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주요사업계획 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07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25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구역, 총 2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구역은 청천2구역, 십정2구역, 부개3구역,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산곡2-1구역, 산곡2-2구역 등 총 6개 구역입니다.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으로 청천2구역은 2015년 5월 27일 뉴스테이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십정2구역은 2015년 11월 11일 뉴스테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부개3구역과 부개서초교 북측구역은 현재 보상협의 및 주민 이주가 진행 중이며 이주율은 부개3구역이 84%, 부개서초교 북측구역이 69%입니다. 산곡2-1구역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현재 이주율은 72%입니다. 산곡2-2구역은 주민 이주율 99%에 철거작업 58%가 진행 중이며 2018년 10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착공구역으로는 부개 인우구역이 2018년 2월 5일 착공되어 2020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2019년도는 정비구역별, 사업단계별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빈집관리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의 이해당사자 간 분쟁 및 집단민원 예방을 위하여 각 구역에 단계별 감정평가 및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09쪽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7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6년 8월부터 이주가 시작되었고 2017년 8월부터 철거작업이 진행되어 현재 주민 이주율 94%, 철거작업 36%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계획으로는 3월까지 주민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2쪽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7년 5월 23일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되어 현재 주민 이주가 99%, 철거작업이 89%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3월까지 공사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4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는 영성마을, 동암마을, 부평고교 주변 등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영성마을은 2018년 4월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부평고교 주변 구역은 8월에 공동이용시설을 착공하였고, 동암마을은 10월 공동이용시설 착공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6월까지 동암마을 및 부평고교 주변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6쪽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사업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사업은 주민 주도로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부평동 767-23번지 일원이며 2018년 10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시비 40억과 구비 4억을 투자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10일 자 발령된 토지관리팀장인 홍양환 팀장님께서 상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대신해서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221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는 참여와 나눔업소 85개소를 포함하여 965개의 업소이며, 부동산중개업자는 1603명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재능기부를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와 나눔업소를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업소 45개소, 부동산 관련 공부업소 40개소가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1만 8372건이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무료중개를 통해 총 6건 13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소득층 이웃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신고 운영 및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등은 2018년도 업무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4쪽 단독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공동소유의 등기된 토지로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하여 분할이 불가능하였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특례법이 2017년 5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것이 2020년 5월 20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홍보 및 개별홍보를 통하여 공유토지가 분할, 단독 등기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부동산 가치 증진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지목 변경 및 토지 합병을 통한 부동산 가치 증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부서 구민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26쪽입니다. 2018년 산곡·청천·삼산동 1만 5055필지를 조사하여 정비대상으로 653필지를 확정하고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갈산·부개·일신·구산동 8112필지에 대한 전수조사 후 정비대상 토지를 확정,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통지와 함께 토지이동 정비 및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 3887필지 중 일신1·2지구와 십정열우물지구 등 3개 지구 1310필지를 완료하였고 청천1지구 296필지 및 청천2지구 199필지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천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청천동 378번지 일원 133필지에 대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계획수립 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 지구지정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측량대행자 선정과 지적측량 등을 지적재조사 특별법과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사업대상 3만 9428필지 중 1만 9178필지를 완료하였고 ’19년도에는 부평동 외 5개 동 약 2만 250필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측량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230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2018년 1월 기준 관내 모든 토지인 4만 3249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였으며 현재는 2018년 7월 1일 기준 155필지를 조사 선정하여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231쪽 388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개별공시지가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구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를 운영하고 이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구민에게 상세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약 3만 2000여 개에 달하는 도로명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신속·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또한 구민 안전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물인 옥외 지진대피소, 공중화장실, 버스·택시정류장 등에 사물주소 부여 및 2차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을 부착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와 긴급출동에 용이한 위치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육교 승강기를 비롯한 11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도시 구조변화에 따라 평면중심의 주소체계에서 대단위 지하·입체, 고밀도 도시에 맞게 세밀화 된 입체 주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입체건물 주소체계 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입체건물에 적용 가능한 주소체계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등 정밀하고 고도화된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5쪽에서 237쪽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단순 텍스트 방식의 보고 및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각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및 구민이 공감하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정책분석을 위한 각종 행정구역 기본도를 제작하여 각 동별로 제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민원분석지도 등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지도를 10종 제작하였습니다. 행복실감 생활편리 인터넷지도 15종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위해 민원데이터 분석, CCTV 입지분석 등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혁신 및 행정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무인항공기 등 드론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타 지자체 대비 앞서가는 행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외 6건이 되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입니다.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 건축물 현황은 지하 1층은 전기실, 소방시설 등이 있고 지상 1층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교통교육장이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비 4000만원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강사는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교통안전교실은 4539명이, 어린이자전거안전교실 운영은 8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교통안전교실 운영은 1일 3회 운영하고, 어린이자전거안전교실 운영은 토요일·일요일·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44쪽부터 246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등 단가계약과 설치관리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을 단가계약으로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보수, 안전펜스 설치, 반사경 설치 보수, 시선유도봉 설치 보수를 했고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과 노면표시 내역은 단가계약으로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를 했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관급자재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의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은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를 정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민간 교통안전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직접지원은 인천부평·삼산모범운전자회, 공모사업은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활동실적, 사업 수행능력,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보호구역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113개, 노인보호구역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2개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1개가 추가되어서 123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재배정 예정이며 금년도 예산은 2억 3600만원이 시에서 재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부평맑은내어린이집과 부개서초등학교에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은 부평북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부원초등학교, 부광초등학교에 설치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산곡동 샤미나드의 집 앞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옐로카펫·노란발자국 설치는 갈월초등학교 등 8개 초등학교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노란발자국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9쪽부터 251쪽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불법차량 지도단속, 무보험 차량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송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특사경 사건 처리는 아래의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는 위반업체 수 사업정지 1개, 과징금 2개소, 과태료 1건, 개선명령 4건, 행정지도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불법차량 단속은 무단방치 차량 372건을 적발해서 3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구조변경은 575건을 적발해서 559건을 처리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 특사경 미제사건을 공소시효 5년 기준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연도별 미제사건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2쪽부터 254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운수업체는 총 396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버스와 택시승강장은 버스정류소가 쉘터 290개, 지주 347개, 택시승강대는 쉘터가 5개, 지주 7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원으로 내년부터는 구비가 포함되어서 구에서도 쉘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교통불편 신고는 버스가 800건, 택시가 319건입니다. 버스정차선 정비공사는 청천농장 등 38개소에 68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와 단속은 612건을 단속해서 이첩 받은 건을 포함해서 588건에 대해서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시작한 관외택시 사업구역 위반 CCTV단속은 3대의 CCTV에서 어제까지 14건을 적발해서 타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불편 신고 상시 운영,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관외택시 사업구역 위반 CCTV단속,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5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9년도 징수 목표율은 금년 대비 1%를 올려서 39%로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신용평가기관을 이용해서 체납자 전화번호를 조회한 후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억 4200만원을 부과해서 3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33.43%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아래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통합영치 징수실적으로는 번호판 영치와 예고가 1193건으로 체납액 징수는 4379건에 5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과태료 부과와 체납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59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통합창구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 자동차 관련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자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지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보고는 2019년도에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에서 264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이며 내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은 그린파킹 사업 중 지난 9월 인천광역시 지침이 변경되어 내년부터는 주차장 1면에 대한 보조금이 5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100만원이 상향 지원되며 올해까지는 주차장이 없는 일반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일반주택의 법적 주차면 외 추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까지로 확대됩니다. 다음은 265쪽에서 267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1억 4000만원이며 내년도는 주차장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해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장 수급실태 파악을 통해 주차 갈등을 최소화하는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공영주차장 신규사업은 3곳으로 약 260면의 주차면 확충이 예상됩니다. 신트리공원 내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160면 규모로 96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부평2동 760-3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에 40억을 들여 50면 규모로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현재의 49면 규모에서 2층 3단의 100면 규모로 26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69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적은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고 주차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22개소 891면을 운영 중이고 금년 10월 말까지 5개소 123면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올해 말 설치공사 후 내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1쪽 생활 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홍보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4억 700만원이고 그동안 주차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급여 및 수당 등의 차이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인 단속보조원들의 불만을 수용하여 단속원과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은 올해 설치한 4대에 대한 시험 운영 후 총 48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불법주차 민원지역 및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의 CCTV 설치요청 지역 등을 감안해 5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거쳐 의결된 결과를 근거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초등학교 39개소에 대해 국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현수막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나 금지선의 신규설치 등 최소한의 장소에 대하여만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272쪽에서 27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 2000만원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채권확보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1·4동 구동오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 준비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노고 많으시고 또 저희 부평에서 여러 과가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네 가지 과가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최신현입니다.

부평에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재산권의 문제니까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렇고 지금 당장 구청 앞에만 해도 저 6월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저 농성하는 사람들,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저런 피해가, 또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영성마을, 동암마을, 부평고 주변 마을 공동이용시설 영성마을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동암마을이나 부고 주변 마을은 공동시설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부평고교는 공동이용시설이 착공단계에 들어갔고요. 동암은 조금 늦어서 계약의뢰가 돼서 10월 말 정도에는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서 보면 영성마을, 동암마을, 부고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비 있고 그 뒤에 시설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정비라든지 또는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쌈지공원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고요. 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는 참여했던 주민협의체 대표들하고 그다음 계약관계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는 협약이라든지 계약을 통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저희 영성마을 현장 방문했었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실제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비 때문에 볼멘소리를 해요. 이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재개발 현장이 해제되면 그 대안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 자꾸 누적되면 관련 시민들이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전기세, 수도세 등 이런 걸 관리비를 올 1년 치는 사실 세워놓은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사업 준공 이후에는 새롭게 주민대표들이 그 시설을 자기들 목적하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또는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3년 정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또 인천시 타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협동조합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기획과 쪽으로 일단은 업무이관을 한 상태고요. 그쪽에서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정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충되고 보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 안 되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드렸는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세심한 배려와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정책과장님과 같이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을 꼭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과장님, 저희 업무 보고에 보면 부동산 무료중개라는 게 있어요. 맞죠?

네,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많이 상승되고 또 그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각종 언론에도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무료중개 참여와 나눔업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좋다 그런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신 것은 아마 홍보가 약간 부족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업이 크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계층들에게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가요?

저소득층이라든가 5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맺을 때 그분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적보다는 이분들이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그분들이 봉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파트값이 상당히 비싸고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금액을 5000만원으로 한정지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부동산협회랑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혜택을 보는 층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보호 받아야 될 대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들이 사실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보 부족 내지는 우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지금 이런 정책은 과감하게 넓혀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이렇게 업무 보고를 올리셨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로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이주, 이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히 배려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주차지도과가 상당히 부평에서 아마 애를 많이 쓰시는 부서 같아요. 첫 번째로 부평 재정비 11번가 사업 관련해서 공용부지가 뭐가 있냐, 공영주차장이 있냐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온 이야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과 또 청장님이 관심도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차지도과 업무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남녀구성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성비는 잘 모릅니다만 여성이 많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마흔 분이 있습니다.

마흔 분이죠?

네, 40명.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기분 나쁜 게 주차단속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또 깜빡하면 차도 끌려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래서 주차단속요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폭행당한 사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요즘 일반 시민분들이 여성이라고 그래서 더 폭행을 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을 당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스티커 발부해 버리고 팍 도망가 버려요. 이건 뭐냐? 잠깐 기다리고 그러면 차주가 와서 시비 걸고 그래서 도망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주차단속요원들, 지금 단속요원들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갖고 있나요?

무슨, 안전장비 이런 말씀이세요?

네, 예를 들어서 단속현장에서 누가 시비를 걸거나 그 사람들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카메라로 측정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장치가 좀 있어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차가 딱 서면 여성단속요원들만 내리니까 상당히 좀 위태해 보여요, 제가 볼 때.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천만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혹시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 시민이 주차단속요원을 폭행을 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또 가해자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 타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폭행으로 입건된다든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때리고 피의자, 맞고 피해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차단속요원들에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주사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기 보이는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곳이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940번지거든요. 거기가 아직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번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 땅이 그전에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저기에다가 종교부지로 되어 있는 땅인데 현재 그 땅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땅 비어있는 저쪽에 지금 주차난이 한국아파트나 LH아파트 쪽에 단지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심각한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부평동 940번지면 어디 정도 되는 거죠?

한국아파트 정문 쪽이 아니고 뒷길이거든요. 그리고 LH아파트 뒷길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좌측에는 군부대가 있고 우측에는 한국아파트, LH아파트 사이에 있어요. 현재 보이는 저곳이.

하여튼 저희가 한번 봐서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일반 토지보다 우리가 감정가 이런 게 낮아요. 그래서 사는 데 힘들고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한번 저희가 나가 본 다음에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가 주택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02㎡, 어저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 30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쪽으로 하면 LH아파트나 한국아파트 쪽에 주차난이 조금은 얼마라도 다소 저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꿈나무교통나라 거기도 LH에서 그때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데 기부채납 같은 걸로 해서 할 수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아본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부개역사거리 보면요. 노면에 부개고가에서 서울·송내 방향, 또 성모병원 방향 우회전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노면에 화살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화살표시가 거기가 3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부개고가에서 딱 넘어가면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차선하고 양쪽 두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오른쪽 차선 하나만 직진방향·우회전 차선 이렇게 노면에 그려져 있어요. 거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정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을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좌회전하면 서울방향,

좌회전 두 면이 서울방향.

좌회전 두 면이 서울방향이고,

직진하고 우회전 방향이,

직·우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직진으로 가는 차량 자체가 잘못으로 100%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차선위반이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원래 그 차선이 좌회전만 되어 있지 않고 직진으로 되어 있던 차선이에요. 그런데 좌회전 차선을 두 면을 주지 말고 직진 차선, 좌회전, 직진·우회전 그렇게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1차선, 2차선은 좌회전을 주게 되어 있고 3차선은 직·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2차선을 좌회전,

직진.

직·좌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거기 차량이 의외로 부개고가에서 넘어가는 차량들이 많아서 아침 출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잡한데 직진 차선이 그쪽으로 갔다가 아니,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성모병원 쪽 구 도로로 가는 차선이 의외로 많아요, 그쪽에서. 부개고가 넘으면서 의외로 많은데 거기에 서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런 차선 변경하거나 신호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구에서 알아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자문을 한번 구해보고 일단은 차선을 이렇게 준 이유는 경찰에서 심의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이 상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삼산경찰서에다가 말씀을 드려봐서 그 이유가 뭔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꼭 부탁 좀 드리고요. 꿈나무교통나라 신규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 지난번에 8월에 제가 처음으로 업무 보고 받았을 때 오전 중에 10시하고 11시 두 번만 교육이 있었는데 이번에 ’19년도 추진계획으로 보니까 오후에 한 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아무튼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간타임을 늘렸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화·수·목 운영하다가 월·화·수·목·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평6동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아시죠? 성모병원 쪽하고.

네.

그런데 그쪽에 보면 행정복지 바로 앞에 종점이 있어요, 버스종점 아시죠?

네.

버스종점이 있는데 버스가 2대가 서 있게 되면 행정복지센터 간판을 가리게 돼요, 2대가 동시에 서 있으면. 그런데 거기가 거의 2대가 동시에 서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종점을 왜 꼭 복지센터 앞으로 해놨는지 그거 하고요. 한 가지는 성모병원 원래 뇌병원 그것을 세우면서 행정복지센터 앞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지우고 저 위쪽으로 다시 올려놨어요. 아니, 원래 있던 자리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했던 것을 지워서 없어지니까 그냥 무단횡단도 하게 되고, 주민들이. 또 아니면 저 밑에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그 밑에, 그전에 있던 횡단보도는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 쪽으로 차라리 종점 바로 옆으로 횡단보도를 해주던가 하면 좋을 텐데 그쪽은 양쪽으로 다 없애고 뇌병원 위쪽으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만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구태여 행정복지를 그쪽으로 해놓고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그쪽 부분이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교통량이 많은데요. 그래서 뇌병동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를 개선해 보고자 교통안전공단, 인천경찰청 그다음에 구에서 머리를 맞대고 짜낸 게 지금 현재 공사해 놓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까지 해서 저희한테 최적안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거든요. 사항인데 버스종점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이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인천시하고 협의를 또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는 저희도 동주민센터가 맞은편 길 건너에 계신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경찰청하고 계속 전화상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횡단보도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짧아서 경찰청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최적의 대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 방향이 옳다고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찰청으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모병원 앞쪽으로는요. 거의 거리가 다 짧아요, 횡단보도 자체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서 바로 노란선 두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복지센터를 들어가려면 최소한 들어가는 입구 자체는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돌아와야 되는, 그쪽에는 아직은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뇌병원 주차장까지 가서 돌아서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복지센터를 그쪽으로 해놓고 거기의 횡단보도도 그렇고 그 앞에다가 버스정류장도 해놓고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협의회에서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버스종점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고 했다는데 그게 잠깐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선을 절선을 해주시던가 하고 횡단보도 부분하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사를 한 지 한 두어 달 정도 됐거든요. 두어 달 정도 됐는데 지금 그런 사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선하고 횡단보도 문제는 계속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더 확인해서 동주민센터나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되도록이면 지금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것은 별도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216페이지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사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애인동네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실효성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이것을 탐탁지 않고 사업 자체가 시작했다가 엎어졌다 이런 언론보도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애인동네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애인동네는 지금 재개발 방식이 어떤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일정범위를 전면 철거, 전부 다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것을 원치 않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방식을 원치 않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재개발구역이 해지된 지역, 해지된 지역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주민이 참여하면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전면 재개발이 아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시와 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좋은 말씀 맞습니다. 개발에 있어서 논리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동네에 머물러야 되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개발을 반대하는 일이 서로 시선에 따라서 이익이 충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고자 하는 게 애인동네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제 빈곤을 느끼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그들한테 이 사업을 동참을 하고자 하는 권고가 저는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재산이 더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의 강조를 하는 현상을 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거환경정책과장님은 이 사안에 있어서 그 누구의 편이 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인동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실효성, 목적성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주는 행위 부탁드리고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유념을 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요. 시에서도 또 MP라고 해서 전문가가 있고 마을활동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못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간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주십사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자 지적과장님 그간 제가 사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적과장님은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지적과는 지적할 게 없어서 찾지 않느냐면서. 사실 제가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전공자라면 제가 제일 먼저 찾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찾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에 더 열심히 한번 봤습니다. 234페이지에 보게 되면 올해 신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소체계 고도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소 고도화사업은 행자부 자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업무인데요. 올해 2018년도에 저희가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그런데 그게 입체건물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평에 지하상가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고하기를 지하상가로 했다가 부평구는 지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상을 택한 게 부평역사 거기를 택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평면이다 보니까, 도로명이. 그걸 쉽게 얘기하면 사물인터넷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아마 차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쉽게 보면 실내공간에다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서 하면 로드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실내에도 그런 식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각 방 안에 도로명을 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 입체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다중이 이용을 하는데 주소가 없는 곳 그러니까 지진대피소라든가 육교라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 주소체계가 배달이 되어서 어떤 우편이 송달되는 그런 지점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송달되는 지점이 아니고 다중이 이용은 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부분, 어디서 다치거나 사고가 날 시에는 사물에 주소를 줌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금방 시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찬찬히 본바 지적과는 가장 태초의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지적과인데 가장 미래를 앞서서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물에 주소를 부여한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복합적이고 조금 더 체계화된 부분에 있어서 지도 체계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미래사회는 로봇사회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데요. 그것에 제반해서 지도 체계에 이렇게 사물주소가 부여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한번 이렇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 들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다시 공모를 하는 기회가 된다면 부평구에서 특히 재난 부분에 있어서 재난을 대피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게 비단 지하상가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하철역 내에서의 그런 사물주소 부여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도 같은 경우, 지하 전철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구민들이 가장 대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적과에서도 열심히 이런 공모사업을 더욱더 지원하셔서 많이 따오셔서 앞으로 더 부평구에 이렇게 사물주소 부여에 대해서 적극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245쪽에 보시면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이라고 현재 2018년에 진행되는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됐고 언제쯤 완공이 될지 여쭙고자 합니다.

당초 10월경에 완공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경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1월 말까지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평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단 지하로만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을 본 위원이 가다 보면 지상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동안 거기를 공사한다고 막아놔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제가 어저께 가보니까 또 한쪽 면에 인도처럼 한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치발을 딛고 공사현장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10월 중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경 관련사항도 있지만 금년 여름이 너무 더워서 작업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부득이 연기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기간은 연장될 수 있고요. 그 연장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날짜 공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공지라도.

지금 공사장 안내 날짜가 10월 24일인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수정하라고 이미 얘기는 해놨습니다.

네, 말씀은 미리 하셨지만 제가 어제 본바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공사 중에 먼지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요청이 있으면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 같은 것들을 자상하게 다 살펴서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다른 팀 업무계획에서 보니까 도시경관과에서 161페이지 아마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도 안내 부분에 이렇게 스티커 작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통사고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안내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노란발자국, 옐로카펫, 안내스티커 동일한 선상에서 다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과에서 각각 개별로 진행되는 일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과별로 같이 연합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에서 공조해서 제대로 된, 한번 스치고 지나갔다는 표현하지 말고 한 구역을 완전히 대놓고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공조를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업무 보고할 때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 과하고 협의가 되는데 기존에 이미 직원들 간에는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얘기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타당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저의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횡단보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과장님들을 조인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효율성을 위한 회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비슷한 부분이 있고 2019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각의 예산은 있지만 이것을 설치하는 그 대상이 중복이 된다면 팀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앞으로 2019년 이후에도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 내부적으로는 얘기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팀하고 비슷한 연계사업으로 같이 공조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다면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아,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경관과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이게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고 받는 중에 궁금한 사항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광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동암마을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지만 3층 지금 주차장은 완공됐고요.

네, 주차장은 완공됐습니다.

도로하고 3층 건물을 짓게 되어 있잖아요? 1, 2, 3층, 그럼 이게 1층에 뭐가 들어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층이고요, 규모는. 1층의 용도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은 노인정, 3층은 다목적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어제도 제가 잠깐 제 사무실에서 어린이집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나요.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데 주위에 또 다른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어제 여쭤봤을 때는 정원이 아직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보육아동과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데 보육아동과랑 협의를 하셔서 지금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원생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주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생기면 좋아하겠지만 주위에 기존에 운영하던 원장선생님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또 원생모집의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원장선생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오는 거 자체가. 만약에 또 안다고 그랬을 때는 본 위원한테 막 찾아오겠죠. 물론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것도 여론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이 꼭 들어와야 되나, 지역인 간 조사를 하셔서 원장선생님들하고 주위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거 좀 추진해 주시고요. 2층에 노인정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노인정은 1층에 들어와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데 2층에 노인정 두는 게 맞을까 싶은데요.

이게 보육아동과하고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법적으로 갖춰야 될 수량이 저희 부평구가 많이 모자라서 노인장애인과하고 보육아동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공간적으로, 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마 1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서 1층으로 하였고 2층에는 대신 엘리베이터 2∼3층에는 설치해서 이동하시는 데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연구해 보시고 십정2동 거기 주민자치센터 앞에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도 1, 2층 되어 있는데 2층은 어르신들이 올라가지 않아요.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도 못 하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정이 과연 2층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그래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정 지어놓고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린이집이 또 들어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1층에 노인정 주고 2층에 다른 목적으로 썼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 좀 연구해 보세요. 주위에 또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선생님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위에 사립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노인정 담당하는 노인장애인과나 어린이집 보육아동과하고 계획단계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층별 용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양해한 상태에서 일단 1층과 2층이 결정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위에 사립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 쪽은 보육아동과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층에 노인정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 해서 다른 것은 본 위원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상당히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추진 중입니까?

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하고 매입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궁금해서, 어려움이 해결됐나 싶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속 추진하는데 안 돼요, 그게?

이번 연말까지 한번 추진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포기해야 될 상황으로,

아, 사업 포기요?

네.

하여튼 이거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도로확장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다시 도로과랑 협조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해결 안 됐군요?

네,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도시경관과한테 부평신촌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에서 미군부대에서 백운쌍굴다리에서 지금 시 사업으로 도로 포장하고 조경사업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행자 통로를 색을 칠해서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용지물이 되고 거기다 차들을 계속 대놔서 보행자가 통로가 없어요. 보행자가 차도로 다니다가 차하고 사고가 나면 그거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지도봉이라고 그럴까요?

시선유도봉이요.

박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 민원은 또 그거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차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했는데 그것을 도시경관과랑 거기다가 주차봉 문제 설치하는 것 의논 좀 해보세요. 과장님, 어느 지역인지 지금 잘 모르시죠?

아니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

도시경관과는 사업주체지만 봉 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잖아요.

그게 민원이 수반이 되면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민원이 지금 어느 쪽이 많은지 본 위원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뭔지,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은 자기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고 설치해 달라는 것은 보행자 통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쓰여 있어요, 글씨도 보행자. 차가 대있으니까 차도로 그냥 다니잖아요. 어느 민원이 더 우선이에요, 과장님? 내가 어제 도시경관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민원이 우선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어저께 업무 보고 때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선유도봉을 박으면,

도시형주택 있는 데 진출입로는 통과하시고, 거긴 또 그쪽 입주자들이 다녀야 되니까. 그 외에 또 박을 데 있어요. 거기 상가라고 그러면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가 앞에 포장마차 있습니다.

설치할 데를 좀 구분해서 설치해 보라고요.

그거는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의논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할 테니까 경관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 253페이지에 보면요. 이건 뭐 계속사업이지만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이렇게 ’18년, ’19년 계속사업인데 사실 효율적으로 단속이 잘 안 돼요. 크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기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게 관련법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놔서 지금 인천시에서도 이걸 어떻게 좀, 주거지가 아닌 이런 쪽으로 한번 대로변 이쪽에 허용하는 구간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쪽 단속하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 단속하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이게 저희 지역구에서도 계속 도로개설도 이것 때문에 정말, 거기도 화물차가 대놔서 교통흐름에 엄청난 방해가 오고 그다음에 제가 또 어제도 대정초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대정초 담벼락이 있잖아요, 미군부대 건너.

네.

거기도 화물차가 쭉 대있어요, 거기는 애들 통학로예요. 통학로도 좁고 보행 보도블록도 다 깨지고 그랬는데 거기 화물차 댔으면 학생들이 다니면 아무것도 안 보여. 완전 우범지역이라서 학부모들이 애들 다니는데 안전을 상당히 우려를 해요. 그건 지속적인 사항인데 계도가 안 되더라고, 이게. 거기는 못 대게 되어 있는 데잖아요.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또 단속을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차는 영업용 노란번호판만 또 단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노란번호판은 단속시간이 0시부터 4시까지고 계도를 또 1시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노란번호판이 또 그렇게 많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얀번호판이나 옛날 녹색번호판,

그러면 하얀번호판은 어디서 단속해요?

그것도 주정차금지구역에서만 단속할 수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밤 9시까지 단속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시간을 24시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규정을 왜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요.

상위법에서요?

네.

그래요. 하, 안타깝네. 과장님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러다가 거기서 학생들이나 사고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도 단속을 하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이 화물주박차.

일례로 어제 학부모들 만났지만 사고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학부모들은 이거로 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하도 오라, 오라 그래서 또 와라, 와라 해서 이제 귀찮아서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조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여기 주요 단속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왜냐면 개선이 안 돼서 그래요. 사업계획은 잡았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항상 그 민원이에요. 매일 서 있으니까. 힘드시지만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좀 더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속을 좀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2019년도 사업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각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늘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게 민선 7기 차준택 구청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부서별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떤 주문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지금 한번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조금 필요할 듯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 주차지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의회에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취임한 구청장께 업무 보고를 기이 9월에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최종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의회에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합니다. 민선 7기 취임하신 차준택 구청장께서 부평구에 주차난이 심각한 작금의 상황에서 주차지도과에 별도로 특별하게 말씀하신, 주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주차 관련해서는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셨고요.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차장 확충?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충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거주지 같은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최대한 주차장 확충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주지우선주차나 이거로 해결이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거주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곳에 주차장을 확충해 달라.

아,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충하자. 그럼 그런 예산과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예산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한쪽에서만 하시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사업을 하면,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같이,

네, 주차지도과에서는 그래도 큰 주머니가 하나 있죠? 주차장특별회계라는 큰 주머니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그래도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 주차지도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내년도 사업비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41억 정도의,

그렇게 하신다고 신트리공원, 부평2동 공영주차장, 삼산해돋이 공영주창 이렇게 하시면서 사업비 자체가 200억이 넘어요.

그런데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별로,

아니,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넘는 사업비에 면수는 총 몇 면 정도 됩니까?

한 260면 정도 됩니다.

260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200억을 들여서 우리가 260면을 한 3∼4년에 걸쳐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260면을 만들면서 3∼4년 후에는 주차장 확보에는 훨씬 떨어질 거예요. 왜? 차량등록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니까.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 수, 확보 면 이게 주차장 확보율인데 현재 우리 부평구가 당면한 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금 76% 정도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특히 원도심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취임하신 차준택 청장과 해당 주차지도과 또 도시관리국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탈피한 다른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그 방법 그대로 업무 보고에 들어와 있어요. 신규사업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주차장 면수를 어디에 확보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사업비 투자해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것. 200억을 투자해서 260면을 만드는 게 부평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구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자료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주차장 확보 그것만으로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우리 부평구만의 좀 특화된 방법으로 해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 내용에는 그냥 그대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차량 주차장 확충 면에서 절대적으로 한 사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지도과장님께서 뭔 죄가 있어요? 주차지도과에 발령받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여기의 어느 공직자분도 주차지도과에 오면 이 얘기를 또 들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주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저도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면구스러운 게 제가 주차지도과장님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구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일조가 된다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의 방법 가지고는 이것은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청장께서 취임을 했을 때 적어도 주차장 주차 문제, 아파트에 사셔서 주차난 문제를 피부에 확 와닿게 생각을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평1·4·5동, 부평2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이런 쪽의 주차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 엄청납니다. 층간 소음이요? 저리 가라입니다. 그러니 한 골목에 차를 대면 이 차가 몇 시, 몇 분에 나가는 것까지도 다 주민들이 공유합니다. 그래야 그 순서대로 넣으니까. 그래서 혹시 무슨 회식이나 뭐가 있어서 늦게 오면 차를 미리 갖다놓고 나갑니다, 그 시간에. 그 순서에 끼어야, 맞아야 앞차가 나가고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실 때 “차를 놓고 가죠, 대리 불러서 나중에 가죠, 주차장에 회식이 있거나 하면 놓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또 그분대로 아침에 그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무슨 저녁에 다른 일정이 있어도 주차를 해놓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저희는 또 돈 내고 우선주차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도 만들 수도 없는 이면도로예요. 그렇게 힘든 주차난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오늘 업무 보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뭘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안 되면 추진단이라도 만들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다 잘합니까? 그 과업 중에서 어떤 것을 구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지 그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 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 살림하는데 외식도 다 하고 학원비도 다 보내고 다 합니까? “그래, 외식 좀 줄이고 애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학원비 미래에 투자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택입니다! 부평구는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에서는 뭘 선택했습니까? 선택하는 게 있어야 집중을 할 것 아닙니까! 선택이 없는데 뭘!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새로 취임하신 차준택 청장님께, 또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그 과제 중에서, 과업 중에서 어떤 거가 우리는 이번에 해결해야 될 과제다, 내년에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시작점을 좀 찾아보자! 이런 게 있어야죠. 업무 보고 내용이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작년도 제가 업무 보고서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신규는 시에서 그냥 무슨 공모사업, 이런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아는 정말 불행한 일을 겪은 사례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행이 우리 부평이 아닌 이웃 부천시의 원도심 지역에 한 몇 년 됐습니다. 주차난 시비가 붙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이 오르는 거야, 주차하는데. 계속적으로 약이 오르니까. 왜? 전화해도 안 빼줘. 먼저 하면서 입구에다 대고 말아. 뒤에는 공간이 있는데 빼지도 않아.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불행한 사고를 겪은 제 지인 중에 그래서 자매가 죽었습니다, 자매가. 그것을 아이들이 목격을 하고, 현장을. 그런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있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런 살인까지 일어나는 극한의 행동이 아니더라도 주먹다짐이나 폭력적인 부분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조장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니까.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근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아요. 보건소에 주차장 하겠다고 하고 73억 예산 거기다 반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작년 업무 보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 업무 보고에는 그건 뭐가 잘못됐으니 수정해서 어디에 달리 하겠다라든지 계획변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거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고충이 많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곤란하잖아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게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쓰기는 쉬워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꺼내서 쓸 수는 있는데 주머니에 넣어놓고 어디에 쓸지를 몰라서 찾아. 그게 동암마을 현실이에요! 동암마을에 주차장 넣은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찾다, 찾다 부지를 못 찾아서 동암마을에다 갖다가 넣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그런 부분을 시간이 좀 적고 하니까 잔여시간에 질의하시기는 좀 뭐해서 아마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차지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주차지도과에만 제가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부탁을 좀, 제가 여기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것 주차지도과 질문 안 드려도 돼요. 이게 주차지도과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 내에 무슨 추진단을 하나 만들든 아니면 부평구에 전체 뭐해서 무슨 기획단을 하나 만들든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해 보고 주차난이 심각한 쪽에 우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한 5년, 향후 10년 이 안에는 해결하겠다, 원도심만의 주차난은. 이렇게 잡아서 계획을 차근차근 해나가야지요. 그래서 “그 원도심에 2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좋아하세요. 이게 그 계획에 신뢰를 갖고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냥 다 파! 신트리공원도 파! 동주민센터 짓는 데는 다 지하를 파! 그게 해결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오후에 다른 부서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민선 7기 또 우리 의회로는 8대 의회 이게 서로 두 축의 바퀴가 정말 균형 있게 잘 돌아가서 우리를 선택해준 구민들께 최소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민선 7기, 8대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분들께서도 그 과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들을 더 쓰실 거고 그러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이번 업무 보고 내용 점수를 매기기가 사실 높은 점수를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신규사업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구청장께서 주문하신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럼 주문을 안 한 거지. 주문을 안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한 겁니다. 하여튼 오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보다 심도 있게 같이 한번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굉장히 피곤할 텐데,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부평꿈나무교통나라에서 현재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도. 교육 강사분이 한 분씩 계시네요? 시간도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보다. 그렇죠?

네, 횟수가 느니까 시간은 늘죠.

횟수도 늘어나고. 인원 확충이 필요하지는 않겠어요?

강사는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242쪽 상단에 보시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서 전문강사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1시간당 2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7500만원인데요. 이게 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 하시면서 시간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도 늘어나고 일부 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 2층 테라스 부분에 하수구가 있는데요. 하수구가 내경이 작고 낙엽이 쌓이면 그게 물이 낙엽으로 인해서 하수구가 제 작동을 못 하기 때문에 구조상 바깥으로, 외곽으로 빼서 하수관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을 좀 크게 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 작업도 내년에 해야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물탱크가 있거든요. 물탱크가 있는데 그 부분이 펌프가 고장 나서 직수로, 직관으로 빼는 그런 작업도 했는데 건물이 계속 가다 보니까 노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낙엽이 안 쌓이게, 예를 들어 그 부분에 어떤 망을 씌운다든가 낙엽이 쌓이지 않게 빗물만 유입이 잘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고안 없으신가요?

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고요. 2층에 바깥 부분에 한 50㎝ 정도의 벽면으로 돌아가면서 집수받이 식으로 해놨는데 낙엽을 그쪽으로 안 떨어지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낙엽은 떨어지는데 낙엽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되 낙엽이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게, 유입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위에 어떤 망이라든가 이런 걸 씌우면,

아니요, 망은 있는데요. 그 망이 낙엽으로 인해서 덮어지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덮어지지 않게, 그건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하수관 할 것은 측면으로 빼서 1층으로 내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쭤보고자 한 것은 낙엽 부분 거기까지는 아니었고요. 시간이 지금 충분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강사가 그럼 상주를 하시겠네요, 거의? 하루에 시간이.

근무시간에만. 아, 강사요?

네.

강사는 그 시간대에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보내주면 그분들이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하시다면,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55쪽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제고가 나와 있어요. 내용의 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자주재원 확보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재원 확보라는 것은 그건 우리 구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16년도부터 해서 ’17년, ’18년 징수율을 보니까 30%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퍼센티지밖에 안 나오나요?

이것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들고 차를 타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보험을 안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날짜별로 자가용 같은 경우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그런 보험 들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받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법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들게 되어 있지 않나요?

들게 되어 있는데 안 드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최대한으로 활동을 하고 도로에 다니면서도 시스템으로 자동차 보험 안 들은 차를 자동으로 읽어내거든요. 체납세 있는 차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나마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29%에서 37%로 금년도가 38%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9%로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징수율을 많이 높여서 우리 재원을 확보했으면 하고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표율을 많이 상향해서 닦달도 좀 하시고 인원이 필요하면 충원 좀 해서 따로 팀을 꾸려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비용 대비 또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국 공통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어디 자치단체나 다 공히 유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차지도과 과장님.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제가 주차지도과 주정차 위반하고, 예를 들어서 저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저것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운행하다 신호위반을 했다든가,

신호위반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납부하는 게 우리 구로 들어오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렇죠. 주정차 위반하면 보통 며칠 만에 본인한테 통보가 가나요?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혹시,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한 다음에 고지서가 나가는 거죠.

본 위원이 주차위반 딱지를 자주 끊고 우리 부평구에 저도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을 해서 한번 하면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어서 통지서가 저한테 날아와요. 그러면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냥 달랑 사진 한 장입니다. 주변의 여건이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번호판만 달려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그것은 카메라가 달려있는 상태니까 그렇다 치지만 하여튼 시간이 많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그런 적절한 대안은 없는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기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견제출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지죠?

아니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반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하면 거의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핑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첨부물이 있는 경우는 좀 낫고요.

알겠습니다. 비교를 하다보니까 제 경우의 예를 들었습니다.

야단맞아야 되겠어.

오늘도 혼나고 갑니다. 주차지도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을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쪽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민원사항은 새로 없죠? 저번에도 한번 보고 있었고 하긴 했는데.

주차장 있는 지역 중에서 일부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게 이걸 지으면 소음관계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소음관계로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어떤 상가 한두 곳에서 그전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집에서는 자기 상가 간판이 가려진다 이런 문제로 내가 얘기를 전달은 받았었어요. 그런데 소음문제라고 하니까 또 새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층으로 만드는 거죠?

2층 3단입니다.

2층 3단이요?

네.

하는데 지금 26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할 거면 조금 더, 한 칸 더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그 비용이 많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철골조립식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물로 지으려다 보니까 용적률 관계 때문에 못 했고 이번에 이건 철골조립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한이 2층 3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아까 혼나는 바람에 다 잊어먹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잠깐 또 웃음소리가 나가서 그래도 회의 분위기가 좀 부드럽네요. 지금 다 웃고 계시는데 졸릴 시간인데 하여튼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들 애쓰셨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중복된 그런 사안인데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마경남 위원님이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지금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셔서 나가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 이것 부평역광장 정비사업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이거? 내가 도시환경위원회를 후반기부터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비가 2500입니다.

2500이요? 그런데 사업비는 6억 5000이에요. 6억 5000인데 이거 보니까 인천시 검토의견이 있고 부평구 계획이 있고 해서 사실 저는 부평이 제 고향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7월 업무 보고 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과장님 보면, 내가 경제과에 있을 때도 보면 참 의지가 강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잘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부평구에서 계획한 것을 인천시에서 재검토를 했죠?

네, 2015년도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평역광장 정비계획에 있어서 당초에 한 24억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4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인천시 재정여건이 뒷받침이 안 돼서 이렇게 수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평구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23억 7000만원이네. 그런데 광장 바닥이라든가 교통섬 바닥, 그래서 여기 조감도도 내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해서 부평역전에 제일 사람이 많고 관문인데 여기는 어둡고 침침해서 그나마 검토해서 이렇게 새롭게 광장을 꾸민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또 무슨 땜빵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아서 좀 아쉬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광장이라는 개념을 최대한으로 살리려고 큰 수목 같은 것도 다 이식을 하고, 거기 탁 트인 개념에다가. 그다음에 지하에서 올라온 실외기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교통섬에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 앞에도 있고 1호선 거기서 올라오는 거기에도 있고 그래서 그쪽도 일부분을 한쪽으로 모는 방법을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싱크빅문고인가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방향까지 다 검토가 됐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알아요. 구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도 거기에서 다 보고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이렇게 어차피 부평구 계획대로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부평역전이 상징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거 지금 부평구 계획한 대로 한 것을 다 재검토해서 사업비가 6억 5000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 나 그 사업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 지금 펜스 쳐놓고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뭐 외부에서 안 보여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종전하고 6억 5000 들여서 이 사업하는 게 한 것 같지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보려고 시에서 버스정책과, 교통관련 부서장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 주장을 강하게 어필했더니, 회의하다가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더 이상 못 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지금 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좀 높으신 분들이 과감하게 해서 행정을 좀 펴야지. 부천 송내역 같은 데 봐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거기 진짜 부천역, 송내역 이런 데 신설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리고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오거리야. 지금 역전파출소 같은 뒤쪽에도 공원 만든 지 얼마 안 돼요. 거기 옛날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보상해서 해준 게 몇 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부평에 모양이 안 나. 그래서 전 아쉬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종전대로 부평구 계획대로 해서 부평에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뿐이 더 있어요? 관광객들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모든 버스들이 다 다니는데 거기 유턴이 잘될 수 있게끔 그런 거 좀 해서 보기 좋은 부평도시를 만드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뉴욕에 캡슐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캡슐광장.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하면 다른 사업계획이 없어요?

당분간 예산이 내려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파출소를 좀 크게 하려고 그러는 계획은 있는 걸로,

아니, 누가 파출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파출소 크게 하나, 안 하나 신경없어요, 그건.

일단 첫 작품이 한번 나와 보는 걸 지켜보고요. 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박윤배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 동감을 가졌거든요. 내가 부평역전에 올라가서 야간에 보면 상당히 컴컴해요, 부평역전이라는 데가 음침하고 이렇다고. 부평역전이 상징적인데 앞으로 제대로 예산 좀 해서 전체적으로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동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말고 잘 좀 합시다, 우리.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부평역전 상점 있는 데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안전지대에다가 주차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삼화고속 있고 그쪽에 치킨집들 있고 그런 데 골목 들어가 보면 거기 안전지대에다가 재료 박스라든가 어떤 어르신이 계속 쌓아놓고 있고 그것 없으면 또 삼화고속 버스가 대고 있고. 거기 정비 좀 안 돼요?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내가 보여주려다 마는데 그런 거 근절 좀 시키세요. 그래서 소나무 숲 이런 데도 그냥 엉망이라고, 지저분하고.

지금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을 정리를 하려고 거기도 펜스를 치고 수목을 촘촘히 심을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보면 아주 흉물스럽고, 저는 시골에서 경운기 못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경운기를 본 거야. 부평에 경운기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박스를 경운기에다가 싣고 운반하고 그런다고, 거기다 모아놨다가. 그 정도라고. 아니, 왜 이런 어르신들이 골목에다가 조금씩 박스 놔서 갖다 버리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공터가 창고야, 창고.

지하상가 쪽에서 나오는 박스 같은 게 그분이 지금 수거를 해서 그쪽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하상가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분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치워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다 보면 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건 금방 근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계속 거기는, 어저께도 경관과장님 계시지만 현수막, 쓰레기, 불법주정차, 박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사실 알겠지만 합동으로 좀 해봐요, 합동으로. 아까도 잠깐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했지만 저는 우리 도시관리국에 도로과도 있고 주차지도과, 교통과 다 있는데 야간에 주박차 한다는 것 무슨 1톤 이상은 도로과에서 단속 나가야 되는데 합동으로 한번 해서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해야지. 1톤 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니까 도로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서로 핑퐁치기 하지 말고 합동으로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하세요. 뭐 시간대별로 또 다 틀리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3년 전에 이쪽 부평깡시장 정비할 때도 맨날 도로과는 도로과, 건축과는 건축과, 따로따로 나가지 말고 합동으로 해서 그거 정비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애매모호하고 이런 자동차 주차단속을 나가더라도 화물차니 아까 노란 차는 교통과에서 하고 건축할 수 있는 기계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맞죠, 과장님?

맞는데 우리 화물차 노란번호판은 시간이 0시부터 4시까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도로의 주정차금지구역에 있는 하얀번호판 이런 것은 또 밤 9시까지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좀 하라고. 같이 서로가, 밀지 마시고. 그래서 좀 부평이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평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에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거라서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트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96억이에요?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이런 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2017년도에도 얘기 나왔던 거죠, 언급은 됐던 거죠?

예전에 먼저 김일환 의원님 계실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96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가 심의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했는데 여기 포함이 안 됐거든?

이거는 아직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없고요. 후년 예산 정도부터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96억 사업비 책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한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월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해? 네?

신트리공원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은 5년마다 부평구에서, 내가 여기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자료도 갖고 있고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기 말 그대로 “지방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하여 재원조달 및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운영방향의 설정 등” 이런 것들이 다 돼야지 중기지방재정 심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20억 이상 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심의에,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게 없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과장님께서는 2018년 12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 한다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심의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하여튼 뭐,

과장님 혼자 심의위원 다 모아서 해?

하여튼 지금,

뭐가 하여튼이야?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아니, 똑바로 얘기해 봐요. 되지도 않는 거야, 이게!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내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절차를 시작하고요. 2020년부터 예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 심의계획에 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똑같아, 다른 것도. 내가 부평2동 여기 이런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은 중기재정에 들어와 있어. 제가 봤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 항목인데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또 이게 굴포천하고 연계가 되어서 보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데 이것도 300대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아, 저희요? 신트리공원,

그러게! 굴포천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건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굴포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관이 없는 데예요, 이건 먼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업무 보고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리고 굴포천에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또 굴포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 막 중구난방이라서 내가 지금 업무 보고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계획도 그렇고 상당히 어긋나는 업무 보고를 해오는 것 같다. 내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신트리공원은 굴포천 복원사업도 복원사업이지만 그쪽 지역에 일반주택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그쪽 사업이 맞죠. 그 주택 쪽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다 협의했을 거 아니야?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된 건지.

굴포천 사업은 11번가 뉴딜사업의 일부인데요. 신트리공원이 굴포천먹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굴포천 주차장의 주차 수요를 어느 정도 또 신트리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굴포천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구청 방문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 안 대고 신트리에다 댈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도 안 됐고 지금 가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박 과장님한테 확인받았지만 다 연관이 있죠. 다 연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나도 어저께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차를 가져오지 않아야 되는 그런 굴포천이 되어야지 생태계가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앞에 김유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장 먼저 우선하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도시형주택이 거기 난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발생이 되는 것이고 사실 생태하천 보러 오시는 분들은, 주차와 다른 얘기인데 방향이 다른 데로 갔는데 사실 거기 주차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업목적 자체도,

어저께도 비교를 해서 청계천까지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나도 잠깐 들어보니까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주변의 환경이, 여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생긴다 그 얘긴데 방향이 다른 데로 되어 있어서 그건 접고요. 하여튼 간 신트리공원 거기다가 지하주차장 한다는 것은 2020년까지, 2021년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 임기 내거든요. 사실 임기 내에 이게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데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는 게 맞아요? 그때 열려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만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알기로는 5년을 기본단위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뭐 수시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요청했고요. 우리만 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가 투자사업에 대해서 20억 넘는 게 많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산할 때 다 함께 모아서 해야지. 지금 과장님만 따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과, 다른 부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8월에 심의한 게 한 20건이 넘어요. 2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그런데 포함되지도 않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12월에 또 한다고 그래서 난 그게,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나도 책자보고 질문드리는 것인데 이건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 이게 따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12월에?

책자를 보시면요. 2009년 초에 지방재정 심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서에 그렇게, 2019년에.

2019년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5년 기본단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 심사할 때 상정할 안건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을 하죠. 그때 취합을 해서,

그렇죠! 취합해서 하겠죠.

그때 1건만 가지고는 안 하겠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변수가 있으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뭐 100∼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투융자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업 진행이 잘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업무 보고에도 자료가 있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런데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행정절차상으로나 또 사업 여건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차질 없게 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통과 이것만 질문드릴게요. 256쪽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하여튼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이런 자동차 의무보험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최근 3년간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징수보다 체납액이 더 상당히 많고 징수율도 33%뿐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자랑하는 건 아니죠?

아까도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의무보험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다 들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못 드니까 징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체납액이 징수액보다도 배 이상으로 많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억 5000 이상 예산을 써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각오로 1억 5000씩 들여서 징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 신용평가기관이 나이스라는 NICE, 체납자 전화번호를 조회하는 데가 있습니다. 체납자 전화번호를 받아서 우편으로도 보내지만 우편은 반송되는 게 많기 때문에 체납자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새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우편으로만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계속 3년간 보니까 큰 변화도 없고 사실 이거 1억 5000이면 하지 않고도 그냥 체납액 세이브 시키는 게 더 낫겠네.

그게 인건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아니,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33%인데 50% 이상 올릴 수 있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세금과 지방세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한 8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계형인데 생계형을 가지고 보험을 못 들다 보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세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과태료가 잘 안 걷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도 차 운전하시잖아. 자가용 갖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보험료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이거 거의 다 내지, 여기 안 내는 사람 없을 텐데?

아유, 안 내는 사람이 한 달에 2000건 정도가 넘어오거든요. 거기서 거르다 보면 한 달에 보통 500명 정도가 보험을 미가입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려스러운 게 2019년도에도 순 구비로만 1억 5000 이상 들여서 체납액 징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근거자료는 그냥 있으니까 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구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이거 징수율 많이 안 올라가면 예산 잘라도 되죠?

예산 자를 게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니까 한 번에 확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체납처분실적에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채권압류 이런 사업을 또 강화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히 진지한 그런 질의·답변시간들이 돼서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든 우리들의 노력들이 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부평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립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총 48개에서 15곳이 해제 또는 취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28곳인데 정비구역 지정 이건 뭐 시작단계니까 그 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가서 조합설립인가 그다음 단계가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나가는데 상당히 진척들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많네요?

네.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시간에 부평구청장실 앞에 농성을 하고 있는 부개 인우구역 주민들 참 저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28곳 가운데 6곳을 제외한 나머지 22곳은 완료된 곳 5곳을 제외하면 17군데죠. 17군데는 아니, 다시 정정합니다. 사업시행인가 15곳, 관리처분계획인가 6곳 이렇게 지금 한 21곳, 22곳 착공준비 중인 곳까지 하면. 여기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예견하기는 어느 한 곳도 부개 인우구역보다 잡음이 적겠다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허가권자잖아요? 허가권자인 우리 부평구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조합에 또는,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는 그 구역에 사시는 거주민들은 조합의 얘기에 거의 다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그 조합에 반하는 비대위라고 하는 대책위원님들 내 집 지키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느 조합이든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면적, 부지면적은 심하게는 한 70%까지도 되는 데가 있고 적게는 50% 이상씩 되는 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의 숫자는 30%가 채 안 되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이 갖고 있는 면적, 부지면적은 50%가 넘는 데들이 상당 부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이 뺏긴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공감을 하시죠?

네.

그런 뺏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건데 행정에서는 조합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진행시켜 주다 보니까 비대위 쪽에서는 비대위 쪽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조합 쪽의 의견만 듣는다 하고 원성을 사게 되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큰일입니다. 지금 28곳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료된 곳 5곳을 빼면 23곳인데요. 이게 앞으로 23곳이 부개 인우구역 같이 와서 계속 저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인가라고 공감을 하신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무부서장으로서 상위법인 도정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늘 하시니까 그것은 십분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그 분노한 민심들, 이해하지 못하고 내 집을 뺏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당신들을 그래도 보호하고 당신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인식은 갖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절차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는 결국은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총회의 의결을 2분의 1, 3분의 2 또는 법에 정한 대로 받아서 의결한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거부하느냐, 동의하느냐 사실상 행정은 그런 것인데 느끼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산을 뺏긴다 이런 부분이 크다보니 그런 게 갈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분양신청으로 가느냐, 내가 보상을 받고 나가느냐에서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 단계의 시작을 부평구는 한 부분이 그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법에도 개정된 부분이 2018년부터 적용된 게 종전 재산을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분양 신청하던 것을 올 2월부터는 분양 신청할 때 감정평가금액을 알고 하도록 법이 됐는데 저희 부평구 것은 또 대부분이 경과 기준에 의해서 종전법에 조합설립인가가 이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합이 법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안 해도 되지만 저희는 부구청장님 선거 전에 혼자 계실 때나 지금 차 청장님 때나 저희가 계속 조합장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새로운 개정된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알고 분양 신청을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청천2구역 사례도 적극적으로 권해서 조합장님이 이사회, 대위원회를 통과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어떤 그런 민원들이 줄어들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저희가 지금 부평산하 산곡6이 최근에 됐는데 그 조합들 역시 감정평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40%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내 재산도 모르고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적으로 그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인가권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당신들한테도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또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야지만 또 반대민원이 줄어드니까 이사회, 대위원회하고 설명회도 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분양 신청을 받도록 안 해도 되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강권해서 현재는 다 설득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나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구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염려해서 적용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도 적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애초에 지금 조합이 추진이 구성돼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구성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쉽게 인가가 난다 하는 느낌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그건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행정에서는 자꾸 조합 편만 들어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 인가과정에서 보다 좀 엄격하게 권고하고 엄격하게 비대위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그 과정마다 또는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면, 사실 주민총회라고 하지만 주민총회 열리는 데 가보셨잖아요. 그건 일방총회지 주민총회가 아니에요. 제가 조합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은 심하게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주민총회를 하는데 시커먼 양복 입고 머리 짧은 분들이 있어야 됩니까? 왜 주민총회를 하는데 돈을 줘가면서 주민총회에 참석하면 10만원을 준다, 20만원을 준다, 출석수당을 준다고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다 제 살 깎아먹기인데 왜 그럴까요?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총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쓴 돈이 너무 많아. 지금 대부분이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와 있는 조합설립 때부터 보면 한 30억 써. 사업인가 가면 한 70에서 80억 써.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은 나중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담금으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평구의 특색이 이런 게 있습니다. 특색이 오피스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길 건너에 오피스텔 짓는다고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이 맹지야. 그럼에도 1000만원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 하나 건너서 있는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야. 그런데 주거환경이 그쪽보다 훨씬 나은 이 길 건너에 계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묶여있어요. 뉴스테이에 묶여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60평 가진 분이 한 3억 5000 준다는 거예요, 건물까지 포함해서. 건물분은 없잖아요, 한 30년 된 건물이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면 60평이면 6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원을 받고 쫓겨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쪽 건너에 살았으면 1000만원 받을 것을 이 길 건너에 더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이런 고통을 받고 또 대부분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냥 현금 청산해서 내가 여기 아파트에 또 언제 들어올 줄 알고, 그냥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주율이 없는 겁니다. 정주의식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것은 인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게 하신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의견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공감하고요. 최대한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인가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해서 조합장 또 적극적으로 설명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서 결정적인 단계에서, 감정평가하는 단계라든지 관리처분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 엄격하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지역구에도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많아요. 부평2동도 있고 6동도 있고 부개1동도 있고 부개1동, 일신동 지역을 또 포함해서 부개5구역이라는 아주 큰 재개발구역이 또 있습니다. 부평5동도 부개서초등학교 북측 지역 그래서 또 지역이 있고. 가보면 민심이 아주 흉흉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평구가 정말 앞으로 한발씩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민 통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제가 남부권역에 대한 홀대론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지역구라서,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 통합이 되지 않으면 구가 진정 앞으로, 우리가 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다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부평구에 좋은 시설이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 그쪽 사람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균형감각을 갖고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또 어떤 사업에 제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보고서 212쪽에 보니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쭉 나왔더라고요. 전체가 5678세대고 2022년 조금 넘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공공임대아파트가 550세대가 들어와요. 밑에 보니까 “저소득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도입으로 개발사업의 단점을 보완, 각종 사회문제 발생에 대비한다.” 하는 얘기로 현황에 적혀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업자하고 절충도 많이 하고 유도를 많이 해내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노고에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그 앞에 209쪽에 보면 청천2구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스테이 사업 아닙니까? 여기도 5190세대면 거의 5600세대나 한 400세대, 400∼500세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십정2구역하고. 여기는 그런데 임대주택이 없어요.

여기도 임대사업자가 있고 임대로 그 옆에 보시면,

아니, 공공임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임대 260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역 내 대상자를 상대로 공공임대 또는 아마 영구임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향후에 조정을 해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 임대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공공임대를 550세대라고 명시를 하고 사업계획을 하시는 것하고 사업자하고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토의를 거쳐서, 또 상의를 해서 임대 260세대 중에서 얼마를 공공임대로 돌릴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뉴스테이는 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뉴스테이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줘야 이 뉴스테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진행되고 나면 사업자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갑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가를 맡았으니까, 다. 그런데 260세대 그냥 임대주택으로 쓰시겠다고 사업자가 했는데 그걸 공공임대로 돌릴까요? 그렇게 안 하죠.

이거는 일단 계획이 임대 260 안에 공공임대든 영구임대든 그 자격기준을 따져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260개가 확보됐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부평4구역도 뉴스테이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공공임대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십정2구역의 공공임대하고 청천2구역의 임대 차이는 사업시행자 때문에 이렇게 명칭의 차이만 있는 것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청천2구역은 사업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라는 말을 쓴 거고요. 십정2구역은 사업자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공공임대라고 한 거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라는 얘기에는 공공임대, 공공임대하고 그냥 개별 임대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공공임대가 되는 것이고 청천2구역은 사업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이게 지금 임대라는 개념이 조합이면 그냥 임대고 도시개발공사,

네, 사업자가 공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이라서 그러면 그게 공공임대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답변이 맞겠죠.

다 임대입니다. 뉴스테이도 임대입니다. 뉴스테이도 임대고 임대사업자도,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임대의 숫자를 많이 하면 사업자나 하여튼 조합이나, 사업자가 조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기업입니다. 사업자가 기업이라고 느끼지 조합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뉴스테이 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업자라고 그러지 ‘아, 우리는 조합이 사업자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생각을. 그 사업자가 조합으로 인식한다면 사업자의 이득이 되는 것은 조합의 이득이니까 곧 우리 조합원들의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조합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임대숫자가 적고 이러면 이것은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개발업자한테 이득이 돌아간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도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임대는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구역 사정에 따라서 0%부터 5%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평4도 5%는 되어 있습니다.

네, 5%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 그래서 임대가 260세대로 맞춘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5%를 맞춘 거네?

네.

그런데 단지 십정2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으니까 5%가 아니고 한 10% 정도, 거의 10%에 준하도록 한 9% 정도에 이렇게 맞춘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참 좋은 얘기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저소득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영구임대 이런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발사업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별도로 마련을 한다 이렇게 쓰셨으니까 이것의 폭을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5%까지, 최하 5%는 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왜? 그분들이 사업하면서 무슨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대부분은 다 사업자의 계획을 맞춰드리더라고. 어떤 것은 기부채납을 이쪽 땅을 한다고 했다가 또 바꿔서 저쪽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기부채납을 한 그 면적이 다 줄어들어 있고. 또 모양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고 결국은 그 기부채납 면적이 줄어들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맞춰드리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인가를 조금 검증절차를 분명하게 해나가면서 이분들에게 이런 임대주택 부분을 많이, 조금이라도 더 비율을 높여서 하도록.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평구에 조금 아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문제 발생에 대비를 한다라는 취지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도입을 했다 하니까 그 취지에 부합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게 다 얘기하자면 상위법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국회의원들이 잘해야지요. 제가 감히 국회의원들보고 잘해야죠 이러고 속기록에 남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얘기입니다. 도정법이라고 언제 만들어져 있는 이 법을 이렇게 다양한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 맞춰서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국회에다가 도정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현실에 맞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 법 개정은 저희들이 현실의 실무에서 부딪히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항상 시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를 통해서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어떤 조합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조합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개정을 해주실 의향이 없느냐 하고 국토교통부나 어디다가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아니고 그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들은 조금씩 그렇게 법률 개정할 때 의견들을 개진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부탁까지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향후에 조합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의 질 개선 네 번째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성마을, 동암마을, 부평고등학교 주변 이렇게 세 군데 사업을 완공, 준공도 하셨고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세 군데 공히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요. 마치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포션이 크다보니까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 그런데 난 문제가 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계획을 가지고 공동이용시설을 만든다면 괜찮다 이겁니다.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계획수립해서 공동이용시설을 만들면 너무 좋죠,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영성마을의 예나 아까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동암마을의 예나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었는데 영성마을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가 확정이 안 돼서 일자리로 넘겼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주체를 어디에다가 위임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또 그리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데에 대한 지원 대책 이것까지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사업종료를 해요. 사업주체인 주거환경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동암마을은 짓는데 여기에 1층에다가 노인정을 넣을 것인지 2층에다 넣을 것인지. 갑자기 또 넣을 게 없으니까 보육아동과에서 “아유, 그냥 여기 구립어린이집 합시다!” 이러면 “아유, O” 지역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작단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 단계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었고요. 동암마을이나 영성마을, 부평고교 다 주민들의 워크숍도 있었고 지역의 전문가 또 주민대표, 그리고 MP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하면서 그 당시부터 여기는 공동이용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은 어떤 게 좋은지 주민워크숍을 통해서 이 계획들이 확정되고 설계되어서 지금 착공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의 그런 것은 법적 근거를 다 마련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향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하면 왜 다 공동이용시설을 짓는 것으로 마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지역주민들은 지어는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노하우도 없고 축적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또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또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은 구에서 또 안 해준다네? 해주는 줄 알았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아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이러면 그냥 우리가 공모해서 어디 지역 하겠다. 이렇게 시하고 매칭해서 하시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지 안에 이런 마을 공동이용시설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꼭 공동이용시설을 넣을 게 아니고 그 지역마다 영성마을, 동암마을, 부평고등학교 주변 여기마다 다 특색 있는 무슨 시설이 들어와야지 다 공동이용시설 짓고 말면 뭐해? 사업비의 한 60∼70%는 다 공동이용시설 짓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지양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네, 말씀 고맙고요. 저희도 일단은 구역 내의 문제점이라든지 이용 가능한 자원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비계획 때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노인정이 필요하냐, 어린이집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유관부서까지 해서 현재까지는 세 군데가 다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 부분에서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 준공 이후에 운영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홍순옥 위원장님도 계속 저희한테 지적하신 부분이고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라도 저희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정리가 됐고 지원 부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서 소통하시려고 애를 쓰고 또 부서의 제일 어려운 이런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잘 좀 챙겨봐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충정 이런 것도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246쪽에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에 민간 교통안전사업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게 부평경찰서 쪽에, 부평모범·삼산모범 이쪽에 약 한 2000만원 정도 구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거기 밑에 직접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모사업은 교통보행안전 관련해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해서,

비영리단체를 포함해서?

네,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사업을 공모로 받아서 그 사업비를 지원,

그분들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 위에 부평모범·삼산모범은 직접 지원해서 2개의 단체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합니까?

500만원씩만,

양쪽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가지고 공모해서,

네.

아, 제가 두 군데에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거기를 포함해서 다른 데에 공모 신규로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예정이군요. 그러면 그쪽에 그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주로 있을까요?

지금 녹색어머니회도 있고요. 저희가 각 구에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부평구만 아직까지 지원을 못 했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래서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 이렇게 보니까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장애인교통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에 선진교통환경질서봉사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공모절차를 하다보면 교통에 노출이 안 된 단체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원한다고 새로 신규사업을 시작하면 정말 그때 가닥을 잘 잡아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칫 남의 돈, 눈먼 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업의 근본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염두에 두시고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옐로카펫 얘기를 많이 해요.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안 됩니까? 그 관리비를 별도로 하든지 해야지. 설치해 놓고 마니까, 특히 노란색이니까 쉬이 망가진다고 그럴까요? 훼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페인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할 때 작년 사업한 것에 대한 훼손이 있는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던 사업지에 보수하는 것을 사업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지도과장님께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당사자로서 좀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부평이 안고 있는 심각성 이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에 올리기로 했던 주차타워 그것은 백지화된 거죠?

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사업은 부평구 보건소의 노인건강증진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그럼 어디로 된 거예요? 사업비는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때 받은 예산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차장 대체부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인천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어느 게 내시가 안 됐어요, 내년도분이?

네. 그러니까 그거,

36억이 아직 내시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8억 정도가,

아니요, 다른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활용방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죠?

네, 지금 하여튼 최대한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8억 정도는. 아니, 36억인데 18억이죠. 시비 같은 경우는 18억이고 우리가 18억이니까.

이건 똑같이 내는 거니까. 지금 받아놓은 게 있고. 결국은 그러면 총 73억 중에 기이 받아놓은 37억, 37억만 가지고 반납이 안 되고 내시를 안 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네요? 저쪽에서 시비지원을 더 안 할 상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37억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찾든 아니면 굴포천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돼서 주차장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사업부지를 찾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대체부지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찾아보고요.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계획되어 있는 혁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혁신센터의 지하 300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트리공원에 예산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트리는 사업규모가 틀리니까 또 추가로 더 받아야 되잖아요, 시비 지원을.

네, 우선적으로 조금 무리해서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부평2동 760-311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 해서 40억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확실하게 된 거예요? 내년에 사업합니까?

지금 시 교통관리과에서는 긍정적인데 그게 예산부서로 넘어가서는 여러 가지 예산사업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시 교통관리과에서는 긍정적이고요. 거기까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한 60∼70%는 됐는데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안 된다, 시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부평2동 주민센터 지하 파는 것 20억이죠? 27억 잡았었죠? 시에서 내려온 것까지.

네.

그것 먼저 투입하면 안 됩니까?

그건 예산회계상,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아까 얘기한 얘기하고 다 틀려요. 보건소에다 주차장 짓자고 시비 지원받고 구비 50, 50 투자해서 만든 것은 반납 안 하려고 여기 저기 사업부지를 찾아본다고 하고 부평2동은 부평2동 동주민센터 지하를 파는 공영주차장 계획은 바로 옆에 5m도 안 되는 6m 도로 옆의 부지를, 그것을 사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회계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아니, 보건소에다 지을 것을 여기 신트리공원에다가도 할 수 있고 혁신센터에다도 할 수 있는데 그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지 2동 주민센터 지하를 파는 것을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리 돌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회계상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760-311번지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시하고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시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평2동에서 필요한 것은 760-311 그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이 지상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선 필요한 사업에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리라 믿고 수고하시는데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이 주거환경정책과부터 주차지도과까지 업무 보고를 보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더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더 긴 시간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해서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 의사전달을 추후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늘 시간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 중에 주차위반에 관한 사항은 일례로 제가 예를 들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과장님.

지적과장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질문드리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233쪽을 보니까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시행하면서 홍보비용이 지금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홍보비용이 10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내도 제작이라고 저희가 격년제로 해서 지도 책자랑 리플렛 책자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2000만원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2000만원 안내책자 만들고 홍보는 매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와서 매년 시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부터 시행이 됐으면 지금 한 4년 동안 시행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언제까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꼭 정부에선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작년 2017년도에 인지도랑 활용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인지도는 86%였었고 활용도는 57% 정도 됐는데 금년에 풍물축제 끝나면서 대략적으로 인지도랑 활용도를 보면 상당히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풍물축제 때도 이와 관련해서 아마 홍보부스가 차려져서 운영이 됐었죠?

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대상이 초등학생, 노인, 공인중개사, 주소 연관 업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겠죠? 일반 주민, 특히 중학생·고등학생들은 이 지역 사람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맞춤형 홍보라고 그래서 보통 노인층이나 초등학생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경로당이랑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풍물축제 이번에 한 예를 들면 거의 60세의 어르신들이 온 게 대다수입니다, 한 60% 이상이 그분들이라.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인지도나 활용도를 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90% 이상, 거의 90%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분을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우편물을 받아보면 전부 다 도로명주소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가 한 90% 가까이 육박을 했다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래가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잠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최신현 주거환경과장님.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늘은 영성마을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영성마을을 주로 드나들면서 참 주거환경정책과 과장님과 주무관님, 팀장님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공하면서 또 그들도 어떠한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러 가지 입씨름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는 일자리기획과로 행정상 옮기는 거죠?

네, 행정상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옆에 보면 신성빌라 주차장 주차선이 제대로 확보가 됐나요? 그어져 있나요, 제대로?

잠깐만요. 그건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구획선이 덜 그어져 있고요. 균열 부분도 시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 온 지 한 달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주변 신성빌라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하지 않고 이게 행정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언제 그것을 해줄 것인지 이런 시공사로부터 답변을 빨리 받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하 1층 쪽에 누수 되는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누수냐, 결로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번 비 왔을 때 직원이 나가보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누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겨울까지는 한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만약에 이게 누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하자를 시켜서 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난번 비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겨울철까지도 관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녀회실에 화재예방 기계가 있죠?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게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문을 닫고 잠가버리면 이것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밖에 있었는데 그것도 옮기셨는지.

그 부분은 애초에 설계가 거기가 관리실로 계획되어서 공사가 진행됐는데 준공 마지막에 이분들이 그것을 부엌 식으로, 식당 식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식당을 만들기 전에 이미 설계가 되어서 그것이 문을 열고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은 그분들이 식당으로 쓴 것이니까, 식당으로 쓰면서 그 부분은 관리를 오히려 해줘야 될 부분이지 했던 것을 뜯어서 옮기기에는 당초 계획과 설계대로 한 것에는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식당 안에서 덕트가 냄새나는 것이 맵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만은 적극적으로 담당자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어렵다고 일단 정리를 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덕트 문제의, 환풍하는 그 문제는 앞으로 해주시겠다 이거죠?

네,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국수잔치를 하는데 냄새 때문에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전화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지체하지 마시고. 그리고 먼저 갔을 때 거기가 워낙, 올해 또 여름에는 유독이 덥고 따가웠잖아요. 그런데 계단에 그 선팅문제, 이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도 틀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그 선팅, 결로 같은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는 유독 무더웠는데 사실은 사람이 상주하면서 에어컨을 틀거나 이렇게 환기시키는 작업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분들이 입주해서 운영해 보면 그걸 보고서 그때 가서 또 그것은 결정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관심은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마더센터 있죠? 공동작업장. 그것을 그쪽에서는 마더센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 빌라 쪽에서 그 문을 못 열게 한대요.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그거 열지 못한다고 그래서 선팅도 했고 최소 폭으로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했으니까 여름에, 지금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뜨거운 상태에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느끼는데 더군다나 천장에 다 에어컨 시설이 있고 공중시설이 있기 때문에 입주해서 보면 그것은 운영을 해본 다음에 창문을 더 내는 게 필요하든지 그것은 또 한 1년 살아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떠났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