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집행과정에 공정성과 합리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52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토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을 해서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부시장, 구청장, 국장, 원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현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자치행정국장 조현국 자치행정과장 김복조 예산법무과장 정경원 새마을체육산업과장 박성대 문화예술과장 김동수 정보통신과장 권연숙 서울사무소장 이창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경원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극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입니다. 김동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권연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소통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하면서 우리 시정운영 기본방향을 행정소비자 주권 시대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로 오늘 보고를 마련했습니다. 핵심이 2개 축인데 하나는 소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민참여입니다. 그래서 소통플랫폼 확대를 구축하고 정책 형성과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로를 넓혀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 추진계획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한 외부만족도 향상입니다. 주요시책이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청원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30일 이내에 시민 1,000명 이상 동의 시에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 후에 간부공무원이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1,000명은 우리 시 전체 만 14세 이상 인구의 0.2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온라인 정책투표, 소위 P보팅(P-Voting)을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시하고 경상북도선관위하고 해서 며칠 전에 협업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인데 방식은 선관위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취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수단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SNS가 굉장히 팽창해져 있고 촘촘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요즈음은 SNS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시민불편 바로 응답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민원접수 단계부터 종료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문자메시지 통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민원범주는 SNS 민원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입니다. 각급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그런 교육인프라 확대, 그다음에 기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맞춤형 진로하고 진학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입시 진로체험에서 실질적으로 수도권하고 굉장한 정보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격차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나가고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교육발전위원회 등을 통해서 교육 관련도 민·관·학 전체가 협치하는 그런 체제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업무혁신을 통한 내부만족도도 아울러 향상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희망보직제라든지 부서장 추천제라든지 해서 인사 1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무자도 의무적으로 순환을 하고 인사 후에 반드시 직원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에 활용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는 지역현황해결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신북방경제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강조시 되고 있는 환경, 교육문제, 공동주택관리 문제라든지 해서 국정 핵심과제와 부합되는 부분들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장 없는 데이’ 지정이라든지 하계휴가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매주 수요일 날 시행하고 있는 패밀리데이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특히 임신기간 근무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이 잘 아시는 대로 시승격 70돌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인 6월 20일에 속한 주를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원칙은 시민이 참여하고 또 시민이 준비하고 시민이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자긍심을 부양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빛축제도 이 기간에 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포항에 다양한 모습이 담긴 기록물을 수집 복원하여 포항의 역사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포항시 역사기록물 수집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호흡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방보조금이나 행사, 축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부진사업 축소, 폐지, 또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도 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타당성이나 파급효과, 사업간 연관성 검토 등을 통해서 소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운영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국·도비 사업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국비사업을 추가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 SOC라든지 또 시민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북방 관련 국·도비 사업도 집중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문제가 돼 왔습니다마는 재정 관련 이력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내지는 효율성을 제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영 경쟁력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을 위한 용역도 차제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도권이나 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이외에 별도의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걸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을 좀 입혀서 하는 그런 복합형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효과가 수익창출, 경영수입사업도 아울러서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투자로 지역개발 촉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정신함양으로 시민행복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 정체성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청년리더 발굴 및 회원 배가 운동을 하고 또 동시에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정체성과 부합도 되고 각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복원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복지회관 신축, 또는 기능보강,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 기반하고 사업 영역확대를 위해서 포항시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승격 70주년과 관련해서 몇 년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원봉사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도시 육성입니다.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선진국형 스포츠메카포항 조성에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먼저 75년도 건립된 종합경기장 일대를 경기장하고 컨벤션센터 등 선진국형 시설로 하는 종합운동장 일대를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건과 그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체육파크, 이 2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습니다마는 입지선정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구상 용역을 할 게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활SOC사업, 공모사업이 단위 사업당 1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주민하고 아주 근거리에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선진형 체육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생활체육광장을 확대 운영토록 하는 등을 통해서 스포츠복지 실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균형 있는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제공으로 생활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기반 시설의 확대보급으로 문화도시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향유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확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지 전통사업도 계속해서 계승을 하고 해서 포항 정체성 확립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화합 지역문화축제 지원,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전통문화축제, 시민 대화 종교문화축제, 신 해변문화브랜드, 재즈 락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문화축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계층 및 지역 간 문화 양극화를 해소해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적 문화기반 확충입니다. 오는 11월 중에 개관 예정이 있습니다마는 공연연습장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 동호인들 연습공간이 늘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음악이라든지 연극, 무용, 국악 등 연습실을 활용토록 하고 세미나실, 리딩 공간, 휴게 공간 등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곡 이규준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환동해문명사 박물관 건립도 계속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정보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이나 ICT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교육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PC 무상수리라든지 ‘사랑의 그린 PC 보급’을 통해서 시민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구축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스마트오피스 구축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오피스 구축, 클라우드형 직원협업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행정시스템 통합 가상화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IT서비스 제공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주차 실시간 안내 서비스 고도화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국회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중앙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포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비 확보 활동이라든지 투자유치활동 지원이라든지 또 해양문화관광도시 홍보, 지역특산물 홍보·판촉활동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총 35개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위탁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리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개 중에 실내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부터 33년간 장기간 꾸준하게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설도 살펴보면 평균 8년에서 10년 정도 장기간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위탁이 되고 있으면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최근 오천체육문화타운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어서 오천지역 체육동호회 700여 명의 회원들이 운영방식을 바꿔달라는 진정서를 포항시에 접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보시면 언론에 포항시 오천읍 포은체육관 운영방식 개선 요구라고 해서 포항체육관 운영하는데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운영방식을 바꿔달라고 포항시장께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이용규정과 비싼 이용료로 인해 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끊이지 않는 포항 오천 포은체육관 갑질논란, 그리고 불법공공시설물 눈 감아줘, 무허가 불법컨테이너 7개 동이 수년간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사용해서 이게 철거를 할 때 과태료까지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전기세 명목으로 월정액을 받는 거까지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관리인들이 심한 횡포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용규정과 비싼 이용료로 인해서 실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요. 심지어 체육관 뒤편에 언론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컨테이너 7개 동을 설치해서 특정 동호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전기요금까지도 수납받아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혹은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전체적인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관내공공체육시설 위탁은 35개 있습니다. 주로 민간단체를 체육회나 협회, 동호회 등에서 위탁하고 지적하신 대로 오천체육문화타운은 운영과정에서 좀 다소 불친절이라든지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참여기회, 공평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소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입니다. 불법가설물 설치라든지 해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차제에 시에서는 앞으로 공공위탁을 줄 때에는 주로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직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존 해 오던 방식대로 해 오는 게 좋은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그다음 오천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읍에 체육회가 맡아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확충되면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해서 수혜자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거 자체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예, 맞습니다.

또 관리공단에 넘겼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인력도 뽑아야 되고 팀도 개설해야 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민간위탁 줄 때에는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하고 전문가들이 맡아서 더 잘해 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천체육문화타운의 경우에서 보신 것처럼 시민 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군림하면서 수탁자 임의대로 관리 운영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이고 비단 오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기관에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위탁을 준다는 거 자체가 관련 위탁받으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이라고 합니까? 자꾸 업무가 뒤처지고 뭔가 새로운 개발이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시도를 하지 않고 기존 해 오던 대로 하는 거 자체로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위 동일한 단체, 이런 데에서 오랫동안 수탁을 맡아서 하게 되면 지적하신 대로 사유화될 그런 우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수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체 전반적으로 어느 방식이 좋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고 평상시에도 이게 운영이 잘되는지 지도점검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위탁은 줬지만 사용료는 또 받으시면서 대규모 수선이나 보수할 때에는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위탁기간이 끝나면 평가가 따라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 조례에도 보면 1년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실시하게 돼 있으니 관련조항도 있고 하니까 위탁 준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매년매년 수탁 받으시는 분들이 운영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감독하고 전체 민간위탁사무, 오천뿐만 아니고 광범위하고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관련해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민간에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보조금 규모는 약 275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문화예술 분야에 집행되는 예산은 약 10억 원 정도 되고 많은 예산이 집행되면서 성과평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2쪽에 보게 되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도 보조사업 평가부터는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부서별 의무적으로 10% 이상은 미흡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 결산자료에 의하면 전체 625건 중 ‘미흡’과 ‘매우 미흡’에 52건이며 이중에 문화예술 분야는 94건 중에 미흡이 4건입니다. 평가 시에 집행부에서는 연례적으로 주는 사업비이고 단체와 관계 때문에 형식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매우 미흡’과 ‘미흡’으로 평가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다른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평가와 관련해서 정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온정주의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가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일부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해 보면 평가를 해서 미흡한 10%는 익년도에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그렇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키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이 5개 이상인 부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를 채우지 못한 결과는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문화예술 관련해서 보조사업은 작년에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작년분이죠. 올해 반영 안 한 건이 4건 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전액삭감한 부분이, 예를 들면 추억의 라이브음악회라든지 내연산음악회, 포항시민가요제, 경북도민민속장기대회, 이 4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했고 장기 풍물단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 9건에 대해서는 10% 삭감내지는 전액삭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도에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매년 보조금이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평가를 해서 ‘미흡’과 ‘매우 미흡’에 나온 부서에 관련해서 사업을 차기연도에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이 2017년이나 2018년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약 10% 정도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가 행안부에서 보조금 한도액을 설정을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신규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200개 이상이나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규사업들이 진입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17년도도 보조비 총 한도액이 260억에서 2018년도에는 270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보조금이 증액된다고 하면 이런 제도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미흡’과 ‘매우 미흡’에 관련된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는 생각이고,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국연예예술인연합회 포항지역에 관련돼 있는 건만 3건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와 보조사업자에 관련해 있는 것은 다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앞서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지켰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다만 개선책으로 우리 시에 보조사업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 평가한 결과를 상정해서 정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한 것은 나서 다음 해에 반영토록 그렇게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예산법무과에 풀보조사업에 의회 동의 없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 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고 그렇게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상임위는 왜 필요하죠?

그거는 규모가 작은 사업들이고 풀예산으로 성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풀보조금이 예산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의회와 협의하여 풀보조금 지원을 해야만이 알찬 예산집행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사전에 교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또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 문화재 보호에 예산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사찰 등 문화재 보호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세워져야 하고 그다음 지역문화재 보호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특정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포항시는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지원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문화재 보수공사에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작년도 1차 추경 경우에는 4월에 의결이 되었는데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여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문화예술의 학예사 인력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인력보강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사찰에 관련해 있는, 문화재 지정에 관련한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명시시월에 관련 있는 내용도 상세하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관련한 예산은 모 특정 사찰인 경우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전체 15억 8,7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11억 4,500만 원, 2017년 예산지원에 1억 3,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3억 800만 원 해서 전체 15억 8,700만 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의 경우는 대개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개별사찰이라든지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필요하다면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해서 주로 중앙차원에서 보조사업들이 교부 결정되고 하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 예산해서 특별히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것도 저희들 딜레마입니다. 이 문화재 관련 예산 집행하기가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절차 밟다가 1년 보내는 게 허다합니다. 대개 보면 설계를 하면 반드시 문화재 올려서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설계 승인 나고, 그것도 설계 승인도 도청을 경유해서 또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받고 우리 시의 일상감사를 하고 발주하고 난 이후에 해체하다 보면 또 설계에서 예기치 못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체, 복원 단계에서 또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 승인도 위원회에서 받고 이런 게 쭉 반복되다 보니까 도대체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할 게 절차 때문에 안 되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은정몽주 선양전시실 설치에 예산이 2억인데 이월금액이 1억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남승재 2억, 1억 8,000만 원 그대로 절대공기 부족. 그다음에 봉강제 충효관 신축, 1억 5,000만 원인데 절대공기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할 때에는 어느 정도 계획 하에 예산 수립을 했는데 이월이 2017년도 4월인데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설계과정까지 거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직접적인 공사에 착수하려고 하면 시기가 절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고 예산 성립시켜놓고 집행 안 되는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설계비 따로 계상을 하고 공사비 따로 계상하므로 이것도 안 되는 게 국비보조내시가 한꺼번에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도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개선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시 또한 같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2018년도부터는 명시이월에 관련해 있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이든 간에 예산 편성단계에서, 예컨대 공용별로 계상을 할 수 있으면 공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먼저 하고, 특히 SOC사업 같은 거는 설계비 따로, 보상비 따로, 그다음 직접 공사비 따로 계상을 해야 지체 없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문화재 전문학예사 인력보강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관계는 학예사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학예사를 충원도 하겠습니다마는 학예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 칠포에 재즈페스티벌하고 계신 거 알죠?

예.

나름대로는 금년 행사에만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칠포재즈페스티벌과 유사한 타 시에 단체행사가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라재즈페스티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얼핏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신문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관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관광객이 2만인데 거기에는 7만, 5만 이상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축제에 7만 명, 10만 명 가까이 오는 그 행사와 포항시 2만 명 행사에 재즈페스티벌에만 입장하는 관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유료입장이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가는 부분도 많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 부분 오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8,0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익은 2015년도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순수익, 이거는 전액 시립도서관에 기부를 했고 2016년도에는 약 3,000만 원 정도 했고, 이것도 역시 복지법인에 기부를 했고 일부는 당해사업비에 재투자한 부분들도 있고, 2017년도는 7,500만 원 수익금이 발생되었습니다. 2018년 금년도에는 정산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억 3,000정도 수익금이 발생했고, 이것도 나중에 정산할 때 필요하다면 우리가 반납도 받고 일부는 당해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수익이 2018년도에 약 1억 3,000, 2017년도 7,500, 16년도는 그이하의 금액인데 지금 저희들 61쪽 감사자료에 보시면 약 6억 7,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민들한테 전액무료 또는 할인에 관련 있는 행사에, 다양한 시민들을 접할 수 있는 행사에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는지?

정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정책질의가 준비돼 있고 효율진행을 위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을 재즈페스티벌 경우에는 입장료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집행에 정당합니까?

전체적으로 지난해 6억 7,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자부담도 2억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한데 그건 예컨대 아까처럼 이익금 발생하면 그런 쪽으로 환원도 하고, 그다음에 무료화하면 좋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장소, 관계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관객을 다 아우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품격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크게 비싸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종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누구입니까?

제가 공석이라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임이사를 겸직하시면서 문화재단의 비전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비전이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문화 분야에 취약하다고 해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해서 문화예술이 흐르는 감성도시를 만들어보자, 문화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게 전체적인 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중심의 문화주권도시가 문화재단의 비전입니다.

예.

당초 이 문화재단은 포항의 문화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59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규모 축제행사를 대행하는 기획사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 원인이 컨트롤타워를 지휘할 수장의 부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임이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임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예.

포항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다채롭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지난 임시회에서 답변했듯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 자체가 잘 아시는 대로 법률우위원칙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준 부분 이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 법률위배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게 운영되면 좋은데 자칫하면 정치적인 쟁점화가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장치돼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립예술단 부단장님이시죠?

예.

혹시 최근에 김천시립교향악단 해고 무효소송 관련 기사나신 거 보셨습니까?

못 접했습니다.

이렇게 김천시립예술단에서 해고 무효소송에 패소를 해서 17억 원을 밀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해서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9월 기사고요. 이 때문에 근거가 될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천시립미술단 조례는 포항시 예술단 조례와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예. 매년마다 단원들 대상으로 해서 평가는 합니다. 그래서 재채용을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례에는 2년의 기간을 정해서 위촉하도록 돼 있고 해촉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건데요. 이런 일에 대한 대처가,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요. 또 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2013년 12월 19일부터 5년간 비워있었죠?

예.

그런데 2015년 채용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채용공고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2015년 채용을 하고 지휘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분이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채용을 못 하게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는 공식적으로 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객원지휘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객원지휘자를 가지고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7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고급지휘자, 우리가 초빙하려하는 수준의 지휘자가 되면 예산이 계상된 게 8,000, 9,000, 이 금액으로는 이분들이 이를테면 수도권에서 포항에 와서 거주하면서 하기에는 급여체계가 너무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 급여를 좀 현실에 맞게 올리고 다른 교향악단지휘자하고 수준에 맞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교향악단으로 만들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급여체계가 8,000, 9,000, 이런 거는 공무원 연봉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까?

그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많은 데는 몇 억도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지휘자 수준에 상응되게 지급을 해 줘야 오겠다는 의사들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따르면 지휘자에 대해서는 연봉체계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있는데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의회하고 교감도 안 하고 덜렁 1억 5,000, 2억 해 줄 수는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차제에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해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지휘자를 모셔오는 일이 예산 관련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도 크게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임지휘자를 모실 정도 되면 다른 상임지휘자를 거친 분이라든지 검증된 분을 어떤 분을 모셔오면 그자체가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괜찮은 분을 모시려고 하면 사실 8,000, 9,000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비상임단원 모두 상임단원으로 전환이 되었죠?

예, 12명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봐서는 단원 처우가 나아졌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요. 부산과 같은 경우에 예술단 운용에 관해서 조례를 세분화해서 단원별로 제대로 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습니다. 스틸러스가 포항포스코를 대표하듯이 시립예술단이 문화예술의 도시 포항을 대표할 수 있으려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매년 지적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한도를 초과했던 연도수도 있고 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페널티가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페널티를 맞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은 비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인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조사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부분 문제 있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 보조금 한도액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페널티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교부세 산정할 시에 민간이전경비가 넘게 되면 페널티를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한도액을 못 지켜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되면 그것도 역시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종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정말로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못 하는 보조사업자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고.

국장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포항시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포항시 자체가 보조사업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까 4건 삭감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3건은 저희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포항시에서 삭감을 하신 게 아니고 2018년 당초예산 할 때 의회가 삭감했던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경북도민민속장기대회죠. 경북 도 단위 행사여서 2017년도 한 번 900만 원 나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갔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액 삭감하시면 뭐합니까? 2018년도에 풀예산으로 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법무과 예산으로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는 보조사업 정산문제라든지 보조사업 성과평가라든지 그걸 조금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죠?

예.

한글날 참 많은 언론사에서 기사가 났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모르는 이상한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요. 6쪽에 보면 ‘부서장 up-day’가 나오는데요. ‘up-day’를 가지고 ‘없데이’ 사투리로 쓰시는 게 포항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실 때 아주 습관적으로 day를 가지고 이상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글,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단어를 쓰시는 것보다는 한글을 사용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는 삼성스마트폰 전용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그렇습니까?

상표권 문제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항상 고민해가면서 앞으로 ‘할배데이’, ‘업데이’ 이런 말들은 사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드리려고 했던 문제는요. 한시기구 문제인데요. 어제 간담회 오셔서 지진대책국 한시기구 1년 연장하시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시 한기기구가 국 단위로 2개나 있지 않습니까?

예, 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동해발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 한시기구가 없어져도 그 과의 업무들을 다른 부서에 쪼개서 넣거나 아니면 과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른 국에 넣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진대책국 가능하겠습니까?

지진대책국은 향후에 1년 동안 더 연장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내년 6월이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폐지를 하든지 하는 방법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진대책국과 관련된 성과평가,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포항이 지진과 관련해서 피해상황이 언제 종료되는지 알 수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지진방재인프라 구축, 이런 일들이나 숫자상으로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진대책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지진트라우마 치유, 이 치유가 얼마나 갈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 지금 속도가 굉장히 더디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민 관련해서 주거안정대책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지진대책국은 저희가 행안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한시기구가 아니라 정식 국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절대 공감합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게 50만 이상 대도시에 본청에 국을 5개 둘 수 있도록 하는 그 제한 때문에 그렇지,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살고 있는 주택시설에 이 정도의 피해를 입힌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모델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에 지진 관련한 업무 방향이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진대책국을 한시기구로 계속 연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시장님, 포항시 역량, 경상북도 역량 다 모아서라도 행안부에 가서 이거는 대통령령과 관계없이 정식기구로 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위에서 무늬만 자치분권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까지 제한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데 지적하신 대로, 특히 복구와 관계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중앙부처의 입장들은 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지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아주 답답한 실정입니다.

우리 포항에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된다면 여당야당 국회의원님들, 정치인들 다 동원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지진이라는 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잊혀진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 한 행정이죠. 끌고 가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하겠다고 희망보직제 같은 정책들을 내놓으셨지만 사실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다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은 우리가 도입하게 된 취지는 각 부서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자기가 희망하는 직원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정 직원을 이 부서에서도 달라, 저 부서에서도 달라고 해서 충족을 못 시켜주는 부분도 다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들은 보완해가면서 직원들 불만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보직제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로 가는 것인데 특정 부서 선호도가 좀 높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기피 격무부서를 원하는 직원도 있고.

승진이 늦어지시는 분들.

자기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다는 부서에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만족은 안 되지만 최대한 수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설문한 결과 예전에 보고한 하셨던 자료를 계속 제가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희망보직제 관련해서 여전히 직원들의 만족도 높지 않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서장 추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꼼꼼히 더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되려면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시기에 정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변명 같지만 상반기 1월 1일자 하반기 7월 1일자 인사를 확정을 해 왔습니다. 그때 메르스 때인가 하고 그때 천재지변 때문에 한번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고 과거에 비해서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상단계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무관 승진의결도 결원 예상인원을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4월 1일자, 10월 1일자로 미리 승진의결시켜서 교육 갔다 와서 7월 1일자, 1월 1일자 보직을 받고, 보직 받고 난 이후에 교육가서 업무공백 생기고 이런 것을 개선해나가도록 그것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시기 정례화 시키는 거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되려면 두 가지 지켜져야 되는 게 있죠. 전보제한, 잘 안 지켜지잖아요. 이것도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T/F팀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T/F팀 남발되는 것도 확실하게, 차라리 올해에는 T/F팀을 한 두 팀 정도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주시든지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T/F팀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직원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일하던 부서에서 T/F팀 발령이 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직원들 정말 힘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T/F팀 남발되는 것도 최대한 자제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 도시 육성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부산에서 2020년 전국체육대회 포기할 때 저희가 20년 만에 찾아오는 호기라고 생각을 해서 전 포항시민들, 포항시에 스포츠도시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구미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포항시에서 8연패하다가 구미시에 뺏겨서 2017년도, 18년도에 준우승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국체전 유치 관련해서는 도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구미하고 경합을 했고 구미는 오래전부터 이거를 하려고 사실 준비를 쭉 해 왔습니다, 저희는 뒤늦게 뛰어 들어가서 그런 결과가 나온 점이 있고.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 부족만의 이유를 댈 수 없는 게 우승을 구미에 2년 연속 넘겨준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경북제일의 도시 위상을 찾고 체육도시로써의 위상을 찾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어쨌든 관심 부족이 많지 않느냐, 포항시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향토출신 유도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했을 때도 포항에 왔을 때 지인들이나 가족들끼리의 축하연으로 끝났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려면 작은 부분에도 축하 현수막 하나 포항시 차원에서 해 줬을 때 이런 부분이 보태져서 스포츠도시로써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 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포항시에 스포츠인프라나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는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가 최고의 도시지만 시설 면에서.

도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국체전 유치를 놓쳤지만 포항에서 개최되는 종목들이 인기종목만 해도 7개 종목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낙수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경기장이 리모델링 할 경우에도 수백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제에 저걸 컨벤션센터하고 같은 연결해서 하는 복합체육시설로 하는 부분하고 동시에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도민체전한 지는 오래되었죠?

도민체전은 10개 시가 주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마 경주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순번대로 하면 내년에 경산이고 그다음에 경주, 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종합경기장이 노후화되어서 실질적으로 보조경기장도 없고 해서 개최하기에는 사실은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다른 대안들을 의회하고 지혜를 짜내서 다른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포츠로 인해서 경기활성화를 가져오신다고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2년 동안 각종 경기장하고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한 실적이 많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항실내체육관은 100억이 넘은 금액을.

102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대회 유치하는 게 야구장에 보통 보면 삼성라이온즈 홈경기장에 6게임하고.

프로야구 6게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구꿈나무교실 운영한 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7억 원 이상 들여서 했죠? 여기에 시민볼링장,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도 조사해 보면 2년 동안에 얼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과한 부분들이 사회체육인들이 많이 합니다. 야구장도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포항시민을 위한 포항시 위상을 위한 각종 대회유치도 사실은 필요하고 시민을 위한 시설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업무보고에도 보면, 상당히 포항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포항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러한 돈 들여서 이만큼 좋게 짓고 최신시설로 만들었다면 전국대회라든가 포항시장배대회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정말 포항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포츠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활성화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보공개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우리 시 공공데이터 개방실적이 84건으로 행감자료에 말씀을 해 주셨고 올해에는 113건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포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을 해 보면 실제 113건이 아니고 97건으로 나오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원인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완료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추진을 해서 113건을 채우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건이든 113건이든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보공개가 너무 부족하고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정보공개가 많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고작 29건, 97건 같으면 13건 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단 포항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구미시도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경북 제1의 도시이고 경북도의 기준으로 보면 300건 이상 구비가 돼 있고 나머지 광역단체인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저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공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이런 작년 행감에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0건 정도 추가제공을 했고 2018년도에 금년에도 29건을 추가 발굴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발굴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건 했다고 하시지만 결국 그렇게 해야 113건이 되는데 행감자료에는 113건 목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7건밖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이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개방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전체 늘려야 할 답변보다는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공공데이터라는 것이 누가 신청을 해서 정보 제공받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제공해야 되는 쪽으로 시민들에게 업무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공와이파이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존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원, 광장 등 여러 가지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인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다행히 내년에 남·북구 보건지소 14개소, 해수욕장 6개소 해서 총 20군데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 시가 공공와이파이 올해까지 몇 개 구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6개인가 그렇습니다. 58개소.

행감자료에 보면 개소는 11개소이고 56개는 AP기준으로 했을 때 56개입니다. 그래서 11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관공서는 포항시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설치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 500개 정도 됩니다. 이걸 11개로 환산을 하면 0.1%밖에 안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 제공을 하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0.1% 수치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1%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다행히 점점 늘리겠다고 하셨지만 이게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읍면동주민센터나 만인당, 그리고 한마음체육관, 실내수영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와이파이존이 많이 구축이 되어서 좀 더 시민들이 다양하게 정보제공 받고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전국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돼 있는 숫자 0.1%만 현재까지 돼 있다는 것은 조금 수치스럽고 시민들에게 공공와이파이존에 대한 정보 쪽에 관련돼 있는 인프라 기반에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수반이 따르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께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공공와이파이존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앞에 말씀드린 공공데이터 개방문제라든지 공공와이파이존 설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관련된 이용권 보장하는 문제라든지 와이파이 확대 구축해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재원 배분할 때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와이파이존을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품질 관련해서 와이파이존은 되는데 안 되고 이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설치 플러스 환경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행감자리입니다. 현재 자료 제출하신 메인자료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자료까지 내놓으시고 전국에 와이파이존이 얼마만큼 구축돼 있고 그리고 올해 당해연도에 포항시가 몇 개 설치를 했는지 그 관계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감을 받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앞으로 주의를 바랍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도 잠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항시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에 43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사고이월된 거는 359억밖에 안 됩니다. 8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왜 이러는지 국장님께서는 이유를 아시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일을 편의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았으면 명시이월시키셨다는 얘기인데 지출행위는 하지 않고 지출원인행위는 해 놓고 사고이월하지 않고 명시이월했다가 그 명시이월한 비용을 다음 해에 또 일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사고이월시킬 가능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은 있죠.

이렇게 되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계획이나 수요예측이 실패했었다는 문제 한 가지 발생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숫자상을 계속 이월되는 비용들이 포항시 재정건전성을 좀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고요. 마지막 문제가 예산편성과 승인과정이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포항시와 시민들 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뢰관계가 무너진다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 차이, 그리고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 면밀히 잘 관리를 하셔서 명시이월시켰다가 또 사고이월시키는 이런 일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세출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관련해서 혹시 모바일핀테크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모바일핀테크에 대해서 모르죠?

금융과 기술이 접목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에 관련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735쪽에 보게 되면 사업내용에 ‘핀테크 기반 신산업육성과 ICT산업 활성화로 청년창업 및 창업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제출된 바와 같이 저희들 포항시에는 추진되고 있는 핀테크 구축 사업대상에서 2016년도 양덕상가번영회, 2017년도 관내 5개 상인회, 2018년도 관내 전체 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차별로 2016년도에 멤버십서비스 제공, 여기에 보게 되면 가맹점 1,000여 곳, 그 다음에 실사용액 300억 원, 회원 6,000명, 이 회원이라는 것은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들입니다. 스마트포항에 보면 포항 포인트라는 모바일앱 어플리케이션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016년도에 저희들 예산 1억과 환동대 1억 5,00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였고, 2017년도에 2억, 클라우드포스 제공이라고 돼 있고 사업내용에 실적 여러 가지 적혀져 있습니다. 2018년도 셀프주문 결재포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 17년, 18년도까지 적법하게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항 포인트앱에 1,200개 업소가 등록이 돼 있고 그중에 300여 개 업소가 포인트 내지는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항 포인트앱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가맹점 1,200개가 실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인지 실태 파악해 보셨습니까?

300여 개 업소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300여 곳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 300곳도 실사를 한 번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포인트 사용하고 있는 업체 또한 그 포인트가 정당하게 되는지 사용자 또한 어떻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제출받았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도 포스클라우드 제공도 하지 않았고 2018년도도 셀프주문 결재포스시스템 또한 8월에 배부했다가 다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사용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회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또한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5억, 자비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면서 2019년도에는 30억, 2019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 5년간에 30억 전액 도비로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5억 예산을 투입해서 클라우드포스 제공도 하지 않고 2018년도 10월인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되는 부분이 미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포스 보급은 올 상반기 관내 18개 상가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11월 중에 추가로 또 30개 요식업체를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죄송한데 안에 앱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앱에서 관리자모드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이 앱을 사용하기에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ICT산업에 청년취업과 창업환경 조성으로써는 아주 괜찮은 아이템이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5억 원 이상 투입이 되었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관계자는 아무도,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대나 포항시만 알고 있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포인트 적립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돈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년, 2년, 3년이 지나가고 포인트 적립에 관련해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사업도 정보통신과에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또한 상임위 국장님 또한 포인트 적립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포항시 예산 5억을 투입하면서 국장님 또한 이런 거 모르신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에 관련해 있는 것은 사업을 할 것인지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이 공공와이파이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6곳에 공공와이파이존이 형성되고 있지만 공공와이파이존은 지금 영일대해수욕장, 구룡포, 호미곶, 구룡포 아라광장, 오어사, 중앙상가 꿈틀로, 죽도시장, 영일대, 환동해시장, 대해시장, 2017년도 2억, 2018년도에 2억 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고 하면 오류, 로그인을 하게끔, 와이파이가 어떻게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합니까? 공공와이파이존은 그냥 접속만 하게 되면 그냥 클릭만 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 대전 공주시 또한 각 모든 곳에 와이파이존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포항시는 스티커형태로 와이파이존이 붙어있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보이겠습니까? 모든 곳에 와이파이존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딱 4억을 투입하면서 한 곳만 와이파이존 영역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나 관광객들은 다 무엇을 합니까? 관광 나름대로의 공공와이파이존을 이용해서 각 사진, 카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행정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억이라는 돈을 공공와이파이존에 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접근하는 방식도 개선을 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정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와이파이존 안내는 60개소에 설치 중입니다. 제작 중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60개 설치하는 곳에 스티커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제작하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그건 임시로 한 것이고 또 스테인리스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공공와이파이존은 청소년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휴식공간이 있는 곳에 와이파이존이 있어야만 이용가능한데 지금은 여기에 보시면 전체가 다 길거리에 돼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떻게 와이파이존을 이용하라는 것인지. 국장님, 와이파이 몇 m 가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10m에서 20m만 가면 와이파이존의 데이터 손실율이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m, 30m 안에는 휴식공간이나 다른 시설물이 있어야만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치 문제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심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국장님 전체를 아우르시다 보니 건건히 답변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만큼은 메인 관련된 업무보고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는 게 맞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슬로건이 창조도시 포항 건설에서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으로 슬쩍 바뀌었던데요. 언제부터입니까?

슬쩍 바뀐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까지 창조도시 포항이라는 명분하에 포스텍 인근 지역에 경북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한다고 언론에 홍보하셨죠?

그건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경북과학고가 십수 년 전에 이전할 때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었죠.

경북과학고 이전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위치가 세 차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마지막 단계 교육환경평가, 이런 것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예산 편성시기가 부적절한 부분, 그다음에 지방비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게 부적정하다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지적들,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지금은 부지매입 중인 것으로 서로 알고 있고 내년에 공사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까?

예. 지난 8월 2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결이 되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결정심의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내년,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쯤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2021년 7월경에 개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나요?

예, 이제는 절차는 다 이행되었습니다.

행자부 심사하고 다 받으셨나요?

교육부 중투는 조건부승인을 다 받았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생략하도록 건의 협의 중입니다. 교육청에서 이중의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 4월에 집행부 보고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위에 사전심사 의뢰했으나 지자체가 국가사무에 대한 예산지원 불가하다는 행안부의 답변 듣고 부랴부랴 예산에 잡힌 부지매입비 80억 원을 교부 및 비품으로 변경해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거는 의회하고 보고됐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예산 요구를 할 때 기본적인 절차를 확인 안 하셨는지 인사, 예산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때 상황은 예컨대 경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간다 내지는 포항에 폐교한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맞습니다. 당장 지원이 급하다고 10억 원을 편성한 후에 명시이월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차년도인 2017년에 10억 원을 또 편성을 하셨죠?

그 당시에 최초에 부지매입비가 5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시에 부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10억 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6년, 17년.

그것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2016년 예산 10억을 불용처리하셨네요.

예, 그거는 국가사무에 지원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계획대로라면 2019년 7월 이후에 시설공사가 시작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20억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진행 추이로 봤을 때에는 내년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 확보를 안 하고 2020년부터 30억, 2021년 30억,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경우하고.

2017년 10억 원도 그러면 내년에 불용처리되겠네요?

예.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추경 가용재원이 70억밖에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예산이 10억이라면 삭감해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상으로 봤을 때에는 매년 10억, 10억, 20억 해서 집행 못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지원 가능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었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올해 추경에 20억 요구를 했을 때에도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었죠?

이것도 내년에는 20억은 이월시켜야 되죠. 이렇게 하고 또 실시 설계해서 착공하기까지는, 내년 6월에는 설계에 매달려야 되니까 우리가 지원 내용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기숙사, 건축하는 비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확보되면 20억도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지원액을 확보하고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이 최고선임국이 되다 보니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국 전체의 전반적인 정책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인 저도 사실 정책질의를 하나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12시 반이 되어가고 제가 주문만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가 100일이 지났죠? 아마 국장님도 곧 민선7기에서 조직개편을 곧 한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실시하죠?

금년에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아직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그걸 아까 박희정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걸 건드리지 않고는 조직개편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7월 1일자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민선6기 때 조직개편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3번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들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혼선을 초래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바라는 조직개편은 시민 모두가 누구나,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또 조직개편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과별로 업무과다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과 단위가 계 단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치행정국 전반에 걸쳐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국장님 뒤편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다 메모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의 질의를 통해서 많은 지적도 나오고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에 적극 접목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명시사고이월내역 중에요. 맨 밑에 보면 곡강야구장 정비공사 예산을 2017년도 예산 편성하셨다가 올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곡강야구장도 문제가 생겼죠?

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조잔디 깔았던 게 전부 벗겨졌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인조잔디를 신규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양학축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면서 그 부분 일부를 야구동호인들이 원해서 이설한 것입니다. 새로 설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구동호인들이 원했다고는 하지만 하천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예상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지난해 예산편성해서 올해 이월시켜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비가 와서 거기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부분이거든요. 하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차원에서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천변에 시설물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천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이용을 신설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손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포항MBC에서도 그 내용이 보도가 되었지만 저는 그 보도내용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은 강물의 흐름이 1번이고 그 이후에는 그 이외의 것들이 강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게 들어서야 하는데 곡강천 관련해서는 전부 무리한 추진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341쪽에 보시면 흥해 칠포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설치사업이 8,000만 원 이월이 되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더라고요.

예, 지금 그 활공장 부분도 공사 1차분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활공장을 하면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지주들하고 협의도 그렇고 해서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공사계약 현황을 봤더니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단위도 아니고 8,000만 원의 예산인데 이거 분리발주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분리발주라는 개념은 저희들도 세 사람의 지주들이 있는데 협의된 진입로를 먼저 하고 산꼭대기는 여러 가지로 협의과정에 노선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된 입구부터 하고 난 뒤에는 한번 했기 때문에 분리발주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주들과의 협의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의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진입로 공사와 활공장 설치공사 2개가 분리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 원 예산이 다 아니고 전체 계약현황을 보니까 3,0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계약돼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전혀 협의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고 의회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0쪽에 죽장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 이월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죽장면민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추경해서 몇 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출신의원님들이 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이 약간씩 갭이 있다 보니까 지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할 때에는 충분히 주민들과 사전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거치지 않았네요.

설명회는 다 했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 놓고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클라이밍장 있지 않습니까? 준공 다 돼 갑니까?

클라이밍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 가져가실 때 그 정도 돈이면 완벽하게 된다고 해서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돈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노선이 지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많이 좀 어려운 노선으로.

클라이밍장. 암벽등반 인공암벽장의 클라이밍장.

예, 그거는 올해 10월 말쯤 되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장소에 짓게 된 동기는 옆에 장애인체육센터입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거기 대기실하고 클라이밍장 선수들 심리 관련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셨는데 장애인체육센터가 다른 데로 갔지 않습니까?

예, 환여동.

그쪽에 안 짓게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애초에 클라이밍장 인공암벽장 조성을 위해서 예산확보할 때에는 같이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장애인체육센터 다른 데 가면 대기실이라든가 선수들 심리 관련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 안에 시설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 당초 계획하실 때에는 작년에 복지회관에 시설을 일부 이용해서 짓는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사업설명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원하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장애인 설명과정에서 위치를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북구 쪽으로 갔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부분이고 클라이밍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장애인체육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클라이밍장이 기능을 발휘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애초의 계획하고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체육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안 짓게 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건물 짓는 그 부분 안에 처음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많은 선수들을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했고 그다음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말이죠?

예, 그 안에 회의실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깥에도 그런 공간이 확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하고 예산 딸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으면 벽면을 활용해서 속도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시된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요.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전해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확보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서 시행이 되어야 신뢰가 갈 것 아닙니까, 집행부를. 지금 내용하고 처음 예산 확보할 때 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에 주목적이 있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같은 경우에 명시사고이월내역이요. 금액도 크지만 그 내역도 굉장히 수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 차액보다 사고이월내역의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가 직원들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구분해서 명시이월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지출행위해 놓고 넘어간 이유를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장량국민센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시점하고 사업된 시점이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연차별로 명시도 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전체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면 설계과정에서 진행되는 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게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도 실무담당팀들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박희정 위원님. 다음은 342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342쪽부터 347쪽까지인데 먼저 342쪽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큰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비 100% 투입하는 행사,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는 보조비율이 저희 자체적으로 30%라고 정해 놓고 있었거든요, 18년도에는 20%이고.

예.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한 내역들을 쭉 살펴보면 30%가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보조단체는 30% 맞춰야 되고 어떤 보조단체는 맞추지 않아도 되고 하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맞춰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제가 보조비율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한 경우는 예산에 보면 자부담하는 게 307-04라고 해서 행사보조, 민간보조는 자부담 비율 들어가지만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30%나 20% 기준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위원들이 늘 지적하는 상황이지만 보조금뿐만 아니라 오전에 정책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체육시설 공공위탁 관리하는 기준도 현재 명확하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잘 잡도록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행정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맞춰져야 됩니다, 과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예.

343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4쪽.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4쪽에 제64회 전국종합야구선수권 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대회가 포항에서 개최한 지가 몇 년째죠?

3년째입니다.

올해에도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하실 거죠?

예.

이 대회는 저희들 야구장이 삼성프로야구 1군 야구시합과 또 그다음에 전국대회 유치로 포항스포츠도시 위상 강화에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주관인 경북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가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저희들이 일단 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종합야구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체 4,1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팀은 120개 팀으로 해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인원이 학부모까지 약 7,000명입니다. 그렇죠?

예.

포항에 숙박시설 관련해서 대회가 열흘 치러지는데 예선에서부터 결승까지 약 10일 정도에 7,000명이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숙박 분포도를 대충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회를 하기 전에 각 학교에 감독관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대회를 했을 때 저희들 시에 숙박이나 음식점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현재 포항시내에서 숙박하는 게 90%에서는 포항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0% 정도는 이미 이 대회를 참석하신 분들이 올 한해만 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계속 오다 보니까 자기들 숙박을 하는 데가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저희 지역의 숙박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거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90% 정도 숙박을 하고 있는데 이 대회가 중학교야구선수권대회입니다. 그렇죠?

예.

미성년자입니다. 야구장이 남구에 존재하는 관계로 시외버스터미널 근교에 숙박시설을 다 90%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9,000만 원을 들여서 도비와 1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국대회 유치에 포항 스포츠도시위상 강화라는 걸맞은 타이틀을 걸고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이 중학생 미성년자 숙소가 다 모텔에 정말로 성인이 지나가도 민망할 정도의 골목에 모두 다 숙박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관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몇 군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전국대회를 하는 선수권들이 참여하는 참가팀들은 이런 부분은 포항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고요. 가능하면 학부형도 같이 옵니다. 오면 같이 팀에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 대회 과정에서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5회 대회와 66회, 2019년 66대회에 과장님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낯뜨거운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깊이 새기고요. 감독관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주의를 시키고 특히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조금 관련해서 새마을체육산업과는 보조금 관리업무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통장사본 문제도 지적이 됐지만 지금 나머지 보조금 정산자료를 쭉 훑어보면 과연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신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관리기준을 얼마나 알고서 이것을 집행을 하셨나 오히려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시비, 도비 딱 있으면 원래 사업계획서대로 시비와 도비 그 계정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지출을 했는데도 그 정산서를 그대로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런 사업내용도 보이는가 하면 자부담 한 것도 보조금 지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리 단위별로 지원금을 주는 거를 통째로 통장에서 빼서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자부담이 아니고 보조금 같았으면 큰일이 날 일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사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체육산업과에 보조금 정산서는요. 정말 업무연찬이 필요한 상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과 업무연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46쪽입니다. 2018년도 부분입니다. 347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공통사항 6은 해당이 없습니다. 348쪽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7-1에 대한 부분은 총괄로 표기된 부분이 있고 뒤편에는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9쪽에 2017년 포항읍면동 스포츠 왕중왕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 원 지원금에 읍면동 체육활동지원비로 지원한 게 4,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맞으시죠?

예.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 체육 활성 지원금으로 나가는데 격년제로 하고 계시는데 왜 하시죠?

저희들 읍면동 스포츠 왕중왕전이라는 개념은 읍면동에서 각종 스포츠 축구나 여러 가지 운동종목에 대해서 읍면동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대회를 함으로써 읍면동의 자체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 그 뜻의 왕중왕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와 단오절, 기타 등등의 행사가 격년제로 포항시체육대회가 이뤄지니까 지금 단오절은 매년 이뤄지다 보니까 홀수연도, 짝수연도 몫을 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시민체전하고.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예산 그냥 165만 원씩 29개소에 그냥 주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의 행사가 아니고요. 읍면동 체육회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읍면동 체육회를 통해서 일정부분 지급하고 거기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행사 참석하셔서 행사에 관련 있는 평을 들어봤습니까?

예.

읍면동에서 좋아하는 게임입니까?

듣기에는 읍면동에서 종목을 확대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발 격년제로 안 하고 좀 쉬었으면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읍면동 165만 원씩 지원을 해서 4,785만 원을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 체육회에서 또 다른 예산 스폰을 받아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대회 또한 똑같고 지금 체육대회 또한 짝수연도에 동네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하시죠?

짝수연도에 저희들이 대충 왕중왕대회하고 시민체전 할 때에.

시민체전은 얼마 정도 보조를 합니까?

읍면동 체육회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시민체전할 때 읍면동에 지원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1,800만 원 정도.

그렇죠. 1,800만 원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결산서를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감사하지 않고 집행내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읍면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각 자생단체에서 스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폰 관련해서는 결산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165만 원이 어떤 선심성에 관련 있는 예산지원에 받아들이지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심성이라는 개념하고는 저는 생각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 참석합니까?

현재 이 대회는 상당히 읍면동체육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면서 읍면동체육회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략 몇 명 참석합니까?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기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에 갔을 때 읍면동에서…

과장님, 왕중왕스포츠 포항시민이 정말 좋아하는 체육대회인데 몇 명 참석하시는지 담당과장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쭉 리그전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인원을 한 번 해서 개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파악하기에는 그렇지만 3,00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그전이기 때문에.

현재 349쪽에 보면 3,0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자료에 826쪽을 보게 되면 참석인원이 약 1,000명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보여주는 유인물과 감사자료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인원이 2,000명이라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인원과 관련해서 1,000명, 2,000명, 3,000명.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은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인원 참석하는 부분은.

페이지 814쪽입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체전과 단오절 행사, 읍면동 스포츠왕중왕,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포항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될 부분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행사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참석인원까지도 고려해서 행사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부분 인원하고 행사의 큰 틀하고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왕중왕전이 얼마나 어렵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난 뒤에 연말이 되면 읍면동 체육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일부 읍면동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다음 대회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읍면동 체육회하고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지금 종목을 늘려달라고 한다는데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체육회에서 얘기를 하던가요?

읍면동 체육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2년 격년제로 하는데 어차피 할 때에는 종목을 도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종목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회를 하면서 다양하게 연구를 안 하고 단순하게 행사를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날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사를 통해서 가수도 오고 등등 흥이 있으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체육회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동에는 족구선수도 못 맞춰서 결장하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 내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351쪽 같이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에 있는 체육행사,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체육행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제10회 포항시장기 시도대항 전국 정구대회,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다음에, 그러니까 2018년도 행사는 풀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왜 자꾸 발생을 하죠? 얼마 전 간담회에서도 내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45조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그 행사도 지난해까지 멀쩡히 예산이 안 잡히던 행사인데 올해에 잡히지 않아서 풀예산으로 쓰시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던 부분이잖아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그다음 예산에 누락되는 경우가 몇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를 해 오는 경우도 있고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도비 확보해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대회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풀예산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구대회는요, 도비 투입되는 게 없어요. 시비 보조금이 1,700만 원이었고 전체 행사비가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되는 행사인데 도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보조행사 관리가 그만큼 미약한 상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행사가 워낙 많아서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200만 원, 500만 원 나가는 행사도 아니고 1,700만 원 나가는 행사면 10회 대회 때 1,700만 원이면 11회 때도 당연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와서 관련 대화도 되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이 안 잡히고 1,7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 풀예산으로 잡혀서 지출이 돼 버리면 새마을체육산업과도 어렵지 않습니까, 풀예산 쓰실 때가 많으실 텐데.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도대항 전국 정구대회는 금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 각 단체마다 예산신청서를 받아서 1차 걸러서 하는데 예산과정에서 혹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게 행사하고 작년도 올해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 예산 안 된 거는 추경할 여유만 있으면 추경 때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시기하고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 풀예산으로 집행한 거는 사실 있다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 예산 수립 때부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직원들 보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해 봐라 혹 단체에서 행정적으로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할 경우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 보라고 주문은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실수가 있어서…

과장님, 부서의 업무 과다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2쪽, 353쪽, 354쪽, 355쪽, 2018년도입니다. 356쪽, 357쪽.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 문제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달 사무국장에게 관내출장여비를 10만 원씩 정액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에도 여전히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이 새마을단체의 경비를 위한 풀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8개 항목에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해서 잡혀있는 항목이 8개입니다마는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봤더니 예산서 항목에는 전혀 없는 집행들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절 귀성객 맞이 홍보행사부터 시작해서 방역단 발대식 참석자 간식 제공,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전혀 없던 부분들이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을 이렇게 풀예산으로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풀예산 성격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행사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게 행사를 하는데 식대나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 안 돼 있는 행사를 그 정도에서 식대하고 교통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단체들 행사실비보상금도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그 단체들은 보면 행사 관련해서 하나하나 예산을 잡아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활성화 행사실비보조금을 다 하면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에서만 4,292만 원이에요. 이 사업들이 8개 항목에서만 지출이 되느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항목에 없는 것들이 제가 정리한 게 이만큼이에요. 몇 페이지나 이 만큼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지출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필요하실 때마다 운영경비 주듯이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행사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나갑니다. 이것도 저희 세출예산 집행하는 지침들을 보면 이것도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복 나눔 행사 저희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자원봉사자 식사 및 간식제공 나가고요. 또 형산강 살리기 자연정화 활동, 이것도 보조사업에 있는데 또 나가고요.

보조사업에 나가는 항목하고 저희들이 행사실비 예산으로 나가는 것과는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새마을부녀회 평가 관련해서 식사하는 비용까지 연말 평가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평가 관련해서 모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식사비 48만 원을 또 301-09 이 코드로 지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쓰시고 잔액이 그냥 705만 5,500원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것은 맞지 않다,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하셔야지 보조사업비는 보조사업비대로 주고 실비보상금은 실비보상금대로 주고 이거는 안 된다, 시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관련 법령 한번 찾아보시고요. 환수대상이 되면 환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새마을 창조정신문화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체육산업과 보조금 집행은 저도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체크카드, 더군다나 통장사본은 수십 개 사업이 있지만 제대로 있는 것은 한두 건 외에는 다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전부 다 보조금 받기 위한 통장계좌번호를 주기 위한 자료밖에 첨부가 안 된 상황이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하실 때 다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수증만 들어오고 통장에 돈이 체크카드 쓴 내역만 보실 게 아니고 실제 그 행사에 맞게 부합하게 보조금이 쓰였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이 합당하게 쓰였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액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금액이 왜 이런 행사에 쓰였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이게 Y-SMU 새마을캠프입니까? Y새마을캠프 운영에 보면 행사일정은 언제입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7월 8일, 9일로 돼 있는데 1박 2일로 행사한 거 맞습니까?

예.

참석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산자료에 보시면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동지고등학교 1학년, 2학년 40명, 교사 3인,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원래 애당초 사업계획서에 보면 장소도 여비가 12만 원 돼 있는데 실제 집행한 내역을 보면 6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줄었습니까?

당초 계획된 장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여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겠죠. 당초계획은 60명이었는데 실제 참석은 40명이 했기 때문에 방 개수가 준 거 아닙니까? 계획상에는 60명.

인원 숫자도 그렇지만 장소를 인성교육관으로 했기 때문에 인성교육관은 사용료가 방이 3만 원입니다. 인원도 약간 있지만 장소가 당초보다는 사용료 적은 곳을 이용했기 때문에 차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기북 전통체험관에서 새마을운동기념관 갔다가 마지막에 인성체험관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60명 참석하는 인원에서 줄어서 40명으로 줄다 보니까 방 개수가 준 것 같고요. 그러면 그만큼 참석인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날 1박 2일 행사하면서 학생들, 참석한 분들한테 식사제공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녁 식사는 저희들이 자체식단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도시락도 식재료를 구입해서, 인성관 식당에서는 밥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를 구입해서 식 제공된 것으로.

보시면 사업계획서상에는 간식비로 18만 3,000원이 잡혀 있고 식비는 8,000원에 103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내역을 보면 간식, 음료, 과일 비용이 36만 5,000원, 식대료 쓰신 게 63만 7,000원, 당초계획보다 금액이 과일이나 간식비는 늘고 식비는 줄고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예.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당초사업 계획했을 때 예산 신청하신 금액만큼 돈이 남게 되겠죠,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끝에 사업계획서에 없었던 수첩, 문구용품 제작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5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예.

이건 왜 구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셨죠?

문구용품하고 수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1박 2일 행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교육을 받으면서 수첩에 정리할 수 있도록 배부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애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 항목도 같이 넣어서 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당초 280만 원 신청할 때에는 그런 비용이 없다가 학생 수가 줄어들고 기타 제반사항이 변동이 생기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남다 보니 그 보조금 다 써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끼워 맞춘 거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새마을에서 잡을 때 정확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은 산출할 때 산출근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참석인원이 줄었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보조금이 절약되거나 잔액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정산하실 때 영수증하고 통장만 사용해서 보실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용한 항목을 보고 그 행사에 부합된 항목인지 맞는 지출인지 내역을 확실히 챙기셔서 정산업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인원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도 집행할 때 한번 세밀하게 해서 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체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하시다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온정주의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선에 계신 분들께서 확실한 주관과 업무규칙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농촌체험 공간 활동, 이거 시행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11월 8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촌체험은 농번기 때 가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11월 8일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나지 않습니까?

농촌체험이라는 것은 농사에 관련된 것도 돼 있지만 여기에 들어간 것은 농촌과 관련된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시기하고는 그렇고 날짜는 이게 주로 한 게 사과 따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참석인원은 몇 명 참석하셨습니까? 정산내역서에 보면 새마을지도사 30명, 일반학생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행감자료에는 중식비라 해서 100명 분으로 돼 있습니까? 이 또한 앞에 지적한 것과 똑같이 당초 계획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각종 농기구 임차료 34만 1,000원 맞습니까?

예.

사업계획서에는 농기구 임차료 10만 원, 텐트, 탁자, 의자 항목 이런 비용이 빠져있는데 아시아테크라는 농기구 임차회사에서 텐트, 탁자 이런 거 렌탈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 정산하면서 예산 집행잔액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매년 이뤄지는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끼워 맞추기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배상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 당초계획을 세웠으면 사업계획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의회에 보고를 하시죠?

의회에 보고는 자체 저희들이 변경신고가 들어오면 자체평가를 해 봅니다.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셔야죠.

예. 미숙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 창조정신 문화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8쪽입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나갔는데 364쪽에 보면 읍면동 공동체 사업을 보면 두호동 3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 공동체사업은 읍면동에 새마을단체에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효잔치라든가 길거리 정화활동이라든가 반찬 만들어주기, 읍면동에서 하는 소소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찬이나 불우이웃과 소외 계층에 봉사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렇죠?

예.

대송면에 읍면동에 공동체 사업 지출에 형제자전거에 65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쓴 겁니까?

대송면은 저희들이 동네 자전거타기, 이거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사업은 그냥 각 동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인지 각 금액도 다 일정하지 않고 또 카드로 결제는 했습니다마는 다 다르거든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다 포항시 전체 29개 읍면동에, 몇 개 동에 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송면 읍면동 공동체사업 현수막 제작까지도 들어가 있고 5만 원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처음 보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마다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읍면동 공동체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지역에 효잔치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반찬 나누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신청을 새마을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금액이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액 차이는 신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거는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자전거 수리하는 그런 패턴으로 읍면동 공동체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설명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예, 새마을에서 심사를 합니다. 읍면동 새마을에서 새마을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 새마을회에서 심사를 해서 금액을.

심사를 하면 여기에 보면 30만 원, 70만 원,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65만 원, 5만 원, 대송면 읍면동 공동체사업 현수막, 이것도 심사를 했습니까?

그거는 사업 중에 하는데 홍보용으로 만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단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송면 65만 원 중에 자전거 타기 행사를 하면 행사기간 현수막도 제작이 되어야 되고 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데 세목별로 나온 것인지 5만 원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돈 500만 원을 어떻게 됐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동에 자기들 맞춰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냥 나눠 먹기식 사업이 아닌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과장님, 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까?

일단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새마을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돈도 일정해야 되고 사업에 심사를 했다면 정확한 게 나와야 되는데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괄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알뜰도서 교환전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자료들을 쭉 보면 행사는 알뜰도서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금액도 상당합니다, 행사비 200만 원 중에 절반 이상. 그리고 2011년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185만 원 신간도서 구입에 쓰셨는데 이거는 알뜰도서를 교환한다는 행사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드리고 시정조치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보시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한 자녀 더 갇기 운동과 관련해서 홍보물품도 만드시고 현수막 제작도 하시는데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까지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366쪽에 가시면 녹색새마을운동, 맨 첫 번째 항목에 보시면 형산강 살리기 프로젝트 모터보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1대만 구입한 것 같던데 지난해에도 150만 원짜리 2대를 구입을 하셨거든요. 도대체 어떤 모터보트를 구입하셨기에 1년 만에 또 새로운 보트를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경비에 이렇게 자산취득경비를 지출하셔도 되는 것인지 제가 아는 지식으로 인하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거, 올해 거 자산 취득한 거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시고요. 행사보조사업과 맞지 않다면 이 부분 시정조치 요구합니다. 그리고 368쪽에 가시면 새마을공동체정원 소통한마당, 보조사업 평가한 거 보니까 미흡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또 편성돼서 집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8쪽 새마을리더십 스쿨 나왔는데요. 리더십 스쿨 참석인원하고 행사 성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 새마을 하는 행사에 리더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덕업관에서 시작을 해서 원래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대로 행사를 다 하신 거 맞습니까?

팀장님 과장님한테 뒤에 자료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식사하시고 이동하셔서 연오랑세오녀 탐방하고 이동하셔서 과메기문화관 갔다가 아라예술촌으로 간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정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동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300명, 400명 되는 인원이 다들 개별차량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덕업관에서 시작을 해서 구룡포까지 여러 차례 둘러봐야 되는데 개별차로 갔습니까?

개별차로 이동했습니다, 교육만 하고 마친 것으로.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에는 연오랑세오녀 갔다가, 그리고 방금 물어봤을 때 행사 원 사업계획서대로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몇 명 참석한 겁니까? 400명 맞습니까?

예, 400명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지적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간식비 보면 족발집 가서 40만 원 결제를 했습니다. 400명이 참석하셨으면 20개 구입을 하셨는데 족발 하나 가지고 20명씩 나눠먹을 수 있습니까?

팩에 족발 들어간 것으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가시지도 않고 교육 끝나고 식사하고 가셨다는데. 정산서 관리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증 금액,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한 금액만 확인하실 게 아니고 참석하신 인원,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요. 지금 감사를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진짜 감사를 받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그런 지적이 나올 텐데 그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앉아 계시니 정말 답답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질문을 지난번 감사 때도 분명히 받았지 싶은데 올해도 감사자료 준비를 이렇게 밖에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과장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새마을문화재 및 연찬회. 370쪽 읍면동 새마을운동 사업,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연말종합평가 사업지원, 결혼이주여성 친정집 고쳐주기 사업,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372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운영비. 376쪽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사업비. 넘어가겠습니다. 378쪽 새마을운동 국제교류사업.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관련해서요. 중간에 시군대표자 회의 교통비로 해서 100만 원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카드로는 쓰셨지만 비고란에 주유권으로 돼 있는데 주유권은 유가증권에서 현금인데 이렇게 지급이 되어도 되는 거예요?

시군대표자 회의 할 때면 종목별로 시군대표자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 팀마다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금 지급할 때 현금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업무 편의상 취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할 게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1쪽입니다. 포항시장기 및 교육장배 초중고 챔피언스리그.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포항시장기 및 교육장배 챔피언스리그 이 행사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학교체육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축구, 배드민턴, 농구 이 세 가지 종목을 하는데 협회에 나가는 비용이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 협회 관련되어서 운영비로 나가는 게, 물론 심판비하고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협회에 계신 분들이 다 나와서 심판 보고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것은 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고요. 각 학교에도 보면 지급되는 금액이 사실 크지 않거든요. 게임에 나오는 횟수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오히려 적어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지원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사 자체가 정말로 학교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자체에 대한 재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지적사항에 재검토 의향 있으십니까?

올해 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대표자 회의할 때에도 한 번 학교에서 느끼는 부분,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그리고 시정조치 내용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81쪽 경북학생체전 참가. 382쪽 포항시 읍면동 스포츠 왕중왕전,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포항시 체육회 운영비. 386쪽입니다. 포항시 체육회 읍면동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인건비가 10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것과 연관하여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 인건비 또한 1월부터 12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또한 3월부터 12월, 2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생활지도자 배치의 인건비, 10명에 관련 있는 인건비 지급에 관련해서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급은 지도자 강의를 하는 시간당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씩 계산을 합니까?

저희들 지도자 급여를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 급여는 연봉으로 했을 때 1,9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각종 급식비라든가 각종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지금 열 분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축구까지 총 열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르신 지도자 또한 최태선 지도자부터 해서 장영선 지도자까지 이렇게 열 분이 계시는데 인건비 지급을 보게 되면 2월 급여라고 해서 1,823만 원, 2월 수당 313만 3,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도자에 관련 있는 인건비는 개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개별 지급을 합니다.

통장으로 개별 지급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는 개별적으로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에 97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2월 급여, 3월 급여, 4월 급여,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각 사인 받고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요.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급을 할 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해서 은행에 가서 그 리스트를 만들면 한 번 찍힙니다.

한 번 찍히고 나머지는 안 된다.

예. 한 번으로 하고 내역은 별도로 은행에 다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지금 수당과 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까지 포함해서 교통비를 따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명으로 해서 김욱 외 19명의 지급을 교통비가 따로 나가는데 수당은 다 각 배치에서 활동비 지원을 하면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비는 별도로 예산이 1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부기가 별도 있고요. 상여금에 있는 부분은 전체 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들 선정 과정은 생활지도자 공고회를 합니다. 종목에 따라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응모하는 자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죠?

심사위원은 저희들 체육회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지도자의 채용 관계 부분에 있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과 해양스포츠 관련 했는데 이 해양스포츠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죄송하지만 해양스포츠 업무는 해양산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지도자에 일반지도자, 어르신지도자, 시민 및 야외 강좌에 관련 있는 강사, 지도자에 관련해서 채용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시민 및 야외강좌 현황에 강사와 지도자 현황 일반지도자와 어르신지도자에 관련 있는 중복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기타 교통비를 포함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에 관련 있는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셔야 될 게 퇴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생활지도자에 있다가 어른지도자로 건너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중이 아니고 퇴사하고 들어간 시점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빨리 진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건명 부르지 않고 페이지 수를 부를 테니까 위원님 공부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88쪽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작년에 한 거 있잖아요?

예.

389쪽 5월 1일자에 지출한 내역을 보시면 ‘본회 차량 톨게이트비 카드충전’, 이런 비용은 하이패스카드 충전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전비를 하는 건데 어차피 교통비 성격이니까요.

교통비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실비대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단에 있는 5월 1일 ‘복지관 버스기사 인건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에 오는 분에 대해서 출장비 성격의 인건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차량이, 장애인체육회 차량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에 대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차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그렇다고 하면 복지관 차면 복지관에 무엇인가를 지급해야지 왜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복지관에 차량을 운전해 주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수고했다고 팁 개념으로 주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복지관 차는 큰 차가 아니고 복지관에서 움직이는 장애인들을, 같이 동승해서 가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은 분명히 휴일수당,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받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중복해서 우리가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비용이 뒤쪽에 2018년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에도 똑같이 페이지수가 416페이지인데 거기에도 보면 동일한 성격의 항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19회 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치르는 20회 대회도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항목과 비용하고 실제 집행된 항목과 비용이 너무 다릅니다. 이거 타 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정산서 내용 보면 사업계획서 변경되면 변경되어서 뭐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항목까지 다 정리해서 주시는데 새마을체육산업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제출하신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공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고란에 잔잔하게 글씨 써서 이렇게 제출하면 저희들도 보기 힘든데 공무원 업무 역시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자료를 한다고 했겠지만 다른 사업 항목하고는 완전히 방식이 다릅니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체육회에서 제출한 서식이다 보니까.

2017년도 항목을 그때 제대로 정산하실 때 꼼꼼하게 안 보시니까 2018년도 올해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써야 되지 않을 항목으로 돈을 사용하고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지적까지 해서는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조금이라는 게 포항시세금으로 지급이 되고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적법하게 사용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선수유니폼, 4월 21일 K2 모다아울렛 경주점, 뒷장에 5월 9일 선수유니폼 아이더 경주점, 5월 15일 메달리스트 가방, 이건 대회 이후에 수상하신 분들한테 가방을 선물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아이더 경주점.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대회 때에도 선수 바지, 모다 이노칩 경주점, 콜핑 경주점, 농아인 바지, 선수피복비, 임원피복비 아이더 경주점, 메달리스트 운동화 아이더 경주점, 포항에는 아이더 대리점이 없습니까?

그거는…

아니면 장애인체육회 하시는 체육회 관계자 분의 댁이 경주십니까?

그건 장애인체육회에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보조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도덕적, 도의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품구입이나 할 일이 있으면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포항에 있는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90, 391, 392, 393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392쪽 포항시장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하단부에 응급차량 이용비로 40만 원 지출하셨는데요. T머니택시 이거는 뭡니까? 응급차량을 택시로.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하고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응급차량은 동일한 업체입니다. 응급차량 이용하는 데가 포항에 한 군데 있는 업체인데 유독 이 대회만큼은 응급차량 항목으로 택시비로 해서 결제됐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제시스템이 그런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쓴 거 다 봤는데 응급차량으로는 이거 하나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확인도 안 해 오시고 자료를 주십니까? 행감자리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지 응급차량을 택시로 한다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놓고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배상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새마을체육산업과 행사에 응급차량은 거의 네오메딕이라고 돼 있는데요. 포항에는 네오메딕 한 곳뿐입니까? 아니면 전속입니까?

지금 전속이라기보다도 그 대회에서 쭉 같이 해 온 업체, 사실은 저희들은 보건소 쪽으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지원해 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속이라기보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주최 측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좀 그 부분도…

그런데 지급되는 금액도 어떤 부분은 무료비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한 번에 220만 원, 한 번은 4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알기 어려운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비상응급차량을 하는데 200만 원 정도는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3, 394, 395, 396, 397.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일기원해변마라톤대회 정산 관련해서 복덕규 위원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에 통일마라톤대회 말고 1억 이상 되는 대가, 이만큼 예산 들여서 하는 대회치고는 큰 대회죠?

마라톤 대회는 저희들 과에서 개최하는 것도 있고 철강마라톤도 지난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 원 정도,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변마라톤대회는 주최가 평통에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사업비는 1억 2,000, 1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1억 정도 이상 되면 큰 대회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행감 자료제출한 거 보면 8,000명 왔다고 하는데 대회가 과장님이 보실 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 대회는 17, 18회째 가고 있는데요. 이 대회의 취지가 통일을 바란 대회이다 보니까 인원이 처음에는 1만 명까지 갔습니다마는 매년 하다가 학생 참가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에는 학생들이 시험 시기라든가 학부형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반면에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것은 사실 쭉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6,000명, 7,000명 선에서는 계속 대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이 포항시민 위주잖아요? 전국에서 많이 옵니까?

전국대회는 15%입니다. 8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 벚꽃마라톤대회 보면 1만 명 이상이 와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인원 제한을 하더라고요. 경주에는 동아마라톤하고 벚꽃마라톤 있고, 포항에는 3개쯤 되는 것 같은데 강철, 철강마라톤 있는데 전국적으로 오시면 다시 한 번 포항으로, 처음에 1만 명으로 상당히 잘되었는데 자꾸 인원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메리트가 없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에는 인원이 준 게 예산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지금 다른 대회도 보통 3만 원 정도 참가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여러 가지 특산물이라든가 막걸리, 커피, 이런 부분들에 서비스가 상당히 좋더랍니다. 시에 나름대로는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도 앞으로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체육과에서 전체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 물회 할인티켓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왕 하는 대회 참가할 수 있도록, 매년 그대로 인원만 참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정말 포항에 찾아와서, 사실 보면 포항은 관광 해변도 끼고 경치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포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보조금 회계할 때요.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지방기업법, 이런 거 따라야 되죠? 특히 행사경비 관련해서는 계약 관련 법령 준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교부금 교부조건에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항목별로 쭉 잘라서 업체를 열거해서 그런데 이걸 정리해 보면 푸른솔컴퍼니에 4,600만 원 정도, 그리고 하이기어에 3,000만 원 정도 해서 두 업체에 나간 금액 총액이 7,629만 원 정도 되고요. 정산서상 결산액 대비하면 68.5%나 차지하거든요. 사실상 행사가 대행사입니다, 그렇죠? 공개입찰했습니까? 저희 큰 축제할 때 대행사 선정할 때에는 행사 대행사 입찰하지 않습니까?

주최 측이 평통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통의 행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하이기어의 행사 같은데요. 매년 이렇게 집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억 넘는 행사에 거의 3분의 2 가량 되는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곳이라면 지금 두 회사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곳이라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계약 관련 법령 반드시 준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398쪽.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398쪽 영일만사랑배 전국바둑대회 6월 2일 날 지출된 케이블광고 715만 원 이거 맞습니까?

예.

집행내역서에 보면 대회장 설치로 돼 있고요. 715만 원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5월 30일 홍보비가 케이블자막 광고료로 정리돼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바둑대회 할 때는 심판위원장님을 별도로 초청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바둑대회에 심판위원장님 이거는 주최 측에서 하는데.

심판위원장님 비용치고는 2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너무 과한 것 같고요. 6월 9일 초청비, 이거 심판위원장님 초청비입니다. 세금 땠으니까 2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아래 쪽에 6월 11일 날 음료 지급된 게 있는데 18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거 뭐죠?

이건 대회 경기를 할 때 선수들한테 배부하는 음료수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서에 보면 콜라 600개, 빵 600개, 우유 600개 돼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구입한 곳이 그냥 조그마한 동네 CU편의점이라는 곳입니다. 편의점에 예약을 하더라도 이 정도 수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문을 안 했겠습니까?

이거죠.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안 했겠습니까가 아니고 확인을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방 통상적으로 누군가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대회성격상 아무리 과장님 말씀을 수인한다고 하더라도 참석하신 분들한테 간식비로 지급되었다, 생수, 콜라, 빵, 우유 각 한 개씩.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거조차도 편의점에서 샀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시상품으로 돼 있는 집행내역서 상에는 멸치하고 김으로 돼 있거든요. 이조차도 이해가 됩니다. 멸치 20개, 김 110개, 이렇게 해서 130개 시상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계획서상 시상항목은 합계 금액이 6월 12일 날 지급한 볼펜, 시상품 볼펜 있지 않습니까? 88만 원. 이거 포함하면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238만 원 딱 떨어집니다. 앞에 다른 단체도 언급해 드렸는데요. 바둑대회하는데 시상품에 당초에 항목비용은 238만 원 계획으로 잡아놓으시고 실제 집행한 내용은 멸치하고 김으로 해서 130만 원 집행하시고 나머지 차액분인 88만 원은 그냥 볼펜 구입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금 정산하실 때에 이렇게 품목별로 초청비,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심판위원장 경비로 주신 거 모르셨죠?

이거는 방금 말씀한 대로 바둑대회를 하면 바둑대회의 어떤 프로기사를 초청을 해서 그 대회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기사 분을 초청한 그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서상에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계획서상대로 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료구입비나 상품비, 시상품 부분은 사업계획서와 전혀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0쪽 넘어가겠습니다. 401쪽, 402쪽, 403, 404, 405. 복덕규 위원님.

410쪽 하단에 정구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수 408쪽 뒤쪽에 보시면 10월 14일 날 경기용품 등 일식으로 950만 원 집행되었는데요. 이거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심판비, 네트 등 임차료, 식음료비, 시상품비, 이렇게 4개 항목으로 950만 원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급이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지급하듯이 20명한테 지급할 것을 목을 한꺼번에 찍었다고 이해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목이 다 틀려서. 그리고 돈 지급처가 정구협회로 들어갔습니다. 대회가 정구대회인데 협회로 이런 항목에 심판비나, 심판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트 임차료, 식음료비, 시상품비, 이런 비용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주최가 경북매일신문사가 주최를 합니다. 그리고 정구협회는 이 대회를 하기 위한 종목의 연맹이니까 그 대회를 하기 위해 드는 경비를 아까 말씀대로 심판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종 장비비나 이런 부분은 정구협회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심판비는 심판 각 개인한테, 네트비 임차료는 임차해 준 회사한테, 식음료비는 식음료 구입한 곳에, 시상품비는 시상 관련 트로피를 판매한 회사에 돈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협회로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보조금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구대회 가장 큰 문제가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문제죠. 계획서상하고 실제 집행이 전혀 맞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계획돼 있던 것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던데 지금 정산서 그대로 받아주셨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네트점수판 대형파라솔 2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계획서에도 없는 돈입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에는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비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리고 자부담에 보면 원래 계획에서는 기념품 타월, 이런 거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집행은 신문광고비로만 다 집행을 했거든요. 정산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10쪽, 411쪽.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405쪽에 포항스틸러스 시민서포터즈 800만 원 보조금 들어갔는데요. 또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포항스틸러스에 지원하는 보조금 홍보 관련으로 9억 있잖습니까?

예. 그 9억하고 8,000만 원하고 차이 나는 것은 청림동에 스틸러스 시민서포터즈라는 지원 스포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틸러스에 응원하러 오고 그다음에 저희들과 관련되었는데 도민체전에 갔을 때 응원하러 가는 그 단체로써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개인데 스틸러스에 지급한 보조금도 2016년 4억 5,000만 원에서 17년 9억, 올해도 9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기장에 가보면 관람객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관람객 평균이 올해 내용을 봤는데 6,800명입니다, 평균경기당. 그런데 전국에 개최한 프로축구 보니까 평균이 5,400명이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큰 도시를 빼고 나면 관람순위가 5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에는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또 하기 위해서, 저희가 9억을 말씀드렸지만 그 9억에 대해서는 스틸러스하고 경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를 할 때마다 선수들한테 유니폼이나 포항시의 홍보물이라든가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홍보할 때 자막 나오는 부분 전체적으로 포항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경기도 올해 성적이 4위가 되었잖아요? 성적이 올라가니까 시민들도 더 흥이 나고 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조성되었다고 그러고 위원님도 그날 가셔서 보셨지만 마지막 경기에 승리를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는 그날 느끼면서 우리도 포항에 이런 스포츠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관람객수는 전체로 봤을 때 적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틸러스 시민서포터즈와 함께 홍보를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추진해서 관람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방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스틸러스구단하고 관람객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410쪽,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420쪽에 한마음배구대회, 6월 28일 날 지급한 운영보조요원 수당, 심판비, 운영요원 수당, 이거 모두 인원수에 맞게 아까 앞에 말씀하신 일식으로 다 확정이 돼 있는데 설명하신대로 한방에 들어가서 표기상 그렇다고 하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관리지침 하달하셔서 인건비 이런 부분은 각 지급받는 사람한테 건별로 입금할 수 있게끔 유독 새마을체육산업과에 다른 타 과에 비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경상북도직장족구대회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4월 1일 날 진행요원 16명 곱하기.

10만 원 꼴 되네요.

10만 원이죠?

예.

이렇게 해서 16명해서 160만 원 집행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내역서에 보면 20명 해서 8만 원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합계 금액은 똑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뒤에 첨부한 통장사본을 보면 진행요원은 20명 해서 8만 원씩 다행히 통장에 일식으로 꼽지 않고 건별로 다 나눠져서 입금이 되다 보니까 제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찍어놓아야 이게 안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원수가 또 오류가 났을 때에는 체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160만 원 합계 금액이 똑같지만 20명이서 8만 원씩 정산처리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그 아래쪽에 식대비 쪽으로 돼있는데 3월 25일 날 심판분들한테 식대비가 185만 원 지출이 되었고 그 밑에 진행요원한테 144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앞에 인건비 지급하신 것처럼 심판 50명에 185만 원, 진행요원은 20명에 144만 원, 동일한 행사에 인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식대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집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심판들하고 경기하시는 분들이 매칭 하는 과정에서 식당이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경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결제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에 차이가 나지만 식대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 하지만 약간의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부분도 정산자료에 일자별로 어떻게 어떻게 명세가 나와 있으면 미리 가서 투입이 되어서 미리 식사했겠다고 판단될 텐데 그런 백데이터가 없으니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끝으로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를 보니까 당일 행사로 3월 25일 날 하루에 치러진 행사인데 여기에 보면 숙박비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150만 원, 이건 뭐 때문에 지급된 것입니까?

대회 관련해서 관계자분들이 일찍 하루전날 와서 준비를 하니까 나간 그런 숙박비입니다.

당일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오셔서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박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계자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드렸는데 지적사항은 시정하실 건 시정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서 이해해 주실 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제출로 부족한 부분들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환수할 것은 환수조치해 주시고 향후에 보조금 정산하실 때, 특히 통장사본, 인건비 건별로 입금하는 사항, 오늘 지적된 사항 반영하셔서 다음 행감 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423쪽, 424쪽.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매년 지적했던 중복성 관련해서 새마을문고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 포항시 새마을회에서도 운영하죠?

예.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2018년도에 조례를 폐지하고 보통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련해서는 2016년에 직원 3명에 9,800만 원, 425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2명에 7,200만 원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돼 있으며 거기에 따른 책자나 장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백인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동도서관이 의회에 사무감사나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를 18년 7월 3일자로 위원님 발의를 하셨지만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직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퇴직을 했고요. 한 사람은 새마을회에 업무를 맡는 것으로 해서 새마을 쪽 업무와 나머지 도서관 업무를 같이 보도록 하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동도서관에 했던 업무 중 장애인 관련은 군부대하고 했잖아요?

예.

시립도서관으로 이관을 했습니까?

그것도 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한 게 아니라 저희들 새마을회에 도서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서 새마을문고 쪽에서 그 부분을 인수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인원 보충 없이 새마을문고가 454페이지 자료에도 보니까 해도새마을문고가 2017년도 7월 12일 최근에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알뜰도서교환점이나 여름피서지문고 하고 이동도서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그런데 이동도서관은 아까 말씀대로 찾아가서 도서를 대출해 주는 패턴이고요. 저희가 하는 도서관은 저희들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배치를 해서 대관을 하고 그 동네사람들이 와서 도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돼 있던 이동도서관 부분은 저희들 새마을에서하고 있는 문고 부분에서 일부 그 부분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이관한 게 아니라 새마을문고로 이관을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6쪽, 427쪽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실에서 감사받은 내용 다 기억하십니까?

예, 내용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2건의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나와 있지만 1건의 주의조치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저희들 행정 부분보다 미숙하다 보니까 지출 결의서에는 도장을 찍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명을 한 게 몇 개 나와서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전체 지출결의서에는 도장을 찍어 결재하도록 다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위탁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느냐의 문제이지만 운영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첫 번째로 회계가 가장 투명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 관련해서 센터 스스로 만든 운영규정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의요구로 끝났지만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 관련해서는 조금의 주의사항도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나가있는 종합운동장, 포항시 체육관, 만인당 이런 자료들을 쭉 주셨는데요. 이 자료들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새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안 된…

위탁기간이 무한대입니다. 제가 이 부분 지난해에도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대로 하려면 3년이고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관리위탁을 하려면 5년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이든 5년이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나가면서 위탁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양측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냥 운영한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런 관계를 잘 모르고 의회가 동의를 하긴 했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챙겼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무한대계약서 이거는 존재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 드리는 바는 이와 관련해서 기간을 한정하는 계약서를 가지고 의회 동의 다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그렇게 내용을 지난번에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넘기는 것은 상방이 여유 있는 기간에 하게 돼 있는데 중간중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다시 동의안을 3년을 한다는 것은 조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떤 사무든 위탁이 나가면 중간중간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위탁기간을 별도로 선정하는 이유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함인데 별도로 산정해 놓지 않으면 그런 작업들 소홀해지실 거 아닙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기간 선정을 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2쪽 내용인데요. 제가 어제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흥해 곡강축구장, 흥해읍체육회하고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던 시설인데 그리고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도 받으셨던 부분인데 민간위탁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면서 동의 없이 추진되었던 부분들은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이런 절차들이 앞으로 다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하천변에 있는 체육시설물들 고민 좀 깊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공통사항 10입니다.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11,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수 현황. 443쪽까지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442쪽에 있는 양덕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덕스포츠타운에 축구장이 몇 면인지 아시죠?

지금 3면으로 돼 있습니다.

축구장 예약시스템에 한 번 들어가 보면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않습니까?

예.

2주 전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면 2주 후 게임할 수 있는 날짜까지 부킹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구장이 3개니까, 이게 1구장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제가 예약시스템 들어가서 출력한 내용입니다. 이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빨간색 같은 경우에 예약완료, 그리고 짙은 색 같은 경우에 예약 불가 주황색은 예약 결제대기, 푸른색은 예약 승인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색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주로 예약이 확정되었거나 콘택트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은 주로 낮시간이니까 좀 많이 비어있겠죠. 그리고 이쪽 끝에 우측에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저녁시간 때 퇴근 이후에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게 2구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색깔은 조금 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약이 완료가 되어 있거나 혹은 예약 승인대기 중입니다. 1구장보다는 조금 더 빡빡하게 돼 있죠?

예.

이게 3구장입니다.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예.

1, 2구장과 달리 3구장은 예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메인시간인 저녁시간 때 우측에 보시면 보라색 테두리가 오늘 처음 열려서 보라색 날짜까지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1팀도 예약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양덕스포츠타운의 3구장은 오늘부터 2주간 1팀도 저녁시간 때에 예약이 안 돼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죠?

예.

이 3개 구장에 1, 2구장은 빡빡하게 돼 있는데 3구장은 부킹이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1, 2구장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에 인조잔디를 전면교체하고 보완했지만 3구장은 미비한 데니까 안전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신 것처럼 2구장은 잔디 교체를 했고 1구장은 충전재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은 언제쯤 인지하셨어요?

작년에 교체한 지는 6년에서 7년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프로축구연맹에서 개최되는 U대회를 하면서 경기장에 대한 선수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용빈도가 높은 1, 2구장 하고 전체구장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조잔디장이 많이 누워서 상당히 운동하는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보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되다가 전국대회유치하기 위해서 연맹에서 와서 보니까 구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대로는 대회 유치가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2구장 교체하고 1구장 충전재 넣어서 2구장을 활용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

3구장은 계속 방치해두실 것입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구장을 하는데 7억이 듭니다. 1구장 전체 교체하는데 7억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1, 2구장은 위원님들 지원을 약속하셔서 어느 정도 사용가능하고 효과가 있는데 3구장에 대해서도 저희들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계속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은 맞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은 자금을 들여서 50억 이상 돈을 들여서 구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구장을 만들어놓았으면 시간이 6, 7년이나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인조잔디의 수명은 다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장에 부킹이 안 되는 이유는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3구장 가서 운동했을 경우에는 부상우려가 높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 내용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계속 이 상태로 방치를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장을 만들어놓았는데 뒤따라오는, 이게 1년 전의 것도 아니고 6, 7년 사용해서 이제는 유지보수 단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마저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구장은 했지만 1구장도 저희들이 프로축구연맹에서 사업을 하는 게 기금사업이 확인돼서 저희들도 만나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일부분을 해서 3구장에 대한 보완부분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를 이번에 할 때에도 4억 원을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비로 해서 내년도에 그걸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들이, 이게 비단 장량동에 있지만 포항에 많은 전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저녁시간이나 주말시간에 저희 집이 그 동네라서 보면 주말에 아침부터 계속 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 들여서 구장 만들어놓고 한 구장만 딱 비워놓고 사용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의 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맹에 공모사업을 하시든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게 반드시 이뤄져서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운동함에 있어서 이 상태로 방치해 놓으면 결국에는 운동하다가 다치면 그 또한 부대비용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시설 만들어놓고 운영을 예산상의 문제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축구동호인들 안전문제라든지, 그리고 정상인 구장을 만들어놓으면 여러 가지 대회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대회 유치하는 측면까지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1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3쪽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행감자료 주신 거를 보면 이 자료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나라는 의심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용역비가 1,640만 원 투입되었다, 예산법무과 풀경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312쪽에 예산법무과 풀예산을 보면 1,480만 원 지출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안 맞거나 한 부분이 새마을체육산업과 행감자료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345쪽에 보면 정구협회, 이거 합산하면 2,200인데 2,400으로 돼 있고 그 뒤에 오천읍민 한마음체육대회도 합산하면 4,500만 원인데 1,400만 원 돼 있고 이런 식의 자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행감자료 작성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공통사항 13입니다. 주요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45쪽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5. 448쪽까지. 먼저 446, 447, 448, 넘어가겠습니다. 449쪽 91번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및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새마을인성교육관 조성운영 실적입니다. 450쪽 새마을단체 지원 실적. 451쪽 93번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452쪽,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458쪽,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무포고래마을 관련해서 워낙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과장님도 참 편치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최근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위탁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보고하신 게 2018년 올해 8월인데요. 그때가 벌써 위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였다.

예.

그때 보고를 하실 때 문제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의계약, 그 이후에 이런 것을 하시겠다, 자료도 아니고 담당자께서 다니시면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을 할 테니까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라고 해서 성과평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성과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아직까지 의회에 정식보고도 안 하시고 단지 이 행감서류를 보면 위탁운영 재계약을 예정하고 있다고 일방적인 자료를 주십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허심탄회하게 깊이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수의계약하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재계약예정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십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고 난 뒤에 고래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치 마치면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대로 관리능력 평가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평가를 해서 향후에 관리위탁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을 마쳤지만 현재 내부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가 사업이 종료되면 위탁하기 전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주문을 드렸습니다. 보고로 끝나실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 필요한지, 물론 타당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조례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무포고래마을 관련해서 조례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하시더라도 위탁 자체는 의회 동의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절차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459쪽 95번입니다.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관련 지원현황. 460쪽 읍면동 새마을운동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현황. 63쪽까지입니다. 464쪽 97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468쪽까지입니다. 466, 467, 468, 469, 98번 읍면동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 475쪽까지입니다. 먼저 470, 471, 472, 473, 474, 475쪽 99번 제철동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현황. 475쪽 100번, 체육예산 편성현황. 101번 포항시 각체육시설 설치현황. 478쪽 102번 공공체육시설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교체실적. 백인규 위원장님.

과장님, 야외 공공체육시설에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운동기구가 포항시 전체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야외에 돼 있는데 공원관리소 같으면 공원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시설 설치한 부서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설치한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산림과도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설치한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900개 정도가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과가 전체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인데요. 무분별하게 체육시설이 설치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고장이 나고 이러면 이게 어느 것인지, 민원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부분에 어차피 포항시에서 만든 체육시설이라면 체육과하고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단일화를 시키든지, 어떻게 보면 시골 쪽에 사람 없는 데에는 체육시설이 방치되어서 흉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운동기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체육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말 오래된 체육시설들은 서울 쪽의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출장비가 많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방치되니까 민원이 양성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시달리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를 하고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동네 것은 족보가 없습니다. 옛날에 설치된 족보 없는 운동기구가 너무 많으니까 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하셔가지고 빨리 시스템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방치되어서 흉물로 변하는 체육시설은 이전을 하든지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든지, 그게 더 비싸게 치이면 폐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도 절실히 체육과라는 명분 때문에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운동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은 저희들 부서에 다 들어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설치한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서로 별도로 수리를 하도록 연락을 하지만 저희들도 이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이 업무를 순순히 볼 수 있는 라인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읍면동에 있는 시스템은 읍면동에서 젤 많이 알거든요. 구청에도 보면 새마을과 내에 자치과 내에 새마을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는 시설직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 수리비라든가 풀예산 성격을 구청에 올려주고 읍면동에서는 제일 민원이 접하는 부분이 읍면동에서 읍면통장들 회의할 때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구청에서 일괄 고쳐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실제 설치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이럴 때 부서의견을 정리를 해서 조직개편 라인으로 한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면 빨리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공감합니다. 103번 포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 관련 및 운영 현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