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원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특별위원회 주요현안 업무 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원전특별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원전특별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전정책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원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전정책, 원전지원 및 원전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특위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경민정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원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안에 대해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안 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3호기 섰다가 다시 하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원인이 명확히 파악됐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경주지진과 포항지진도 관련해서 지진대가 포함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그때 원안위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가동하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3호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저도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점검 단계에, 운전 중에 일어난 게 아니고 시스템에 제어봉을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 시스템의 오류로 제어봉이 밑으로 낙하하는 바람에 그래서 중지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 원인이 제어봉 전달되는 중간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새로 교체해서 현재는 다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안전상 문제는 없는 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발전을 하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라서 그 문제가 밝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운행 중에 있고,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업체인 웨스팅하우스에 보내서 어떻게 해서 시스템이 오류가 났는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보고……
우식
정우식위원
아직 파악중이다, 이 말이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지난번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 세미나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시 차원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기본용역에 대한 결과가 10월 말쯤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도 같이 발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가 있었고, 세미나 하는 부분도 기본적인 틀 기본계획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규모라든지 부지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든지 사업비에 부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을 때 시와 발을 맞춰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정위원장
10월 내로 윤곽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때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따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보고를 받아서 사인한 게 있는데요, 교육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해당 5km 안 지역에만 국한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게 이루어지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육영사업은 반경 5km 범위 내에 학교에 지원해주는 직접적인 지원사업이고요, 나머지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울주군 전체로 해서.

경민정위원장
장학사업이 이루어진 거는 작년부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7억 정도, 3년 정도 시행했습니다. 그전에는 5km 내에만 하다가.

경민정위원장
자료를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울주군 전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은 적은 없으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관련 근거도 있고 50%까지는 전역에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반경 5km 범위 내에만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내년부터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용도라든지를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4페이지에 보니까 갑상선 방호약품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서, 삼남, 상북은 빠져있죠? 여기는 필요없는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계획구역 밖에 있는 지역은……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도 30km 안 지역도 있고 바깥 지역도 있을 건데.
언양도 빠집니까?
삼남하고 두서가 빠진다고요? 두서 30km 끊으면 경주에서 끊어도 30km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30km 끊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30km 끊어서 두서와, 상북은 빠진다고 알고 있고, 두서와 삼남이 들어가는 구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30km 딱 돌렸을 때 두서면과 삼남면이 터가 넓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없어요?
30km로 잘랐다고 했으면 30km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분을 하려면, 상북은 전체가 30km 밖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와 해서 30km 돌렸을 때 울주군에서 빠지는 지역은 상북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남과 두서가 빠져있길래 왜 빠져있나 싶어서. 30km 안에 포함되는 면적이 있으면 몇 개라도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포함이 되는 것들은 재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우식
정우식위원
일부 지역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안 다친다는 보장이 있나요? 수량이 적더라도 할 수 있는 걸 해놔야 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비상계획구역을 조정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30km 안에 있으면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비상계획구역을 어떻게 정하는데요? km 수도 아니고 뭘로 정하는데요?
울산광역시에서 했다면 아주 잘못된 게 실제로 두서 끝이나 두동이나 경주에서 오면 똑같습니다. 지도상 보면. 봉계 끝이 활천입니다. 봉계는 두동이지만 활천은 두서이지요? 여기서 국도 타고 올라가다 봉계 지나면 경주입니다. 그죠?
그러면 봉계와 활천이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야 몇 백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km를 꼭 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30km 이내에서 정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두동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두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비슷한데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두동 같은 경우에도 화랑구장은 얼마나 멉니까? 활천보다 화랑구장이 훨씬 멀잖아요? 경주에서 재보면. 거기에는 포함되고 활천은 포함이 안 되고, 거리가 10km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화랑구장과 활천은 거의 10km 차이 날 건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읍·면적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정을 해주든지 해야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활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봉계 바로 옆에 있는데 봉계는 되고 활천은 안 되고,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