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배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국(환경과ㆍ환경지도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공원관리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환경국 환경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재개발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국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
권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는 지난 9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환경정책과가 환경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환경정책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은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63억 3,612만 6,000원으로 이 중 81.2%인 132억 7,003만 1,222원을 집행하였고 23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509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에 불용액 30%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상단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2017년 4월 18일 김포시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를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16명 등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관계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저녹스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설치가격 대비 지원금액이 낮아 신청자가 저조하여 예산액 3,200만 원 중 2,096만 원을 집행하고 1,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중간 운행차 저공해조치 및 배출가스검사 안내 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0만 6,250원은 저공해조치 및 배출가스검사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2017년도에는 저공해조치로 인정되던 차량이 차량 안내문 발송 대상이 감소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사업은 친환경 천연가스보급 사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내 운수업체가 천연가스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유버스 가격 대비 천연버스 구입가의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 6,000만 원은 자동차 제작사의 대행버스 출고제한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2쪽 상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내버스 지원금액은 대당 1억 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대당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은 시내버스 20대, 승용차 18대이며 17억 1,900만 원은 자동차 제작사의 출고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공공부지 5개소에 급속충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환경부의 사업방식 선정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233쪽 상단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사업의 재료비 100만 원은 전광판 고장 시 수리비용으로 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 하단입니다. 김포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용역사업은「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우리 시의 가축분뇨에 대한 적정처리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 용역을 수행 중이었으나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부분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노후차량으로 각종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나 2018년 차량교체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수리를 지향하여 예산 절감한 사항으로 497만 9,26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7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어차피 본인이 하신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이 안 하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어차피 지금 하신 거에 대한 것들을 평가받고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 가지고 본인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걷은 예산이 투여가 돼 가지고 김포시민이라든지 그리고 또 김포시에 투여가 돼 가지고 그것을 또 해서 부가가치를 얻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예산만큼은 신청하고 혹여 그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내가 필요하니까 이만큼 다 확보해 놓고 다른 사람 못 쓰게 만들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못 쓰게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본인들이 많이 확보한 예산만큼 다른 쪽에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또 그렇게 이월된 금액뿐만 아니라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사전승인을 안 받고 쓰겠다는 생각으로써 예비비에서 써서 나중에 그걸 또 다 못 쓰고 잔액으로 남겨서 그 잔액이 결국은 예비비에 저기를 떨어뜨리는 상황도 되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정말 이게 좀 필요성과 절실성, 그런 것들 따져 가지고 예산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급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실시된 거 맞습니까, 과장님?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균
김옥균위원
네.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 전에도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가정용은 작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게 보급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맞아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 그러면 이걸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보급할 수 있는 여건들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급을 시켜야 되는지 또 뭐 돈이 적어서 그렇다면 개선 방안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보일러 보급은 산업용하고 가정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가정용의 경우에는 가구당 16만 원 정도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보일러를 설치하다 보면 보통 저녹스보일러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액차이가 있어서 일반 가정에서는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인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로는 의지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의지가 부족하고. 이 앞전에도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걸 전부 다 불용액으로 처리하셨죠, 예산을. 우리 팀장님 혹시, 그러셨죠? 명시이월한 건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저녹스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은 아닌데요.
충섭
김충섭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김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에서 볼 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사업이 2017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우리 시의 기후대기질에 비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타 시에 비해서 신청을 야심차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때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2017년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원인 하나가 가정용 보일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원인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 김포시에서 물량을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배정받은 바람에 저희 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대당 한 30만 원 정도가 더, 콘덴싱보일러로 설치하게 되면 3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정부 지원은 16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주 2회씩 각 아파트를 돌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률이 아직도 가정용에서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이걸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그러니까 가정용 저녹스 자체가 아파트 단지에는 해당사항이 없죠? 일반 가스보일러로 보통 하고 있으니까.
충섭
김충섭기후대기팀장
일반 아파트도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반 아파트도 어떻게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데 해당된다고 보세요?
충섭
김충섭기후대기팀장
요즘에 지역난방이 설치 안 돼 있고 가정용 보일러 설치된 데는 시기적으로 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일반용 보일러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통장도 해 봤고 했지만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시설이 필요하다고 홍보가 잘 됐으면 저도 그런 용의가, 설치를 한번 해 볼까 하는 용의를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환경정책위에서 태만하시고 홍보도 안 하시고 그냥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닌가란 생각이 좀 들어요.
충섭
김충섭기후대기팀장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좀 어때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거 같던데.
충섭
김충섭기후대기팀장
네, 올해도 저조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된다는 것은 이걸 편성하지 말든지 아니면 편성을 했으면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 리드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환경부도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먹혀들어가지 않을 사항들을 했으면 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저희가 200대를 목표로 했는데 131대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환경부에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지원 금액을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더 열심히 좀 해서. 이게 김포시가 환경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환경오염이 제일 심각한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환경정책과의 불용 사업을 쭉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적극적인 홍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환경문제, 시민들에게 환경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홍보와 같이 겸해서 예를 들면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환경에 저감을 해서 우리 시의 정책 사업이라는 것을 같이 홍보하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갔으면 시민들이 30만 원, 40만 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어느 분들은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은 김포시가 미세먼지에도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저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도 보일러 바꿨는데 사실 이거 작년에 저 몰랐었어요, 이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저녹스 지원받으면서 아마 교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홍보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원책에 대한 정말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지원자가 없다 그러면 그 지원 현실성에 맞게 두 가지를 꼭 해서 올해나 내년에 이 똑같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보완책을 정확하게 해서 이 정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다 홍보 문제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의 불용액이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도 보면 수리비용에서도 과연 이게 만약에 수리가 노후화가 안 됐다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불용시킬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작은 금액이라면 예비비로 쓰고 예산에서는 나중에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환경과에서는 정책적으로 홍보에 많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231쪽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2017년도 천연가스 보급차량 예산은 12억 2,200만 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액 3억 원이 이월돼서 총 15억 2,2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총 운수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721대인데 천연가스 보급차량이 총 652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 천연가스 버스가 보급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량이 좀 남다 보니까 이게 불용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버스업체 보조하는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하는. 이게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인데 우리가 천연가스차량 보조 개인들한테도 하는 거 아니에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주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대개 개인들은 별도로 신청을 안 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건 없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근데 이게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을 정도면 운수업체에선 이걸 다 받고 싶었을 텐데 대수가 제한이 돼서?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현재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매칭사업이냐고요, 이게.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 정도 남았다고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불용액 현황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이게 뭐 때문에 안 하셨다 그런 거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사실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4명하고 그다음 위촉직 16명인데 거기에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 시민 이런 분야로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인선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게 또 남녀 구성 비율이 한쪽이 60% 이상을 초월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6 대 4로 이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조금 늦었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이게 환경정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환경에 어떤 정책에 자문이나 이런 걸 구하려고 했던 위원회입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건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의무적으로.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종혁
김종혁위원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장님께서 아직도 이거를 못 했다면 그 T/F팀은 어떻게 꾸렸어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일 텐데?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 중에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는 위원회니까 이거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거 올리지도 마셔야 되겠네, 그렇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 올해 안으로…．
종혁
김종혁위원
이거 100% 하나도 안 썼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뭐가 필요 있겠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올해 안으로 구성 완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렇게 하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적어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거 회의수당인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대부분 이런 것도 지급이 안 됐다면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유지관리 이것도 100% 다 안 썼는데. 물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 놓은 건데 이게 전광판이 언제 세워졌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200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한 번도 고장 안 났어요? 아니면 그동안에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수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씩.
종혁
김종혁위원
근데 올해 하나도 안 썼잖아요. 2017년도에 하나도 안 썼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에 불용률이 100%니까 하나도 안 쓴 거 아니에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계속 저희가 순간순간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안 썼다니까요, 2017년에? 2019년도 필요 없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근데 이게 고장이 나는 게 어떻게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적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 집행하는 거는 꼭 고장이 나서 집행한다 뭐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환경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되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님께서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T/F팀도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이 더 증가될 어떤 사항이 있으면 혹시나 어떤 쪽의 예산이 더 증가될까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환경보전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생태환경지도제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환경의 틀을 만들고 그 틀 내에서 저희가 로드맵을 구성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T/F팀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물자도 필요하고 인력수급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예상되는 그게 뭐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F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벤치마킹을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등등 그런 계획 세워진 것들은 없습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T/F팀은 저희가 3차례 개최를 해서 올해 종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올해 종료돼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종료해서 이제 그거를 환경정책으로 다 전환시켜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환경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악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시설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비도 사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갔다 오고 그런 예산은 수반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물론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모든 어떤 환경에 지금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인원 충분해요? 공무원들 인원 괜찮습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확충이 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인원이 늘어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저것 질문드린 거는 이제 이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이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 본예산도 곧 있어야 되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 환경 관련된 예산들이 늘어날 거로 제가 예측이 돼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본예산에 철저하게 세우란 얘기예요. 불용액 남기지 말고.
권현
권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로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진량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환경수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석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환경지도2팀장님은 개인적인 일이 생겨 전과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민정식 공사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지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억 63만 6,000원으로 이 중 92%인 17억 5,171만 3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51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주요사업 및 불용액 30% 이상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민간위탁금 예산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합한 1,6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 피해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오염원인 원인자가 불분명한 수질오염 사고의 방제처리비 및 수질검사비로서 2017년도에 수질오염 사고가 총 18건 발생하였으나 원인자를 확인하지 못한 2건에 538만 6,920원을 집행하고 16건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 및 자체 방제작업을 실시한 관계로 1,061만 3,080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8,243만 3,000원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진단기간 법적의무연도 도래에 따라 수처리 기술진단과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4쪽 상단입니다. 연구용역비 1,959만 2,100원은 양촌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개선 연구용역 진행 중 중간보고 시 돌출된 보완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2016년도 사고이월을 한 사업으로 2017년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은 양촌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 11억 401만 9,000원 중 위탁운영비 10억 7,903만 7,2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98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총 예산액 2억 원으로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사업이며 대상자 모집을 위해 공고를 3회 실시하였으나 8개 사업장만 접수하여 1,5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사업진행 중 자진포기 사업장이 3개소 발생되어 7,250만 원이 추가 불용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8,7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04쪽 하단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는 총 예산 8,433만 4,000원으로 관내 총 6,514개의 배출업소 중 2,192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도 52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 조업정지, 고발,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요령 홍보물 책자제작, 휴대폰 통신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51만 9,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5쪽 상단입니다. 24시 환경민원 콜센터 운영 총 예산액은 2억 1,455만 9,000원으로 기간제 6명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신도시 무인악취포집기 2대 미인수에 따라 집행잔액 110만 4,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굉장히 인원수도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는지 불용액 30% 넘는 것도 없고 돈을 굉장히 잘 쓰셨네요, 그렇죠? 사업도 열심히 하신 걸로 이렇게. 30% 넘는 거 없죠? 불용액 30% 넘는 거 있어요?
명진
최명진위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배강민위원장
3개나 있는데요.
종혁
김종혁위원
칭찬 해 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봤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4페이지.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보니까 다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니까 아마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전문가들로 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우수사례가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 민원처리 및 지도단속 강화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모범사례로 있어서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 30%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나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과장님 뭐 하실 말씀 하세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원은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도단속하여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거는 사실 예비비로 사용된 금액과 아까 말씀드린 도비 보조사업이 자체진행 중에 포기자가 3개 업소가 생기면서 불용된 사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이 편성을 해 가지고 남으면 그 편성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시급한 예산이 아니고 예산의 쓰임새가 별로 없다 하면 그 예산을 빨리 반납을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과장님?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지도과에서 예비비 차원에서 사용한 예산은 수질오염사고 방제대비 예산입니다.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차원에서 했고 저희가 수질오염사고 발생했을 때 원인자를 확인 못 했을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원인자를 확인했을 경우는 원인자로 하여금 방제 관련 예산비를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종료될 때까지는 사실 반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 쓰시고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과장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다른 데 긴급하게 투여돼야 될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이게 빨리 투여가 되면서 그게 경제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그 해에 다 쓰라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과태료ㆍ과징금에 대한 징수 실적을 보니까 80% 미만에 환경관리사업소가 부과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없네요? 이유가 뭐죠? 과징금ㆍ과태료에 대한 것을 부과를 안 하세요, 환경관리사업소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 관계는 저희 위법사항을 확인했을 때 위법사항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은 조업정지 10일 등 행정처분 했을 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적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 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지금 80% 미만에 대해서 이렇게 다 받았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실적이 좋은 이유가 따로 있나 해 가지고 한번 제가 물어보는 얘기인데. 따로 있으세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실적이 좋은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과징금 납부 독촉도 하고 점검 시 미납된 업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게 우리 같이 함께 잘 사는 김포를 만드는 데 아마 일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 과장님 또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24시 환경민원 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없어진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올해 9월 3일자 인사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보면 불용액 이유 중에서 신도시 무인악취포집기 2대가 인수 연기에 따른 미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 2대 미인수 관계는 한강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LH 쪽에서 설치된 포집기입니다. 그래서 구래동 주민센터와 운양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돼 있으며 저희가 인수코자 하였으나 LH 쪽에서 담당자가 계속 교체되면서 서류상 아직 미인수 된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편성이 되는 건가요, 다음에 또 미사용 되면 이거 인수하려면 필요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또 이게 계속 딜레이 되면 불용액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최대한 2019년도에는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만약 예산이 편성했을 때는 반드시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책정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항상 일을 더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정미 과장님, 이 포집기 내년에 인수하는 게 좋아요? 인수하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LH나 이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인수 안 하고 좀 더 이렇게 딜레이 되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인수하는 게 좋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반드시 인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관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7년도 자원순환과는 총 100억 5,592만 1,950원의 세입징수 결정 중 97%인 97억 7,355만 9,300원을 수납하였고 2억 8,236만 2,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스포츠용품점 임대료 수입, 자원화센터 주민편익시설 수입금,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자원화센터 사료ㆍ고철ㆍ예열 판매수입으로 징수결정액 85억 1,045만 3,140원 중 84억 7,334만 5,840을 수납하였으며 회원탈퇴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따라 24만 8,850원을 환급처리하고 3,735만 6,150원을 미수납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5억 8,768만 4,300원 중 3억 4,267만 7,800원을 수납하였고 체납액에 따른 2억 4,500만 6,500원을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집게차보험료 및 음식물처리시설 사료파쇄기 보완공사 지연배상금 등 부과로 인한 징수결정액 7,936만 2,050원을 전액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 8,779만 6,000원은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및 수거장려금,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대한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금에 대한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7,407만 6,460원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외 사업에 대한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17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317억 9,295만 460원으로 이중 89%인 284억 9,767만 7,920원을 집행하였고 9억 6,938만 9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2,589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 및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 사업비 2억 2,000만 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억 원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및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017년도 12월분을 2018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하기 위한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2017년도 12월 도시지역 가로청소 용역비가 2018년 1월에 정산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 3,181만 2,000원은 2017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폐토사 처리비용으로 2018년 1월에 정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5만 910원은 사업추진 및 제조업체 노조 파업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었고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및 저감사업은 2017년도 12월 구매발주 의뢰하여 2018년도 5월에 집행 예정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은 2017년도 화재 및 파손된 적환장 건축물 보수와 관련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집행잔액 6,46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은 2018년도 5월에 제작 의뢰하여 2018년도 8월 중에 집행 예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2,0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은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정산을 위한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 공사ㆍ공단 자본금 전출예산 4억 2,527만 원 중 집행잔액 3억 6,342만 5,7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2회 추경에 요청한 사업으로 2017년도 12월 15일 뒤늦은 설계 준공완료로 인하여 설치공사가 미계약되어 30% 이상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쪽 세입 부분입니다. 2016년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305억 1,502만 7,430원, 이자수익 3억 7,615만 5,420원, 신곡6지구에서 납부한 부담금 23억 4,883만 1,000원을 합한 332억 4,001만 3,8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세출부분입니다. 2017년도의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관련하여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사업 결산은 157억 4,008만 1,670원으로 2016년 대비 12억 2,581만 6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쪽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화 사업은 결산액은 107억 3,407만 1,640원으로 2016년 대비 14억 5,683만 6,89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사업은 결산액은 11억 1,862만 9,110원으로 2016년 대비 801만 1,9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및 활성화사업 결산액은 1억 8,291만 7,810원으로 2016년 대비 7,080만 7,7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은 결산액은 4,016만 590원으로 2016년 대비 2,707만 1,5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도 5월 3일 발생한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손실된 장비 및 시설의 구입 및 보수를 위하여 반입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200만 원은 파쇄기 수리, 컨베이어 철거 및 이설공사,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석정리 적환장 보수공사 설계용역으로 7,277만 6,000원을 지출하고 계약 관련 낙찰률을 적용하여 92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500만 원은 차륜형 굴착기 및 크레인 트럭 구입으로 1억 5,826만 9,080원을 지출하고 673만 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은 2017년도 3월 30일 하성면 마곡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방치된 화재폐기물 정리를 위하여 장비 임차 및 화재폐기물 덮개 작업을 위한 천막구입 비용으로 1,980만 원을 지출하고 광범위한 화재폐기물 면적으로 인해 구체적인 비용설계가 어려워 실제 현장 확인 시 천막덮개 작업 부지면적 축소로 인하여 천막수량 감소에 따라서 1,0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고생이 많다 하더라도 어차피 따질 건 따져야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산은 제가 공히 같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예산은 1년마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매년 쓰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가장 효율적으로다가 집행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예산은 그 예산이 다시 세금으로 받았던 돈이 예산이 투여가 돼 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그만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을 하고 1년 단위로 쓰라는 취지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단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네요. 미흡한 이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연말에 부과해서 시기 미도달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악질적으로 납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기 미도달된 거는 그 이후에 납부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거에 비해서 제가 환경관리사업소 이 앞전에 와서 이거 보고하고 봤는데 환경관리사업소는 여기에 지금 30% 미만, 80% 미만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고스럽고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대내외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과태료 징수하는 거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예비비 3,000만 원을 쓰셨네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 예비비를 어떤 이유에서 쓰신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하성면 마곡리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가득하게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2차적인 오염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불가득하게 업체 대표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갑판을 거기에 사서 덮는 걸로다가 그래서 선 조치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거 잘 하셨는데요. 지금 잔액을 보니까 1,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예비비 잘못, 그러니까 이렇게 전용해서 쓰시는 것은 필요불가피한 금액들은 쓰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이게 잔액이 1,500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 이렇게 쓰시면 예비비 이거 나중에 저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전용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편익성 하나 가지고 과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비비 자체가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나중에 동의를 받는다, 물론 필요불가결한 비용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00만 원이 남겨서 전용할 정도로 남았는데 이거를 쓰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 그 금액이 그때 당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관리라든가 현황 파악에 정확하게 면적이라든가 폐기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파악이 되는데 이거는 민간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비비를 전용해서 정확하게 딱 맞춰서 쓰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기물 높이에 따라서 또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차후라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예비비를 3,000만 원을 해서 썼는데 예산이 1,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걸 그러면 그 정도의 감도 없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요. 예를 들면 천막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고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 천막의 재질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비싼 걸로 하게 되면 3,000만 원을 다 소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정석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3,000만 원 썼는데 1,500만 원이 남았다, 예산이. 그 정도의 감도 없이 과장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렇게 됐으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용이 투자가 돼 가지고 시민들 삶에 다시 활력소로 불어넣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간과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간과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가 3,000만 원 중에서, 물론 저희가 잘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쓰시는 데에 이런 필요불가결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쓰시는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또 남겨서 이월시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예산을 소진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 사안대로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과징금하고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부과가 낮은 퍼센티지에 대해서 이유를 아까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과태료와 과징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나 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규정에 의해서 실무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챙긴다고 그러면 좀 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과징금 같은 경우는 액수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업체에서 납부를 하는데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과태로 정도로 돼서 10만 원, 20만 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2,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6,000만 원 부과한 사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과한 거를 소송하고 그러다가 금년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도에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미납으로 회계결산을 하다 보면 미납으로 잡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년도가 넘어가서도 거둬들일 수 있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납부, 완납이 어느 정도를 퍼센티지가 나오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예를 들면 과징금 같은 거는 소송이라든가 나름대로 버티다가 자기네가 불리하면 납부해 버리기 때문에요.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1건에 한 6,000만 원 되는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송을 하다가 금년도에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는 결산 사항에서는 미수납으로, 체납으로 잡혔다가 납부하면 올해 다시 정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거는 만약에 높이려면 계속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밖에 없는 거네요, 방법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다니면서 예를 들면 독촉하고 업체에 수시로 독촉 공문도 보내고 아울러 그거에 따라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을 시켜서 빨리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아까 말씀을 했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쓰시고 계획을 좀 더 면밀히 하셔서 쓰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쓸 수 있게 당부를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오 과장님과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각각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안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여민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황지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9,904만 2,620원을 포함한 37억 6,316만 6,620원으로 미수납액 504만 7,710원을 제외한 총 수납액 35억 8,484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7억 7,787만 9,620원으로 이 중 47억 8,279만 750원을 집행하였고 28억 1,915만 8,000원은 명시이월, 3억 3,202만 4,510원은 사고이월, 2억 8,269만 3,2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121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여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하성 근린공원 확충사업 시설비는 토지 손실보상 등으로 11억 5,472만 9,420원을 집행하였으나 공원조성공사비 78억 원 미확보로 2억 8,269만 3,200원 전액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15째 줄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관리 사무관리비는 신도시 수체계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검사 의뢰 가능 횟수가 부족함에 따라 66만 6,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양곡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건축인허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비를 제외한 8억 6,36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셋째 줄 반려동물 놀이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017년 2회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김포시 장기동 고창공원 내에 설치 추진하였으나 주변 아파트 입주민 등 반대 민원에 따른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수묘장 운영 사업 시설비는 수묘장 추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목 공급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매입 대상 토지주와의 매수 협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 계양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으로 계양천 산책로 내 노후화된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절기 사업추진 지난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시설비 3억 3,202만 4,5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공공운영비는 문수산 산불진화양수시스템 고장에 따른 수리비 및 부품교체 등 발생 건수가 적어 589만 1,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50쪽 9째줄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는 산림병해충 발생률 감소에 따른 방제단 인력채용률 감소로 4,829만 2,980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열넷째 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력 운영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본예산 대비 1.2배의 추경예산이 늦은 시기에 배정됨에 따라 7,101만 2,89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 251쪽 다섯째 줄 건강한 산림관리 사무관리비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등으로서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대상이 없음에 따라 57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중간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비는 주택 목재펠릿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지원자가 없음에 따라 1,1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 바로 아래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일반보상금은 목재이용 감시원 지원 저조에 따라 채용이 어려워 46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하단입니다. 피해보전직불 사무관리비는 FTA피해보전직불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신청자가 없음에 따라 21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53쪽 일곱째 줄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사업 시설비는 사업대상지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절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1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같은 쪽 열다섯째 줄 산림문화 교육 활성화로 솔터힐링숲체험원에 화장실을 신설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등 관련 협의ㆍ허가절차 이행에 따라 시설비 2억 5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오재일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수체계관리 박명기 팀장하고 생태공원 최규장 팀장은 휴직 중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 첫째 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억 7,107만 8,080원과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2억 원, 전년도 이월액 6억 3,873만 6,860원으로 총 수납액 24억 9,780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첫째 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42억 9,471만 4,86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22억 261만 8,910원을 제외한 103억 2,694만 180원을 지출하고 17억 6,515만 5,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11째 줄입니다. 재료비 4억 원은 공원관리용 재료구입, 공원등 구입, 수목관리용 비료, 수목류 및 초화류구입 등으로 3억 4,308만 3,790원을 집행하고 5,691만 6,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째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 원은 공원관리용 차량 및 해충퇴치기 구입으로 8,341만 2,480원을 집행하고 658만 7,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째 줄입니다.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사업 시설비 91억 6,241만 9,030원은 공원녹지 식생유지관리, 병해충방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조명등 유지관리, 청소용역사업 및 수경시설 보수공사 등으로 이월액 7억 8,585만 3,910원을 제외한 69억 5,327만 5,580원을 집행하고 14억 2,328만 9,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첫째 줄입니다. 걸포공원 및 호수공원 이용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 1억 8,267만 8,830원은 걸포중앙공원의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으로 1억 7,817만 1,800원을 집행하고 4,507만 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줄입니다. 수변공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4억 원은 호수공원 및 가마지천의 주변 편의시설 설치로 3억 9,955만 5,610원을 집행하고 224만 4,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째 줄입니다. 모담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3억 원은 산책로 정비공사 및 공원조명등 설치공사로 2억 6660만 6,250원을 집행하고 3,390만 3,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93쪽 일곱 번째 줄입니다.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사업비 이월액 4억 3,500만 원은 2017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 진행 중으로 공사비를 명시이월하였고 3억 5,085만 3,910원은 회계연도 마감이 변경됨에 따라 정산 등 준공 절차를 위한 청소용역,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조류생태공원의 수문 보수공사 및 안내시설 설치사업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은여울공원 모험놀이터 조성 이월액 6억 7,676만 5,000원은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2억 원, 풍년공원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2억 원,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1억 원은 3회 추경 편성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센터 운영관리 4,000만 원은 2017년 9월 조직개편 인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돈들이 투입이 돼서 경제에 대해서, 경제는 어차피 순환이거든요. 순환인데 그 부분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예산이 상당하게 방만하게 편성이 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상당히 많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지출에 대해서 계속비지출이야 뭐 조금은 감안이 되겠지만 그 예산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700억이죠, 지금 예산 자체가? 지금 계속비지출 이게 345억입니까?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51억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51억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얼마죠? 73억인가요? 과장님, 예산 73억이 맞아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예산현액은 87억 7,787만 9,000원…．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여기 책자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73억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예산이 13억이고, 맞아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모두 34억.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거 2개 포함해서 예산이 87억이 지금 잡힌 거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계속비 예산이 34억,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24억, 사고이월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지금 금액으로요, 총 이월액이 34억이 되겠고요. 억 단위로 말씀드린다면 명시이월이 28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계속비가 2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많이 시켜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8억 6,000만 원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예산을 많이 쓰면 다른 데 긴급하게 또 투여해야 될 예산들이 부족해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이유가, 우리가 1년 단위로 예산을 써서 편성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받았던 돈에 대해서 그때 투여가 돼 가지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경제에 대한 도움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과장님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사항인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3회 추경되고 2회 추경이 이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 해에 집행을 못하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지금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을 명시이월 했어요. 이거 추경에서 편성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추경에 하는 사업들은 도 내시가, 국도비도 그렇고 내시가 그때 내려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최소한 1년 내에 그걸 해서 예산을 좀 지혜롭게, 알차게 진행하라는 건 숙지가 됐고요. 그 사항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없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쓰다 보면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별나게 예산을 지금 굉장히 많이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이 87억인데, 하여튼 많은 예산들이 지금 계속비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정말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거 아닌가란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은 쓰실 만큼 편성하시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예비비 의결 안 해 준 적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지 미리 많은 예산을 내가 확보하고 다른 예산은 쓸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나는 내 것만 할 거야” 이거는 부처이기주의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오면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깎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희한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 이렇게 이월하는데 차라리 이걸 깎고 다른 데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게 낫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너무 예산이 방만하니까, 지금 공원녹지과만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팀장님, 뭐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공원녹지과 공원조성담당 정성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명시이월이 많아진 이유가 재작년에 시암리에 수매장이 있습니다. 수매장에 개인 토지 구입하는 금액이 15억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개인 산주랑 협상하면서 이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토지전량매입이 같이 이게 매매가 돼야 되는데 그 구입이 우리가 땅을 사야 되는데 그 토지주가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금액적으로 해갖고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키는 바람에 15억이라는 게 늦어지는 바람에 갑자기 34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액들은 큰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부득이한 상태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그 15억 제하고 나머지가 얼마죠? 15억 제하고 그럼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한 14억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14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이유는 그리고도 19억이 남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명시이월 된 게 19억이면 다른 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죠. 이렇게 많은 자금을 공원녹지과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쓰실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시면 추경에 또 해서 그렇게, 아니 김포에서 나온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팀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어디 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데. 다만 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한 팀에서 그런 예산들이 더 많이 발생한 게 아닌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김포에서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예산이 다른 데 투여, 예산은 투여가 돼야 돼요.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공원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잠깐.
배강민위원장
차분히 한번 보시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간단히 저는 질의보다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100% 다 불용액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짜 놓고 수요자를 찾는 것보다는 그 수요자에 맞춤복지로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히 산림분야에서 신청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불용시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복지로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좀 고려해 가지고 금액이 작든 크든 좀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과 김덕오 과장님, 이덕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형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각별한 농정업무와 애정을 가지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그냥 과장님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박준호 과장입니다. (인 사) 축수산과 김무현 과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 권혁준 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 이상기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액 180억 4,517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21억 3,681만 4,190원, 예비비 9억 5,000 포함해서 총 211억 3,198만 9,190원 중 2018년도에 이월액이 15억 2,897만 4,000원을 제외한 172억 9,627만 5,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억 673만 9,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30% 이상 불용액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000만 원 중 사업자 포기로 해서 2,000만 원을 전액 그냥 불용했습니다. 4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액 1억 198만 원 중에서 5,814만 4,3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835만 700원이며 이거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에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입니다. 예산액 4,786만 9,000원 중에서 2,729만 8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057만 8,120원입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3쪽 상단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이 2,050만 원 중에서 마늘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인데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2,050만 원이 전체가 그냥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4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29만 1,000원 중에서 1,396만 2,2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32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단가가 낮아서 농업인들의 지원신청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이 2,287만 2,000원 중에서 1,33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대상자가 포기가 있는 바람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 1,431만 중에서 5,022만 3,0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008만 6,500원이며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형 밭관정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 5,000만 원 중에서 3,19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8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대상지가 염수검출이 돼서 사업포기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로컬푸드 레스토랑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액 7억 원인데 김포농협 사업대상자가 포기에 따라서 7억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에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25만 원 중에서 29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27만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상단에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이 680만 원인데 4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이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이 1,875만 원인데 지원대상자가 신청이 없어 잔액이 1,875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에 구제역 및 AI 예방접종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1,021만 7,000원 중에서 4억 5,393만 7,3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 5,627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업농가 백신수요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하단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방역에 따른 국내여비가 예산액이 3,120만 원 중에서 840만 원 지출하고 2,028만 원이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이 6,000만 원 중에서 2,907만 원 지출하고 잔액이 3,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명항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비로서 전년도이월액이 1,000만 원인데 대명항 무단점용행위자가 자진철거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은 그냥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축수산과 결산 승인안을 마치고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실적은 총 41억 949만 5,000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6억 7,346만 5,360원을 제외한 28억 3,478만 170원을 지출하고 6억 124만 9,4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이 3,166만 6,000원 중에서 2,050만 3,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16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농촌진흥공무원 교육 취소로 해서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이 720만 원 중에서 54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농업인 실용교육 취소에 따라서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부터 4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액 5억 6,540만 원 중에서 1,14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5,400만 원으로서 이 잔액은 도시농업 텃밭 토지 매입비로서 토지소유자의 판매의사가 철회하는 바람에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46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액 300만 원 중에서 22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2만 5,000원으로서 농업경영 컨설팅 관련 교육 취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액 1,400만 원 중에서 1,045만 4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54만 9,540원으로서 상반기 농기계 안전교육 취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과 승인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예산액 32억 1,202만 8,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4,200만 원을 포함한 총 32억 5,402만 8,000원 중에서 30억 8,907만 6,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6,495만 1,59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471쪽 하단에 보면 미생물 배양실 무인자동공급장치 설치분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720만 원 중에서 4,647만 2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552만 9,730원으로서 계약심사 조정과 수의계약 낙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결산보고는 마치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당초 예산 계상액은 8억 6,552만 2,000원이었으나 실제 징수 결정액은 8억 7,119만 5,9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7,119만 5,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6,55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도 8억 6,5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되겠습니다. 573쪽, 57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및 방역통제초소 운영비 외 11건에 대한 지출 결정액이 9억 5,000만 원 예비비 승인 후 4억 8,250만 3,09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4억 6,749만 6,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특별회계, 예비비 등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업무 중 일부가 조직개편에 따라 축수산과로 이관되었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는 축수산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보통 농업기술센터 항상 얘기하는 얘기고 저희가 항상 저희 고향 같고 그런 마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이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잘 되려면 또 질책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지만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잘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불용액도 많이 올라왔고 제가 어제 읽어보면서도 많이 좀 화가 난 부분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면서, 대체로 사업자 포기로 해서 불용액이 많던데 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포기한 건지 어떠한, 무슨 이유에서 사업자가 포기한 사업이 많은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있어서 예산을 일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김포보다는 강화라든지 그런 데로 좀 이전하시는 것도 있고요. 다른 거 이제 친환경농자재 같은 거를 구입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거 자부담 50% 그다음에 시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가 50%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친환경자재라는 게 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농가들이 상황이 좀 먼저보다는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 보조비율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50%로 한정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까다롭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전을 보조를 받아서 일을 하다가 좀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도 이렇게 포기한 순간 농어민들은 사실 빚도 많이 지신분도 있고 땅도 없어서 이렇게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업인들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50%가 친환경으로 갈 때는 50%가 버거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성에 맞게 그걸 맞춤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지원이 너무 적다, 많은 부분에 대한 원성이 많아요, 밑바닥에서는. 그런 부분의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다 불용으로 올라오면 사실 농업인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친환경 농업직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는 밭농업 직불하고 논농업 직불이 따로 있어서 5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친환경농업직불 같은 경우는 58농가가 있어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직불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저희도 이거 같은 불용액을 좀 없애고 최대한 지원하려고 저희 직원들도 일치단결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50%가 최고 상한선인지도 좀 보고 저희들 내규 같은 거 좀 봐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비싸고 지원자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조건이 까다롭게 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원자가 없다라면 그런 부분의 형평성에 맞게 좀 완화할 부분은 또 완화해서 지원을 하는데 농업인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전혀 안 되는 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게 신청자들이 김포에다 하려고 그러다가 청년 창업자들이 강화 쪽이 땅값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직불금사업 같은 것들도 이 친환경 농업 수요량이 초과하는 사업비 교부로다가 이 예상 집행잔액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일단은 이런 돈들도 도비라든지 국비들이 먼저 내려오면 그 돈을 먼저 다 쓰고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소한 이렇게 불용에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적소에 맞게, 그리고 만약에 포기를 하면 새로운 지원자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번에 보면 인재개발과에 보시면 도시농업활성화에서 5억 5,400만 원의 돈에 불용을 바로 100%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텃밭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대상자들을 현장실습을 하려고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참리 농기계 농기임대 보관창고 옆에 거기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땅값이 조금 너무 싸게 우리가 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팔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못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건 다음에라도 또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이것은 토지매입이니까 없어진 거고 그래서 대체로 올해는 풍곡리에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농업인이 농사를 좀 짓고 계신데 그 통보가 올해 연말에 끝난다고 해서 대체 토지로 이용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오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이것은 시유지니까 예산이 안 올라갑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 올라가도 되니까?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현실감 있게 농어민들에게 지원이 더 갈 수 있고 불용액이 안 되고 적재적소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렸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 예산에 맞게, 만약에 부족하면 아까 말씀대로 예비비에 추가하더라도 이렇게 불용 안 시키고 농민을 하나하나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포기자에 따른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사업신청자가 복수였습니까, 단수였습니까? 그냥 전체를….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저희는 사업포기자는 만약에 청년 농사랑 창업신청 지원할 때는 그냥 복수자라도 복수자를 다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수가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혹시나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분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해서 못 하고 있는데 막상 하고자 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면 하려고 했던 사람이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김포시의 예산편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가 없습니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만약에 신청자가, 우리가 만약에 7명을 올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7명한테 지원을 나가고 그 안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 후순위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사업의 의향을 묻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로컬푸드 레스토랑 지원사업이 7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7억이 큰돈인데 이게 맞춤형 사업이었는지 경쟁자가 있었던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농지관리팀장
농지관리팀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신청을 할 때 김포농협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배정해서 내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사업자가 있었어요?
상국
이상국농지관리팀장
네, 당초에 김포농협에서 사업을….
종혁
김종혁위원
김포농협에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상국
이상국농지관리팀장
네, 사업을 신청을….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거기?
상국
이상국농지관리팀장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레스토랑은 2층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층은 우리가 선택형 맞춤건강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를 하고요. 2층에 레스토랑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농가형 레스토랑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식육점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자,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뭐 패널티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농지관리팀장
네, 동일….
종혁
김종혁위원
당초 약속을 어겼잖아요. 이런 사업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상국
이상국농지관리팀장
농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일사업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동일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상국
이상국농지관리팀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의 사업포기자에 대한 패널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예를 들어서 후순위에 사업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분은 어떤 제약을 줍니까? 이 건 말고 다른 포기자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3년간 이분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못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용액이 너무 많아진 거는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안 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고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죠. 전혀 없어요? 소장님이….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 고상형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일을 잘 못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친환경 직불제 같은 거는 우리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면적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면적이 우리는 50이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그거를 시도별로 잘라서 그냥 막 주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국도비 같은 거는 연말에 좀 반납을 시키려고 해도 반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있었고 또 일부 지금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대상 포기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연초에 우리가 2월이면 농식품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서 통과가 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도저히 못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포기자가 있어도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본인이 중간 정도에 관두잖아요, 처음서부터 못 한다고 그러지 않고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있기 때문에 후순위까지 그다음에 다시 심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업자도 또 못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못 한 거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을 진짜로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대해서 애당초에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까서 세부계획서를 보면 못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포기자가 많은 거는 기정사실이고 또 불용액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들 약속을 해 놓고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사업에, 그거는 좀 해야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패널티를 주는데 진짜 이 양반이 그냥 부정적으로 하든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좀 안 됐다든지 이런 거는 패널티를 주더라도….
종혁
김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래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심의위원회 부쳐서 하도록.
종혁
김종혁위원
의도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왜냐하면 다른 농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AI가 발생해서 사실 엄청나게 우리 기술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관련해서 AI가 발생하고 나니까 해야 될 것들을 못했어, 그렇죠? 시기도 놓치고 교육도 못 받고 해야 될 건데 안 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종혁
김종혁위원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어쨌든 일이 생겨서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못한 거에 대한 이거는 누가 보상합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적으로 이월시켜서 할 사업은 최종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서 하고 도저히 시기적으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 농업센터가 겨울이면 이렇게 AI라든지 구제역이 느닷없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 직원 고생을 해도 이 사업의 추진 기간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아무튼 시기가 좀 놓치는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이런 질병이 없어 갖고 최대한으로 1년 내내 타이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불용액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글쎄요, 지금 걱정되는 게 물론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만 집행을 못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것 때문에 혜택이 시민들한테 못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더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못 했어. 그러면 손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AI든 여러 가지 날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예산을, 예비비를 9억 5,000만 원을 쓰셨는데 이게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만큼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예비비를 9억 5,000 썼는데.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12일 저희 대곶 초원지리에서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는 2017년 12월 18일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AI 발생 관련돼 가지고 살처분이라든가 긴급방역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2차에 걸쳐 요구를 해 가지고 9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근데 그 방역비는 따로 있는데 방역비하고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같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9억 5,000은 예비…．
옥균
김옥균위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예비비 사용내역이 9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 수 좀 가르쳐 주시면 빨리….
옥균
김옥균위원
440 페이지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이거는 예산과목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거기에 총체적인 전년도 이월사업액하고 예비비 사용액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거기 기재가 됐던 사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옥균
김옥균위원
근데 이거 사용내역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9억 5,000만 원이 이게 아닌 거예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예비비는 승인을 안 받는, 사후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내역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는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들, 어떻게 의회 의결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건데 지금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예비비를 9억 5,000만 원을 사용하신 이게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그거는….
옥균
김옥균위원
뒤에 팀장님 잘 알고 계세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위원님, 447쪽에 보시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방역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9억 5,000만 원이 이렇게 기장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예산이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에 9억 5,000만 원 긴급예비비를 투여해서 쓴 거는 아닙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방역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51억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예비비 사용액이 9억 5,000만 원 그게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고 예비비만 지금 사용액이 9억 5,000만 원인데 9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축수산과장님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시면 1억 9,000만 원은 지금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비비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해서 또 사용하시고 물론 방역이라는 게 이 자체가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또 1억 9,000만 원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면 다른 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9억 5,000만 원 중에서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월이 안 되는 거고 아까 경쟁력 사업 전체적인 51억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세목별로 내용이 1억 얼마가 지금 이월됐던 사업이 되고 9억 5,000만 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월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농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농정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불용액 예산이 30%가 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농정과 과 특성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위원님,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은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튼 아까 위원님들 질타에 저도 많이 수긍이 가는데 저희가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분이 포기를 하고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넘어가신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50%를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50%로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고 한 분이 포기하면은 다른 분들도 좀 연쇄적으로 포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설득 못 하고 불용액을 갖다가 불용처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이라는 게 공정하게 같이 써야 되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불용이 되면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만큼 다 삭감해서 예산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들 주의 깊게 좀 살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위원님 아무튼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조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말씀은 절대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절대란 말을 내가 믿어도 돼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네, 좀 믿어주시죠. (웃 음)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저희가 어차피 지금 차기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더. 과장님 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편성하는지 아닌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고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정리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 보시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장학금 학자금 대해서 지금 42.98%가 불용률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용 사유가 농업인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해 가지고 42%를 남겼는데 여기에 대한 예측은 하지 못했는지? 1억 100만 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5,800만 원을 지출하고 4,300만 원 정도가 남은 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년도 기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뒤에라도 학생 수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개 읍ㆍ면에서 농기센터가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이 학생 수가 오히려 5개 읍ㆍ면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고 전년도랑 똑같이 진행했다는 것은 이 전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차라리 고령화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절반밖에 못 쓰고 절반을 남겼다. 또 지금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대로 또 진행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보면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 94%, 74%, 100%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사업계획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세우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앞에 대한 전망이나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현실을 벗어난 계획을 세우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자료상,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다 남은 거잖아요, 다 못 쓴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럼 진단을 잘못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개 읍면의 농민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가져가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진단을 잘못한 거죠, 본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세우고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배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겠죠. 전년도 거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쓰다 보니까 1억이 남는 거 아니에요?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돈,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을 듣고 반영을 하고 계정과목을 만들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한번 보셔요. 이렇게 형광색으로 다 색칠해 놨지만 농정과가 제일 많아요.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인재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작은 돈들이 아니라 다 큰 돈이에요, 규모가 있는 돈들이에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고상형 소장님, 박준호 과장님, 김무현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또 이상기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는, 그 전에 했던 거는 저희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내년에도 봐야 되고 내후년에도 봐야 되고 앞으로 몇 년간을 지켜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무조건 알았다고, 알았다고 다음부터 조심한다고 갈 것이 아니라, 말 하고 빨리 끝내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한 시간 정도만 시간 내서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남고 어디 지역에 어떤 금액이 필요한가를 좀 더 현실성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새로 가셨지만 전체 농업기술센터가 불용액이 얼마인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 정도 이렇게 됐는가, 이걸 어떻게 감소시킬 건가, 각 부서에서 불용액이 얼마인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는가, 이거는 잘라야 되는가, 이거는 넣어야 되는가, 다음 달에 벌써 본예산이 들어오는데 이미 농기센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본예산 때 적용을 하죠. 누가 이렇게…. 저는 제가 정말 첫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쭉 이렇게 뵐 때마다 농기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또 5개 읍면에서 많은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농기센터에서 정말 첨단화돼가고 좀 더 스마트해지고 좀 더 우리 농기센터 직원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잘한 부분은 홍보해 주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해 줘서 농민들이 또 농기센터를 인정해 주고 서로 이렇게 윈윈(win-win) 하면 좋은데 저는 이 본예산, 이 예결산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이거는 저번에 가져왔던 거를 그대로 해 가지고 그 항목 그대로 해서 그대로 다 반영했네, 그래서 이거는 못 쓰고 다 남았네. 이거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하지 않았는가. 조금만 관심 깊게 보셨다면 아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 이랬으니까, 또 전년도에 이랬으니까. 전년도는 전년도고요. 지금 상황에 맞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더 꼼꼼하게 봐 주셔서 이번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연구를 하셔요, 원인이 뭔가. 효율적인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렇게 제가 본다면 저는 엄청 더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회기가 처음 또 만났고 민선 7기가 처음 시작됐잖아요, 또 소장님도 새로 가시고. 다시 우리가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스텝을 밟아 가면 나중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 과장님들과 업무협의 하셔서 미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됐든 저한테 됐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불용액을 앞으로 어떻게 감소시켜 나가겠다, 저한테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리겠다, 미리 본예산 전에 저한테, 아니면 저희 국이 됐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깎지 않고 본예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래야 이 불용액을 이렇게 “음, 없앴구나, 이렇게 검토하셨구나, 제대로 한번 안을 들여다 보셨구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해 주실 수 있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네. 당연히 이번에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저도 통감을 했고 미리 사전에 본예산 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시비만 우리가 편성을 지금 올려보냈는데 국도비 내시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 관계가 내려오면 같이 통합을 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데 단 한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사업이 전부 다 국도비 사업이에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시비 같으면 종말추경에 사업을 도저히 하다하다 못 하면 자르는데 국도비 사업은 그 다음연도에 반환금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조금 있으니까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번에 2019년도 본예산에는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좀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반납을 해서 추경에도 반납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 좀 해서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국도비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도 다 이해를 해요. 다만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주십사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장비가, 또 필요한 그런 재료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고 배정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소장님, 박준호 과장님, 김무현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이상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