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기획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행정국(행정과ㆍ교육지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행정국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경영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7년도 총 예산은 360억 8,684만 3,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8억 4,487만 원을 가감한 343억 9,1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62억 5,922만 8,600원을 집행하고 7,118만 3,4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0억 6,156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산부서로 총괄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 169억 992만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1억 5,164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중 불용액 30% 이상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중간 의회 의정활동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1,320만 원은 보험성격의 예산으로 상해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4,640만 원은 수용비적 성격으로 상급기관 공모 제안서 제작비, 창조오디션 PT제작비 및 업무보고서 인쇄비 등 외주 발주비용을 절감해서 2,822만 9,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은 창조오디션 참가 아이템 개발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1,7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18만 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52만 원은 시의원과 도의원님, 그리고 의정회, 간담회 운영비로 14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2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시정발전 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4,971만 원은 각종 포럼 입회비와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정책개발 T/F팀 운영 및 포상금 등으로 3,323만 9,760원을 집행하고 1,537만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규제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서 사무관리비로 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 및 규제개혁 직원 워크숍을 용역 대행해서 직접 운영을 통해서 1,000만 원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은 1,576만 5,680원입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기타 보상금 및 포상금은 제안심사결과 시상금 각 130만 원과 80만 원 총 21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단 시민참여 강화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3,850만 원은 하반기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있어서 국제화 여비 9,285만 7,000원 중 2017년 성과평가업무 우수자 해외연수비로 4,944만 원을 집행하고 시군 평가결과에 따라 경기도에서 12월 28일 자로 상사업비 4,285만 7,000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기관 공통 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2,800만 원은 각 부서의 벤치마킹, 교육 및 회의 참가 지원 등으로 1,559만 8,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40만 1,450원입니다. 중간,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공시위원회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서면 심의 등으로 수당 미지급분 56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148쪽 중간에 있는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70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예비비입니다. 2017년도 일반예비비 72억 8,102만 2,000원과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114억 7,376만 8,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예비비에서 18억 4,48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한 18억 4,487만 원은 통진 농어민문화센터 토지매입 계약금 지급과 석정리 적환장 화재로 인한 긴급 장비구입 및 시설보수,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대책 등으로 관련부서에 배정하였고 이 중 13억 5,121만 8,170원을 집행하고 4억 9,365만 1,8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면 기획예산과, 우리 김포시 예산을 총괄하는 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7년 회계연도 30% 이상 불용액 현황 자료를 보니까 목이 지금 271가지가 있습니다, 30% 이상 불용액이. 그다음에 우리 김포시가 추경을 3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번 감사결과서에 보면 추경이 많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 계속비 부분을 뺀다 할지라도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목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액 목이. 그래서 우리가 왕왕 표현하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김포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많다면 이것이 문제점, 그다음에 시민의 질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좀 더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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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산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30% 이상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본예산부터는 저희가 필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거, 최소한의 예산을 좀 세우고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해서 목을 잡아놓기도 하는데 필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불용액이 너무 가짓수가 많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하게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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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김인수 위원님 지적에 덧붙여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잡고 예산 잡힌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서로 이 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서로 크로스체킹 하는 기능들이 조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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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올해, 올해 이제 불과 몇 개월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이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하면서 부서에다가 올해 예산 편성액 대비 지금 예산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 공문을 내려 가지고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부시장님 주최로 해 가지고 대책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집행률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합의하면서 심의에 좀 반영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잡혔다가 정말 필요한 곳에는 또 예산이 우선순위가 밀려서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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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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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예산 편성뿐만이 아니고 중간 중간 집행에 대한 것도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그동안 좀 못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문제 제기돼서 시작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번 추경예산 준비하면서부터 또 부시장님께서도 거기에 신중을 기하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 편성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그 전반적으로 조금 조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후조사도 물론 중요하고 본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확정하기 전에 좀 더 현업부서와의 크로스체킹 기능들이 제대로, 그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떤 기능들로 이렇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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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일단은 지금은 재정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요. 예산 편성부터 해 가지고 집행까지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는지 그리고 중간 중간 추경 진행하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면서 또 사업예산이 올라오는지 그런 거를 체킹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별도 우리가 예산 프로그램 가지고는 일일이 다 임의적으로 체킹은 못 하고요. 그때그때 이제 따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그거를 기초자료를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든지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좀 그거를 감안해서 패널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다른 지자체는 불용액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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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포가 특히 좀 높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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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는 아직 조사를 못 해 봐 가지고요. 다른 시군에 대한 것은.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거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예산 배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됐을 때는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들이 제대로 배정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좀 더 이 현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들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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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 검사 위원분들께서 해 놓으신 내용을 쭉 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관리체계화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된 원인이 “인구증가로 인한”이라고 명시가 됐어요. 도시계획 안에 인구증가 계획안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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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죠. 저희 계획인구가 있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계획인구가 충분히 있을 텐데 세입ㆍ세출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상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잡으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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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던 거는 저도 알아본 건데요. 그 당시에 세입을, 세입은 세부를 대부분 세출을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세출 사업을 많이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대로 결산할 때 나타난 거죠. 그래 가지고 그때 결산 검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여기 지적한 내용 개선 권고사항도 보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하자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의 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보완책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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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때 지적받은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사업비가, 사업비 다 계획한 사업비 제외하고도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148쪽 공공운영비 350만 원, 불용액 현황자료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여기에 불용 사유를 “차량보험 회계과 일괄 가입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불용 사유라는 게 항상 다 이유가 있죠, 있는데 사실 이거 회계과 일괄 가입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매년 이렇게 불용 사유가 이걸로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보험을 통합적으로 가입함으로서 절약되는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 맨날 금액이 남고 나서는 사유에 항상 이 말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왜 이 말이 매년 적힐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다음에 편성을 할 적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은 막 픽스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 충분히 가능한, 예측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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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일괄 계약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공용차량을 많이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주유비나 수리비 같은 게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을 그렇게 써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적정한 예산을 좀 세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게 매번, 매년 이렇게 똑같이 적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여기 보니까, 성과분석에 881페이지요. 국고보조금이 1,746억, 도비보조금이 588억. 이게 우리 시에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받은 총액을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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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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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 괜찮으시다면 자료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한번.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우리가 이런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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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국비 예산합의를 위해서는 4월부터 움직여야 되고 해서, 관련 중앙부처 기관을 방문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별도, 이제 특별건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우식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들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도비나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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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시민제안, 이건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시민제안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시민공모나 정책제안 받는 사이트를 운영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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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저희 국민신문고라고 해 가지고요, 정부 사이트예요.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구분 없이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해당 시군으로 다 뿌려져 가지고 그걸 전반적으로 다 부서에서 선택 여부에 대한 일차 검사를 하고요, 검토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상ㆍ하반기별로 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제안에 대한 거는 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창구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 한번 검토, 왜냐하면 시민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민들이 어쨌든 김포시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시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보람도 느끼고 정주 의식도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 시민참여 지원이 한 3,8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데 100%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변경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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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 사업내용이요, 이제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민선 6기 때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기는 2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하고 2기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2기 구성이 안 됐어요, 그때. 그거는 실무적인 걸 떠나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100% 불용하게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구성이 안 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시민참여연대가 아예 없어졌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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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도 이제 일몰이 됐는데 일몰되기 전에 2기까지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당연히 예산도, 2기 위원회 운영 예산도 세워놓은 건데 그게 최종적으로 정책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100% 사업을 못 하고 그대로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근데 제가 잘 말귀를, 정책적 결정이 안 났다라는 의미가 어떤 예산이 세워지면 이미 정책적 결정이 다 된 거가 아닌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죠.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구성할 때, 민선 6기 때 최종결정이 구성이 안 됐어요. 시장님 결재가 최종적으로 운영에 대한 결재가 안 나가지고 계속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성이 안 됨에 따라서 예산이 그냥 100% 불용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담당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예산 중에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80% 이상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2018년도에는 외려 한 100% 증액돼서 편성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2017년에 불용액이 80%인데 2018년도에 외려 예산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더 증액된 이유가 이게 정책이 수반되어서 증액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는 시 자체적으로 정책공모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에 인터넷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시상만 이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거고. 2018년도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책 공모전도 별도로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번 2회 추경, 2회 추경이 아니고. 그때 이제 제안제도 관련해 가지고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저희가 상정해 가지고 시상금을 조금 인상했어요. 동기부여 차원에서, 활성화차원에서.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2017년도 예산보다는 더 많이 계상이 됐고요. 2018년도 예산은 그래도 많이 집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이 됐고 하반기 이제 또 남아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담당관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인구가 증가하고 예산도 증가함에 따라서 기획예산부서의 어떤 행정의 중요성을 꼭 공감하셔서 좀 더 어떤 정책의 브레인인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는데요.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비가 예비비로 지출됐어요. (기획담당관 자료 확인 중) 토지매입비가, 예산 규모가 작지 않은데 이거는 애초에 계획을 못 했었던 건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 답변은 잠깐, 저희 예산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유재령예산팀장
예산팀장 유재령입니다. 그 당시에 농어촌문화센터 LH하고, LH에서 보상금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를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부지 매입비로요?
재령
유재령예산팀장
통진 농어민문화센터 토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거는 내용에서 알겠는데 이게 왜 예비비로 지출됐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재령
유재령예산팀장
그 자료는 제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결산 승인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채혜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규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7년도 총 예산은 1억 2,528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9,938만 1,690원이며 사고이월액 269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21만 1,310원으로 79.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 중 불용액 30%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3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조사업무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에 사용하였으며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 550만 원 중 231만 1,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8만 8,300원입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9쪽 공직자 윤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 680만 원 중 청렴골든벨 시상으로 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렴 시책 우수부서 시상금은 2017년도 청렴도 하락으로 인해 격려금 성격으로 축소ㆍ변경하여 1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33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0쪽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사무관리비로 2017년 5개 읍ㆍ면ㆍ동 종합감사에 시민명예감사관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종합감사를 통합 실시함에 따라 감사기간이 축소되어 감사수당 지급액이 감소하면서 집행잔액은 112만 원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행사 운영비는 시민명예감사관 역량강화교육으로 당초 1박 2일 일정이었으나 1일 일정으로 조정하여 31만 1,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2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이재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요, 공직자 윤리 강화 세부사업명.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불용 사유, 2017년도 청렴도 하락에 따른 부서별 청렴 시책 우수부서 시상금ㆍ격려금 성격을 축소 변경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신상필벌 쪽으로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겠고. 왜냐하면 지금 김포시 청렴도가 전국에서 거의 꼴찌, 기초 지자체 226개 중에 223등. 그렇게 내용으로 나와 가지고 참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걸 안 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잘못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의욕이 저하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일부 그런 안 좋은 일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라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신상필벌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저는 상도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잘못 한 것도 아닌데 다 석고대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포상금은 원래 계획된 대로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포상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년 대비를 해서. 그런데 작년도 저희 김포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하락을 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최하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포상금 편성을 했는데 너무 청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썩 좋지 않은 시각이 있었고 저희가 자중하는 차원에서 시상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책 사업을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시책을 계속 추진을 할 상황이지만 편성한 대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편성대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 1,0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을 적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한 3분의 1이 공무원 숫자가 적고요. 또 우리는 각종 개발사업이 있는 데라서 업무는 과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이 많다 보면 퍼센티지에 비례해서 그런 각종 청렴과 관련된 일이 문제발생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매도되면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잘하는 공무원들은 잘한다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상금제도만큼은 꼭 계획된 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새로 감사관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오늘 3일째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3일?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하시기가 좀 시간이 촉박하시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지금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냥 원론적인 질문도 좀 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저는 우리 김포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도를 높이는 것은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감사관님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김포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중심에서 잘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 어떻게 감사, 실질적으로 내년도 2019년 김포시 공직청렴도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좋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 그건 추후에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그냥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업무들 그냥 그런 식으로 보고하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획기적인 대책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일단 지난번에 농정과 아르바이트 비용 유용한 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 보니까 김포 농협 거기 조합장 관련 우리 공무원도 거기 연루됐습니까, 김포시 공무원도?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지금 김포 농협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는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시청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감사관의 어떤 주무관한테 제가 농정과 직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밑의 직원들 관리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의원이 지시한 내용들, 보고를 부탁한 내용들에 대해서 밑의 직원들이 그렇게 안 움직여주면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정 관련 농지 조사 요원에 대한 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조사를 완료하고 이제 시장님 결재 과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결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그동안 미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전년도 결산서니까 전년도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지금 잘 파악을 하신 상황이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파악을 하셨어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행정운영 경비가 한 3,3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용도가 어떤 건가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대부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사무관리비?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게 그냥 사무용품 소모비용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소모품.
박우식위원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용이 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포지션이 큰 것 같아서 저는 기본 경비라고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 항목들,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상급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사무용품이라든지 관련 노트북 같은 거가 부족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포상금 또 청백-e시스템이라고 한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부담금이 약 950만 원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감사관님도 한번 이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한 1,600만 원이에요. 감사관에서 이렇게 국내 출장 갈 일이 많습니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여비는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실ㆍ과ㆍ소에 인원수 대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감사도 많고 상부 기관에 출장 갈 기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비를 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감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그거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 공통 요구 자료로서 출장 관련한 내용들도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있어요. 그거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정 시책 효율적 추진 관련해서의 이 내용들은 뭔가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이게 업무추진비가 일괄적 서 있는 게 5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공직자 윤리강화교육 또 청렴문화교육 같은 거 시책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익명게시판이라고 2017년도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550만 원 또 간부 청렴도 시스템이 430만 원, 콘텐츠라든지 평가시스템 도입하는 데가 1,7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청렴 관련해서 각종 시스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시스템, 전산시스템이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교육이라든지 전산시스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감사관님 선발되신 것이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공모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원하신 거예요, 직접?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여섯 분 지원하셔서 되신 거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축하드리고요, 일단. 앞으로 어떻게 감사관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청렴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격하게 하위권입니다. 현격한 하위권인데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릴 방안들을 공모하실 때, 지원하실 때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감사관 시스템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청렴도를 끌어올릴 방안 생각하고 계신 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근 몇 년간은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청렴도 평가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불만에 따른 직원들의 정확한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의 불만을 갖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평가도 점수가 낮았고 또 외부평가인 경우에는 이제 아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도농복합시 인구수를, 비슷한 인구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파주나 광주시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쪽보다는 직원 수가 월등히 작기 때문에 단위사무가 광주나 파주는 한두 개를 단위사무를 갖고 있으면 김포시 담당공무원은 일인당 네다섯 가지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연 통보라든지 이런 게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연을 했다가 허가 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반려나 불허가로 나면 이게 행정 불신하고 불친철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그렇게 했고요, 지금. 그래서 대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부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거는 행정과라든지 지금 인허가의 단계는 종합허가과에 있다가 다 관련 실ㆍ과ㆍ소로, 종합허가과는 폐지가 됐고 나머지 인허가 부서와 또 계속 저희가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면서 부서 간의 업무협업이 이루어져야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부패 관련 시책사업은 1위를 하고 있지만 청렴도 평가에서는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시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또 문제점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부서 간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이 무엇보다도 공직 내부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다 그 말씀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어쨌든 대략적으로 어떤 포부 내지 의지는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담당관 감사시스템 중에서 시민명예감사관 같은 경우가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스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부 고발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 내부 고발자. 대부분 공무원들을 보면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시민명예감사관 제가 성과분석을 보니까 참석률 13명이 시민감사관이, 명예감사관이 있었는데 8명 참석해서 62% 참석을 했다, 이런 성과분석 내용도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시민명예감사관은 참석률이 100%로 목표달성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보니까 시민명예감사관의 운영에 있어서 원래 예산액보다는 현격하게 적게 집행이 됐어요, 사실은. 절반 정도. 분석을 좀 잘 해 보셔서 아마 참석률 자체가 역량강화 교육 참석률이 좀, 이게 시민명예감사관인데 그러니까 자율성이 동반된 시민명예감사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감사관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데 참석률은 62%밖에 안 돼요, 교육 같은 경우에서. 그리고 또 실제 예산도 집행된 걸 보면 절반 조금 더 넘는 그런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시민명예감사관은 읍ㆍ면ㆍ동 별로 한 명씩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석률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읍ㆍ면ㆍ동 감사할 때는 읍ㆍ면ㆍ동 별로 감사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 참석을 하셔 갖고 직무수행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작년도 8명은 저희가 명예시민감사관 역량교육을 1박 2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세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사정에 의해서 1박 2일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 또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당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명예감사관님들을 위촉하는 취지에 맞게 또 그분들의 역량 강화하는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을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기획이나 계획이 예산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도에 대한, 당해 연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내년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도 반영을 하실 때 아마도 정확한 평가는 담당자들도 할 수 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들 또 설문조사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하셔서 내년에 대한, 그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들과 계획들을 정확하게 예산보다도 많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아마 이게 예산만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시스템 자체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런 하나하나의 예산들을 보면 확인이 돼요, 사실은요. 저는 이번에도 감사관님 선출됐습니다만 공모제를 통해서 시민명예감사관들도 새롭게 모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원활하게 잘, 아까 여러 감사시스템에 있어서 여러 개가 있지만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 시스템이 적용된 게 서울시잖아요. 이게 이제 꽤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시정 감시라든가 감사 기능을 강화한 시스템인데 전국 최초로. 이 실질적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전문적이고 공무원들의 어떤 위법사항이라든가 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고충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협의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이게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되잖아요, 감사시스템 자체가. 아마 현 시장님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뽑으셨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권한을 부여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시민명예감사관 시스템도 서울시의 시민옴부즈만 시스템처럼 좀 독립적인 어떤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행정기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시스템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들에 의한 예산, 어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도,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그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과 독립성들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또 예산에 대한 일정한 내용들을 좀 감사관님께서 또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명예시민감사관을 그냥 명예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우수 사례, 서울시 사례 같은 감시단의 결과물이 나오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기관이라든지 이걸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행정을 하는 데에 이분들의 의견들을 듣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내년도에는 계획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관님의 포부와 의지가 좀 김포시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전환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예산도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게 내년 예산을 좀 잘 잡으셔서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담당관님 본연의 기능은 감사이기는 하지만 그 기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서 간 협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협업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행정적 분쟁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순 일하는 공직사회가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모제를 통해서 선발되신 거라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께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질 때 그 본연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사업내용 관련해서 종합 및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합 및 일상감사가?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일상감사는 상시적으로. 종합감사가 있고 기획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는데요.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는 말 그대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거든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이제 내년 사업에 한 가지 제언드리고 싶은 게 종합 및 일상감사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흔하게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죠. 내가 이 정도 일을, 예를 들어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을 한다. 가까운 데 은행 업무를 볼일이 있어, 그런데 오늘 차를 안 가져왔어. 공용차량 잠시 빌려가지고 갔다 올. 그것에 대해서 크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행했을 때에는 그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저는 더 큰 공적업무와 사적업무 간의 이런 혼란 상태들이 또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 일상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복무기강들을 조금 더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공용차량에 대한 사적 이용이라든가, 뭐 사소한 거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출장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출장이 아닌데도 개인적 업무를 위해서 출장 신고를 하고 출장을 가는 경우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이런 위반, 복무규정에 대한 위반 행위들이 일상화 돼 있으면 사실 그것은 또 하나의 도덕 불감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종합 일상감사들을 통해 가지고 잡아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죠, 내년도에?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공직기강 관련해서는 계속 공직기강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행위들. 공무원 출장여비 위법지출, 예산 범위 외의 사용, 거기에 음주도 있을 수 있고요. 공용차량 사적사용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연말연시, 명절, 대통령 해외 순방,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잘 해 나가서 확립이 돼야 청렴도도 높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이것도 관련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저희가 매칭하는 시스템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출장을 안 나가고 수당 수령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시스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감사관님 3일 됐는데 어때요? 지금 여기 본청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다른 곳에 계시다가? 여기 본청의 어떤 공직자분들의 근무기강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보세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아직 정확하게, 근무 형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신다라면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감사 부서는 예년의 어떤 권위를 갖고 한다는 직원들의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데 감사부서는 물론, 감사를 하고 또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방 활동을 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마련해 주는 지원부서 역할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그런 거 없이 권위주의만 갖고 보면 직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감사부서 하면 그런 인식,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감사부서가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듯이 그렇게 업무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우리가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근무태도라든가 복무기강들을 기본적인 것부터 잘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일상감사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잘 안 잡히면 저는 그것이 더 큰 공직 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작은 것, 사소한 것 이것을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정주의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권위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칙과 공무원 윤리강령, 공무원ㆍ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복무규정에 따라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시정홍보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욱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2017년도 공보관 예산현액은 총 18억 9,255만 3,000원으로 이 중 17억 2,297만 7,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 6,957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4쪽 대중매체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 홍보예산은 3억 9,123만 원이 편성되어 시정홍보 행정예고비 3억 1,700만 원, 신문 스크랩 서비스이용료 1,978만 200원 그 외에 신문구독료, 특산품 구입 등으로 예산 대비 96.9%인 총 3억 7,946만 5,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외부 미디어 매체 이용 홍보예산은 1억 2,928만 원이 편성되어 인터넷 신문사, 배너 광고료 9,000만 원, 통신사 프리미엄 뉴스 사용료 2,400만 원 그 외에 간행물 연간 구입비 등으로 예산대비 91%인 총 1억 1,78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 영상제작 및 방송음향 시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예산 영상물 제작예산은 1억 1,320만 원이 편성되어 지하철 광고 및 방송사 광고료 8,200만 원, 경기도 내 주요 다중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경인뉴스비전 송출료로 2,400만 원, 시정홍보차량 주유 등 관리비 409만 1,720원 등 예산대비 97%인 총 1억 1,009만 1,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내 유선방송 관리 예산 596만 원은 청내 방송 유지보수 및 디지털방송 사용료로 345만 5,960원을 지출했으며 이어서 1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음향장비 유지관리 예산 350만 원은 마이크 등 음향장비 유지보수비로 182만 4,000원을 영상장비 유지관리 예산 2,500만 원은 시정활동 촬영 시 카메라의 배터리, 저장 카트리지 구입비, 카메라 수리 등 1,285만 2,300원을 비롯하여 영상자료 디지털 파일, 드라이버 구입 등 자산 취득비 930만 원을 포함해 예산대비 92%인 총 2,215만 2,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35쪽 하단 자체 매체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예산은 2억 4,542만 4,000원이 편성되어 김포마루 외주 제작비 1억 5,949만 9,440원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제작비 756만 원, 시민기자 참석수당 2,016만 원 외에 김포마루 우편 발송료, 시정퀴즈 당첨자 상품 구입 등 예산대비 95.2%인 총 2억 3,368만 9,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예산은 1억 1,420만 원이 편성되어 시정책자 제작비 3,138만 6,000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3,011만 8,000원, 쇼핑백ㆍ서류봉투 등 시정홍보용품 제작에 2,813만 5,750원을, 전광판 표출 광고비 1,600만 원 그 이외에 플래시 이미지 장비 포털 가입비 등 예산대비 99.9%인 총 1억 1,419만 8,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김포사랑 기자단 운영예산은 734만 원이 편성되어 김포시 관내의 초ㆍ중ㆍ고 학생으로 구성된 포토기자단의 활동 원고료 및 간담회 비용과 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체험박람회 부스운영 등으로 예산대비 94%인 686만 5,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홍보물 자문위원회 운영예산은 홍보물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식비로 175만 원을 예산에서 1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 홍보대사 운영 예산은 홍보대사 활동비로 행사 진행이라든가 공연, 편곡특강 등 총 2,2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디지털 온라인매체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예산은 1억 8,217만 2,000원이 편성되어 김포시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비 등 공공요금으로 1억 5,544만 5,390원을, 시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699만 7,200원을 예산 대비 89.1%인 총 1억 6,244만 2,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진영상기록시스템 운영ㆍ관리 예산은 2,560만 원이 편성되어 우리 시 주요 모습을 기록물로 보존ㆍ구축하는 사진영상기록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26만 6,740원, 드론 카메라 보험 및 수리비 257만 2,000원, 사진 촬영 흔들림 방지 짐벌 구입 자산취득비 320만 원, 예산대비 78%인 총 1,997만 1,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예산은 1억 1,427만 9,000원이 편성되어 SNS 지원단 원고료 및 교육비 1,267만 1,000원, 김포사랑 홍보 콘텐츠 공모 345만 9,000원, 경기 G-BUS 미디어 홍보 7,410만 원, 박람회장 홍보관 운영 1,432만 7,750원, 그 이외에 간담회 급식비, 공모전 및 우수부서 시상금 등 예산 대비 96%인 총 1억 1,007만 2,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홍보시설물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시설 및 유지관리 예산은 3억 2,580만 원이 편성되어 경관 디자인 개선, 홍보간판 보수, 역사사진전 개최 등 사무관리비 6,190만 9,610원, 홍보시설물 전기료 등 공공요금 598만 9,800원, 상징조형물 보수공사 시설비 1억 7,512만 원 예산대비 74.6%인 총 2억 4,301만 9,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8쪽 공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이광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결산 관련해서 저는 주문사항만 하나 드릴게요.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로써 지금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따라서 지금 시민들이 관심분야가 많습니다. 김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히 교통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 공보담당관실 역할이 지금 시민의 관심분야와 시민의 알 권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건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나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항, 홍보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이 두 가지 측면,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알 권리, 시민의 관심 분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보담당관실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전체 몇 가지만 좀, 홍보대사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홍보대사 비용으로 나가는 내역들 한번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홍보대사가 많은 분들, 연예인도 있고 관내의 유명한 분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특강할 때 하고 또 우리 시의 행사 때 사회 보는 것하고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홍보대사에 대해서 특강이라든가 행사 때 사회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김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역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김현욱 아나운서로 해서 스피치 강의를 했을 때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번에 먼저 시 행사 때 사회 본 조승희 아나운서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내역들이 제가 궁금한 이유는, 나중에 한번 주세요, 자료를.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제가 자료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최초의 홍보대사를 임명하기 전에 그런 계약 조건이나 그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약속하거나 그런 것도 없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예를 들어 김흥국 씨 같은 경우 김포에 거주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우리 김포시 홍보해 달라, 이런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홍보대사면 정말로 저는 봉사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비용이 책정되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내역을 알고 싶고 홍보대사라고 하는 명분하에 혹시나 비용이 구두계약이든 책정되어서 나가게 되는 사례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시민들의 눈높이가 있어요. 홍보대사라고 하면 굉장히 김포에 대한 애향심 내지는 애착심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있는데 그 눈높이에 우리가 걸맞게, 너무 이게 인위적이거나 작위적으로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보니까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나름대로 예산을 잡으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김포시에 있어서 여론 주도층들이 저는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들어서 뉴미디어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조금 지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네이버 폴라. 어제 페이스북, 현재 김포시에 가입된 사람들 보니까 5,880명이더라고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많지 않고 인스타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더욱더 그런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예산들이 저는 조금 더 많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혹시 SNS 캐릭터가 우리가 뭐가 있나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포수, 포미.
오강현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었어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재능기부로….
오강현위원
재능기부로 진행한 거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재능기부.
오강현위원
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재능기부로 받은 겁니다.
오강현위원
무상으로 제공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차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포시 내의 홍보, 김포시 외의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홍보들이 적절하게 홍보 전략이. 아마 홍보 전략이 예산에 적절하게 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대중매체 홍보 그다음에 외부 미디어매체 홍보에 예산이 거의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외부 대중매체나 외부 미디어매체 홍보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홍보할 때 이번에,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것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 공보팀, 홍보팀이 있었는데 미디어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9월 조직개편에서. 그만큼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에 보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언론보도 같은 것을 했을 때, 또 인터넷 방송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포시 언론관계인들한테 하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중앙언론지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언론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저도 언론사에서 있어 봤습니다만. 그다음에 지방신문 있고 지역신문 있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안에서도 언론사들의 어떤 홈페이지 방문율이라든가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것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지 같은 경우는 발행 부수라든가 구독자 수 그다음에 우리의 정책 홍보 건수, 시청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등급이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한번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포마루 지금 매월 5만 5,000부인데요. 전에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공보관님 전임 공보관님 계실 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문제제기를 한 번 해서. 저는 김포마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말 이 종이신문을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선택적으로 우리가 발행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배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의 발행 부수들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보관님.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저희가 김포마루 신청자에 대해서 우편발송 하는 게 한 5,000여 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하성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하성면의 5개 읍ㆍ면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지금 신도시나 이 도시 분야에는 젊은 층들이라서 SNS라든가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거기서 근무하다 보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 내용을 어디서 알았었습니까?” 그랬을 때 김포마루를 통해서. 왜냐하면 반상회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우편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공보관님 말씀에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고 특히 우리 5개 읍ㆍ면 쪽에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김포마루가 김포 소식을 접하는 데 유일한 매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좀 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발행 부수들이 좀 책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홍보대사 얘기했는데요. 김현욱 아나운서는 왜 200만 원 주고 조승희 아나운서는 왜 50만 원 주고 왜 그렇게 기준이….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김현욱 아나운서 할 때는 보조 아나운서가 또 같이 왔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그래서?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차등을 두고 지급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 홍보대사들이 김포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각종 행사 때 사회를 본다든가 아니면 가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 맞춰서 노인잔치 때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작은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좀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거는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인지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김포를 좀 더 홍보를 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좀 제대로 해 주는지에 대한 평가들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인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한 예를 들었을 때 어느 그 방송에서 유세윤 연예인이 얘기 중에 김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김포 금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우식위원
누가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유세윤, 그 있지 않아요? 뚱뚱한, 유세윤인가?
「문세윤」하는 공무원 있음
영숙
유영숙위원
문세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문세윤. 죄송합니다, 제가….
박우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김포에 개그맨들 많이 살지 않나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많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런데 그분들의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는 한번 일단 공보관님께서 잘 한번 살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관, 아니 이 홍보라는 분야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시는데 고민도 많으시고 우려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있으면 꼭 100%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보관 30% 불용액 현황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렇게 공공운영비나 시설장비 이런 거 불필요한 장비는 좀 절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김계순 위원님 내용에 조금 더 공감해서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시장님 취임 100일 비전설명이 있었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아마 시정에 대한 홍보가 이거 뭐 100일 비전설명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돈이 들지 않는 홍보 중에서 유튜브(YouTube)라든가 페이스북에 생방송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하셨어요, 이번에?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이번에 우리가 그 방송 송출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유튜브로?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유튜브로 하셨어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유튜브는 안 했고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비전 100일 저기는 KBS 방송에 9시 뉴스에 1분 50초 정도가 나왔었고.
오강현위원
알고 있어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침 뉴스에도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반 시민들이, 소통행정을 우리가 민선 7기에서는 강조를 하죠. 의회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소통행정은 뭐냐 하면 누구나 다 그다음에 시간 격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걸 확인하는 게 소통행정의 핵심이라고 봐요. 누구나 공평하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소통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나,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거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드는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돈이 들지 않는 유튜브, 페북 생방송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에게 빠르게 바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뉴미디어 얘기했었습니다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디어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점차적으로, 지금 올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단체의 홍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이 안 드는 것이기도 해요, 이거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이 안 드는 것도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중에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동국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영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송근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본부가 분리되어 2017년 6월 1일자로 신설, 현재 1실 2본부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결산임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김포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전출금으로 교부해 주기에 김포시의 결산 승인 시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을 승인ㆍ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예산ㆍ결산 부분 책자 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예산ㆍ결산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입예산은 김포시로부터 수용한 대행사업비인 수익적 수입 175억 4,840만 5,200원과 자본금 및 자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수입 7억 2,890만 60원으로써 수입예산총액은 182억 7,730만 3,26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집행한 비용으로 지출예산총액은 179억 7,730만 5,260원입니다. 따라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차감한 차기년도 이월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21페이지에 예산ㆍ결산 사항을 세부적으로 도표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중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예산전용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조서는 35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사업장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주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ㆍ유지교체 비용, 상하수도 요금,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불용액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등 집행 후 발생된 예산 잔액입니다. 불용액 비율은 예산 대비 11.78%로 주요 불용 내역은 51페이지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예산ㆍ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조성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그냥 확인 차.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불용액이 8억 정도 이렇게 발생한 걸로 돼 있고요. 불용률이 한 36% 되는데 불용 사유가 사회보험료 예산이 예산편성 대비 지출 비율이 좀 많이 적었는데 이는 공용주차장 등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이것 채용이 지연됨으로써 사회보험료 미납에 따른 집행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차징수원들이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항시 차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퇴직하고 채용하는데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오강현위원
그게 그만큼 직원들의 변화가 많았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 직원들이 왜 자꾸만 수시로 이렇게 바뀌나요? 왜 이렇게 신규와 퇴직이 자주 있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의 개인사정도 있지만 특히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신규로 늘어나는 주차장 인수 이런 과정 중에서 채용기간이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차액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이기도 하고 또 이게 나중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이걸 확인을 할 겁니다, 제가. 직원의 채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생각인데 이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세부자료는 위원님한테 이렇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미리 사전에.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우리 공단 내에서 직원들 인사관리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한 40% 정도, 그러니까 이 사유를 보니까 공단 창립 후 내부조직 안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진행으로 외부 위탁교육을 파견할 여건이 안 돼서 직원들 교육을 못 보냈다는 거네요?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혁신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저희가 이때 당시에 인력 채용에 따른 것하고 시설관리공단 분리에 따라서 모든 행정적인 게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차량 들어오면서 신규채용이 언제 들어오냐 그런 걸 따져 가지고 그 기간에 맞춰서 채용하고 또 이에 따른 교육훈련 수립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기간적인 게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사실은 우선 분리에 따른 행정이 지연이 됐고 그러면서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가 종합적으로 좀 뒤로 밀리는 사항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도 거의 우리가 연초에 수립했던 예산액의 거의 반을 어쨌든 집행을 못 했다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했었지만 이게 위에 어떤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지 문제들도 있다고 봐요. 이제 물론 업무가 여러 가지 공단의 내부조직의 어떤 변화 그래서 업무의 어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육을 못 보낸 측면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이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장기적 투자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좀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유념해서 2018년도에는 지금 적극 꾸준히 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다만 2017년도 좀 아쉬운 면도 저희가 그러한 조직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내년에는 좀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체육시설 가이드북 제작을 하시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거 홈페이지에 게시하시고 체육시설 전체 시설에 8개 사업장에 이렇게 비치를 하시는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강현위원
이게 김포의 전체적인 시설을 소개하는 것일 텐데, 체육시설들을. 동사무소에다가도 좀 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사무소 배포 말씀….
오강현위원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님, 자세한 건 팀장이….
오강현위원
네.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송근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체육시설별로 팸플릿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자체 제작, 자체 보관, 자체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정히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 책정을 좀 하셔서 김포시 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홍보가 저는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 공적인 기관이 아니더라도 은행이든 대형마트가 됐든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밥차 이거 혹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참! 좋은 사랑의 밥차”이거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올해에도 진행된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시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행은 행정과에서 주관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인력 봉사, 노력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만 하시는 거군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시설들 중에서 주차장 부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 화장실 이런 부분도 인근 건물의 화장실 이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화장실 다 해 줬고 또 에어컨 냉ㆍ난방 이런 부분 했지만 워낙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참 애로가 많죠. 그리고 제가 가끔 돌다 보면 사실 식사도 못 해요. 떡이나 이런 간식거리 같은 거. 식사를 할 여력이, 손님이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같이 특히 이렇게 날씨가 덥고 이럴 때는 30도 넘으면 1시부터 4시까지, 또 33도 이상이면 아예 오후는 이렇게 쉬는 거로 이런 식으로 근무를 조정해서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군데 서로, 어느 자리는 편하고 어디는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순환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 52시간 이게 법적으로 되면서 그래도 그전보다는 근무시간은 많이 조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김포시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역할이 주차장 부스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어제 퇴근하면서도 제가 10시가 넘어서 퇴근했는데 퇴근할 때까지 계시더라고요. 10시 넘어서까지 김포시청 본청에 계신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부스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명함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물어보니까 제일 1순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방시설도 갖춰져 있고 여름에, 그다음에 온풍기도 있고. 그런 것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다, 공간이.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더 좁은 데가 있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 내부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좁은 것들도 좀…. 모르겠어요, 다른 부스들 다 일일이 제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김포시청에, 본청에는 있는 부스보다 더 좁은 공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근무여건이 아까도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올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여건 속에서 냉방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조금 더 이게 여건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여름에 폭염 때문에 완벽하게, 에어컨이 고장난 데도 있고요, 고장났는데 바로 고쳐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 민원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근무여건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촌에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김포 지역의 가장 큰 민원들 중에서 주차장 부족이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산에 이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주셔서. 혹시 주차장 고촌 지역의 해결방법을 조금 생각해보셨는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읍사무소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김포 전체적으로.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촌 읍사무소 주차장은 읍ㆍ면ㆍ동 주차장 중에서 유일하게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계속 지역주민들 마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료화 했고요.
오강현위원
무료로 진행하신,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1일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형평성 차이 문제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무료화 시행을 했고 다만 고촌 지역에 노상이나 몇 개, 주로 노상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노상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것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무료로 해 달라고 그랬다가 또 무료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장기 주차가 많으니까 또 돈을 받게 해 달랬다가 이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하고 협의해서 시의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이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13페이지. 어쨌든 사업운영 성과에서 주차장, 많이 주차면 수를 증대를 하셨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제가 왜냐하면 이거 많이들 물어봐달라고 해서. 뵐 시간이 많이 없어서 확인하면 고촌에 버스정류장이 되게 승강장이 좁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자들이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촌 버스정류장 승강장 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교통개선과 소관이고요.
오강현위원
교통개선과인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데 승강장 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저희는 승강장에 대한 청결 이런 부분 관리하거든요, 광고하고. 그래서 이거는 교통개선과에, 사실 고촌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버스 대기 승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승강장 광고를 하시잖아요? 건당 그 금액이 대략 얼마에요, 그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제 조금 다른데 7만 원 짜리도 있고요. 이제 급지별로 다릅니다. 동 지역은 비싸고 면 지역은 좀 싼데 7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광고가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도 많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체 선택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고가 지저분한 거는 사실 저희한테 승인받는 광고는 규격에 맞게 딱 붙이니까 괜찮은데 오히려 행정광고 성격의 이 문제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광고도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규격에 맞는 것만 붙이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업체 선택 기준이 혹시 있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 선택 기준은 뭐….
오강현위원
광고 업체의….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강현위원
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이제 공공, 너무 일반 시민들이 혐오나 이런 부분 아니면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을 것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지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많지 않아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게시 기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이 있죠.
오강현위원
얼마나? (관계직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한 달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도 수요는 많지 않고 게시 기간은 한 달 정도. 그리고 건당 7만 원, 4만 원 이렇게 있다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만 원에서 7만 원.
오강현위원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객이, 시민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데는 선호가 좋고요. 사실 면 지역 같은 데는 별로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짧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주차 쪽은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죠, 주차? 주차장?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주차팀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참석 안 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우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이 됐습니까, 지금?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우식위원
홈페이지가 구축 됐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 안에서 공영주차장의 위치나 현재 거기 주차가능 대수 이런 것이 다 조회가 되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주차가능 대수 조회 되는데 지금 시에서 시설을 정보통신과에서 해 줬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시스템이.
박우식위원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구축을 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홈페이지 저희가 구축한 사유는 그런 주차장 위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기권 추첨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정기권이 사우동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컴퓨터로 추첨을 하는 이런 겁니다.
박우식위원
이거 제가 왜 물어본 거냐 하면 전에 주차관리팀장님하고도 제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김포가 주차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구래동을 가, 구래동 상가에 갈 일이 있어. 그러면 구래동 상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으면, 웹상에서. 그러면 ‘아, 내가 여기서 주차할 수 있구나.’그러면 몇 대 정도, 지금 여기 주차 여부나 만차면 만차 이렇게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스템들이 여기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상에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여쭤본 거예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김포시 어디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공영주차장이 지금 만차인지 아니면 주차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웹상에서, 특히 모바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그 소항은 저희도 시에다 건의를 했지만 시에….
박우식위원
시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시에서 얘기를 해야, 자체적으로 하기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팀하고 다시 한 번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몇 가지만 잠깐, 이것 확인 좀 할게요. 식음료 매장이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식음료 매장 여쭤보셨죠? 저희는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전혀 없어요? 공간 내에서 카페 같은 거나 이런 거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송근하입니다. 생활체육관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인연이라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카페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식음료 매장에서, 저는 공적인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책자 형태의 점자 메뉴판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점자 메뉴판이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오강현위원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카페에 갔는데 주문을 못 했대요, 주문을. 점자 메뉴판이 다른 지역에서는 공적인 기관에서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체육관 한 귀퉁이에 통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노인일자리 차원해서.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책자 형태의 점자 메뉴판 그다음에 수화 메뉴판도, 수화 안내표지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해요, 사실은.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는 않지만 한 분이라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때 그런 수화안내 표지라든가 수화 메뉴판, 점자 메뉴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고 계신데 공적인 기관에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책자 형태의 점자 메뉴판이라든가 수화 메뉴판, 수화 안내표지 이런 것들이 화장실이 됐든 이런 공간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춘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자 조직 개편으로 주민자치와 국민운동 3단체를 비롯한 민간협력 분야 업무를 새로 맡게 된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4쪽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1,060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9,276만 6,740원으로 8,216만 5,74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기타사용료에서 청사 주차장요금 수입 549만 5,370원이 추가 징수되었고 그 외 수입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및 위탁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7,667만 370원이 초과 징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4억 237만 4,000원이며 이중 726억 4,836만 3,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억 3,646만 1,480원으로 90.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 성격상 지출액 중에서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출이 90%로 가장 많고 조직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훈련비, 후생복지비 지출이 6%, 주민자치 지원과 국민운동 3단체, 기타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지출이 1.5%, 기타 사업비 지출이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과 사고이월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3쪽 시민의 날 기념식은 검소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식전 공연을 축소하고 초청장 발생을 최소화하여 185만 7,950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 김포 정명 1260년 기념사업 중 시설비 2,000만 원은 “김포 정명 1260년 조형물” 설치비로 설치장소인 아트빌리지의 LH 인수가 지연됨에 따라 낙찰률에 의거 1,75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고 금년 3월에 1,749만 7,000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 200만 원은 당초 준공기념식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아트빌리지 개관식과 함께 진행하는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165쪽 하단 갈등조정 협의회 운영 예산 355만 6,000원은 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및 급식비와 지역동향 관리자 급식비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갈등조정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협의회 참석수당과 급식비 241만 9,300원이 불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국내외 교류 추진 예산 중 외빈초청 여비 250만 원은 외빈초청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하였고 다음 171쪽 하단 공무원 노조 지원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880만 원은 노사합동워크숍 및 벤치마킹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종합감사 등으로 하반기 노사합동워크숍과 노사공동협의회 일정이 축소 진행됨에 따라 289만 2,050원이 불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CCTV 부품 교체 및 유지보수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인 CCTV 사양에 맞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30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노후화된 CCTV는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였고 모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예산 200만 원은 예산 편성 시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라 대학 재학 및 입학생 예상 수요조사에 따라 편성을 하였지만 군입대, 대학 미진학, 타 기관 대출이자 지원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부터 175쪽에 우수 공무원 및 공로자 포상 사무관리비 1,010만 원은 퇴임식 생략 및 간소화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으로 332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교육기관 주관 교육파견 대상자 감소 및 맞춤형 위탁교육 미실시에 따라 1억 3,049만 2,130원이 불용되었으며, 국제화 여비는 당초 예상되었던 중국 교류연수 과정이 사드 관련 영향으로 중단, 취소 통보되어 2,231만 원이 불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6쪽 하단 인력운영비 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예상보다 적어 2억 792만 1,4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64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행사운영비 230만 원은 당초 전통문화체험 행사 진행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연프로그램 관람으로 행사계획이 변경 요구되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통ㆍ리장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연찬회와 함께 실시한 만찬행사에 참석자 급식비 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은 전자기록물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서버 구입의 필요성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지원행사운영비 1,500만 원은 주민자치 우수사례 지역 견학을 위한 교통비와 식비로 활용하여 예산 활용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 중 일부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업무로 이관되었으므로 해당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상당히 많지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짧게 질의하고 추후에 다시 시간을 확보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협의회 관련한 거요. 그게 내용이 어떤 거죠, 협의회가?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우식위원
예산전용 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이탈하는 주민들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양촌하고 김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우리 남한의 생활에 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정부랑 같이 하고 있고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쪽이나 이쪽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또 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역 협의라면 이제 북한이탈주민 분들도 참여하고 우리 시에서도 참여해서 이렇게 뭔가.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주로 경찰 쪽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본 위원은 김포시는 어쨌든 접경지역으로서 평화교류, 특히 우리 김포가 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김포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내가 이탈 주민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화시켜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현황조사는 되어 있어요? 우리 김포시에 얼마 정도 사시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은…. (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박우식위원
저는 우리 김포에서 북한이탈 주민 분들이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게 정말 우리 김포가 내세우는 평화문화도시라는 그 구호와 굉장히 걸맞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남북교류라든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이 우리 김포시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한 650여 명 정도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런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 이거와 관련된 예산 있는데 제가 볼 거예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관련해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 공무원 공로자 포상 관련해서 이분들이 해외연수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결산서 2권에 953페이지. 14명이 다녀오셨는데 장기근속이면 20년 근속, 30년 근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근속자분들에게 해외연수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디로 다녀오신 건가요, 이분들이?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어디로 갔는지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이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관광성 그런 해외연수가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해외의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견학과 교육들이 겸비된 그런 프로그램들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를.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일반 직원들이 가는 배낭 연수가 됐든 벤치마킹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에 대한 접목성, 실제로 갔다 와서 시정에 얼마나 과연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포상적 성격이고 지금 현재는 25년으로 줄일 생각이지만 30년 이상 근무하고 거의 퇴직을 몇 년 앞두고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부부동반 내지는 이렇게 갔다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한테까지 가서 구체적인 뭔가를 배워오라고 말씀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김포에서 민간단체들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여러 단체들, 지원하는 단체들 선정 기준이 뭔가요, 이게?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들도 다 천차만별 차이가 좀 있던데?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단은 법적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관하고 단체가. 민주평통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박우식위원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법에서 정한 단체들, 법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법정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도 있는데 지금 거의 거기는 하고 있지….
박우식위원
그게 지금….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바르게살기. 아마 그 정도가 지금 국민운동3단체라고 그래서.
박우식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여기는 다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관련법들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김포청년회의소 뭐 이런 데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박우식위원
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보조금 심의, 자체적인 우리 시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러니까 봉사단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단체들의 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뭐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이 과연 지역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효과성, 파급성.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시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 쪽에?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작년에 보면 해병대전우회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어요. (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다른 단체보다. 여기서 뭐 특별하게 했었던 사업이 있었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범운전자와 같이 지역에 있는 큰 행사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교통정리 같은 거 많이 해 주고요. 또 지난번 신곡수중보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해병대전우회가 자율방범대랑 같이 사고 현장에 빨리 먼저 가 가지고서 주변이라든지 사고처리 하는 것, 개별적으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사후관리라 하심은 어떤 측면을 말씀….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시의?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건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정산하고 사후평가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다 이거 정산 받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다 받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은 100% 다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런 단체 지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지역의 단체들이 시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이런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 어떤 단체는 이만큼 주고 어떤 단체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지급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 쪽에서 보조금을 심의해서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사후 정산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지원 여부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요?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김포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에게 이렇게 지급하자라고 결정하나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거기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프로세스가 제일 처음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단체가 신청을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예산을….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부터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부서 의견을 달아 가지고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고.
박우식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하여튼 그런, 나름대로 어쨌든 행정지원과 소관의 민간단체들 같으면 그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심의에 있어서의 투명성 있는 기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기준이?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활동이 최근 3년 동안에 있었다든지 그런 기준은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동안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파급성 이런 거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만큼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여러 단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김포시에서도 굉장히, 저도 단체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이 김포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과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소외됨이 없이 형평성과 투명성이 있게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강현위원
여기 제가 이어지는 거라서.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박우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중에서 저는 적어도 이제 저희가 70년대 80년대가 아니라서 이념 위주의 민간단체들 지원 혹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유수호웅변대회 김포시 예선 이런, 자유총연맹 김포시의회에서. 그런 자유수호웅변대회 같은 경우는 7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제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왔던 그런 대회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자유수호웅변대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돼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는 자유총연맹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조직도 있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웅변대회 같은 경우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자유총연맹이 지역에서 조직과 활동이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은 안 하는 거로다가 지금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강현위원
아까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로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단체가….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문제는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유총연맹이, 김포시 지부가.
오강현위원
없어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자유총연맹은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금년도 8월 말까지는 자유총연맹의 자체적,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거의 한 1년 동안 활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는 1ㆍ2ㆍ3분기까지는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9월 3일 자로 도에서 새로 임원진이,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전에 있던 분들은 다 나가시고 이런 절차가 진행돼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의 인준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자유수호웅변대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민운동 3단체라고 하는 데가 합법적 근거를 갖고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이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거기가 하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시대적 변화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웅변대회가 뭐 54회 이 정도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해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반공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그런 쪽보다는 여기서 한번 다른 쪽으로, 우리 웅변대회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오강현위원
그럼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다만 이제 그런 진행되는 요소들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그런 건 저희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그럼 이 단체 내년 지원 예산은 없다는 얘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게 금년도 8월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링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보조금을 연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심의를 받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금년도의 그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정상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정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쪽은 새로 집행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2017년도에는 예산이 나간 거고요? 쓰인 거고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2017년에는 나갔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유수호웅변대회,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까지는 이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진행되는지. 이 예산이,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이 2017년도에 어쨌든 거의 6,000만 원 가까이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자유수호웅변대회가 진행됐었던 걸로 단위사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의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우려했었던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해 드린 겁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민간단체들이 다시 한 번 저도 어떤 기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이에 대한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NGO 단체 중에서 예산이 정말 어려워서 허덕거리면서 단체를 꾸려나가고 있는 단체와 예산을 좀 넉넉하게 받아서 지원하는, 꾸려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요. 또 근거자료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지원되고 있는 단체 목록들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들. 하나만 더, 민원조정관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939페이지에 보면 집단 및 고질민원 해소를 민원조정관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만 이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집단 및 고질적인 민원 해소, 민원조정관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는데 350만 원을 쓰셨는지?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금 쓴 거고요.
오강현위원
업무추진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민원조정관이 시장민원실,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그동안에 불리기는 했는데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민원들이 각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올라가서 부서장이나 국장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불만이 있거나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시장실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민원이. 그러면 시장님께서 모든 민원을 처음부터 다 상대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차적으로 걸러진 고질 민원. 또 중요한 것들이죠,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그런 민원들. 그런 민원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소민원실의 이름이 됐든 시장민원실이 됐든 이런 쪽에서 지금 처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차를 사드리거나 또 아니면 거기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거기다 배정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쓰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시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추가로 더 시간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74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보니까 2017년도 회계연도 30% 이상 불용액에 나와 있습니다, 목이.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글쎄요, 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이거 정책 결정에 있어서 판단 착오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정책 결정하고 예산까지 준비했는데 시중 은행에서 낮은 금리에 학자금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김포시에서 이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이걸 받으려고 그러니까 더 비싸. 그러면 이 취지가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이 제도라는 걸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할 적에는 정확한 예측이나 사례 분석이라든가 현실적인 상황을 잘 분석해서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은 걸로 봐서는 조금 이게 디테일에 있어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이자 이율의 차이가 돼서 당초에 이쪽을 신청을 하려다가 여기 갈아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이 부분이 무기계약직 노조 측하고의 임단협 과정에서 합의가 돼 가지고서 사전에 그렇다면 무기계약직 여러분들 중에 내년에 대학 이렇게 해서 이자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냐, 사전조사를 할 때는 “아, 우리 애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이렇게 조사가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불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것이 무이자라든가 장기 저리였다든가 이랬으면 아마 이것을 이용했을 텐데 아무튼 취지에 걸맞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두 번째는 175쪽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국제화 여비가 여기에 30% 불용액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불용 사유 “당초 예상되었던 중국 교류 연수과정이 중단, 취소 통보로 인하여 집행률 저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대표적인 정책 실패의 사례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국제교류가 필요했느냐.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필요성ㆍ당위성의 문제, 시기적 적절성의 문제 그다음에 상대 국가와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것. 뭐 여러 가지가 사업 전반에 관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조사가 되고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뭐 개인 간의 계약이나 구두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될 건데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았다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드 관계 때문에 대중국 관계가 급랭해서 지금 이 부분이 실현이 안 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국제교류라든지 연수 쪽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예측적으로 준비되고 기획되어야 되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보니까 불용액이 63%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쭉 보면서 갈등조정협의회하고 민원조정관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이해가 사실 좀 안 돼서 저희 김포가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 갈등의 원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생각보다 높고 이거에 대한 민원조정관,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업무추진비나 이거하고 별개로 이 예산이 세워진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조정관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우리 조직 안에 있는 내부조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실 앞에 있는 그 시장민원실 또 아주 옛날에는 직소민원실로 불렸고요. 그런데 지금 도의원 하시는 이기형 씨께서 아마 계셨을 때 민원조정관으로 불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조직의 한 부분으로다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세워드렸던 거고 갈등조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심각한,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하고 주민과의 관계 갈등일 수도 있고 이러한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사회적 문제 파장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갈등 관계가 행정을 사이에 두고 행정과 관계돼서 일어났을 경우에 그 갈등을 좀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시민들이 포함되는 그런 협의회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조정관하고는 전혀 별개, 성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렇게. 물론 뭐 어떻게 보면 민원을 처리한다는 목적에서는 똑같을 수가 있지만 다른 부분인 거고요. 2017년도에는 어쨌든 그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해야 될 만큼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밖에 지금으로써는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안 돼서 거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의 수당도 한 푼도 못 드린 거고 또 거기에 있는 급식비로 서 있던 것도 전혀 쓰이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내일 원래 읍ㆍ면ㆍ동장님들 모시기로 했는데 다 안 모시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 동사무소의 불용액을 보면 주민자치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한 500만 원 이 정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자치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다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몇 개, 몇 개 동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가 싶어서 과장님께서 한번쯤 말씀 꼭 잘 전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어떤 동이냐면 장기본동, 구래동, 운양동, 풍무동이 일괄적으로 한 500∼600만 원 정도 자치운영비로 배정된 게 불용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꼭 말씀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한종우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왜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글쎄요. 뭐 정확하게 지금 읍ㆍ면ㆍ동 별로 불용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 성격이 다 다르고요. 지금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고 또 어떻게 들여다보면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것까지도 좀 다른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아직까지는 파악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내외 교류 취지인 이 자매결연, 지금 우리가 국내 지자체는 어디 자매결연 하고 있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주시하고 해남군 이렇게 두 군데 지금 자매결연 맺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박우식위원
두 군데.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예산은 그럼 어떤 용도로 쓰인 거예요? 작년에 이게 추진하면서 쓰였던 예산인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국내외 말씀하시는 거죠?
박우식위원
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아마 국내외 쪽 같은 경우에 지금 국외 쪽에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을 현재 그래도 좀 교류가 있는 데가 지금 중국의 하택시 그리고 미국의 글렌데일시 이 두 군데가 실제로 지금도 서로 왕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쪽과 관련된 지출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이게 국외까지 포함해서?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식당 관련해서 직원 분들 식당, 여기에서도 우리가 인건비 형태로 한 7,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직원들한테 식비도 이렇게 공제하잖아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공제하죠? 3,500원 공제하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각 개인별로요?
박우식위원
네, 개인별로 공제하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7,700원. 그런데 직원들 만족도는 어때요, 직원식당에 대해서?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음식의 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고. 가성비를 떠나서도 맛이라든지 위생 쪽에서는 좀 높다고 나타나는데요. 사실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측면, 식당이 너무 좁다는 부분. 그래서 점심시간 때 가서 한참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박우식위원
그 대책이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들의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저희가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시간 텀을 두고서 조금 별관은 따로 먹고 해서 시간 텀을 두고서 먹는 거를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은 불편대로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이래서….
박우식위원
공간이 나올 데가 있습니까, 여기?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는 편에 있는 철도과 사무실을 딴 데로 이전을 하고서 같이 쓰는 방안 정도가 검토될 수가 있는데.
박우식위원
빨리 대안을 생각해 봐야죠. 저도 이렇게 가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너무 직원분들이 식판 들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어쨌든 쾌적하고 기분 좋게 밥 먹을 수 있는 상황,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를 좀 빨리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거기서 몇 번 식사를 해 봤지만 최근 시의회 100일 배식봉사를 갔었는데 북부노인회관, 저는 거기 밥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물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식당에, 여기 직원분들이 이 음식에 만족하는지도 개인적으로 거기서 먹어보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시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직원분들이 여기에서는 좀 더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 주세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북부노인회관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직원들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요, 설문조사도 해서 좀 식단이나 이런 거 짤 때도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어쨌든 점심식사 때가 가장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한데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협치담당관님.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작년에 보면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해서 한 11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 안에 물론 불용액도 있고 한데.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주민자치에 대한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쪽에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여러 가지 법 개정이나 또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 철학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나 또 양촌읍과 직원분들의 자치회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다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실질적인 주민들이 자치역량, 그 주민자치에 맞게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실어주는 데에 저희 부서에서 많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시장님 의중이 반영돼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라고 보고요. 철학을 물어본 건 어쨌든 담당 과장님의 철학이 결국은 관련 예산에 또 반영이 되고 사업에도 반영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확대ㆍ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실화시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주민자치 우리 과장님의 또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중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돼 있는 예산 보면 대략 결산한 거 2억 8,0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예산으로 4억 4,000만 원 정도 잡으셔서 대략 1억 6,000만 원 정도 안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불용액이. 일단 예상했었던 어떤 계획들에서 어떤 부분을 진행하지 못하셨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지금 교육의 추세가 집합교육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E러닝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그렇고 각급 중앙부처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집합교육에 필요한 비용들이 상당 부분 절감이 되고 그 대신에 콘텐츠 이용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액으로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교육비가 절감이 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이 절감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절감이라고 봐요. 공무원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특히 김포만큼은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가운데서 개선의 여지, 개선을 하려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진행이 됐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쭉 예산에 대한 내용들 검토하면서 쓰지 않은 금액들 그다음에 예상과는 다르게 결산이 되는 내용을 보면 왜 김포시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 책정돼 있는 것과 진행된 것들을 보면 대략 나와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진행되지 않은 불용액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 그 자체가 김포시의 현주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건 굉장히 솔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했다. 뭔가 시대의 변화, 교육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감이 썩 바람직한 절감은 아니다, 예측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우리 공무원들 교육에 있어서 조금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특히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유입됐는데 설문조사도 정확하게 해 보셔서 내년 본예산을 잡을 때는 불용액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ㆍ검토도 해 보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사례들도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까운 일본이든 대만이든 그렇게 다른 나라까지 사례를 좀 검토해 보셔서 실질적인 현재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공무원 사회가, 특히 김포의 공무원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지, 자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나 그 교육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직렬별로, 분야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높여 달라고 주문하신 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위원님의 기대와 요구가 반영되는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임헌경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다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은정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557만 6,000원에서 16억 303만 3,2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기타사용료로 964만 7,4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관용차량 매각대와 부가가치세 환급액 등의 그 외 수입으로 3억 6,538만 5,8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군 조정교부금 7억 원을 확보하여 고촌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서 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비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5,712만 6,000원에서 108억 4,958만 6,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753만 9,260원으로 집행률은 97.2%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은 158쪽 계약추진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556만 원 중 873만 5,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8%인 682만 4,4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감리단 미개최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 감소로 인한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는 국비 2,8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현액 8,600만 원 중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하여 8,317만 3,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쪽 시 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비는 예산현액 5억 1,580만 원을 편성하여 시 청사 민원동 승강기 설치 공사 및 시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시설비와 감리비로 4억 2,574만 4,840원을 집행하고 사무용 가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25만 4,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 청사 운영비는 예산현액 13억 3,679만 원을 편성하여 시 청사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1억 9,64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과 차입금 이자상환은 합하여 6억 25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152만 2,900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에 지방재정공제회 및 농협으로부터 시 청사 별관동 증축과 풍무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내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38억 2,087만 원으로 242억 2,586만 4,34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8억 6,863만 4,840원을 수납하고 3억 5,722만 9,500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3억 2,802만 4,510원을 결손처분하고 2,920만 4,9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 해당되며 4억 6,458만 8,04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이 해당되며 6억 9,840만 5,6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억 4,117만 6,14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3억 5,722만 9,500원 중 3억 2,802만 4,510원을 결손처분하고 2,920만 4,9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1억 84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38억 2,087만 원에서 154억 2,878만 6,480원을 집행하였으며 6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43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8,776만 3,520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은 예산현액 2,816만 원에서 2,091만 580원을 집행하고 43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92만 9,4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 한 432만 원은 201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일이 2018년 11월 25일임에 따라 이월한 사항입니다. 시 청사 증축사업비는 예산현액인 전년도 이월액 13억 9,952만 6,000원에서 장기본동 청사 증축공사가 3월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집행액 13억 3,228만 290원과 감리비 집행액 2,567만 6,910원을 포함한 총 집행액은 13억 5,795만 7,200원으로 집행잔액은 4,156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청사 증축사업비는 예산현액 7억 원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전액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고촌 문화복지센터 건립비는 전년도 이월액 36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6억 원에서 14억 원을 집행하고 56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촌 문화복지센터는 금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이기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이게 뭐죠?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구매하시는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건가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업무용 차량 구입하는데 국비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네, 2대.
박우식위원
우리 시에 지금 전기자동차 2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지금 2대가 아니고 24대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전기자동차가?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많이 있네. 이게 우리 시민들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시에서 주는 게 있습니까?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박우식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는 거죠?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환경국.
박우식위원
환경국에서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환경국입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시 공유재산 현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건 따로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시 청사 증축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시 청사 증축은 지금 설계비가 7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또 문화재청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문화재청 형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설계 공모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옆에 증축한다는 데 거기 위치에 지금 증축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하고 시청 사이 쪽에.
박우식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그러면?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청사 증축 관련해서는 당초에 이제 그 청사가 의회 청사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쪽에다가 그러면 의회 청사가 위치상으로 적합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는 부족한 시청 청사 사무실하고 주차장을 일부 확보하자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기왕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지하 2층, 지상 4층 이렇게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안으로는 시에서 다시 재검토했던 게 우리 정보관이 본 건물 뒤에 식당 건물 쪽에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보관하고 저희가 지금 서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서고만 일부 그쪽에다 짓자는 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지난번에 150억 공사비가 나온 게 지하 2층을 파면서, 그쪽이 암반층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2층 공사비가 거의 한 반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층을 파지 말고 지상으로 해서 지상으로 해서 4층만 올려서 두 층은 사무실로 쓰고 위에 3, 4층하고 지상 옥상층, 그러면 이제 3개 층이 나오거든요. 그 3층, 4층, 옥상층을 주차장으로 쓰면 공사비를 기존에 계획했던 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 그 대신에 그걸 그렇게 하면 되면 다시 또 바닥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문화재청 협의가,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재협의를 해서 그게 된다면, 재협의가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재협의가 안 된다면 전체 사업을 접든지 규모를 아주 축소하든지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 내부에서는 지상으로만 해서 한 4층 건물 해서 2층은 사무실 부족분 나머지는 주차장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전보다 사업비는 한 반으로 줄어든 거고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지하층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공사비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장기적인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지금 방안, 국장님 말씀하신 방안이 최선인가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청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아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청사라는 것이 새로운 신청사 계획을 세워서 집행될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약 10년 계획 세워야 이것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제 100여 명이 늘었지만 사무실 부족, 서고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소는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부터는 장기적인 청사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지금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용역비를 반영해서요. 우리 시 청사 플러스 사우광장 이쪽을 같이 묶어서 이쪽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 또 어떤 중장기 방안을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같이 장기적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용차량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공용차량을 개인 업무에 이용해서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개인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거를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사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이 한 3억 여 돈이 나왔는데 그거는 어떤 내역으로 결손처분이 된 건가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결손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네, 결손처분. 미수납 처리금액 중에서 결손처분 3억 2,802만 4,510원. 597페이지입니다.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공유재산에 보면 대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위에 옛날부터 노후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하고 변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왔던 악성 체납이죠. 그러니까 무재산하고 그리고 시효가 5년인데 5년 지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현장 담당자가 현장도 확인하고 재산 조회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무재산인 경우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악성 점유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영숙
유영숙위원
2017년?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2017년도에.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올해도 또 악성 점유자는 계속 이 결손처분을 계속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결손처분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의 정리가 된, 그때 당시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많지 않다라는 건 이 금액보다는 많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네. 이때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새로 발생되거나 이런 사항들 위주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액수가 매년 결손처분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차후 결손처분의 내역에 대해서 좀 제시 부탁드립니다.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허경덕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대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87억 2,025만 7,000원으로 이중 총 77.3%인 67억 3,870만 6,750원을 지출하고 13억 9,54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2,069만 1,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545만 9,25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정보화사업 운영예산입니다. 정보화사업 정책마련 및 운영을 위한 위원회 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CCTV 대상지 선정 절차를 위한 통합관제운영위원회를 당초 2회 개최에서 1회만 개최하였고 한강신도시 U-City 사업의 인수 절차를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는 당초 2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LH의 U-City 사업비가 지연되어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 사무관리비 164만 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는 각 1회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본 운영비는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2016년 2월 말에 준공한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은 공공주차장 41개소 3,093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30개소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11개소 주차장에 대해서는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국토부의 표준을 준수하여 민간사업자가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계 접속자를 제외한 메인페이지의 기존 일일 평균 접속자는 13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산편성 시 행안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구축비용의 12%로 편성하였으나 집행 시에는 그 적용 기준이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로 바뀜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11.5%, 하드웨어 중 서버는 7%, 통신장비는 6.5% 집행하였고 당초 10개월에서 9개월로 계약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1,19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위성영상 구축예산입니다. 위성영상 구축을 위하여 당초 자체 용역으로 계획하고 평가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연구개발비 9,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7년 사업대상지로 우리 시가 반영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위성영상의 품질 향상 등을 고려하여 구매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전산개발비 3,190만 3,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5,702만 7,000원에 구매사업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184쪽 네트워크망 운영유지 예산입니다. 네트워크 운영유지 예산 총 17억 9,758만 6,000원 중 제2회 추경 확보 예산인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전산개발비 9억 7,500만 원은 김포시 민원콜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으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7월 13일에 계약되어 내년 1월 9일까지 준공 기한이나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교육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3일에 민원콜센터를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1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500만 원 중 9,800만 원은 행정통신망 암호화 시스템 교체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전국 지자체 독점 공급 사업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 14일에 계약하여 7월 10일에 준공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확보 예산인 3억 2,000만 원은 서버 팜(server farm) 백본 스위치의 교체사업으로 사업설계, 기술지원 협약, 보안성 검토 등 사업 추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14일에 계약하여 9월 1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확보 예산인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민원콜센터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2017년 11월 20일에 2,069만 1,000원에 계약하여 2018년 1월 22일에 완료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감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시민안전 CCTV 운영 유지 예산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의 운영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입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제안요청서 내용 중 유지보수 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할 시에만 김포시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어서 CCTV 유지의 유상수리비용 등이 절감되어 공공운영비 9,253만 3,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7년 CCTV 구축은 119개소 488대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9월 말 현재 CCTV는 총 995개소 3,76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결산승인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쪽 분야는 본 위원도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고민이 이거예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다음에 여기서 올린 예산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 공간정보 체계구축 이거는 왜 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는 위성영상과 수치지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위성영상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변경되는 김포시의 위성지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허가 사업이라든가 행정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로 활용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서 민간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건축허가라든가 인허가 사업에 필요한 민원에, 공간정보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그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해서 속성정보가 거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에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거 이제 외주에 맡기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외부에?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우식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합니까, 이런 걸?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위성영상 구축도 다 이게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시스템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냥 이 가목만 봐서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건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예산 잡혀있는 거는 주로 그전에 첫 번째로 184쪽에 보면 교환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고요, 콜센터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185쪽에는 전수녹취시스템 이래가지고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 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암호화 장비라든가 서버팜 백본 스위치, 인터넷 전화기, 항온항습기 같은 그런 예산이 있고요. 정보통신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공요금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행정에 필요한, 네트워크 필요한 예산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 인프라 구축은 김포시 어쨌든 행정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토피아 쪽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스마토피아센터는 별도의 예산이 있고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전체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우식위원
이거를 지금 다, 이것도 다 외주로 맡기는 건가요, 그러면? 품질개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트워크 정보통신망 품질 개선 운영 유지 이런 것들은 외부에 맡기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공개입찰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국내여비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서가 국내 출장할 일들이 많은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주로 저희들이 현장 업무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만 하더라도 읍ㆍ면ㆍ동 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CCTV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로 외주를 주더라도 현장에 나가보는 일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보기 때문에 그게 많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위성영상 구축에 관계돼서 불용 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구축하게 되면 저희가 발주를 내 가지고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인건비도 있지만 재감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기관에서 구축한 거를 사게 되면 차이는 뭐냐 하면 저작권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용권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반면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저희 시 것은 반영을 안 했었는데 2017년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거를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축하는 것보다도 사오는 것이 더 저렴하다 해서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당초 용역을 계획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매계획을,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가요? “이쪽의 것을 사용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 구축한 걸 구매해서 할 수도 있고 자체 용역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었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영숙
유영숙위원
구매계획을 짠 거랑 용역을 했던 시기?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 시기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김포시가 포함된 여부가 파악이 안 됐었는데 우리가 구축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김포시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바꾼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미스매칭이 됐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서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예산 확보 당시에는 김포시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구축으로 용역비를 세웠던 거고요. 예산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집행 단계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니까 김포시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이게 용역비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용역을 하다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우리한테 구매계획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하는 거에서 낭비는 아니였나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용역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예.
영숙
유영숙위원
시작을 안 하고 6,000만 원이 나갔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용역을 아예 안 하고 구매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남은 겁니다, 발출되지 않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어려운 얘기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영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두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 애쓰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 한 명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팀장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인 5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액은 6억 7,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결정액은 7억 7,046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2억 9,935만 9,700원, 기타 수수료로 4억 2,894만 2,47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분으로 252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3만 원, 그 외 수입으로 261만 3,76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3,699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인건비,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사업비와 30% 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3억 2,594만 7,000원으로 이 중 87.6%인 2억 8,567만 2,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상단 민원시책 추진 및 제증명 발급 사무관리비로 8,095만 3,000원 중 6,289만 9,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5만 원은 민원처리 지연 등 불편함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보상용으로 지급되는 문화상품권 구입비나 2017년도에는 요청사례가 없어 전액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4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지문등록스캐너, 순번발급기 구입으로 3,978만 6,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7,641만 6,000원 중 6,9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공제회비와 인감대리발급 통보 등에 따른 우표구입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여권업무대행경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서식 인쇄, 전산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187만 5,000원 중 901만 4,600원을 집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예산 27만 4,000원은 2016년도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금 이자 발생액으로 27만 3,720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김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관련해서는 어떻게, 실무에서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추후에.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조례요?
박우식위원
네,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조금 전에 예산 집행잔액이 15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그 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근거가 없었는데 그 조례로 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그런 측면은 있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민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불편한 민원인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결산서 1009페이지 보면 무인발급기가 한 대 있습니까, 저희가?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읍ㆍ면ㆍ동하고 김포시청 2대 하고 세무서 이런 데까지 해서 17대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거는 그럼 올해 구매했던 물품인가요?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작년에 구매했던.
박우식위원
아, 2017년에 구매했던 게 1대, 순번 발급기 1대 이게 작년에 구매했다라는 건가요?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네.
박우식위원
무인발급기는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 개통되면 역사에도 둘 건가요?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네, 내년도 업무계획에 승객이 많은 역사를 검토를 해서 그쪽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를 해 볼까 계획 중입니다.
박우식위원
그거 계획하고 계시죠?
두영
김두영민원여권과장
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두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