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 해양산업과장 이재용 항만물류과장 손종완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무형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용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그리고 손종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그리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북방경제를 선도하는 환동해 경제수도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한-러 정상회담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며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는 북방경제추진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바탕으로 북방경제협력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유일의 컨테이너 항만인 영일만항을 콜드체인 특화항만으로 조성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제기함은 물론 국제여객부두 건설로 물류와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남부선 철도와 동해안 고속도로 등 유라시아대륙과 연결되는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기업의 대북 경협사업 참여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환동해경제중심도시의 전기를 마련해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R&BD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5대 핵심 산업을 지속 육성해가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신약 산업입니다. 국내외 제약기업 입주공간인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의 착공과 가속기 기반 신약원청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공모에 선정된 차세대 그린백신 상용화 사업과 한-러 간 바이오 분야 협력을 통한 국제 바이오 허브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신소재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사업화 센터와 지역철강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관광산업기술지원 센터를 착공하고 지난해 개소한 수중건설로봇 실증센터와 국민안전로봇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영일만 3산업단지를 환동해 로봇융합클러스터로 육성해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자원탐사선인 탐해3호 계류장 조성과 해양 장비의 현장 테스트를 위한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해양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포항 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건립으로 첨단 ICT 기업 입주 공간 마련과 환동해 속도웨어 중심적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입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에 창설을 합의한 국제행사로써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환동해 지역의 경제권을 주도하고 포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26개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북동지역 9개가 참여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함께 하는 한-러,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밖에 참여는 모스코바 주와 투멘주 또 극동개발부 장관 러시아의 상공인, 기업인 등 많은 관계자 분들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에 러시아 진출기회는 물론, 한-러 간 문화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으로 러시아 내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포항이 재도약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포함한 지정 해수욕장 6개소를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조성하여 해양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여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를 찾는 해수욕장 이용객은 411만 명으로 유례없는 폭염으로 관광객이 많이 줄었음에도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났습니다. 해수욕장별 특화된 개발로 편의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고 각종 체험행사를 마련한 결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정비하고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수상레저타운입니다. 금년 3월부터 운영한 형산강 수상레저 타운은 현재 조종 면허시험장, 연수교육장 및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은 3월부터 12월까지 실기시험이 매월 2회, 안전교육은 매월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 면허시험 운영인력은 책임자운영 1명, 시험관 4명, 행정보조 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타운 4층에는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증강현실, AR관과 VR 가상현실을 2대 설치하였고, 돔스크린 1대와 해양스포츠장비 디오라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향후 연일대교에서 섬안 큰다리 구간은 카약, 패널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 교육을 통해 해양수상레저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포항을 전국 최고의 해양수상레저스포츠의 도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일만항을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남-북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경력사업 활성화에 대비하여 영일만항이 최대거점 항만으로 구성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포항과 블라디보스토크 항로 추가개설도 물류창고 준공 등으로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파제 보강공사, 배후단지 조기조성 등 항만개발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여객부두건설과 인입철도 준공 등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물동량 확보는 물론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러시아의 동방정책 간 연계하여 영일만항을 환동해와 북방 교역의 전진 기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크루즈 및 정기페리 항로를 개발하겠습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 부두건설 등 지속적인 크루즈 인파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환동해 건 크루즈 기항지 확보를 통해 영일만항의 물류 관광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펜더(방충제) 보강 설치 및 입·출국장 확장 공사 등 크루즈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며 또한, 국제여객항로개설 및 크루즈 개항유치를 위해 국제크루즈협회에 가입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영일만항을 세계 크루즈 시장에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포항 지방 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며 환동해 크루즈 및 국제페리 정기항로를 개선하여 영일만항을 중심을 포항의 해양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님!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포항을 지속가능한 도시, 환동해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편성하여 우리 시도 북방교류 협력 TF 구성을 하고 오는 11월 달에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지요?

예.

우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경제공동체 형성에 네트워크 구축에 발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물론 몇 번이고 우리가 한-러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한-러 포럼 우리가 준비 상황와 우리 시 소재 기업 또는 민간교류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해보세요.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동해 건에 많은 국가들이 급변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포항시는 영일만항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도시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북방경제위원회에서 사실 대통령직속 산하 기관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포항이 정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왔는가 하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이곳에,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한-러 포럼을 우리 포항시의 큰 발전에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TF팀을 구성했고 러시아에 가서 직접 동방경제포럼에 한-러 포럼을 역설했습니다. 역설하고 홍보도 하고 각종 외교부, 국회, 대사관, 중앙러시아영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도 하고 참여를 격려했습니다. 어제도 블라디보스토크 부시장이 와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종합 상황실도 이미 구축을 했고, 출범식도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지역에 기업에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외 기업들과 러시아기업들을 1 대 1 양자회담이라든가 다자간회담, 상담회, 교류회를 지금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2층, 3층에 다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들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러시아에는 지하자원이 엄청 많거든요. 석탄, 석유, 가스, 지하자원, 인목, 수산 엄청 많은데 이게 교류가 되면 무엇보다도 저희 포항이 철강도시지 않습니까? 이 철강을 저가로 끌고 와서 다시 철강 철을 만들어서 다시 낙후지역의 개발에 북한이라든가 남북경협이 되면 북한이나 러시아에 다시 수출함으로써 정말 수혜를 받는 지역이 포항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 받을 때마다 어떤 큰 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본 위원의 질의는 조금 계획성 있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러도 큰 틀에서 보면 남북 간 교류관계, 앞으로 경제 UN에서의 제재가 풀릴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우리 포항시에 맞는 그런 쪽의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농수산물 분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만해양산업과 여기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는데 보니 두 가지, 해수욕장하고 수산레저타운, 이게 원래 우리 시가 수산진흥과에 업무를 보던 것을 분리해서 산업과로 했지요?

예.

이렇게 해서 과가 늘어나고 사람이 이렇게 세밀하게 배치가 되면, 업무추진이 좀 시민들이 편하게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업무분담을 세밀하게 할 것 같으면, 현재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걸 말이야, 좀 빨리 타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우리 항만 물류과, 해양산업과, 그다음에 수산진흥과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디다가 어떤 일을 관할 하는지 모를 때가 많고 또,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 산업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좀 한 곳에 모아서 물론, 근무야 해수욕장에 전 공무원들이 순환적으로 하지만 업무는 한 쪽에 이렇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해수면에 쓰레기라든가 발생했을 때, 또 항에 무역항이나 이런 동빈내항에 들어오면 어느 물류과 또 해양수상청, 수상과 이게 4개 부처기관이 섞여 가더라고요. 이걸 정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립이 잘 안 됐는데 점차적으로 정립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역은 쓰레기는 다 해양산업과로 구청 할 것 없이 총괄하고, 컨트롤하고 양 구청에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고 또 어떤 공유수면이나 해수면 부분도 영역이 불명해서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정리할 부분이고, 특히나 해수욕장 부분도 실질적으로 근무는 읍·면·동과 구청 관청에서 다 합니다마는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하고 근무라던가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은 남구청으로 일임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업무를 해야 하고 이제 물론, 해양산업이 중요하니까 또 여기 보니까 레저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업무분담이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공무원들이 그것도 옳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서로 네 업무, 내 업무 하다 보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소홀해지기 쉽고 그다음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숫자가 많으면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상대에게 떠밀기 쉬운 것이 우리 포항시에서 많이 보이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발전단가라든지 이런 게 중앙정부로부터 한전으로부터 낮아지고 해서 경제성이 별로 없어서 스스로 철회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추진 업체들이 해당 지역에 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게 우리 시에 소모적인 그런 방목하고 갈등한다는 게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아침부터 대책회의를 했고, 바이오매스 추진하는 사장도 오라고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맨 처음 초창기에 바이오매스가 전국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권장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자치단체별로 보면 환경적 요인이 부각되다 보니까 정부도 다소 위험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EC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를 보면 1.5를 1.0으로 하향 조정을 12월 26일까지 정기사업공급계획인가신청이 안 되면 그게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실질적으로 ‘사업자 측에서는 공사 보상을 그만큼 적게 받으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마 어려움이 없지 않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든 간에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 속에 바이오매스라니까 더 불안감을 증폭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듣고 있고 환경적 요인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그렇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모든 정책이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말입니다. 남북 간에 화해모드를 타고 기분 좋을 때 거기에 덜컥 편성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러 포럼이니 이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또 중앙정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아무 것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번뜩 하다보니까 신중하지 못하다, 이 대단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포항시 양덕동, 전국 경북 최대 동을 옆에 끼고 있는데 원래 거기서 구상하는 자체가 안 맞단 말이오. 그게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사업이라도 좀 도시권에서 물러나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좀 이렇게 연관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북방정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지금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처럼 화해모드가 계속가는 법도 없고 안 가라는 법도 없고 이러니까 초기에 할 사업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추진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먼 안목을 보고 추진하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발전소 같은 이런 경우를 하고자 하는 기업체들하고 우리도 집행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 봐서도 안 되고 하니까 진솔하게 대화를 해서 꼭 거기 싫다고 하는 주민들에게 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말이야, 그리고 시가 억지로 그것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게 꼭 좋다하더라도 그게 우리 시에 이롭다하더라도 한발 물러서서 다른 지역을 물색해보든지 소모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지가 영일만3산단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도 주변에 흥해와 장량동 주택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사실 환경적 측면이 발생한다면 입지조건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져보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주무부처와 많은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의 목소리가 바로 전달되고 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조만간 용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금 저희 포항은 지열발전소, 바이오매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굉장히 많은 민원들과 계속 충돌하고 있어서 포항시가 이런 동력들을 좀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최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공무원을 제가 잠시 만날 일이 있었는데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드를 맞추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에서 많은 민원과 충돌이 있었던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우리 지역적인 환경 문제 이런 게 반영되지 못해서 이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관해 중장기계획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고 신재생에너지 방향으로 갈 현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는데 사실 태양광, 풍력 방금 바이오매스, 지열 발전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국가 정책이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겁니다. 민원인들 관계, 태양광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시달립니다. 풍력 때문에 엄청 시달립니다. 그리고 포항은 왜 이러냐는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일단 모든 행정은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비록 그렇게 가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 방향과 초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장기계획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사실 에너지 쪽은 초창기에 해양 에너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딱히 전기 사업이 아닌, 그러니까 해양 쪽으로 저희들이 탐해3호선도 지금 건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에 탐사선도 건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하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쪽도 저희들이 국비와 함께 국가사업정책과 함께 연계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번에 신재생 관련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몇 차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같이 공감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1분만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너무 속된 말로 황당하게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바이오매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빨리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꾸 질질 끌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에게 민원인 들어온 사람인데, 이거 가능한데 장비 계약까지 맺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아 그거 조심해서 해야 할 거야. 만약 이게 추진되지 않았으면 장비하고 그냥 사업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닌데요, 물류팀 포스코 안에 있는 팀하고 바이오매스 이 뭡니까?, 연료를 운반하는 그런 계약까지 맺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식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에게 이걸 빨리 결론을 지어야지, 조금 전에 무슨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무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무슨 자료를 또 받아서 검토하고 결론은 못 짓는다고 하면 문제이지 않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가있냐면 초기에 환경역량평가 초안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단계가 뭐냐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단계입니다. 지금 환경역량평가가 나와서 어떻게 환경적 요인을 막아가고, 사계절 평가라든가 이걸 해서 이 두꺼운 책을 이제 시민에게 어떻게 이걸로 인해서 환경성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설명의 자료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1차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이제 왔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사업자 측에서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독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수립이지 저희에게 아직까지 시민에게 공개하는 단계가 이제 왔다.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고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두 차례가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부에 전달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하라고 공문도 전달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11월 달되면 종지부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REC 이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물론 행정도 절차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절차와 이걸 빨리 소화를 시켜야지 너무 소모적인 전쟁에 휩싸이다보면 지역민에 대한 지역의 화합도 저해하고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지어주는 게 맞아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캐릭터 해상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에서 157쪽입니다. 지금 포항에 우리가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된 해상캐릭터공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국내 최초 부력식 해상공원을 지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용객 수가 한 달에 300명인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하루에 10명도 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10명도 안 됩니다. 이용객들이 1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보면 동절기에는 무료입장을 했는데도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00명이 와서 이용객들이 300명밖에 오지 않고 2017년째는 500만 원 또 적자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인력을 보니까 두 사람 보다가 한 사람밖에 인력이 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인건비가 지출이 가중되다보니 이걸 시에서 계속 돈을 대줄 수도 없고 이래서 인원을 한 사람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에 가보시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의 우리 시에서 보수가 문제입니다.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많이 붙어서 수리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게 2017년도에 1회, 2018년도 2회 프로그램 자체도 캐릭터공원을 했으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자체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각하다는 말씀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제가 5분 발언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해상공원 안입니다. 바깥에 바다 쪽이 아니라 해상공원 안에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가서 퇴적물 사진 찍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십시오. 위원장님 보십시오.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해상공원 안에 이런 퇴적물이 쌓여있는 거예요. 고기가 죽어서 캐릭터공원 안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밑에는 부력식이다보니 고기가 올라 올 수 있지요. 위에 쪽에 이렇게 고기가 둥둥 떠서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여기에는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안이지요. 정확하게 사진을 보면 안입니다. 정확하게는 송도입니다. 여기에 관리부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부서진 것 엉망이 되어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여기도 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300억 원을 들여서 포항시로부터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운하 죽도시장 어판장 고기 버려서 준설작업하고 있어요. 준설작업을 하는 목적과 취지가 저는 부력식 공원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퇴적물은 계속 쌓인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왜 퇴적물이 쌓인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상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포항운하에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 물의 흐름이 포항운하에서 죽도시장 바닷물이 이렇게 쭉 흘러야 하는데 강이 있으면 정중앙에 이 정도로 강 넓이가 좁혀지기 때문에 퇴적물이 여기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퇴적물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심각한 포항시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국장님이 개선할 것이며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캐릭터해상공원에 10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대책마련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광고를 해서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해서 철저하게 보완을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국 최초로 부력식 해상공원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2017년도 그때 7월 달부터 개장했는데 그 해에는 실질적으로 입장객수가 4만 2,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한 달에 1만 명 정도로 사실 많이 왔습니다. 엄청 많이 왔고, 우리가 해상캐릭터를 조성하면서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에 11월 15일 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왜 그런지 바다 위에 떠있는 해상구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왔습니다.

본 질문이 과에 있으니까 답변을 짧게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강구하고 특히 부유물, 퇴적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도 애를 먹습니다. 이게 물 유속에 따라 특히, 태풍이 지나가면 시내에 있는 찌꺼기들이 거기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치우고 하는데, 또 어느 날 보면 물 흐름에 따라 없어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가지고 대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포스텍 가속기 이용자 숙소 건립에 대해서 130억 원을 투자하였고, 생명과학연구센터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사업에 42억 원, 미래IT 융합연구원에 15억 원 등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포스텍 연구개발 결과물이 포항에서 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별한다는 명분으로 2007년부터 포스텍 창업교육센터 한동대학, 포항대학 5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포항시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포스텍 지분 100% 가지고 있는 포스텍 기술지주는 현재 서울창업보육센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포스텍과 연관된 IT기관 편성된 50억 원 예산을 포함한다면 시는 몇 년 엄청난 예산을 포스텍에 투입할 수밖에 없고요. 연구결과물이 창업과 관련한 알짜배기 사업은 서울로 다 가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현실에 대해 본부장님의 견해와 향후 지역대학 포스텍, 한동대 포함 우리 시 예산 투입되는 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도 언론에 포스텍 지주회사에서 서울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왜, 포항에도 있거든요. 포항창업센터가 포스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이원화 시켰는데 만약, 포항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벤처기업 키워서 서울로 뺏기지 않느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질타를 했는데, 포스텍 기술지주회사에서는 포항에 운영하는 것과 서울의 것과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포항은 순수한 창업을 해서 벤처기업, 스타기업을 육성해서 창업교육을 시켜서 사업화시켜서 기업을 육성화 시키는 그런 것이고, 서울에는 기술지주회사의 건물이 있답니다. 건물이 있는데, 청의 한실이 공실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공실을 어떤 임대사업 목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벤처기업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화 지원은 없냐고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혹시나 시정 질문에 대응해서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담당 팀장에게 물어보니 ‘별도 사업지원은 없고, 단순히 임대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단, 우리 포항의 기업체가 어떤 거기 가서 휴식공간, 출장공간이나 정보교류의 장은 우리가 하고 있다’, ‘포항의 벤처기업이 거기가서 서울의 우수한 정보 기술적인 교류 이런 부분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만 이용한다면 지역사회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의 어떤 기술력이 서울로 뺏겨서 오히려 유출되지…

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최근 포항T/P 원장의 경우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해서 낙하산 인사라 해서 말이 많고 한데, 국장님의 생각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제가 T/P 운영을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동안에 T/P가 보면 포스텍 교수라던가 R&D 기관에서 거의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조직이 오래되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5,000톤까지 키워나가고 상당히 어떤 규모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정 적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최근에 재정 적자도 생기고 성과도 미흡하고 또, T/P평가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T/P하고 우수한 점이 별로 안 보였습니다. 역동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다, 이 시기에 한번쯤은 이것을 행정의 전문가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원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이것을 신청 받아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압니다. 행정가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냐는 생각하시겠는데, 원장님은 재임하신 분은 실무 계장 때도 그렇고 과장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종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고 계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경영적인…

위원님 행정적인 것 보다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T/P라는 업무가 완전 R&D기관,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만든다든가 창업교육을 한다, 물론 기술도 필요합니다만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에서 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혹시나 어떤 목표한 대로 성과가 없다면 그것을 다시 또 방법도 있으니까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할 겁니다.

박정호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결국은 포항시가 추경 출자하는 모든 산하기관에 대해서 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포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번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아마 부서에 하고 검토를 신중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국장님으로부터 변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게 되면 우리 뒤에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들으시고 정말 보안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공모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따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골에 가면요,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과수원 1,000평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어서 똑같은 양의 사과 한 상자에 1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5,000원 받는 사람 있습니다. 농사짓는다고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100억 원을 들여서 해상공원을 만들었으면 그게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또 그게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그거 하기 위해서 시설물 만들어놓고 지금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도 지진 핑계되고 무슨 핑계되고 이럴 것 같으면 국장님 그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공무원들도 어떤 산하기관에 기관장으로 오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40년 동안 공무원하면서 포항시를 위해서 아이템이 있는 것은 다 내놨을 거 아니오. 국장님도 좀 남겨놨습니까? 있는 건 다 내놨을 거 아니오.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여기 다 내놨는데, 또 나가서 또 다른 기관을 맡아서 4년, 5년, 2년 이렇게 연장한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40년 근무하면서 다 내어놨는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새로운 피를 좀 수혈해서 새롭게 좀 달라진 모습을 플러스알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연장선상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질책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많이 들어왔고 언론지사라든가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장님 추천에 대해서는…

딱 그 원장뿐 아니고 T/P원장, 하나뿐 아니고 다 산하기관들이, 공무원출신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와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지요. 그것을 성공적으로 못 만들고 실패할 것 같으면 돈만 쓰고 행정력 낭비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나 한진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이왕 임명된 것 같으면 이 T/P원장이 상당히 처음에 출발할 때 T/P의 담당 계장으로써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본 구성원 자체부터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획기적인 발상과 어떤 문제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구성원 자체를 보니까 원장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려는 게 보이는데 주위에서도 듣고 하는데, 이왕 임명된 거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다시 청문회를 한다든지 뭐 또 퇴출시킬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으니까 이왕 임명된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회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옆에서 본부장이 상당히 같이 힘을 합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나가도록 발전적으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T/P원장이 2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눈여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앞으로 11.15지진이 일어난 지가 다가오는 11월 15일,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보겠습니다. 포항지진 관련해서 지열발전소 국가책임 가능성은 낮다, 지난 초에 9월 4일입니다. 정부 문건유출 언론보도 관련하여 포항시 공동 연구단, 지역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 및 범시민운동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규명에 철저히 기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포항시가 대응을 했는지 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께서 지진특별법을 소속기관에다가 법안을 상정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해서 안타깝게도 중앙정부와도 많이 싸우다시피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님이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우려하니까 어떤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노력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물론 정부 조사단도 있지만 공동 조사단을 꾸며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지역구 김성조 위원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모든 의원들이 도움을 주셔서 대응을 강하게 해나가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도출된다면 시민 목소리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지진이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막대하게 인명피해 2,000여 명이 사망하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진지역은 세계적인 국가와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대응, 대비태세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듯이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자연이냐, 유발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거기에 국가책임이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질자원연구원에 발표한 책자에 보면 근거 없이 그냥 자연재해다. 밑에는 동해안에 보면 단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유발할 수 있다, 자연지진이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했고 지금 어쨌든 정부조사단이 25억 원을 들여서 전문가가 해외조사단까지 꾸며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눈여겨 보면서 공동연구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본부장께서 말씀한 대로 중앙조사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중앙조사단이 잘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발 지진 중앙조사단 새로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이 될지 유발이 될지 막상 그렇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중앙조사단 구성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까?

국내에 사실 지질학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전문가가 안타깝게도 서울대, 부경대, 부산대, 홍택영 교수가 연세대, 고려대 수준으로서 경북대 또 좀 있어서 거의 한정되다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5명의 외국인들을 스위스, 미국, 일본 등의 전문가를 투입시켰고 또, 최근에 시민조사단 안에 2명을 정부조사단에 다시 투입하는 걸로 내일이나 위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본부장님, 스위스 다녀왔습니까?

저는 안 가고 그때 해당 과장하고 공동 조사단이 갔습니다.

위원님 거기 스위스 유발지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였을 것인데, 거기 보고온 보고는 받았습니까?

예,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되었나요? 유발인지, 자연인지?

거기서는 5분 발언하시듯이 검찰에서 바로 조사를 들어가서 결론을 이것은 100% 다 연구과정에서 일어났으니 100%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상은 되었는데 그것은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는 것이지 아직까지 국가에서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오는 12월 10일에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지구 물리학회 거기에 특별 섹션에 연세대 교수 홍택영 교수가 참석합니다. 이분은 자연지진을 주장하는 교수이고 우리 중앙조사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미국가서 발표하게 되면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공동연구단을 4명 정도 급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끝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포항지청 북부경찰서에서 그 당시 63회의 진동이 있었을 때 여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앞에서 말했듯이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는 사법부에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런 정비자료를 첨구하기 위해서 법률자문단도 별도로 5명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법률자문단에서 모든 근거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해외자료, 국내자료, 또 논문발표 자료를 수집해서 아마 대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도 다져야 합니다. 이 문제대처방안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물어물 넘어가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특별법을 제가 5분 발언 한번 했습니다. 앞에 것은 김정재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지진특별법은 지진에 대해 국한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이거는 다음에 지진이 나면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영덕, 강구에 폭우 피해도 있듯이 태풍 거기에 무슨 대처가 없습니다. 보상할 방법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이 지금 우리 포항지진 피해가 있었는데, 이 피해복구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특별법이 구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아픔을 다소라도 아우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끝으로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공동이 다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2차 공청회 물론 본부장도 그날 왔지만 청소년수련원공청회 그다음 펠리스 호텔 공청회 이 두 곳을 직접 참관했지요?

예, 펠러스 때 직접 참가 했습니다.

위원님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했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사진 다 촬영했습니다.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당기고 밀다가 허리를 다치고 했듯이 이런 불상사가 아까 현장에 누가 있었냐, 보면 인원 동원입니다. 인원 동원을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 동원하게 되면 장비니 건설이니 앞으로 뭐 해주겠구나’,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 동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장한 사람들, 그분들이 나와서 서로 간에 몸싸움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이런 어떤 현장 체중을 보더라도 인원 동원이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흥해나 장량동 주민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무슨 공청회가 그런 공청회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1차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고 2차는 펠리스 호텔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적합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상으로 행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공고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몸으로 많이 싸우고 했지만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앞으로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도…

위원님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내가 환경에 대해서는 통계를 본부장하고 저하고 논의하는 것은 생략하지만 로봇융합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바이오매스 장소가 안 맞습니다. 거기 거의 로봇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역학관계로 봐도 그 자리는 부적합하니까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잘 판단하셔서 조기에 철수하도록 하고 대응을 철회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세요. 부작용 안 생기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했고, 아마 오후에 또다시 감사마치면 회의를 할 겁니다.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만나겠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시기를 어떻게 하고, 행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감갈 수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대피소, 각 지역마다 안타깝게도 11.15지진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각 지역마다 대피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우리 대피소를 또다시 우리 시가 또 안전하게 대피소를, 거의 건물들이 5.5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7.0정도의 대피소들이 포항시에 몇 개가 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안타깝게도 관련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서부터 대피소라든가 지진지정소라던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 대피소가 있고 재난 구호소 형식으로 있지만 그것 또한 지진에 약하거든요. 구조안전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항구적으로 그런 것들도 필요로 합니다. 중앙정부하고 계속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강도 있는 감독, 더 심도 있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모든 분들이 행정을 해보다보니까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면 상당히 저희들도 보람도 느끼고 좋은데 해보니까 예기치 못한 환경, 민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

오늘 주문하신 그런 부분을 정말 저희들이 더 각성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 조기 이전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청사 조기 이전에 대한 대책과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가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임시청사는 올해 1월 달에 인력이 171명 이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우리 융합지부 거기에 본청사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의 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임시청사가 오게 된 거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에 또 종합행정실에 추가로 조직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기 이전문제는 물론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내려와야 되지만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청사 그 내용을 그렇게, 지난 임시청사가 왜 조기 이전을 안 했느냐, 이거는 테크노파크에 있는 그때 임시청사고, 지금 용흥중학교는 어디로 이전 할 예정입니까?

아직 몇 군데 거론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용흥동에 있는 용흥중학교 이전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테크노파크가 건물이 협소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131쪽에 송도 백사장 복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송도 백사장은 한 2013년부터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잠제3기 300MB짜리 3개를 설치를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니터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모래 유실은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러나 모래 유실뿐만 아니라 지금 모래가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에 양빈사업 하는 걸로 해서 국가가 지금 돈 20억 원인가 제가 알기론 예산을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빈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31쪽에 추가로 해서, 지금 그러면 전체 송도 백사장 사업비, 1단계 완료 사업비가 201억 원, 다 소유가 됐습니까? 이게 전체 국비죠?

그렇습니다. 310억 원이 전부 국비입니다.

310억 원 중에 201억 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이거 잠제 설치하는 데 다 집행되고 나머지 100억 원인데, 100억 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빈사업을 하는데 100억 원 정도, 한꺼번에 100억 원을 안 넣고 국가에서 우선 20억 원 정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빈사업하는 데 그렇게 20억 원씩 조금씩 해서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100억 원을 해수청하고 계속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서 좀 저희들도…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집중적으로 연안에 TTP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방파제, 소방파제 같은 경우에도. 3억 원씩, 2억 원씩 이렇게 해서 TTP 40톤짜리 몇 개 찍어서.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내가 해양수산과에도 우리가 주문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속된 말로 제사 떡 나눠주듯이 지금 그렇게 해안에 있는 문제점을 대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비라도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문제점 있는 걸 건의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 여기 이야기해도 되지요, 위원장?

11쪽에 보면 말입니다. 명품해수욕장 조성, 아까 본부장께서도 보고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17년보다 조금 관광객이 늘었다고 치더라도 결국 불빛축제, 구룡포 오징어맨손잡이 이런 효과로 인해 조금씩 관광객이 증가되고 나머지 북쪽으로는 상당히 관광객 수가 떨어진 거는 사실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또 어떤 데 보면 지역 해수욕장 번영회라는 데서 상당히 갑질을 하고 있어요. 취사도 못하게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는 말이야. 거기서 수익금을 거기에 또, 그 지역발전에 맞는 쪽으로 투자가 되고 지역전체를 위한 하나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자기들 동네만 해서 속된 말로 관광 가는데 옷 사 입는데, 놀러 가는데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

운영하는 번영회 측에서는 늘 이렇게 적자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자 해 줬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 주는 거지, 그 지역 사람을 위해서 한정된 어떤 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페널티를 주고 지원을 안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과장? 본 위원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번영회 주는 돈은 지금 현재 6개 해수욕장에 있습니다만 거의 축제예산이라든가 나머지는 특별히 번영회 돈을 주는 건 없습니다.

과장,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직접적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지역에 우리가 관광 인프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잖아.

예.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어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모르겠어요?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 갑질 같은 그런 거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구나 관광객들이 와서 무조건 자기네들 취사행위 못 하고, 밥 못 먹으라 하면 거기 비싼 해수욕장에 사먹으라 하는 그런 취지의 연결성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걸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지적도 해 주고 유도도 하고 그러라는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으면 거기에 수익성이 굉장히 많은 걸 자기네들이 A, B를 다 차지해 가지고 속된 말로 샤워장 그다음에 아주 좋은 길목 있는 그런 상권, 이런 걸 자기네들 번영에서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입찰을 받아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어떤 운영의 행태를 하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그 공유수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세요. 과연 거기에 공유수면을 사용해서 목적에 부합된 걸 사용하고 있나, 그다음에 공유수면을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무분별한 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한번 조사를 하세요.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에 지목된 집은 이런 게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무조건 자생매립을 해 놓고 안 정해진 그거 말입니다. 그런 건 사실 우리가 검토하고 발굴해서 건의한 다음 그 지역 해당에 맞는 어촌계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당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 주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유도해야지, 해양수산부가 무조건 그렇게 매립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운 예산을 그렇게 해 놓고. 과장,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130쪽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131쪽 하고 있잖아요.

예, 다음.

위원장.

133쪽,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입니다. 몇 년마다 벌어지고 있는 명시·사고이월인데 특히 13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이래갖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국지도 20호선. 자, 산으로 가느냐, 해안으로 돌리느냐. 이런 민원이 걸려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그렇죠? 아직도 협의 안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터널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고시는 안 됐습니다. 산으로 갈 것이냐, 해양으로 갈 것이냐, 터널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사업 처음단계부터 정말 민원제기 할 것이 아니고 항상 숙지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안 되게끔 철저히 조사와 민원을 예측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지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37쪽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보조사업내역인데,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포항시 체육회 우리가 지원금액 1억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해양스포츠아카데미 하는데 지원 금액 중요내용이 뭡니까? 이게 무슨 인건비입니까, 아님 뭐예요?

인건비, 거기 1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이라든가 운영비, 유류비 그다음에 시설유지.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강사들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다보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해양스포츠가 과연 얼마큼 그렇게 활성화돼요?

지금 채용해서 하려고 하는 심의든가 인원들이 계속 1년에 한 5,000명 정도 여기에 교육을 받습니다만 인원은 자꾸 증가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시간, 장소 같은 게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에서 하는데 굉장히 여진이 상당히 강합니다, 시민들이.

저희 부서, 해양산업과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건 두 군데. 해상…

이거 하고, 두호…

예, 마리나 시설 있잖습니까?

예, 요트 계류장.

조금 전에 오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위탁을 했는데 생각만큼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라도 한번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활성화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8쪽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에 보면, 유사행사가 신문사인데 경북일보, 대구일보 수용된 게 거의 같은 달에,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행사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달 말입니까?

거의 뭐 보면 수영대회가 같잖아요. 별 차이가 없네?

수영대회하고 무슨 대회 말입니까?

돌고래수영대회하고, 장거리바다수영대회.

겨울바다돌고래는 12월 달 추울 때하고, 장거리바다수영대회는 여름에 합니다.

그렇게 되고, 어차피 거의 같은 행사 같은데, 그것만 보면. 보면, 차라리 두 개 묶어서 전국 단위의 행사로 크게 행사를 유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수영대회는 동호회라든가 사람은 전국에서 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 하는게 아니고, 이쪽으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협회라든가 동호회 참석을 많이 합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언론사 행사잖아요. 어차피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더 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크게 묶어서 대단위 행사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만 일례로 장거리바다수영대회는 한두 시간 만에 선착순으로 바로 표가 매진…

그 자리에서 바로 되어버리고?

예,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또 여러 가지 조건만 좋으면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포항시를 위해서 홍보를 적극 해서 전국 단위 큰 행사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 해양산업과 관련 소관에 대한 어떤 전국 또는 지방대회에 대한 행사. 홍보 매체의 선정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거의 영남권 또는 포항,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포항의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거시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해야 되는데, 이 매체가 언론 쪽에 홍보하는 게 너무 영남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2019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앞으로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홍보 매체에 대해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떡할 계획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주로 행사하는 게 언론을 끼고 하는 게 많습니다만 지방 그러는데, 중앙지에 한 번 언론에 내려고 하면 금액, 행사 자체가 한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언론 중앙지에 내면 금액이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제약도 있다 보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그 해당하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알리려면 SNS나 돈이 안 되는 방법으로 조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 예산 그렇게 전국적인 홍보는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고 하나, 다른 방법으로 지금 찾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전국대회 광고 시에 인터넷포털사이트 등 매체가 다양하고 SNS홍보 등 이런 걸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돌고래수영대회에서 잠시 말씀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하는 북극곰수영대회하고 같은 취지예요?

부산에서 북극곰…

예, 부산에서 겨울에 바다수영대회를 하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취지입니까?

부산 거는 제가 아직 벤치마킹 안 했습니다만 이 돌고래…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했을 때, 저도 예전에 한 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들 했을 때 참석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돌고래 한 200여 명됩니다.

200여 명요?

예,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봤는데 엄청난 인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활성화되도록…

200명 정도 되는데,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된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5쪽, 공사계약설계변경현황. 어느 소위원회 할 것 없이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공사계약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지역구 설머리, 연안지구, 호미곶, 대보리.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서, 또 그렇습니다. 포항시가 설계할 때 금액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부실공사하기 위해서 저가가 되면 부실공사가 되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예산도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시공사가 어느 부분은 많이 측정되고 어느 부분은 적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예측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 이러한 세부적인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다시 한 번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게변경 할 때는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민원이라든지 없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매일 추가로 더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설계변경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화시키면서 또 의회에 보고를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사전에 의회에 또, 특별한 경우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든가 폭우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풍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화진해수욕장 캠핑장 화장실 설치공사하고 147쪽, 죽천해양스포츠아카데미 샤워장 설치 돈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정산서하고 관련 영수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46쪽, 147쪽 이렇게 보면, 연안침식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TTP 놓는데, 이거 8톤, 5톤 다 앞으로 이런 거 놓지 마세요. 이 5톤 이런 거 전부 가보세요. 옳게 설계대로 그렇게 놓아졌는지 아니면 파도에 밀려서 지금 현재 밀려져 나갔는지 현장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5톤짜리 이런 거 놓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이거 돈 1억 원 가지고 연안침식방지시설 설치공사 해서 TTP 또 넣어놓고, 흉물스럽고 효과도 없어요. 전문가 자문구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제사 떡 나눠주듯이 요구 한다고 해서 1억 원씩, 1억 5,000만 원씩 나눠서 바다에 흉물스럽게 방치시켜 놓아선 안 됩니다, 이런 것.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또 건너편 쪽에 모래가 유실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부 동해안이고 어디고, 굉장히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TTP 방파제 계획성도 없이, 전문성도 없이 무분별하게 놓아서,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서 이런 침식 관련해서 사실상 많이 올렸는데 한 부분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깐 다 해달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비견한 예로, 전자에 1990년, 1980년도 전부터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2대 의원, 1995년도 시의원 할 때도 그때는 방파제 공사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배에 한두 척만 있으면 거기 가서 설계해서 방파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계속 연결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A업체가. 그러면 50억 원이고 60억 원이고 계속 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 동네마다 결국 일부 문제로, 비견한 예로 상정1리, 상정2리, 상정3동이 있으면 이 동네 도동항이 있다. 도항이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리도 한 10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배도, 세 동네가 합쳐서 20척도 안 되는데 각 동네마다 해달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놓으면 이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 해서 이쪽에도 TTP를 놓고, 상당히 고민해야 돼요. 내달라고 해서, 다 농로하고 이거는 또 달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돼요. 과장님 이거 무조건 해달라고 그런다고 예산요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자꾸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안쓰레기, 요번에 콩레이 태풍 때는 북구고 남구고 완전히 쓰레기소각장이 돼 버렸잖아요. 이거는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왔는데, 동해 같은 경우에 보면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부서에 청정가꾸기 조례라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도 있지만 이게 장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금방 작업이 되는데, 그 외의 장비를 동원 못 하고 사람 손으로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도 많이 요구되고 하는데, 청정가꾸기 조례도 있습니다만 평소에 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이건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구간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해안쓰레기가 나온 부분은 용암리에 임시야적장에 지금 한 2,000여 톤 야적해서 지금 일부는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은 또 생겨나니까, 늘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가장 적기에 바로 치우는 게 좋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읍·면·동 같이 합쳐서 좋은 안이 있도록 늘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과장님이 손으로 줍는다고 했는데, 손으로 줍기 보다는 해수욕장 같은데 보면 장비로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지 싶은데, 그래야 분리되는데…

해수욕장은 장비가 되는데, 그 외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사람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해 쪽이라든가 호미곶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늘 고민입니다. 흥해도 마찬가지다만,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청소하기가. 전에 둘레길 만들다 보니까 해안선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부분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인력을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비는 못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 늘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부탁할게요. 타 도시에 보면 그런 용역업체를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있고요. 어차피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직 발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챙겨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4년, 2015년 추진한 두호마리나사업추진, 그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보고 받았는데, 또 이쪽 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문제점 있는 거 다 이쪽으로 돌려놨네요. 보니까 이것도 오래됐다, 그렇죠? 저도 시정질문 이거 하면서 이 자료가 2015년 자료라서. 마리나리조트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갖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는 자료가 없…

추진계획하고 개발추진 이거 있어요, 없어요? 현재…

지금은 안 가져 왔습니다.

없지요. 저는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해서 계류시설, 수리시설, 워크파크, 쇼핑센터까지, 쇼핑센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 라인에 보면.

예.

그래서 총 프로젝트인데. 동양종건, 동양건설산업이네요, 서해에서. MOU까지 해놓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그 사업자 측하고 우리 시하고 사실상 조금 서로 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그야말로 사업성 위주로 이렇게 면적도 넓히려고 하고, 우리 시는 어떤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도 사업자 측에서 계속 주거시설이라든가 여러 상업시설, 이런 부분만 자꾸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현재 그런 부분은 받아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계획이 편성되어서 주거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상태. 그래서 주거지역 이런 것을 면적을 축소하고 공공부분에서 강화하면 협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 측에서 지금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사업주가 아파트를 거의 다, 사업주는 임야든 간에 해안은 거의 아파트를 집어넣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항시, 저번에 부산에도 태풍 때문에 해운대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들어와 봤자, 해일, 쓰나미가 일어나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만 항만의 이쪽 복합레저시설을 하되, 지역에 어떤 특성에 맞춰서 배치를 도시계획, 기본 계획, 계획서를 잘 맞춰서 포항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성 있는 그런 사업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아직 취소한 건 아닙니까?

예,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아, 계속 추진입니까?

추진인데, 사업자 측에서 그런 쪽으로 공공성을 띈 계획성을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합니다.

두호마리나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MOU의 맹점이라고 할까, 병폐가 바로 이런 겁니다. MOU라는 게 법적인 책임이 없지요?

예.

이거로 인해 내면적으로 지금 피해 입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게 하나의 꿈으로 여기에 투자해서 드림을, 하나의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순수, 자기의 어떤 영리만 목적으로 해서 자꾸 그러는데, 동양인가 내가 듣기론, 동양종합건설 그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원 메인은 다른 사람들이 시행사업들이 따로 있더라고. 내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진행해 왔던 걸 추후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고 안 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MOU 작성을 한 사람들 하고 사업성 위주로 우리 포항시가 손을 놓는 걸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비견한 예로 호미곶에 덕성여대 땅에 300만 평. 거기 MOU 했지요?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양반도 결국 덕성여대 재단이 지금 문제 있는 재단으로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론 한 10년 전부터 있는데, 거기다 덥석 MOU 한다고. 속된 말로 사기꾼들 서울에 투자자 모으도록 포항시장이 같이 사진하나 찍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시정 질문도 하겠지만 MOU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알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포항시가 빨리 포기를 하든지, 사업을 집행을 하든지, 양자 간 결단을 내 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정책질의를 통해서 김종식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해상캐릭터 운영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달에 위수탁 계약해서 비엠멘트플랜이라는 사업자가 맡았는데 거기에서 인력이 운영 몇 명 간다던가 이런 거는 위탁받은, 그러니까 수탁받은 업체가 몇 명 자기들이 어떤 사업성에 따라 충원합니다. 우리가 뭐 두 명을 해라, 세 명을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인력문제를 이야기했냐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를 안 치운 거야. 한 사람밖에 1인 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 이 사람 혼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도 치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인력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예.

이 인력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흑자를 내서 인력을 충원시켜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가서 천날 만날 뜨개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거는 강구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인력이 충원되어야만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고, 화장실도 가니까 엉망으로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인력 부족이라는 이 말이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흑자를 내서, 인력을 제대로 배치를 시키십시오.

수탁업체에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자가 이렇게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안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위수탁 계약서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2년 단위로 해서 전문 업체에 수익성 사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의뢰해서. 지금 여기서 제출한 서류와 같이 지금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시에서…

그러면 6개월 했다니까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어떻든 간에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싶으면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루에 이용객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적자로 봐야 돼. 매점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수익사업이 전혀 없다니까. 거기 가면 수제돈가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자체가 사람 있는 걸 못 봤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제일 큰 문제는 시설물 관리, 앞으로 이 부분인데. 유지에 예산이 들어갈 걸 어마어마하게 들어, 따개비가 붙어있다든지, 앞으로 그러면 그거를 다 긁어내야 된다는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 8,000만 원 있다는,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 시설물유지관리비 얹혀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조명등도 이렇게 교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따개비 같은 청소할 때도 몇 천만 원 든다고, 그것도 다 청소하고. 내년에도 그런 시설유지분야에는 우리가 예산을 얹혀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런 거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원래는 장길리 복합낚시터도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번 연도부터는 수입을 발생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조금씩 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요, 우리 소관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수익은 없이 마냥 포항시에서 돈만, 예산만 낭비가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계획은 조금 루미나리아 그런 걸 설치하고 푸드점 입점이라든가 다른 행사라든가 올해는 행사 몇 번 안 했지만, 올 여름에 디너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고민 중에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수익창출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담당소관이 부서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홍보를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객들 대응차원을 만들어야지, 근본적으로 말만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전혀 본 위원으로서 현실에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국장님하고 담당부서께서 철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연안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산업 추진현황. 제가 여기 산책을 하러 자주 가는데, 도무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서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눈에 띄질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해양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기반조성을 한 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나. 연안지구 가 봐도 주차장…

지금 본 행사가 큰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해수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안둘레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카이워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무튼, 시간이 조금 요구되고 기본적으로는 해수장 협의하는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여남동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이지 않은 곳에 동네 민원 해결하는데, 54억 원이 들어가고,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문화관광콘텐츠 하는 데에는 86억 원으로 이제 스카이워크, 등대쉼터, 해안둘레길 고작해야 1km 하는데 86억 원을 다 소진하겠다는 뜻입니까?

86억 원 하는 거는 제가 아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다시 좀…

지금 54억 원이라는 것은 이게 2016년도는 34억 원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20억 원 예산입니다. 이거는 거의 다 소진이 되었거든요. 나머지 86억 원은 스카이워크라든가 조금 전에 해안둘레길이라든가 동네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일 그런 계획입니다.

두호마리나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건 별도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이거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 주민들이 민원을 가져다 다 집어넣어서 이러면, 죽도 밥도 아닌 거잖아요.

여남항하고 같이 개발하는 게 있다 보니까 어촌계 연결 된다던가 마을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이게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여남지구는 상당히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보상을 많이 받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남지구에 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물론, 시민들이 일부분 편의를 보겠지요. 보겠는데, 이런 금액을 들여서 과연 해양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진짜 본 위원은 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낭비에 어떤 하나의 표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사업이 추진계획 재검토 해볼 만한 사업인데, 올 2018년도에 사업비가 추진된 게 86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86억 원 아직 예산 얹혔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추정치입니다. 아직 예산…

2018년도 이후 추진이에요, 그렇죠?

예.

86억 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국·도비, 해양수산부 신규실책사업 선정됐는데 2015년도에 그렇죠?

예.

올해 예산까지 54억 원이 투자되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4억 원이 투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8년 이후에 86억 원이 예산되겠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아직 예산 안 잡았습니다. 이후라 했으니까 아직 예산…

2018년도 이후에…

설계하고 다 나와 봐야 압니다, 금액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올해까지 집행금액이 54억 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54억 원인데 올해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건 2017년도 예산…

어쨌든 간에 2018년도까지는 54억 원이고, 2018년도에 추진된 사업은 없지요? 예산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는 빠졌습니까?

예, 빠졌습니다.

빠진 사유는 뭐예요? 연결공사를 쭉 해야 효과도 되고 그러는데.

국비를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도나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돈만 받아서 지금 아직 2017년도부터 아직 덜 했는데, 자꾸 요구를…

명시이월 시켜서 우리가 54개에 대한 추진은 2018년도 완료를 못 했다.

지금은 2017년도 예산을 아직 완전히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소진을 못 했다.

예.

2018년 됐는데도, 지금 이 시점까지도.

예.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지도 25선 그게 노선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사업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보니 늦고 또 해수청에 여러 가지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의욕적이었습니다만 가능하면 공유수면에서 이렇게 물건 놓고 주차장 만드는 건 아예 못하다보니까 계속 사업변경이 좀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하고 여남동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이 좀…

애초에 우리가 신규실책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분야도 심사를 받았을 거 아니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애초에 예단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지금 와서 그게 된다, 안 된다, 해수부도 문제고, 담당과도 문제지.

지금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그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탄력이 붙어…

당초에 국지도 사업이 해양과를 가다가, 부산국토관리청 산업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유수면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해양수산부 사업이 다 그래요. 공유수면 사업 그거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땅을, 땅 산 돈만 100억 원씩, 50, 60, 70억 원씩 되는데, 그걸 예산 안 하고 되니, 안 되니 해서 지연된다하면 그건 문제 된다는 거 아니야. 국지선 그건 또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협의가 거의 나머지는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이 탄력을 붙어서 잘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계속 붙여서 지금 해양문화관광 여남지구에 담고자 하는 해양문화관광 콘텐츠는 뭡니까?

추진목적에 적어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두호동을 거쳐서, 영일대, 두호동, 여남까지 이렇게 관광벨트 그런 큰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벨트 끝입니까, 여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도심지에 있는 것은 사실상 여남까지 도심지로 보지 않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여남 끝을 거쳐서 지금 터널 뚫고자 하는 거기 지나가서 죽천바다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죽천하고 연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죽천연결 전입니까?

연결 전까지입니다.

콘텐츠가 제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계획서 있으면 한 개 주십시오.

해안둘레길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남에서 해안둘레길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확장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보시면 스카이워크, 해수풀장 이런 중요한 시설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가시적으로 되면 아마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여남지구 끄트머리까지 가서 스카이워크 하나 타러, 등대쉼터는 곳곳에 있는데 등대쉼터 보러 해안둘레길 부산기장부터 동해안 끝까지, 강릉까지 있는 길을 앞두고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되는지 좀 더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해안 발전본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 설립문제로 인해서 지금 포항시에서는 진행이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포항시의 준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요?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하는 문제는 물론 저희 부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런 판단이 있어야 빨리 이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땅 부지까지만 확보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 이후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가 틀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금 2년 정도 또 밀려있지요?

예, 사업시행자가 제가 알기로는 시행하려니까 금융권에 돈을 못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굳이 사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늦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9일 날 착공, 해결이 되어서 착공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제가 보니까 용흥중학교로 옮겨야 된다는 말도 있고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허가를 안 내줘서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맞습니까?

대안으로…

임시청사를 지금 테크노파크 안에 있거든요. 시설이, 기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협소하고 안에 구석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계획대로 청사가 건립되면 그대로 있다가 하면 되는데, 계획이 늦어, 이제 착공하거든요. 지금 11월 달에 착공하면 설계들어가서 하다보면 당초 2019년도였는데 이제 2021년도에 준공됩니다. 그 사이에 임시청사를 시내 가까이에, 용흥중학교를 1차 구역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로 갈 걸로 생각…

이거는 현 도지사님께서 선거공약 사항으로 제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장님하고의 관계자들이 다시 한 번 가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168쪽 위의 상단에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추진. 그래서 많은 예산을 38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사장 복원이 그쪽으로 바다에 펜스 쳐놓은 것도 보고 그 지역으로 제가 출퇴근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해서 공사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양빈까지 합쳐서.

양빈작업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이거는 내년에 작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은 잠제해서 바다 속에 있는 3기, 300MB짜리 3개입니다. 900MB 지금 설치해서 모래가 더 이상 유실되는지 여부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바다에 그 당시에 어떤 설치를 하더라고요.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잠제.

잠제. 성공 있게 복원을 하면 상태가 좋겠습니까?

지금 더 이상 모래유실이 안 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유실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지금 모래 모자라니까, 모래는 다른 데에서 와야 된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래를 사 와서 모래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어쨌든, 명사십리 명품 우리 해수욕장인데, 송도는, 복원이 되면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훌륭한 해수욕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원사업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동해에 연안정비사업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구가 올해까지 21억 원이 국비가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35억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착공은 10월 중으로 착공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10월 중으로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설계가 다 끝나고?

그렇죠, 설계 다 끝났습니다. 21억 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그런…

설계 용역비?

예, 용역비고…

올해부터 바로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예, 올해부터 해서 수중 방파제, 아까 잠제라든가 이런 제작해서 설치하는 걸,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은 360억 원입니다, 전액 국비.

올해 10월 중으로 착공한다 했는데, 과장님 어촌계하고 지금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는 걸로 되었고. 근무를 추진하면서, 사업추진하면서 계속 어촌계라든가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치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알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구해수욕장 같은 데 보면, 모래 침식이 육안으로 보니 1m씩 없어집니다. 엄청나게 유실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 사업들이 어차피 추진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모래가 이번 여름보다도 지금 거의 한 육안으로 봐도 1m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수습대 쪽하고 자꾸 안 되니까, 자꾸 지금 죽도사구 이런 부분들도 모래가 자꾸 유실이 되고 침식이 되니까 지금 육안으로도 표시가 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선 있잖아요, 용선.

예.

저도 4회 때 용선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용선대회 했는데, 지금 용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용선이 지금 전체 12대가 있습니다, 우리 용선이. 구입이 2009년에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회까지는 괜찮은데, 지난해에는 태풍 때문에 거의 준비 다 되다가 탈림 태풍 때문에 용선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선대회를 해야 되는데, 용선이 지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한 6, 7년밖에 안 되다보니까 수리비가 사실상 수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선대회를 사실상 취소하고 이번에 연일부조장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실 취소를 하고. 그리고 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용선대회 하려다 보면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인원모집이라든가 대회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용선을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에나 꽃도 방치하면 그게 그냥 죽습니다. 비단 예를 들자면 관광객이 오는 운하주위에 용선을 직장인들 상대로 홍보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직장인 대항도 하고 또 어떤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만들어내면 얼마든 간에 용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선은 매년 시험장 밑에 처박아서 먼지가 엄청 쌓여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근거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어떤 식이든 간에 용선을 직장인 대항을 한다든지 평상시에 용선타워운하 주위에 얼마나 좋습니까? 타고 다니면서 한 번씩 보여주는 거야.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용선 한 척이 얼마예요?

용선 하나에 8,000만 원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는 합니다, 용선 한 대에.

우리가 12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6대 농협, 대구은행에서 협찬을 받았고 우리가 사는 건 6대인데. 6대 살 때 4,800만 원 줬으니까 한 8,000만 원쯤 됩니다. 800만 원.

800만 원. 그거 한 8대 정도는, 10대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 단체 대회 하는 데 보니까 10척도 필요 없던데. 6척인가, 8척인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12척입니다.

12척 있었어요?

예, 2009년에 12척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질이 뭐예요? FRP예요, 뭐예요?

나무…

나무 재질이에요?

예, 그렇다보니까 그게 조금 빨리…

나무 재질 같으면 오래 못 가요, 내부 연도가. 그리고 또 나무로 안 하면 지금 FRP 추세가, FRP는 지금 안 돼요. FRP는 지금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현재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고민이에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수상레저조종면허시험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박희정 의원도 그런 말씀하였습니다만 중금속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땅을 한 2m 정도 파면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도 있었고 또 환경오염문제도 많이 나온다는 지역입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선정을 또 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람이 한 명도 안 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포항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송도나 또 해도나 운하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하객들이 하루에 1,000명, 2,000명이 왔다갔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전시장도 만들고 또 체험장도 하고 매년 요트도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중금속으로부터 하류 쪽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무마될 수 있는데, 왜 포항시에서는 이런 철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중금속이 나고 난 뒤에 수상레저타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설계라든지 착공을 한 뒤에 오염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조종면허시험이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계속 보건환경위원회에 보내서 수질검사 체크하고 있는데, 수질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퇴적물이 문제인데, 수상레저 활동하는 데는 괜찮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퇴적물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하고 상반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수상레저조종면허시험은 하고 나머지 부분,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운하 주위에는 사람이 하루에 2,000명 정도 이용객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선정을 할 때 깊이 생각해서 포항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관계 공무원들도 앞으로 선정을 함에 의해서, 뭐 시의원들이 이야기한다, 누가 민원인들이 이야기한다, 이래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분석에 의해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70쪽 포항 크루즈. 이 구입비가 1억 7,600만 원이나 주고 고급 거액을 들어서 구입해놓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승선한 그 부분이 크루즈 운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루즈 운행 예산집행이라든가 운행 현황은 별도로 여기 제출된 거 받았습니까, 위에?

별도로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살 때 1억 7,600만 원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새 거 아니고. 원래는, 새 거는 돈이 몇십억…

예, 아주 고가인데. 이게 중고로도 물론 돈 주고, 거액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2017년도는 있는데, 2018년도는 보면 어떻게 승선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나요?

2018년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날씨라던가 이래서 승선 인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리고 또 보험이라든지 부품교체가 500만 원, 2018년도 좀 나와 있지요?

예.

그럼…

오래되어서…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새 거는 비싼 고가지만 그 중고가격으로 해 와서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한 번 가보셨는, 한 번씩 보십니까, 과장님?

예, 가는데 돛하고 조금 손을 봐야 되는데, 한 번씩 손 보면 돈이 100, 200대이고 금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사실 고민이 됩니다. 사실 수리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꾸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골칫덩어리 빨리 처분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처음에는 동호회 그래서 운영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되었습니다.

예, 체험이 되고 했는데, 이제 똑바로 이야기해야 돼, 노후화되어서 체험을 할 수 없다고 바로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까?

2017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신청자가 좀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조금 신청도 적고 또 요트도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고민됩니다, 사실은.

우리 시로 볼 때는 자꾸 돈 투자할 필요는 없고 안 되는 거는 바로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덜 상할 때 처분해야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제가 보기에 크루즈 이것에 대해서는 운하, 여기 과에서 다뤄야 돼. 여기 해양과에서 다뤄야 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게 어떤 걸 신경써야 되냐면, 저는 늘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포항시에서 실패한 부분이 운하예술, 어떤 부분이 실패했냐면 배가 선정이 잘못되었어요. 배 선정은 어떻게 잘못했냐면 수상에 보면 택시 면허가 있고, 버스 면허가 있고, 고속버스 면허가 있단 말이야, 면허 자체가. 이거는 포항시에 지금 되어 있는 거는 고속버스로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배가 택시면허로 하게 되면, 포항운하중간에도 서고 죽도시장도 서고, 이렇게 해서 상권, 이렇게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속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가서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해안길로 돌아와 서 딱 집에 가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선착장이 동해시장하고 죽도시장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 승선을 탈 수 있는 데, 거기가 되어야 그 주변의 LH공사 땅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어묵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이렇게 되는데, 뚝 넘어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승선만 하고, 타고는 다 집에 가버려요. 한 사람도 넘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외부관광객, 부산 사람에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오늘 포항운하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이게 운하라고 만들어놨어요?” 이러고 참 허탈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서 될 수 있으면 이준영 위원이나 강필순 위원장님에게도, 해도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거는 해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역의 운하공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주원인이 배로 바꿔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고 면허는 택시면허로 바꿔줘야 됩니다. 배 자체를 바꿔야 되고, 택시 면허를 바꿔야 되고, 승선하는 데가 전망대는 거기 있더라도 승선을 하는 데에는 포항운하에서 플라워광장에서 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서 나무도 심어지고 하면, 많은 포항시로부터 또 관광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국장,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포항의 조종면허시험장 어디 있습니까?

저기, 운동장 뒤에 있지 않습니까? 수상레저타운.

발음 똑똑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어디 있냐고요?

수상레저타운 운동장 뒤편에 보면…

그런 주관, 그러니까 시험관은 조율되고, 감독관은 누가 합니까?

감독관 뽑아놨습니다. 책임관은 한 명, 시험관 네 명에 다섯 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 해양경찰서가 시험 감독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서 하는 것을 대행업체로 우리가 받았거든요.

대행업체? 해경에서 하는 걸 포항시가 대행을 받았습니까?

예, 대행을…

그래서 여기 인력현황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동해안 지역에 면허시험장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덕에 있고, 안동에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울진에는 없습니까?

울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포항에 시험장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대구나 육지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경영을, 관리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시험치러가자, 포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지금 영덕에서 시험장 운영이라든가 시험 치는 사람이 70, 80%가 포항시 이쪽 편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0명 쯤 오거든요, 영덕에서. 그래서 그 인원만 해도 포항에 조종면허시험은 여러 가지 민원도 계속 우리 지역은 왜 조종면허시험장이 없나,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영덕 쪽으로 많이 간다, 이겁니다. 안동을 가든, 뭐든. 이 포항에 약간 그런 기피가 있으니까 이 레저면허시험장 언제 건립할 예정입니까? 건립은 없습니까?

지금…

시험장을 확대 한다는…

확대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면허시험장만 해도 전국 최고의 시설입니다.

최고시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최고시설에 최고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해양스포츠도시라고 하는데, 왜 계류장 시설이 부족합니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력기구가 포항에 한 730대 쯤 됩니다, 모터보트라던가. 요트는 한 15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요트계류장에 55선승입니다만 대부분 전부다 외지에 있거든요, 요트. 그다음에 두호, 얼마 전에 요트계류장 했는 거, 그거는 한 14선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트 인구라든가 이런 레저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계류장이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계류장을 신설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근거 없는 거는 발언을 하지 않지만 항상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어떤 형태든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해양스포츠도시답게 구축을,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나 인력을 포항 쪽으로 오시게 하는 것은 이 장비나 또는 계류장이든 어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도시, 부산가지 않아도 포항에 관광가지 않아도 포항이 최고다, 동해안에는 포항이 최고다. 이런 정도의 현대시설과 어떤 장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아니고, 존경하는 조민성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 요청을 합니다. 제가 해도동,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제어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몰라도 저는 해도동 아니라 송도동 말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삭제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거 뒷부분에 있지만,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맨 앞부분에 있는 17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보면 1번, 언론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인데, 영일만항 언론홍보비가 대부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도 보니까, 영일만항 관련한 홍보비를 뒷부분에 184쪽, 185쪽에 계속보고 돈이 얼마인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일만항에 언론사 홍보비가 한 개 단위사업 홍보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론홍보비가 전국적인 광고가 아닌 지역적인 신문, 대부분 종이신문에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영일만 신항 관련 홍보비는 경북도민일보 외 13개 신문사에 총 6,330만 원으로 한 개사 평균 480만 원 정도, 문제는 전국언론사인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11개 사는 대구, 경북에 배포되는 언론사입니다. 부스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2018년 6월까지 기준을 해보면 19개 언론사에 3,91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여기도 전국신문인 세계일보 등을 제외하면 16개사가 대구, 경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도 점점 줄어가고, 폐업하고 있는 언론사도 늘어나는 데 왜 굳이 종이신문사에만 홍보비를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이 언론사에 나가는 영일만 신항 단타광고 외에도 각종 행사보조금으로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나가는 행사장에 가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언론사가 대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언론사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또 어떤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시장과 집행부 비판에 입에 재갈 물리는 입막음용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해양산업과가 수주한 행사를 보면 감성돔낚시대회, 영일만장거리바다수영대회, 겨울바다돌고래수영대회 이런 게 해마다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들이 정말 포항에 해양수산업을 얼마나 홍보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런 유사한 행사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예산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새로운 북방경제시대를 맞아서 화주들이나 신산업에 동력을 준비하려면 종이신문에만 광고를 수주하는 낡은 관행은 좀 없애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포털이라든지 SNS라든지 우리 포항시청 홈페이지 아주 좋은데요. 이런 것으로 광고의 활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가 좋습니다. 영일만 신항 좀 더 과감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방법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아직까지 저희들 지면을 통해서 하는 광고가 대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 TBC라든지 뉴스M이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광고도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왜 중앙지 위주로 안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재 아직까지 영일만항 물동량이 대구·경북권을 주 타깃으로 한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외에 향후는 중앙이라든지, 조중동 또는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 중앙지도 많이 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매체를,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광고 형태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하고 향후에 다각적인 방향으로 광고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 신항이 주 타깃으로 잡는 화주들이 주로 대구, 경북, 울산, 부산, 영남 쪽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남 쪽에 있는 신문이나 언론사들도 과감하게 홍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언론사가 홍보비가, 영일만 신항 홍보비가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관행적으로 계속 주던 신문사에 계속 입막음조로 드렸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2019년에는 이 부분 좀 과감하게 눈에 띨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심의위원회 개최, 거기에서 회의를 시작하면 참석률이 좀 저조합니다. 66%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당초 설치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포항 영일만 신항만 자본금이 잠식이 되어서 해운업계 불황으로 선사가 유치도 한계가 있고 정말 이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나오는 시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래도 좀 심도 있게 다뤄서 어떻게 발전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참석률이 좀 좋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부합되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어제 아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예,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 드리는 것 보다 좀 간단하게 …

영일만항에 민자 부분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일만에 총 투자비가 3,084억 원이 들었는데, 저희들 자기자본 그러니까 대림산업, 포항시 경상북도를 합쳐서 780억 원의 자기자본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타인자본이라고 해서 건설차입금 1,145억 원, 건설보조금 정부 보조금입니다. 1,232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 3,08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협약을 어떤 식으로 중요한 내용이 MRG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수익부분에서 일정한 수익이 안 나오면, 80%가 수익이 안 나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겠다는 제일 중요한 협약이 그 협약입니다. 그게 MRG라는 협약입니다. 수입운영 비용에 운영수입에 대한 차익을 보존하겠다는 MRG 내용입니다. 2015년부터 자본금 잠식이 끝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계속 해양수산부와 협상을 하고 지금까지 작년 올해 6월부터, 6월 16일날 최종 협약을 MCC로 최소 운영수입방법으로 바꿨는데요. 저희들이 MRG 지원 한 게 9년 동안 260억 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고, 2018년 사업 재구조가 완료가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게 MRG를 폐지하고 MCC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건설차익금 1,145억 원을 90%를 정부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겠다, 너희가 갚지 말라’고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는 1,145억 원 원금하고 운영비 550억 원에 대한 운영비하고 합쳐서 이자하고 운영비하고 연간 100억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구조화하기 전에는, 그런데 올해 6월 운영 사업재구조화가 끝나고 나면 1,145억 원에 대한 90%를 자기들이 정부에서 우리가 떠맡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66억 원에 대한 이자만하고 운영비 원래 550억 원인데 300억 원 저번에 다시 출자사에서, 대림에서 다시 모아서 리파이낸싱한겁니다. 그 250억 원하고 66억 원하고 그 부분만 원금으로 이자만 지금 현재 내는데 그게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12억 원에서 13억 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파이낸싱하기 전에 작년 기준으로 잡으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이 나가던 것을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한 12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만 지출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게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일만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1TEU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1TEU당 화주에게 가는 것 하고 포워드라고 해서 가는 것과 틀립니다. 포워드는 주선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데 TEU 당 1만 원 지원이 되고요. 화주에게는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4만 5,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했지만 저도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자료가 방금 도착해서 이것은 차후에 제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될지, 올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년목표는 12만 5,500t입니다.

지금 몇 프로까지 되었나요?

지금 8만 6,000이니까 거의 아직 9월 말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면 12만 톤 정도 현재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갈 물동량들이 저희들에게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메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중국으로 태풍이 심해서 못 가서 부산으로 많이 와서 물동량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사에 TEU 당 3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소개하는 사람한테 1만 원 지급하고 합니까?

예, 포워드라고 하지요. 중간, 포워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보고를 받을 때는 TEU 당 4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것도 목표가 언제까지입니까? TEU당 4만 원.

이게 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조례사항 20만 TEU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TEU가 넘으면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20만 TEU 목표가 언제까지 달성하겠다고 했습니까?

현재 증가되는 추세로 보면 2025년 가까이는 되어야 2022년 정도는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는 2015년도까지인가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당초 목표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인센티브 TEU당 4만 원 주겠다고 할 때, 뒤에 담당자 알고 있어요? 20만 TEU 달성목표가 언제입니까? 처음 출발할 때,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 때,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만 TEU를 달성하는데 몇 년 걸리고 그때까지 4만 원 TEU당 지급하겠노라고. 그런데 지금 10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보면, 20만 TEU를 달성하는데 2025년이라고 조금 전에 과장…

그 내용은 현재 추세로 보면, 제 판단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홍보비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것은 특수하잖아요. 선사가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 그 업체하고 거기서 물건을 수출하지, 일반인들하고는 해당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다든지 생필품을 산다든지 하는 일반사람들은 이 물동량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 신문에 자꾸 광고를 해서 영일만항으로 물동량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농민들이 쌀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인들이 내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잖아. 포워드라고 소개하는 물동량을 소개하는 사람 그다음에 선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물동량을 늘려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해도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지금 우리 정기항로가 몇 개쯤 개설되어 있습니까?

7개 항로입니다.

7개 항로?

예.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몇 개 항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7개 항로에 30개 도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배가 중국 상해로 간다고 그러면 30개 도시하면 여기 한번 갔다가 저기 한번 갔다가 30개 도시를 그렇게 갑니까?

예.

배가?

예, 그렇습니다. 배가 일본이나 갔다가 중국으로 가고 다 다릅니다. 여기 포항에서 바로 러시아로 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쉽게 설명 드리면 포항에서 부산, 상하이, 홍콩, 싱가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들렸다가 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항은 모항 개념이 없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부산항으로 가는 물동량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물동량하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부산으로 들렸다 가는 것과 바로 가는 것 말입니까?

부산으로 들렸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국내 부산에 선적하기 위해서 물동량을 부산으로 보내는 게 있지요?

현재는 반 반 정도 됩니다.

그것도 4만 원 줍니까?

지금 현재 전체 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 이거, 과장 보세요. 수익금이, 뒤에 보고 받으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부산가는 것은 환적 개념입니다.

예?

부산에는 가서 물건을 싣고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 배가 아니고 남의 배에 갔다 주러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베트남 가는 1TEU하고 부산가는 1TEU하고 운임을 배가 얼마를 받습니까?

베트남…

가령 우리가 베트남 간다, 가면 선사가 배 주인은 운임을 받아야 할 것 아니오?

예.

1TEU당 얼마를 받아야 할 것 아니오?

그렇습니다.

부산가는 거 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싣고 선사가 베트남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거기 갈 때는 4만 원을 줘도 돈이 남는단 말이오. 예를 들어서, 1TEU당 100만 원을 받으면 4만 원을 줘도, 그런데 부산가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국내에…

부의장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바로 직항도 있지만 다른 선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항에 왔다가 다시 부산에 가서 환적을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전체적인 경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만 가서 끝이 나서 여기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물동량을 20만 TEU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과정이 4만 원 인센티브를 주니까 부산에 바로 가도 되는 게 우리 포항 항만으로 와서 항만에서 싣고 부산 가서 선적을 해서 외국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예.

맞지요?

예.

가령 구미 업체가 수출을 하는데 우리 포항 항만에 와서는 가는 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가고 싶은 도시에, 나라에 갈 항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가면 항로가 다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있으니까 부산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포항업체에 그러면, 포항업체가 대다수입니까? 부산가서 환적하는 것 중에?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포항만에 물건을 싣고 만약에 태국이 최종목적지 항구라하면 최종 직항으로 바로 가서는 솔직하게 선사가 이익이 창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항하고 직항 베트남하고 또는 포항하고 태국하고 직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 단독 직항으로 가려고 영일만항에 들어오는 배는 솔직하게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환적개념으로 부산항에 한번 들렸다가 다른 데 들러서 짐이 오고 가고 싣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이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포항항이 경제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포항항에 올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안 줘도 선사들이 와서 물건을 싣고 가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4만 원 TEU당 컨테이너 한 개당 4만 원을 주게 되면, 이 4만 원을 받을 때는 우리 포항시 항만에 오지만, 안 주게 될 것 같으면 다른데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계속 20만 TEU를 달성했을 때 경제성이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안 줬다, 20만 TEU가 오니까 우리가 돈 안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포항 항만에 와줄 것 같으면 참 다행인데, 4만 원 줄 때는 오지만 안 줄 때는 안 온다, 이 말이오. 부산 바로 갈 것 같으면 부산에는 온갖 세계로 나가는 항로가 다 있는데 여기 와서 한 번 더 경유해서 갈 택이 없단 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전국의 무역항 부산, 인천, 광양항 일부 3개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항 컨테이너 항의 전체적인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른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항만이 경쟁력이 있어야지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득이 나면 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은 소개비로 준다, 가령 내가 사장이다, 우리 물건 포항 항만에 가서 내가 소개해서 다른데 선적하면 내가 1만 원 받고, 내 짐 실어서 3만 원 받고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부의장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아마 다음 주나 우리 PICT 한번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영일만항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어떤 자생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오늘 또 자본잠식 되어서 정부 투자금을 출자로 전환해서 이거는 우리가 안 갚아줘도 된다 그러면, 그 돈은 남아 있습니까? 1,400억 원 정부 돈은 남아 있습니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은 남아 있느냐고?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지?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이 항만 만드는데 다 쓴 돈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 만드는데 다 썼습니다.

예.

예.

즉, 이야기하자면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그렇죠?

예, 일부 그렇습니다.

플러스 되는 상황에서는 이자를 안 갚으면 이득이 되지만, 마이너스되는 상황에서는 그 100억 원 갚으나 10억 원 갚으나 어쨌든 적자는 적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좀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고 포항 우리 항만이 물론, 과장님이 항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계속 갈 거 같으면 이거 적자투성이 보는 거 뻔한 건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58번, 국제여객선 부두건설, 국제크루즈, 페리유치사업추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부두가 건설되겠습니까?

예, 건설 가능합니다.

일정을 잘 맞춰주시고요.

예.

다음은 이게 우리가 북방정책이라든가 관광객을 위해서 하여튼 여행의 꽃은 크루즈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유행되고 관광산업의 메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크루즈선의 안전과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고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게 앞으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준비성이 되어 있나요, 이거 어디서 준비해야 합니까? 집행부가 준비해야 하나, 전문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현재 저희 항만물류과에 전문 인력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일본이나 각종 포럼에 참석해서 저희 영일만항을 홍보하면서 선사확보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한-러 포럼이라든지, 제주포럼이라든지 향후를 위해서 시장님과 함께 많이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관련 되어서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이 포항시와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현장 PICT에서 위원님들 한번 설명 직접 듣고 현장에 펜더도 설치 된 걸…

새로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했고 올해 추경에 받은 것은 아직까지 3석에서 4석은 현재 법이 개정 중이라서 무분별하게 펜더를 지방자치단체 해양도시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안전규정이라든지 어떻게 할지 그런 걸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 중으로 올해 추경에 받은 예산은 내년에 하고 작년에 것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중앙정부가 사업을 어우러져서 같이 했는데 내 지분 포기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너희가 하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현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면 뭡니까?

BTO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 5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년 되면…

어려우니까 돈은 갚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