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제339회 제6차 도시환경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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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환경국 - 환경정책과 - 기후대기과 - 위생정책과 - 하수관리과

10시 02분 감사계속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조석환위원장

박두현 환경정책과장님!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윤흥선 하수관리과장님!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이수영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조석환위원장

류현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조석환위원장

조성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조석환위원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조석환위원장

진선호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

강영철 연화장사업소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환경국장 이훈성 환경정책과장 박두현 기후대기과장 성기복 위생정책과장 권용찬 하수관리과장 윤흥선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진선호 수원시도시공사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환경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환경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환경정책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시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두현 증인, 73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 수원청개구리를 한 마리라도 발견한 것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평동 평리들에서 환경단체에 의해 개체 1마리가 발견됐고 청음이 한 번 모니터링된 경우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게 언제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6월∼8월 사이입니다.

유재광위원

금년 6월∼8월에 한 마리를 발견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한 마리 개체를 본 적 있고 환경단체에서 모니터링 중에,

유재광위원

그 사진하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청개구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원의 캐릭터로 “수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월저수지 일원에 4억 5,000만 원의 돈을 들여 수원청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한 바 있습니다. 증인, 그렇다면 현재 수원시에서 수원청개구리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서식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은 방금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월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2014년∼2017년까지 4억 5,000 생태 국비를 받아서 개구리 서식지로 복원을 했는데요, 사실 2015년도에 이대 장이권 교수로 인해서 150마리를 방사했었는데 하다 차차 없어지다가 현재는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평리들에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개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증인의 답변은 현재 서식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현재 일월지구에서는 발견이 안 됐고요, 평리들에만 일부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개구리 복원에 대해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수원은 도시개발로 인해서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하기에 아주 좋지 않는 환경여건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서류에 수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원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서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다만, 평리들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농지소유자나 임대자를 파악해서 그분들과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을 홍보하고 또 친환경 비료를 지원,

유재광위원

증인,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친환경 비료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일월청개구리 복원에 국비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당초 서식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인은 인정하십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글쎄, 당초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아마 논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서식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전에 일어났던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복원계획을 수원시 환경정책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짧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복원계획을 말씀하는 겁니까?

유재광위원

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어쨌든 결과론이지만 4억 5,000 국비에 대한 예산낭비를 인정하시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청개구리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고 청개구리에 대한 교육만 과에서 열심히 했지, 원래 취지는 복원이 목적인데 150마리 풀어놓고 마치 수원에서 개체수가 느는 것으로 인식하고 캐릭터나 가방이나 어떤 상품권이나 이것만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거예요. 역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마리밖에 발견이 안 됐는데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적정한가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교육, 상품가치 이것이 아니라 복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증인 동의하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청개구리는 우리 시의 지명을 따서 아주 의미 있는 생명종이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청개구리 복원을 위해서 증인 과에서 다각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행감에는 청개구리가, 예를 들어 100마리 이상이 어느 지역에 서식해서 복원에 성공했다, 어떤 희망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복원을 위해 심도 있게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많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광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적극적으로 힘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116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되니까 증인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일월저수지의 수질관리 주체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합동으로 사실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수질기준이 “나쁨” 등급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등급이 낮고 악취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뾰족한, 특별한 수질개선대책이 없어서 사실 큰 고민입니다. 일월저수지가 지금 “나쁨”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1년 평균치로 하면 “약간 나쁨” 정도로 나오기는 합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약간이 아니라 여름철 하절기에는 거기 주민들이 산책 자체도 할 수 없게 심합니다. 증인 인정하시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설이 전혀 안 되었는데, 준설이 언제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현재 농어촌공사와 방문 시에 협의를 했는데 준설계획은 예산 문제상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지를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증인의 지금 답변은 마치 우리 수원시에는 전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 책임성을 농어촌공사로 미루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리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재광위원

퇴적층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중상층 상류 쪽에는 옛날에 불법으로 벼를 심어서 수확하고는 거기에 대한 준설작업을 안 하고 그 흙을 그냥 포크레인이 와서 툭툭 치다시피 해서 저수지의 퇴적층을 더 심화시킨 것으로, 증인도 옛날에 농사짓고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현장을 본 적은 있으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퇴적층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광위원

아니, 옛날에 농사를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 보거나 전임자로부터 들은 적은 있느냐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옛날에 저수지 거기에 식당 있고 그럴 때 본 적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향후 준설할 계획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비용분담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안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박두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LID(저영향개발)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저영향개발이라고 당초 개발 전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공법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도로포장을 할 때 물의 투수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투수콘을 깐다든가 인도에 투수블록을 깐다든가 나무상자로 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옥상녹화를 한다든가.

명기

채명기위원

이게 친환경기법인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추구하는 그런 친환경기법하고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 지금 수원시청 앞에도 다 이 기법으로 되어 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부서이다 보니까 일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마찬가지로 이 시설에도 국고보조금 70%를 지원받는 부분입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111쪽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130개소 시설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3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 유입 전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예산으로 예측이 어렵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나머지 예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지금 확보가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을 2020년도까지 승인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핑계로 조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LID기법에 대해 부서 간의 소통과 협조로 용역이나 사업추진 시 반영한다고, 또 담당부서의 교육까지 추진했더라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타 부서와 이렇게 소통과 협조를 했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45개 부서 61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한 번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그린인프라 조성사업을 할 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이럴 때도 관계 부서를 불러서 하고 있고 각종 업무 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그러면 수원시의 현재 도시계획정책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종전부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사업, 이런 재개발 등 무수히 많은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 사업 추진 시 도시정책에 LID기법 시설 설치를 타 부서와 소통하고 협조한 적 있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업무협의 시 그 부분을 많이 협조요청하고는 있는데,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는데 진행된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진행된 데가 있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확실히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없어요. 설계 시 LID기법 사용을 종용하면 수원시가 지향하는 친환경의 도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또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 다시 또 중복적인 공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설계 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이것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명기

채명기위원

원래 중복공사가 더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미 했다가 다시 까부수면 더 많이 들어가죠, 당연히. 수원시 친환경정책의 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 도시계획, 이렇게 교육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데! 그리고 원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진행까지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집행부가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현재 사업 추진할 때 이것 꼭 적용해서 진행을 하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또 노력만 했으니 하고 끝날 것 아니에요? 2019년도 행감 할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채명기 위원님,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새겨듣고요, 2019년도 사업 집행할 때는 도시계획 부서나 도시개발 부서에 다 전체적으로 다시 교육을 시켜서 무조건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박두현 증인께 126쪽 참고하시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환경교실 버스 제작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2017년에 만드셔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계신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올해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현장으로 버스가 가서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데 거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상당히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 그러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또 다른 환경교육 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체험관이나 생태마을 말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생태체험관 쪽을 뺀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조금 중에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거기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환경단체를 통해서.

김호진위원

다음 장에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동환경교실은 대체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서 환경교육을 해주는 거잖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현재는 3∼4학년을 타깃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버스체험은 수원청개구리를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탐험하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액티비티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보다 좀 더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환경탐험보다는 왜 우리가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지, 지속가능발전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주도시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것을 들을수록 나중에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수원청개구리는 하나의 생물종에 “수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홍보가치로서 활용할 수 있지만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으로 접근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환경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금년 처음 시행하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받아들여서 수정·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천천히 조금씩 보완해 나가시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삽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수질모니터링 내역을 보면 하천이나 호소 등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다 수질이 좋다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것은 1월∼6월까지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4, 5, 6월에 100∼150㎜까지 세 달에 걸쳐 비가 왔기 때문에 수질이 좀 악화될 수 있고요, 12월까지 가면 조금 수질이 나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대치에 전혀 관계없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보다 좀 낫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수지 중에서 안 좋은 만석거, 서호, 일월 같은 데는 총 유량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광교저수지나 신대 같은 데는 297만 톤, 150만 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20만 톤, 22만 톤, 30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체 정화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어느 지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호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체로 공원으로 꾸며진 호소가 많거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거기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국가적으로 이런 관리가 아직도 힘들고 미흡하기는 하지만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박두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송죽동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먼젓번에 우리 위원들이 다 가봤잖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

거기는 잘 되어 있는데 원천천 거기는, 지금 영통구청 건너편 쪽에?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삼성교 밑에요.

이현구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아침마다 산책을 하면서 걷고 있거든요. 원천호수공원을 포함해서 삼성교까지 걸으면서 오는데 비점오염 자리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아침에 보면. 어떤 날은 나고 어떤 날은 안 나고 그러는데, 날씨가 좋으면 안 나고 날씨가 흐리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천에서도 나지만 특별히 거기에서 더 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장치형이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장치형이다 보니까 열어볼 수도 없고 해서 냄새가, 거기 하천으로 해서 아침저녁으로 하루 종일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예민한 사람들도 있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후각이. 본 위원은 좀 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냄새가 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장치형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연말에 한 번씩 준설을 합니다.

이현구위원

한 번밖에 안 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한 번이요. 슬러지는 기본적으로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일부 떨어지는 잡물에 대해서는 또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비점시설에는 하수구로부터 내려오는 하수구 물들이 모여서 거기로 들어오니까 타 곳보다 냄새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각 구청 행감사항 다 들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EM 사항이요.

이현구위원

EM 사항에 대해서.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든가 하면 갈수기만이라도 어느 한 곳을 찾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여태까지 얘기한지가 5년이나 됐는데 한 번도 시범운영한 곳도 없고 하천의 물을 떠서 실험테스트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화가 치밀더라고요. 알겠다고 해놓고는 5년이나 지났는데도 한 번도 한 군데에 안 했고, 특히 이 황구지천 같은 데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천천이나 수원천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옛날보다는. 옛날보다는 깨끗해졌는데도 아침저녁으로 걷다 보면 하천에서, 진짜 강원도 이런 계곡 같은 곳에 가서 걸을 때는 상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쾌한 맛이 없어요. 항상 냄새 자체가 찜찜한 냄새가 나다 보니까 걷는 데 불쾌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수원은 산에 가려면, 광교산이나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원에는 4대 하천이 있잖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4대 하천도 있고 저수지 둘레길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나 하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EM이라는 것이 현재 각 구청에서 하수구 청소나 악취제거, 또 토양정화제 같은 데로 해서 지질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 분야에서 시도를 안 해본 것인데요, 아마 2018년도인가 자료에 보면 만석거 소류지에다 일단 실험을 한 번 해봤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아마 추진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신 대로 하천의 갈수기에 일부 구간을 선택해서 시험적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꼭 실행해 주시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것이 만약 잘되고 하면 4대 하천 전체에,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우선,

이현구위원

EM기기 만드는 데 1,000∼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원시에서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EM으로 농사를 지어봤어요. 독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타서 하면 병충해도, 지금 EM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광교에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농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EM으로만 해서, 물하고 EM하고 섞어서 하우스에 자동분사시켜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우리 수원 하천환경에 EM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서 전체 우리 하천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박두현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위원회가 몇 개 구성되어 있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위원회가 5개 정도! 6개,

황경희위원

5∼6개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꽤 많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통합물관리위원회만 운영을 못하다가 오는 10월 29일에 통합물관리위원회를 재정비해서 현재 운영을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공개방에다,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특별히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시민의 알권리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조례나 이런 것에 보면 모든 게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원회들이 공개방에 성실성을 갖지 않고 있고, 예산이 '16년도에 끝난 곳도 있고 '17년도에 세우고 만 곳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18년도까지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황경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성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정비를 해 주시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화학사고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에서 2017년도 지출예산에 보면 용역을 거기에 잡았더라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화학사고위원회요?

황경희위원

네. 예산집행현황에, 원래 '17년도에는 참석수당으로 해서 580을 잡았어요. 그렇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이후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나요? 주게 되어 있나요?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지를,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내용을 제가 지금, 위원회에다 용역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경희위원

위원회 관리에 보면, 내용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한글파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 예산집행현황에,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참석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경희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저도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참석수당은 있어도 위원회 용역 주는 것, 또 500 가지고 용역을 줄 수는 없거든요.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2,000만 원 용역비 예산이 잡히고 집행이 1,672만 7,000원이 되었어요, 2017년도에. 45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원진재단부설이라고 해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위원회에서 용역을 준 것인지, 과에서 준 거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45쪽 자료가 다른 것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요.

황경희위원

다른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것 수정되었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보공개방에 가서 화학사고관리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그대로 위원회에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45쪽에 말씀하시는 것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45쪽에,

황경희위원

그와 관련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이것 원진재단부설,

황경희위원

지금 공개방에는 위원회 예산집행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해 주시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용역을 줄 리는 없고요,

황경희위원

네, 그렇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집행할 수 없고요, 해당부서에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은 과에서 업무적으로 과중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다른 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개방에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권리에 의해서 알고 싶으면 항상 먼저 들어가서 보는 게 사이트나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 세운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환경정책위원회도 우리 환경정책과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로 인해서 위원회가 아예 공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위원회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18년도에, 위원회가 5개 정도 있다고 했으니까 위원회 구성현황하고 개최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박두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개구리 보전사업 관련해서,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2016년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 그전부터 한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에서 교육 분야를 맡아서 한 거요?

한원찬위원

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같은 단체에서 공모에 의해서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2016년부터 했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6년도에 3,000만 원, 2017년도에 3,000만 원, 2018년에 3,500만 원, 1억 500만 원이 소요된 내용이죠. 맞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조금씩 올라가서 작년에 3,000, 올해 3,500,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좋은데, 같은 사업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효과성과 효율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개구리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복원을 하는데 청개구리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청개구리야, 어서 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서 오기는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렇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계속 투입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인식교육, 모니터링 이런 데 투자되는 예산이고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복원사업비 쪽으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교육은 별도로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뭐가 있어야지 교육이 되는 것이지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한 마리 데리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그것 보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정도 서식지를 완전하게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조성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14∼2017년이네요. 그렇죠, 복원 사업에?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자료 밑에 보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생태보전금, 옛날 같으면 관리하면서 어떤 물세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수익금을 환경부에서 다시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부서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라고 반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이 예산을 받았다는 거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농어촌공사가 받은 거죠.

한원찬위원

이것 하는 데 여기에 4억 5,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4억 5,0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청개구리가 잘 서식되고 보전이 돼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죄송스럽지만 청개구리,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한원찬위원

한 마리에 4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일월인데요, 청개구리서식지라고 해서 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가 둔턱 같아서 생태습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청개구리만이 아니고 맹꽁이도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그러면 타이틀에 굳이 청개구리 넣을 필요 없고 다른 쪽으로 했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명을 하실 때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업명을 할 때 잘 선택해서 하시면 일반시민들이 바라봐도 그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비교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단순비교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연도별 추진현황에서 보면, 수원시에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130개가 있습니다. 광교권역에 68개소가 있고 그 외의 지역에 62개소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내에 130개소 정도가 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사업기간이 2011년∼2020년까지 맞습니까? 10년간!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2016년 이전에 2개소, 2017년도 1개소, 2018년도 1개소, 나머지는 2019년∼2020년 2년 동안 13개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중간중간에 나눠서 하면 더 쉬울 텐데 2년 동안 몰아서 하면 사업하시는 데 부담이 없겠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설치했던 것은 60∼70억짜리 대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엊그제 갔다 오셨던 그런 대형적인 시설이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조금 소규모, 3억∼5억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요소요소에 배치할 수 있고 또 다리 비점,

한원찬위원

그런데 증인, 나머지 예산이 2년 동안 얼마인지 아세요? 한 번 보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2008∼2009년도 비점오염 관리시설 할 때 세웠던 예산이라 지금 변경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4억, 자료 맨 뒤에 나오는 정도로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었기 때문에 표시를 했고요, 앞으로 변경승인이 된다면 254억 정도만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기는 하는데,

한원찬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약간, 우리가 지금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270억짜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LID사업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너네 이것 하고 다시 내년도에 해라, 2020년부터 해라.” 그러다 보니까 변경승인을 통해서 기간적으로 좀 연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봐도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사업을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이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평소 환경국은 이훈성 국장님 이하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제가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알권리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박두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61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동강 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 보면 광교 및 파장 쪽의 수질관리 계획 수립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계획 수립을 했는지, 아니면 결과물이 나왔는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용역기간은 일부 남아 있고요, 사고이월 되어서. 다만, 아시다시피 광교, 저쪽 상광교, 하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중에 환경정비구역 해제요건과 관련되어서 해제할 때 환경부에서 요구한 것이 “그러면 광교저수지 수질관리계획을 제출해라, 근거자료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여기 보면 5월 18일까지 해서,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계속 연장이 되어 있는,

최인상위원

아, 연장되었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조금 남았습니다.

최인상위원

결과물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비구역 해제 건이 결론 났을 때 다시 풀어서 마저 결과물을 도출할 겁니다.

최인상위원

결과물 나오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신성엔지니어링, 61쪽 밑에서 두 번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효과 모니터링을 했는데 모니터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서호 생태하천을 2006년도부터 아마 10년에 걸쳐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생태하천이 조성되면 5년간 매년 생태하천이 제대로 운영되고 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로.

최인상위원

이 결과물 나왔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한 해마다 나오니까 나온 것 있습니다. 지금 3년차 들어가고 있고 2년차까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 결과물도 제출해 주시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63쪽 밑에 보시면 공감이라는 회사에서 환경교육 동영상을 제작했나 보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중입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10월 29일까지인데요,

최인상위원

이것은 어떤 기본 개요가 나왔나요? 몇 분짜리, 몇 초짜리 아니면,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5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5분 정도입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것 활용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제작을 해서 수원시 전반적인 환경정책 추진이라든가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학교나 단체에 보급해서 교육홍보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인상위원

이것도 제작되어서 나오면 샘플을, 아니, 샘플이 아니고 제작 결과물을,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90쪽에 녹색제품 구매추진 현황을 보시면, 이런 제품들은 인증표시가 옆에 붙어있는 거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우리 과나 아니면 기타 등등에서 이 제품을 어느 정도나 구매한 거예요?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정부평가지표로 되어 있어서, 법률에도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는데, 저희 수원시가 금년도에 60%를 목표로 삼았는데 현재 54% 정도, 이 정도 거양하고 있어서 50만 이상 도시 중에 현재 네댓 번째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최인상위원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이수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지금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 그 외의 분들은 거기 근무하십니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상근입니다.

최인상위원

상근으로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최인상위원

아토피가 치료 가능한 질환인가요,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의학적으로 치료라고 할 때 예방하고 급성기에 대한 약물치료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알레르기질환, 특히 아토피질환이 알레르기질환하고 동일한 말로 쓰이는데 그것은 현재로서 80∼90%가 예방, 자기주도적 예방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혼란이 좀 있지만 원칙적으로 예방은 병이 아예 안 생기게 하는 1차 예방을 선뜻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알레르기질환을 1차 예방하는 것은 아직 명확한 방법이 없고, 그래서 재발, 악화 그리고 평생 가는 것, 이것을 예방하는 게 치료의 핵심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특히 환경부에서는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그리고 환경조절의 효과 같은 것을 강조하고 실제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하라는 목적으로 이것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치료가 되느냐고 할 때 그 병이 뿌리를 뽑느냐!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면 사춘기 이전에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약물을 계속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저희 센터에서는 교육과 질병의 이해, 가족 동반의 예방관리,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기관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사춘기 이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사춘기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면 완치가 되나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사춘기 이후에도 많이 좋아지는데 환경부에서 일단 유병률이 가장 높은 어린이와 9세 이하의 소아가 가장 유병률이, 성인이 1%면 소아는 20%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미래적인 삶의 기간까지를 쳐서 주로 사춘기 이하를 타깃으로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작년, 재작년 행감에서 그래도 성인에게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운영시스템과 모든 시설은 사실 어린이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유병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성인은.

최인상위원

성인도 치료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준다는 얘기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1대1로 하는 맞춤형 관리는 일부지만 교육시스템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류현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87쪽에 보면 2017년, 2018년 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시에서 주는 사업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외로 지출되지 않는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께서 이수영 증인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센터가 수원시에서, 본 위원이 조례를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토피치유센터라고 그랬어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처음부터 수탁기관이 아주대의료원 아니었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용역은 다른 그룹이었고 수탁은 처음부터 저희가 맡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수탁은 처음부터 하셨어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13년 11월에,

문병근위원

꽤 오랫동안 하고 계시네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아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저는 비상근이지만 저 빼고 상근이 16명 있고요, 원래 계획은 아마 24명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17명 정도,

문병근위원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아주대의료원 소아과,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소아청소년과요.

문병근위원

지금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계시는 것이고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부센터장은 같은 원에서 알레르기내과 전문의로 계시는 것이고, 맞습니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그것은 소속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전혀 인건비나 이것은 병원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급 연구강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탁기관의 모든 행정시스템과 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혀 병원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병원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너무 앞서 가지 마세요. 지금 인원이, 예를 들어서 환경교사, 간호사 이분들이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환경교사와 간호사는 예방관리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여기 21개 프로그램을 보면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있고 교사들 교육도 있고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팀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환경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일반 무기환경과 그리고 집먼지진드기나 이런 옥내, 옥외 알레르기 환경교육을 하나의 꼭지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는 서너 가지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주로 투입되고요, 그리고 교육자료 만드는 것, 이런 것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알레르기질환, 아토피질환에 특화된 교육을 이미 60시간 이상 받고 있고요, 그런 교육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수영 증인,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길게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교육을 하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협력기관들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공감은 가는데 교육을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 종사자들이 다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대부분의 사업이 외부강사를 거의 쓰지 않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미리 모셔서 저희의 사업설명을 신임 위원님들께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스케줄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문병근위원

이 자리가 증인들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계획 교육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까지 1년 동안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잘했으면 칭찬도 해드리고 더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답을 얻기 위한 자리이지 증인들 불러놓고 위원님들이 야단치고 질타하고 그런 자리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되고 만약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산 가지고 제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두 달 남았는데 총 이용자 실적 내역을 보면 절반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원인은 경기도 사업이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갑자기 사업의 구조를 바꾸고 환경부에서 직접 저희에게 사업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홀드가 됐었는데 6월까지 그게 집행이 안 되어서 그것을,

문병근위원

환경부에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계획을 늦게 줘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좀 당황했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그 사업을 다시 하기로 했고 저희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 수원시 초등학교하고 다시 다른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3만 8,000명 이상을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질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아토피센터를 이용은 잘 안 하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병원 같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관이 아니라서요. 병원하고는 좀 달라서요,

문병근위원

아토피센터가 처음 지을 때 설립목적하고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그때 아마,

문병근위원

처음에는 치유센터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질환자들이 거기에 와서 치유하게 할 목적으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수탁 받았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 있거든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환경부에서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바람에 치유나 치료를 할 수 없게, 그렇게 바로 몇 달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고요, 저희가 수탁 받을 당시부터 조례가 치유에서 치료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유료대상은 뭡니까? 유료대상!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유료는 질환자 맞춤형관리 유료고요, 그다음에 단체교육 중에,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와서 3시간 정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최소한의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유료가 질환자 맞춤형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그것은 유료,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질환자 내용을 보면 질환자가 4,806명밖에 안 되는데 유료는 1만 9,107명이에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그것 더하기 어린이단체 교육도 유료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3시간짜리 프로그램,

문병근위원

질환자, 어린이 해서 유료 통계를 이렇게 내신 거예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단체교육 중에는 질환자가 5% 정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비 질환자들로 분류되어 있어서 어린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유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예방관리도 일부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프로그램이 40% 정도 되고 있고 조례로 정해진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토피센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관리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전체 예산은 1억 3,000, (“13억 8,000,”하는 증인 있음) 죄송합니다, 올해는 13억 8,000인데요, 저희가 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1억 5,000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런저런 것으로서 어떤 사회기여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고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행감장에서는 위원들이 대안이나 방향론도 제시하지만 한편으로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을 때는 칭찬도 합니다. 이수영 증인,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진입로에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안내표시가 없어서 지적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안내판을, 몇 개나 하셨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3개 추가했고 위치변동도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유재광위원

눈높이에서 잘 띄게끔 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류현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소요예산에 시설유지관리비가 책정됐는데 본 위원이 거기 건물에 대한 구도나, 지금 연한이 몇 년차 됐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지금 5년차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5년차 됐는데,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전체 위원님들 계시니까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조금 이따가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건물 자체가 옥상에 흙을 넣어서 친환경 소재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풀도 서식하게, 그런 공법으로 건물을 지었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옥상녹화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효과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방수가 안 돼서 초창기에 비가 좀 샜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초기에 붙이는 게 잘못되어서 비가 샌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교육체험이 100% 예약제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예약제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벽면을 나무로 한 것이, 지붕은 비가 안 새더라도 거기 건물의 구도가 비가 오면 벽에 다 스며들게 만들어놨는데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지금 곰팡이냄새나 이런 것은, 증인, 하자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벽면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해마다 오일스테인 방수처리를 했고요, 올해는 폭염 때문에 괜찮았는데 작년에는 곰팡이와 습기가 차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재광위원

올해는 111년 만의 폭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났는데 작년에는 곰팡이나 그런 냄새가 났다는 얘기네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관련 부서에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보고하셨습니까?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유재광위원

실행은 안 되었나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보고 개선에 대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것이 시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결국은 안 된 거네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언제까지 협의해서 유지보수를, 당연히 내년에도 냄새현상이 똑같이 날 텐데 부서하고 협의해서 비수기 때, 내부 인테리어는 겨울에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유재광위원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하시겠어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시에서도 알고 계시고요, 내년쯤에는 아마 대책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이어서 내부구도에 대해서도, 원목으로 해서 경사가 져서 올라가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유재광위원

거기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벽면 인테리어 할 때 난간의 각진 부분도 라운딩으로 한다든가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확인해서 고칠 때 같이 고쳐주세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한 45일 전에 서둔동 주민센터의 환경관리원이, 거기에서 10년을 근무한 사람이에요. 올해 11년차 근무면 진짜 눈 감고도 안의 구도를 잘 아시는 분인데 2층에서 낙상해서 지금까지 혼수상태예요. 더군다나 체험관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꼬마 아이들은 브레이크 없는 차하고 똑같아요.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는 게 증인이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두현 증인에게,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하고 김호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일월저수지 수질 관련해서, 일월저수지는 수원시에 있는 저수지들 중에 유일하게 환경사업소에서 물이 공급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질도 굉장히 나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답변하셨듯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을 거의 다 빼고, 그러니까 장마철 전에 물을 쭉 빼고 빗물과 유입수들로 다시 채우는 그런 사업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유지용수로 25일 정도만 공급을 해도 만수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을 내년에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전문가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급여를 보면 기본급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기본급이나 급여가 기후변화체험교육관하고 비교해도, 관장, 팀장과 비교해도 굉장히 적게 받고 아토피센터하고 비교해 보면 대리 정도, 대리하고 팀장 사이 정도의 기본급을 받거든요.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아마 당초에 유사 시설들과 비교 조사를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비교 분석을 해서 당초의 인건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의원님들이 예전 10대 때도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어서 전에 행감 때도 인원이나 그런 부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그냥 관장님 한 분에, 팀장 두 분으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사실 충원을 계획했었는데요,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아니, 내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예산 부서하고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이동환경교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보니 방학 중에 운영을 하고 계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특성화프로그램이요.

황경희위원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초등 돌봄교실 관련해서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학교에 가는 것은 수요를 공급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60% 정도만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한테 무리가 가더라도 주 2회 하던 것을 주 3회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황경희위원

확대를 하실 생각이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인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황경희위원

초등 돌봄교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동교실을 하는 것은 참 마땅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저소득층하고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방과후나 방학 중에 갈 데가 없는데 돌봄교실에서 수원시가 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수업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현상 같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조금 늘릴 수 있다면, 환경버스 있죠? 그때 버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 노력을 해 주시고,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현장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용해서 환경도시 수원으로 가는 기본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환경정책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박두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을 봐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오염 용역결과서가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어왔던 것 같은데, 여기 환경부분은 저희 소관이잖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환경토양 오염부분.

명기

채명기위원

환경토양에 대해서.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일단 이것이 진행되어야 사실 건물이 지어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올해 3월∼5월에 기초조사로 토양환경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6월∼7월에 개황조사를 했고 아마 이달 말까지 상세조사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보면 기초조사에 대한 수치는 상당히 기준치를 엄청 넘어섰어요, 그렇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개황조사를 하다보니까 보통 수치가 평균치로 해서 기준치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밀조사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것 아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명기

채명기위원

정밀조사 시에 어떤 오염이, 특히 자료에 보면 문제되는 게 불소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금속이나 불소에 대한 수치가, 오염이 우려되는 수치는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 거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맨 앞에 기준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400㎎/㎏.

명기

채명기위원

400!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최대값이 어느 곳에서는 2000이 넘게 나오는 곳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조사 끝나고 정화명령을 해야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명기

채명기위원

정화명령을 해야 되는데 정화명령을 하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정화 책임부서나 신고부서에서 정화명령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정화명령을 때리면 첫 번째 기간은 한 2년 줍니다. 그동안에도 처리를 못하면 1년, 1년 해서 두 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합 4년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4년 안에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가 밀려있어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정화명령은 차단벽 치고 하는 건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제가 하나 증인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신문지상이나 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채소, 과일, 수산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채는 이동을 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현재 그 지역에는 과일하고 수산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 5월에 준공이 된다고 신문지상에 되게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에서 한 1,061억이 투입되어서, 국비에, 도비에, 시비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진행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다 농수산물도매시장 2020년에 계획대로 하게 되면, 아까 정화명령만 하더라도 4년 기본인데 어느 세월에 짓는 거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오염부지가 주유소 건하고 해서 30평 정도로, 2016년도 건은 조사가 나왔어요.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개황조사, 정밀조사, 상세조사, 지금 상제조사 중이잖아요?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분야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단벽을 치고 정화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염도가 어디까지, 어느 부피까지 나왔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면 사실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분들, 또 이동을 했던 분들,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빨리 진행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진행은 해놓고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돼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것도 시 행정에 굉장한 소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증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독서실 건물과 주유소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분쟁이 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아주 여러 가지가 심각하게 얽혀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분쟁이 있죠? 여러 가지가 얽혀있어서, 저도 들은 게 좀 있어서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데 위원님들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증인이 알고 있는 만큼만 설명을 해주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아마 2007년도에 주유소가 들어서면서 땅을 파면서 오염토양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석유가게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석유가게와 주유소 운영하는 분들의 민사소송, 또 지금 독서실 부지가 토양정화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2차에 걸쳐 고발을 당해서 1차, 2차가 2심과 3심 형사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토양정화를 현 건물주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해서 독서실 부지를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18억 2,900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계약 중에 있어서 10월 중으로 매입절차가 이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입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네 군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또 내보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일정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독서실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토양정화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주유소 3개가 엮여 있어요, 부지 3개가.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막 걸려 있어서, 소송이 아마 금년도에 결판이 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나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 부지와 독서실 부지가 함께 정화를 한다면 정화비용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하다보면 차단벽 토목비가 17억 이상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고민되어서, 일단은 저희가 독서실 부지를 매입했는데 바로 정화하기까지도 조금 시간이, 내년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토양오염지가 세 필지에 한 122평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독서실 지하의 오염상황 자체가 심한 거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시작의 출발점이죠, 거기가. '94년도부터 석유가게가 있었던,

명기

채명기위원

거기에서 석유를 팔면서 지하 통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유출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건물 자체는 지금 지하는 없어요, 사실, 지하건물이. 지하를 파지 않았더라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증인이 생각할 때 환경오염의 매뉴얼대로,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업기간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완공이 가능할까요? 증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3차 상세조사가 이달 말까지 나오고, 저희들이 생명산업과에 기간을 준 게 11월 25일인가까지 줬습니다. 그 부서에서 조사 나온 것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됐느냐, 안 됐느냐, 또 부피, 면적은 어디까지냐, 이런 것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정의 조율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증인 생각할 때 언제 완공될 것 같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기

채명기위원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시설이.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현대화시설은 제가 세부적으로 기간이나 이런 것을 파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토양오염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토양오염 부분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토양오염이 마무리돼야만 이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차단벽 치고 여기는 공사를 하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현대화시설은 농업경영과하고 저희들, 또 민원인과 아마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단벽을 쳤어요. 차단벽을 쳤는데 차단벽을 쳐놓고도 이쪽에서는 그냥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 오염도나 부피를,

명기

채명기위원

환경평가 자체가 안 되었는데 이쪽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명기

채명기위원

아까 개황조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체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많이 발생되고 이쪽에서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상세조사에 그런 게 나옵니다, 어디 어디가.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공사를 진행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면적이 한 1만 7,000평 정도 되거든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채명기 위원님, 환경국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사실상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완공 전까지 현재 오염되어 있는 건물을 이번에 매입하고 내년도쯤에, 어떻든 간에 저희가 완공시점에 같이 맞춰서 권선동에 있는 오염시설 전체를 완전히 제거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찌되었든 당연히 환경정책과에서 그렇게 하겠죠,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완공에 대한 어떤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영향평가가 안 끝나면, 끝나지 않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안 된다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다만, 부지가 1만 7,000평 정도 되고, 현재까지는 30평 정도로 나왔는데 그 외에 불소 이런 것들이 다량의 장소에서 발생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겠습니다. 2020년까지 완공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이번 상세조사 용역이 끝나봐야 뭐라도 드릴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이수영 증인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이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주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저는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급여도 아주대학교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센터에 가서 일도 하지만 직원들이 병원에 와서도 일을 하고, 센터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질환자들을 병원으로 연계해서 직접 진료도 보시고 치료도 하시는 거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질환자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게끔 시스템에서는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도 내 알레르기병원과, 어느 병원을 가라고는 안 하지만 질환자들에게 교육을 해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필요하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자 중에서도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같은 좋은 시설에서 체험해 보고 싶은 경우에는 가서 따로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아토피센터에서 체험하고 그러면 좀 호전이 됩니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저희가 여기 기록에는 다 안 했지만 센터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질환 인식개선이 되고 자기관리가 잘 되는 그런 전·후, 그리고 1년 단위의 설문조사 같은 것을 시행해 봤을 때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센터장께서는 우리 수원아토피센터 관련해서 경기도나 환경부하고도 정책적으로 접촉을 하시나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물론 제가 막 왔다갔다하면서 하지는 않지만 주로 문건으로 하고 저희가 회의도 하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다양한 기관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국회나 이런 데에서 요구사항 같은 게 있고 하면 저희가 서포트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부센터장도 알레르기내과 전문의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일을 보시나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지금은 병원 일을 안 보고 있고요, 내과 전공의 4년을 마치고 2년 동안 알레르기 전임의를 하고 나서 투입된 인원입니다. 병원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혀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전혀 안 합니다.

문병근위원

상근이기 때문에 아토피센터에서 급여도 책정해서 지급하시는 것이고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분은 병원 근무하고 아토피센터 근무하고 급여 측면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낫나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현재 병원에 있었다면 교수급, 조교수급 이상인데요, 60%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문병근위원

불만 없어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있었고요, 그렇지만 일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하고 간호사, 영양사, 보니까 행정도 7급∼6급까지 분포도가 있고요, 그런 거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행정의 팀장은 6급이고 일반행정은 7급이고 그렇습니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그런데 9급도 있기는 있습니다. 8급, 9급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간호사는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간호사도 병원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저희는 경력, 연수 기준으로 해서 9급, 8급, 7급 이렇게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9급, 8급, 7급 이렇게 세 분이서 근무하시는 것이고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간호사분들도 급여체계 보니까 병원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많이 떨어지는데 병원 근무보다는 보람이 있고 자기 비전하고 맞기 때문에 온 분들이라서 아직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센터장님하고 부센터장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간호사나 행정이나 영양사나 사회복지사 이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하면 보람이 없습니까? 센터에서 하면 보람이 있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아닙니다, 제가 좋게 말을 하고자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시의회 여러 위원님들께 그나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화를 지향하는 인력인데 인건비 때문에 묶여서 상당히 괴로운데 그래도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인건비 포션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저도 암담하기는 한데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문병근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참,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셨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매년 꼬박꼬박 참석 잘하시고 계신 거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지금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저는 안 했고 다른 의료시스템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저희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근골격센터장이 현재 3년 동안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딱 한 번밖에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계약기간 만료 끝나면 거기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재계약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저는 이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질타를 많이 받으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질타는 해놓고 예산은 3,000만 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고, 질타를 많이 받으시게 되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질타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수영 증인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그렇게 질타를 받았으면 질타 받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했습니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질타를 사실은 제가 체감을 못했던 것 같은데, 질타보다는 격려를 저는 많이 해 주셨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시정사항이 있으셔서 그것은 시정해서 답변을 드렸고 기타 의견에 대한 답변은 다 올렸고요, 격려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제가 이수영 증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정호 님이라고 아세요? 2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문병근위원

네?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환자 보호자이실까요?

문병근위원

아주대의료원 병원장이었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아, 서정호 선생님이요?

문병근위원

네.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한상욱 님 아세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한상욱 현 원장님,

문병근위원

네.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의사분들, 간호사, 아주대 직원들 총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대가 제 단골병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당시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체에서 다 강사가 나가서 시행하신다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60% 정도요.

문병근위원

60%?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60% 이상일 것 같습니다. 숲체험가나 일부 빼고는,

문병근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60% 이상인데 외부 강사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어찌됐든 총 이용실적을 보면, 2017년도 총 이용실적을 보면 10만 명이에요. 10만 1,352명!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는 현재 5만 8,948명, 그런데 사업비는 2017년도에는 9,058만 5,000원에서 2018년도에는 1억 2,165만 원이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 강사료, 재료비, 인형극 공연비 등이에요. 40%, 60%가 넘으신다고 했는데 40% 외부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매번 프로그램마다 두 명 이상 투입되고 저희 강사료가 급에 따라서 다른데 한 시간당,

문병근위원

센터에서 나가셔서 해도 그분들한테 강사료 지급하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 서포터즈, 경력단절여성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은 기본 강사료보다 반 정도에 해당하는 실제 노임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문강사 숲체험강사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8만 원∼12만 원 정도 급수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수영 증인께서 아토피 관련 전문가라고 병원으로부터 답을 받았어요. 아토피질환 분류하고 증상을 혹시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할까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위원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상은 습진, 피부 건조, 국소 소양감, 태선화, 장액성 분비물, 물집, 증상은 이런 것이고 질환 분류로는 혈액, 조혈기관 및 면역기전 질환, 피부질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병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유전자와 환경에서,

문병근위원

그렇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복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유전자도 있지만 부모 세대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아토피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가 발달하고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면서, 또 공기질의 문제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 있고 해서 아토피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환자를 가진 부모세대에서 보면, 최근에 보면 주로 자녀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전부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6개월, 1년 후에 아토피가 완치되었다는 유명 연예인들의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크게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들의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방송이나 언론에 기고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질환이 많이 발생된다, 전문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회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수원시가 최초로 설립할 때는 “치유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이 병원하고도 연계하지 않고 과연 치유센터에서,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6개월, 1년 동안 거기에 와서 체험학습을 제대로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추론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토피센터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아토피가 심한 사람은 우선 치료를 받고 싶은 것이지 거기에 와서 장기간 체험하면서 질환을 호전시켜가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오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장기,

문병근위원

공감하세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거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그런 환자들이 오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해 주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아토피센터장의 직무라고 할까요, 책임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저희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어느 병원 하나를 선택해서 ‘아주대로 가라’, 이렇게 안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주대에서 녹을 먹고 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웃음

문병근위원

의료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그럴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위반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중에서 학교로 찾아가서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고요, 초기질환 증상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돌고 돌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문병근위원

만성되어서 오는 거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그래서 상당히 심적으로 좋아져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심적으로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그래서 자기교육이 되는 거죠.

문병근위원

유아들한테 무슨 아토피 걸렸는데 자기교육이 되겠어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어머님들이 펑펑 우시니까요. ○ 문병근 위원 : 그것은 서러워서 우는 거죠. 아무튼 아토피질환자들 관련해서 환자들이 고통을 덜 받게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생태환경체험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네, 딱 1분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센터부터 하는 이유는 오후에 본청 질의가 있는데 이 질의 마치지 않으면 계속 앉아서 대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류현상 증인!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으로 계신가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 관장님하고 팀장 두 명하고 세 분이 근무하세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직원은 셋이고 시에서 인턴 3명, 공공근로 2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는 논체험장 운영하고 있고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을 인근학교,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프로그램 명, 체험을 했는데 몇 명 참가하고, 이런 데이터들 다 저장되어 있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증거로 제시할 만한 사진 있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보고서 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위원

저는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5분만 할까요?

조석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박두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오염 관련해서 용역결과서가 아직 안 나왔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10월 29일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농업경영과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한테까지 11월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기초조사 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개황조사 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상세조사 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상세조사가.

문병근위원

상세조사 들어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결과서는 언제 나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10월 29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병근위원

용역기간이 10월 말로?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용역보고서 자료 요구했는데 제출 못하신 거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께서 질의를 1차 하셨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주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몇 군데 있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뒤에 팀장님 배석하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 답 한번 주실래요? 모르세요?

아니, 지하수 수질검사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하수는 하수관리과 지하수팀이 따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하수팀이 따로 있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업무를 다 갈기갈기 그렇게 찢어놨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6월에 환경부 조직법이 바뀌어서 일부 댐이라든가 수자원법, 지하수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상태이고요, 아직 법이, 완전 뒤의 후속 법까지 정비가 되어야 아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물통합관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기점으로 1㎞ 이내, 반경 100m 이내에서 일곱 군데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벌써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10년 전에 지하수 오염된 근거자료가 있었는데 그것도 시에서 다 쉬쉬하면서 감췄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분명히 지하수 오염되었을 거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토양오염을 정화하기 전에, 이미 토양오염이 정화되었다고 인지한 순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무엇을 했어야 돼요? 차단벽을 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차단벽을 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오염된 지하수들이 흘러 다니겠어요, 안 흘러 다니겠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병근위원

확실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증인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증거자료 하나 띄워드릴까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잘 안 보이시죠? 석유판매상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결과수치들 나와 있잖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전체적으로 이 용역결과서는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일부 발췌한 겁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신고자들이 토양환경평가라고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놓은 것으로,

문병근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에 다음 자료 한 번 띄워보세요. 저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는지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어요. 박두현 증인이 와서 한 일도 아니고 그 전임, 전임, 전임, 전임자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박두현 증인한테 묻고 싶지도 않고 또 수원시라는 행정기관에서 저기에 대해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묻고 싶어요, 사실은. 수원시에 대해서!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아니고 수원시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수영 증인도 계시지만 저런 불소라든지 토양오염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아토피에 많이 걸리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데 소신과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현 환경정책과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삼천리 중부지역담당 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김종민 중부기술영업팀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민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민 참고인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이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질타나 대안도 위원님들이 제시하지만 칭찬도 할 수 있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구운동 하나로마트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원만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나로마트를 기점으로 해서 경인로의 좌측은 이번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었는데 그 건너편에는 전혀 계획이,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만 챙기는 그런 의원은 아닙니다. 특히 서수원권에 공급이 안 된 곳이 평동을 중점으로 해서, 상호를 얘기하면 입북동에 있는 한우마을 그쪽 벌터마을이라든가 여러 곳이 보급이 안 되었거든요. 이 지역도 아울러서 향후에 계획안이 잡혀 있으면 자료도 첨부 부탁드리겠는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김종민 참고인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설명해준 대로 약 5억 몇천만 원 가지고 서수원에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100% 가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종민 참고인께서 그런 사업을 설명하실 때 동에서 같이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종민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운동 233번지가 공사 중인가요?

지금 90% 하고 있고 세대가 39세대인데 이번에 39세대에 다 100%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요?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하고 저하고 구운동이 지역구에 속해 있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구운동 843번지인데 현재 지도를 보시면 233번지 일원 뒤쪽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앞에 사유지가 있어서 뒤에 본인 집까지 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우선은 843번지이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내용은 앞이 사유지인데 사유지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민원인은 집까지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복합적으로 보면 미공급 사유현황이 경제성이 안 나든가 사유지가 막혀있으면 배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경제성 부분은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삼천리중부지역에서 경제성, 비경제성의 그런 자본주의 논리로 따지기보다는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행정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죠. 지역이나 국가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 분별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경제성”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삼천리중부지역의 김종민 참고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공급희망 미공급사유 현황을 보면 지동, 남창동, 인계동 쪽을 참고해 주실래요! 상당히 세대수도 많고 필지도 많은데, 여기는 지금 다 사유지를 거쳐야 되는 이유 때문인가요?

네, 짧죠.

아니, 문화재보호구역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주택을 다시 지을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다면 건축물 오래된 것을 다시 지을 수 없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죠, 다 같이 들어가니까?

현황도로인데,

사유지요?

맞아요, 현황도로인데 사유지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지만 현황도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보면 세대수가 3가구, 4가구, 5가구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집단적으로 42가구나, 참 힘든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삼천리 쪽에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는 주위에서도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동의를 해줬어요, 사유지라도.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 자료가 내년에 또 넘어올 것이고 내후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여기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치하는 부분에서 사유지를 못하다 보니까 옆집의 담을, 옆집 건물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개인소유주가 동의를 해주니까 들어가는 방법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다 그렇게 설치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현황도로가 있는데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고 현황도로가 있어요. 밑에는 지하가 같은 공동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상의 건물들이 굉장히 옛날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있다 보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강화됐어요?

우리 수원시에서 현황도로를 행정도로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면, 삼천리도시가스죠?

삼천리중부지역에서 충분하게 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삼천리중부지역담당 김종민 참고인께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바이오가스 있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삼천리도시가스에다 권장사업으로 제안하지 않습니까?

바이오가스를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혼합해서 쓰도록 권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유시장에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삼천리가스하고 공동이라든지 아니면 합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감사 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대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복 증인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31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발생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최근에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일부 침대매트리스의 라돈검출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었고 라돈측정기 대여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기후대기과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라돈측정기를 41대 구입해서 공유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1,000원씩 받고 빌려주고요, 9월 30일까지 3,103회 대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여신청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계속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지속적으로 대 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그러면 라돈측정기 41대는 증인 과에서 구매를 한 겁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수원시에서도 구입했고요, 일부 구에서도 구입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41대가 전반적으로 각 구청에 분산해서 배분된 겁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청은 6대 가지고 있고 장안구 10대, 권선구 10대, 영통구 10대, 그리고 팔달구는 5대를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라돈측정기 1대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구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구매는 25만 원 정도요.

유재광위원

25만 원?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어쨌든 성기복 증인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발 빠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256쪽의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환경에 민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경유차 대신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좋은 시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에 보급 확대추진은 어떤 내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데 내년에 가내시된 것은 현재 30대 보급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30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것은 전체 국비에서 다 지원합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50% 국비이고,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50% 하고 국비에서 50%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1대당 5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은 국비를 50% 지원받고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1대당 LPG차량으로 전환할 때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어린이집에 공문을 다 발송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의 전체 어린이집은 이미 다 발송이 된 상태입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접수는 언제부터 받으시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금년에는 끝났고요, 끝나서 다 마무리됐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또 홍보물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차질 없도록 증인께서 신경을 써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꼭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햇빛발전소 설치, 운영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나눔햇빛발전소해서 1호기∼8호기를 운영하고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까지 완료되었고 9호기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9호기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총 투자를 얼마 한 거예요? 8호기까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8호기까지 13억 8,000만 원,

한원찬위원

13억 8,000만 원을 해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아니, 34억 8,900만 원이,

한원찬위원

네, 그렇죠, 34억 8,900만 원. 지금 설치장소는 대체로 어떤 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환경사업소, 그다음에 광교주차장하고 서호체육센터, 자원순환센터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쉽게 말해서 관공서 건물이나 관공서 땅 이런 쪽으로 주로 다 설치했죠, 수원시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1호기∼8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익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까지 수익금은, 주로 수익이 SMP라고 그래서 한전에 직접 전기를 파는 수익금하고 REC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데 그것은 발전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REC가 현재 2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

한원찬위원

자료 이것 아니에요? 239쪽에 2억 8,000 수익금, SMP가 2억 4,800, 이것 아니에요? 이 자료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총 5억 3,400 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2014년도∼2018년까지, 그렇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수익금은 우리 수원시하고 나눔햇빛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약을 맺을 때 복지사업에 사용을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보면, 여기 지출금 내역을 한번 보시죠. 지출금 내역 중에 운영단체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주로 거기 인건비에 쓰는데요, 사무국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분들의 인건비 지출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네요, 그렇죠? 가져가는 거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협약을 할 때 순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당초 1, 2호기, 3호기 정도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설치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수익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원찬위원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나눔햇빛발전소를 할 때 원 자재 자체도 국비, 도비, 시비를 보조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설치비 전액,

한원찬위원

네, 설치비 전액을 보조받은 보조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현재까지 국비, 도비, 시비로,

한원찬위원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도 관공서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이익금만 가져가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이익금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한원찬위원

아니, 가져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져가잖아요. 운영단체지원금이라는 것은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주로 운영단체지원금은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지금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고요, 금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금년 말에 완료가 되면 지금 나눔햇빛발전소 운영을 저희 수원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한원찬위원

이 문제를 10대 의회 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문제성이 있으면 또 개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12월까지 굳이 가서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당초에 개정이 됐는데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기금의 존속기한이라든가 일부 조례의 미비사항이 있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이것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이러한 국책이나 시책사업이 있다고 하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좀 전에 투자설치비도 다 보조, 장소도 관공서, 다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앞으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대처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한원찬위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기후변화기금운영위원회도 구성 운영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현재 명의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원시장으로 명의를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야지 올바르게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자금 가지고, 공공의 장소에서 이익금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인건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제도 개선해 주실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한원찬위원

제도 개선해 주실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14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확대와 수원시의 장기적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쾌적한 수원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감 지원사업에 보면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소차는 어디에 들어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수소차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포함이 되는데 현재 저희 수원시는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현재는 한 대도 없고요,

한원찬위원

하나도 없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한 대도 없습니다. 내년에 환경부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한원찬위원

가장 친환경적인 차량이 수소차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수소차는 충전시설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한원찬위원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언론상에 보셨나요? 5,000대 계약해서 유럽 쪽으로 나가는 것 알고 계시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해답을 거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가장 친환경적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이 깨끗해지면 다른 데 그만큼 이익이잖아요, 투자 대비해서. 그래야 지속가능한 지구를 보전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지금 계속 친환경적으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속 경유차량이나 이런 것 운행하지 왜 자꾸 바꾸고 친환경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소차량이 가장 친환경적인 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가 준비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증인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충전시설 설치하는 문제인데요, 충전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총 한 1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주로 시에서는 직접 운영하기 어렵고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소차가 많이 보급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되어가는데 거기에 출자된 부분은 대부분 가스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주로 굴지의 대기업이 아마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충전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면 아무래도 적자가 발생되니까, 환경부에서는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굴지의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사가 참여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 수원시에서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최대한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몇 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2020년도까지 몇 %를 저감하겠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이것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속도를 못내요.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모든 부분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돈이 들어가야지 뭔가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내년에 5대를 보급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충전시설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정부의 정책에,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들었을 때 빨리 유치해서 우리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사실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아파트만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데 그나마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인데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부지인데 부지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48쪽하고 151쪽에 보시면 동원데어리푸드 소음 관련, 이 지역이 이목동에 있는 거기 맞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원데어리푸드는.

최인상위원

이 처리가 어떻게 되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소음이 발생되어서 인근 아파트, 대월주공아파트 등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데 폐수처리장의 폭기가, 폐수처리장의 폭기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인데 거기를 폭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표면폭기입니다, 표면폭기. 그러니까 폐수에 공기를 주입시키게 되는데, 그래야지 활성오니가 사는데 폭기 블로워 때문에 소음이 심하게 발생됩니다. 그 부분을 컨설팅해서 수중폭기, 그러니까 물 밑에서 물을 빨아올리고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얼마 전 10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동원데어리푸드 회사에서 공무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 그리고 일부 주민들, 대표들 만나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폭기시설만 수중으로 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인상위원

소음 관련해서 2017년, 2018년 계속 이렇게 똑같은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증인 쪽에서 잘 관리하셔서 소음이 안 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 164쪽하고 167쪽을 보시면 휴먼 몽골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보해 주셔서 제가 몽골을 지난번에 갔었습니다. 성기복 증인하고 일부 공무원하고 갔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가기 전에 사막화가 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사막화 방지를 위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도 보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관공서를 들르다 보니까 소형발전기인가요, 소형태양광 발전기?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던데 이번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증액 편성을 못했습니다. 현행대로 2018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최인상위원

우리 증인하고 같이 갔을 때 그쪽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가급적이면 증액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증액을 못하셨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가급적이면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67쪽 중간 정도 보시면 수원시 그린리더 협의체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협의체요.

최인상위원

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하는 업무에 보니까 컨설팅, 홍보, 캠페인, 에너지 감축 컨설팅, 녹색생활실천활동 이런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주로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린리더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90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린리더협의체의 회원들을 저희가 초급, 중급, 상급으로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켰습니다.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가정에 에너지가, 저희가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반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정에 방문해서 에너지 감축 컨설팅과 에너지가, 전기가 어떻게 나가는지, 불필요하게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진단해 주고요, 그다음 일반 행사에 나가서 저탄소녹색생활에 대한 캠페인, 탄소포인트를 가입한다거나 이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방문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것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요청했을 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방문하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요청할 경우도 있고 주로 아파트에 문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가지고 가는 장비 그런 게 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장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진단을 하고 나면 조그마한 콘센트, 에너지절감용 콘센트 이런 것을 저희가 드립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비자 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홍보를 관리주체나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235쪽에 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확대 건에 대해서, 2017년도는 155대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2017년도는 155대 되어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최인상위원

2018년도에는 102대로 되어 있거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이 차이는 1월∼9월까지 정산한 것이라 차이가 나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부터 27가구를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 밑에 102에 플러스 27을 하면 올해 설치대수라고 보면 되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이런 보급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상시에 업무를 잘하시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아파트에서 할 수 있게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가입현황과 사업실적이 있는데 현재 탄소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부분이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되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똑같이 진행됩니다.

김호진위원

혹시 그러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가 시행되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정적인 가정이나 상업에 대한 부분이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까지 시행되면 탄소포인트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행거리단축 부분, 하나는 친환경운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친환경운전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급제동, 급가속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주행거리단축 같은 부분은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전년도보다 킬로수를 줄이거나 이러면 탄소포인트제도, 한 5만 포인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고, 쉽게 말해서 친환경운전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OBD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OBD 단말기라고 알고 계신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부분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김호진위원

OBD 단말기가 제어하고 이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검측하는 기계인데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가 시행되는데 거기에는 주행거리단축 부분과 친환경운전이 있는데 친환경운전에 대해서는 OBD 단말기가 필요하고, OBD 단말기가 있는 차량도 있지만 없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OBD 단말기에 대해서 수원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자동차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내년에 되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OBD 단말기 보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OBD 단말기가 금액도 비싸지 않고요, 요즘은 다 블루투스 버전으로 나와서 휴대폰에 어플을 깔면 휴대폰에서 내가 브레이크 밟고 연비 이런 것도 다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OBD 단말기가 Head up display라고 HUD 시스템과 접목시켜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금액은 비싸고 OBD 단말기라는 부분으로 기계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정책적으로 뭔가 같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 부분의 진도가 나가면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면 지금 기후대기과에서도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몇 가지 종류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LED 조명을 교체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요.

김호진위원

그러면 아파트 태양광은 공동주택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봐야 되나요? 개인 세대적인 느낌으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저녹스 버너는 어떻게, 지금은 단독주택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주로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요,

김호진위원

저녹스 버너도 기후대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많은 부분들이 어쨌든 에너지를 아끼고자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공동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거기와 업무연계는 전혀 되고 있지 않으신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전혀 연계는 되지 않고 있는데 주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하다가 주로 LED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기후대기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그 업무가 그 과에 맞는다면 그 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에 대한 공유 그리고 한 곳에서 관리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 상태를 보면 공동주택관리과가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위탁이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 과장이 센터장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부분, 예를 들어서 기후대기과에서 어떤 한 아파트, A아파트를 지원했는데 공동주택관리과에서도 A아파트를 지원하고, 분야는 다르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아파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두 가지를 지원한 거거든요. 그런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함께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호진위원

공동주택관리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성과 아니면 아예 직원을 상근 배치해서, 지금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은 임기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 센터장이나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미 공동주택관리과에 얘기해놓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모든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도 공동주택지원센터에 통보해서 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께 묻겠습니다. 창원의 신재생에너지홍보관 가보셨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현구위원

이훈성 증인께서는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저도 못 가봤습니다.

이현구위원

미래를 위해서는 수원시에서도, 경기도나 서울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서울은 있는데 경기도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이 없어요. 만약에 홍보관을 짓는다고 하면 경기도 일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해서 수요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창원에 있는 홍보관은 건물 전체가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다른 에너지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게 지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10년이 넘다 보니까 새롭게 홍보관을 다시 재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기후, 어디야!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요.

이현구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체험관이 없어요. 만약에 수원시에서 홍보관을 짓는다고 하면 관광 인프라도 구축되고 수원에 많은 인원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갈 것 같아요. 이훈성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저희가 직접 검토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이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다른 곳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때 가서 신재생에너지홍보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은 별도로 지어야 돼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그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별도로 지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 홍보관을 짓는다고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만 큰 효과가 있거든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이런 곳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비교 분석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여러 군데에 없어서 수원에다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볼 것 같으니까,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후년도 계획에 넣어서 꼭 수원시에 홍보관을 지어서 미래의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체험하면서 느끼고 어렸을 때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성기복 증인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나 지열 이런 것은 거의 없지요, 민간사업하는 사람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사업체 말씀이세요?

이현구위원

네, 사업!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사업체는,

이현구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수원시는 빈 땅이 드물어요. 빈 땅이 드물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한다면 고속도로 법면,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광장, 그런 데 여유 땅이 있어요. 나중에 쓰지 않는 땅!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런 부분에 도로공사나, 또 하천변 같은 곳도 있고요. 여러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받아서,

이현구위원

꼭 건물에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공공지, 고속도로 법면, 저수지도 잘 돼요. 저수지도 1.2∼1.4배 정도 더 나오거든요, 발전량이. 그렇기 때문에 건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공지들, 안 쓰는 땅들 해서, 만약에 일반인들이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수원시만이라도 공공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한다면 몰라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할 수 없어요. 수원시는 땅값이 비싸고 햇빛양도 적고 모든 면에서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야지만 수원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전라도나 경상도 이쪽에는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변에. 그런데 경기도 이쪽으로 올라와서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경기도,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해나가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효과라든가 자동차에도,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을 지으려면 자동차부터 다 해야 돼요. 수소, 배터리,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반적인 풍력, 지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환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수원이 환경도시로 이름이 나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까지 해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이훈성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라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내공기질 측정 라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겨울철에 할 것을 요구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겨울철에 할 것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9월에 하셨는데, 2017년도 행감 끝나고 겨울이 있었는데 왜 그때 실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듣고 싶어요. 행감 전 9월에 실시했는데 2017년 행감에서 겨울철에 꼭 실시하라고 했거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경로당 21개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라돈을 재측정했습니다. 재측정 결과는 모두 적합이 나왔고요, 앞으로는 11월∼3월까지 겨울에 집중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 지침에 보면 라돈의 농도가 계절적, 시간적 차이에 의해 변동현상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지침에 단기측정은 겨울 동안 수행해야 된다는 게 지침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행정 자체가 아니고, 21개소에서 적합이 나왔다, 부적합이 나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감의 지적사항은 될 수 있으면 꼭 지켜서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사실 정확한 자료가 되지, 겨울철에 실시를 하게 되면 난방적인 게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9월에 하는 것하고 겨울에 하는 것이. 그럴 때 최대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측정을 해주면, 다른 때는 덜 나오니까 더 안전할 수 있고, 노인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건강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꼭 겨울철에 실시해서, 올 겨울철에는 꼭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겨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하셨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칭찬드리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오는 칭찬성의 글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이 올린 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것은 체험관에서 잘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에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이 얘기한 동원F&B 소음 관련한 민원, 지금 주민설명회를 같이 하셨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업체에서도 대안을 제시했고 주민들의 알권리도 무시하지 않고 이런 설명회를 개최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대형공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런 의견을 받아서 시행한다는 그런 조례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닌 가요! 7월인지 8월인지 아무튼 그때 통과된 것이라고 제가 예고를 봤거든요. 아직 안 되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은 서로 주민하고 업체가 상생하는 관계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부 환경지도사 3급 정규과정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한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내용은 249쪽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환경부에서 지정은 해주지만 운영은 우리 체험관에서 하고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17년도부터 해서 현재 '18년까지 25명이 수료되었다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17년도에.

황경희위원

아, '17년 기준이네요! 그러면 '18년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격제도는 국가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배출하는 총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인원은 지금 보고 계신 그 인원이고 올해는 총 30명으로 배출인원이 지정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 주말이 시작입니다. 총 100시간 동안 30명의 교육생이 참가해서 저희 두드림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황경희위원

이수를 하면 필수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수료가 나가는지 아니면 교육이수로 끝나는 건지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이기 때문에 96시간, 거의 10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마치게 되면 이후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별도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기와 필기를 다 통과한 분들에 한해서 국가자격증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황경희위원

자격증이 나가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자격증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의 활동내역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일단은 2017년도에 25명이 배출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수원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저희 양성기관이 양성 이후 배출된 분들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20명 정도가 환경교육과 관련된 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네댓 분 정도 되시는 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그런 곳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교육이나 혹은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모집을 하실 때 어떤 특정한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시지는 않나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저희가 운영하는 3급 정규과정은 그 대상이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문턱은 없고, 다만, 모집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원 이상으로 모집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난수표 방식으로 30명을 뽑고 그분에 한해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황경희위원

일단 교육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거죠? 다 무료죠?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개인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민이 교육비를 부담하고 그 교육비가 전액 교육진행비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비라든지 다과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액 다 사용해서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황경희위원

그게 1인당 어느 정도 되나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1시간당 1만 원으로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아, 수업료까지도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군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채험관에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혹시 프로그램 기획비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는지 따로 나올 수는 있나요? 지금 교육, 체험, 기획,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나올 수 있어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그 목이 통합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에는 각각의, 약 93개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마다 세부예산과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일반운영하고 시설관리까지 해서, 인건비는 어차피 뒤에까지 참고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될 수 있다면 제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저는 괜찮습니다. 시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인기가 많고 일반인 대상자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월요일하고 공휴일하고, 쉬는 날이 1월 1일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1월 1일입니다.

황경희위원

이렇게만 쉬고 있더라고요,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체험관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월요일하고,

황경희위원

1월 1일.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1월 1일하고,

황경희위원

명절 당일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명절만 쉬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무리하게 하고 계시기는 하네요. 명절도 하루만 쉰다고 하니!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혹시 질의라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명절 당일과 월요일만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직원들이 그날만 빼고 모두 근무를, 주 6일 근무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가능하다면 추석이나 설명절 당일 말고 앞뒤로도, 사실 이동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 체험관을 많이 이용하는 기간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명절 전후 날짜 정도에는 쉬면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은 또 제가 알아야 될 문제네요! 그리고 27일에 또 큰 행사가 계획되어 있기는 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0월 27일 공감토크쇼를 한다고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참가신청이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폭이 너무 넓은 것 아니에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보시기에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쇼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가족단위로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모집은 청소년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가족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 저희 이전에 서울에서 수도권 기상청이 다른 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같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모든 연령대가 다 같이 봐도 참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대상을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황경희위원

저도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꼭 가서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체험관에서 기후와 관련되어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주고 계시고 또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증인인가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박사학위 무엇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저는 환경교육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기후변화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30자 이내로 정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지구대기의 기온이 자연적인 상황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대한민국 탄소포럼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기후변화와 지구의 평화”라는 주제로 해서 피터아담스 교수의 강연이나 아니면 저서를 접해본 적 있습니까?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특별강의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참가비용이 거의 한 400∼5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추후에 고려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센터에서 하시는 일은 주로 뭐예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저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전체적인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어느 어느 프로그램들이 있죠?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현재 저희 93개 프로그램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초등학생들을 배제했다고 그러셨는데 초등학생들을 배제한 근거나 사유가 혹시 있는지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초등학생을 배제했다고 말씀하셨나요?

황경희위원

초등학생 대상이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오히려 초등학생을 포함한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초등학생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후변화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방안, 또 저탄소 사회를 만들고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후변화 관련해서, 대한민국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올 여름에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날씨가 더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탄소의 영향과 기후변화의 영향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센터에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두드림 내부에서만 교육을 한정짓는 것을 좀 벗어나서 외부의 시민들과 함께 열지도 그리기 활동이라든지 여러 단체들과 함께 기후행동네트워크를 조직한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미약하나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근위원

대외적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이상 센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성기복 증인, 212쪽 보면 대기·소음 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연번 20번에 보면 “사용중지, 고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검찰에 고발했다는 건가요? 어디에 고발한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문병근위원

경찰서에 고발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조업정지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부과하나요, 절차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고요,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사용중지 명령도 귀 과에서 하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시나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나 구에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제조공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자동차정비공장 등은 구에서 행정처분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행정처분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조업정지를 내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행정처분 기관인, 시에서 처분을 했으면 시에서 조업정지 이행여부를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요,

문병근위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시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점검하는 것은 나가서 그냥 시각적으로 점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증거자료를 남기시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증거자료,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사진증거도 사진을 찍어서 주로 출장복명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이 아니라 출장복명이 있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사진 찍어서 자료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거의 대부분 사진을 찍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행을 잘 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이행을 거의, 폐쇄명령 중에, 사용중지 명령 중에 또 배출시설을 운영한다고 보고된 바는 거의 없고요,

문병근위원

없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만약에 사용중지 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분내리죠, 그다음에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폐쇄명령입니다.

문병근위원

폐쇄명령이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허가취소는 아닙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허가취소는 아니고 폐쇄명령입니다.

문병근위원

폐쇄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른 데 이전해서 다시 할 수 있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이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관련해서, 2018년도에 진행된 사항들을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다는 느낌은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최대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10개소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자료 보면 각 구별로 똑같이 2개씩 하시고 또 경로당 하셨는데 지금 정부 정책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원활하게 하고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주로 대부분 국·도비 지원,

문병근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20군데 30군데 이렇게 올리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캔슬되는 건들이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주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이다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수원시도 신청하고 각 경기도 관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문병근위원

채택을 해주면 다 해주는 것이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자체간 경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판단을 할 때 우리 경기도 36개 시·군 중에서 우리 수원시가 단연 인구도 많고 수부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균등하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시에 조금 더 혜택을 주나요? 어떻게 하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경기도에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끔, 설명하게끔 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채택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개인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관 시설물에 하는 것을 우선권 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요.

문병근위원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인데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수원시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데 있어서 전력질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안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또 대안도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증인께서는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의사표명하셨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동의한다고 의사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왜냐하면 행감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5년 동안. 그런데 공직자 분들은 보직순환이 있기 때문에 행감에서 “하겠다.”고 답변은 다 해놓고 다른 데로 발령 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위원님들이 그것을 문서화로 요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서화로 남겨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시정될 때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질의하고 또 시정사항 요구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다른 데로 자리 옮기면 그냥 도로 똑같다는 얘기죠. 물론 위원님들이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수원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삶의 질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나 같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대로 실천하실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 내역서 보고 사사건건 얘기하면 밤을 새워도 못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께 전기차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55쪽에 보면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17년도에는, 승용 및 초소형으로 봐도 되겠죠, 표에 있는 전기차 보급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135대가 보급됐고 올해는 254대로 잡아놓으셨는데 따로 추가하신 사항은 없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금년에 목표는 총 453대인데요, 승용차가 407대이고 버스가 10대, 전기이륜차가 36대인데 현재 승용차는 거의 다 되고, 한 30여 대 남고 나머지는 다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현재 버스 10대가 미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진위원

버스는 어디 운수하고 협약을 하시지 않았나요, 우선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수원여객에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우선은 다른 지자체나 시·도보다는 수원이 처음부터 전기차 관련해서 적정선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대수는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나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환경부에서 예산을 가내시 해주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그 예산이 거의 대수를 정해서 내려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저희 수원시가, 다른 지역이나 인천 이런 데 보면 추경까지도 끝나서 전기차 지원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데 비해서는 수원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63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곳이, 환경부하고 한국전력은 설치장소가 임의적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장소는 개방형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 저희가 지정을 해줍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또 별개로 수원시에서도,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환경부하고 한국전력에서 충전시설 설치 보급 확대가 안 되어서 초기에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5개소에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초기에.

김호진위원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곳은 입주민들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를 거쳐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환경부나 한전에 신청을 해서 설치하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서, 한국전력이나 환경부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니까 설치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설치를 좀 꺼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고정적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김호진위원

쉽게 말하면 지정석이 되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지정석이죠.

김호진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전기차 주차자리가 법적으로 전기차만 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김호진위원

아니요, 주차!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주차시설도 유재광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김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건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지하 5층의 주차장이라고 따지면 지하 5층 구석에 그냥 만들어 놓더라고요. 어쨌든 구비는 해놓되 최 아래로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약 시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너무 그렇다고 해서 좋은, 그러니까 상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진 데에다 설치해 놓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대해 백화점, 아파트 이런 데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민간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성은 없지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관공서나 이런 데 관련된 곳은 앞으로 신축하거나 할 때 무조건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에서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민간 이런 데서도 계속 건물이 신축되고 할 때마다 공문을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만나신다든지 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조성화 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수원시 보조금하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나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아닙니다. 저희는 운영 조례에 따라 수입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교육프로그램에 자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전액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성기복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YMCA유지재단에서,

한원찬위원

알고 있어요. YWCA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YMCA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조례로,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조례를 만들고 목적을 할 때는 상위법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해놨습니다. 잘 보시면, 다른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또 다른 조례는, 이렇게 분명하게 상위법 어디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 근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상위법 근거가 있는데, 이 조례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의 근거는 상위법에 있어요,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기후변화체험에 관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빼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령의 근거 없이 필요하면 그냥 막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항상 조례는 상위법 어디의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같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5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 행감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하고 증인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강화하고 이어서 미세먼지까지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한테 2017년도 수원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가 와 있어요. 이것은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인 것 같은데요, 올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이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법정관리대상에 대해서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참고로 309쪽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혹시 실시하셨는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올해는 아직 저희가 보고를,

황경희위원

아직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시설에서 보고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법정기준이 강화된 것 알고 계시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어린이집하고 학원이 강화됐습니다. 학원이 1,000㎡ 이상에서,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황경희위원

강화됐어요. 미세먼지 농도 관련해서 지난해 측정된 것을 보면, 이것은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터미널, 지하철 객실 내에서, 도시철도까지 측정한 결과에 보면 부분적으로 통로라든지 역사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히 더 높거든요, 지금. 150 이하면 “적당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강화되어서 150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130, 100이 넘는 지역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어요. 81∼150까지는 “나쁨”으로 판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측정결과에 대비해서 올해 또 시설에서 받으신다 하니 확실히 확인하시고 실내공기질하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세먼지 관련해서 뒤에 보면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에, 다행히 사업내용에 나무를 더 심겠다는 것은 없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시민참여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민참여 125만 나무심기,

황경희위원

심기가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들어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314쪽 시민참여 및 민감군 건강보호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물론 공원 내 녹지가 확충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감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인지 아시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머금고 있다가 털어낸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녹지 관련해서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산소를 내뿜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18년도 자료가 확보된다면 우리 위원회에 다 같이 배부해 주십시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라돈 관련해서는 침대에서 라돈이 나온 회사는 기업이 망했어요. 그 정도로 시민들이 갖는 발암물질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한데 우리 시의 대응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돈이 경로당에서 나왔는데, 어린이집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측정을 라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겨울철이나 이럴 때 해야 되는데 겨울철이 지나고 난방을 안 할 때, 라돈 수치가 낮을 때 다시 측정을 하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런 점들은 개선해 주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겨울철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인식을 바꿔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황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실내공기질 측정,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하철 역사나 대합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할 것 같고, 그리고 수치에도 나왔듯이 굉장히 기준치에 육박하는 곳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측정은 거기에서 측정해서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 아니면 시설소유자가 환경부 승인을 득한 측정업체에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래서 측정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측정 장소나 측정 방법이나, 그리고 사람의 높이에서 측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측정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야외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거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많이 없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주로 국가에서 하는 대책이, 저감대책은 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책이,

조석환위원장

국가에서 해도 우리 시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실내에 대한 곳 그리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곳들은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들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진선호 증인!

리모델링비가 약 228억 잡혀 있죠?

입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안이 언제쯤 나오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다음 강영철 증인, 설 연휴에는 수원연화장이 아주 전쟁이죠?

2016년부터 이럴 때는 임시주차장으로 행복한들 공영주차장, 신대호수 공영주차장 두 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설 연휴에 가장 문제점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증인한테 재활용사업소도 이용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가능하시겠어요?

현재도 이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그쪽 주변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버스에 대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16-1번만 연화장까지 들어가죠?

두 대가요?

지금 들어가는 시간이 약 30분에 한 대죠?

여기에 대해서 시간간격을 좁혀서 한 대를 증차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철 증인,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광교 아래 하단의 버스차고지에 버스노선이 시내버스 포함해서 광역버스, 엄청난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여기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성인이 10분 거리지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걸으면 우리가 시간을 10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원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광역버스는 불가하지만 시내버스 차고지에 들어가는 것 한 대를 협의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버스 30∼40분에 한 대를 놓치게 되면 결국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연화장이 사실상 서민층 위주의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간다면 요금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뭔가 한 대 정도 조치되어서, 수원시민이 버스를 기다리는 데 약 20분 정도면 온다는 서비스도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증차에 대한 것은 동의하시죠?

증인, 그러니까 대중교통과하고 꼭 협조를 해서,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인데, 좋아서 연화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가는데, 자가용 있는 사람도 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원시하고 수원도시공사에서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영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추석 때나 설날이거든요. 저는 지금 위원님 제안하신 것을 계기로 버스정류장에서 저희 안쪽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버스로.

유재광위원

네, 그렇게 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해서 걸어가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셔틀버스 한 대만 운영하면 5분이나 10분이면 왕복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부영 증인, 실행은 언제쯤부터 시작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번 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협조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부영 증인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요. 수원도시공사가 권선구에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더함파크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더함파크인데 증인께서는 신번지 주소를 혹시 아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인로 126번지입니다.

유재광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지속가능도시재단 감사할 때 혹시 증인께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하지는 못했고요,

유재광위원

보고는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안상욱 이사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얘기 들었습니다. 듣고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제안한 것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기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유재광위원

특히 그 중에서 비중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함파크”에서 “더함관”으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도 이 문제를, 사실 저희가 건물 주인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지만 건물을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하고 명칭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16년도 8월에 수원시 공무원하고 산하기관으로부터 공모한 명칭입니다. 그때는 더함센터라고 했는데 센터라는 용어가 하도 빈번하니까 그것을 파크라고 용어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모텔이나 이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관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회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어서 이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 공개감사라는 게 뭡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감사요?

유재광위원

공개감사!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공개감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가 되면서 모든 물품을 구매할 때, 사실은 일상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인터넷검색을 하다 보니까 수원도시공사 공개감사, “수원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행정감사 규정, 수원시 감사규칙 제11조에 따라 2018년 10월 22일∼11월 2일까지 수원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 내용이 뭡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시에서 22일부터 열흘 간 저희 수원도시공사를 정기 감사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혹시 시민들께서 보시고 저희 도시공사에 관해서 감사 요청할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재광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임병석 전 이사장이 아직도 인사말에 나오고 있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 그렇습니까?

유재광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부영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제가 본 것은 제 이름으로 인사말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아, 그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예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임한 날로부터 제 이름으로 인사말을 제 사진과 함께 게재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강영철 증인께 묻겠습니다. 연화장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그러면 먼젓번에 민간이 빈소 운영할 때하고 지금하고 서비스는 어디가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반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원시 인구를 125만으로 잡고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평균 잡아서! 40여 명이 돌아가셔요. 40여 명이 돌아가시는데 제일 싼 데가 연화장이에요.

그런데 연화장에서 다 찼다고 해서 밤늦게 돌아가시는 분들 어디로 가세요, 갈 데가 없는데?

타 장례식장 어디로 가느냐고요?

네?

아니, 화장 하시는 분들!

네.

아니, 40여 명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수원시에서 다 해결이 됩니까?

빈소 자체가 안 되니까,

빈소가 안 되니까 용인으로 많이 가요. 본 위원한테 부탁이 들어와서 몇 번을, 몇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거기를 가봤어요, 빈소를. 그런데 아침에는 다 나가고 또 비어 있어요. 밤늦게 6시 이후에 돌아가시면 사실 빈소를 못 차려요.

4일장 치를 수도 있고 하루 빈소 쓰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틀이죠.

이틀 쓰고 나갈 수도 있고 하루 쓰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가면 다 나갔는데 왜 그다음에 빈소가 남느냐고요?

지금 넘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넘치잖아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남잖아요.

남다 보니까 그런 진짜 배짱장사가 돼요. 서비스 면에서는 저는 훨씬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상대를 응대해줄 때 안치실에다 먼저 모시고 지금 빈소가 부족하니까 내일 아침에 빈소를 차려서 운영하시면 어떠냐, 이렇게 응대를 해 줘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면 끝이에요. “없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다급하게 돌아가신 상주들이 얼마만큼 마음이 아프겠어요.

길게 모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빈소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주들한테, 돌아가신 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냐고요?

본 위원도 장인어른이 5시 50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없어! 그래서 안치실에 앉혀놓고 다음날 아침부터 문상을 받고 4일장을 치렀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려야지 없다고만 하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가 수원시민에게는 모든 게 싸잖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병원도 꽉 찼지, 어디로 갑니까? 용인에 가니까 용인은 비용을 다 지불해야지만 받아요. 화장, 납골당 다 금액을 내야지만 다 받아주거든요, 타 시·군은. 타 시에서 온 사람들은!

그전에도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전화 받는 것부터 전체를 도와줘가면서 했잖아요. 알고 있죠?

민간인이 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말이라도 공손하게 자세하게 알려줘야지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없다고만 하면, 그것이 서비스가 좋아진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처음 당하는 겁니다, 처음! 생전 처음 부모님 잃고 처음 당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응대를 하면 그것을 서비스가 좋다고 판단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가격 면에서 싸졌다고 하는데 전국 전체적으로 입찰을 내보내서 최저가입찰 하는 입찰이 맞는 겁니까?

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에서는.

최저가입찰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1월부터,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수원시 조례에 보면 수원시 지역사람들 것을 우선적으로 사주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물품을 구매할 때. 그런데 여기는 타 지역사람들이 열세 군데이고 수원지역은 열두 군데밖에 없어요, 장례식장 납품 저기에. 식자재고 뭐고 다 보면.

그것은 전체금액을 놓고 얘기했을 때이고 그날그날 들어오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1년에 얼마 파는지 알고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5억 넘는 게 많을 거예요. 전국 입찰로 내보내야지 어떻게,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권용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보시면 한국조리사회 경기도지회 수원시지부 있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349쪽에 2017년도 보시면 대표자가 전동욱 씨, 전동욱 씨 두 건 있는데, 행사에 있어서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맞춤형 경영기술지도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인상위원

네, 그 건하고 그 밑에 건하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것은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입찰이 아니고 평가입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평가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왔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3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최인상위원

참여합니까, 3개 업체가 왔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3개 업체가 왔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와서 평가했는데 이 업체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인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이 사업 두 건 다 그렇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점수표가 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비공개로 체크합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비공개로 해서 합니다.

최인상위원

점수 체크한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 349쪽하고 350쪽을 합쳐서, 합친 것이 동남보건대학교 457쪽입니다. 동남보건대가 2017년도에는 7억이고 2018년도에는 5억 6,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이것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선정은 1년 단위로 하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위탁기간이 3년이라 3년 끝나기 한 2개월 전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이면 아직 1년이 남은 건가요? 언제입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작년도에 2차 위탁기간이 끝나서 작년에 다시 재선정을 해서 2020년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최인상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동남보건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일이?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양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식단표를 짜서 어린이집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밥을 어떻게 하라고 지도해 주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식단표도 짜고 현장지도도 하고 식단에 대한 레시피를 전 어린이집에 공개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식단표를 짜지 않고 이쪽에서 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밥을,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안 짜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해서 거기하고 비교해서 식단을 다시 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랬을 때 칼로리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리고 별도 영양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조정해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는 데에서는 그냥 거기의 틀에 맞춰서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352, 353쪽을 보시면, 352쪽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나이스 이시영 씨 있고 353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나이스 이시영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업체선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이것도 협상에 의한 입찰계약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 7명이 비공개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고 업체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353쪽에 2억 7,900이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쪽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이죠, 이 금액이?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 사업비를 2억 7,900으로 세우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사업비로 세워 놓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이 규모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최인상위원

그러면 사업비 2억 7,900을 맞춰놓고 그 금액에 하라고 업체에 전 금액을 그냥 줘버리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결산보고를 받고 체크합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다 봤습니다.

최인상위원

불필요한 예산 집행된 것은 없던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영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현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수가 현재 몇 개입니까?

네.

여기에 수원 소재 업체가 몇 군데로 되어 있죠?

나머지는 어디어디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업체는 아까 이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액을 넘어선 그런 것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 입찰이 된 건가요?

그리고 454쪽에 연화장 아름다운콘서트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2017년도에 3,500, 2018년도에 3,300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454쪽이요. 그날 이 행사를 한번 보셨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최인상위원

행사 보셨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최인상위원

무대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무대설치 별도로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무대설치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제가 사이즈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간이무대 정도로 해서,

최인상위원

그렇죠, 좀 작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공연이 가능하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대충 여기에서 얘기한다면?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손으로 가리키며) 저 창문 끝에서 국기 있는 데 조금, 그 정도는 됩니다.

최인상위원

이쪽은요, 여기 속기사님 뒤쪽 의자 정도까지 됩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그 정도하고 음향하고 조명 설치하는 데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금액의 적정성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최저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최인상위원

(자료 확인) 지금 그 업체가 '17년도하고 '18년도 같이 했잖아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발주 낼 때 다른 업체도 참여한 업체가 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특수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연기획업소에서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주최 측이 있고 행사진행을 했고 씨티에서 이것을 납품한 거네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예산집행 이후 체크하셨다고 그랬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행사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다음은 이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최인상위원

도시공사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가 현원 607명입니다.

최인상위원

2017년도∼2018년도 급여 플러스 사업비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나 집행됐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금년도에 6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2017년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작년 것은, 잠깐만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확인으로 인한 시간경과) 작년에 535억 원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인상위원

상관없습니다. 지금 감사기관이 내부감사입니까, 외부감사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시청 종합감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인상위원

감사팀에서 자체 실시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시청에서 종합감사팀을 꾸려서,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청 자체 팀에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감사 받아본 적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기관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받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전에 받은 적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증인간 협의) 네,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럴 때 감사의 지적사항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원하시면 저희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감사지적사항이 있는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난번에 받았을 때,

최인상위원

네, 있는지 체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혹시 외부감사를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외부감사라고 하면 일반 시민단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최인상위원

시민단체가 회계감사 기능이나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기타 등등의 국내 회계법인에서 받을 의향이 있는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저희들이 회계법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받고 외부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또 받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그 업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 업체는 하나이고 저희들이 재무제표 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 것은 복무나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이고 회계법인으로 받는 것은 어느 법인이든지 공기업은 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회계법인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증인간 협의) 그것은 수원시에서 지정을 한답니다.

최인상위원

수원시에서 지정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최인상위원

회계법인 결과치를 받는 것이고 수원시 감사팀은 내부적인 복무나 기타 등등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전반적인 것을 다,

최인상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받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이번에 감사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내부적인 것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외부적인 기타의 감사는 12월 기점으로 받는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12월 말 해서 받습니다.

최인상위원

수원시 감사받는 것은 이번에 받은 결과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받으면,

최인상위원

받은 이후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2월 마감해서 감사받는 자료가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회계감사.

최인상위원

그것은 내년에 나오겠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권용찬 증인께 457쪽, 최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회계관련 내역 지금 가지고 계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사무실에 있으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대충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다 포함해서 전체가 10억 정도 됩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사업비 내역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을 세목별로 부탁드리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약처 소속인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식약처 소속으로 활동하되 시에서는 매칭으로 금액을 지원해서 수원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레시피도 만들고 활동하는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봤을 때 10억이라는 금액에 비해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10억이라는 금액이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있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시 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 또 위생정책과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약처 소관 센터이고요,

김호진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센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센터가 목적이나 성격 면에서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자재 공동구매라든가 식생활교육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사업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운영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의 공통점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소관 부서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업무도 조금씩 대동소이하다, 조금 차이가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시비 매칭을 할 때 비율이 정해져 나오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국비 50%에 도비가 7.5%, 시비가 42.5%입니다.

김호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권용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6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나혜석거리음식문화촌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혜석거리음식문화촌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최초 언제부터 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최초 시작된 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2008년도요?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2018년도 올해는 언제 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올해는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금요일 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해서 잘 끝났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잘 끝났습니다.

한원찬위원

소관 부서인데 음식문화축제를 하는지도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소관 부서 위원인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올해에는 사업비가 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상인회하고 간담회 결과 별도의 개막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소규모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900 들어갔습니다.

한원찬위원

900만 원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2016년도, 2017년도 본 자료만 볼게요. 그때는 2,000만 원 이상이 된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자부담 포함해서,

한원찬위원

자부담 포함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1,200, 그러면 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원찬위원

상인들이 업소별로 자부담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거기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활성화가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나혜석거리가 여기로 지정된 게 몇 년도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정확하게 지정된 연도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2006년 3월 31일자로 음식문화시범거리로 공모신청을 해서 4월 28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화관광과에서 나혜석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여기가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나혜석거리, 무슨 거리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행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밭이나 산 이런 쪽 아니었어요? 나혜석이 거기에서 놀던 거리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이 축제를 하면서도 증인 의아한 게 굉장히 많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축제명을 나혜석거리음식문화촌 축제에서 맛울림축제로 변경을 해서 올해 2회째 시행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와 관련해서 나혜석 생가 터가 어디에 있는지 증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느 동에 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행궁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때 당시에 나혜석이 여기 와서 놀지도 않았어요. 거리도 없었어요. 인위적인 거리를 만들어서 인위적인 축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제명을 변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나혜석 생가 터가 있는데 그 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지 더 집중과 선택이 되는데 지금 수원시 행정은 그냥 아무 데나 거리 명칭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도 없는 행사들을 하고 또한 축제를 하고 있는 게 수원시 현 행정의 실정입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나요, 증인?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충분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지역적으로 주민들을 화합하는 게 아니고 분리시키고 갈등을 시키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음식축제나 이런 축제로 인해서. 증인,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혜석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축제를 여기에서 하는 데 대해 다른 지역에서 왜 거기에서 하는지, 혹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들으신 적 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못 들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 지역에서 상당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축제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의 명칭을, 나혜석거리 자체를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옮겨서 거기에서 제대로 하시고 정말 나혜석 생가 터가 있는 데에서, 거기 거리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축제를 하고 같이, 어차피 생가 터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한 행사가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하시고, 이제는 나혜석거리가 저녁에 가면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운집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도 저녁에 몇 번 나가봤어요. 사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봤더니, 그 동안에는 그 거리가 많이 침체되고 상업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축제는 의미가 퇴색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391쪽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철 증인!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세요?

조석환위원장

조금 이따 하세요.

한원찬위원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권용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혜석거리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여기 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작년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작년 1월 9일자로 오셨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부터 그 과정에 대해 증인께서 아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오전에 증인선서 하셨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예산이 1,900에서, 이미 어느 정도 나혜석거리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되지 않은 구도심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1,900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900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수원지역의 파장천맛고을, 거기에 음식업소가 한 30개 정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기금예산을 별도로 해서 한 2,500만 원의 위생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축제를 하면서 지역 상인들하고 간담회 결과 향후에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해서 축제를 하겠다, 그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다른 얘기 말고 작년에 세우려고 했던 2,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0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석환위원장

권용찬 증인!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나혜석거리는 많이 활성화가 됐고, 몇 년째 행사를 하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때 삭감을 했죠, 이것을?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삭감을 했는데 그때 권용찬 증인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활성화되지 않은 데다 하겠다, 반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살려드린 것이고, 그 조건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쉬쉬 하고 조용히 있다가 또 여기에서 해버린 거예요. 행사를 개최하면서 홍보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몰래 하신 것 아닌가요?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는데, 추진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문을 보니까 8월 28일 나혜석 상인들 만나는 그런 공문도 있는데, 계획이 있을 텐데 왜 자료는 “시기미도래”라고 만드셨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자료제출 시기에는,

조석환위원장

보통 “예정”, 이렇게 해서 만들지 않나요?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그런 방법으로 내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의할 때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 또 얘기했었잖아요, 과장 증인에게. 그런데 예산 살아있는 것은 1,000만 원이고 다른 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것, 그것은 별개의 얘기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사업들도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하고 예산을 줄여서 해서, 작년에 반이라도 살려드린 게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살려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거란 말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권용찬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361쪽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훈성 증인도 알고 계세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4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자로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세부시행규칙을 아직까지 제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12월 중으로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자로 입법예고 후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규칙을 내년 3월 중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시행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었으니까 올해 음식문화거리 조성이나 예정지 이런 것은 없겠네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4월에 그렇게 되었고 지금 10월, 11월이 되어 갑니다. 제11조에 보면 음식문화거리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도 아예 그러면,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아직 못했습니다. 세부규칙을 정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이나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쓸데없이 관계없는 부분에 지원을 자꾸 하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도 지원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준비자체도 안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빨리 어떤 선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해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꼭 내년부터, 올해 상황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조성이 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부영 증인께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문병근위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증인석으로 이동) 이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자료 확인)

문병근위원

판독 가능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읽을 수가 없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 위원, 의원석으로 이동)

문병근위원

이부영 증인, 본인도 읽을 수 없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제출하셨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죄송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니에요. 이부영 증인께서는 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재직한 적이 있으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경기도에서도 근무하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경기도의회에서도 근무하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근무하셨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에 대해서 이력을 아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이 지난 의회 대수에서 의원님 하시고 4년 후에 다시 오신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의회가 뭐하는 데라고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당연히 수원시민의 여론을 대변하시고 시민들의 대의적인 뜻을 전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이고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헌법상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회이고요,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확정하고 행정업무를 감사·조사한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렇게 요약하는 것 동의하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는 어디 있을 때나 마찬가지지만 정책대안이고 시민들의 뜻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증인들이 사고하고 증인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정책대안을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뜻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통칭상 연화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장 내에서는 장례식장하고 그다음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화장장하고,

문병근위원

화장장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봉안당하고요.

문병근위원

봉안당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통칭 수원시 연화장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장에서 장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과 물품들을 구매하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구매하시는 사항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대부분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영철 소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 원 미만짜리는 수원시 내에 적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증인간 협의) 5억 미만은 경기도 내, 5억 이상은 전국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지역으로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화장의 어떤 규정이 아니고 회계계약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구매계약서의 기타사항에 보면 그 제품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내리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병근위원

증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내리면 내린다, 안 내리면 안 내린다만 하세요.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시면 오늘 차수변경해서 밤새하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리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제품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년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과업지시서가요?

문병근위원

아니, 물품 구매하는 데 같은 물품을 매년 바꿨다, 이거예요.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강영철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문병근위원

증인, 도시공사 대표 아닙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대표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장 아니에요? 업무파악 다 안 되어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과업지시서까지는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누가 내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과업지시서는 연화장 내 실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 내리고 있고 저한테 결재는 안 올라옵니다.

문병근위원

전결 사안이다 이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금액을 5,000만 원 이상은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기는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시정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강영철 증인 자리에 계신가요?

2017년도 봉안함 구매계약 건하고 장례용품 중에서 2018년도 구매계약 건하고 회사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뭔지?

네. 페이지를 얘기해줘요, 어디인지? 404쪽하고 412쪽 보세요,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낙찰자가 다르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매년?

이 과업지시서는 강영철 증인이 작성하시는 건가요?

실무진에서 작성해서 결재를 요한다, 이거죠?

계약기간이 1년 맞나요?

그렇다면 419쪽,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하시는 것인가요?

419쪽이요.

(자료 확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이부영 증인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 도시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시 도시공사는 작년까지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수원시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관리해왔고요,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더해서 수원시의 개발사업 업무를 추가해서 1월 1일자 수원도시공사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도시공사는 개발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경기도시공사에 근무하셨으니까 경기도시공사의 목적은 뭐였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 경기도 내 개발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문병근위원

지자체 도시공사마다 목적이 다를 수도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요지로 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혹시 증인께서는 수원시에 유휴부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유휴지 파악을 저는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3건의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 내지는 수임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위탁이나 수임은 도시공사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공사의 가장 큰 목적은 균형발전도 있지만 주거복지지원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주거복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문병근위원

도시공사라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맞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증인께서는 수원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개발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는 도시공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의 유휴부지가 얼마나 있고, 예를 들어서 빌딩을 사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원시민들의 주거복지로 지원을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도시공사가 출발한 것 인정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앞으로,

문병근위원

답변하세요. 인정하느냐고 물었어요! 인정하시느냐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질의하면 인정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는 맨파워나 이런 역량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다 담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역량이나 맨파워라고 답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경험이나 노하우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는 그런 말씀을 에둘러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부영 증인께서 수원도시공사를 이끌어나가고 수원시민들에게 비전을 주려면 그 답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문병근위원

자본이 있어야 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도시공사 자본 없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방금 증인께서 답변하셨듯이 역량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것도 전무한 상태이고, 자본만 준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의도가 있어요. 증인께서 정말 필요한, 수원시가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도시공사로 지원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증인 답변하는 태도로 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에 보면 연봉을 웹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사장의 연봉을 말씀하시나요?

문병근위원

아니죠, 사장 연봉을 왜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 전체 직원들의 연봉을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시공사는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문병근위원

경영자 대표가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러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니, 저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관리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연봉을 게시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직원들의 연봉이 아니고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신규사원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공모할 때 말씀이신가요?

문병근위원

네, 그런데 지금,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사장

제가 이번에 공모 들어올 때도 연봉 제시를,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었고요, 제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모도 해봤지만 연봉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문병근위원

경기도시공사 연봉 홈페이지에 게시 안 한다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도대체 뭘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또 갖다 보여드릴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거기에 되어 있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이부영 증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답변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에게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문병근위원

그러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병근위원

도시공사에 근무했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제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도시공사 연봉 웹페이지에 게시한 적 없다고 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겁니다.

문병근위원

잘못 알았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식중독 발생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식중독 의증으로 해서, 확정판정은 없었고 지금 2건이 있는데 이 자료는 우리 과에서 신고된, 아니면 접수 받은 내용이 정리된 거예요, 아니면 각 구에서 다 일어난 것들을 취합한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취합된 겁니다.

황경희위원

취합한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영통구하고 권선구 여기에서도 발생 건이 있어서, 그것도 집단급식, 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은데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집단급식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로 협업 이런 것이 안 되고 구청 내에서 그냥 처리하고 마는 건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협업이 되고 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자료가 부족한 건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청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에, 권선구하고 영통구를 취합하셔서 전체 위원님들 자료를 수정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계속 남는 거잖아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꼭 확인해 주시고, 발생 원인이 “불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식하게 되면 샘플을 24시간 보관하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144시간,

황경희위원

144시간!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도 여기에서 내용이 안 나왔다는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원인불명으로 나옵니다.

황경희위원

원인불명이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추적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봄에 식중독 관련해서 과에서 집단급식소에 점검을 나가신 게 있어요, 3월에. 그런데 그 이후 5월부터 해서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급식소 관련해서는 점검을 자주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어요. 자료에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이라고 했어요, 20명을.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보호구역 관리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비예산으로 되는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별도로 활동비가 1일 5만 원씩 지급됩니다.

황경희위원

아, 1일 5만 원!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이것도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황경희위원

국비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전액 국비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전담관리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주부교실이나 아니면 관련 학과 졸업생들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학과 졸업생 기준해서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주부교실이라고 하면 식품위생 관련한 주부교실이 따로 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수원시 전체 주부교실이요.

황경희위원

수원시 전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20명을 그렇게 선발하신다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주부교실의 분들도 이 학과를 졸업한 기준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학과 졸업했거나 주부교실 소속이면서 연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황경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20여 명이 활동을 하는데 지정구역수가 332구역이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조치가 없는 것 보니까 위반업소가 없는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깨끗한가요? 수원시의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위반,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주목적이 사전에 지도하고 홍보 차원으로 하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아, 그래요! 사실 문제가 생기는 데는 거기가 제일 기초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반이 없다고 하는 것에 본 위원은 의심이 들고요, 과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심도 있게 관리를 했는지 의문도 들고 있어요. 다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어떻게 1년 내내 332구역을 점검했는데 한 건이 안 나올까요! 거기에 유통기한이라든지 불량식품에 들어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이 있었을 텐데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분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연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물론 잡아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 계도가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점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죠? 불량식품 신고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쭉. '16년∼'18년까지 많게는 100건이 넘게, '18년도는 46건까지 있는데 이 건들은 우리 과에서 직접 점검을 한 게 아니고 민원으로 신고된 것만 된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조사하고 점검해서 나온 건들은 여기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따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것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없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게 여기 자료에 첨부될 내용이 아니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여기 자료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민원 접수현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만 제출한 겁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위생정책과에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 그리고 조치내역까지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 부분을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께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한원찬위원

수원도시공사 사장으로 되어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수원도시공사에서 수원시 연화장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탁을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위탁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지금 형태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통합 관리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탁을 받은 수원도시공사가 관리감독을 다 하고, 감독기관은 사실 시의 위생정책과가 감독기관이고 저희는,

한원찬위원

그러면 1개 부서로 보면 돼요? 도시공사에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 수원 연화장이요?

한원찬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1개 부서입니다.

한원찬위원

1개 부서로 보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부장급이,

한원찬위원

운영은 지금 거기에서 독립채산제로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은 수원시,

한원찬위원

아니, 연화장이요, 연화장!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연화장은요, 저희들의 모든 수입은 다 시로 여입을 시킵니다. 여입을 시키고 필요한 인건비나 물품구매비는 전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됐어요. 그리고 연화장의 강영철 증인!

391쪽에 연화장 운영실태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 수원시 연화장의 수입이 얼마예요?

네, 2017년도요.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 보고 참고하면 돼요.

그리고 지출은 얼마예요? 2017년도 지출액은!

그러면 2017년도에 연화장의 수익이 얼마 정도 나와요?

46억 2,300만 원 정도 났죠?

2018년도에는, 지금 이것이 7월 1일 기준,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7월 1일 요구로 자료를 받았어요, 업무보고 할 때. 2018년도 지출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었어요?

2018년도 것,

104억!

2017년 대비 얼마 늘어났어요, 지출이?

비슷하지 않죠! 지금 그렇게 앉아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7억 이상 지출예산이 더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제출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다릅니까? 허위문서예요?

업무파악을 안 하고 오셨네요!

네, 예산액인데요,

아니, 7억 정도 지출예산을 많이 잡아놨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인건비가 1년에 7억씩 올라가요?

그러면 매년 7억씩 올라가야 되겠네요? 수원시 연화장 인건비가!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자꾸만 안 되는 답변을 가지고 뭉뚱그려서 대충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예산이 7억 이상이나 증감되어 왔어요, 왔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게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예정된 사업이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비공개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 안 해요?

그러면 올해 하고 또 내년에도 리모델링하는데 중복투자 아니에요?

자료 지금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지금 증액된 자료가 있느냐고요?

네, 증액된 내용 자료요.

네,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확인) 이 자료도 구체성이 없네요! 똑같네요? 인건비, 경상적경비, 저한테 자료 준 것하고 똑같아요. 구체적인 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관계 직원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빨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납품업체 현황에서 식자재, 매장, 화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영철 증인은 수원도시공사로 가서 굉장히 서비스질이 좋아졌고 또 음식의 질도 좋아졌고 소비자들한테 A플러스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평가 나와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평가 나온 것 있어요?

설문조사 내용 자료 있어요?

이현구위원

323쪽을 보세요.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도 있어요. 323쪽 4번을 봐요, 4번을!

한원찬위원

증인, 설문조사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아니, 하셨느냐고요? 본 위원의 질문요지에 “네, 아니오”, 지금은 단답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설문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했다고 지금 거짓증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설문조사 내용 본 위원에게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기에서 지금 했다고 했는데 허위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증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연화장이 도시공사로 넘어와서 거기에 대한 음식물이라든가 기타 서비스, 직원들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지금 낮아졌어요.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는 전국에서 우리 수원시가 연화장 평가에서 계속 우수등급을 받았어요. 그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증인은 여기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소장이면 오실 때 총괄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그전에 정말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파악도 안 하고 부임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참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답변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납품현황을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계시죠?

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나요, 없나요?

계약기간을 보면 어떤 것은 3개월이고 어떤 것은 6개월이고 어떤 것은 1년이에요. 이 기준은 내부 규칙에서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만드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준이 없으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부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이현구위원

아까 강영철 증인께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원시에서 하고 5,000만 원∼5억 미만은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현구위원

장례식장 납품업체 현황을 한번 보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혹시 페이지는,

이현구위원

별도입니다, 별도자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보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강영철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것을 거기에서 보고 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5,000만 원 이하도 경기도 외부에서 들어왔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수원시에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자료 확인)

이현구위원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한성식품은 5,172만 1,000원짜리로 입찰 들어왔고요, 외부에서. 그리고 신세계푸드는 4,586만 3,000원짜리가 김포시 월곶면에서 들어왔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 부분은 5,000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 낙찰금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계약금액이 다 낙찰된 금액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인데 하다보니까 낙찰률이 좀 낮아져서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이 제한입찰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역을 제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이현구위원

지역제한인데 경기도 전체를 놓고 한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업체만 가지고 한 것인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금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놓고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구위원

분명히 입찰진행과정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올 봄에도 가봤고, 여기에 작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영철 증인께서 더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화가 치미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죄송합니다.

이현구위원

먼저 수원시 장례식장 할 때 본 위원의 형님이 거기 이사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하고는 사실, 저는 주식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뺏었으면 더 잘했어야지! 지금 여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가 와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전부 인터넷으로 하고 또 직접 전화해서 해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는대요. 그리고 또 전화를 받으면 없다고 딱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 새벽에 가봐요,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나면. 가보면 거기에 빈소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아침에 나간 것 아니에요, 3개밖에 없었으면. 빈소가 몇 개예요? 빈소가 총 몇 개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13개입니다.

이현구위원

13개면, 수원시하고 용인시하고, 만약에 화장을 할 때 수원시민은 얼마 내죠?

용인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용인시민은 10만 원 받고 수원시민은 100만 원 받아요, 용인시로 가면. 그러면 지금 상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수원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 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서비스 개선이, 더 잘되어야 되는데 못해 주니까 질문을 한 것이고,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 써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고 얘기한 게 맞는지요?

안내멘트보다도 사람이 직접 받아서 설명을 해줘야지, 안내멘트 가지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이부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이현구위원

새로 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연화장 리모델링하고 증·개축인데요, 저희들이 시로부터 233억의 예산을 받기로 하고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설계 끝났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업체를 선정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화장장도 늘려야 될 판이에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명∼50명씩 매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기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9기 중에 1기 쉬고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8기로 해서 하루에 네 번 돌린다고 그랬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최대 부하로 돌려도 32번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화장률이 80% 정도 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수원시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그러면 지금 절반도 처리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설계해 주시고 앞으로 서비스 면에서, 지금 음식도 다른 데보다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말고,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아까 화가 나서 중단한 겁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통렬히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전면적으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구위원

우선 입찰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화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주문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날짜를 잡아서 개선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부영 증인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서로 좀 과열되는 양상이 있어서 중지를 요청했는데, 다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이부영 증인,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증인께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고요, 내년도에 가서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 우리 의회,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에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도시공사 연봉 부분에 대해서는 웹페이지에 게시된 적이 있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제가 몰랐습니다.

문병근위원

게시된 적이 있는데 제가 웹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삭제시킨 거예요.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진선호 증인 계신가요?

도시공사 홈페이지 언제 만들었어요?

1월 1일 처음으로 게시했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은 없는 안을 가지고 질의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이부영 증인께서는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업무파악이 안 됐다, 시정하겠다, 이러시면 될 것을 자꾸 본인 주장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증거 제시해 주면 그때 가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질의하는 위원님들 힘 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관련 사업 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가지고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지난번에 권선구에서 수원시 최초로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를 시설하겠다고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곡선중학교,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께서 주선해 주셨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후에 와서 주차장 조례 다 검토해봤어요. 충분히 1시간 일찍 빼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다 있습니다. 행정은 명분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공영개발사업비를 도시공사로 전환 안 해주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모르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명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장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지금도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ℓ짜리 봉투가 얼마에 들어와요? 누구 관계자 있어요? 없어요? 진선호 증인,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용 1ℓ짜리 제작단가는 17원인데 저희들이 판매금액은 145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용만 1ℓ짜리가 나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소매점에서 판매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소매점에는 약 8% 정도의 이익을 주고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5원짜리는 약 한 130원 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혀 아닌데요!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그 내용은 내일 자원순환과가 증인으로 참석하니까요.

문병근위원

그것은 자원순환과 할 때 하자고요?

조석환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제가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도 내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부영 증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입니다.

최인상위원

도시공사 전체 근무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607명이라고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2018년 9월 집행액이 680억이라고 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2018년도 예산,

최인상위원

아니, 2018년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12개 부서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어디 어디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자원순환센터, 구민회관, 연화장, 화산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종합운동장, 개발사업부, 경영지원부, 전략사업부, 감사실, 홍보실 이렇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607명이면 굉장히 방대하다, 예산집행도 굉장히 방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도시공사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은 저하고 다를 수 있어서 위원님들이 방만하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규모를 봤을 때 지속가능재단이 큽니까, 도시공사가 더 큽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규모는 저희들이 큽니다.

최인상위원

더 크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어제 저희가 지속가능도시재단 행감 하는 것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최인상위원

지속가능도시재단도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일도 많이 하고, 관련 도시공사보다는 작지만. 본 위원이 그쪽에다 제안을 했어요.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운영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본 위원회에서 추천한 업체로 하겠느냐고 했더니 하겠다고 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외부회계법인,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그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추천한 업체로 외부회계감사를 지속가능도시재단과 도시공사가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강영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 리모델링하려고 사업계획 잡고 있죠?

예산 소요액이 228억 되죠?

연화장을 리모델링할 때, 지금 현재 빈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대실하고 소실이? 지금 현 연화장이요.

특실은 대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작은 것은 몇 개예요?

그러면 연화장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228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이 연화장을 이용할 때 빈소를 못 구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리모델링할 때 빈소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증축 들어가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빈소 구성을 대·중·소로 했을 때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밑그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228억 가져가서 “이렇게 공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계획이 아직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아니죠, 예산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냥 “돈 228억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게 됩니까? 그러면 예산 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도시공사 사장인데요, 리모델링 건은 개발사업본부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개발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중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연화장사업소장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기 두 분이 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안 되고 있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사실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시에서 전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 개발사업본부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한원찬위원

위탁을, 증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말씀대로,

한원찬위원

증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위탁을 받더라도 관련부서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 민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소통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부영 증인,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연화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하게끔 작은 것을 많이 늘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주시고요, 또 하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영철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연화장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고 다시 안 했다고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연화장 이용하신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세요. 실시하시고 설문지 내용을 미리 준비하셔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내용이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그 내용을 해서, 왜냐하면 성과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시간이 짧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앞으로는 이 세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설문조사 내용과 방법 이런 것들을 바로 하실 거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부영 사장님한테 짧은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유재광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종합운동장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난번에 행사하실 때,

유재광위원

네, 신태호 구청장을 통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얘기 들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한마음체육대회 때 본 위원하고 거기에 파견된, 직책이 부장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운동장장입니다.

유재광위원

선출직 37명의 의원이 있는데, 야구장을 25년간 수원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야구게임이 있을 때 의원이 공무를 못 보는 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당연히 의원님들이 공무상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구장 측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에 대한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유재광위원

증인,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재광위원

조치라면 언제부터 의원들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하여튼 야구장에 들어가실 때나 운동장에 들어가실 때 바로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부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121만㎢인데요, 본 위원이 먼젓번에 찾아가서 드린 것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오신 적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도시재생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네, 도시재생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현구위원

사실 도시공사 설립목적이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우리 사업 중에 일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조직도 아직 완성 안 되었고 자금도 완성이 안 되었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내용을 드린 것은 171개인가 본 위원이 드렸어요. 그게 '94년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단독주택 전체면적하고 보면 수원시 전체면적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건설회사를 믿고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해주면 앞으로 도시재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부영 도시공사 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사로 바뀐 것이 1월 2일에 된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현구위원

아까 문병근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준비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되었더라고요. 계획서를 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현구위원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금 LH에서는 가로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LH에 부탁을 하니까 너무 바빠서 하려면 아직 멀었대요, 여기 수원 차례가 돌아오려면. 그러면 수원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자료까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부영 증인께 행감 시간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조직이, 하시는 사업이 한 16개 사업부 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중에 하나가 도시공사의 원 목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위·수탁사업이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을 도시공사의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찾으시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조직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수원도시공사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수원시에서 도시공사를, 수원시의회, 특히 상임위에서 도시공사를 도우려고 명분을 찾으려면 첫 번째 조직적으로 혁신을 시켜야겠다! 축소할 것 축소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시킬 것 다 이관시키고 정말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조직과 인재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트에 보니까 2021년도에 증인께서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흑자로, 지금 이 거대한 조직에서 어떻게 흑자로 전환하시려고 사이트에 정식으로 공고를 해놓으셨는지 다음 토론장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한원찬위원

사실 우리 상임위 내용은 아닌데 만날 기회가 자주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부영 증인은 거주자우선주차 실태파악이나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간략하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서 가로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내 차를 넣어야 되는데 그 주차면에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첫째 있고요,

한원찬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충분하게 파악되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계동 한신아파트의 현재 주차면수는 236대인데 한신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은 1,007대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모자라느냐 하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한 다섯 배 정도,

한원찬위원

네, 모자라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모자랍니다.

한원찬위원

그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아파트 거주자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활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특정회사는 제가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특정회사에서 다 계약을 해서 거주자들은, 거기 주민들은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몰랐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정기권을,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다 파악해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올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다음에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고요,

한원찬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하나 하나 다 체크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앞으로 정기권을 한신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한원찬위원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사용하고 싶어도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특정 어떤 한 회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한원찬위원

실명을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권용찬 증인께 한 가지 마무리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도 같이 하시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서 2018년도 현재 공중위생업소가 얼마 정도 돼요, 총으로?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2,300개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되게 많죠? 보면 공중위생업소인 미용사회나 미용업지부에 예산을 지원한 적 있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공중위생업소요?

한원찬위원

파악이 안 되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2017년 8월 8일 미용사 권선지부에 미용봉사단 미용기구 지원해서 10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 6일 미용업지부에 2018년 “수원의 미 예술 뷰티쇼”에 2,000만 원 지원예정인데 지원했나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뷰티쇼는 저희가 행사를 주최해서 행사비입니다.

한원찬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출했어요?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 없이 막 예산을 집행하고 쓸 수 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뷰티쇼는 저희가 지원을 해준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를 주최·주관했기 때문에 그 행사운영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돈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예산을!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저희 추경예산을 세워서 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썼잖아요, 그렇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쓰신 것 아니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은 우리 수원시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증인간 협의) 문화예술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면 계속 지원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준비해 주시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조석환위원장

류명구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호생태수자원센터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운영전반에 대해서 참고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장영순 참고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하고 일월저수지 가뭄 시에 1일 1만 톤 방류하는 것을, 가뭄 시에 저수지로 집어넣는 것을 올 여름에도 실행했습니까?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수질분석자료를 가지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 방문해서 어떤 성과를 이룬 겁니다. 올해는 111년 만의 폭염과 가뭄으로 아주 심각했는데 내년도 대비해서 내년 가뭄철에도, 참고인께서 가뭄이 시작되면 일월저수지에 1일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떠세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4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중에, 지금 원도심에 보면 지반침하로 인해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하수관로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파악을 면밀히 하셔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윤흥선 증인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오수관이 4개 구에 다 걸쳐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합류식으로!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

이것을 한 개의 하천이라도 제대로 살리려면 예산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 군데부터 마무리 짓자, 제일 적은 면적부터! 원천천이나 수원천이나 황구지천이나 영화천 4대 하천이 있지만 한 개 하천이라도 깨끗하게, 주민들이 냄새 안 나는 곳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자료 확인) 하수관거만 말씀하시나요?

이현구위원

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하수관거만 560억 정도 됩니다.

이현구위원

560억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러면 한 개 지역 적은 데는 마무리 짓겠네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급한 부분 집중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이렇게 분산시켜서 공사를 하지 말고 한 군데 몰빵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하천이 깨끗하고, 한 하천이라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장마 때 되면 전부 넘쳐서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실 거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인 분들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장영순 참고인!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저는 서호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몇 분이 근무해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운영형태가 뭐예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단순위탁관리대행입니다.

문병근위원

위탁관리대행이라고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내용이 뭐냐고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문병근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연 27억 9,500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운영에서 애로사항은 뭡니까?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크게 애로사항 없이 운영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애로사항은 없어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현재는,

문병근위원

참고인만 애로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없는 거예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 만족한다 이거죠? 근무여건도 그렇고!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근무여건에 견주어서 보수문제도 그렇고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문병근위원

혹시 이훈성 증인이 너무 만족스럽게 해준 것 아닌가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그런 것보다는 평상시 수원 생태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공공하수처리소장 류명구 참고인 계시는 거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저희는 수원하수처리장 52만 톤하고 위생처리장 500톤 두 개를 단순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환경사업소하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그리고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입니다.

문병근위원

아, 위생처리장이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문병근위원

환경사업소하고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문병근위원

위생처리장은 지금 증축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아니, 증축은 없고, 지금 증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끝났어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환경사업소 내 골프연습장 있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 주말이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이 풀로 이용할 때에는 한 1,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평일에는 보통 700∼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매일 1,000명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독 공휴일이나 주말 이때 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혹시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냄새가 안 나야죠, 최선을 다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관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문병근위원

우리 관에서 할 때보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기관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민간에서 더 잘해야죠.

문병근위원

당연히 잘해야 되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들이잖아요, 그렇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문병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위탁을 준 것이고요! 그런데 냄새가 더 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경험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냄새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운동하다가 어지럼증, 구토가 발생할 정도로 냄새가 심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죽하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훈성 증인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냐!” 해서 거기 담당하는 팀장이 공휴일에 집에서 쉬다가 쫓아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화할 때 거기에 첨가하는 약품들이 다 있죠, 화공약품들이?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약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슬러지 정화 무엇으로 해요? 그냥 물로 합니까?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저희가 슬러지 처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잘 모르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근위원

그러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지난달인가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현장에 갔더니 사실은 탈수기 동 앞쪽에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열어놓고 운영을 한 바가 있어서 바로 문을 닫고, 내부적으로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음압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받는 탈취에 대한 컨설팅은 받아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탈취기 3대를 저희가 증설했습니다.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줄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근위원

향후에라도, 거기는 수원시 공직자 분들도 가서 운동을 하고 있고 시·도 의원들도 와서 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게 해라”, 이런 얘기는 본 위원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나도, 이미 거기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만성이 되어서 “아, 이 정도는 그냥 놔둬, 그냥 하자”,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날은 정말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날 정도로, 한 30분 하고 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참고인 말고 해도 되겠습니까?

조석환위원장

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윤흥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과의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29명입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포함해서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질의내용은 508쪽과 468쪽을 참고로 해서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의 목적이 뭐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2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 점검을 해서 파손되거나 아니면 파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목적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정비를 통해서 수원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것도 목적에 포함되어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요, 사업대상이 어디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현재 추진 중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상지는 입북, 금곡, 호매실지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교택지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입북, 금곡, 호매실하고 인계배수구역, 장다리배수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하수관로를 공사하면서 민원이 최고로 많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유재광위원

관로공사를 하기 전에 시 자체의 매뉴얼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하수도공사가 일단 발주되면 설계단계부터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발주가 되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집집마다 노선에 걸리는 지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공사가 땅을 파고 관로를 매설하고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편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걸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다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면서 민원성을 접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교통통제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당일 굴착해서 당일 메우기 우선 원칙이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도 잘 선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저소음장비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교통통제 안내도 안내원을 세워서 안내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 민원이 추가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는 추가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굴착에 대해서는 가복구지만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항구복구는 나중에 가정배수관을 연결한 다음에 항구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저소음장비로 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프레카로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는데요, 어떤 매뉴얼도 있지만 현수막 같은 것도, 현수막 비용이 한 7∼8만 원밖에 안 되니까,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동선에 따라서 현수막을 몇 개 붙여놓으면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증인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감하세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어쨌든 증인의 부서가 수원시민의 안전과 사전예방, 공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윤흥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25쪽 중간에 보면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1처리장과 2처리장를 보면 방류수 수질이 유입수질, 법정수질, 보증수질, 방류수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방류수질이 보증수질보다도 상당히 낮아서 정말 하수처리장이 잘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많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요. 현재 방류되는 정도를 급수로 따지게 되면 BOD로 해서 몇 급수 정도나 되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BOD 3.0 정도 되면 3급수 정도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급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3급수가 아니라 2급수 아니에요? 5ppm 이하가 2급수 아닌 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조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거의 1급수하고 2급수하고 가까워요. 3ppm 이하일 경우가 1급수이고 5ppm 이하일 경우가 2급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3ppm이에요. COD도 그렇고 SS도 그렇고 엄청나게 수치가 낮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거의 1, 2급수 정도 선이거든요. 아시죠, 급수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음용하는 것하고 2급수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깨끗한 겁니다, 2급수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한 가지 다른 부분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연일 폭염이 엄청 심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살수차 이용해서 많이 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살수차에 이용된 물은 어떤 물이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처리된, 방금 말씀하신 방류수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거 방류수 썼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하수처리장 처리수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방류수를 썼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류수를 어떻게 쓰냐고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방류수를 안 쓰다가 중간에 하수처리장 처리수도 충분히 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 있다고 해서 방류수를 제공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다른 것을 썼나요? 처음에는 빗물,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처음에는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안 되어서 아마 다른 것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빗물 쓰셨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다면 최종 방류수로, 이 부분은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쓰셨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작년 2017년도 총 대행비를 얼마 받으셨나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27억 9,500만 원이요.

조석환위원장

27억 9,500만 원이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조석환위원장

처음에 계약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최초 2011년에 2,700만 원이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2,700만 원이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아니요, 27억 5,000, 아니, 최초는 27억입니다, 27억.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장

27억, 이게 몇 년도죠?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2011년 9월 15일 계약할 당시였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2017년도에는 27억 9,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되나요? 몇 년도부터,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2017년 1월 9일부터 저희가 운영 들어갔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처음에 계약금액이 얼마였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계약금액이 14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저희 총 운영비가 159억 2,63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2017년도에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고정비라고 37억 684만 9,000원이 고정비이고 나머지는 약품비라든가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사용한 만큼만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처음에 입찰 들어오실 때도 이렇게 하고 들어오셨어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고정비가,

조석환위원장

처음에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입찰 들어오실 때?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147억 정도 됐습니다.

조석환위원장

147억!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슬러지라든가 이런 게 좀, 그리고 전력비도 올라가고 그다음 시설도 3차 처리시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정비는 변동이 없고 변동비만 증액이 되어서 한 1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데 변동비까지 다 검토하셔서 입찰하셨을 것 아니에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변동비는 시에서 준 것이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비가 된 것이고, 아니면 그게 정확하다고 그러면 다 고정비로 해서 그 금액으로 했을 것인데 이것은 전부 다 실제 사용한 양만큼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비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2016년도에 하셨겠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입찰을 2016년도에,

조석환위원장

입찰했던 내역하고 원가분석 한 내역, 그리고 2017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호생태수자원센터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감사 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소장님! 류명구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0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흥선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관거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물론 관로 중에서 깨져있거나 이런 것은 교체로 가는 것이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도 보수·보강 부분도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수·보강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을 육성, 장려, 지원하는 측면으로 해서 특화신기술들이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일반 것보다 약간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주로 회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아까 건설법에도 그것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화신기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 질의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수를 이용하여 살수를 하셨어요, 폭염 대비해서 열섬현상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 자체는 본 위원도 사실 칭찬하고 있었던 사업이었고, 단지, 중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상 정해진 기준이 있죠? 수질기준!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대장균이 나오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잔류염소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것에서 나온 거예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저희가,

황경희위원

살수용수로서 쓰기 위한 조건에 이런 게 들어있는데 다 부합한 거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다 부합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보통 쓰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피부에 접촉하거나 악취가 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대체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피부에 접촉이 안 돼야 된다는 것은 곧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시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 항목을 넘지 않는 부합된 중수를 사용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덥다고 하니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자원순환과와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금일 예정되었던 조례안 사전설명회는 10월 1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