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최덕종의원입니다. 저는 ‘구 울주군청사부지 활용대책마련에 3개 지자체는 성실히 임하라’ 는 호소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주군청이 청량면 신청사로 옮긴 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옥동 구 울주군청사 근처 상권은 급속히 침체되고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안과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남구는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고 시에서는 전혀 지원해 줄 용의가 없다고 하고 울주군은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만 500억 원이 들고 공공시설로 복합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또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쉽사리 남구에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 남구, 울주군 세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주민들의 의견과 협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단 한번이라도 주민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주민들 의견을 더 듣고 살피고 다양한 해법을 다양한 계층과 통로를 열어놓고 찾아야 하는데 언제나 언론에서 먼저 이런저런 계획이 흘러나오고 구에서는 쉬쉬하는 바람에 온갖 소문과 설만 무성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신만 잔뜩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지자체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할 때는 지자체장 누구나 공공서비스 향상과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군청사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 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급속히 소극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주민이 주인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 분의 지자체장을 일꾼으로 뽑은 것입니다. 최소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성실하게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시민의 재산에 대한 인식결여입니다. 이 부지는 울산시민의 재산입니다. 세 지자체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부지가 여러분의 재산이라면 수백억의 가치를 날려버리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남구는 가용예산이 없고 시에는 지원해줄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울주군은 민간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청사부지가 1만 1,000㎡정도에 감정가 438억 원 정도인데 비해 주거 또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1,00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 예상됩니다. 어림잡아도 민간매각으로 수백억의 가치를 시민의 재산을 허무하게 날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고 우리 시민들은 대공원과 연결된 그 멋진 금싸라기 부지를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신 고밀도화된 콘크리트 숲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렵게 군청사부지 주변도로가 도시재생사업공모에 선정되었지만 이것도 이제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이렇게 수백억의 가치와 사업권을 쉽게 버리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울산시장님, 남구청장님, 울주군수님! 서로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울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인인 주민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꾼으로 뽑힌 여러분들! 공복으로서 울주군 청사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시고 토론하시고 대책을 속히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박부경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접수된 변외식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남구청장의 답변서가 10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부경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 요구한 의안번호 제21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18년 11월 19일에 실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남구도시관리공단, 고래문화재단 등 30개 기관 및 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복지건설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7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24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43건 등 총 47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개상임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2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제21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전문매각기관의 기본적인 사항 규정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울산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규정 정비하고, 또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 등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회복과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