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당일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창녕군회의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19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도 출연 동의안,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창녕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출연 동의안,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안 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에 각각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성두 의원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전국적인 과열현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대심리와 부동산투기확산, 공기업의 무분별한 투자계획 확대 등으로 올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본 사업이 지역갈등 해소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세우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이 2010년 30㏊였지만 2017년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1,434㏊로 47배가량 급증했고, 우리군도 2007년 1월부터 2018년 8월말까지 10년 8개월간 허가신청건이 331건인데,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신청건이 193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58.3%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72.4%가 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경관훼손 사례가 적지 않으며, 대형 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수상태양광도 마찬가지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까지 공사 소유 전국 3,400여개의 저수지 중 1,640곳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의 본질적인 이용 목적과 수(水)생태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경관을 저해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지역민과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때 차광 효과로 녹조현상이 30%가량 저감되고 물고기 산란환경이 조성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대립된 주장과 강행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익사업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창녕군의회는 정부가 태양광발전의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는 태양광발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통합적인 규정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및 보전과 미래 환경문제 대비를 위하여『태양광발전사업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습지 보전지역, 대형 저수지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야생철새 및 천연기념물 접근과 먹이활동이 우려되므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라. 2018년 10월 17일 창녕군의회

예, 있습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제가 저번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에 제안 두 번째 항에 습지 보전지역 대형 저수지라고 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습지 보전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위법이 철저하게 이미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저수지에는 철새들의 먹이터가 아닙니다. 쉼터입니다. 쉼터. 예를 들어서 우포늪에 겨울철에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주고 나면 일주일동안 새가 먹이 안 먹습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촌 들녘에 허수아비 세우면 약 10일 동안 새가 안 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새들은 먹이인줄 알고 먹이를 먹게 되고 허수아비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새가 안 온다. 먹이활동 제한되지 않는다. 이건 생태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저수지를 만드는 그 자체가 환경을 이미 훼손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좋은 계곡을 다 막았습니다. 다 막고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환경훼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습니까? 이미 좋은 환경은 사라졌습니다. 그 위에 또다시 산위에 태양광 설치하지 않고 이미 훼손된 그 저수지 위에 일부를 태양광발전하면 지역에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다 막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사이에 햇빛이 또 들어가고 전체면적의 10분의 1 또는 5분의 1 이렇게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이게 명색이 창녕군의회에서 대국민 건의문인데 자칫 우리가 얼마나 연구를 했고 얼마나 사태의 심각성을

묻겠습니다. 습지 보전지역에 설치된 예가 있습니까?

지금 습지 보전지역에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없지요? 대형 저수지에 설치하게 되면 철새의 먹이활동이 우려된다. 어떤 근거로 이 말씀하십니까?

아니 근거가 아니고 지금 장척저수지에 가면 일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량으로 설치가 많이 되면 당연히 철새활동도 철새먹이도 지장이 있고 주민들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반사효과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습니다. 장척저수지에 갔는데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도 불편함을 해소를 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수상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조례를 해도 안 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심도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김의원님 말씀은 이건 사실 건의문이거든요. 건의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건의문에

조미련 의원입니다. 건의문에 보시면 수상태양발전소 설치 때문에 차광효과로 녹조현상이 30% 가량 저감되고 물고기 산란환경이 조성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박할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것을 반박할 결과가 있어야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이 결의문을 채택할 텐데 마냥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쪽에서는 발표를 했고 거기에 상반된 주장이나 그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충답변 드려도 됩니까?(예) 지금 조미련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찬·반이 있게 마련인데 결과는 여기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조미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다고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찬반을 거기에서 거쳐서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건의문을 만들어 와서 이 자리에서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건의문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만들어 오셨는데

마구잡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우리 창녕군을 대표해서 의회가 발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만들어 와서 그냥 이것은 읽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타이틀 제목이 뭡니까? 타이틀 제목이 저희들이 말씀하는 대정부 건의문입니다.

건의문을 하시려면 우리가 반박할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밑바탕을 두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의문을 하겠습니까? 그냥 주민들의 마찰이 있다. 우리 군에 너무나 많이 태양광사업으로 들어간다. 이래서 취소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걸로만 가지고 대정부건의를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하고 싶은 것은 이런데 다른 의원께서 말씀을 위원장님 말고 또 해 보시면 그래서 건의문이 채택되기 전에 한 번 더 협상을 하든지 뭘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이 아니고 조의원님 건의문 내용대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까? 나중에

이 내용만 가지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답변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추영엽 의원입니다. 방금 조미련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는 그냥 말 그대로 건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산건위에서 우리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조례도 정해 진 어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민감하게 말씀을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및 풍력 비중을 늘리는 정책의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의 피해로 인해서 난개발로 인한 산림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정주권생활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통합적인 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김경 의원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따오기도 방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철새와 아까 김경 의원님께서 쉼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려해서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