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하현호입니다. 제22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채택,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고,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과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 요청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협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실·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전 동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 의회에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4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도시재생 복합기능 거점시설인 구포청년센터 감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와 사업규모는 구포동1060-48번지에 연면적 1130.78㎡,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으로 국비 14억 4,500만 원, 시비와 구비 각 7억 2,250만 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유예산 편성 전 행정절차 준수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5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건립 등 2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건립안은 도시철도 구포역에 의한 공간적 단절을 해소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철도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약 280m, 폭 약 3m의 보행전용 교량으로 국비 60억, 시비 30억, 구비 30억 총 120억을 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안으로 북구 은행나무로26에 위치한 현 도서관을 증축·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700만 원으로 국비 16억 8,300만 원, 시비 12억 6,2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보예정이며 구비부담금분 12억 6,200만 원은 특별교부금 또는 특별교부세를 확보예정입니다. 이상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요예산 편성 전 행정절차준수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로 통합하는 규정안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장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지적재조사추진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2호 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8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3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0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전부터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일곱 분이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3항 무연고 사망자의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지급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합당하게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