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나겸
이나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는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복지국의 주민복지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출산보육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란 복지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복지국장 윤영란. 주민복지과장 최명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진규. 여성출산보육과장 오염호. 자원순환과장 이광희.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복지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영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최명환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구진규 과장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오염호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광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윤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5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 활성화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올해 4월 29개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촘촘한 복지 그물망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긴급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활사업단 및 프랜차이즈 연계형 일자리 확충 등으로 일하는 복지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으며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호국 문화의 길 조성 등으로 호국역사체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주역인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도 올해 1월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였고 향후 문화의 집 건립을 통해 청소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진 이재민 구호 및 지원입니다. 재해구호법에 의한 지진구호소는 오늘로서 337일째 운영하고 있으며 흥해실내체육관 구호소에는 현재 91세대 208명의 이재민이 등록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급식 및 물품 지원, 근무자 배치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거 지진이재민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11월 15일 지진피해 1만 9,000여 세대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지원하였고 2월 11일 여진에 대해서는 집중 신청기간을 지정하여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확정자 2만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급여혜택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의연금은 8월 20일까지 전체 모금액 384억 원 중 354억 원이 지원되었고 최종 잔액은 우리 시에 전액 사용되도록 행정안전부 재해구호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초고령화 및 장애인 인구의 점진적 증가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겠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돌봄 및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으로 행복한 노년을 지원하겠으며 폭염 시 무더위 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운영비, 혈압계,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활력이 넘치는 노년생활과 노인복지시설 43개소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지급,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장애인 생활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장애인 자립에 도움이 되는 역량강화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행복일자리 확대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익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확대, 일 가정 모두 충족하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노인일자리는 1,000자리 증가한 1만 3,000자리로 시 자체 일자리와 수행기관을 통한 일자리, 기업체 시니어 인턴십, 취업알선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에 비해 78자리 증가한 500자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일자리박람회, 여성세일센터를 통한 취업연계가 800명, 엄마참손단 등 시간선택일자리 700명 등 총 1,500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행복일자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가족친화 도시입니다. 돌봄 및 양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워라벨 환경조성으로 가족이 행복한 살기 좋은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여성 안전 환경 조성과 함께 사고 없고 학대 없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환경, 장난감도서관, 영유아 통합놀이시설 등의 설치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조성 조례 제정 등으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으며 2017년 기준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전국 1.05명보다는 다소 높지만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의 절반에 불과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바른 배출 시민교육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화 시민공감대 확산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시민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쓰레기 없는 그린포항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식 함양과 공감대 확산을 통한 1만 5,000명의 시민들이 매립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 또는 시민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2,880건 3억 9,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하였으며 이를 통한 2016년 대비 15%의 생활쓰레기를 감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일련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시민교육과 견학 등을 지속추진해 생활쓰레기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의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제 도입과 온라인신고제의 정착, 원룸밀집지역 등의 쓰레기 바른 배출 유도시범사업 등을 통한 생활쓰레기의 바른 배출을 정착해나가겠으며 종량제봉투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과 읍면동, 공동주택, 단체별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재활용률 제고를 통해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에 자활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시가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이 축소되면서 실질적인 기금의 운영이 사실상 되게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부담은 있지만 변동금리형 즉시연금형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가 기금에 가입한 보험의 평균 수익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최저 보장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당초 계약했을 때 그러한 협의가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지?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어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학회 즉시연금가입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은행 금리가 저금리로 인해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장학기금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즉시연금 가입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조금 더 시중은행의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고금리 쪽으로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학회에 주문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노력해주시고, 만기환급형 변동금리형 즉시연금보험은 약 10년 거치를 두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가입하면 운영하기에 상당히 축소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최저보장 수익률을 높게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익률이 정기예금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초에 기금운영을 결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소홀하게 점검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필요할 경우에 예치기관에 기금에 관한 이자수익률 재협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십시오. 그게 약관상 안 되죠?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아마도 즉시연금 가입할 때 계약했는 부분이 있어서 변동금리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관을 변경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금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특정 복지단체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조금 지급결정이 제한된 판결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거는 2014년에 있었지만 실제 보조금을 지급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한 것은 2017년, 그러니까 약 3년 지난 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혹은 관련법 검토해서 검토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와야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전 지도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거 있기 전에 선거가 도래하기 전에 이러한 보조금단체들에 대한 지도 이러한 교육들이 철저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2년 뒤에도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특히 내년 이러한 부분 철저한 사전교육 이러한 부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질의 이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릴게요. 위원회 내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두 분이 참관하고 계시고 부위원장님과 이석윤 위원님이 참석을 못 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청림동에 OCI가 아침에 분진사고가 일어나서 부위원장님 지역구여서 거기 일 보시느라 못 오셨고 이석윤 위원님은 청가를 내놨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는 아닙니다마는 생활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포항시 쓰레기 행정이 수거 운반체계 개선으로 폐기물처리 효율성 및 폐자원 회수율 증대라는 아이템은 좋습니다. 거기에 목적에 부합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 포항시 재활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물품을 반입을 해서 처리되지 않는 물량이 있으면 그것을 들고 어디를 가느냐? 재활용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쓰레기정책이 재활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치우는 정책이다. 재활용 정책이 아니다. 그냥 눈앞에 없어져야 되겠다는 정책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구어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 실질적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쓰레기선별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분리해서 재활용을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수입이 안 되는 문제, 비닐류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선별기능이라든가 압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설에 하루 동안 해야 되는 양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별장에 그런 기능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 보시기에 치우는 행정 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바르게 선별기능이 올바르게 되어서 자원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센터를 이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총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33명이 정원인데 관리인이 5명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28명인데 28명이 충분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관리인들이 현장에 나오느냐? 전혀 나오지 않는답니다. 제가 주차장에 차를 봤습니다. 고가의 차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서 고가의 차를 탄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쓰레기선별센터를 가보면 나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업무진척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행위. 두 번째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면 손해라는 의식. 무슨 말이냐? 이게 삼우그린에서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우그린에 인수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하려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쓰레기를 분리, 수거, 운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립하는, 여기 많이 쌓여있으니 처리하지 못했으니, 선별하지 못했으니 외관상 보기 힘들다. 바로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해버리는,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 결과를 한 번씩 보고를 해 달라. 탁상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쓰레기 정책은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직접 보고 대안을 내놓고 그래야 나중에 이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할 때 시민들한테 그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를 줘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선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도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경옥입니다. 이번에 청소년재단이 설립되고 포항시에 청소년이 약 1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시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구 북구청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계획이 진행 중인데 현재 타 시설과 복합용도로 건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그래서 청소년시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이렇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학교 밖 청소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에 일반 성인보다 청소년을 주도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고 문화의 집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6년도에 경상북도 투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로 사업비 60억 원, 부지 6,942㎡, 건축연면적 2,000㎡로 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북구청 쪽에 청년창업허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그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복합시설로 할 경우에 다목적으로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복합시설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달에 현상공모가 끝이 났고 10월달 되면 건축설계공모를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어지면 우리 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인 구심체 역할은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아마도 오천이나 흥해나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이런 쪽에도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더 추진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었고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지진보강공사라든가 지진피해에 대한 복구라든가 이런 공사를, 지진피해 복구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지진보강공사는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1월달에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지역청소년들에 대한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10만 청소년들의 끼와 꿈을 우리가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청소년정책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구룡포에 있는데 사실 이 안에 청소년 야영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야영장에 대한 시설을 보강해서 가족들이 요즈음은 캠핑문화가 여가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니까 가족들 단위로 와서 야영장을 활용해서 가족문화도 활성화되고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건전하고 가족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성이거든요. 인성과 밖에 나오면 각종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체험, 또 직업체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문화의 집이 설립되지만 아까도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남구에도 오천 쪽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구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민 구호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써 흥해실내체육관에 1년째 주민들이 계십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 중에는 아직도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북구보건소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거기 계시는 분들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재민 주민들 건강에 대한 체크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입니다. 주문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는 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아파트로 전세금을 지원해서 1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컨테이너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거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주민들이 지내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보니까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요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컨테이너 하나 비용이 아파트 세 집이나 네 집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컨테이너 하나 비용에. 그래서 비용 부분에도 엄청 손실로 보입니다. 초창기 할 당시에도 박승훈 위원도 계셨고 했는데 이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은 비용부담만 크고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추진이 됐어요. 다시 한 번 그분들을 만나고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 아파트 전세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지진 이재민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가능한 같이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주거관계에 대한 문제는 지진국 주거안전과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컨테이너 입주, 전세입주 이런 부분을 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컨테이너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기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도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재민들의 주거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진국 주거안전과하고 더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재민들의 이주의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정연대 국장님 하고 장숙경 과장님하고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때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당시에도 이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어찌됐든 거기 계시는 분들 건강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청소년재단이 설립할 당시에 상임이사 문제 때문에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맑은물사업소장인 박정숙 소장님이 거기에 오신다는 이야기들이 말이 5월에 오시기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낙하산형태로 오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분의 공직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분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 아시죠? 언론에도 나오고 한 부분. 저는 이분을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보입니다. 청소년재단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상임이사 취임에 대한 전문성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상임이사가 선정이 됐고 공무원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역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아니까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련의 지금 말씀하시는 최근 언론보도 문제는 어제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액면 그대로를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난, 지탄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어제 보고드렸듯이 본질을 보면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잘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소장님 오시면 확인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의 취업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이잖아요. 그다음에는 여기 있는 직원들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자기들의 직장에 불안을 느껴서 퍽 하면 소장이라는 분이 계약해지시키겠다는 형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보셨죠? 거기 보시면 툭하면 폭언하고 여기 성명서 나와 있어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직원들이 성명서를 낸 것은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냈죠.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여성회에서 주관으로 냈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에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직원들이 성명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기자회견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자기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성명성을 냈어요. 국장님 아직 이 문제도 파악 못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분들에게 구룡포수련관에 청소하러 보내버리겠다든가 아니면 계약해지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2시간씩 세워놓고 장난이 아니래요. 정말 가관이 아니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찾아보십시오. 성명서낸 데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상임이사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선거개입까지 하셨어요. 청색조끼 입은 분들에게 시장님 오시니까 청색조끼 왜 입고 있냐고 다 벗으라고 하고 이번에 현 시장을 찍어야만이 우리한테 좋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고 현 시장 찍으라고 하고 이게 성명서에 나왔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명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 있는 구성원들의 성명서예요. 이 부분이 부당하다면 고발했습니까? 소장님 고발한 적 없죠?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개개인들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선거개입도 하고 결국에는 5월에 취임해서 6월 선거에 당연히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취임됐다고 이러다보니까 청소년재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저는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제가 확인한 바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성명서를 낸 여기에 보면 선거법 위반, 폭언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십시오. 성명서 안에 다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소장을 음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있어야죠.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는…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이런 일이 성명서도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측 다 만나보셨어요? 결국 소장한테 물어보고 소장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어제 보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당사자 이야기를 안 들어보고.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상임이사 이야기도 들었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실 상임이사 취임 전에도 이분의 이름이 거론될 당시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에 특히 간부공무원 출신들이 거의 100% 다 포진되어 있어요. 선거 이야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전문성을 저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요즈음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아직 우리 포항시는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경열
박경열위원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몇 분되지 않습니다. 그분들 일일이 다 만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확인을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니까 그 성명서 내용을 보고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포항시에 출연출자기관에 관한 직무에 관한 부분도 포항시 공직자윤리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맞습니까?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아마도…
상민
김상민위원
아마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출연된 재단별로 윤리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재단별로 윤리규정이 있으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관리할 수 있는 주 책임부서는 당사자 간에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보고 방식이 한쪽에 편향된 조사, 대면방식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자체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복지국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직무에 관한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미흡함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중장기 재정계획을 반영하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까지 예산 일부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통합보훈회관 추진은 처음에 예산안 80억 원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는 제외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면적 2,110㎡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본 단체가 전부 다 사무실이 산재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보훈가족들이 다 연로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증진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부지가 장량동 쪽에 지금현재 덕수동에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기관이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면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과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지도 지난번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부지가 꼭 거기 그 자리에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가 좋아서 또 거기 충혼탑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도 찾아보시고 어쨌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건축이 된다는 보훈단체들의 기대심리가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요구해야 될 것이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훈단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합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주문드릴게요. 국장님,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회관 이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명확한 대안이 없어요. 해서 우리 시가 현재 공공화물터미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아마도 건설교통본부 쪽에서.
상민
김상민위원
예, 그래서 공공화물터미널 건립 계획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청소과 차량에 대한 부지에 대한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공공차고지를 확보할 때 이러한 부분도 이전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민원도 해결하고 이러한 정책에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 의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대체부지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것은 부서 간에 확인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현재 부지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변경행위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해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 부분도 그쪽 부서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협치를 할 수 있으면 과별로 협치해서 가면 좀 원만할 것 같네요. 청소차가 따로 놀지 말고 함께 협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살펴 봐주십시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허남도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현재 추모공원을, 지금현재 다 포화상태잖아요. 앞으로 화장률이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85% 정도가 되고 포항을 보면 81.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례문화에 대해서 추모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방향이 있는 건지 언제 용역을 하겠다든지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포항시의 화장시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화장시설에 대한 현대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연구용역비를 요구를 했지만 현재 지금 있는 화장장에 대한 시설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알아보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장사시설 욕구조사라든가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하면서 시립화장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이 부분도 1차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2차적으로 더 신규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더 추진할 생각으로 우선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현재 있는 시립화장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시민들의 장사시설에 대한 욕구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정책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요즈음 님비(NIMBY) 현상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내 지역에도 있는데 비용을 많이 들어서 인근으로 가고 있다. 어떤 데는 4일장을 한다, 5일장을 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어제도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쓰레기매립장 문제라든가 화장장 문제가 포항시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지금 시작해도 그렇죠?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예.
남도
허남도위원
하여튼 용역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빨리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청소과 있잖아요, 음식물류폐기물. 어쨌든 해당과에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2020년 6월 기존에 음식물처리시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관련된 계약서 협약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에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된 수거나 운반 처리에 대한 일종에 통합패키지에 대한 공개입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과거의 독점권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넣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2020년 6월을 앞두고 당초에 도입했던 독점완화의 규정이 오히려 독점을 연장하는 효과로 지금 역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저희들이 쓰레기 위탁처리하고 업체에 종료시점이 2020년 6월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걱정을 하시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히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쓰레기처리장 위탁처리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어제도 보고드렸듯이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공개모집?
상민
김상민위원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분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공개모집입찰을 하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현재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의 협약서상은 수거, 운반, 처리에 관한 통합적인 공개입찰규정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현재 협약서상.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분리입찰을 공개모집형으로 전환시켜나가려면 협약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2020년 6월말이 되면 기존에 했던 협약이 다 종료가 되니까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종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최종처리에 관한 공개모집을 해봤자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최종처리는 그대로 두고 수거하고 운반만 분리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그런 계획입니까?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독점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예.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할 수 있는 보완책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음식물처리정책의 완전히 변화되는 행위예요. 이 부분이 단순하게 검토되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경우에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 충분히 사전보고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에 대한 검토 그리고 향후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검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소조항이 현재는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종료가 되더라도 현재의 규정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과 달리 사후에 정책이 결정됐을 때 기존 업체가 소송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협약은 종료되지만 협약이후에 이행사항들이 기존협약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검토하십시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종료 이후의 협약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다 받아서 의회에도 법률자문 변호사한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검토의뢰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 하지 않으면, 저는 분리하는 것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수거하고 운반을 기존에 주고 처리만 분리한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특혜의 의혹도 이게 가능한 건지 법률상으로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질문하고 하면 이러한 부분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가 없고 법률적 검토했는데 문제없다는 보고들을 의회에 해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했는 사항들을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명확한 문서를 가지고 이러 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법률자문 받은 내용하고 해서 그렇게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보여주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도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음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환경관리공단과 포항시가 소송 중에 있는데 판결문에 나와 있지만 포항시가 50%의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100억이라는 돈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한발짝이라도 나가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공무원이 일하다가 잘못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고 어떠한 부분이 됐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토론회 때도 다들 이야기가 왜 여기에 대한 책임을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 것을 없애 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책임 안 지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마다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주문할 것은 빨리 주문하시고 위원에 보고 할 것은 빨리 보고하고 제대로 정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감사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복지과 2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23쪽부터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6번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보조사업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에 김상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조사업 업체가 보면 대단히 보수적인 업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듯이 포항시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업체명을 쭉 리스트화해보면 그 업체가 그 업체, 그 단체가 그 단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재항군인회 여성회, 6·25참전 유공자회 저희들이 보통 의식행사를 할 때 묵념을 합니다. 호국영령에 대해서도 하지만 순국선열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사회보조나 민간보조를 지급할 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단체가 사회보조를 신청했을 때 기각한 예가 있는지 신청한 예가 있는지 자료 갖고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 단체들은 보훈단체 12개 단체 중에서 보훈과 관련되어서 안보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 그런 사항들이고 예산도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가 쉽죠. 자체예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경북이나 중앙부처에서 오는 호국보훈단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민간보조나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대해서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단체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예 이런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끝났습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재경학사, 장학학사 10번, 14번 관련해서 통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소기준이 의회요구에 따라 생활 정도를 많이 비율을 높였잖아요. 실제 효과가 있는지?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당초 재경학사에 대한 50 대 50으로 생활 정도를 반영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오는 학생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 입사할 수 있도록 비율을 높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신청하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14번에, 28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소득층 우선으로 선발되도록 조치했는데 인재육성 장학금이라고 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게 외국어 중심이에요. 아예 외국어만 인재육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토익, HSK 기준 그렇잖아요. 언어도 다양화되지 않고 이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국어에 기준을 준다면 아예 다양한 언어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의 대상이 외국어만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 또한 고민해볼 필요 있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객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장학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 출자를 하기 때문에.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번으로 가겠습니다. 3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나눔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8쪽 중간에 보면 건강드림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12달에 나누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드림사업을 보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6,900만 원, 4월달부터 6월달 6,200만 원, 7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5,700만 원,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1억 5,200만 원 이것뿐만 아니고 드림셋이라든가 수제과일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딱딱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이 종전에 전반기에 못쓰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자활도 그렇고 남부자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 정산서를 보게 되면 포항나눔 같은 경우는 전반기밖에 정산내역이 없습니다. 회계연도가 잘 맞지 않죠. 전년도 7월달부터 올 6월달까지니까. 그렇지만 정산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사업계획에 맞춰서 물론 그달 그달 개월수에 맞춰서 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 있어야 됩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아마 건강드림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1개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전반기에는 적정하게 주다가 하반기가 되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3개월에 급식을 1억 5,200만 원을 소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산을 하면서도 그렇고 정산서를 받으면서도 그 기관에다가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수가 그렇다. 앞으로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예산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4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까지 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재항군인회 함양교육하고 한마음대회에 조끼는 매년 사는 거예요? 단체보험이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끼를 계속 구입하는 부분들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다 재항군인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있지만 여기 가입 안 하는 회원이 90%고 가입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회원수는 8만 명 정도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조끼비를 2,000만 원씩? 일단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우선 체크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38쪽, 39쪽 보면 연간사업보조가 경북 포항나눔 지역자활센터 각각의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일렬로 나와 있는데 항목들이 보면 아까 차동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시기에 몰려서 집행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어떤 항목에 따라서는 9월까지 사업이 되어 있고 어떤 항목은 6월달까지 되어 있고 어떤 항목은 1년 12달이 되어 있고 어떤 근거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이렇게 6개월마다 단절되는 겁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잘 되어가는 사업이 있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분기까지 하다가 4분기가 교부가 안 된 경우에 3분기까지만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1년 예산이라고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만에 그 예산을 다 사용했으니까 더 이상 집행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6개월을 보조금을 줬는데 1분기, 2분기를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소진을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에 3분기나 4분기는 보조금을 더 집행하지 않고 다른 쪽에 잘되는 사업단 쪽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되어가는 부분들은 잘 되어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3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금액 부분을 보면 행사는 거의 비슷한데 어떤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몇 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데는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언론사나 이런 데서 하면 2,000만 원씩, 포항시 의정회 2,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참교육학부모회라든가 이런 데도 여기에 제가 어울림마당에 늘 가거든요. 매년 제가 가보니까 다른 데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기 500만 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주로 보수단체는 보면 한마음대회 하는데 6,0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참고하셔서 행사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액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7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운영비를 줄 때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016년도 중장기쉼터에 보면 분기별로 지급을 했다가 17년도에 보면 거의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조금을 신청했는 데 보면 어떤 데는 거의 100%, 50%, 70% 이렇게 지급을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7%, 54% 이게 비율이 안 맞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로 많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펑성에 맞게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비율도 맞지 않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분기별 지급원칙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5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5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3번. 5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60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49쪽, 보면 아까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비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에 보면 행정사무 시정 및 처리사항에 보면 네 번째 항에 조기집행의 부적정으로 해서 시정을 했다고 결과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분기별 지급이라고 리스트를 달아놨어요. 여기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조세신고는 하고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조세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왜냐하면 이 보조금 리스트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나가는데 그 사용 씀씀이가 당연히 세금 계산서화 되어야 되고 또 조세신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수령해서 집행하고 수령증 하나만 첨부해서 정산서가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지방세 수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정산이 인건비 정산을 제대로 하는지 그냥 인건비 지급했다 통장사본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를 지급했으니 비영리법인이라도 반드시 비영리법인 사업자 등록 있을 겁니다. 또 수익사업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할 것이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조세신고자료가 남아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2번, 63쪽부터 보겠습니다. 박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53쪽, 수의계약 실태현황 네 번째에 보면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지진피해 응급복구공사, 종합건설회사가 일을 하네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전문건설업체를 배정해서 종합건설회사의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도 크고 다시 말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보면 골리앗이라고 봐야 하는데 다윗한테도 배분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영세업체들이 많으니 그렇게 배분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마 이 업체들은 전문건설업체가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상호만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시설물안전점검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도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관들을 보게 되면 자체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시설도 있고 이용시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주십사 그런 주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창포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진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곳도 자체적으로 점검해보겠지만 국가가 공인인증하는 안전점검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하지 않겠나 주문드립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자체점검 시에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소방 관련 업체 이런 데서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자체점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점검이라는 말을 했는데 시설에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자체점검을 하게 되면 1년에 2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또 시설에서 시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전기나 가스, 소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지진피해 복구 공사인데 부기사항을 특이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명예감독관 지정여부해서 ‘부’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공사금액이 되면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야 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명예감독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마도 명예감독관 지정여부해서 정성스럽게 자료를 만들 때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류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여성기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도 했고 명예감독관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건설을 하게 되면 보통 감리회사가 책임을 지고 건축과 감리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마는 명예감독관 지정여부라해서 별개로 부기를 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 했다고 표기를 한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 62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2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내역 및 사용현황.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설계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네요. 특히 5호에 보면 시장이 발주한 다중이용시설물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어겼네요? 감독관을 지정 안 했으니.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들이 ‘부’로 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사항인데요. 여성기업으로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부’로 한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포항시가 발주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왜 안 했는지 과장님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65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65쪽,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잔액이 집행잔액 이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 기준은 연말에 후원금이 기부금이 집중 납부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것인지? 그렇다면 2018년 상반기 잔액률이 낮아야 되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특별하게 이런 집행잔액 기부자의 용도에 맞게 빨리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뭐가 어떻게 해서 문제인지 아니면 실무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한 그게 과중되어서 그런 건지 실태를 봐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평소에도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당해연도에 지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후원금을 목적사업에 지정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이 다음해에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자 목적에 맞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기부자의 의도에 맞게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철저히 지도하십시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후원금 제도와 관련해서 포항시 자체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포항시에서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가 몇 곳 정도 되고 리스트가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돈을 기부를 한다고 봤을 때 여기 목적 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정기부금의 형태로 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용도 외에는 쓰지 마라. 예를 들어 A라는 사회복지법인에 1억을 기부했을 때 이 목적 외에는 쓰지 마라는 그게 지정기부금형태가 되는데 사회복지법인말고 포항시에서 특별히 지정한 업체가 있는지, 단체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장학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단체에 보면 재정경제부가 인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기부금단체가 있고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식은 기부금단체의 네거티브 방식이나 포지티브방식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항시도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니 포항시가 그런 단체가, 아까 장학회 그런 지정한 것이 있느냐?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장학회는 지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장학회에서 모금을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국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쪽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로 포항시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것은 없고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66쪽, 23번부터 보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후원금 관계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은 거의 다 후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죠. 여기에서 지정기탁도 되고 그냥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는데 요즈음은 매월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후원금에 대해서 정말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법인에서 정말 목적사업에 맞게 후원금을 써야지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물론 거기서 노력해서 들어오는 금액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쓴다 이럴 때는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목적사업에 맞게 쓰도록 후원하는데 후원자는 일일이 확인을 잘 못 해요. 공개를 하지만 공개하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정말 양심적으로 후원금을 잘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은 이 관리감독은 행정기관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잘하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도 후원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지도 점검을 통한 부분들과 포항시에서 3년마다 회계감사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70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까지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68쪽에 보면 제가 오기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지원현황 2017년, 2018년 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읍면동별 지원액이 되어 있는데 2017년 1년 12개월치가 맞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2018년 6월까지가 맞는 거고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읍면동별 지원액이 12개월 집행액이나 6개월 집행액이나 거의 대등한 수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읍면동 협의체의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열심히 잘해서 지출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17년 예산에 대한 읍면동별 지원액을 부기해놓은 것은 12개월치라고 판단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가 2018년은 상반기 자료만 수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같은 내용 주기적으로 협의체회의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본다면 읍면동별 지원액이 1년치 지원액이 6개월 지원액과 금액이 동등하다는 것은…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집행했는 예산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도는 집행 중에 있는데 금액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6월까지 집행했는.
나겸
이나겸위원장
6월까지 해놓으니까 금액이 절반이어야지 왜 똑같느냐 이말이었습니다. 7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73쪽, 74쪽 이어서. 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료가 복지관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통일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연에 월 이용료, 일 이용료 규정이잖아요. 우리 시에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회비를 받고 있는 구조고 여기는 연회비를 받고 일 이용료까지 받지 않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회비를 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일 이용료는 연회비를 납부 안 한 그런 경우에 일회비를 받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회원, 비회원 이런 경우네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회원, 비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산복지관은 비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학산종합복지관은 연회비 3만 원이고 장난감대여료 500원에서 4,000원이고 비회원 2,000원 규정이 별도 있는데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포항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 이용료를 2,000원 해놓은 것이 비회원에 대한…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학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회원에 한해서도 대여를 받잖아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여료를 받고 대여를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대여개념이 아닙니까, 이용한다는 게? 포항종합사회복지관도.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와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여쭐게요.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이용료는 없습니까? 연회비를 낼 경우 대여료만 있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 꿈빛 장난감 도서관말이죠?
상민
김상민위원
예.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연회비 3만 원.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는 없다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비회원인 경우에 2,000원이 이용료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3만 원내면 이용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만 할 수 있고 대여는 할 수 없는 거네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어디?
상민
김상민위원
73쪽에 포항종합사회복지관.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일 이용료 2,000원은 이게 비회원에 대한 2,000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여는 안 하는 거냐고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대여도 가능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대여도 그러면 일 대여료 2,000원이에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여와 이용. 그리고 만약에 일 대여료가 2,000원 같으면 비용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것을 더 검토해보시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서…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장난감 대여료도 학산하고 포항이 동일한 내용인데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연회비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죠?
나겸
이나겸위원장
연회비 낸 사람은 장난감 대여료 따로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없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장난감 대여료는 연회비와 상관없이 내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대여도 무료, 이용도 무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용은 무료, 대여는 내야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대여는 5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낸다.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5쪽부터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후원금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후원금 현황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7, 8개 되는데 뒤에는 정산이 6개밖에 없네요. 왜 정산을 빠트렸는지 아니면 정산을 받고 정리가 덜 됐는지?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감사 때 제출했는 자료이다보니까 3개 기관만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에 후원금 현황이 있으면 뒤에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후에는 이 자료를 첨부 시키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80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75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별 사회복지사 채용현황에 자격증 유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2017년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정원이 11명이고 채용인원이 1명에서 전체가 11명을 채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고 옆에 채용인원 자격증 소지자에 1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채용했는 인원이 자격증 소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2번에 보면 포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정원이 4명인데 이번에 채용한 인원이 1명이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동결선상에서 이해가 가능합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 11명 중에 자격증 소지자는 1명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밑에 내용으로 봤을 때 중장기쉼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마는 학산종합복지관은 채용자에 대해서만 자격증을 했고 중장기쉼터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입사규정이 되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런 것은 표기 잘해야 되겠습니다. 8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6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지원 현황. 27번, 긴급복지지원 실적. 28번,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현황 및 실적.
칠용
박칠용위원
77쪽에 보면 각 사회복지시설별 인건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라고 하는 업무추진비나 각 수당은 인건비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보수총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월 급여액에 수당을 합해서 보수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포함 안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78쪽에 보면 경북 포항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이 18호봉입니다. 사회복지사 급여규정에 호봉이 기재된 거 맞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18호봉에 보수총액 5,000만 원인데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은 16호봉 금액이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차이는 뭐로 설명이 가능하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창포종합이 6,000만 원인 것이, 총액이 그렇습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예,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관장과 센터장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16호봉이라고, 호봉이 단일 호봉입니까? 직급별 호봉이 따로 있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권장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월급여액에 대한 부분들은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수당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당이 750만 원이고 창포는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포항나눔자활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200만 원…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76쪽에 창포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 16호봉이라고 해서 월급여 평균이 390만 원 정도 되고 수당 합해서 5,90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 78쪽에 가보면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이 18호봉입니다. 급여가 330만 원으로 더 적어요. 호봉은 높은데 급여는 적어요. 이것이 센터장과 관장의 직급에서 오는 차이입니까? 단일 호봉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게 자활센터와 복지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장기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장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사회복지법 가이드라인으로 가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다릅니다. 장애인시설이 다르고 복지관이 다르고 노인시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설명이 어렵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의 센터장이나 복지관의 관장이 자격이 어떻게 차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봉이라는 것이 결국은 근속연수에 비례한다고 본다면 똑같은 사회복지 일을 한다고 보면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준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나오는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는 정해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는지 저희가 이해를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관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북나눔자활에는 센터장이 24호봉입니다. 그리고 포항자활 같은 경우는 18호봉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이 관리감독기구인 복지국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인건비 규정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던 자활센터와 복지법인이 일의 성격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똑같은 자활센터인데도 불구하고 호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급여는 떨어진다. 그러면 설명이 미흡한 거거든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나눔자활 같은 경우는 390만 원이고 포항지역자활센터는 18호봉인데 330만 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합쳐져서 금액이 그런 가는 몰라도 정산서에 보게 되면 호봉이…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수당차이가 있는 겁니다. 수당은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수당을 더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보수총액에 보면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법인에 따라서 얼마나 증액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인에는 그렇지 않거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소명을 해주십시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다른 시설이 이게 지침이 연초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보수규정이 다 내려오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다 하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권장기준이 내려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법인이 다르다고 해서 달리하는 것은 아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권장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일반복지관의 권장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권장기준이 조금씩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보수규정이 없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활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급여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잖아요.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으로 가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가지 복지관 다르고 시설 다르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으로 가지고 준용해서 쓰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자활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기관이라든지 급여기준, 가이드라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인 급여리스트 항목들을 보면 유일하게 연봉제 한 분이 계세요. 연봉제가 있다는 것은 보수규정에도 연봉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에?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권장기준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권장기준을 준용을 했잖아요, 연봉제라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준용을 해도 되는 부분들이지만 연봉제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도록 하는 권장사항들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비교를 12개월과 6개월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주52시간이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면 수당의 변경사항은 들쑥날쑥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전체적인 수당의 지급비율은 떨어진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급여총액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로자가 받는 노동자가 받는 급여총액의 개념에서는 금액이 주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것 보완책으로 전체적으로 연봉제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연봉제에 대한 부분들은 보조금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연봉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칠용
박칠용위원
연봉제하고 있잖아요. 했네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법인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제는.
칠용
박칠용위원
77쪽에 보면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연봉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따로 자료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85쪽, 긴급생활보장 협의회 사후 취소자 현황 보시면 전년도 대비 2018년도 상반기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자 현황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비해. 이 추세라면 기초수급책정이나 재산기준초과 이런 부분들이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선지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을 하고…
상민
김상민위원
기초수급책정이나 재산기준 이거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런 분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인 경우에 조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지원을 하고 후에 사후조사.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기초수급책정사유로 취소가 됐잖아요. 35명이. 왜 취소됐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24명이나 35명 기초수급책정 전에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서…
상민
김상민위원
책정이 사후에 되어서 보장회의 이후에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환수 받은 거네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둘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법률상 그렇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게 공백기간인데 사후취소하는 부분들은…
상민
김상민위원
소급적용 안 되는 거네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가 되면…
상민
김상민위원
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9번, 30번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32번, 청소년 관련업무 추진 현황. 96쪽,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실적. 98쪽, 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정책질의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즉시연금형 기금 있잖아요. 예탁금 최저보장률이 얼마예요? 계약된 금액.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즉시연금 말씀이십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예.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즉시연금 50억.
상민
김상민위원
최저보장 수익률이 얼마예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율은 1.5%인데요.
상민
김상민위원
1.5%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1.75%.
상민
김상민위원
1.75%는 평균 수익률이고요. 계획된 최저수익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다르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변동금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매월 기준금리고시했는…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최저보장된 수익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소위 말하는 변동금리형으로 갈지 아니면 연금형으로 갈지 아니면 기본예탁금으로 갈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거예요. 특히 농협이나 생명보험 쪽에 즉시연금형 같은 경우는 약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책임준비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독소조항. 그것 있으면 소송 걸어야 돼요. 그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치가 취해졌단 말이에요. 이거 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년 만기면 10년 동안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어요. 황세제 국장님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장학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단순하게 고시된 이율만 가지고 변동으로 바꿔버리면 실제적으로 기금운영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지금 2015년 가입이 되고 3년 동안 운영되고 앞으로 7년이 남아있는데 최저수익률 파악 안 하고 있다는 거 되게 문제입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책임준비금이 있을 거예요. 그거 파악하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분쟁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신청하시든지 소송을 하시든지 요청해야 되니 자료 반드시 빨리 제출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장학회 운영현황 33번부터 정관까지 106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장학금 아주 민감해요. 특히 작년 지진이후에 국가장학금 많이 받았잖아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MDMS) 지정 되어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안 되지 않습니까? 포항시 장학금하고. 가령 통보가 잘 되어서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1년 지났잖아요. 연동프로그램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수돼요? 환수가 있죠?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지금 당장은 환수가 안 되고 이번에 시행을 해서 내년에 국가장학재단에서 집행해서 자료가 오면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국가장학금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12월달로 넘어가는 겁니다. 국가장학금 다 지원하도록 기다렸다가.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이 부분이 포항시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가령 지진이 일어나서 최초에 1차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MDMS)에 지정 안 된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른 분들의 선의적인 이유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제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지진과 관련된 가산점 제도 도입했죠?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신청 안 된 분들 또 역차별 받아요. 단순하게 지진피해본 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행위하고 미신청된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검토는 안 하고 오로지 한쪽 상황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월 11일 여진 이후에 판정된 부분들은 8월말까지 의료급여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활보장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파악은 안 되셨죠?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지진피해 신청해서 제출한 사람은 가산점을 다 드리도록 하고…
상민
김상민위원
가산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차별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가산점이 아니라 이미 생활보장점수에서도 직전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장학회는 한번 신청 기회를 주기 때문에 3개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건강보험료 기준이 직전 3개월 평균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건강보험료는 저희들이 적용 못하고 지진피해를 입으면 가산점을 드립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진피해특별말고요. 일반장학금을 할 때 생활보장점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의료급여핵심인데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면밀히 되어서 제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위원님 걱정은 선의로 노인들이 지진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학금도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입는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차별.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 시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상당히 구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떤 구제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시가? 국가가?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MDMS에 넣어서 추가로…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을 받았죠.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추가에 대한 혜택을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됐을텐데?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전부 안내를 합니다. 왔는 사람 중에서 지진피해 입었냐 확인하고 하면 입었다하면 우리 것을 신청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혜택이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안내는 안내인데 그것은 MDMS의 기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심리적인 고통이나 주변에 아직도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전액지원을 1년 동안 해주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시가 장학금을 운영하려면 선의의 시민들을 위한 자제들을 위한 부분들을 오히려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법적인 기준만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특히 의료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관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건강보장 심사의 기준이 직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생계유지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1.5배수로 뽑고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합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1.5배로 뽑아서 장학재단에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생활 정도 70%, 30%해서 받으면 순서되면 국가장학생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7억 예산 잡았다면 그 예산범위 안에서 2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15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돈이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지원하는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받습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자기소개서 받습니다. 올해부터 받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을 왜 받죠? 직업하고 다 들어가죠? 포항시 장학금 받을 때 아버지 직업, 직장 다 아주 구체적으로 쓰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제도를 바꾼 것이 사회기업 확인서, 자기확약사항 안에. 장학금 받은 사람이 나도 월급을 받게 되면 그런 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장학금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르면 제가 다운로드했습니다. 보호자의 직장명은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포철이나 장학금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하기 위해서 포스코는 자녀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갈까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취지는 좋으신데요. 사회적인 흐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고 이러한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마지막으로 고액기부자 특별추천제도 있죠? 1억인가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1억에 대해서 기준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액을 내면서 지정기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0만 원 내고 이것은 최명환 씨 자제분을 주고 싶다 이러면 지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할 수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고액기부자 추천제도가 있잖아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1억 이상인 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 이상 자를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몇 년도부터 시행했는지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명씩.
상민
김상민위원
한 번 1억 넣으면 계속 해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매년 1회에, 그 사람이 한번 추천했다고 4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제 말은 추천권한이 연1회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적용이 되냐는 거죠.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예,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계속 적용되네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이사회 의결해서 바꿔지기 전까지 줘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기부자의 기여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고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영원히 계속 권한을 줄 수는 없잖아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했는 제도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도입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추천권한의 종료시점이 고려되지 않냐는 거예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는데 처음에 고액기부자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국장님 계시고 앞으로 만약에 고액기부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기준이 바뀌어야죠. 고액에 대한 기부금도 바꾸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사실상 출연금 5억 부분들이 이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학위원들의 소수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장학위원회의 의견 채택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기금의 조성의 방향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고 또한 일부 선의의 개별기부자들 많이 활성화하고 참여시켜야 되잖아요. 다양한 시책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과거에는 이자율이 7%, 8%대는 장학생을 600명씩 지원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4%, 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에 주요 토의내용이 이자 가지고 장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확장해서 보통재산이나 기본재산으로 넘어가지 말고 돈을 기부하면 매년 후원기업을 하든가 개인을 지정해서 받는 즉시 전체 장학생을 많이 주도록 제도를 바꾸자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8명의 추진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연말쯤되면 그런 확정내용이 나와서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방향 결정되리라 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존에 계속 유지되던 외부기탁금이 중지된 것은 상당히 고액, 이게 금고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장학금으로 활용되지 못한 연속이 끊어진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해서 당장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은 낮아지고 외부의 기탁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대처 못한 부분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재협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99쪽에 보면 고액기부추천장학금이라고 해서 고등학생 1명, 대학생 7명해서 8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 있는 부분이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고액기부자 명부에 법인으로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명패가 되는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함에도 자료가 없고요. 두 번째는 2017년 결산을 할 때 포항시 장학회 수입과 지출이 예비비 1억 1,4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알려 달라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상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50억, 즉시연금가입 그것이 장학회 2016년 2차 회의 때 결정된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협생명에 20억, 삼성생명에 30억 기간은 10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공시율이 상승 또는 하락되는 상품을 정기예금대비 높은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기준경비가 지속 하락해도 최저금리로 보장하고 계약기간 내 해지 원금 손실이 가능하며 만기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상북도 교육청에 요청사항으로 해서 50억을 즉시연금에 가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정대로 라면 지금 해약했을 때는 원금의 손실을 보는 것은 어쨌든 자기들 집행수수료라고 원천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금액이 줄겠죠. 그랬을 때 이때 2016년 장학회 이사회에서 했던 이 내용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은 농협생명이나 삼성생명에 가서 지금 해약을 하면 어떤 상황인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항목입니다. 왜? 귀하게 받은 기부금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50억 맡겨놨으니까 10년만 기다리자?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회의록 명시대로 진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봐야죠. 개인들도 개인연금을 불입합니다. 25만 원씩 연간에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해약을 안 하느냐? 30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소득공제액만큼 까고도 나중에 자신 있으면 해약을 하고 아니면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개인의 사안입니다. 하물며 관에서 50억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묻어둔다? 한번 재고해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제
황세제장학회사무국장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자료를 챙기고 했는데 이사회에도 보고했고 그 부분에 계속하겠습니다. 해나가고 그다음에 이름 세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탁 받을 때 보면 통장으로 돈이 바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증서를 적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만들 때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이름 올리자 세밀한 것 없이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지정한 것처럼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비해 보지 않았는데 자료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통장추적도 못하겠고 그렇지만 신청서 들어온 것을 확인해보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명패가 잘못됐으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때 300억 기금으로 위원님들 관심을 주셔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300억을 모금했는 현황이 있는데 그날 이후에 지금도 계속 기부를 하는 분들인데 그분은 200몇 십 명이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만들어 놓은 그때의 입장에서 이사회 의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무국장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너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와서 잘못 손대면 또 질타를 받는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비비는 왜 편성했느냐? 연간수익과 지출을 잡는데 수익을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지출 제로 만들어서 종결을 지우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서울학사다 이런 것 있는데 보통 다른 것은 사무실 운영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서울에 학사가 2004년도 건물인데 지출이 건물수리비가 들쭉날쭉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작년도에 지출을 얼마 수리비에 넣었냐하면 대충 사업비를 어떻게 예비비에 담아놓자. 예비비에 담아놓고 목적사업을 하려면 이것을 다시 이사회에 의결을 올려서 편성을 해서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용도로 잡힌 건데 그러면 예비비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비비 안 잡을 때는 세입예산을 이번에 만약에 100원이 필요하다. 세입을 어디서 100원을 더 확충하고 우리가 쓰는 목적사업에 100원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관리운영을 편리하게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넣어놨는데 예비비가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고 올해는 어디에 썼느냐? 올해는 집행 좀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에 학사에 제가 올라가보니까 애들이 들어와 있는데 옥상에 건조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애들 건조대에 팬티고 뭐고 여학생도 걸어놨는데 애들이 그것을 물자가 많아서 그런지 관리를 안 해요. 그렇다보니 옷이 떨어져 있고 해서 누구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보고해서 건조기를 층마다 한 대씩 사서 애들이 바로 바로 말려서 자기 방에 갖고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빼서 이사회에 올려서 편성해서 집행하면 내년에 결산할 때는 그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그런 목적이고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7년 결산서를 보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비비 규정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수입이 100원이고 지출도 100원해서 제로되어 있는데 그 100원 중에서 예비비가 80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익비용을 대비를 했을 때 비용을 썼으니까 예비비로 갖다 비용으로 책정한 건데 사용했다, 이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 갈 항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네요. 목적사업에 비치해야 된다, 그만큼을 줄여서.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예산편성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내용은 예비비란 항목을 달아놓고 긴급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 번도 안 쓰고 제로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생각 외에 일이 생기면 다시 예산편성해서 쓸 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예산편성의 문제와 집행의 결과를 같이 혼용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일견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학사 건물을 수리하려면 일시적 수리를 못하니까 아파트도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일견이해가 되죠. 그런데 결산내용이란 말입니다. 사용한 내역에 대한 2017년 보고서류에 보면 수익과 지출이 똑같이 했는데 그 비용자체가 상당부분 예비비로 되어 있으니 이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017년에는 보상금에서 비고란에 포항시 장학생 장학금에 7억 몇 천 나갔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상반기에는 제로예요. 장학금이 집행한 시기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장학금 지급시기는 지금 받아서 아까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장학재단 다 거슬러서 12월초에 지급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도 회계감사 합니다마는 감사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김상연 회계사에게 하고 그다음 국장이 담당감사로 되어 있고 외부감사를 지정했습니다. 외부감사는 박기환 전 시장 회계사 세 분이 공동회계감사가 되어서 우리가 집행하면 그분들이 서류를 다 갖고 와서 회계감사를 다하고 2월달에 회계감사한 분이 와서 감사보고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기준변경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장학금 아까 정책질의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앞으로 외국어 기준으로 한다면 신청요건에 보면 4년제 재학생 그러면 관련된 해당학과 학생 영어와 관련된 학생은 제외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점수가 낫잖아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당초에 장학금을 만들 때는 위원님들 인재육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포항의 미래에 차세대 인력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인력풀구성을 잘하자가 목적이었는데 의회에서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지적에 의해서 그게 처음에는 성적이 70%, 생활이 30% 했다가 5 대 5로 왔다가…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인재육성장학금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의 기준을 김상민 위원님께서 더 다양화하면 어떻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즈음 다양화시대니까 다양화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양화는 검토하고 잘못됨을 지적하는 거예요. 4년제 기준만 한 것도 차별이고 왜 외국어에 기준이라면 왜 4년제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요? 단순히 평가방법이 점수인데. 외국어 점수의 기준인데 왜 전문대학이냐 4년제를 차별하냐는 거예요. 그조차도 문제가 있고 뽑는다면 해당 관련학과는 제외시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양물류관광특성화장학금 이번에 첫 도입 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4년제만 자꾸 기준으로 합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하여튼 그런 것도 의견 나오시면 4년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별 어려운 게 없으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에 변별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취지는 있지만 그냥 장학금의 선발 유형만 달라질 뿐이지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이 비슷합니다. 확확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려면 변별력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서.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조금 전에 장학회 관련해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어찌됐든 법인에서 돈을 내고 개인의 이름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곳이고 감사기관입니다. 지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주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법인으로 장학기금을 내고 개인 이름으로 올라간 사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확인해봐야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전혀 모릅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예. 왜냐하면 기탁을 법인이름으로 기탁을 했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모르시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국장도 모른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른다 그러니까 질문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찌됐든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고액일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있는 대표자가 여기에 이름이 올려졌다면 대부분 그 사람이 자회사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장학금을 지정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장학재단의 허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결정하는 부분 조금 전에 이랬잖아요. 영어영문학과 다니는 학생에게 영어점수 토익이 대부분 만점이에요. 대부분 700점 이상이에요. 불공평하죠.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디테일하게 제대로 규정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서 반영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검토되지 않게 추진하는 장학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예산의 부분도 어느 쪽이 어떤 비중이 우리가 장학재단의 비중이 돈이 어느 쪽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기존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심각하거든요. 타 장학재단이나 비교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기준은 객관적으로 봐서 보편 타당하면 좋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읍면동 복지허브화부터 37번,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LH에 주거하시는 분들 300만 원하면 월세를 제외하고 실제 지급합니까? LH에 이주하시는 분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LH이주자들은 의연금에 대해서 100만 원, 소파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것은 그냥 지원하고 재난지원금도 나가죠, 300만 원.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의연금만 지원이 되고 공기업이라서 재난구호금은 안 나갑니다. LH에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직접 보수합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개별세대에 대한 직접 보수를 시행한다? 이주되신 분에 한해?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현재 LH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말하는 거잖아요.
상민
김상민위원
예.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거기는 LH공사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하기 때문에 재난구호금은 지급하지 않고 의연금은 지급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LH에서 직접 피해세대에 대한 보수를 한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상임이사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포항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고 상임이사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숙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청소년재단상임이사 박정숙.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상임이사께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청소년이 행복한 포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저희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조언과 고견을 주시면 문제점은 고쳐나가고 좋은 의견은 내년도 사업추진과 향후 발전 전략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꿈이 있는 행복한 청소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저희 청소년재단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8년 청소년재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청소년재단 출범 첫 해로 출범식을 통해 재단출범을 널리 알리고 출범초기 사무공간과 각종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사무국은 올해 5개의 신규인증프로그램을 획득하였고 청소년재단 CI 및 안내책장,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재단출범을 알렸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10개의 사업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특히 렛츠런 사업비 4,800만 원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바리스타 교실을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초등학교 인성예절 함양을 위해 포청 서당학교와 할매 할배 사랑해요, 시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어울림마당을 운영하였고 청소년이 만드는 직업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제작진로체험단, 청소년자원봉사단, 청소년기자단을 교육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한 부모자녀 가족 사랑캠프를 운영하였고 전년도대비 청소년상담이 43% 증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18%, 학교 밖 청소년사업 68% 증가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대상으로 수련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스포츠를 통한 가족관계개선을 위해 스포츠캠프와 진로직업캠프를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재단입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포항형 청소년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장기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청소년자원 통합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단홍보를 지속추진하고 11월 3일 경북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키우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기업 인프라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생청소년지원단을 운영하며 맞춤형 고객서비스 강화를 통한 선진경영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 친화공간조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공간구성을 위해 수련관을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1층에는 목공예 창작실, 요리실, 제과제빵실, 바리스타실 등 다양한 직업체험실과 3층에는 문화존, 음악존, 4차 산업존, 진로존으로 문화 서식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변환됨에 따라 일터 체험의 날 직업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직업의 꿈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성함양과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소외계층 청소년프로그램지원사업인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강화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증가에 따라 상담복지역량의 집중화로 선제적 대응체계와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호 복지기능 활성화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토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구축을 위한 내일 이룸 학교를 운영하여 학업복귀와 취업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상담공간 부족과 법적 필수공간 미확보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독립건물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을 자연권 수련시설로서의 기능, 회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양한 아웃도어시설을 정비하여 서바이벌 게임장, 야영장 등을 확보하여 자연권 수련시설로 청소년의 호연지기와 다양한 야외활동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의 정체성 함양프로그램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캠핑교실, 유아 어린이 인성함양을 위한 가족캠프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동안 포항시 청소년재단출범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재단이 올해 첫 출범을 하였습니다. 처음 딛는 걸음이다보니 위원님들의 기대에 아직 많이 부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재단이 출범 후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상임이사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책질의에서도 있었고 세부적인 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따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언론보도된 부분을 사실관계규명을 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보도자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상임이사님께서 직권에 관한 부분들이 회자되고 보도화 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되어서 간략한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먼저 재단 실무책임자로서 언론보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재단의 인적구성은 기간제 외에 20명으로 저를 빼고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이 공단에서 승계되었으며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 6명 중에는 팀장이 4명이었고 일반직 1명, 업무직 1명을 채용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공단에서 승계된 직원들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시설위주로 공단을 운영하다보니 프로그램 사업위주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나 대관에 집중되었던 시설관리공단의 시스템을 포항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이 활동하고 보호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사업을 좀 더 색다르게 펼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많지만 그 사이에 제가 업무추진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좀 더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많은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폭언을 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고 지난번에 저희 딸이 국악강사로 채용되고 이런 부분도 늘 하던 프로그램을 3년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서당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학동에 많은 돈을 주고 포항시 초등학교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서당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덕동에 좋은 서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활용하자해서 서당캠프를 가지게 됐습니다. 2, 3학년 30명, 4, 5학년 30명 이렇게 2기로 나누어서 서당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사자소학이나 교육장 하시던 분을 훈장선생님으로 해서 아예 거기서 주무시기까지 다하면서 3박 4일 동안 청소년들이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날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런 캠프가 너무 좋았다. 그날 이나겸 위원장님도 오셔서 어머니들이 울면서 애들 하고 같이 좋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밤에 7시부터 10시까지는 애들 재우기가 뭐해서 서당이다보니까 국악 민요 1시간 반, 우리 춤 1시간 반을 넣었습니다. 넣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 민요강사분들에게 저도 그랬고 청소년수련관장도 섭외를 두세 사람에게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다 공연은 할 수 있는데 서당학교라서 교육이 어렵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도 힘이 든다 이래서 제 딸이 국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가씨고 하니까 와서 한번 해달라하면 안 되겠나, 어쨌든 애들에게 진로의 꿈도 줄 수 있지 않느냐, 무용하시는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좋겠다. 애들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서울에서도 공연하고 대구에도 있고 한데 한번은 대구에서 왔고 한번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게 그렇지만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니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한시간 반 동안 애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음악책에 보면 국악이 50%, 양악노래가 50%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채용이 아니고 특강강사로 썼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재능기부를 시킬 걸 그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미화원들 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복날 국수를 삶아주는 과정에서 도와준 부분이지 그분들 절대 일시키고 이런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 하셨어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민
김상민위원
보도에 따르면 선거에 대한 개입 관련된 발언의 취지가 보도됐습니다. 이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선거중립에 대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보도에 따르면 선거의 중립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직무상에 공모에 대한 위반사항인데 이에 대한 입장 말씀해주십시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는 그런 발언을 했는 기억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났을 때 이것은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직원들에게도 물었는데 직원들이 저도들은 적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뒤에 팀장님들 다와 계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주무감독부서인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1차적인 모니터조사결과를 받은 바에 따르면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의 의견들은 모니터됐지만 당사자들 의견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규명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 오늘 증인으로 오셔서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보도에 따른 폭언이나 권한에 대한 남용이나 특히 선거법 개입과 관련된 부분 언론보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민
김상민위원
맞다면 만약에 사후에 조사나 사실관계규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증인의 진술과 다를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분에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저는 청소년재단이 처음 생겨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많은 고민을 하고 5개월 동안 추진실적에서 위원님들이 들으셨지만 나름 우리 직원들이 10시까지 저도 또한 같이 청소년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파이팅하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시설을 유지보수하던 직원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는 제가 업무지시는 했지만 폭언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선거중립에 대한 위반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연출자기관에 관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없다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의향은 있으시고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두 번째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사무국에서 기부금 확보나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노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재 1억 원 이상 고액기부도 확보하시려고 하는데 청소년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은 비영리법인으로는 되어 있고 포항시 기부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받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기부금을?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직접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계획이 어떤 겁니까? 기부금을 확보한다는 게 재단이 직접기부를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확보되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확보되었다는 것은 직접 기부를 모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단이 그에 대한 인증을 해주려면 기부영수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출연출자기관도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전절차 없이 모금만 했을 때 기부자들한테 세제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연말에 회계연도 끝나는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관련절차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십시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청소년재단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경열
박경열위원
노동조합설립문의 입장을 표명한 게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봤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강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다.” 해놨는데 지시한 적 있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 특정강사교육에 직원들을 참여할 것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여기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 입장문이 발표가 된 부분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야간근무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직원들의 인신공격성 발언하고 인사발령내겠다는 협박 이런 게 많았다. 갑질을 했다. 상임이사님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 직원들이 SNS라든지 이런 교육이 되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승계된 직원들은 청소년업무를 본 직원도 있지만 안 본 직원도 많아서 근무시간 끝나고 독서를 하자. 청소년에 관련된 서적이든 뭐든해서 독서 토론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지향하자해서 직원들끼리 독서 토론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업무시간 이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노동조합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그때 하라 해서 우리는 업무시간 외인데 왜 하라하냐 이 이야기를 했고…
경열
박경열위원
업무시간외에 하면 안 되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자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중에 건축물 유지보수 때 업무지시가 있었고 이 부분들이 그당시에 그런 게 있었지 다른 게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김상민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대신할게요.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취임하시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경열
박경열위원
현 재단을 설립하는 이사장이 포항 이강덕 시장 아닙니까? “이강덕 시장이 당선되어야 우리 재단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발언한 적은 없어요?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상임이사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봤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단체가 발표를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할 정도면 전혀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 당사자 상임이사님 나오셨으니까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죠? 직원 개개인에게도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묻고 이렇게 한 적도 없는 거예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는 사실 저희 의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러한 재단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여기에 책임자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한 데가 성공한 데가 잘 없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타 지방도시를 다녀봤지만 여기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셔와서 재단을 운영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인해서 이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들도 거의 공무원출신입니다. 거의 100%.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청소년재단에 상임이사의 부분에 대해서도 내정되기 전에 누가 온다는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우려도 했고 우려했는데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부분이 성명 발표되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제가 방금도 이야기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때와 포항시가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할 때 하고의 차이는 6개월 됐지만 추진실적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도 내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제가 방금 문제제기하는 이런 입장이 있고 난 이후에 사퇴의사를 밝힌 적이 있냐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입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듣고 자기가 너무나 그거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상임이사로 가서 청소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6개월 만에 성과가 있다 없다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모르겠어요. 자화자찬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재단을 설립할 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S지방자치단체를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 교육의 문제 때문에 타 도시를 안 가요. 갈 일이 있더라도. 저는 청소년재단에서 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조금 전에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부모들이 울 정도였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울 정도 그 정도로 좋을 것 같으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모두 교육에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체계를 변화시키는 게 먼저지 하나의 이벤트성에 사업을 해서 잠깐 반짝반짝하는 사업이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변했느냐하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MOU협약을 해서 의무교육을 다시켜요. 그 교육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창의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도시에 있는 부모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독적이었습니다. 저는 포항시가 청소년재단이 설립되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닮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의 성과 이야기하시는 것보고 그다음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고 저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전체가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동조합의 입장문 발표했는 내용들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정말 부당하다면 상임이사를 누가 음해하거나, 전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180도 다르니까.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를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안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8년 8월 14일 날 포항시 청소년재단 1차 이사회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직제 인원 구성 변경에 대해서 했는데 첫째 유감인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소간의 법조문을 정정이나 새로이 만들어서 이사회에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 하는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관이 개정되기 전 구 정관에는 직원 구분에 일반직, 업무직, 기간제근로자에서 직제가 변경이 되면서 일반직과 업무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여기서 의문이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직으로 편입이 된 겁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설명되겠네요. 두 번째 보면 정원이 33명, 현원이 33명이었습니다. 그때는 기간제근로자가 정원에도 들어가고 현원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변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원 33명은 그대로인데 기간제는 빠져있어요. 그러면 과거 정관 규정으로 하면 45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설명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원현황으로 보면 12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정원을 못 채운 것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업무직으로 포함을 안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간제는 정원에 관리를 하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러셨는지 왜 변경을 하셨는지 변경한 의도가 뭐였는지? 어제 국장님 보고는 정확하게 관여했다기 보다는 청소년재단에 올라온 사항을 그냥 통보밖에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일을 주관하신 상임이사님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사회에 임직원이 다 참석합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다 참석해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안 오시는 분도 있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이사회에 임원 및 직원이 다 참석합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고서에 보시면 참석대상에 재단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서류에 어떤 서류에도 이사회에 임직원이 하는 이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이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예, 그런 것 같아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답변 부탁합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규정집을 정관에 따라서 정관을 만들고 규정집을 만들었는데 제가 올해 5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경기도 쪽에 한 다섯 군데 청소년재단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간제근로자가 저도 처음에는 들어 있는 줄 모르고 나중에 규정집을 보니까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정규 직원에는 들어가기 뭐한 게 1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직원에 넣기가 아닌 건데 그렇게 넣어서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다 빠져 있었고 또 문화재단이 포항시에 준하니까 문화재단을 보니까 문화재단도 기간제근로자는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었고 또 정원을 33명을 그대로 둔 이유는 앞으로 재단이 성문화센터라든가 일시쉼터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면 직원이 그 안에 늘어날 때 마다 규정을 바꿀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에서 현원은 적지만 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정원이 33명을 한 규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꼭 33명을 설정한 이유는? 기존에 정관에 33명이니까 그것을 따랐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그것을 낮추려니 또 정관을 고쳐야 되어서 그대로 두면 나중에 청소년재단이 자꾸 커지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진로 그쪽도 그렇고 다 재단 안에 나중에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둬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두게 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편법적인 정원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5월달에 오셨지만 재단출범할 당시에 재단의 규모 결정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정원 32명에서 1명 늘은 이유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한 상담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의 요구에 따라 정원을 1명 더 늘렸어요. 당초 재단의 취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소속된 분들의 고용상태에 있는 분들이 기간제로 있는 분들 계시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조정을 하든 기간제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재단을 출범할 때의 취지는 고용형태를 안정화시켜서 전문적인 학교 밖 지원기관을 상담기능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청소년재단 출범을 동의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해놓고 기간제 정규직화를 하든 전환조치를 한 이후에 상황들을 가지고 기간제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출범의 취지나 재단의 기능과는 별도로 일률적인 행정기준 판단만 내려가지고 정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정관을 규정한 것은 재단출범초기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회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어찌되었던 이 부분은 명확히 재단출범이 장기간 존속이 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강화할 부분 강화해놓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영이든 이러한 사업범위가 넓어지는 확대 계획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독립공간이 없다.’ ‘법적인 공간 내놓아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있지만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인력에 대한 검토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재단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상임이사의 역할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도 관리에 대한 책임에 관한 부분의 입장에서 철저히 재발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선조치할 수 있으면 다시 재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검토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12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가 공공기관입니다. 2017년도까지고 2단계가 출자출연기관인데 2018년까지입니다. 2018년까지인데 저희들도 학교 밖이나 방과 후 아카데미 쪽에 12명의 근로자들을 될 수 있으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맞게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노무사는 청소년재단이 선임한 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무사하고 전환방식이나 채용방법이나 직권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12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70점 이상을 득하면 그대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있는 직원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환심의가이드라인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기능이 강화되고 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고용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방금 기간제근로자 정규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기간제근로자가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으로 직원들이 자격증이 구비되어 있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자격증 있는 직원이 많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자격이 됩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자격증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는 환경이나 경비직이나 이런 분들은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2018년도까지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공공기관에 그런데 점수를 몇 점 이상 이렇게 되면, 아직도 이렇게 해요? 그분들의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하고 안 하고 합니까? 아직도 이렇게 하는가요? 점수를 매겨서? 상임이사님의 힘은 막강하네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평가위원은 제가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평가위원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약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청소년재단 팀장님들 다 오셨어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오셨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다 오셨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경열
박경열위원
뒤에 다 계세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그러면 특정강사를 채용할 당시, 가족 이야기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을 추천한 분이 누구예요? 팀장 분들 중에. 따님이 그렇게 계시는 거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윤환
배윤환청소년재단팀장
제가 준비관계로 강사들 여러 명 알아보다보니까 강사가 없고 아까 상임이사님 설명대로 민요를 부르시는 분은 있어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님이 전공을 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면 어떻겠나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전에 알아서 상임이사님의 따님을 본인이 추천하셨다고요?
윤환
배윤환청소년재단팀장
사전에 안 것은 아닙니다. 강사를 알아보는 중에 따님도…
경열
박경열위원
사전에 알지 못하고 어떻게 따님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알고 해요.
윤환
배윤환청소년재단팀장
알아보는 중에 정보를 알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여기도 아니고 연고가 없어서 여러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대체 팀장 분들이 여기 들어오신 지도 오래되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상임이사님 따님을 특정강사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우리가 민요하고 우리 춤하고 같이 섭외하는 중에 우리 춤에 김동은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관장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됐고 하게 된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래요.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도 조사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책임 있는 자리니까 염려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사님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상임이사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년재단 1,153쪽부터 1,168쪽까지입니다. 일괄 전체적으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157쪽에 보면 시설보수내역에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200에서 많게는 2,000몇 백인데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수의계약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전원 수의계약입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청소년재단이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2,000만 원 넘은 것은 입찰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2,000만 원 넘은 것은 입찰했고 나머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수의계약업체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요청합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표기된 방식은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1% 나눔재단 기부금 수령을 했다는 거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재단수익으로 잡혀 있네요? 2018년도.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을 출범하는 계기가 외부에 성의 있고 의미 있고 뜻깊은 분들이 청소년재단의 직접적인 사업으로 좀 도움을 받고자, 본청에서는 직접 수령을 못하잖아요. 해서 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기부금과 관련된 사무는. 지정기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수령을 하셨다고 했고 사실상 2018년도 회계연도 12월이 이제 다가오고 10월 말까지 해야 이게 2개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수증 발급이 안 되겠네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영수증은?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심의를 받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심의를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사업계획하고 다 포스코에 냈고…
상민
김상민위원
포스코에서 심의를 했다고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포스코에 냈고 우리가 그 돈을 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포항시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저희 장학회도 사실 비영리재단으로 되어 있고 장학기금을 내면 포항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모두 적용 됩니다. 심의를 거치면 기부영수증을 받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장학회는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아닙니다.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학기금으로 수령이 되어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재단을 출범할 때 직접적으로 재단의 직접 수익으로 잡아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쓰겠다는 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금심의위원회 전출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은 재단 초기, 이게 소통이 부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청소년수련관 공간재배치추진현황. 독서실 축소해서 문화공간으로 교체하네요? 당시 보고했을 때 올 초 4월 달하고 하반기에 했을 때는 의회에서 공식적인 주문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중이네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민
김상민위원
어떻게 된 거죠? 의회의 주문사항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독서실에 관한 부분 유지를 했으면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독서실을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네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독서실은 지금은 칸막이 독서실인데 열람실로. 지금 포은도서관도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다 열람실로 하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기간은 시험기간 때나 특히 평소에는 시험기간 외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취지를 살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 소위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독서실에 관한 부분이 취약하고 그런 민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 유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자. 왜냐하면 경북학생문화회관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축소될 때도 상당히 우려했던 지역사회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 설계용역한 결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출해주십시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8쪽 상단에 보면 시설물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달에 입찰도 보고 수의계약한 건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같은 품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묶어서 일괄적으로 입찰해도 됩니다. 물론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지역업체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늘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과만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도 고가 수조 물탱크 교체도 9월 달에 했는데 11월 달에 또 했는데 이것은 보수교체 했는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고해야 됩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예.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구룡포수련원에는 물탱크가 제일 위에 원 수조인 산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 산에 있는 게 지하로 내려옵니다. 지하로 내려와서 건물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97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원탱크가 30톤 에프알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계속 안 좋고 배관도 나쁘고 해서 처음에 물탱크 교체에는 40톤 스텐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로 신청을 했고 수련원 고가 수조 교체 그 밑에 있는 것은 글자가 빠졌어요. 교체에 따라서 염소소독기 설치라는 글자가 빠졌어요. 위원님 지적을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염소소독기 설치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수련원 고가 수조 기존 물탱크 철거 및 배관 등 교체공사는 이것을 철거하고 나니까 배관노후 전체 교체와 그 인입 지하관 관정까지 교체하는 그 부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원인을 찾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항상 나누어서 입찰보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고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덧붙여서 차동찬 위원님과 의견이 같은 건데요. 조달로 했지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이 2,000만 원 넘어야 되기 때문에 쪼개기 사업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요.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시점이 열흘 정도인데 같은 업체에 조달로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것 쪼개기 아니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쪼개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님께서 당초에 계획대로 독서실 문제, 저는 독서실 문제를 반대하거나 열람실 문제를 반대하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국장님한테도 정책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 청소년이 10만 명입니다. 사실 5분의 1이에요. 청소년이 학교 외에 학교 갔다 와서 물론 낮에는 학교가지만 지금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이게 굉장히 배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 공간이 한정된 공간에서 옛날에는 거의 독서실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청소년을 위한 위주가 거의 체험문화, 직업탐색문화, 인성문화, 어떤 프로그램화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나? 아까 4차원 공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늘 하는 독서실, 열람실 이것은 지금 우리 포항의 도서관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이 활용을 안 하면 낮에 안 하는 시간에는 성인이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청소년의 공간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수련원은 체험공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화공간이 생기는 만큼 거기에 상담역할의 활성화, 성문화센터도 하지 않습니까?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의회의 분명한 공식적인 주문사항이 있었고 대체활용계획이나 조직진단, 권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별 전략을 도출해라’ 용역 앞으로 계획하신다며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과 전략 속에서 공간의 활용도를 고민해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시기적으로 검토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런 취지였어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부분을 재단출범 전에 시설별 전략적인 과제나 앞으로 세부사업들 마련되었어야 되는데 재단출범이 너무 급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자료제출하십시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121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 사용해주십시오. 속기사님 전혀 안 들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시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보면 다섯 번째 항에 보면 ‘보조사업 정산관리철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마지막에 시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조치결과에 “사업별 정산서 검토하여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교부제한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음” 했는데 이런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이런 행정조치한 결과가. 최근 3년 걸쳐서. 없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데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조치할 만큼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처벌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지침 시달교육도 실시하고 책자도 제작해서 배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128쪽까지 공통사항 1번, 일괄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법령위반 보조단체 환수 철저는 노인회 맞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것은 위반결정이고 고발이 되거나 기소가 결정 됐을 경우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기소된 사유나 이후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데는 제한규정을 둘 수 없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고 2017년에 환수가 완료됐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관련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지원 제외에 대해서 특정단체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제외대상이 되어 있고 2017년도 포항시 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도 특정단체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 불가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특정 정당선거 관련 외에 대표자나 여러 가지의 이유로 기소가 되거나 고발이 되거나 기소가 됐을 경우에 부분은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는지 예산상에. 법에 위임이 안 되어 있어요? 자체보조사업은 그런 부분을 권한을 할 수 있어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한테서 받는 부분이고 저희들 지원은 단체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형에 확정이 되면 그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분에 대한 불이익은 있지만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형이 확정되더라도 사업비 말고 운영비는 지급이 되잖아요. 일단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심사를 해야 되고 그에 맞게,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지 않아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소처분시에는 운영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아니, 지원하면 안 되죠.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의사모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의사모 회장 누구누구해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지원하면 안 되죠. 의사모 회장님 미안합니다. 의사모가 그런 게 아니고 포항여성회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안 되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을 컨트롤해야죠. 혼자 맡으면 된다, 벌금 맞아버리고 선거운동은 해버리고 이런 식의 유치찬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로 예산지원하면 안 돼요. 예산지원 안 해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으면 그 단체가 회장에게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맞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놔두니까 자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시에서 컨트롤을 못 해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개인의 이름이 단체라는 큰 등에 업었기 때문에 개인이 안 하겠습니까? 단체와 별개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게 판결이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판결날 때까지 이게 개인으로 한 건지 단체로 했는지 이런 조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에 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어떤 단체는 회장 개인이 했는 거기 때문에 회장 개인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매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체하고 별개의 일이죠.
경열
박경열위원
별개의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판결이 그렇게 난 이상…
경열
박경열위원
판결이 그렇게 나더라도 아니, 예산을 지원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다음에 시의 권한이에요. 회장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단체에 회장인데 박경열은 그 단체에 회장이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혼자 나와서 그렇게 했다면 개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계속해도 된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향후에는 좀 더 고려해보도록 합시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들을 의회에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참고합시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맡겨놔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2번으로 가겠습니다. 12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법령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사업비 교부를 3년 동안 못 하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노인회나 지회 같은 경우는 하고 있잖아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지회는 선거법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선거법 말고요. 보조금 위반에 따라 1심 판결에 따라 환수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개인의 이유라고 하지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수가 다 됐고 지금 회장, 사무국장 모든 인력이…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환수조치된 보조단체가 보조금 위반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장 개인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대표자든 사무국이든 보조금 위반단체로 해당할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단체가 아니고 회장 개인의 횡령죄로…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보조금을 그 단체에 회장이 잘못을 했든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을 단체에 줬는데 회장이 어찌했든 그 단체가 잘못한 거잖아요. 확실한 법리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개월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한을 했습니다. 3개월을 제한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3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거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3개월로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자체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제한결정을 하신 거예요? 3개월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조금 위반 단체로 판결이 나면 보조금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한규정은 몇 년이에요, 법적으로?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5년 이내인데 우리는 3개월 한 거네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너무 소극적이죠. 너무 경미하고 조치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런 사업들 보면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지급제한시기.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금액이 상당해요.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관한 책임성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단체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게 맞네요. 3개월 했다는 게 법적으로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례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 1년 이내 제한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 역할이 많기 때문에 3개월 이상하면 606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3개월로 제한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처음에 물었던 법적인 문제가 맞네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가 해석을 해서 3개월 제재를 했다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법률적 판단근거 없이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3개월로 교부제한을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것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네요. 정확한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저쪽에서 문제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올바른 판단이다,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 같네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례로 보조금을 받아서 잘못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몇 년간 제한을 두더라고요. 특히 사찰 이런 데서 원래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못 한다면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주지스님에게 문제가 있다면 주지스님을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법률적 근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39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매번 지적한 사항이고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항상 인건비가지고 주로 지급이 되는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집행을 했는 내용이 %가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는 50%, 어떤 단체는 83%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억에 1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가 6월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5억까지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을 해도 늦지 않고 다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과마다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바뀌실 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책임자는 과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업에 민간위탁금, 경상보조, 전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대상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기집행 활동보조비 서비스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과장님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인건비 성향이고 보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것 하나를 지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 재고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140쪽, 공통사항 7번, 146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9번. 공통사항 10번, 11번, 12번, 15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140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운영비해서 5,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5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 141쪽에 보면 인건비가 6개월치겠지만 곱하기 2를 하면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단체도 인건비를 계속해서 인상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봉사활동이나 마찬가지 단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 운영비가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수규정이 있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 관련해서 포항시 자체보다는 전국에 있는 노인지회에 관련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권장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140쪽에 보면 노인복지 대한노인회 지회 예산액이 5,500만 원이고 집행내역은,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14번, 15번. 157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10번, BF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공사비가 설계변경되어서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BF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것은 있겠지만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현실하고 맞지 않게 가네요. 공사기간 중에 자꾸 증액되는 방식은 오히려 아닌데?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를 하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설계를 도면상에 하게 됩니다. 실제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안에 내부로 파고 들어가 보면 속을 못 들여다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BF 하다보면 2층이나 이랬을 때 다른 비용들이 오히려 더 많이 되지 않습니까? 부지나 여러 가지 확보할 때 오히려 단층구조나 예산부담이 BF지만 덜 부담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초기사업계획단계부터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좁은 부지를 확보해서 2층 만들어서 BF규정하고 승강기에도 하고 사후방식으로 적용하는데 그러지 말고 유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절감형 방식의 BF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검토해주십시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16년, 17년 이자비율이 약간 달라요. 이것도 변동형입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통합기금에서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통합기금에서 예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전체 통합기금에 관한 예탁현황을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통합기금에서 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네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158쪽, 공통사항 16번, 17번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19번. 공통사항 20번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단기보호시설 차량지원 서비스 중단 반대, 주단기보호시설이 어디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포항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수동 쪽에 옮기기 전까지 여기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원래 장애인복지관에 주단기보호시설 있었지 않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시설이다보니까 주단기가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덕수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주단기보호시설 10년 동안 운영했었는데 뭘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기보호가 되다보니까 이용시설이 야간에 단기보호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민원내용이 뭡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일 때 집에서 통학을 시켜야 되는데 단기보호는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통학을 요구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입장차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덕수동에 이전해서 가는 데는 문제없어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20번, 18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21번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22번에 194쪽까지 보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1번에 보게 되면 장애인 등록 거부처분 취소 원고패소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소송한 부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한 거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행정소송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 모은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현재는 장애인등급제 관련해서 하죠?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는 준비하고 있나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데 등급제 폐지가 되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 활동보조라든가 장애인 관련해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내려오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장애인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상담사하고 개인적으로 다 인터뷰를 해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내려간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럽지 않나? 전문가들이 판정하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어떻게 판정을 하고 어떤 매뉴얼로 간다하더라도 더 어렵지 않나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민간인의 판정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이 매뉴얼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구분도 지침이 정해지면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195쪽, 38번. 201쪽까지 보겠습니다. 202쪽부터 205쪽. 206쪽부터 209쪽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210쪽부터 214쪽까지. 215쪽부터 219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장애인복지시설 감사결과 현황을 보면 210쪽, 211쪽, 212쪽, 213쪽까지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집행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현재 보조금은 카드로 다 정산하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자체 감사규칙에 의거해서 조치결과를 강력히 주어줘서 내년부터 더욱더 규정에 맞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보조금 예산에 부담보다는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사실상 지적사항들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이거든요. 시설에 대한 운영이 너무 신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단체를 거론하기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러한 부분을 이 부분도 다음해에 보조금을 편성하거나 운영비 외에 사업비를 심사하거나 이럴 때 철저하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치사항들이 있을 수 있도록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복지시설이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문제가 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해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장애인복지시설을 감사결과에 따라 무엇을 확실하게 할지에 대한 행정적 지도, 교육 이것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강화를 해서 이게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반복적인 지적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자체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하든 이런 부분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220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쪽까지 보겠습니다. 223쪽부터 226쪽까지 보겠습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 보겠습니다. 230쪽, 231쪽. 232쪽부터 237쪽. 238쪽부터 245쪽까지 보겠습니다. 246쪽부터 250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241쪽, 경로당 물품지원 관련해서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 공개입찰을 많이 유지하고 계신데 수의계약하는 형태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를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251쪽, 경로당 CCTV 설치 및 관리운영 현황.
남도
허남도위원
251쪽에 보면 연일읍에는 경로당이 35곳인데 24곳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점차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게 2017년도 일괄적으로 다했는데 그러면 한 해 사이에 11곳이 늘었습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다했잖아요. 한해 사이에 11곳이 늘었습니까?
남도
허남도위원
일괄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 다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못한 데는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한 데가 있습니다. CCTV가 보안하고 관계되어서 동의가 없으면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CCTV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맞아요. 의회의 주문사항이네요, 동의를 받으라는 거.
경열
박경열위원
카메라가 있는 데와 없는 데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용구간에 CCTV를 설치합니다. 모든 부분을 다 비추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 출입구라든가 공용 부분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고 인권문제도 있었고 했는데 돈을 투자했으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역효과 난다면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반대였거든요. 인권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카메라 피해서 범죄를 못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어찌됐든 지금 와서 이렇다, 저렇다 보다도 효과의 부분은 어떠냐는 부분을 묻고 싶어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후에 범죄가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없어지는 물품도 있다고 했는데 CCTV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일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하긴 했는데 252쪽에 보면 사건, 사고 신고내용에 보면 경로당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의 충돌, 도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네요. ‘발견하지 못함’이 있는데 이것은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상황이 안 찍혀서 그런 건지 화질은 좋은가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질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화질은 다 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253쪽부터 보겠습니다. 254쪽, 255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화질뿐만 아니라 저장용량도 중요하잖아요. 용량은 확보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단기간 아닙니까? 저장용량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통제 관제나 이런 데하고 연동되지 않잖아요. 그냥 임시저장기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장이 기본적으로 한 달 저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255쪽에 읍면동별 노인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지원 내역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응급알림을 요청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빈도가 이 부분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 대상자수는 독거노인 251명이네요. 실제 연간기준으로 했을 때 응급사항이 시스템을 눌리면 알람이 울리는 그런 기능이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바로 알람이 울려서…
상민
김상민위원
사례가 있어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119를 요청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응급안전요원이라면 이분들 특별하게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 확인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하려면 그런 부분도 고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니면 119에 연계를 하는, 현재 매뉴얼은 그렇습니까? 혹시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누르게 되면 119에 확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응급안전요원의 역할은 평소에 가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네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256쪽, 화장장시설 운영현황. 258쪽까지입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여기 보면 저도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 보고 확실히 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외가 상당히 많네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근에 울진, 영덕, 울릉도에서 저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런데 그 지자체는 자기내들이 만들어야 되지 저도 아까 추모공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포항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검토는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관외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막말로 ‘4일장을 친다.’ ‘5일장을 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은 조금 안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울진에서 화장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인터넷시스템으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안 받는 방법은 없나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화장장의 매뉴얼이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관외지역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라는 주문이십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내는 5만 원의 화장료를 받는데 이외에는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수입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가격이 비싼 것은 포항시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포항 화장장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런데 우리 포항시민들도 다른 데 가서 화장하는 것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포항에서 화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렇죠.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이용시간에서 관내와 관외를 제안을 두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은 오전 중에 우선적으로 받고 관외지역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한 우리 시민들의 편의위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윤달이나 이럴 때 개장 이런 게 많을 때는 조금 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어차피 우리지역에 있는 시설이니까 우리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해오름 동맹입니까, 달빛동맹인가? 이용료를 할인해주잖아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아닙니다. 해오름동맹에는…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영덕, 울진 이쪽에 분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것은 동해안상생협의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포항시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허남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굳이 제한을 한다면 이용료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동일한 기준으로 하다보니 관외에서 서비스 혜택을 많이 보는 격이잖아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진에 수목장인가요? 거기에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의 추세를 고려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화장장이 매일 돌아가잖아요. 매일 돌아가니까 ‘로’ 교체문제가 비용이 많이 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료를 받는 수입하고 지출되는 지출액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비교해보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비교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개 ‘로’가 있으면 계속 같이 일시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돌아가면서 교체하는데 연간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자료봐주세요.
상민
김상민위원
덧붙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인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상생이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변이나 예산, 실질적인 할인혜택은 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포항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화장장의 신설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연간 1일 몇 구 정도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고요. 자료를 보니까 관외 지역에 %가 많이 차지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새로 신설한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화장로를 한 3기 정도 아니면 1기 정도 더 늘리거나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더욱이 울진도 한다면서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해놓으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리오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로 가지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보여요. 정말 옮겨야 된다고 하도 그러길래 물론 시설 좋은 데도 있어요. 좋은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자연친화적인 게 가장 좋지 않으냐고 봐요. 화장장을 갈 때마다 봐요. 부지가 없나? 옆에 부지 또 있어요. 옆에 산 밀어버리면 그쪽 옆에 보면 공간이 굉장히 커요. 모르겠어요.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고 하지만 이게 또 옮긴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화장장이 외부에서 길에서 보이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요새 같은 충분히 저는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가? 오히려 저는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좋지 않다고 봐요. 확인해보니까 더더욱더 그렇네요. 울진도 하고 있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출근시간에 길을 아무리 넓혀 놓으면 뭐 합니까? 출근시간에 아무리 길을 넓혀놔도 정체가 돼요. 환절기에 사람이 많이 돌아가셔도 10기를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그때만 10기 사용하고 평균적으로 90% 이상은 2, 3기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게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는 굳이 현대화도 좋지만 경제성이라든가 이러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입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장애인전용목욕탕 어디 있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도에 있는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뒤에 2018년도 인원이 있는데 연 인원입니까? 이용실적에 하단부에 보면.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 인원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일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20명?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일 평균 40명 정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50번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269쪽에 보면 일자리 수가 422명 이게 전부 장애인들 취업자 수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의 숫자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일의 성격상 안마사 파견이야 시각장애인이 되겠지만 다른 분들이 보면 지체장애인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아닐까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바리스타 분야는 발달장애인도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굉장히 호응도 높습니다. 집에서 노는 장애인을 전부 사회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아무래도 일자리니까 그에 상당하는 수당이나 급여가 나가겠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직원들과의 차이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의 강도에 따라서 행정도우미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분들은 지체장애인이 많으시겠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몸만 좀 불편할 뿐이지 사고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비 저희들과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지체장애인들에게 우대점이 있습니까? 포항시 공무원채용과정에서?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무고용 3%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장애인취업센터운영 경북지체장애인에 포항시지회에서 1명이 하는데 상담실적이 2018년 경우는 122명 실적에서 취업연계 23명 했다는데 주로 어떤 곳으로 취업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 실적이 조금 전에 장애인일자리와 연계시킨 것은 아니겠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상담실적을 해서 23곳 취업연계를 했다고 그러면 취업연계를 한 건지 이분들이 취업이 된 건지 취업연계됐다는 것은 취업이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취업이 됐습니다마는…
칠용
박칠용위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죠? 사후관리내용을 보고 해주십시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상담실적이 122건이면 상반기 6개월이면 한 달에 20건 이상 상담을 하면 1일 1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5일 근무라고 보면.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상담기록 같은 것을 한 번씩 감독기관에서 펼쳐봅니까? 그냥 이 데이터는 상담센터를 하는 그분이 상담했다는 데이터만 받은 거지 상담요지라든가 기록부라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기록이 옮겨진 건가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부탁합니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들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보조금사업을 할 때 장애인 지원 조례에 보면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단체가 자부담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자기들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자부담하겠다고 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뇌병변하고 시각하고 농아인협회에서 자부담을 붙이는데 거기는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사업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사업을 더 확장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 좋은데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홍보가 덜되어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275쪽까지 확인바랍니다. 276쪽, 52번, 포항 바이오파크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종사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수교육입니까, 아니면 인터넷교육 이수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 자체적으로 거주인에 대해서 인권단체라든가 거기서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현 위치에 가서?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여기에 인터넷교육을 이수했는 것은 기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교육은 아니고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아까 지적사항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산내용 보면. 선거법 관련해서 교부 제한된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지원 현황을 보면 일부 지원을 한 것 같아요. 했죠, 사업비를?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제한이 끝났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이니까 제한이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법원판결이 언제 나왔어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에 제한을 뒀는데 그전에부터 그 단체는 2015년, 2016년 문제가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잖아요. 그렇죠? 사유가 다른 거잖아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유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법에 판단한 내용하고 사유가 다르다면 제한규정도 별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나겸
이나겸위원장
앞에 사유는 뭐였습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체장의 소송건이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부분보다는 이게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의 선거중립에 관한 의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그 부분에 응단하고 있고 해서 법에 따라 교부금 제한을 규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유로 보조금 교부를 제한했다고 해서 그것을 소급적용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특혜입니다. 그러한 부분 법적인 검토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송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4년도에 제재선언이 있었는 부분을 가지고 뒤에 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법원판결은 최종판결은 언제예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판결하고 관계없이 제재선언했는 부분에 대해서 2014년 하고…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국장님하고.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다르지만 보조금 제재를 했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법에 근거에 따르면 아까 정책설명하실 때는 “선거법의 경우는 최종법원의 판단이 결정나야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보조금 집행내용은 그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해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것은 기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법원판결이 언제인지. 다음은 278쪽,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281쪽까지 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286쪽에 보면 경로당 인가기준 및 현황에 미등록 경로당 한 53곳 남·북구 합해서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 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전혀?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면장 다른 동장을 통해서 우리는 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그런 불평불만이 없는가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53곳 기준 중에서 미등록 경로당 사유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주로 해당하는 사유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개인이 소유를 했는데 기부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소유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경로당에 지원을 하게 되면 처벌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설기준 부적합이나 개인소유로 사용권 문제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가설물 같은 경우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양성화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죠.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셨으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끝까지 보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재가센터가 굉장히 많네요. 재가복지센터가.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38개 정도 사실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수급자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가 개소가 참 많습니다마는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씩 현장도 가보시고 관리감독도 하고 계시는지?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따로 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저도 재가센터 한 번씩 다녀오기도 하고 물론 자기들 기준매뉴얼대로 시설장 한사람, 간호사를 둘 수 있고 복지사둘 수도 있고 자기들이 허가에 관련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개소가 138개 같으면 공단에서는 어쨌든 수급을 신청하게 되면 돈만 지급하지 감독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든 수급자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자료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내년도 보조금집행하기 전에 특별하게 교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단체로 확대해서 법에 대한 직무교육도 필요하지만 특별하게 더 예방할 수 있다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시행해주십시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월달에 한번 인권관련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60번,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현황 정산내역 첨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오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천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집, 오천 무료급식소, 오천 사랑나눔의 집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는 봉사활동하시는 분, 음식의 질 이런 것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천 사랑나눔의 집 위치가 오천읍 구정리죠? 거기에 보면 캠페인 과정에서 몇 번 들러봤는데 사실은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환풍기를 하나 달아 달라. 제가 집에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환풍기가 도대체 얼마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보호받고 존경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그런 열악한 곳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당신내들 시설비로 하면 되잖아 하니까 난색을 표하는 좀 안타까운 점이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좀 관리감독을 잘해서 한번 보고 아니면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결과보고를 받든지 해서 살펴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오천사랑의 나눔집 여기는 본인 건물이 아니고 세를 들었어요.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주인이 안 해주니까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장애인,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학생들까지 보면 명도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요.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원도 필요한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과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따로 시설을 만들어서 데리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원 고려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관련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최종 보고 됐어요? 준공됐습니까? 아직 하고 있어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계획 보고를 이번 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마무리해 놓고…
상민
김상민위원
용역보고를 안 받죠?
나겸
이나겸위원장
용역 들어간 게 있으면 용역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용역한 지 2년 넘은 것 같은데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마지막 단계입니까?
진규
구진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은 남북구 쪽에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여성출산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호 여성출산보육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여성출산보육과 301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30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7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308쪽에 보면 여섯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현황이 2017년, 2018년 어린이집 위주로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여기 열거된 어린이집이 전부 국공립입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308쪽에 있는 민간자본으로 집행내역 이것 이야기하십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예.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이쪽에 있는 것은 기능보장사업은 3년에 한 번씩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쪽에는 국공립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감사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인이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한다, 이 말이죠? 시립이나 국공립이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민간이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시립이 있는데 그것 아닌 민간에서 하는 그게 민간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액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액을 전해서 거기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항시에서 이것을 시설을 해주고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돈을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칠용
박칠용위원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하고 정산서만 보내준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요즈음 뉴스 많이 보시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가장 핫한 뉴스가 뭡니까? 유치원이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사립유치원.
칠용
박칠용위원
그다음 쪽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어린이집이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선제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나중에 문제되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 확인 감독하셔서 미리 지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관리감독기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308쪽부터 31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308쪽부터 정산서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증빙자료 중에 보조단체 중 일부는 관련행사자료나 증빙자료들을 정산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일부 보조금지원단체 같은 경우는 실적보고서와 다르게 집행내역들이 보입니다. 여성정책모니터회나 이런 데 봤을 때 정산할 수 있는 증거사진이나 이런 것도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네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안 그래도 이쪽에 보면 워낙 있는 게 많다보니까 앞에 있는 것만 제출해놓았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세부내역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책자에만 없지 우리 시의 보조금 정산자료에는 관련증빙자료는 다 구비되어 있다는 거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대표적으로 여성정책모니터회 사업이 골목문화 만들기가 맞나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몇 쪽입니까?
나겸
이나겸위원장
310쪽에 맨 위에 여성정책모니터회.
상민
김상민위원
사업추진방법은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정책 이런 사업들도 당초에 실적보고서에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은 화분 재료비하고 대부분 식대 이런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골목문화 만들기는 화분이라든지 꽃을 가지고 도로변에 내놓음으로 골목이 화사하게 깨끗하고 꽃으로 덮이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여성정책모니터회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시 여성정책모니터회는 별도의 법인이에요? 임의단체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언제 출범 했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출범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존에 계속하셨어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기존에 계속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성정책모니터회라는 단체는 이름에 보면 포항시의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꽃길 가꾸기사업은 포항시의 정책에 있어서 정책모니터회가 한 겁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체가 여성정책모니터회인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찾다보니까…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래서 주문드리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여성단체들은 각 단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주문을 드립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사업을 갖고 올 때는 과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시고 32개 단체가 골고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격년제로 지원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비슷한 사업에 있어서는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금액에 차등을 줄 것이 아니라 금액도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314쪽에, 7번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316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에 사업명, 예산액,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집행내역 자체는 근거를 위해서 했는데 예산금액이 일괄성 있게 간식비 같은 이런 게 지원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다음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4억 8,170만 원이 집행내역이 있는데 예산액은 5억 7,880만 원 이러면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5억 7,880만 원 중에서 1인당 세대별로 1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동연료비 거기에 인원책정이 조금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한부모가족을 저 정도로 파악을 해서, 물론 이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예산에 많이 편중되어있으면 복지예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24쪽에 8번부터 326쪽, 14번까지 보겠습니다. 327쪽, 15번부터 329쪽, 19번 사항까지 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325쪽에 각종 기금운영실태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적립 목적이 있겠죠? 그럼 그 밑에 양성평등집행내역에 첫째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양성평등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되나요? 목적의 위반사항 아닌가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포항시에 여성단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성들의, 지금 양성이라고 표현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여성단체기금이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위험한 발언하시는데 제가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기 하자는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양성평등기금이라는 목적이 여성단체 운영비로 지원됐다는 것이 그게 합목적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다른 부분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어물쩍 끼워서 예산사용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제가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처음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신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고 여성들의 단체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양성의 균형적인 안에서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여성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에서 여성단체운영비를 처음부터 계속 지원을 해서 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다른 항목을 가져서 집행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운영금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고 여성평등기금은 다른 사업비로 집행하는 게 가장 합목적적인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고려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운영실태에 보면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올해 8개 사업 1,500만 원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 다음페이지 보면 2018년 양성평등기금 집행내역은 950만 원인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런 겁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달까지 되어 있어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기금 출연을 두 번 해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2017년 것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2018년도의 자료는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선정은 되어 있고 사업을 준비 중이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에 양성평등기금을 받은 단체가 2018년도에 또 있거든요. 이렇게 해당된 이유는요? 격년으로 하든지 다른 단체가 할 수 있게 격년으로 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차인회나 예술인연합회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요구에 부응을 못하셨네요. 다른 많은 단체가 해당이 될 수 있게 하고 계속해야 될 단체는 본인들 회비로 하든가 해야지 이 두 단체가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단체는 못하죠. 전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부대행사로 차인회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항상 부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인회도 거기 전시를 해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대해서 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로 보조금이 보조금 한도액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나겸
이나겸위원장
양성평등주간 7월 첫 주간을 말하죠?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때는 그 금액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전체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가지고 그 행사를 하려는데 부족한 부분이라서…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는 한번 고려해주세요. 양성평등기금으로도 사실은 이자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매년 줄어들어서 매년 몇 개의 단체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꼭 차인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봉사로 할 수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 단체의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는 그래요. 격년으로 차인회가 들어가고 또 다른 단체가 받아서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지 그 두 단체가 고정으로 감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가 피해를 보면 안 되죠. 이 부분은 고려해주십시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차인연합회가 포항시에 전 다인회를 모아놓은 거죠?
나겸
이나겸위원장
아니에요, 한 단체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연합회 아니에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한 단체입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차인연합회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연합회 말고 차인회가 있어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그때 행사는 총연합회에 포항 차인회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35쪽,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내역 및 사용현황. 336쪽, 61번, 여성단체협의회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340쪽, 63번,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64번, 가족역량강화 사업. 65번, 통합상담소 운영실적. 345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실적.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339쪽에 보면 2018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에서 여성일자리박람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올 2월 8일 날. 참석인원 2,000명에 취업연계실적이 839명 공공부문 포함인데 연계를 해서 현재까지 이분들이 계속 당초의 연계됐던 업체하고 근무하는 중입니까? 모르시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당일 하루에 이만큼 연계가 됐다는 겁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839명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839명의 카운트는 어떻게 한 거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여기에 공공부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엄마참손단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을 같이 취업하고 연계하면…
칠용
박칠용위원
빼면?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한 139명 정도 됩니다.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하고 취업하는 사람들하고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사후에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0명 상담해서 공공부문 포함해서 공공부문 포함에 몇 명이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과도하게 연계된 것 같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취업박람회에서 실제로 연계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가 뭐합니다마는 보여주기 행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취업박람회자체가.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46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328쪽, 조기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 기준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입니까, 목표액 대비 집행액입니까? 조금씩 다른데요?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목표액 기준이고 집행률이 2018년도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고 집행률 자체의 산정기준이 원래는 예산액대비 집행액이죠? 사업별로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행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예산액 대비입니까, 목표액 대비입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목표액 대비입니다. 예산액은 기존에 예산이 있고 거기에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어린이집 지원만 비교해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 대비 하면 2017년도는 맞는데 2018년도에 보면 3억 1,100만 원해서 집행액이 아닌데요? 이것 기준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네? 산정이 잘못된 것 같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1,100만 원 정도가 목표액이고 실제 집행이 5억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상반기에?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작년에는 실제집행이 2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6개월 기준인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미리 땡겨서 집행했다는 거예요? 집행률을 계산 잘못했다고 보고 실제 집행액은 5억입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특별하게 조기집행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조기집행이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 평가라고 해서 조기집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자 해서 어떤 때는 예산이 있는 것을 지원해줄 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동이라든지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도 하고 또 인센티브를 부여받아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린이집 지원을 했다는 금액은 인건비를 선집행했다는 거예요, 운영비를? 운영비를 보조했다는 거예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 지원했던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어쨌든 집행률 산정을 잘못하신 거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운영비를 가지고 조기집행한다고 무슨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까? 제가 매번 지적을 하다가 이 과에서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면 조기집행이 아니라 200%라도 해야죠. 그런데 운영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전체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산부서가 한다하더라도 공사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200%, 300%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운영비는 단계적으로 가도 운영비를 줘서 운영기관에 주는데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이 됩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산부서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352쪽, 66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 현황.
동찬
차동찬위원
통합상담소 관계되어서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포항시의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가정적으로라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실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고민입니다. 통합상담소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원인이 뭐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통합상담소가 2017년에는 유형별 상담실적에 1,415명 유형별로 상담실적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전체적인 실적이 그만큼 많지 않고 통합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상담과 실적이, 어쨌든 숫자가 인원에 비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사실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면 포항지역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거기에서 운영을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해서 정말 상담을 통해서 고민들도 해결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용실적이 좋아서 좋을 수도 있고 많아서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상담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많은 여성들이 이용해서 본인들의 고민이 해소된다면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실적 자체가 매년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345쪽, 하단부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눈여겨볼 것은 지원대책에 피해자 지원실적에 출국지원은 2017년이나 2018년에 없어요. 그러면 이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자국으로 가는 율은 제로라고 보는 거네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분들이 여기 눌러앉아서 그러면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한국국적 보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폭력피해여성들 중에.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까지는…
칠용
박칠용위원
만약 그분들이 폭력피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혼을 한다든지 합법적으로 했을 때 한국의 영주조건을 갖지 못하면 여전히 외국국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국적을 가진 폭력피해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다문화의 집은 이주여성의 일시적인 쉼터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쉼터인데 피해자 지원실적을 보면 어떤 형태든 폭력의 피해대상자가 됐는데 자국으로 가시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 머문다. 영주조건 3년이 안 되어서 아직 영주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차후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아직 실태조사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여기는 여성으로 되어 있지만 근로자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습니다. 오천 같으면 하광락 목사님께서 하고 있는 쉼터라든지 북구지역에 늘사랑교회에서 하고 있는 쉼터 그런 데서 지원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66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현황. 356쪽까지 보겠습니다. 68번, 통합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차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몇 쪽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351쪽, 중간인데 여기 정산서를 보게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1,324만 5,000원입니다. 여기 운영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주여성쉼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쉼터인데 거기가 생활시설로 허가나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이 정도로 지급이 안 됐다고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것은 2018년 현황인데 6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6월말까지인데 1억 1,300만 원이면 반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면 6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분기가 2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든지 운영을 안 해서 지급을 못 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데 다문화의 집에는…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359쪽까지 보겠습니다. 358쪽에 지도 점검하는데 점검자 신희란 팀장님, 최미화 담당자는 직원입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환수 많이 받으셨네요. 계속하겠습니다. 69번, 결혼중개업체 및 피해사례 지도 점검현황. 70번, 어린이집 지도점검. 375쪽까지입니다. 37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동형장난감도서관이 절감되었다가 오천으로 새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본래대로 되돌아갔죠? 그러니까 반액으로 절감된 부분이 2019년도 예산.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38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383쪽 어린이집 도점검 실적 및 차량 운행 지원금 현황. 402쪽까지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지도 점검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유치원 사태나 이러한 부분들이 관에 대한 책임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지만 실질적인 현실적 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은 해오시고 있는데 눈에 띠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도 점검에 걸린 경우가 있어요. 392쪽, 연번호 190번하고 397쪽에 280번. 이게 같은 해에 두 번 지도 8월달하고 12월달해서 원장자격 취소까지 이어졌는데 첫 번째 지도 점검해서 자격정지사유가 발생한 것 같고 두 번째 하면서 원장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것은 에디슨 어린이집이 오천에 있는 건데 처음에 보육교사의 부당채용으로 인해서 보조금 환수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환수를 할 때 원장이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에는 원장이 자격정지가 됐음에도 자격정지기간에 다른 보육교사 인건비를 반복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을 폐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0번하고 280번은 똑같은 동종의 어린이집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어린이집 폐쇄하고 원장자격을 취소를 하게끔 됐습니다.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회계시스템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 이쪽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있는 보육교사들이 제보를 하는 그런 공익적인 제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다행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보육지도팀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보육지도팀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잘못하면 현장적발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타 지역보다는 회계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이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아무래도 어린이집도 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개선명령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398쪽에 15번 호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원장 자격정지 1년이 됐네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것은 단위가 천 원 되어 있는데 천 원이 아니고 백만 원 단위인데…
상민
김상민위원
10억?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2,370만 원, 단위가 만 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은 보조금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어린이집을 폐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율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상민
김상민위원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기준입니까, 아니면 보육정책심의결정기준이에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장성푸른숲 어린이집은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자격정지 1년만 한 것이고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것도 뒤에 만 원이에요? 얘는 천 원이에요?
상민
김상민위원
이것은 천 원으로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자격정지 1년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용하고 있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원장이 오신 거예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른 원장으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는데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장성 푸른숲 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국내지역이든 되게 주목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하니까 시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실적으로 김상민 위원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면 시에서 뭐뭐합니까? 전체 다 합니까? 지도 점검하는 내용이 주로 뭐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도 점검 내용은 없이 시정명령, 개선, 적정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지도 점검한 거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회계 관련하고 아동 학대…
칠용
박칠용위원
지도 점검 목록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항목이 있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제출해주세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410쪽까지 보겠습니다. 411쪽, 73번,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관리현황. 74번,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학교 안 가는 주말은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데 집행하는 부분이 읍면동별로 일식은 의무고 이식에 관한 부분이 균형이 안 맞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보조금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한 원칙을 주십시오. 급식비 단가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2식을 지원하는 2식 비용을 다 받아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게 집행부에서는 9층이잖아요. 이것을 주관하는 책임부서에서 원칙을 마련하십시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식 주는 데도 있고 2식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같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쯤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2식을 할 수도 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예산은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남구청,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상민
김상민위원
지침을 마련하시고 아동에 대한 급식이 다양한 사업으로 일본에서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는 지역아동센터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센터를 비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2식은 방학 때만 2식인 거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남·북구에 보게 되면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1식이든 2식이든 예산이 도비하고 합쳐서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안 하셔도 거기에 데이터를 잘 받아서 하십시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1식, 2식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된다. 어떤 기준이 2식 같으면 2식, 1식 같으면 1식 기준을 통일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급식단가도 내년도에는 인상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급식가맹점이 편의점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내식당이든 골목식당이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할 경우에는 모바일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포항시 시립어린이집 411쪽 봐주시겠습니까? 포항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관리 현황되어 있는데 총 18개 시립어린이집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원대비 정원비율이 다 높아요. 거의 정원에 육박하거나 근접하고 그에 따라서 교사 수도 적정한 것 같은데 유일하게 농촌에 유아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는 정원대비 현원이 현저히 낮죠? 양포, 호미곶. 그런데 교사 수는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교사를 부족한 데 옮겨주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인구대비, 없어요 어린이들이. 호미곶이나 장기 같은 데 보면 전체 인구대비 유권자 수가 95%, 96%입니다. 거기에 18세 미만의 청소년 다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정원은 많은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정원이 많은 것은 관계없지만 거기에 입소하고 다니는 어린이 수는 적은데 교사 수가 많음으로써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데 현원이 정원에 육박하는 교사들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민간이 아니잖아요. 시립어린이집이니 탄력적으로 필요하다. 만약에 서로의 보수체계가 달라서 이직이 힘들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거의 동등한 자격에서 호봉으로 계산하다보면 이런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의 주택단지 개발할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면서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취약지역에 대한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냥 종사자만 단순하게 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연계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계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414쪽, 76번, 출산율 및 사망률 현황.
남도
허남도위원
출산 관련해서 이야기하니까 위원님들 웃으시는데 웃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신중합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정말 중요합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출산율 대비 사망자 수 하니까 정확하게 1,233명이 나와요. 그러면 현재 포항시 인구 51만 이야기하는데 계속 주는 추세라고 봅니다. 감소율을 보니까 그런데 1,200명이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대선적인 차원에서 올려야 된다. 제가 이것을 계산해봤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하는데 나누기 하니까 인당 2만 원 정도밖에 혜택이 없어요. 다양하게 준다고 하지만 금액이 적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합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어제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주셨고 대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출산율도 올리고 유출도 방지하고자 그런 말씀 있으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비용추이를 뽑아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출생자하고 사망자하고의 수치로만 비교를 하면 포항인구가 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전출 가는 유출되는 인구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장 이런 것으로 해서 유출되거나 학교,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주민등록거주를 옮긴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인구대책의 문제는 출산율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자리 관계,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교육문제, 주거환경문제, 고용문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포항시에는 인구대책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출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출산율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출상장려금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덧붙여서 출산보육장려금이라고 붙였으면 좋겠어요. 출산도 중요하지만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는 맞는 겁니다. 보니까 도비가 50% 정도 붙어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비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 해서 시비가 많이 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하셔서 대폭 상향해서 앞으로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국감자료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입니다. 포항시가 1.2인가 그렇죠? 출산장려금을 대폭 지원한 사례를 보면 1.4 얼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복지위원회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감한 시행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자꾸 감소하게 되면 자꾸 위축이 되어서 자꾸 줍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지원금액별 기간별 다양한 그런 경우의 수를 사례별로 해서 비용추계를 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한 그래야만이 출산지원에 대한 조례도 확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420쪽,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당초에 인증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은 1단계로 자치단체에서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평가인증제도가 뭐냐 이겁니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 비평가인증이라고 83번, 84번 나와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으면 장점이 무엇이냐 어떤 인증제도이며 미평가 인증 어린이집이 상존한다는 것은 미평가를 안 받아도 관계없다는 의미라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런 제도의 본연의 목적이 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할까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차등 지원을 좀 색다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을 주는데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교제 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연간 지원하는데 이때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품질인증처럼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니 보조금을 집행할 때 우월적 위치에서 지급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면 모든 어린이집이 예산에 허덕인다고 알고 있는데 미평가 인증을 고집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죠? 특히 미평가 인증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도 있어요. 개인도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무언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나 더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정원이 됐다하면 정원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신규인가를 받고 6개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운행중지 중인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한 건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하더라도 단점이 있잖아요. 교사들이 평가인증하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뒷전이에요. 환경개선하느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원장님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집중하겠다.’ 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평가인증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지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있을 겁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고 평가인증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경우에도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보육교사 10만 원을 주고 미통과한 데는 절반으로 줄고 페널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5번에 외국어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보면 시립 니하오 어린이집이라고 있네요. 어린이집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여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그 옆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정산서에 보면 전기요금을 니하오에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하오 어린이집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이 있구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시립 니하오 어린이집의 전기료는 시에서 전적으로 지급을 한다, 맞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도 양성평등기금에서 집행을 해서 그 전기요금을 다시 니하오 어린이집에 준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사용만큼만 나눈다 이 말이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여성출산보육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외국어어린이집 정산서 사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영란
윤영란복지국장
편철은 안 되어 있고 사무실에 있는데 필요하면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첨부가 없는 거네요.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제출해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만 제출해주시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여성출산보육과에서도 물놀이 체험사업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오천에. 그것은 올해 했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6월 30일까지였으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오천은 해도와 달리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됐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정산서는 있죠?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곧 정산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2억입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핵심이 임대사용료보다 실제 구매했을 때 비용이 역전된 그것이 지적이 됐었고 운영의 방법에 관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 것 같은데 동일하게 임대해서 사용을 했나요, 오천청년회도? 청년회에서 합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청년회에서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임대해서?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임대해서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마찬가지 8,000만 원 임대해서?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정산서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정산이 언제죠? 정산됐습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보조금은 집행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때 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정산서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대규모 임대형보다 동내 구석구석 작은 놀이터를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안 맞나 싶어요. 이 사업이 너무 크고 대형화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검토하십시오. 예산편성할 시기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요구는 동내별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수요에 맞게 권역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규모축소하고 그렇게 검토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래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득보다 실은 그러면 실이 뭐예요?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용실적이 많지 않아요?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이용실적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범모델을 운하 쪽에 있는 것을 시범모델로 해서 오천-에 그쪽으로 했었는데 그쪽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갑자기 준비를 하다보니까 아쉽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시설물 임시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올해는 특히 홍수나 이런 부분을 빗겨나갔지만 있을 때는 상당히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규모를 축소해서 다변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어린이 대규모행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할 때 보조사업자들한테 보험가입,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서에 보면 그게 없어요. 보험가입이나 이런 현황들 파악이 안 됩니다. 경품추첨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하다가 골절됐거든요. 그런데 되게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시민안전보험도 있겠지만 보조집행하는 단체가 이런 부분에 자부담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공익적으로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단체보험을 들어 놓든지. 어쨌든 일회성 보험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호
오염호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놀이시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해 2억 내지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없어지는 금액이다 보니 제대로 된 시설로 갖추어 놓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그런 지적입니다. 향후에 예산 잘 고려해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도록 예산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출산보육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출산보육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출산보육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정수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