경자
추경자의원
아침부터 수고 많았고 지금도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35쪽에 마일리지 할인 가맹점 67곳이 있다 했다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런데 그곳에 제가 일일이 67곳 다는 할인율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결과 5% 해주는 곳이 있고 10%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 10%는 음식점 같으면 십만 원 이상이라든지 세탁소도 2만 원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3천 원짜리를 2만 원이 되려면 많이 모아가지고 가야 되거든예. 그러면 그 가맹점들에 일 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가맹점에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지원하는 거는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거 같더라고예. 예를 들어서 세탁소 같은 데도 만 원이라든지 좀 자주 한 서너 가지 모아가지고 갖다 줄 수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이만 원이 되려면 다섯 개, 여섯 개 심지어는 일곱 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모을 수가 없고 음식점도 물론 단가가 너무 싸면 주인이 귀찮고 그렇겠지만 십만 원 짜리를 오만 원에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할인되는 그 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피부로 느낄 수가 없거든예. 그거 한번 검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지금 130페이지하고 146페이지 보면 결식 수혜자에게 밑반찬 제공, 저소득 가구에 밑반찬 지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밑반찬은 그러면 어디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푸드뱅크 말씀하십니까?
광수
윤광수의원
예. 푸드뱅크.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푸드뱅크는 칠원에 따로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원하는 물품 이런 걸 받아서 기관이나 연결을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주는 거는 아니고 반찬재료나 빵이나 이런 걸 푸드뱅크니까 반찬도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기부받아서…
광수
윤광수의원
아, 기부받아서 주는 거네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만들어서 주는 건 아니고 밑반찬 계란이라든지 햄이라든지 반찬거리를 주는 겁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기부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거네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반찬을 만들어서 줍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139페이지하고 140페이지 보면 이건 예산이 안 들어간 내용입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이건 예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137페이지 보면 보훈가족 지원사업 확대 안 있습니까? 이걸 2020년 1월 1일부터 해놨는데 2019년도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20년부터…
광섭
이광섭의원
이게 군수 공약사항이지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작년에 내가 5분발언을 했는데 군의원은 발언해가지고 아무 그것도 안 되고 군수는 딱 한 마디 해버리니까 되고 이런 식으로…
웃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시기적으로 그리 해서 그렇지, 그전부터 이게 공론화돼가지고 시행이 지금 마침 이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올려주려면 6.25 유공자하고 월남도 같이 좀 쪼매씩 올려주지, 뒤쪽에만 좀 올렸네, 보니까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기존 십만 원 받는 분들은 빼고 오만 원을 십만 원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6.25 참전유공자가 실제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원래 우리나라의 기초 기반이 된 사람들이고 또 월남전도 우리나라 엄청 어려울 때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알리고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좀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 좀 해보시고 2020년도니까 올려주시든지 좀 해주이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 십만 원보다 더 올려서?
광섭
이광섭의원
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 의원입니다. 여기 참 애매한 게 복지관 운영만 하고 주변 시설이나 이런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거든예. 그런 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 복지관 시설 관리 말씀하십니까?
동정
김동정의원
예, 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칠원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 주변으로 외부시설이 많은데 이게 제가 다니다보니까 애들하고 잔디밭에 많이 놀고 이리 하는데 전번에 가서 은연중에 질문을 했더니만 자기가 병충해 때문에 살충제를 쳤다 하더라고예. 그런데 이게 잔디를 자주 깎아주고 살충제도 치고 또 외부시설이 넓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합디다. 이걸 우리 복지관 주변 보건소도 있고 어린이집 물놀이장 주변도 있고 읍사무소에 맡기기가 좀 어중간할 때가 있어예. 잔디, 나무 식재, 수목 이런 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족해. 이걸 복지관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부서에 맡길 데가 없어예. 그러면 도서관도 있어, 도서관도 잔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만 하지, 외부 이거는 좀 소홀히 하더라고예. 그래서 잔디가 많이 없지만 외부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는 이게 우리 행복나눔과에도 맞다 싶어서 내가 질의 한번 해봅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저희도 복지관 주변하고 환경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범위가 넓은 거는 읍장님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인원을 한 두 명 정도 충원을 해가지고 아침저녁 수시로 보고 나무 자라면 나무도 자르고 이리 도움도 받고 꼭 좀 해가지고 풀이 어느 정도 길면 굉장히 지저분해예. 좀 신경을 써주시고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우리 자활센터 건립 이게 지금 자활센터 하고 있는 지역에 각 읍면에서 갖고 오는 걸 지금 자리 거기에서 분리하지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그건 현재 짓고자 하는 검암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소에 센터를 건립해서 사무실도 하고 사업단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은 공설운동장에 사무실만 있습니다. 사무실만 있고 사업단은 지금 짓고자 하는 곳에 두 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짓고자 하는 곳 저도 대략 위치는 아는데 우리 함안군 공공건물이 너무 많아서 자꾸 지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시설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예. 통학해가지고 어떻게 가까운 데 한목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만 더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돈을 떠나서 건물을 자꾸 짓는다면 유지보수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은 그냥 우리 아파트 식으로 복합적으로 지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회의실, 교육장, 상담실 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이 건물이 또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일단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오늘 행사장 갔다오셔가지고 많이 힘드신 모양인데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저소득층 일자리 활성화로 자활, 자립 정착 참 타이틀이 상당히 좋거든예. 실제로 저소득층이 한번 저소득층에 등록이 되고나면 이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갈 수 있는 어떤 자립기간이고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저소득층에 머물지 않고 건전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한번 등록되면 너무 혜택이 많아보니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기준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것처럼 자활사업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분들이 탈락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쪽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은 별개로 해가지고 소득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 여기 사업은 우리 특별기금으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임금은 월급으로 주고 수익은 특별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만약에 자립을 해서 자활기업을 만들면 기업지원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잡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려면 내 재산이 일정액 미만이 돼야 되고 가족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 돼야만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소득이 적어서 해당이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이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소득은 별개로 봐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 자활 근로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건 초과되지는 않고 그 외 소득이 보태지면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만으로는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뿐만 아니고 4인 가족, 3인 가족 이런 기준의 소득이 있더라고예. 월 소득 얼마 미만 돼야만 해당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 걸려가지고 조금 부족해가지고 해당은 됐는데 3백만 원 미만인데 내가 소득이 250밖에 안 돼가지고 해당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소득이 한 60만 원이 발생해가지고 하면 310만 원으로 십만 원이 초과되잖아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 되면 이게 탈락되는 겁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네 명인데 지금 소득이 적어서 자활센터 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초과되면 탈퇴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자활센터 소득으로 탈퇴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함) 아, 이건 안 됩니다. 자활센터 소득만으로는 안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소득만으로가 아니고.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다른 소득이 추가가 되면 탈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존에 있던 소득에 이 소득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예. 이 소득이 포함돼버리면 이게 지금은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탈락될 리가 없으니까 참여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다른 가족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이 자기 본인한테 잡히면 아마 탈락이 두려워서 여기 등록을 안 할 거 같거든요. 실제로 저소득층이 보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노출돼버리면 탈락되니까 4대 보험도 안 넣으려고 하고 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단순 어떤 그런 일들만 찾아서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이쪽에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양성화를 좀 더 확대하려면 여기 발생되는 소득은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어떤 일을 위해서 등록을 하겠지만 이 소득으로 인해서 또 혜택을 못 보게 되고 탈락이 된다면 아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등록을 안 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이 내용이 이름은 참 좋은 내용들이거든예. 저소득층 일자리 활성화로 자활 자립 정착. 실제로는 많은 저소득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저소득층으로 머물게 할 게 아니고 이분들을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역할인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은 오히려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화 시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실제로 장애가 있거나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오히려 장애인을 만들고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전체를 보면 상당금액이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특히 보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금액들이 상당금액들이 지출이 되는데 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저소득층 해당만 되면 다 의료비가 무료가 되다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개보수를 해야 될 모양인데 우리 김동정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건물들이 많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애요. 특히 또 복지관 대강당 음향 시스템을 구매함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수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보면 이게 1억 8700입니다. 요즘 예산 보면 몇 천이 아니고 억 단위는 그냥 기본이거든. 뭘 손만 대면 다 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지 안 한지를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1억이 넘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용기간이 좀 지났다하더라도 굳이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큰 무리가 없다면 이것도 다문 몇 년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강의실하고 대강당 두 개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3900만 원이면 대당 약 2천만 원 꼴 치는 거거든요. 이 빔 프로젝트라는 게 저도 다른 단체에서 사용도 하고 집에도 옛날에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내용연수보다는 렌즈 전구, 빔 프로젝트는 실제로는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전구교환이 문제지, 크게 기계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지금 사용이 힘든지 모르지만 교체보다는 수리라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최우수 받은 게 뭐라 했습니까? 연말에 한다는 사회복지 관련…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재기
성재기의원
자원봉사 전국 최우수 수상합니까? 아까 보고할 때 하데, 전국 최우수 한다는 게 내용이…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 자원봉사 프로그램.
재기
성재기의원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산인면 산 위에 전기도 없고 물도 아무 것도 없는데 토굴에 두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안전지대로 좀 조치를 해야 안 되나 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두 분이 이름은 이석호 씬데 산인 가산하고 대촌인가(대천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 대천 그 사이에 보면 산이 있는데 거기 아무 시설도 없이 두 분이 살고 있는데 온돌방도 아니고한데 안전지대로 전번에 내가 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도 보면 과연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거기 태풍에 무너져서 죽게 되면 행정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또 여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함안면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라 해가지고 한 명이 고통속에서 자살을 했는데 보고서는 지금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그 때 오래 됐는데 지금 현재 산인면에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책을 하든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산인면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부의장
예.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희망복지지원계장 유원주입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가면 본인이 거부하면 저희들이 사실 강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절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분 보고 이동도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특정장소에 고정화돼있는 그런 분들은 옮기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애를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좋은 환경으로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절을 해버리면 사실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또 몇 차례 가도 그분들이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게 대응을 해드리려고 해도 그분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이, 예를 들면 강제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런데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그 분이 알콜중독이 돼서 좀 정신질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안전지대로 이리 해줘야 되지,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런 데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정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걸 안전한 곳으로 해줘야 되지, 행정이 있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안면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 요청을 많이 해도 손길이 미치지 않아가지고 자살한 자료를 아까 준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그게 함안면의 자살 사건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기초수급자로 있다가 또 사례관리를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기초수급자의 수당이 적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대신 일을 하다가 소득이 얼마 안 되고 이렇게저렇게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수급자 포기를 했으니까 수급자 급여를 못 주고 그 외 줄 수 있는 반찬, 식품, 쌀 이런 걸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면에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2∼3일 후에 사고가 생긴 모양인데 그당시는 그렇게 내일모레 긴급하게 죽는다 이런 생각은 못 했고 사실 도와줄 준비를 하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모양입니다. 본인은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병도 있었고 빚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빚이 있어서 속단을 할 수가 없지만 그 관계로 해서 그 전날 형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빚 이야기를 하고 형한테 나무람도 듣고 그 다음날 형과 만나기로 했는데 밥도 해놓고 형을 만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보니까 형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일대일로 잘 챙겼으면 예방을 할 수 있었던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좀 무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예. 산인면의 그 관계는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의 슬로건에 맞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복지지원, 따뜻한 복지 슬로건에 맞게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그분이 돌아가실 때 행정에서 장례비 십만 원 왔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가지고 십만 원 가지고 장례 치르기 힘든 사항인데 장례를 치뤘는데 동네사람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치뤘다고 하니까… 면에서 십만 원 지원이 왔답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 면에서? 추석에 드린다고 준비했던 그런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장례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그래도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동네사람이 돈을 거둬서 치른 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서 98억2800만 원이 있고 그런데 지금 144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3종에 2,399명 해서 137억 2900만 원에 대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의료비는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도비하고 국비는 우리 군에 내려오지가 않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도 여기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배재성의원
아, 앞에 이 133쪽은 순수 우리 군비입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133쪽은…
배재성의원
한번 보이소. 보고… 담당계장님이 해도…
정금효부의장
설명은 담당계장님이 하이소.
배재성의원
아, 그래요? 그래, 지금 차액이…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 자활센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면 거의 지금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기반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여기 일자리 창출에서 받아가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급여가 받아가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관맹 의원이 염려하듯이 이 부분에 자활을 통해서 급여를 통해서 지금 저소득 즉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된 사항들이 현실에 나타납니까?
지금 그렇다면 자활을 해서 저소득을 탈피한 분들은 몇 분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저소득층의 자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나 기타 다른 자활이나 모든 것들이 한번 자활센터만 건립해놓으면 못 박아서 다른 분야의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은 절대 입소라든가 사무실 이용이라든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누구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거기 들어가서 좀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시각이나 지체나 다른 모든 사람들 거기서 자활이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 장소는 왜 검암으로, 장애인이고 저소득층인 것 같으면 이동거리가 멀면 불편할텐데 왜 장소를 하필 그리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정짓지 말고 선을 긋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일단은 여유가 있다면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어볼라 하다가 지금 배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조금 같이 겸해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자활센터 이 부분에 우리 배재성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달라 했는데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걸로는 장애인들도 장애인 쪽에 애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자기네들끼리 사업하는 게 있죠?
저도 그건 아는데 그럼 지적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의 사람들도 그걸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 칠원에 있고 아마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그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정 의원께서, 저도 보면 참 워낙 제가 계속 6대때부터 건의해오는 게 국도비 받음으로 해서 이런 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더 이상 건물을 안 짓고 하는 방향으로 그걸 했지만 자활 이거는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무실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해오는데 보면 처음에 지을 적에 정말로 나중에 보수관계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지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앞으로 건물 지을 때는 철저하게 좀 그걸 해달라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짓고나면 연이어 보수쪽으로 들어가더라고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정말로 철저하게 해가지고 어떤 건물, 실장님, 이건 비단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정말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국도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제해야 될 거는 자제해야 되지만 설사 짓는다하면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노후 보수 차원에서 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쪽에 지금 칠원의 복지관 이걸 계속 비 누수부분을 보수를 하고 있거든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민원이 계속 생겨서…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수를 계속 해왔는데 누수 부분에 보수비가 돈이 적게 들어간 게 아닌데 이 부분을 정말 보수를 해가지고 해 바뀌면 또 거기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 이건 시설 보수하는 게 아니고…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아까 비 관계…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빔 프로젝트하고 음향시스템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설이 안 좋아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어렵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 그럼 지금 누수는… 내가 아까 잘못 들었네, 누수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누수는 없습니다. 전번 비에도 없었고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전번에도 워낙 그랬는데…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계속 오랫동안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물은 김에 하나 물어보입시다. 아까 왜 오만 원에서 십만 원 되는 부분 그죠? 이거는 20년도부터 할 건데 후내년에 하는 사업을 지금 무슨 보고를…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조례 개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단계를 거쳐서… 매년 또 거의 일 년, 이 년 간격으로…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저걸 짓더라 해도 좀 보수 안 생기도록 야무지게 짓도록 해주이소. 실장님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부분은 철저하게 그렇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제일 중요한 문젭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그게 항상 뒤에 짓고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함안의 복지박람회 개최 건이 있는데 올해가 1회가 있고 내년에 2회가 있는데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 행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싶어가지고… 담당계장님 왔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금효부의장
박람회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군 복지박람회는 관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서비스를 받는 군민들 그다음에 민관 복지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아서 같이 소통하고 또 연대하면서 새로운 복지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흩어져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데 모여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개발하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올해 행사는 11월 2일 금요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한 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함주공원 다목적구장에 부스를 약 한 50개 정도 설치를 해서 각 기관단체에서 참여해서 같이 홍보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2400만 원 의회 의원님들께서 확정해주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회 함안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그다음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라든지 또 어린이사생대회, 짜장면 무료시식회라든지 전통놀이 체험이라든지 프리마켓, 복지관련 행사 시연회, 체험부스 포함해서 이렇게 약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 정도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첫 행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늦었던 부분도 있고한데 늦었다고 해서 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사 진행하는데 또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행사 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이 행사 할 때 다른 시군 사회복지 관계 되시는 분들도 오십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유원주 예. 가능하면 초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주민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이 많은 일들을 소화시키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국감에서 떠들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는 한번 그런 내놓고 검토해볼 계획을 수립해본 바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지금 유치원 관계로 사회문제가 돼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가지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분은 지금 지시를 해놓은 그런 사항으로서 지도, 점검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자체 체크리스트는 준비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다 그지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아동의 안전이라든지 학대 그런 부분을 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배재성의원
보육교사의 급료라든가 다른 식비라든가 뭐든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품목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교재교구비부터 시작해서 차량운영비까지 또 간식비 목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몇 가지라고 답을 하기가…
배재성의원
다음에 그거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 그거 하나 어린이집에 주는 목별로 나열해서 세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그리고 아까 대산에 영유아 보육시설부터 해서 다문화도 있고 있는데 제가 한번 색다른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학교,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금액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학이고 공학이고 간에 기숙사부터 해서 식재료, 선생님들한테 주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거기 지금 학교 교실이 상당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도 아까 대산에서 하는 그것도 그걸 학교 교실이나 교육청하고 의논해가지고 거기다 하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내가 대산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가 많이 비어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몇 억을 때려넣어가지고 또 예산이 아마 더 추가될 것으로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생각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이집도 주는 거하고 노인들 하는 것도 학교 시설을 개보수해가지고 이용하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대산만 해도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운동장 너르지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군에서 꼭 새로 지어가지고 또 보수 관리해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손만 댔다 하면 개보수비가 2억, 3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교하고 해서 또 학교 학생들도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장애인들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같이 어울려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상승되고 하는 건데 이걸 꼭 우리 군에서 주관해가지고 새로 몇 억을 들여 지어야 되고 하는 건 사실은 한번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집 민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 짓는 것도 그렇고 좀 다각적으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고 좀 생각 패턴을 바꾸이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이거 해가지고 바뀌어진 것을 어느 시점에는 올해 안으로 한번 우리 의원님한테 아, 이래서 그 때 해보니까 여유공간이라든가 지금 우리 여유시설들을 활용해서 우리 국고나 지방비를 아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가지고 짜가지고 와서 설명해주고 성과를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뜨겁게 등장하는 사립유치원 지원문젭니다. 매달 29만 원을 지원해주면 18만 원을 착복을 한답니다. 그러면 11만 원만 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우리 군에는 공립이 많기 때문에 좀 도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연 2회 검진을 한다는 것 가지고는 그 기간에는 얼마든지 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시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먼저 앞장서서 학생을 맡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주시고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돈을 주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 돈을 쓴 거에 보면 우리가 정말 기절할 정도로 그런 금액을 자유분방하게 썼다는 것은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거든예.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유치원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의 어떤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의 소관이다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고적으로 지금 유치원으로는 불미스러운 일로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발된 것이 경남에서 6개소가 돼있고 우리 군 어린이집 부분 5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도 하고 불시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 보면 우리 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9.6%거든예. 그럼 열 명 중 한 명이 국공립에 다닌다는 건데 우리 어린이집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정부 백대 과제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까지 보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을 임차를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래가지고 아이들 어떤 보육의 질을 좀 높여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럼 지금 내년도 2개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개소를 확충을 하면 그게 40%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질의응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떠들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 함안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다들 사명감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TV를 많이 보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안 좋은 부분만 보다보니까 걱정스러워서 하신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참조해주시고 또 우리 기존에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계신 분들 사기가 악화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제로는 가야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건물이 멋지게 하나 들어서있습니다. 그 이후에 삼칠권 쪽의 주민들이 봤을 때 모든 시설들이 군 소재지만 집중되냐 해서 뭘 하나 가야권에 생기면 꼭 칠원권에도 하나 필요하다는 식의 요청에 의해서 보통 보면 건물들이나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이게 효율성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실제로 가야에 있는 이 시설 자체도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칠원에 또 지금 이 내용대로 지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좀 있거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16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있어서 보니까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신청 해가지고 지금 칠원읍 소재의 정다운 집 이 노인요양시설이 해당이 된 모양인데 그럼 여기 요양시설 내에 치매 관련된 분들이 좀 많이 입소돼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시설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치매요양시설인 경우에 등록이 돼있는 경우에는 치매등급을 받으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요양시설 내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이 개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치매노인을 수용하는 사항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실제로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이런 개인 요양시설 보다는 요양병원 쪽으로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요양병원이 함안에도 아라요양병원이라고 또 신규로 생겼는데 굳이 또 불필요하게 개인 요양시설에 치매를 넣어가지고 과연 치매환자들이 얼마나 또 그쪽에 필요를 느낄 건지 그리고 또 이쪽 개인 지역이라서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한번 입소한 적이 있거든예. 십 년 쯤 된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우려되는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관리자들의 폭행이라든지 다른 부분 또 노인들도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 학대라든지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아까 우리 윤광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어린이집이 제가 볼 때는 포화상탭니다, 그죠? 출생률 감소로 인해가지고 원아생이 감소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도 등록돼있는 어린이집이나 원아수를 보면 지금 포화상태죠, 그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차츰 줄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 등록돼있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정원하고 어린이 수하고 계산되면 시설이 더 초과죠? 아닙니까? 아직까지 부족입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여유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이 초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시설 초과 맞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시설이 초과이기 때문에 과다경쟁 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는 여기 확충 유형에 보면 신축이라고도 돼있거든요. 신축 부분은 배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불필요하게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 시설들을 매입, 장기임차 이런 식의 형태로 이게 국공립으로 변경이 돼야 되지, 이걸 기존에 있는 시설도 과다사항인데 또 다시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신축부분은 무조건 내용을 삭제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아예 검토대상에서도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추경자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좀 적절한 어떤 지도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명감이 없이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장기임차나 매각을 좀 유도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그냥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 17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5억 3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건 지원방식은 어떤 식입니까? 이건 우리 다문화센터에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다문화센터에서 저희들이 함안문화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부터 해가지고 거기 시간제 근로자하고 상용직 해가지고…
관맹
이관맹의원
아, 이 금액 전액이 다문화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예. 혹시 경로당 지원비도 주민복지과 담당입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읍면에 이런 데 한번씩 가보면 경로당 지원비를 총무가 결산을 해가지고 담당계장한테 맡으러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장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노인 총무하고 음성이 엄청 높게 싸우고 이리 하더라고. 평상시에 계장님들 교육을 한번씩 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관계 정산은 저희들이 감사지적으로 인해가지고 시작을 한 부분이고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노인회 퇴직공무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마을별로 정산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서류 정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이야기하면 총무님이 좀 짜증을 내시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장들께서 다 총무님하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생기면 계장님한테…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총무들은 몰라가지고 음성을 못 높이는데 담당계장들이 음성을 높인다고.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고함 지르고 이래사니까 우리가 보기가 억수로 민망해.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한번 집합교육을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한번 공문을 내리든지 이래가지고… 뭐 노인들이라 하면 70∼80대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들인데 너무 그렇게 공무원도 힘을 줘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교육 좀 부탁합시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우리 직업재활, 장애재활, 양로시설 엄청 많은데 우선 지적장애시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장애수당 2십만 원 줘놓고 식비를 5만 원, 십만 원 떼간다 하는데 그거 식비 지출하기로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해주셔도 됩니다. (주민복지담당,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함) 장애수당 중에 2십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보호소 역할을 하는 중에 식비를 5만 원에서 십만 원 다시 떼간답니다. 그러면 본인은 결국 십만 원밖에 받는 꼴이 안 되는데 이거 뭐 줬다가 뺏어가는 거 이런 거보다 용돈도 안 되는 걸 왜 뺏어가느냐 이래가지고 식비를 지원해주라 그 소리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지금 식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쪽의 지원은 장애수당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어가지고 1인당 기준이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3급에서 6급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동정
김동정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1급인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1급이면 장애연금을 지급…
동정
김동정의원
1, 2급 취급하는 행복동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2십만 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보통 5만 원 정도 이렇게 떼가버리면 남는 게 없는데 차라리 그냥 식비를 따로 지원해주고 돈을 떼가지 말든지 진짜 용돈도 아닌데 그걸 다시 식비로 떼가버리면 이건 안 맞잖아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그리고 행복동산 여기서 졸업을 하고나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2년 연장 1년 이래가지고 최장 3년 정도를 머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지적장애인이나 이분들 보호소 역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시설이나 이런 게 없지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적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로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로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다 찬 그런 상황이라서 들어가는 부분은 신청 순서대로 입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적다면 적지만 갈 데가 없으면 결국 길거리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보기도 안 좋고 부모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이럴 건데 이거를 어떻게 시설을 한 개 마련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연구를 한번 안 해봤지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꼭 좀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번에 제가 또 한번 질의한 게 직업재활시설 장암 애드윌에 승강기 설치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는지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올해 사업은 신청이 완료가 됐고예, 내년 사업도 올 4월부터 해가지고 5월부터 다 신청이 끝난 사항이라서 도에다가 일단 담당계장님한테 부탁은 해놨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우리 함안군을 챙겨달라고 그런 부분에서 확답은 받았는데 아직 연락은 못 받았고예. 그리고 그 부분이 내년에 대상이 안 됐지만 2020년도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불편한 사람들인데 될 수 있으면 안 되면 군비를 하더라도 좀 지원해주십시오.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리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칠원을 보니까 마을회관이 물론 있지만 칠원은 워낙 광범위한 동네가 있습니다. 특히 무기리 같은 경우에 무기본동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자연마을 갈티마을이라는 이장이 또 따로 있는데 여기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경로당은 아파트 지으면서 경로당 조그마한 거기 가보면 사실은 경비실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하든지 마을회관을 하든지 쉼터를 한 개 하든지 뭔가 한 개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쉼터는 전 읍장님께서 들어가는 입구에 길에다가 나무 밑에 조그맣게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전기시설이 안 돼가지고 아파트 1단지에서 당겨다가 2단지에서 뭐라 하고 1단지에서 뭐라 하고 이러니까 밑의 공장에서 다시 또 당기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어느 마을에 가도 쉼터라도 다 해주는데 전기 하나 설치하는 게 이리 힘들어가지고 무슨 행정에 이야기하면 우리 소관 아니다, 읍에 이야기하면 아, 그건 해주면 뭐가 안 된다 이게 우찌되는 겁니까, 이게? 전기 하나 넣어주는 게 그리 힘들어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 2010년 정도부터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경로당은 지금 장수사랑방 포함해서 340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40개 정도가 실버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실버공동체 개념인데 그건 자연부락에 저희들이 한 7평 정도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는데 거기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 전기까지 다 돼야 설치신고 허가가 나는 그런 과정인데…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이게 과장님, 김정선 의원님한테도 아마 이야기를 했다 저도 듣고 있거든예. 읍에 이야기하니까 읍에서 도장을 안 찍어줄라 해서 전기 신청을 못 한다 하고 참 골치 아파예. 이게 저도 한 두어 번 듣다 보니까 이상하다, 전기 하나 넣는 게 이리 힘드나 싶고 그리고 우리 무기 갈티마을은 진짜 자연부락인데 대동아파트 앞에 하고 선두아파트 전체 일원인데 마을회관 지어달라 하면 땅만 있으면 지어주겠다는데 땅을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이게 어차피 되고나면 군 소유지가 되는데 군에서 어떻게 매입을 해가지고 자연부락에 하나 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무기본동은 산 한 개 너머 행정구역이 완전히 달라요. 동장도 따로 있고 마을 이장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동네 자연부락 중간에다가 하나 지으면 서로가 좀 적이하게 잘 융합이 될 거 같애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현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전기하고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전기는 신청되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몰라서 알고 싶은 내용이라서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151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 차량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추진실적도 있고 내년도 계획도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예.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결식 우려 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이게 305명 해가지고 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기존의 우리 가야경로당 2층에서 아마 도시락을 준비한 거죠? 이 위치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콜택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여섯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 개념이고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이 어려운 65세 이상 사회약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니까 장애인콜택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2,200원을 받고 관외에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배재성 의원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수시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예, 차가 운행시간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대하고 오후대하고 저녁대 24시간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차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해서 해놨지만 차가 일인당 장애인한테 기준이 2백명에 대해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중증장애인 1079명 정도 이리 돼있거든예. 그러니까 6대면 충분한 그런 사항에서 이게 이용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차는 시간대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으로 지금 안그래도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야간대 그러니까 자정 24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5시까지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6명 정도 이렇게밖에 이용을 안 해서 그걸 야간대에 하는 건 없애고 그 야간대에 하는 1대를 최고 많이 이용하는 오전대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기시간도 좀 줄이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예, 그리고 결식우려 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두 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야읍 경로당 2층에 옛날에 우리가 경로당 읍면별로 무료급식사업을 했거든예. 그 공간이 지금 놀고있다보니까 거기 가야권 그러니까 군북하고 이런 권역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가야경로당에 하고 있고 칠원 경로당에 또 칠원권역 일자리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사배달 사업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가야읍 경로당하고 노인회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불편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마무리됐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됐다 그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그 대신에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불편한 거는 보완을… 왜냐하면 지금 무료경로식당 공간이 가야읍 경로당 거기도 충분히 가능한데 또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건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낭비도 되고 해서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대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았다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네 시 되면 나옵니다. 네 시 되면 나오는데 날씨도 추워지는데 지금 온풍기 하나 없거든예. 여름 그 폭염에도 에어컨 없이 지냈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날씨 추워지니까 따신 난로라도 하나 빨리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설장례식장 문젠데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하늘공원 이용했던 분들이 하루에 1.5명이고 지금은 하루에 두 분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이용은 늘어난다고 보면 한번 들어오시면 보통 3일을 지내니까 하루에 두 분이 이용하면 3실을 가지고는 항상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세 명만 돼버리면 지금 3실인데 좀 모자란다고 보면 계획은 어떻게 하든지 45억에서 3실로 설계가 들어갔으니 하는 수 없지만 앞으로 증축할 수 있는 걸 감안해가지고 설계할 때 조금 그런 걸 했으면… 다음에 옆에 건물 또 지으면 힘이 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증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 때부터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잘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장의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재난안전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수고 많습니다. 학교 건물 이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하고 이럽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렇지만 우리 함안의 학교들이 지은 지가 좀 오래 된다 아닙니까?
이게 보통 거의 오십 년, 육십 년 다 지났을 겁니다.
다음에 큰 사고 나기 전에 점검을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하천골재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령군하고 우리 함안군하고 경계를 해가지고 서로 양쪽으로 모래 채취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의령군도 세수 때문에 허가문제나 영향평가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강을 이렇게 가르지만 채취허가를 할 때는 안에서 파이프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모래 양 채취에 대해서 조금 이익은 충분히 가거든예. 우리도 똑같은 강으로 반반 나누지만 먼저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익은 분명히 ㎥당 양은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담당분께서도 의령보다는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와가지고 세수에 더 도움이 됐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게 장비로 푸는 게 아니고 파이프로 빨아들여버리니까 저쪽에 있는 모래 또 먼저 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감안해가지고…
용순
박용순의장
끝났습니까?
정금효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조현석 계장님, 하천담당이죠? 지금 모래, 골재 거기 담당이가? (하천관리담당 이미애, “제가 합니다”라고 대답함) 아, 이미애 계장. 금방 우리 정금효 부의장님 말씀대로 발 빠르게 좀 움직여가지고 맨날 뒷북 치지 말고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서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5페이지 보면 우리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돼있거든예.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보면 이렇게 매년 5월 30일까지 가입이 돼있는 걸로 돼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보상한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일인당 사망시 천만 원이고.
예. 최대 일인당 사망이 그렇고 예를 들면 그냥 부상이라든지 간단하게 다쳤을 때도 보상이 나갑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같은 경우는 대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피해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대인같은 경우는 무제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한도가 천만 원 같으면 그러면 천만 원 이상 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한도가 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될 거고 9백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하면 9백만 원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 담당자가 다른 계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몰라서 됩니까?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에 대한 기준도 모르시고 지금… 그럼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그 기준밖에 모르고 가입할 당시에는 그 기준을 모른다하면 안 되죠. 보험 가입하실 때 분명히 그 약관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9백만 원 정도의 어떤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 사항대로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다쳤는데 의료비가 한 9백만 원 나왔다 그러면 9백만 원 다 전액 보상이 됩니까, 아니면 그 비율조정에 의해가지고 반만 나옵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천관리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수초제거하고 할 수 있는 채용인원.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하천관리담당 이미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단은 20명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수초제거를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아, 수초제거는 실제로 하천관리단이 하기는 힘들고예,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내려가지고 읍면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실제로 수초제거하기는 힘듭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마을에서 보이는 건 준설을 해서 장비로 하상정리를 해서 가능한데 조금 큰 하천은 보니까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예. 더군다나 농경지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성호하천 앞 농경지 들 그것도 소하천인데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배수로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건설과 기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니까 내가 어느 부서에 질의를 못 하겠더라고. 과연 어디 물어봐야 될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느 지역에서 이 인원을 투입해서 수초 제거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시행할 장소라든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처럼 사진을 첨부를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세요. 이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불합리한 걸 내가 좀 적어놨는데 수초도 마찬가지라. 어디서 할 거냐. 신음천에서 할 거냐, 석교천에 할 거냐 이걸 아무도 몰라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또 신음천, 석교천 생태복원 이게 조감도나 이런 걸 만들어놓은 그런 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자기 집앞에 할 때는 아,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구나 하는 건 알아야 되는데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한 마디로 사투리를 좀 쓰자면 돌삐를 쌓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좀 조감도를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제가 이래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하여튼 우리 재해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수초 좀 제거를 하시고 나중에 농업기반계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초제거라든지 제방의 수초라든지 이걸 전부 읍면에 이관하는 것 같으면 읍면에서 할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건 좀 힘들고 어차피 20명을 나눠서 여기저기 하다보면 일도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걸 좀 일관성 있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우리 국도변 풀 베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시키는 우리 관청에서는 좀 수월할 거 같애예. 일관성 있게 좀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예. 나중에 비와가지고 또 물이 내려가니 안 내려가니 하지 말고 준설하고 이걸 겨울에 빨리 좀 시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의장님,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교육중이라서 계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일단은 과장 교육하고 오면 과장한테 보고를 받아야 되지, 계장님 책임도 없는데 받아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군수님은 내일모레 퇴직하는데 와서 업무보고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또 군수가 와서 하라고 하면 할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과장이 교육 마치고 오면 그 때 다시 보고를 받는 게 안 맞나 이리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의원 말씀 좋은 말씀인데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양해를 해가지고 보고받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중이고 지금 얼추 질의가 끝나는 거 같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러면 하천담당하는 계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미애 계장님.
재기
성재기의원
계장님, 우리가 악양파크골프하고 강명골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임의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예.
재기
성재기의원
임의로 하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는 이걸 일시점용이나 해서 그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점용도 하지 않고 골프를 하고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시점용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그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악양 그쪽에는 둑방 꽃 심는 초화류 식재 관계로 인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저희가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거든예. 그러면 내년 6월에 조기착공을 하려면 조만간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일시점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진짜 착공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러면 강명골프장은?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그쪽에는 저도 어제 부군수님 말씀 듣고 현장을 갔다왔는데 친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검토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문화관광과하고 의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검토중 검토중 해가지고 몇 년 가면 안 되고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아, 몇 년 아니고 조만간… 어제 저녁에 바로 다녀왔고예, 지금 검토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리 하고 또 일반 기업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하천이나 하천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하천기본계획은 고시됐지만 큰 틀에서 고시돼있는데 그러나 현재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이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창출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면 현실에 맞게 해서 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걸 기본계획은 하고 현재하고 높이가 1m 이상 차이나고 하면 진입도 못 하는데 그런 거는 공무원이 과감하게 맞춰서 해줘야 되지, 기본계획 세워놓고 언제 공사 될지도 모르는데 그 높이로 하게 되면 사실상 진입도 하지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공무원이 과감하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법을 자꾸만 따져가지고 1m 하라고 하면 1m 해버리면 진입을 못 하는데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좀 행정을 과감하게 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감사실장은 안 계시네, 그런 걸 우리 의회도 그러면 부당하게 하는 건 감사 주면 안 된다고 성명서를 내가지고 조치를 해가지고 투자 유치가 돼서 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좀 과감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검토 맨날 해가지고 몇 달 검토하지 말고 한 일주일 안에 마무리 딱 짓고 그리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예.
재기
성재기의원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180쪽 하단부 있는 칠원 15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 했는데 우리 붕괴위험지구를 파악을 할 때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해서 이건 조사하게 됐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복구지원담당 오대석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국민안전실에서 나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저희가 위험지구라든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칠원 15지구는 사업비는 저희가 받지만 공사는 지금 현재 건설과 도로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이거는 주택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까? 도롭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도로이면서 밑에 도로 하단부에 주택하고 공장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위험요소가 내포돼있는 지역들이 산사태라든가 산의 암벽이 무너짐으로 인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면마다 한번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이 부분은 사전에 지정할 때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보고를 받고 또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중앙부서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민가라든가 인명에 피해되는 것들을 조사해서 붕괴위험지구를 설정해서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중앙에서 지정현황보고라든지 이런 게 내려올 경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지정해서 또 위험지구는 보강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아니, 자체적인 위험의 강도에 따라서 위의 중앙의 정부자금 아니라 우리 자체자금이 투여돼서라도 그걸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그건 지금 각 실과에서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험요인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재성의원
일년에 위험붕괴지구란 이런 것들 조사를 몇 회 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이건 중앙에서 일괄 조사할 때도 있고예, 저희가 또 급경사지라든가 산사태 위험지구 이런 데는 만약에 주민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걸 검토추진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할 때마다 하나의 형식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태풍이 온다든가 그다음에 장마라든가 우수기를 통해서 위험안전지구를 점검해라, 다리뿐만 아니라 인가나 또 인가 근처에서 훼손될 수 있는 전답이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전체 시설물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실과에서 오게 되면 저희도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용역발주를 해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저희가 해서 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지금 소하천이나 생태공원이나 건물에 대해서만 하지, 자연재해나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가 임야라든가 다른 민가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파악하지 않는다, 그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아니, 그러니까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면 저희가 중앙에 요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각 담당부서에서 먼저 선행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준 내용이 하천하고 시설물 부분이 지금 현재 주 업무로 돼있다 그지예? 맞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시설물 관련은 하천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그대로 맞고예, 또 도로부분 급경사지나 이런 부분도 그런 사항이 해당될 경우에는 같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에 하천골재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만 악양 생태공원 맞은편에는 의령에서 하천골재 취합을 해가지고 있지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용순, 좋다고 함) 그게 아니고예, 저희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골재 부존량을 조사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악양 있는 지역은 실제로 저희 함안 쪽에 있는 골재는 전혀 없거든예. 왜냐하면 강 가운데를 경계지점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예, 저희가 강변 끝에까지 지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조사한 골재 부존량에서는 그쪽에서는 다 의령밖에 없고 함안지역에 있는 골재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 부존하고 있는 골재는 백산부터 저 월촌까지 함안지역의 거의 대부분이고예, 그 부분은 저희 함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골재량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골재 부존량을 조사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제가 부산국토관리청 직원이라고 칭하게 된다면 밑에 지금 우리 악양 생태공원 맞은편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저 위에 거기서 우리 함안이 하도록 그 라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 라인입니다만 그걸 허가를 해줄 수 있는 허용이 가능할까 의문점을…
그래, 법수면 사정리하고 백산하고 하면 그 라인이 위에서 파는 것 같으면 위에도 크게 모래 채취량이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의령에서 이의를 한다든가 국토관리청에서 한 라인에서 두 개를 내주고 군이 다르다고 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업무를 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그건 최대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배재성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신속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 건이 있든가 허가 건을 받는데는 좀 더 재빠르게 해서 우리군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이익을 빨리 취득하는데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재촉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미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이관맹 의원님 이야기하신 거 마찬가진데 이게 군민안전보험을 7대 때 내가 이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안전보험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특히 이장도 모르고. 실제로 사고를 당해도 신청하는 게 없을 거야. 그래서 2018년도 신청현황을 좀 의원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과연 몇 건에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 나갔는지 보험금 신청금액하고 지급금액하고 자료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다 이걸 모른다고.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정래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박일 위생계장님께서 행정처분에 따라 법원심리가 있어가지고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 학교 급식소 전에 우리 함안군 아라애에서 급식소에 농산물 그걸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우리 교육청에 교육 관련해서 교육경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왜 안 하는 걸로 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 도지사님이 무상급식 그걸 해가지고 그때부터 중단돼서 아직까지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우리 함안군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른 데 보다는 학교 급식 하는 데는 좀 친환경 쪽으로 그러니까 농약을 적게 치는 그런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애들 건강에 이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되고하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교육경비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추진을 한다하면 그게 되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전번에 보니까 그게 상당히 괜찮다 싶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다른 의원님들이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안 해가지고 넘어갈 뻔 했는데… 지금 우리 슬레이트 이게 함안군에 몇 프로 정도 완료된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지금 물량이 해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전체 다는 파악된 자료가…
광섭
이광섭의원
대충 봐가지고 한 70% 정도 됐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얼추 됐을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러면 여기 부속건축물 해놨는데 아래챕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아래채나 집 안에 있는 그런 시설들…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악취 측정을 했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과태료가 너무 헐은 거 같은데.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과태료가 처음에는 오십만 원 그다음에는 백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섭
이광섭의원
그게 정해져있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있고예, 그런데 그 개선명령을 같이 내리는데 이 개선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우리가 그 뒤에 계속 제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나는 좀 많이 해가지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사실 돼지 키우시는 분들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 너무 적으니까 돼지 한 마리 팔아버리면 돈 그거 뭐…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여기서 보면 뉴트리아 여기는 2백마린데 예산이 8백만 원 나가면 한 마리당 4만 원 꼴로 치이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 뉴트리아는 3만 원이고예, 또 다른 유해동물을 잡아오면 거기 지급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있습니다. 뉴트리아는 현재 한 마리당 3만 원씩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런데 여항면 봉성저수지에 가면 가을철부터 겨울철까지 항상 가장자리를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팔뚝만한 잉어가 노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아예 그게 없고 외래종 베스하고 블루길만 다 들어와있거든예.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하든지 해가지고 그것도 잡으면 킬로당 얼마를 준다든지 좀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 재래종 붕어나 잉어가 봉성저수지는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가보면 알지만 가장자리는 베스, 불루길만 떼를 지어 놀고 있거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런 것도 퇴치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베스하고 블루길이 가물치에 아주 약해가지고 지금 강에는 많이 개체수가 줄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해가지고 가물치를 넣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봉성저수지에서 베스 잡는 축제를 일년에 한번 하든지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방금 이광섭 의원님 말씀한 연장선인데 실제로 함안군에 돼지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함안군의 상위 1%입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거든.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 외국노동자 데려다놓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반군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정말 피해를 보고 있거든. 우리가 차를 과속을 한번 하더라도 7만 원, 8만 원 벌금 나오고 신호위반 하면 10만 원 나오는데 이 벌금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EM제 갖다주고 저감시설 해주고 돈만 투입하지 말고 벌금을 좀 많이 매기는 거를…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벌금은 지금 법으로 정해져있어가지고 그건 당장에 실효성은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개선명령을 내리면 자기도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 어떻게 하고 이 시설 어떻게 하겠다 할 때 그 때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시설이 빨리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는 그게 효과가 있고 계속 해도 안 하면 그 구역을 악취가 발생하는 건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또 강화가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수단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무조건 EM제 백프로 지원이 아니고 본인 부담을 좀 시키고 시설금 이런 것도 무조건 군에서 백프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돈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준다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악취포집해가지고 그 결과 통보가 이미 8월달부터 해서 일찍 나온 것도 있고 지금 늦게 나가게 될 곳도 있는데 그게 개선명령이 내려지면 자기들이 추진을 해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자기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함안군에는 행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돼지를 못 키우겠다 그 정도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고 제재를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악취 포집을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환경지킴이라든지 이게 우리 환경감시원들 언제부터 채용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각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데예…
동정
김동정의원
대략, 대략.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현재 축사 악취를 하는 그 환경감시원은 함안면에서 보고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한 2∼3년 됐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생활환경 지킴이라 해가지고 각 쓰레기 불법투기같은 이런 걸 가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오래 됐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저는 한번도 못 봤어예. 우리 칠원에는 삼칠 쪽에 한 사람도 안 와예. 제가 왜 이런 소릴 하냐하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칠원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가다가 희뜩 던지고 가버려예. 그걸 우리가 자주 보거든예. 그런다고 시커멓게 이래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예. 우리 국내 사람인 것 같으면 대략 알고 이리 단속을 하지만 삼칠 쪽에는 한번도 안 오는데 환경감시원도 함안에 두 명, 산인에 한 명이고 환경지킴이도 가야 쪽에만 두 명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채용했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예.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채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도 궁금하고. 이 사람들 일지 쓰는가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활동하는 거는. 그리고 또 삼칠에 안 가는 거는 아니고예, 다같이 열 개 읍면 전체를 두 사람, 우리가 차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서 이거 단속경로 일지 이거 좀 제출해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나도 좀 알고싶고 이 환경지킴이 사람들이 과연 좀 경험이라든지 우리 환경에 대해서 관련단체에 있은 건지 그것도 좀 알고싶고 거기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덧붙여서 우리 삼칠 쪽에도 하다못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공해도 공해지만 불법투기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특히 휴무하는 날 무단방류를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칠원 골프장 내가 두 번 신고를 했는데 한번도 그에 대한 답을 못 들었어요. 골프장 무단배출한 수질 그거 담당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창현 칠원 레이크힐스 골프사업장에 대해가지고 그 때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날 당일 나갔는데 이미 그게 흘러내려가지고 어디서 흘렀는지 그날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번 더 민원이 있어가지고 나가봤는데 그날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칠원의 레이크힐스 골프장은 폐수배출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수시설 하수처리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이게 보니까 아마 풀을 잔디를 깎고 모아놓은 그 침출수 같애요. 정화조 냄새도 아니고 냄새를 맡아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내가 직접 두 번 찾아가가지고 대략 배출 위치도 알아놨어요. 다음에 오거든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걸 보나따나 칠원 쪽에 모든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채용해주세요. 돈 얼마 안 드는 거 어차피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우리 쓰레기 삼칠산업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잘 하려고 동네 입구에 쓰레기를 많이 모으라고 그럽니다. 큰 차가 회전할 데 없으니까 입구에 모으다보니까 바람이 불면 엉망으로 날려다닙니다.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주로 모으는 데가 저희집이 이용을 하자면 칠원 무기리 가면 그 주위에 스티로폼 날려다니는 거하고 엉망입니다. 칠원읍에서 와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깨끗하게 해주는데 이런 거를 무단 투기를 안 하게끔 CCTV 겸 방범용으로 꼭 필요한 데 보시고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해마다 한 열 군데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런 걸 우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대산의 열병합 발전시설 여기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이게 열병합 발전시설 하게 되면 폐목을 주로 사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자기들은 양질의 목재를 한다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책상이나 이런 걸 때게 되면 굉장한 매연과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기물 원료를 가지고 열병합발전소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지하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대량의 물도 필요한데 어떻게 이게 열병합발전소가 짓게, 물론 짓는 거야 말 못하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나중에 단속을 할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나중에 소각 굴뚝 위에 자동측정기가 설치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자동검사가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지 그게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에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모니터링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배출기준 넘어가면 과태료 처분을 바로 받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일반 굴뚝을 쳐다보고 있는 거하고는 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지하수 부분은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따로 건설과나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 한번 보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환경영향평가나 주변마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민원이 안 생길 건데 자기들은 무조건 짓고보자는 식으로 이게 외국회사랍니다. 외국회산데 투자금을 이리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거의 허가내고 짓는 쪽으로, 가동보다는 짓는 쪽으로 하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좀 안 좋은 혐오시설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꼭 이건 좀 잘 챙겨주십시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님, 자료 아까 달라고 하던데 환경지킴이 근무일지하고 또 무슨 자료 달라 했습니까?
동정
김동정의원
근무일지하고 지킴이에 대한 관련 경력, 이력.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욱 이렇게 설명 듣다보니까 우리 함안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이리 많은 줄 몰랐습니다. 2,180개. 오늘 제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는데 상당히 환경오염에 관련된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힘든 부분도 많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주택 말고 부속건물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럼 집 말고 예를 들면 촌집 가면 본채가 있고 아래채는 창고 내지는 옛날 축사로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 파운더리 안에 들어가있는, 축사도 그냥 축사가 아니고 완전 축사를 따로 해서 하는 건 안 되고 그냥 옛날 집 창고 옆에 소 조금씩 키우고 하는 그런 위에 있는 지붕은 가능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별도로 대량 축사로 지은 것은 안 되지만 집안에 있는 부분들은 다 가능한 부분이다 그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 밑에 보면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 무상위탁 처리 체계구축 이래가지고 관내 소각열 회수 시설 업체에 폐기물을 스팀원료로 공급한다, 연간 한 300톤 되는데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 농가 부직포가 그 밑인데 200톤 정도 나옵니다. 이 농가 부직포는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없고 그거하고 일반 스티로폼 나오는 이런 것들은 아주 고열량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관내 있는 삼정펄프라는 회사에 무상으로 그냥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고 폐목재가 한 5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소각을 안 시키고 그건 톤당 6만5천 원씩 해가지고 우리 관내 톱밥을 만드는 회사에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자체불가 처리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저는 이 글을 보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예를 들면 부직포나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로가 있을 건데 거기서는 그러면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일반 스팀 원료로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걸 원료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걸 그냥 폐열로 버리고 있는 거거든예. 그리고 우리 소각로가 지금 현재 그 위에 보시면 아다시피 소각일수도 초과하고 있고 소각량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열량을 넣으면 일반 쓰레기를 못 태우니까 우리가 그걸 현재 소각로에서 소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가능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 일반적으로 태우는 쓰레기양이 줄어드니까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겠다 그죠?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처리함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건데 발생비용이 줄어드니까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굉장한 이익이 되는 거다 그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만큼은 우리한테는 이득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혹시나 이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도 외부 이렇게 삼정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또 다른 업체가 목재를 가지고 스팀회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류만 잘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망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나중에 그런 가능한 회사가 있으면 그런 쪽에 무상으로 주든지 그런 걸 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하나 물어보입시다. 지금 우리가 전부 환경 나오면 EM 같이 대두가 되는데 통상 지금 보면 EM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부분이 많습니다. EM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신을 해도 되는 부분이 됩니까? 전부 다 EM이 다 들어가는데.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EM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축산농가 같으면 EM은 미생물이 결국 활성화돼야 그게 냄새가 안 나고 하는데 처음에는 미생물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할 때는 미생물을 많이 투여하고 그 뒤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하루에 한번씩 하다가 그 뒤에 조금씩 미생물 덩어리가 활성화되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관리만 잘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걸 관리를 잘 못하고 처음에 뿌리다가 좀 안 된다 싶어가지고 또 안 뿌리고 놔두면 안에 있는 미생물이 사그라들어버리고 또 새로 많이 부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관리만 잘 하면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학술적으로 확실히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학술적으로 맞는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골프장 이야기 나왔는데 칠원 골프장이나 또 군북 체력단련장 골프장 물 오염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수질 검사는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칠원은 아예 자기들이 본래 할 때 폐수를 배출시키지 않는다고 그 물을 퍼가지고 전부 다 잔디에 주든지 해가지고 재활용을 다 하겠다고 신고가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런 업체의 그걸 믿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진 룰에 의해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또 물을 어떤 정화를 시키든지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시에 분기에 한 번 가든지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수질검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법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예. 그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지킴이 근무일지하고 지킴이 이력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신오수입니다. 항상 경제교통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용순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여기 보니까 국비가 17억, 군비가 22억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 수가 굉장히 적거든예. 한 20㎾ 미만인 것 같네예.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가정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경자
추경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 이상 예를 들어서 백㎾나 이런 조금 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데는 지원이 일체 안 되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지금 취약계층이나 다음에 저희들 우리 가정주택은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 보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천㎾ 이상 이런 거는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주 대형. 그러면 어중간하게 백㎾나 50㎾나 이런 거는 지원 안 하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아, 합니다. 그런 것도 도비와 군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지원은 국가시책에 이제 포함됐는데 저희들은 한 3년 전부터 도비,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3년 전부터 개인업자한테도 지원을 했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업체가 마을별로 하고 있는 거 만약 현재 한 5백만 원 쯤 하면 가정용에 저희들이 한 1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총 사업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가정용같은 경우에 한 150만 원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가정용은 아주 ㎾수가 적은 소량 아닙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사업비가 보통 보면 한 400∼500 들거든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1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50㎾라든지 백㎾ 미만도 그러면 3년 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자
추경자의원
현재 말고 아까 과장님이 3년 전부터 지원했다 하는데…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 ㎾수도 그러면 3년 전부터… 그러면 시설비의 5%를 합니까? 총 사업비의?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총 사업비의 한 30%쯤 되겠네예. 지금 저희들 총 사업비가 보조비율은 지방비가 한 50%, 국비가 25%, 자부담은 한 25% 이래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여기에 해당되는 ㎾수는 몇 ㎾입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 예시를 보면 260W 같은 경우에 174,200 원 자부담을 하고 자부담 25%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75%는 국비 25%, 지방비 50%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제가 차후로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지금 추경자 의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개인주택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축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는 데 보니까 백㎾에 2019년도 계획이 한 다섯 군데쯤 돼있네요.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면 3년 전부터면 1년에 내 생각에는 많이 해봐야 한두 군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어찌 되나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차후에…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아, 내년도 같은 경우에예…
용순
박용순의장
내년도는 여기 다섯 개소 해놨는데 3년전부터 했다니까 추경자 의원이 3년 전에는 여기 있는 축사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지원된 게 몇 건쯤 되느냐 아마 그거 질의하는 거 같애요.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아, 그건 저희가 한번 자료를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50㎾에서 백㎾ 사이.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우리 배재성 의원님이 질의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231페이지에 보시면 젼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있어가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지금 홍보아치라는 건 우리 시장에 보면 구 경남은행 입구에 보면 하나 있고 미전에 보면 중간에 하나 있고 저 아래쪽에 지금 주차장 있는 쪽에 거기 하나 해서 세 개 있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웃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대충 한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교체까지 해야 될 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지금 거기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산뜻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햇빛하고 이게 들다보니까 완전히 또 시대적인 흐름도 디자인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산뜻하게… 또 앞에 철도 폐선부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좀 산뜻하게 하려고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시설물 하나 할 때 너무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효용성 있게끔 실제로 보니까 4,600만 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철구조물 세 개를 십 년도 안 된 부분을 또 다시 교체한다면 이것도 어떤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예. 내년에는 그쪽에 사실 공사도 들어가고 꼭 필요하다면 정말 좀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있게끔 필요성을 느끼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누수 등 시설물 보강 이것도 내나 가야시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장입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아, 이건 우리 4개 시장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4개소에 그럼 전체 균등하게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그건 정비에 따라서 4개 사업장에 분할하는 건 아니고예, 그 사업장별로 그리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건 전량 군비로 다 된다 그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이건 군비만 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전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어느 분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야시장에 보면 아치형으로 지붕을 이어놨지 않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데 초기에 재래시장 처음 활성화 정부에서 지원할 때 일찍이 지원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지금에 봤을 때는 답답하고 다른 재래시장에 비하면 너무나 노후되고 오히려 시장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예. 우리 시장 처음에 했을 때는 다른 시장에서도 견학을 올만큼 많이 했지만 많은 시장들이 우리 시장을 보고 더 좋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가까이 있는 의령시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쾌적하고 잘 돼있는데 저희는 지금 굉장히 갑갑하거든예. 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 되고 했는데 다시금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가야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지원사업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냐하면 지금 폐철도부지 사업을 하면 산뜻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시장이 너무 충충하게 돼있어서 금년도 일단 화장실은 우선 전면 쾌적하게 연말 안으로 정비를 하고 시설물 관계는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재래시장이 아직까지 이런 시설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을 하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전국의 시장들 웬만큼은 다 그게 투자가 돼가지고 잘 꾸며져있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시작했던 데는 좀 저희처럼 미흡한 데가 있으니까 공모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좀 채택될 수 있게끔 좀 신경쓰셔가지고 국비를 할애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몇 가지를 제가 따로 부서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지금 243페이지에 택시 광고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게 지금 우리 군수 공약사항에는 해당이 안 되죠? 포함돼 있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군수님 공약사업하고는 별개 문젭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별개입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이건 우리 전국의 으뜸수박 이걸 좀 택시에 딱 부착을 해가지고 이용객에게 홍보를 높여보자 그리 하는 차원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기존에 5만 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내나 택시에 수박하고 홍보하는 부분인데 우리 택시 종사자들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인근의 의령하고 이런 부분에 비해 저희가 너무 광고비가 약하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십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조정해서 8만 원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된 겁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5만 원씩 하다가 금년도 십만 원 이상을 하는 와중에 너무 한꺼번에 해버리면 또 다른 데서 택시업계만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수용을 한 게 같이 의논 결과 금년도 8만 원 수준으로 하고 지금 의령같은 데는 13만 원인가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협의가 서로 됐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그 위의 내용을 보면 예산을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이게 내용을 하니까 택시 총량조사에서 감축을 위한 그런 용역입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건 감축이라기보다도 저희들 앞으로 택시를 우리 함안군에 인구라든지 모든 국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있습니다. 이걸 우리 함안군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 택시가 더 필요한가 아닌가 이걸 진단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저희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농어촌버스 관련돼가지고 상당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용역을 내년에 한 1억을 들여서라도 하는 이유가 행복택시를 좀 증설하기 위해서, 벽지노선 부분은 과감하게 노선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결손부분을 없애고 그에 따른 주민들 불편사항을 행복택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증설을 위해서 그걸 만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내가 볼 때는 택시 감차를 위한 용역같은데 이건 좀 불필요한, 지금 1억 들여가지고 용역하는 거 하고는 상충되는 용역의 어떤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예.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 문제는 또 정부의 정책이 택시도 하나의 생계수단이고 버스업체도 하나의 생계수단이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서로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국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이 부분을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 용역 실시보다는 향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선벽지 공영버스 농어촌버스에 대체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과업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보면 칠원읍 버스터미널 건립 오늘 계속 저의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걸 거론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칠원읍 버스터미널 이게 종점 역할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점 버스 개념이지 않습니까? 사실 버스터미널 필요성이 있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버스터미널 이 개념이 지금 대산에도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칠원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편히 쉴 공간. 지금 칠원같은 경우는 거기서 서울 가는 버스, 각종 시외버스… 지금 현재 용산사거리 쪽에 읍민들이 잠시 와서 일분도 쉴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넓게 보면 군민의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 칠원읍민들이 사실상 요구하고 있고 지금 경유하는 차가 많습니다. 많이 있고 노선이 많이 다니고 해도 자기 개인 승용차가 있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지만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 내용 같으면 실제로는 주차시설 이게 최종목적지 종점이 아니라서 버스들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기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경유지니까 말씀처럼 매표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부분 쪽으로 중점을 두고 버스 는 어차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기하고 있을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그에 맞게끔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아까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잘못 설명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얻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표현하실 때는 30%만 동의를 얻어도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하셨거든요.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 잘 못 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관맹 의원이 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에 대해서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함안시장에 가보면 30년 전에 장사하던 분들이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할매 몸빼 팔고 제수용품 몇 개 파는 거 말고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또 들어가도 솔직히 살 게 없고. 그런 걸 보면 시설 현대화할 때 빈 점포 이런 것도 군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해서 젊은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끔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싸게 임대를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품목이 들어와야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아무리 건물만 예쁘게 잘 지어줘도 지금 그분들이 그대로 장사하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청년몰이 성공한 그런 케이스도 많거든예.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참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야시장 점포가 한 60개쯤 됩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본인 소유가 많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홉 개 뿐입니다. 저리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개인 점포시설 이것까지는 사실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상규에 어긋나고…
정금효의원
개인 점포를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재래시장에 보면 한 스무 개 서른 개 이렇게 달아서 골목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좀 활용을 하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지금 장사하시는 분을 가지고 건물만 현대화로 짓는다고 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예. 꼭 참고로 해주시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첫 페이지 22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가야시장 직거래장터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보건소 뒤 거깁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보수가 올해 천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게 무슨 사업비인가 하면 보건소 뒤에 옛날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장손데 지금 거기 보면 상거래는 잘 활성화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종 대형버스같은 거, 트럭 이게 주차하다보니까 그게 침하가 돼가지고 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맞추어서 거기 아스콘 3∼5전쯤 해가지고 전면 정비를 좀 하려고 그리 하는 계획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지금 여기서 보니까 공사한다고 다 파헤쳐놓고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 지금 가야읍에서 추진하는 건물이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고예. 그럼 지금 건물 들어갈 자리 다 있는데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먼저 포장을 해버리면 또 파손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낭비 안 되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아, 그건 먼저 하고나서 할 겁니다.
정금효의원
아, 건물 짓고나면?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아니, 여기 2018년도 예산에 5천만 원 잡혀있다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건 우리가 현재 위에 파손돼있는 거 그거 정비한다고 한 겁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공사 집행된 겁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집행은 이 5천만 원까지는 다 안 되고 이 시설투자한 게 한 1,600만 원 시설비는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니까 장비라든지 건설장비가 들어가면 보수해도 다시 또 파손되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건물 지어놓고 마무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일부 보수를 좀 했습니다. 왜 보수를 했냐하면 너무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차 들어가면 파편이 튀고 이래가지고 그건 일부 부분만 조금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것도 직거래장터인데 대형차들이 못 들어오게끔 파손 안 되게끔 같이 겸해서 군에서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면…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저걸 저희들이 한번 막았어예. 막으니까 또 온 데 군수님, 경제교통과 또 일부 면장, 읍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참 저희들 다 군민인데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분야 중점육성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선정됐거든예. 거기 보면 아라홍련하고 가야협동조합하고. 그런데 아라홍련유한회사 보면 농산물 재배 막연하게 농산물 재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무슨 품목인지 민물어류 이것도 뭐 새우를 하는지 미꾸라지를 하는지 이게 타당성 있게 사회적품목으로 갈 수 있는 품목이 맞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이 그러면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우리 관내 지금 세 개가 사회적기업으로 확정됐고예, 예비사회적기업이 금년도에 연말까지 세 개가 있습니다. 확정된 사회적기업은 ㈜좋은아침하고 ㈜이세이빙, ㈜해뜨는집 이 세 개가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좋은아침같은 경우는 화장지, 이세이빙은 전기용품, 해뜨는집은 취약계층의 집 수리 현재 이렇게 돼있고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돼있는 것은 파밍하우스하고 아라가야협동조합, 아라홍련유한회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파밍하우스는 칠원에 있는데 쿠키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이고 또 아라가야협동조합은 주제품이 불빵이고 아라홍련은 주산업이 요식업으로 로컬푸드 판매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컨설팅 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다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도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창원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단 되고나면 거기서 연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고 2∼3년 지나고나서 확정되고나면 더 큰 지원을 해주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보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선정 이 자체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품목과 요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다 컨설팅을 해주고 사업계획 자체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입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향후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군북, 가야, 칠원, 칠서. 저희 지역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38%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경남에너지 저게 국비지원사업이고 2012년부터 주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야권하고 칠원권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내년도에는 LH사업이 국비가 내시화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면 군비를 미리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군비 문제는 기존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저 마무리가 내년까지 되고나면 또 국비가 내시됩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 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도시가스업체 저걸 제재할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발주는 함안군에서 하는데 함안군이 을의 입장이 돼가지고 맨날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칠원에 한 열 가구, 지금 한 열 가구 남았어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걸 못 해가지고 빌빌 끌려다니고 이게 함안군, 되는 게 아니라요.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그 문제는 분석을 해보니까 LH 사업자들이 아주 소극적이고 조금 난해한 공사 이런 거는 아예 조금 하다가 못 하겠다 해버리고 손 놔버리고 참 황당한 그런 갑질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건 앞으로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하여튼 춥기 전에 마무리 좀 해주시고예, 우리 칠원에 마무리하면서 내년 예산을 좀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지금 도시가스 매설돼있는 지역에 보면 소재지에 여섯 개, 신정동까지 일곱 개, 칠원 시장통 안의 경로당분회까지 하면 여덟 개 공공건물에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됐어예. 그런데 이게 관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건 연결해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애예. 왜그러냐 하면 동사무소나 회관에 보면 조금 열악합니다. 돈 몇 백만 원 내놔라 하면 힘들어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좀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 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하는 게 옳을 거 같은데…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저게 자기들도 영업성이 사실 이윤이 좀 남아야 안 됩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사도가 있고 골치 아프면 고마 하다가 이건 손 놔버리고 이건 안 된다 해버리고. 저런 문제는 저희들이 에너지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웬만하면 꼭 좀 의논해가지고 개인 건물도 아니고 우리 관의 건물 아닙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용역이 지금 1억이 책정이 되고 보니까 이번달 부터네요?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지금 그러면 용역회사가 정해졌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설계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고나면 또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단계부터 입찰까지 한 달 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수시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그렇게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전에도 몇 사람의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하자고 했지만 또 서두르다가 괜히 돈 투자한만큼 효과를 못 내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기간까지 마쳐주시고 또 아까 보니까 택시까지 2천만 원 추가됐는데 그러면 결국 1억 2천이거든예. 혹시 그러면 이번에 말고 과거에 함안군에서 이런 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군의원님들도 새로 출범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하도 문제가 너무 난해하고 이래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번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고예.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이 교통체계에 대해서 역대 용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네예?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한 5, 6년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어쨌든 이번에 큰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 부분이니까 용역기간을 잘 선정하고 잘 검토해가지고 진짜 우리 함안군민들이 버스나 택시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걱정을 하지 않게끔 좀 획기적인 교통체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히 제가 이야기만 할게예. 지금 1사1청년 채용하기 예산만 14억 정도 해놨는데 예산이 들어가면 14억 들여가지고 채용을 앞으로 몇 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계획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한 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억 줘가지고 3년 동안 몇 명을 과연 채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다음 247페이지 보면 경전철 연장건에 대한 이것도 군수 공약사업이 돼있는데 계획의 제일 마지막 최종계획은 보면 어렵다, 안 된다 해가지고 도에 건의한다 돼있습니다. 도에 건의한다 이것도 계획치고는 좀 무성의한 계획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도 예를 들어서 책에 내려고 하면 그 계획이 좀 성실성있는 그런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리고 242페이지, 아까 계속 버스 관계 때문에 말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라. 버스회사 운영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계속 군비 지원한다 이리 돼있거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우리 군민의 편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가 운영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역으로 대비하면 우리 군비가 버스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좀 주의를 해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칠원버스터미널 관계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은 터미널 만드는데 위치 선정이 중요한 게 버스가 주민들이 타는 그 부분에서 멀리 가버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터미널 선정부지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리고 아까 추경자 의원이 말한 가정용을 제외한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급현황, 2016년도부터 3년간 자료 제출해주시고 아까 청년 일자리 관계도 향후계획 3년동안 몇 년도 몇 명 계획했다는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자 의원, 경제교통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함) 추경자 의원, 거기 얘기하지 말고 의장한테 바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가정용전기 말고 소위 말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가구수가…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발전시설?
경자
추경자의원
예. 발전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숫자가 함안군에 몇 명이며 그걸 언제부터 정확하게 지원을 해줬는가.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니까 가정용을 제외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3년분. 그거 하면 안 됩니까?
경자
추경자의원
예. 그거하고 함안군에 그 업장을 가진 사람의 숫자, 하고 있는 사람 수.
용순
박용순의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자현황.
경자
추경자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사업자 현황까지.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자기들 영업을 위한 이거는 저희들이 군비 지원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저는 발전시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태양열 그걸 이야기…
용순
박용순의장
그럼 없으니까 그건 필요없겠네.
경자
추경자의원
사업장 숫자가 몇 갠지…
용순
박용순의장
사업자는 필요없고 아까 보조금 현황 그것만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제2일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2018년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