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강훈
백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촉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남구청장 정봉영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찬석 산업과장 김만식 건설교통과장 이종한 건축허가과장 배해수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남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는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발전과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전 직원은 힘을 모아 민선7기의 성공적인 도약에 발맞추어 24만 구민과 함께하는 포항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책임행정, 만족민원 서비스입니다. 친절과 미소로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방문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시민이 감동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공부가 1910년도에 작성된 종이도면인 관계로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래국가 성장동력기반을 조성하고자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공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장기면 읍내1지구, 2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구룡포읍 석병지구와 동해면 금광지구에 추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지속가능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구룡포읍 외 8개 읍면동 일원에 97개소, 93ha 대상으로 조림사업과 숲길 정비 및 산림재해 예방, 녹지공간 조성 등 푸른 포항을 유지하고 가꾸기 위한 산림생태환경에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녹지공간과 건강한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친환경 힐링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산불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 임야는 2만 5,360ha로 포항시 전체 면적의 34%에 해당됩니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수십 년간 키운 산림이 잿더미가 되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취약 시기인 봄, 가을에 산불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463개소의 산불취약지구 집중관리와 취약 주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홍보와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제로화에 총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민원 신속 대처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등 특별관리지정 6개소에 대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중점 정비와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도와 계도를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사회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 도로, 안심하는 통행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의 도로는 747개 노선에 총 도로가 684.5km입니다. 사람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천 문덕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교량시설물 안전 관련 정비를 위하여 28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도로시설 점검과 보수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12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해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빈집정비를 통해서 치안 사각지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농어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서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태풍 콩레이 왔을 때 청장님이 순간적으로 대처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큰 피해 없이 또 사후대책도 잘 내놓으시고. 우리 남구는 해양과 연안이 북구보다 남구에 많이 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해양과 연안 쪽에, 요즘 연안 쪽에는 또 면허시험장이 있잖아요.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적인 수영, 1년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치기 위해서 연안에 와서 강습도 받고 하는데 앞으로 연안 쪽에도 그렇고, 해안 쪽에도 그렇고 안전사고 없이 잘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청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포항이 사실 해양도시에 걸맞은 관광객 유치를 추구해 가야 하는데 사실 제가 구청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주요업무는 본청에서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하면서 느낀 것은 구룡포 석병지구에 가면 한 10만 평, 야구선수 양준혁 감독이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매립서 육상양식장 있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방치 비슷하게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킨스쿠버 초·중·고 학생들이 와서 시설을 활용하면 대구, 경북, 울산을 통해서 바다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관광산업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송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새마을체육산업과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 협조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근본적인 것은 그 과에서 하겠지만 남구청에서도 늘 감시감독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조영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봤는데 물론 해당 과에서는 당연히 안전수칙을 하고 대처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남구청 관할에서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운하도 있잖아요. 운하 쪽에도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구명하는 거 있잖아요. 구명환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8쪽에 지적재조사가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2013년부터 2030년 동안 18년간 사업기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보시면 2019년도 계획안이 없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전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토지 분쟁이라든지 개발사업지원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인데요. 내년 계획안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계획안이 있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지금 2019년도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림지구에 일단 주민들의 70% 동의를 받아야 국비사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청림동 주민들을 대상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해서 70%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국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그 동의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청림동에 시행하고 있고, 또 청림동에 하는 걸 보고 내년도에 남구 내 적정한 지역에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청림동에 하고 있다고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내년 계획이 없어서, 동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데 청림 외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청림에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주민동의가 60%인데 70%만 채워지면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계획을 잘 짜서 토지 분쟁, 민원사항을 잘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여름 폭염에 대해 잘 대응해 주시고 또 최근 태풍, 구석구석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국가에서 짧은 시간에 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시간적으로 장기에 걸쳐 이뤄지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종이로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해 보면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거나, 또 남의 땅이었던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건물을 짓거나 좋은데 이걸 하니까 ‘혹시 내 땅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가능하면 국비사업이니까 확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두려움도 있고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했다고 하는 호응이 좋은데, 하기 전에 조금 못 믿는다는 것도 있어서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없어요. 올 봄에 청림동 사무실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65%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계속 할까, 말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14개 읍·면 중에 13개가 이거 좋더라 이런 소문이 확 나면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런 구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이런 걸 빨리 해서 국비를 받아서 본인들의 재산권을 지켜주고,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분쟁이 없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13년부터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장기라든가 호미곶, 동해, 올해 청림을 하는데 확대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많잖아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김상원위원
재산권 문제로 해서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고 저는 이런 정책을 국가가 좀 강력하게 시행해서 재산권도 확보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로 인한 분쟁도 해결해 주는 국가차원에서 단시일에 여러 가지의 SOC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청 관내에 보면 94개 지구, 그렇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김상원위원
1만 2,234필지인데 예산도 20억 원 정도거든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오래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가에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청장님, 이번 콩레이 때문에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있잖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D등급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우리가 하고 있는 교량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은 2년마다 안전점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D등급이나 C등급이 나오면 관리를 합니다. E등급은 조치를 해야 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시 건축과에서, 본청에서 건축물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본청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업무가 아닌데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구청장님 알고 있는 개발계획이라든지 있는 것 있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요?
만호
김만호위원
예.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그것도 아마 도시계획과 하고, 저한테 답변 받으시기보다는 어차피 소관 위원회 감사 다 받으시잖습니까? 그때 아마 정확하게 답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옥입니다. 불법노점상에 관해서 보면 호미곶이나 이동, 오천, 문덕, 남부시장, 시외터미널 이쪽에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점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노점상 단속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으며, 앞으로는 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구청 산업과에서 기동순찰반 운영을 통해 늘 순찰을 합니다. 불법광고물이나 아니면 노점상 같은 걸 단속하는데 교행에 문제가 있다든가 보행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능하면 좀 비켜달라고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집행을 하는데 경제도 어렵고 하니 가능하면 지도를 합니다. 선도를 해서 비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하고, 호미곶 광장 같은 경우에는 상생의 손에서 돌아가는 그쪽 부분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호미곶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미역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광장에서 팔고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질서가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차들이 못 다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요. 노후 지붕 개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로 철거하고 있고 지금 제법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붕개량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주택, 남아 있는 주택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빈집이라든가 슬레이트 철거할 때는 500만 원 지원해 주고 300만 원 과에 따라 있는데 신청하면 그렇게 처리해 주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몇 동이 되는지는.
영옥
이영옥위원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그 집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집까지 바람에 날려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노후된 지붕을 개량했으면 싶은데, 현재 상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일반현황 중에 현원이 정원보다 6명 이상의 인원이 더 늘어났네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자 수는 정원대비 상당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라든가 시정사항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증원된 부분들이 올 4월과 9월에 신규채용으로 받은 겁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플러스 6명에 대한 부분들은 그전에는 마이너스였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이번에 9월 인사 때 6명 증원이 되었고 그전에 53명 남구 자체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성 직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가거나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오전에만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민원들이 봤을 때는 좀 연속성이 떨어져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정원보다 현원이 플러스 6명이지만, 실근무자는 437명으로서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겁니다. 이번에 신규직이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남구는 이번 인사를 통해서 거의 읍면동장들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보충된 상황이고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보충이 되어서 큰 불만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잘 관리 해 주시고요. 아울러 인원이 많다 보면요. 군대도 관심사병이라고 있습니다. 혹여나 구청직원 분들 중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계신 직원들도 있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좀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읍면동에 가도 그런 직원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전체 인원의 어느 정도가 관심이 필요한 직원들이라고 보십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경우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민원인으로서 읍사무소, 면사무소 갈 때 직원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응대를 하고 업무를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에 누를 끼칠 수 있고 읍면동이 욕 얻어먹을 수 있는데 저도 늘 드는 생각이 ‘공무원도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 중요하다.’ 또는 ‘면접을 좀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민원인한테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적이 떨어져도 인성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민원들한테 만족도도 높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사시기가 되면 읍면동장이 전화 옵니다. “그 직원 절대 보내지 말라.” 하는 직원도 있고 “그 직원 보내 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절대 보내지 말라는 직원이 오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골고루 읍·면에다가 배분을 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는 안 되고 잘 안배를 해서 읍면동장한테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들을 불친절하다고 집에 가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좀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읍·면에 사실 그런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 현재 현원의 463명 중에서 그런 직원들을 수치적으로 말씀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제가 알기로 포항시 전체 한 5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정도쯤 되는 것으로. 그 정도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청 업무가 실질적으로 민원에 가장 밀접한 척도로써 친절도라든가 행정서비스에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한두 분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과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 분들의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의 지적으로 당장 바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청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입니다. 1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이 내년에 20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농어촌만 해당 되는 거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동 지역에 정비사업 계획이 따로 있나요? 남구 전체 관할지역에 동 지역은…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읍·면에만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읍·면입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동 지역에 이런 방치된 빈집은 혹시 없나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동에는 빈집이 거의 없잖습니까? 있는 곳은 세가 안 나간 곳이고 세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시골에 가면 폐가 같은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 슬레이트는 ‘내가 슬레이트를 개체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빈집이 치안 사각지대에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20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하셔서 20동 선정 외에도 위험에 노출이 된 집이 있으면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산업과 36번에 보면, 우수농산물 홍보비…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그건 산업과 할 때 질의하시고…
영옥
이영옥위원
남구청에서 하는 산업과인데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책질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산업과 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청장님 주해남입니다. 이번 무더위, 또 지난번 25호 태풍 콩레이, 올여름 참 힘들었다, 그렇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일반현황 인구, 면적에서 세대수를 보면 몇 년간 남구의 인원은 줄어든 편입니까, 어떻게 되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남구가 북구보다 인구가 좀 줄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도동, 송도동, 상대동, 옛날 집들이 우현동이나 이런 곳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포항시 전체로 보면 북구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남구청장님이 봐서는 인구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글쎄, 어렵죠.
해남
주해남위원
청장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기업이 들어와야죠. 저는 큰 기업이 들어오는 게 제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쏠림현상이 생기는 부분인데 여기에 한번 인구수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청장님이 방안을 검토해봐야 하는데, 그리고 외국인도 2, 3년 간 늘어난 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외국인들이 늘어난다면 주로 다문화가정 부분인데, 지금 남구에 이런 부분이 많다고 보면 남구청에서도 청장님께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님, 다문화가 사실은 참 중요한데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1920년대 미국 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막 반란을 일으켜서 사회문제를 야기했듯이 우리나라도 향후 10년, 20년 후에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우리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사회가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10살, 20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가 그 아이들 관리를 옳게 못 했을 때 사회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문화 2세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그분들이 소외감이라든가 따돌림을 안 받도록. 아직 제도적으로 법적 장치가 미약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일단 우리 남구청은 청장님 생각에서 조금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지난 8월 달에 남구에 소재한 밸류플러스 단전, 단수 관련되어서 청장님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청장님 생각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저는 그게 봉합되었지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젠간 또 생길 수 있고 그게 사인 간의 관계인데 안타깝습니다. 추석 전에 다행히 정상영업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사인 간의 문제고 건물주가,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비를 받으면 전기세, 물세를 내는 건 기본인데 이 사람이 그걸 이용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수도를 끊고, 전기를 끊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해서 수도, 전기료를 제대로 내주면 그 건물도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발생한 지점을 보면 2층, 3층은 홈플러스고 7층은 CGV 영화관입니다. 그런데 영화관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멈춘 상황인데 8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님, 화재가 난 것도 알고 계시네. 제가 갈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화재에 취약한 게 밸류플러스라고 생각하거든. 정상적으로 들어가도 어디로 나와야 될지, 어디로 갈지 참 어려워요, 밸류플러스 건물 자체가. 그런데 그날 불이 났어요. 불이 난 현장에 가니까 제가 봤을 때 밸류플러스 직원들이 담배피우다가 데크에서 붙은 것 같아요. 쓰레기 위에 붙은 것 같은데 그게 조기에 진압이 되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불났다고 해서 쫓아가니까 불은 다 꺼졌고 누가 껐냐고 하니까 그 직원들이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남직원 4명, 여직원 1명 근무하는 거야. 그중에 남자 3명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전화해서 “서장님, 이거 한번 조사를 시켜주시고요.” 하고, 남부경찰서에 전화해서 “이번 것은 천만다행인데 만에 하나 거기서 불이 나버렸다면 엄청난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그게 추석 전이었거든요? 교육도 좀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밸류플러스에 대해서 보면 고민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쇼핑몰입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유심히 관심을 가져서 항상 주시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중식시간대 및 교통흐름에 지장 없는 이면도로 단속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중식시간에 많이 이동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연일 쪽에 완화를 시키고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하신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님, 우리는 가능하면 장사하는 사람도 포항시민이고,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포항시민이고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안 들어오면 단속을 안 합니다. 그냥 “차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스티커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다 어려운데 부담된다 싶어서. 다만 민원이 생기고 사고를 유발한다고 하면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와서 단속해버리면 식당장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걸 더 완화시켜달라는 이야기죠, 본 위원의 이야기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청장님의 권한으로 한번 해서. 이상입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7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79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980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981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은 해당 사항 없고,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천천히 보시면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소급해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2쪽, 공통사항 16번에서 19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981쪽에 계약직 현황 있지요?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총 몇 명이죠?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기간제 여기 몇 명이죠?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현재는 5명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명입니까? 기간은 어떻게…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기간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더 쓰고 그렇게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3개월에서 6개월?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길게 쓰면 한 10개월 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길게 쓰면 10개월?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도 쓰고 있어요?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지금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지금도? 계약직을 통해서 업무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효율성이 많이 발생합니까?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일단 기간제를 쓴다는 것은 민원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배치되기 힘드니까 업무가 바쁜 시간에 쓰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남구청에 전체 몇 명 정도 있죠?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남구청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한 15명 정도 될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5명 정도 돼요? 이것도 하나의 고용창출이잖아, 그렇죠? 교통단속반 제외한 15명입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그건 무기계약직이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무기계약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82쪽에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에 대해서 감사기관 전부 포항시죠? 현재 지적사항에 감사원하고 도는 없죠?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마지막에 특이하게도 ‘연체이자 110원 입금 조치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전체 내용이 그러면 감사 지적내용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110원 이런 내용까지 할 정도로 포항시 감사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까?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자체 감사에서 철저히 하는데 이건 우리 직원이 서류 정리하면서 하나 누락시킨 게 그 연체이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런 부분도, 금액이 적더라도?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금액과 관계없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관계없이. 잘 알겠습니다. 983쪽, 공통사항 23번은 해당 없고요. 19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198번, 위원회 운영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혹시 이의신청하고 토지소유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가야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소송 간다고요?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남
주해남위원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많이?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세금 관계 위주로 많습니다. 공시지가는 올랐는데 땅은 안 팔리는데 왜 공시지가 올렸냐는 식이 많고요. 주변에 보통 여러 필지가 있으면 한두 필지에서 그런 일이 나옵니다. 세금 낼 돈도 없고 땅도 안 팔리는 데 왜 많이 올리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숙희입니다. 198번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 회의를 직접 하는 겁니까? 서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직접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직접 하십니까? 이 위원회들이 다 의결기관입니까, 아니면…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의결한 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모든 조사한 것을 마지막에 심의해서 의결합니다. 대부분 여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나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님이 판사님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볼 때는 다 직접 회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게 보통 서면으로 하고 어떤 게 직접 회의를 하는 겁니까?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경계결정,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 하고요. 수시로 나가서 한두 건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되겠나, 여러 가지 합해지면 한 몫에 하는데 한 번 위원회 결정되어서 했는데 다시 이의가 들어온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의가 들어오면 서면으로 회의를 합니까?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은 직접 하는데요. 1차로 한번 걸쳐서 결정된 사안에서 재이의가 들어오는 내용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의신청하신 분하고 직접 통화도 해서 그게 되면 서면으로 하는 거고.
숙희
공숙희위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더 심도 있게 직접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수시로 회의 안 하고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금방 이의가 들어오면 서면으로 한다고 하시길래…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 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서로 조정을 해서 이야기가 되면 이의 들어온 사람한테도 우리가 사전설명을 하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서면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회의를 하셔서 좀 심도 있게 하셔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께서 여성분이어서 그런지 다 서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84쪽, 199번 지적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언제 하는 거예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님, 법적으로 5년 만에 한다, 10년 만에 한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죠. 국토부에서 이렇게 민원이 많고 하면 정책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요. 이게 조치법위원회 위원 세 명 도장만 찍어버리면 소유권이 막 넘어가버립니다. 이렇다보니까 나중에 소송 걸리는 문제점도 있어서 옛날에는 5년마다 했고, 지금은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날짜 잡힌 것은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잡힌 것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거라든지 6.25 때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굉장히 농촌지역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언제인지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이게 좀 없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안 좋겠나. 그런 어른들은 나름대로 몇십 년을 자기가 운영을 했지만 제약 때문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다 제약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하셔서 홍보에 치중을 좀 해 주십시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우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언제 하느냐 묻는데 알면 우리가 언론보도도 하겠지만 읍면동, 이장님을 통해서 그걸 다 알립니다. 알려서 하는데 객지에 나가있다 보니까 연락 못 받을 일이 있거든. 옛날 선대의 땅을, 객지에 나가 계시고 이장회의도 참석 안 하고 이러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심만 있으면 언론을 보면 언제까지 하는지 아는데 보통 이삼 년씩 하거든요.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관심만 있으면 되는데.
만호
김만호위원
재산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치법 기다리는 집이 꽤 많더라고요. 행정에서 구제될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석
이찬석민원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87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나중에 궁금하신 것 질의하시고,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송도 솔밭, 송도 송림 그쪽에 자주 가보십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주차문제하고 바닥분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한 달에 몇 번씩 가고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한 6, 7번 정도 갔습니다.
조영원위원
한 달에?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직원들 하고 같이 갑니다.
조영원위원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솔밭에 식수(植樹)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송림 숲에 해송 몇 그루가 있는지 아십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그루 수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자료가 없으면 2만 2,998그루인데, 앞으로 송도 솔밭은 우리 포항시의 자원이기도 하고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수벽 관리 하는 인원 2명하고, 시설 관리하는 인원 2명해서 4명과 그다음에 일반 인부 3명해서 현재 7명이 시설물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해서 불편한 점을 사전에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해송 2만 2,998그루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겠냐고 여쭤봤는데.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현재 지주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주를 세우는 것도 있고 오래되다보니 나무가 고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한 방향으로 하고요. 이번 콩레이 태풍 때도 보면 심어놓은 나무 중에 넘어서 도복(倒伏)된 나무가 한 14주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나무도 전부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현재 있는 해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부라든가…
조영원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산림과도 그렇습니다만 포항 전체적으로 재선충이 많아요. 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송림 솔밭의 재선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도 송림에는 아직까지 재선충은 없고 깍지벌레가 올 봄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시청의 그린웨이팀하고 유충하고 깍지벌레약을, 그게 보통 네 번을 쳐야 됩니다. 네 번을 쳐야 되는데 늦게 우리가 지진으로 인해서…
조영원위원
1년에 2번 약을 치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타이밍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송도뿐 아니라 바닷가 쪽에 깍지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 보면 재선충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 주민들이 옆에 많이 있다 보니까 주택하고, 약 치는 것도 밤에 쳐야 되거든요. 낮에 잘못 치면 아이들한테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홍보를 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쳤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리고 재선충약 요즘 미생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연간 고사가 된 소나무가 한 14그루가 된다고 했는데, 14그루가 되었을 때 대체로 해송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목으로도 가능한지 그걸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사된 게 아니라 도복이 된 나무입니다. 도복이 된 게 이번에…
조영원위원
쓰러진 거…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콩레이 태풍 때 도복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 현재 나무를 보면 팽나무 같은 소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송이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송 말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숲이다 보니까 일단 나무가 자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어떤 수종을 하겠다는 결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조영원위원
맞습니다. 염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거기는 해송 내지는 메타스콰이어나 편백나무나 이런 나무가 자생할 수 있지 다른 것은 심어놓으면 고사할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식수 관리하는 것하고 실개천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설하는 것보다는 남구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시설…
조영원위원
관리를 하려고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몇 그루가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고유번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고사되었으면 몇 번이 고사가 되었다, 이 자리에는 대체 식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의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산림과하고 그렇게 하고요. 우선 급한 것은 우리가 2만 2,998그루를 관리하려면 우선 이름표부터 다 붙여놔야 될 거예요. 번호.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고유번호요?
조영원위원
고유번호를 다 붙여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책임추궁을 할 것 아닙니까? 몇 번 해송이 어떻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 우리가 나중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반드시 고유번호를 가져다가 부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989쪽,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6번부터 11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990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2번에 다른 부서에도 보면 용역업체를 다 공개했는데 용역업체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저희가 공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업체별로 이름을 자료에 낼 때에는 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보다는 한 자씩 줄였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보안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혹시? 이 앞에 980쪽 보시면 민원토지정보과에도 용역업체가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신 미공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부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굳이 이렇게 업체 이름을 미공개, 여기 보시면 3번에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한국** ****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3, 4, 5번이 수의계약인데 별표 위치만 다르지 다 같은 업체 같거든요, 맞나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닌가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같은 업체 같은데…
강훈
백강훈위원장
3번하고 5번은 같은데요?
숙희
공숙희위원
4번도 같은 것 같은데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아닙니다, 다른 회사이름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굳이 이렇게 용역업체를 미공개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작성하는 과정에…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굳이 미공개하는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공개를 하십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서…
숙희
공숙희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중요한 서류인데, 다른 데를 보면 다 공개되어 있는데, 굳이 산업과에서 미공개한 사유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공개를 하시면 되잖아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사후에는 공개를 해 주시고요. 여기 업체 3, 4, 5번이 같은 데입니까,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3번, 5번은 같은 업체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4번은 어디예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4번은 저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다 불러주세요, 지금.
숙희
공숙희위원
불러주세요, 3, 4, 5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게 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회의 중이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왜 여쭤보냐면 여기 산업과에, 지금 불러줄 수 있나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은 한국 산림엔지니어링이고요. 4번은 BM엔지니어링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BN?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BM, 그다음에 5번은 한국 산림엔지니어링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같은 데네, 그렇죠?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렇게 하시니까 괜히 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숲가꾸기 사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988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하필 용역업체를 미공개를 하니까 더 의구심이 들고.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는 데 어린 생명이 자라나려면 장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나무 가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시 이미지를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이 나무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앞으로 관리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처음에 조림하고 난 뒤에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향후 5년까지는 어린 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그 후로부터는 큰 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솎아내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부서에서 계속?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산림과에서 계속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직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매뉴얼을 잘 하셔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91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993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994쪽, 공통사항 17번부터 19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송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송도 쪽에 보면 해양수산부 땅도 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고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던데 그 단속과정이 조금 미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허가를 막 짓고 있거든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무허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현재 주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8년 이상 지난 부분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8년 내 새로 증축을 했다든지, 신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씩, 공시지가 20%씩 부과를 하고 있고요. 현재 무허가 건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게 잘 안 되죠?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자극을 줘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해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애초에 감시감독을 했으면 괜찮은데, 하기야 공무원들 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계획은 없네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송림에 대한 부차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는지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원위원
앞으로도 단속을 잘해 주시고요. 특히 해안가에 보면 요즘도 땅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컨테이너도 갖다놓고 하더라고요. 미처 사실상 손을 못 썼는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새로 잡상인이나 컨테이너 같은 거 가져다놓은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1번, 22번 해당 없습니다. 995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주 현황. 이것은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안들입니다. 참고하시면서 996쪽, 200번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 현황. 997쪽, 201번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 202번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 실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구에 산불감시요원이 115명 정도 되는데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적절한지 묻고 싶고 우리 숲가꾸기 사업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산림을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운영실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에서 어떤 부족한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산불감시원 인원 적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시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읍·면에는 인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제철동하고 대이동 쪽에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유급휴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지를 못 합니다. 휴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 사람 있는 곳은 한 사람씩 더 추가했고요. 앞으로도 읍·면에 있는 인원들도 예산확보가 더 된다면, 국비라던가 받을 수 있다면 인원 증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번 바람직하게 흘러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산림훼손 단속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은 어떤 내용이죠?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이것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제거해서 반출한 내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거를 하면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방제를 한 것은 그 자리에서 덮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불법으로 개인이…
해종
정해종위원
개인이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를…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그런 걸 굴치하든지, 제거하든지.
해종
정해종위원
제거해서 땔감으로 활용을 하든지…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안 그러면 어디 반출을 하든지.
해종
정해종위원
어디로 반출해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일단 반출하다 중앙에 단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려던 위치는 저희들이 조사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검찰에 송치하면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송치된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산지관리법 위반’이나 ‘산림보호법 위반’이나 이런 것 검찰에 송치한 결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계류 중입니까, 아니면…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안타까운 게 일단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물론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데 어떤 때 늦은 것은 1년 후에 통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들한테는 벌금이면 벌금, 바로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한테는 통보가 좀 늦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도 고발조치는 포항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고발자가 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건 내용이 어떻고,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열람할 수 없어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늦게 통보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저희가 또 대장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대장이 있는데, 대장에는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대장에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통보 안 해서 안 한 것도 있습니다. 통보 오는 것은 다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대장에.
해종
정해종위원
통보는 대부분 와요? 올 것 아닙니까, 고발자한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한 80% 정도는 오고, 와도 한 1년 후에 오고 늦게 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여기 몇 건이 있는데…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에서 통보 온 게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게 왔어요, 내용이? 검찰 송치한 내용이…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그렇죠, 처리…
해종
정해종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검찰에서 문서로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 자료는 안 가져 왔고 대부분 벌금 통보 하는 거…
해종
정해종위원
대부분 벌금?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이런 것은 크잖아. 예를 들어서 재선충을 무단으로 나가게 하면 또 제3, 제4의 재선충이 활착해서 다른 소나무에 또 번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 법리적인 어떤 해석에서 벌금을 부과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불법산지전용은?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불법산지전용도 저희가…
해종
정해종위원
다 벌금입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사법적으로는 벌금을 하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대부분이 벌금입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그리고 행정적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조치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원상복구.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산림과 복구계획서를 저희한테 승인받아서 복구조치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복구한 내용은 있어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장을 안 가져왔는데 대장을 새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번 내용을…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기록된 내용을…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법산지전용한 내용하고 복구한 내용하고, 그렇죠? 관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을 전부, 사본은 절대로 저희가 안 둡니다. 산림사법경찰관이 바로 조사를 해서 원본을 그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류가 남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없어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대장밖에 없어요.
해종
정해종위원
공무원들이 가서 찍어놓은 것은 없나?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찍어놓아도 공개하는 것은 개인 신상문제도 있어서…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구하면 과장님이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자료 원본이 저희한테 전혀 없다 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막연하게 ‘산재관리법 위반, 불법산지전용’ 이렇게 해서 검찰 송치했다.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저희가 정리해 놓은 부분은 대장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원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마지막 999쪽, 203번 임도 설치 및 관리 현황까지 다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조영원위원
자료제출에 대해서 미비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까 공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각종 용역에 대한 추진현황에도 보면 이름이 별표라든지 익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현황 이것도 보면 이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에 대해 모든 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과정을 남구청에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본청에서 이걸 갖다가 익명으로 해서 보낸 과정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추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시면 살수차가 두 대가 있는데, 남구에 두 대입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남구청에 두 대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 전체에는 몇 대 정도 돼요? 혹시 아시나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전체 현황은 모르고요. 북구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를 들어서 남구에 큰 불이 났을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몇 대인지 모른다는 겁니까, 포항시 전체 소유가 몇 대인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시의 전체 소유 현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남구에 조그마한 산불이 났을 때는 되겠지만 큰 산불이 났을 때는 시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포항시, 또는 인근의 경주라든지 울산, 저는 데이터 구축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산불이 아시겠지만 몇 날, 며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수가 나왔나요, 혹시?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북구에도 차가 두 대가 있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북구 두 대.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시청 한 대, 아까 남구청에 두 대 그렇게…
숙희
공숙희위원
총 포항시에 다섯 대 있네요?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총 다섯 대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걸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에 사실 충격을 조금 받았고요, 방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같은 포항시 관할인데, 또 큰 산불 났을 때 인근 경주라든지 가까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셔서 시스템화 하시고요. 살수차 한 대당 혹시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몇 ha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합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물 싣는 양이 1톤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톤.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량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추경예산에 차량구입비를 신청했고 의회에서 승인했잖습니까?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한 대. 뒤에 추가로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내용도 같이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소나무 자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건 밀반출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이동.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답변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도 똑같은 답변들로 이렇게 조치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지적사항이 형식적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사안들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전년 자료, 그 전년 자료를 보면 물론 산업과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 업무가 중복되고, 올해 같이 태풍에 대해서 여러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다음연도의 행정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요구하는 자료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 수치만 바꿔서 내는 형태의 자료 제출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청장님이 감시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식
김만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오늘 지적된 내용들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내용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3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7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공통사항 1번의 연번 48번 조치결과에 ‘한전주를 이용하여 가공 설하고 있으나 조수 초과 및 강도부적합 등의 사유로 한전주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통신업체 공동사용을 조건으로 신규 1본만 허용하여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게 여러 가지 전주를 통해서 광케이블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조치가 좀 되었어요, 각 지역에?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읍·면 지역이나…
해종
정해종위원
상당히 지저분하거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광케이블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본을 하는 것보다는 연결시켜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도 좀 가능하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크게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가능한 핀을 묶든지 해서 깨끗하게 미관적으로.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너덜너덜한 게 상당히 보기 싫어요.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해종
정해종위원
어떤 가로 지르는 데는 축 쳐져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의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순찰을 도시든지 해서 읍면동과 협조를 해서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09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1,010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1,011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1,013쪽,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014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1,020쪽, 공통사항 17번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 현황. 1,021쪽,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1,023쪽, 공통사항 19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입니다. 차선규제봉 최근 설치 현황 보면 2016년도 62개, 2017년도 79개, 2018년도 142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관리상태 확인 한번 과장님 다녀보셨습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관리상태가 사실 미흡하다는 부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시설물들이 파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훼손이 된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정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물론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신고제 확산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서 도로 다녀보시면 방치되고 부서져서 흉물로 되어서, 그게 물론 최근에 설치된 것도 있고 오래 전에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적은 인력으로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저는 이걸 관리해야 된다. 차선규제, 시선유도봉도 마찬가지고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김상원위원
물론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잘 부서지고 방치되면 교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부서진 그대로 방치를 하더라고요. 한번 과장이 다녀보십시오.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담당자랑 한번 다녀보십시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관리할 수 없으면 설치하지 말라고요. 관리 가능한 전제 하에서 설치하고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포항시가 특히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일일이 하기가, 워낙 많으니까. 한번 다녀보십시오. 남구, 북구 할 것도 없습니다.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강력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23쪽 공통사항 19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무단횡단 방지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형산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김상원위원
최근에 교체했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전에 언제 했습니까? 설치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혹시 자료 있어요?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이건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원위원
뒤에 혹시 계장님, 그 뒤에 실내체육관에서 형산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위원님, 3년 전에 아마 설치한 걸로…
김상원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그때 우리 관거사업 한다고 공사 철거 했죠, 그렇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김상원위원
관거사업한다고 중앙분리대 무단펜스 철거를 했는데 철거해놓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또 철거되어서 없어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교체되어서 지금은 아주 시설물이 괜찮더라고요. 구조물 자체가 깨끗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차선유도봉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다녀보십시오. 부서져서 그대로 방치되고 또 정말 횡단하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우리 전문위원에게 교통사고 연도별 사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는데 경찰서에 하면 교통사고 유발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교통사고 발생빈도 한번 조사해보시고 설치할 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사업자를 위한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정말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시설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구조물 멀쩡한 걸 다른 데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체되어서 새로운 물건이 설치되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안 보고 있을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의원들 뭐하느냐”. 설치부터 관리, 그다음 교체 이런 과정을 분명히 하고 투명하게 좀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되겠습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강력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연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에 대해 맨 위쪽 비고란 보시면, 사업자 업체가 하나인 곳도 있고, 두 개인 곳도 있고, 다섯 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부 다 지역업체입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다 지역업체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역업체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기술적으로 지역업체들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지역업체.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역업체 주문에 대한 부분들 잘 이행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오천 원동초등학교 앞에 이도산업과 부흥산업 두 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금액 3,000만 원인데, 두 곳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밑에 보시면 효곡동에는 4,900 짜리가 로드텍 하나로 되어 있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아마 설치를 하면서 추가적인 설치라든가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위에 오천 부분 3,000만 원 사업에서 이도산업이 하다가, 다시 또 재발주해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잘라서 하는 겁니까? 개념이 명확하게 안 떠오르는데. 구간별로 한다 했을 때 다섯 개 되어 있는 구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발주를 하고 어떻게 업체선정하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하나는 오천 원동초등학교 앞이고 하나는 이동이마트 앞에 그렇게 해서 합계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답변이 안 되는, 그 밑에 보십시오. 효곡동 지곡교수아파트 앞, 세명고등학교 앞, 로드텍 금액도 많은데.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아니, 여기도…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아니, 잠깐만 과장님. 원동에서 이마트는 원동에 하나가 있고, 이마트가 있는데 사업비를 3,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분리하면 오해를 안 받는데 묶어 놓고 분리발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동초등학교에 126경간 중에서 100경간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6경간은…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합시다. 청장님 답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또 밑에 있는 부분이 걸립니다. 밑에 것이 또 걸리고, 일관성이지 않고 혼돈이 생깁니다.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서면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024쪽,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3번 2018년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1,028쪽, 204번 노점상 단속 실적. 1,029쪽, 205번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 206번 과적차량 단속 실적. 208번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1,043쪽까지입니다. 이 사안들이 현재 저희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서 간 협업하고 상의해서 같은 날, 같은 시 하수도,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 배관과 같은 공사를 팠다, 덮었다 하는 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문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물론 현실적으로 주문 드립니다만 일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문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최근에 효곡동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상반기 발주를 하고자 했었는데, 관급공사라든가 다른 공사, 타 공사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례들이 요즘…. 요즘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도공사라든가 아니면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의 굴착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거나 빠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많이 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줌으로 인해 나중에는 일상화되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치를 가져봅니다.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내용을 천천히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3쪽, 210번 골재채취 허가 현황. 211번 불법주정차단속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1,044쪽, 212번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1,047쪽, 213번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있잖습니까?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 실적이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견인실적이 어떻습니까? 최근 5년으로 본다면 줄고 있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견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견인보관소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견인보관소를 운영하시던, 도의회 부의장께서…
김상원위원
견인보다도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요.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우리 공공시설물 있잖아요. 공공시설물 주변에서 단속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견인차량이. 공공시설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센터, 주민들이 잠시 민원 보러 왔는데 사실 주차공간이 없다고요. 잠시 주민등록이라든지 관련 서류 떼려고 잠깐 차 세워놓고 들어 가버린 사이에 끊기면 전화 온다고요, 시설주차장 확보도 안 해놓고. 저는 공공시설물 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할애해 줘야 한다. 우리 포항시가 공공시설물 지을 때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모르는데 안 그렇다면 공공시설물 주변에는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어려운 부분은 동사무소를 예를 들면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지, 어떤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불법차량 단속을 하잖아요. 물론 인근의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안 그렇다면…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주민들 불만이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서 몇 건 자료를 요구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달라는 주문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계도나 지도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47쪽, 214번 지방도, 시도 관리 현황. 1,048쪽, 215번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 현황. 1,050쪽, 216번 지하수 폐공 현황. 1,051쪽, 217번 지하수 사후관리대상 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218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 남구청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건설교통과 업무 중에 이 업무가 가장 비중이 큽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도로점용하고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대단히 많죠, 민원이 그렇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신고 건이 많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위원
216번 질의해도 됩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김상원위원
지하수 폐공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허가신고일 1901년이 맞아요? 부기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217번?
김상원위원
216…
강훈
백강훈위원장
1,050쪽, 216번 지하수 폐공 현황.
김상원위원
지하수 폐공 현황 보면…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오타가 있었습니다. 신고가 1901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원위원
감사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2007년 2월 8일인데 잘못…
김상원위원
하나 정도 같으면 오타로 인정하겠는데 1901년으로 쭉 나오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뒤에 217번도 그렇게 연계되어서…
김상원위원
그렇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김상원위원
잘 좀 작성해 주시고 확인을 좀…
강훈
백강훈위원장
오타가 생기면 수정할 수 있는 상황과 기간도 있는데, 견출지를 붙여서라도 하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자료가 작성되고 난 후라서 저희가 따로 확인을 했는데 요청은 제가 못 드렸습니다. 수정한 걸로 해서…
김상원위원
시간 있는데 요청을 해야지.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료 제출하고 난 후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인쇄가 잘못된 1차적인 실수는 넘어갈 수 있지만 2차적인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장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원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일자, 사실관계 확인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으로 이런 잘못이 없도록 부기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088쪽, 220번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221번 도로 유지보수 현황, 최근 3년간.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입니다. 여기 인도블록교체공사 현황에 보면 상대동 남부시장하고 유강에 인도블록 보면 횡단보도 관련되어서 턱이 있는 거 혹시 가보셨나요? 공사 완료된 후에.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2016년도에 확인이, 완료된 걸로 사업기간이…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뒤에 작년하고 올 초에 공사된 것은 지금 상대복합행정센터 앞에 보면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유강도 그렇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유강은 최근에 마무리…
해남
주해남위원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공사진행 중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횡단보도 건널 때 턱이 좀 있습니다, 물 내려가는 유도로로 해서.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횡단보도 지나면서 많이 넘어지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 해보십시오.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님, 가서 문제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상대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근래 공사한 곳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현장 가보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96쪽, 222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재설치 현황. 223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파손 및 보수 현황. 1,097쪽, 224번 볼라드 설치 및 보수 현황. 1,098쪽, 225번 철강관리공단 도로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218번 해도 되겠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김상원위원
다른 것을 보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과장님, 218번 보면 1,051페이지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1,051쪽 하단요.
김상원위원
거기서부터 1,087페이지까지인데 연번을 보면 573건입니다, 그렇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김상원위원
573건인데, 기간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2018년 6월 말까지.
김상원위원
6월 말까지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점용허가 부서에 일하는 사람이?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점용허가가 지금…
김상원위원
우리 내?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데, 옳게 다 되겠습니까? 현장확인을 하고…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위원님, 이게 2년 치 물량입니다.
김상원위원
2년 치 물량인데 이만큼 건수가 많은데 두 명이서 이 일을 청장님…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접수가 두 사람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없고요.
김상원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고 진·출입로 많잖아요. 공사 사후관리가 잘 안 돼요. 매년 이걸 지적하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사후관리 안 되어서 인도블록 망가진다고요. 또 인도블록 교체비용 올라온다고요. 이 점용부서에 인원 두 명으로 하기에는 버겁다. 인원을 좀 증원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대로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사후에 관리를 해서 처음과 같은 상태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가서 시정조치를 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죠. 아까 말씀대로 진입로 공사하고 난 뒤에 가보면 인도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다 파괴되어 있어요.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사후에 좀 철저히 하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두 명으로는 허가하고 현장확인하기에도 바쁘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청장님.
봉영
정봉영남구청장
예.
김상원위원
한정된 인원에서 보충 받기도 어려운데 힘들겠지만 이런 곳은 과감하게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조직 개편할 때 강력하게, 과장님도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낭비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확인된 인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서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자체 품위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의 오자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된 사안들에 대한 부분을 방지한 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라보고 청장님이 충분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에 시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01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2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혹시 안전점검 실적 주택은 보통 몇 년 정도에 점검하시나요?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안전점검 실적은 연립주택에 대해서 3종 시설물입니다,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5년 이상 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5년 이상 된 것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매년 그러니까 몇 건씩 나오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여기 49건인데 무슨 주택, 무슨 동 이러는데 어느 주택, 어느 동인지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알 수 없나요? 왜 이렇게 대충…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느 곳에 어떻게 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처음에는 자세하게 냈는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또 변경을 해서 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되고, 30년 정도 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개인으로?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시설물 관련된 시설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자료를 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확인을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특법 3종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과할 때 좀 더 깊이 다뤄주시면 아마 요구하신 질문의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105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1,106쪽,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인허가 과정에 오어사 모텔 있죠? 어떻게 정리 좀 되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행정상으로는 정리가 다 되었고 준공까지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 쪽으로는 형을 받아서 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신문에 나오기로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는데, 오늘 뭐 어떻게 된…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공사중지 명령은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변호사 쪽하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그다음에 불법으로 건축면적을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처리를 부탁합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공숙희입니다. 공통사항 9번에 보면 다수인 민원 현황이 있는데요. 1년간 민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다수인 민원은 5인 이상 들어온 건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5인 이상. 개별민원사항은 정리한 게 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개별민원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 정리 자체가. (장내소란) 민원사항에 다수만 있는 게 아니고 개별민원도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을 것 같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별민원도 예를 들어 건수 하나라도, 내용 적시를 안 하더라도 민원 건수랑 민원 현황 정도는 리스트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매일 몇십 건씩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연간 보고인 거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개별민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양식요구가 없어서 안 넣은 사항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없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이것은 다수인 민원 현황만 내도록 있기 때문에 5인 이상만 적시를 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차후에는 개인민원도 수를 떠나서 똑같은 개념으로 하셔서, 그리고 장기민원이 있을 거예요. 장기민원과 연간 민원 좀 구분하셔서 장기민원도 방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구분하셔서 사안별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미관지구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포항시에.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적합한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건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보는 우리 포항시에서 도시미관지구의 법령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미관지구는 건축심의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모양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건물 띄우는 거리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서 다 정해 주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물론 법령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미관상 디자인까지 보지 않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건물 지을 때는 미관을 다 보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건축허가에 반려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몇 % 됩니까, 도시미관지구에?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미관지구에 반려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면 건축허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반려되고 이런 건은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반려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1,101쪽, 공통사항 1번 네 번째 미관지구 관리 내용 맞죠? 그 내용 참고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미관지구라고 함은 우리 포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에 준해서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미리 심의를 받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손대기 전에 제대로 지켜져서 올라오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심의되는 대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빨리 저하고 매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제가 건축을 해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도시미관지구에는 앞에 유리를 얼마만큼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없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건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이영옥 위원님 찾아뵙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106쪽,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1,108쪽,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1,109쪽, 226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1,111쪽, 227번 기계식주차시설 단속 실적. 228번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1,112쪽, 229번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 조치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타난 겁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230번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실적. 231번 건축물 준공 조서. 과장님, 1년에 남구에서 건축물 준공이 평균 몇 건 정도 이루어집니까? 이 건수만큼 평균적으로 보면 됩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사용승인이 286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374건, 올해 9월 달까지 154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체적으로 감소 분위기 형성이 되네요, 그렇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건축신고는 작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건축허가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많이 줄고 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떻습니까? 주로 이런 준공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전원주택 쪽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주택 쪽으로는 옛날하고 비슷하게 나가지만 상업시설이 조금 많이 줄은 편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상업이 줄고 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게 좀 줄었어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실제로 경제적 활동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게 좀 위축되고 있는 현상이고 작년보다 올해는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건 남·북구 거의 비슷하겠다, 그렇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비슷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135쪽, 232번 건축 중 민원발생 현황. 과장님, 축사 관련해서 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남구에 축사 관련해서 적법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도래하는, 올 3월 24일자에서 연기가 되어서 도래한 날짜가 각 면적마다 다르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다 다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적법화 이행기간을 내년 9월 30일까지 전부 다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동일하게 공히 내년 9월입니까, 아니면…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전부 다 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면적, 두수에 따라 다릅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전부 다 9월 말로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9월 말로요?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게 각기 다 다르게 연장이 되었던데?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하여튼 면적과 관계없이 일단 최대기간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해놨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해서, 1년 6개월 유예되었다고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1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년 아니잖아…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내년 9월 말까지니까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9월 말이니까 지금 올 3월 24일에 만들었거든요.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받은 시기가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받았고 그 기간 빼더라도 1년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뺀 상태에서 1년을 유예받았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시점에서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논의하겠네요.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기간 1년 동안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이행해야 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또?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남구 같은 경우에는 총 171군데인데, 지금 추진한 곳이 52군데입니다. 지금 남은 게 119군데 남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체 몇 농가이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체 데이터로 보니까 불법으로 지어진 게 전국적으로 50%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포항도 비슷합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남구보다 북구가 좀 많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습니까? 234번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1,144쪽, 다음 235번 다가구 현황. 1,145쪽, 236번 개발행위허가 현황. 과장님, 개발행위 현황 중 태양광 발전시설 있잖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건 개인입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개인, 지붕 위에 올리는 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붕 위에 올리는 것.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거의 대부분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대부분이?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농지에 하는 태양광 부분들은 구청 소관이 아니고 본청 소관입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면적에 따라서 2,000㎡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구청 관련 업무인 2,000㎡ 이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과 기 설치된 부분, 허가 신청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일부 몇 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금 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농지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기 설치된 곳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있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보상가 평당 얼마 줍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보상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요, 발전시설 업체에서.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몇 곳인지는 모르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신청 들어온 데, 현재 진행 중인 데는?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그것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도 있지만 현재 농지에 대해서 태양광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분별하게 듣는 부분이 옳은 건지, 그다음에 쌀 생산이 과하게 생산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대체해서 지급하는, 평당 얼마에 지급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허가 낼 때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 안 하고 법에 맞나, 안 맞나만 해서 허가를 내 줍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신재생팀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개발행위 쪽에만 법령에 맞나, 안 맞나 그런 쪽으로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정도만 보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그것하고 민원 발생여부, 이 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구청업무는 그러면 허가와 상관이 없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신재생팀에서 허가가…
강훈
백강훈위원장
2,000㎡ 이하는 구청 업무 소관이라면서요?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만 저희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개발행위만 하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청이나 도청에서 이미 사업승인…
강훈
백강훈위원장
총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시청 해당 신재생팀에서 한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거기에 주문을 넣어서 하면 된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허가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대행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현재 이 부분은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하고 우리 임야, 국토가 가지고 있는, 차지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안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고 제출된 내용 중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감춘 부분들은 제가 들어봐도 구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이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에 질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보공개 원칙과 맞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 본청을 상대로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후 점검하고 이후에 만일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차후 구청에서 자료를 냈을 때는 그렇게 내 주시고 본청에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47쪽, 237번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1,148쪽, 238번 산지전용 허가 신고 및 관리 현황.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연번 10번째 ‘진입도로 복구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십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저희가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도로 개설되기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복구가 되는 겁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워낙 언론에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신재생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훼손이 복구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는 작업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마지막 1,152쪽, 239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혹여나 위원장이 너무 빨리 진행해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소급해서 질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요. 내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할 겁니다, 제가 자료도 요청해놓고 해서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안은 있는데, 남·북구 전체 확대를 하셔서 전체 주거환경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 계획을 내년에 했으면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대답하시기로는 동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동해면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방치된 빈집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어딘지 몰라서 찾아가보진 않았는데요. 우리 흥해에도 보상된 이후에 2년 동안 방치를 해서 청소년 범죄 우려가 있는 집도 관련되어서 도로시설과에서 모레 철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남구 전체 주거환경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을 농·어촌뿐 아니라 동 전체로 계획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읍·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한 350가구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동 지역에도 2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옛날 자료 있는 걸로 보면 그 정도 있습니다. 저희 빈집정비는 매년 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동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동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거 농어촌발전법에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북구 전체가 동일한 개념으로 하시면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 행정감사할 때 제가 물을 거예요.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올해 초에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서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려면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시 본청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청소년 범죄우려가 있고요. 방치되어서 불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미관상 보더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하실 때 이것은 해당 과에서 독립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합동으로 합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과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민원인이 고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구청…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고발 들어온 것만 해도 업무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이행강제금이 완료된 겁니까? 청구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납부금액 내용입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납부한 사람도 있고 납부 안 한 사람은 체납부서에 넘겨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런 내용은 좀 구분을 해 주셔야 청구금액인지, 납부금액인지. 어느 정도 납부율이 나옵니까?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부과한 게 152건에 3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징수한 게 1억 9,400만 원, 미징수한 게 1억 8,200만 원, 그래서 한 50% 수준.
강훈
백강훈위원장
50% 정도 되네요?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당해연도 지나면 곧바로 징수과로?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체납부서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체납부서에.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등기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체계적으로 관리 들어가는 거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1년간 단속하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매년…
강훈
백강훈위원장
청구하고 받는 것은 종결하고.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종결하고 또 넘어가고 매년…
강훈
백강훈위원장
나머지는 스스로?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매년 한 번씩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체납부서로 넘어가는 걸로?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어려운 부서를 맡고 계십니다. 허가라는 업무가 개인적, 인위적으로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원인은 또 충분한 민원으로 왔는데 안 내줬을 때 발생하는 민원 마찰. 항상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북구청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지만 행정을 공복으로서도 맡은 바 책무를 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꼭 시정에 반영되어서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수
배해수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남구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