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제339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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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다해 본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증인!

서호노인복지관장 신현자 증인!

현자

신현자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이동훈 증인!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증인!

광교노인복지관장 한해영 증인!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증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도시공사장 이부영 증인!

부영

이부영수원도시공사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증인!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직무대리 전상원 증인!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직무대리 전상원 : 네.

최영옥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복지여성국장 신화균 노인복지과장 서경보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서호노인복지관장 신현자 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이동훈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광교노인복지관장 한해영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 수원도시공사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배창수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참고인!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박쾌식 참고인!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참고인!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양재찬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저희 수원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492개소입니다.

이혜련위원

경로당에 정수기가 어느 정도 설치돼 있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정수기가 현재 450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92.2% 정도 됩니다.

이혜련위원

492개소 중에 450개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이혜련위원

나머지는 정수기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식수를 끓여서 드신다든가 아니면 아파트관리소에 같이 설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식수를 직접 끓여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약수터에서 받아다가 드시는 분도 있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약수터에서 받아서 드시는 분도 있고요.

이혜련위원

지금 정수기가 렌탈이 돼 있든 매입이 돼 있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몇 군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스로 렌탈하거나 아니면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혜련위원

그럼 그 운영비나 경로당에 지급되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운영비에서 아마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운영비 내에서 그것을 분납하고 있는 거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미설치된 곳도 그렇고 사실은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은 노력 끝에 시민이 수돗물을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유입되는 수도관이 노후돼서 해마다 몇 십 억을 들여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 몇 프로나 진행됐는지 아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거의 70% 정도가 교체는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수를 음용할 수 있게 하는 수원시가 됐으면 하는데 아무리 깨끗이 만들어도 각 가정이나 집으로 유입되는 관이 노후된 것은 아파트를 비롯해서 거의 30년 이상 된 데가 태반입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85㎡ 미만의 작은 규모의 주택이나 이런 곳은 선택적으로 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서 가옥 내에 있는 것도 교체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85㎡ 미만에 해당되는 곳이나 취약계층 그것은 별로 해당이 되는 곳이 없고 거의 다 잘 만들어줬으나 유입되는 관에서, 녹슨 배관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수기를 경로당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들이 정수를 한다 해서 필터를 아무리 갈아대고 한다 해도 필터 교체율도 높아야 되고 이것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일부 노력으로 (전자칠판 화면제시) 지금 학교에도 이런, 아까 얘기대로 학교 안으로 유입되는 배관도 그런 배관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우선 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배관에 대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녹슬지 않게 배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서경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물론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드시는 게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혜련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맑은 물 만드는 거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상반되는 얘기는 아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시죠.

이혜련위원

저희가 각 노인정에 지금은 90% 이상 돼 있지만 아닌 곳도 있고, 정수기는 차차 이렇게 만약에 맑은 물이 진행된다면 필터를 교체하는 일도 6개월에 한 번이던 것이 오염이 덜 되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필요없는 상황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를 포함해서 저희 시에서 꼭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이게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서,

이혜련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려고 하지 않으셨든지 어쨌든 오해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신 것도 들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관공서에도 이런 게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이미 설치가 돼 있고 하니 과장님은 사실을 잘 아셔서,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입니다. 서경보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결산기준 불용액으로 국·도비가 반납된 이유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1번∼4번까지는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따라서 저희가, WHO에서 간혹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번역료를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WHO에서 자료 요구한 게 없어서 번역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그것은 어떤 항목별로 그대로 사용이 돼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잡기 어려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이게 '17년도 기준이니까 만약에 '18년 기준으로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잔액이라서 저희가 이월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조문경위원

아, 그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잔액은 2018년도에도 사용이 계속 가능한,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니요, 2017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산도 최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립하는 것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만약에 이쪽 예산을 저거 한다고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복지관은 어느 증인이, 지금 우리 5개 복지관이 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6개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 여섯 군데에서 누가 대표로 증인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버드내복지관장님,

조문경위원

78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특성화사업이라고 몇 가지가 있는데 2016년도∼2018년도까지 프로그램 내용이 다 똑같아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문경위원

특성화프로그램이 다 똑같은 이유는 뭐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아마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매회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서 성과를 내야 되는 프로그램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각 복지관들이 매해 전략적으로 특성화시켜서 조금 더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통상 외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신청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2년∼3년씩 연속사업으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성향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조문경위원

지금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 변화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여가나 여흥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고 노인 일자리라든지 인생이모작, 노인창업 이런 부분에 있는 프로그램도 접목을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노인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세대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일해서 돈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일단 벌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고 어렵게 저축을 해서 이만큼 사회에 공헌을 했었는데 이제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 방법이라든지 사회에 환원, 도네이션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던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접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복지관들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어떻게 소득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금융설계 강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시도 노인복지관 운영의 역사가 이제 14년 정도 되는데 초기에는 여가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면 근래에는 재능나눔활동과 같은 사회기여활동으로 조금씩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향점들은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경보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101페이지 자료를 보면 수원시 독거노인이 지금 11만 5,549명으로 돼 있거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노인인구입니다. 독거노인은 그 뒷장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복지업무 이외 종사자들이 채용될 때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어제 들으셨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 관장님들이 다 와 계시기는 한데 서경보 증인께서 어떻게 하실지 간략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어제 저희가 모니터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수영장이나 헬스장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저희가 7월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우리하고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것들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계획은 특별히 아직 없는 거네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유가 뭐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금 물론 여기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래서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기술직이나 조리사, 수영강사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그러신 모양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대로 갔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은 건데 이것을 개선을 안 하고 지금 뭉그적거리고 계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중에는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관 자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다른 데 일하다가도 여기 와봐야 1호봉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봉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나 경력자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쓰는 사람들은 초임자들, 처음 들어온 사람들 위주로 고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대처능력이 떨어져서 어떤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셔서 자체적으로 룰을 만드셔서 해소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수영장 있는 데가 어디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버드내, 서호, 팔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팔달의 관장명 표기가, 윤학수 증인인가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거기 수영장에 지금 수상안전요원이 있나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수상안전요원 업무만 할 수 있는 직원을 따로 배치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기존 강사들이 강습이 없는 시간 동안 안전요원 가드 업무를 같이 서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시설관리, 여기 지금 팔달은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하죠?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3월 27일에 개관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시설관리 관련돼서 경력직 얼마 된 분들을 쓰시죠?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관련 직종들이 주로 초임자에서 5호봉～6호봉 수준 이하 직원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나마 여기 팔달은 시설이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시설 안전관리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을 잘 해도 안전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충분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사설경력 부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반영이 된다면 기관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실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 서경보 증인께서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하나 더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여기 복지관 관장님 성함이 그냥 성만 나오고 OO 처리가 돼 있어요. 관장 정도는 성함을 다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65쪽에 보면 법인대표들, 재단대표들 성함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6번 항목에 보면 대표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법명이 써 있어요. 이런 공식문서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본명을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예산이 있는데 얼마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89억입니다.

장미영위원

대략 8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실버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 사업이 있는데 차이점과 하는 일이 어떤 건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게 업무는 다 비슷하지만 주최기관이 다르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줄 때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장미영위원

지정해서 내려준다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장미영위원

공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더라고요, 다른 점이?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공익형은 1일 3시간 10일간 해서 27만 원을 받는 거고요, 시장형은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공익형이 2,900명 정도 되고 시장형이 한 455명 정도 됩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거의 공익형인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공익형이 제일 많습니다.

장미영위원

내년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21% 인상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는 3,600명인데 내년에는 4,200명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1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시니어클럽에 보면 은빛사랑공동작업장사업단이라고 지금 120명 참여인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시장형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쇼핑백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1인 부대경비가 2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1인당 예산을 세울 때 210만 원을 세우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그리고 인건비,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도 조금 지급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1년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1년에 1인당 210만 원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인력파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100여 분 참여하셨더라고요. 어디에 파견하신 거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은 주로 청소원, 경비원 이런 분들입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에다가 파견을 합니다.

장미영위원

복지관별 노노케어 사업이 있던데 주로 어떤 사업이 노노케어예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노노케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2인 1조로 어르신들이 조를 짜서 외로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말벗도 해주고 산책도 해주고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형 사업입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어른들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단순업무나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정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단순사업이죠.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질서계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이 형태를 사실은 정부에서도 벗어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장형이나 파견형이나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형태에서는 월급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돌봄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윈윈하는 구조도 괜찮을 거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