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섬기는 민원 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도, 식당을 찾는 이용객도 줄어들고 있어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한 음식 제공과 청결한 위생관리,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메뉴 개발로 서로간의 경쟁력을 키우며, 우리만의 먹거리를 개발한다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식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선진 외식문화 체험과 약선음식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보다 나은 먹거리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식문화 개선을 위해 올해 추진한 사업들은 무엇이 있으며, 실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된 외식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호연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외식문화 개선 추진사업과 실제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좀더 발전된 외식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외식의 증가 및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물이 버려지는 낭비및 환경오염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좋은식단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 음식문화개선사업들은 무엇이 있으며,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예방진단사업, 친절서비스위생교육, 나트륨줄이기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주방환경개선과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한 음식점 계도활동으로 영업주들이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위생요령들을 알려주어 영업자의 위생관리수준도 점차 향상되어 모범음식점 22개소. 경상북도에서 음식 맛까지 평가하는 으뜸음식점이 3개 업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음식점 영업주의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한 약선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유명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강사들의 다양한 메뉴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경영컨설팅까지 이루어져 호응도가 아주 높았으며, 식품박람회 참가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지역 외식업 영업주의 경쟁력 강화로 조리능력 향상과 음식점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수저세팅지, 칼도마소독기, 용도별항균도마 등의 지원으로 영업장 위생환경개선에 노력한 결과 위생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된 외식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외식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영세업소가 많고 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발전된 외식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식단 실천 및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만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육성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음식점 방문시 중요시하는 음식의 맛, 위생상태, 분위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단계적 추진할 때 외식업주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계기와 다양한 메뉴개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 군민들은 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되며, 관광객들은 볼거리와 먹거리로 다시 군위를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갖춘 맛집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외식문화 기반을 조성한 후 군 대표음식 개발 등 좀더 발전된 외식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으뜸음식점 3개 업소가 그렇게 지정돼 있다 하는데 지정된 후로 효과는 좋다고 합디까?

으뜸음식점이 지정됨으로 해서 수저세팅지라든지 수저 홀더 이런 게 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모범음식점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음식점 쪽에서는 홍보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홍보를 좀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올해는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올해 한 군데, 개미식당에 지원됐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어느 선까지 지원됩니까?

시설개선사업은 그 은행에서 해 주는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최하 1억원 미만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으뜸음식점을 보니까 우사랑도 들어가고 하던데 군위군에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들어가네요. 효령에 이로운 한우, 참좋은 한우라 해서 한우집이 세 군데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로운 한우라든지 고기집 쪽에는 으뜸음식점은 안 됐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너무 잘 되니까,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위천테마수변공원과 맞물려서 그 고기집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먹거리센터를 한번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농업과 관련해서 농촌진흥기금을 저도 지원 받아서 참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식품진흥기금도 연리 비율이 2%인데 올해도 한 개소 지원했다고 하면 거기는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농협으로 지정해 주는데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그런 게 또 문제가 되는데 사실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는 신용도라든지 일정 금액이 지원돼야 하는 줄 압니다만 저희들이 주는데 농협에서 전체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위군에서 12억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식당업주들한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식당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환경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서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위생업소 교육을 할 때, 이거는 저희 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위생업소 관리라든지 또 이런 걸 해당부서에서 하기는 참 애로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팔공산터널 개통이라든지 위천수변테마파크가 완공되면서 음식 먹거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약선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여기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어떤 걸 하셨습니까?

거기는 경영마인드 교육하고 친절서비스 교육, 그 다음 조리교육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회를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에 조리교육 하고 난 뒤에 품평회도 실시했습니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첫째는 음식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약선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음식업주 이런 분들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셔 가지고 관광과 어우러지는 먹거리 개발에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위생계가 있는데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다가 또 도시새마을과에 있다가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다음에는 또 환경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돼서 그쪽으로 가는 줄 아는데요. 제가 부군수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계 위상을 좀 세워주십시오. 참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자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위생계 위상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삼국유사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역 주민들의 교류 공간이자 문화 예술 활동의 무대가 될 ‘군위군 생활문화센터’를 올해 4월 개관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억원을 들여 주민공동체 공간 등 군민들의 생활 문화와 여가를 위한 시설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문화와 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시설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운영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이용자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센터 운영의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다양한 체육기반 조성과 역사적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에 생가가 있는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 나눔과 봉사 정신으로 국민 누구나 우러러 보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사랑 나눔 공원 조성 외에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김수환 추기경 기념 영화 세트장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올해 흥행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우리 군 우보면을 중심으로 촬영하여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시골의 넉넉한 분위기, 부족함에서 만족함을 얻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등 하나의 영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수환 추기경 기념 영화 세트장 조성 사업도 계획있게 구성하여 추기경님의 삶을 통해 격동의 우리나라 역사를 투영할 수 있고,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풍부한 역사적 스토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시작된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우보～산성간 중앙선 철도가 폐쇄될 계획에 있습니다. 의성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폐철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우리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로 관광과 휴식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 ‘화본역’과 우리의 아버지 세대인 50～60대 청춘들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엄마 아빠 어릴 적에’ 등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지와 연계하여 체류형 인프라 구축도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폐철도로 인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한 사업들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군위를 발전시켜 나갈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관대 기관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부의장님과 김정애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문화센터 현황, 운영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운영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 생활문화센터는 2016년 3월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된 문화시설로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4월 구 군위중학교를 매입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국비 6억원, 도비 4억 2,000만원, 군비 9억 8,000만원으로 2017년 8월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매입한 구 군위중학교 건물 중 생활문화센터가 차지하는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588.41㎡이며, 시설 현황으로는 공동체공간, 마루공간, 다목적홀, 학습공간, 방음공간, 세미나실, 회의실 등 총 13개 공간이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군위문화원에 민간위탁 하였으며, 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프로그램과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음악 12개, 미술 2개, 무용 6개, 학습 1개, 강의 4개 등 총 25개 동호회에 회원은 428명입니다. 매주 연인원 500여명, 월 연인원 2,000여명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녁 시간에는 퇴근한 직장인들과 일과를 마친 지역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개관 이후 군위생활문화센터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생활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한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음악, 미술, 댄스 등 다양한 동호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들아! 생활문화센터에서 놀자’ 라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2018년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생활문화의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공모사업 추진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군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수환 추기경 기념 영화 세트장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는 영화 제작을 통해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격동의 한국 역사에 투영하고 군위군과 김수환 추기경 및 사랑과 나눔공원을 홍보하고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영화 제작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영화 제작 지원사업 중 영화 세트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금년 상반기 중에 세트장 조성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영화제작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세트장 예정부지 조성과 영화 제작사의 내부 사정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화 제작사와 협의를 거쳐 향후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하여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을 기념하고 사랑과 나눔공원 등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제작되어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정신을 계승하고 군위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선 폐철도 부지매입과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정부에서 중앙선 철도를 충북 도담～영천간 복선전철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 발생하게 되는 폐선 16㎞ 구간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013년부터 중앙선 복선화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철도 폐선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초 2019년도 관광자원개발 국가지원 건의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013년 12월에 폐철도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 하고, 2015년 11월에 봉림역 관사 부지 7,731㎡를 매입하였으며, 2018년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7월에 강원본부 중앙선 사업단을 방문하여 국가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사업대상지 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매와 임대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2019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우보면 우보역에서 산성면 봉림역까지 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연장거리는 16㎞이며, 총 면적은 420,390㎡입니다. 세부내용은 승마바이크, 우보역 체험공원, 미성철교 공원조성, 시골길존 및 화본소공원, 봉림공원, 조형물 조성 등입니다. 최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과 주 5일제 전면시행 등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관광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특색 있는 체험과 체류형 관광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이미지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주～영천간 고속도로와 팔공산 터널개통으로 삼국유사 가온누리,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대율 돌담마을, 원효구도의 길, 일연테마로드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의 관광자원과 차별화된 레포츠관광시설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기반이 확충되고,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지역민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선 철도 폐선 시기에 맞추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심칠 의장님과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셨고, 국비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때만 해도 저희 의원들 반대도 있었고, 그렇게 찬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답변서를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동호회가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5개 동호회 회원이 128명이라는 거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읍의 주민들이 생활문화센터 이용에 대해서, 이게 동호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강의실이 많이 모자란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활문화센터는 매주 접수 순서대로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공간이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여유있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개관하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1주일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면 사전에 적합하면 배정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을 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활용하는 시간대하고 동호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겹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또 운영하고 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각종 동호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동호회를 잘 활용해서 재능나눔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생활문화공간이 성공리에 운영된다고 하니까 저 역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군위문화원에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용역해서 나온 금액이 연간 8,300만원입니다만 인건비 2명분 하고 제세 공과금, 공공요금 그리고 기타 일반 소규모 운영비 해서 8,300만원이고, 금년에 6월 11일부터 계약이 됐기 때문에 금년은 그 기간 만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이 되면 부수적으로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추기경 기념 영화세트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부지가 양궁장 옆입니까, 양궁장 내입니까?

양궁장 조성하기 위해서 옛날 군부대 하던 부지를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부지와 같은 필지 안인데 현재는 양궁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임야이기 때문에 당장 그 당시에 건축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런 부분들 산림 조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세트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이제는 확정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부지 확보는 완료됐습니다.

부지 확보는 완료됐는데 영화 제작사는 어디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한 데는 오엑스 시네마로 돼 있습니다.

오엑스 시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흥행한 작품이 없고, 작품도 별로 없는 영화사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영화를 제작하는 걸 보면 영화 규모에 따라서 감독이나 영화 제작사 자체 재정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양호한 부분도 있고, 또 신규 영화가 흥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실은 정말 흥행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저희 군도 열악한데 어떻게 보면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정신을 잘 조명할 수 있는 제작사라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영화사가 없어진 걸로 아는데요?

영화사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만드는데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 같은 걸 그분들한테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의논할 때 시나리오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만들 때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1억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100억 단위까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당초 그 내용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거는 금액이 적더라도 나중에 영화를 만들면 그런 쪽에서 흥행이 충분이 가능하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이 영화사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기 신뢰도라든지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 사실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을 기리는데 우리도 애쓰고 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충분한 검토없이 도비, 군비로 해서 영화 세트장을 해 놓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연말에 다 완공되는 걸로 돼 있었죠?

당초에는 연말까지 영화를 완료하고 제작을 완료해서 내년에 상영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가 없이 너무 마음만 앞서서 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말까지 영화제작사 하고 서로 협의해서….

과장님, 협의를 하더라도 이 영화사를 더 알아보시고 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부족하다 하면 안 하셔야지요. 사실 자본금도 많이 딸리고 또 이 영화 제작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도 예산은 추가 지원이 없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없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우리가 세트장만 선뜻 만들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항상 꼼꼼하게 일 잘 하시잖아요.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후에 이 영화세트장 조성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영화세트장을 군에서 직접 지어놓고 영화사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판단하고 나중에 영화 제작 완료되는 그 단계까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이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보역 앞에는 체험 공원입니까? 지금 부지 성토를 많이 했던데요.

지금 우보역 앞에는 국도 28호선 선형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 성토 그게 직접적인 사업하고 관계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돼 있는 부분이 우보역 앞 지나는 28호선 선형개량사업이 완료되면, 그 선이 확정되면 나중에 우보역 설계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장거리 16㎞에 총 면적이 420,390㎡이라 하셨는데 연장 거리 16㎞가 우보역에서 봉림역까지입니까?

예.

그럼 우리 군에 속해 있는 거는 선곡리까지인데 그럼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구간은 구간 자체도 짧고 그걸 이용하더라도 의성 경계 지점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그쪽에서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 구간이 우보역에서 봉림역까지 하는 거는 맞는데 나머지 구간도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 지금까지 철길 때문에 남북으로 갈려 가지고 우보 주민들이 교통상 불편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폐철도 자체를 없애 버리면 지역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도 많이 편리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나머지 구간을 그대로 놔둬 버리면 여전히 불편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구간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철도 때문에 사고도 많았고, 또 농사짓는데도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 주면 앞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확정된 게 없고, 어차피 철도 시설 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매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저희들이 임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보역에서 의성 경계까지의 부지는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전체 매입을 하거나 또 매입을 안 하더라도 폐선이 됩니다. 폐선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지금 철도 건널목을 건너 다니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위험성도 없어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잔여 부지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가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매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군의 군유지로 만들어 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정신, 이거는 사실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시설물이나 무엇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신 줄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요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 군에서 그분이 생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어른으로서 지금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참으로 없는 시국입니다. 그래서 더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아련함이 있는데 이 정신문화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참된 정신은 사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참 나눔정신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도록 정신문화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정신 문화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언제봐도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배출되는 음식물, 종이, 섬유 같은 유기물질 생활쓰레기와 건전지, 전구, 가전제품과 같은 유해물질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악취로 인한 민원, 침출수로 인한 하천·토양오염 문제, 지하수로의 유입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군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침출수로 인한 오염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에 있어서도 잘 처리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사항은 비가 많이 오면 매립장에 빗물이 스며들어 매립된 쓰레기의 침출수가 도로나 농경지로 흘러 들고,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 환경 및 수질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침출수 유출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오염 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은 어디이며, 그에 대한 피해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산림자원의 보호, 임산물의 유통 기반 조성에 힘쓰시고 환경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팔공산 둘레길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 수․생태계 환경 보전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사업예정지 인근 수목원과 연계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으로 관광수요 유발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완공년도가 내년까지인데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시설이 없는데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안전건설과에서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2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남천 하천수를 끌어오는 공사를 한데 이어 수목원 주변에 지난 2년간 공설임도 4km를 개설했고, 금년에도 임도 구조개량 4km에 5억원, 창평지를 옆에 두고 산불진화 저수조 설치 등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많은 사업들이 창평지 주변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지 창평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투자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창평지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 어떤 의도로 기획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갈수기 시 남천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창평지에 공원을 조성하였을 때 몽리민에게 물공급 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주차장 설치 계획은 있는지, 과연 투입된 예산만큼 우리 군에 어떤 실익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하여 도시민들이 찾는 최고의 힐링 장소로 군위가 각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산림 분포를 보면 전체 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효용 가치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특별한 개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부산물과 천혜의 자연으로 산림을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발전 방향만 잘 잡아간다면 지역사회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우리 군은 임산물 중 대추 생산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고소득 품목으로의 육성이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화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지난 2016년까지 6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에 이르기까지 일관화 된 시스템을 갖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운영 실적이나 현황을 보면 아주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나 올해초 당초 건립 목적 외 사용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이득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부지내 군유지는 활용을 다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1년 가축사육의 제한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주목적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올해 2018년 8월 22일 현재 악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총 35건 중 소는 2건, 올해는 총 60건 중 소는 1건으로 소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500m, 돼지 등은 1,000m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병서’를 보면 성을 공격할 때 반드시 한 쪽 길을 터놓고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도 적에게 살 길을 터 주어야 함은 적에 대한 배려이자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민들의 민원 해소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의 중요한 소득원인 축산업 또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홍복순 부의장님과 김정애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현황, 침출수 유출로 인한 문제 발생 및 오염 물질 배출 우려지역, 그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매립장은 총 6개소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은 군위읍 내량리에 위치한 환경관리센터로 매립면적은 16,542㎡이며, 법적 관리가 종료된 매립장은 2개소로 우보면 두북리, 부계면 창평리 매립장이며 매립면적은 700㎡, 2,429㎡입니다. 쓰레기 반입이 종료된 매립장은 3개소로 군위읍 대북리, 소보면 서경리, 의흥면 읍내리 매립장이며 매립면적은 9,152㎡, 4,706㎡, 780㎡입니다. 다음으로 침출수 유출로 인한 문제발생 및 오염 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은 쓰레기 반입이 종료된 매립장 3개소로 침출수 유출이 우려됩니다. 향후 대책으로 소보면 서경리 매립장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군위읍 대북리, 의흥면 읍내리 매립장 정비사업도 국비예산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여 침출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평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평지생태공원조성사업의 당초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창평지가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동군위IC, 동명～부계간 팔공산터널, 부계면 소재지와 근거리에 있고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요지이면서도 생태자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자연경관 훼손으로 생태복원 및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차별화 된 자연자원 이용방법을 활용한 공간구성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생태관광 성공모델 정립을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탐방로, 수생식물 식재,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와 전기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실시하여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농지전용 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유지에 대해 사용협의 중이며, 설계용역은 완료 단계에 있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평지 하류지역 몽리민 물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가뭄을 대비하여 2017년 남천에 양수장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평소 저수지에 풍부한 담수량을 확보하여 갈수기에 대비함은 물론 저수지 경관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차장 설치는 당초 창평지 제방 아래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사유지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향후 부지가 확보되면 효율적인 공원운영과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 추진으로 우리군이 얻을 실익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림, 저수지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건전한 여가 활동과 체험․휴식을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 팔공산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팔공산둘레길조성사업, 팔공산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대율돌담마을, 화본마을 등 본 사업지 주변 우리지역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권역 관광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관광 자원 시너지효과 거양과 군위군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과 실적, 부지내 군유지 활용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16년 9월 12일부터 2021년 9월 11일까지 민간업체인 팔공창조농업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해당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5이내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016년도 수매량 생대추 28톤에 매출액은 5,000만원이며, 2017년도 수매량 40톤에 매출액은 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매량 12톤, 매출액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0월 현재 2017년도 건대추 수매잔여량 7톤 중 3톤을 출하하여 1,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재고량 4톤은 올해 하반기에 출하 계획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면적은 21,945㎡로, 관리사무실, 선별․건조․저장시설, 유통․가공시설로써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안으로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재배농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대추작목반 및 대규모 출하농가와 함께 대추 가공식품 개발, 대량거래를 통한 판매망 확충, 유통구조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여 대추 재배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산림과에 접수된 악취민원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바라며 지금부터라도 민원처리 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아닌지 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해당지역을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 소득증대로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을 입안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현재 개정조례안 내용중 소, 돼지 등 일괄규제에 대한 사항은 축산 악취 예측결과를 반영하여 제한거리를 설정한 것으로 읍면 게시 등을 통한 주민 홍보로 의견을 반영하여 축산인과 비축산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부의장님과 김정애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군민이 행복한 군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차츰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신경 써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문제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이 총 6개소입니다마는 올해 군위 대북리 쪽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주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서경리 매립장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하셨는데 군위 대북리, 의흥면 읍내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을 신청하면 바로 선정됩니까,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마치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서경리에 있는 매립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 용역을 마쳤고, 거기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데 내년 예산에 11억 4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기 군위 대북리 매립장도 일단은 내년에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 용역 예산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조사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드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국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대비를 했어야 되지만 이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국비 신청을 하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안 있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매립장이 총 6개소이지만 만료된 매립장에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농경지에 맑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환경에 대한 것이 최고의 관심사이고, 또 국가적으로 일도 많아서 참 힘든 줄 압니다. 이와 함께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아는데 애를 쓰니까 저희들이 질문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드린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차장도 준비가 되지 않고 테마로드길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해서 관광사업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조건이 별로 맞지 않고, 본 의원이 보기로는 창평지 그 규모에 비해서 58억이라는 예산은 참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거기 저수율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천에서 지금 당겨오는데도 2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들였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평소에 다녀보면 거기 저수지는 항상 꽉 차지 않고 반 정도만 차 있었습니다. 만약에 갈수기 때 양수기로 퍼 올리고 한다면 정말 몽리민들한테는 괜찮겠습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걸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닌데 갈수기에 물을 푸는 게 아니고….

물은 겨울에 다 저장했다가 갈수기에 내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내보내죠. 그러니까 물이 조금이라도 나가면 물을 풀 수 있는 상황에 물을 채워놓는 부분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저수조 예산을 세웠네요. 저수조는 불이 나고 하면 창평지를 이용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산에서 지하수를 파서 그 저수조에 물을 담는다는 겁니까?

예.

지금 군위군에 그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밑에 저수조를 만든 곳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예산이 다 특별조정금으로 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수목원 사야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테두리에 전부 다 임도를 1차, 2차, 3차로 해서 다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야파크 정문의 창평지에다가 58억원의 예산을 투입시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야파크를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사야파크의 대표가 누굽니까?

장정석 대표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석 대표는 우리 군위군의 기획감사실장님을 하셨죠?

예.

지금 군위군의 예산이 사실은 지특예산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물론 이거는 군위군에서 신청한 건데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거는, 어떻게 받아오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위군의 임도개설이 더 필요한 데도 있고 한데 전부 다 사야파크를 중심으로, 사야파크의 임도개설에도 8억에 가까운 예산이 다 투입이 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야파크 주변 수목원 사업에 약 8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생태공원을 보면 거기 순수하게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도 제대로 해 놓지도 않았거든요. 그 58억 속에서.

그거는 여건이 안 된 거지….

여건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는 주자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면….

제가 보니까 사야파크의 대표님하고 같이 중앙이나 도로 예산을 많이 따 오신 것 같은데요. 예산을 따 와서 군위군에 동양 최대의 수목원이 개설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게는 생각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사야파크 주위로 다 투입이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로 사야파크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됐다 하면 군위군에 기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입니다. 이 사야파크에서 우리 군위군에 교육발전기금을 얼마 냈습니까?

9,500만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9,500만원 냈는데요. 2007년도에 오펠골프장, 그러니까 부계에서 산성 화본간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6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때 개설할 때 처음에는 몽베르였는데요. 우리가 개설해 주는 대신 군위군에 교육발전기금을 40억을 내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몽베르 회사도 자금난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오펠골프장에 주면서 우리가 협약한 금액 40억은 못 받아냈지만 20억이라는 예산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그 사람들이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야파크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칠십몇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다 투입되고 있는데 사야파크 거기는 탄탄한 기업이고 대구에서도 아주 재정이 튼튼한 회사인데 군위군에 교육발전기금으로 9,500만원밖에 내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그 회사로부터 군위군 교육발전기금을 좀 받아 주시길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양 최대의 수목원, 저희들은 이게 여기 관광사업하고 연결해서 개장을 일반인들한테도 하는 줄 알았더니 일반인들한테는 하지 않고 VIP들만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개인의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의 수목원을 위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를, 군비도 엄청 납니다. 몇십억이라는 예산을 넣어주는데 군위군에 기여한 공은, 9,5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VIP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근거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교육발전기금은 제가 여기서 ‘받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된 줄도 몰랐는데 이번에는 또 산불진화 저수조까지도 그 사야파크를 위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떤 능력있는 분이 다 신청해서 받아왔는데 예산을 받아온 거는 군위군에 투입되니까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 군위 군민을 위해서 그 예산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군에 기여하는 공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부군수님하고도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군위군에 교육발전기금, 20억은 안 되더라도 10억원이 넘는 예산이라도 좀 기부하도록 권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거기에 우리가 62억이 넘는 예산을 넣었는데 지금 법인이 팔공창조농업법인입니까?

예.

지금 여기는 대표도 두 번이나 바뀌었죠?

예, 한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걸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선정할 때도 1차, 2차 공고를 내고 해도 사실 선뜻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분한테 위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난이라든지 유통의 전문가가 여기 더러 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팔공창조농업법인 이거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안에 안 있고, 아파트에 있던데요. 어떻게 좀 나쁘게 말하면 페이퍼컴퍼니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법인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제가 갈 때마다 그 사무실에서 만났는데요?

얼마 전에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사무실도 지금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박운표 의원님도 언론에 문제가 있었다 말씀하셨지만 임산물만 거기에 저장하게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산물만 저장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는 벼 수매를 거기에 저장했지요?

예.

몇 개월 했습니까?

한 1～2개월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데 매출액의 1,000분의 5라고 했죠?

예.

그러면 지난 해 수매를 저장한 그것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지난 해 임대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30만 6천원입니다.

과장님, 이분들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많은 배려를 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힘듭니다. 다 힘든데 이 임산물 유통센터에 62억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예산을 들인 만큼 잘 지도도 해 드리고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연백 의원님도 질문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가축사육제한조례 이게 지금 군위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의견 제시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입법 예고에서 의견 제시가.

240여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나가보면 한 쪽은 잘 한다, 한 쪽은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금 최고의 관건은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잖습니까, 지금 사육제한이 되면, 현재는 그대로니까 악취 저감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악취도 대단한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잘못하면 불법으로, 물론 평수마다 사육제한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되면 주민들이 더 증축은 못하고 불법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 감시 감독이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악취가 지금보다 더 저감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농정과하고 같이 악취 저감제를 쓰거나 해야지, 저는 저감은 많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불법으로 해서 숨어서 사육을, 평수보다 더 늘리면 악취는 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해 보자면 지금 이 민간 속에서 사육을 하는데 군위읍 같은 경우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잖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쪽으로 해서 민가가 없고 도로에서 몇 m라든지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될지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거기로 이전할 때는 악취를 훨씬 저감시킬 수 있다, 이럴 때 이전을 요구하면 기존에 있는 농가가 똑같은 평수로 옮기는 이전에는 사육제한 지역이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악취가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식품부에서는 그런 방안을 하도록 권고도 좀 있었다고 하던데요. 지금 군위읍 내 버스정류소 옆에 가축사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그분은 기존의 농가이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잖아요. 이 농가가 사육제한지역일지라도 훨씬 악취를 저감시키고 환경적으로는 거리가 있고 제한지역이라도 이 농가가 이쪽으로 옮길 때는 똑같은 평수에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느냐 그겁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모든 농가들이 다 가축사육제한 구역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옮겨 갈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위군 읍내의 냄새가 산골 쪽으로 들어가면 저감이 안 되겠느냐.

그렇지만 가축사육제한 구역 밖으로 나가셔야죠.

그러면 역시 똑같은 악취가 그대로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부에서는 그 방안에 대한 권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해서 민원도 덜 발생하고 가축사육 농가도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에 아까 팔공창조농업법인 대표 이분은 관내 사람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 관내 대추 농가가 많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농사를 안심하고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농사짓는 분들 대추 수매를 다 해 줘야 됩니다. 팔공창조농업법인은 누가 하든지 능력있는 바이어들을 많이 상대해서 대추를 납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구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창평지 생태공원하고 수목원 사업을 하면서 군비, 도비, 국비가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주민들이 수목원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이용을 안 합니다.

저도 그 사업이 다 되고 나서 일반주민들한테 그걸 공개하는 게 아니고 VIP들 위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군비, 도비가 다 투입되는데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어떻게 도는지 저도 정확히는 들어본 바는 없는데 VIP만 이용하게 한다는 거는, 그 수목원에서 그런 얘기를 흘렸는지 주민들이 흘렸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의원님들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위군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3장 13조에 보면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 운영계획 제출 받은 게 있습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받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받았을 겁니다.

받은 내역이 있으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그걸 좀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위군에 대추 총 생산량이 얼마쯤 됩니까?

작년도에 건대추 기준으로 2,465톤 정도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1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수매량은 40톤이고, 매출액이 6,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추를 임산물 유통센터에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군위읍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에서도 하더라고요. 지금 매출액만으로 보면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거래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유통이라는 부분은, 여기 유통센터에서만 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농민과 유통센터간에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쌓이니까 이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좋은 가격으로 쳐줘도 주민들이 갖다 놓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협약을 맺은 농가가 제 기억으로는 75농가인데 그 사람들도 100% 납품을 안 합니다. 상품은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팔고, 쉽게 말해서 농가에서 말하는 찍초, 그것만 유통센터에 갖다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지는 거고, 운영하기도 힘들어 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유통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만 이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통 주체하고 일반 농민들하고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유통센터가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권의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 계획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보면 세부운영 계획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 조례가 만약 오늘 시행이 된다, 그러면 내일부터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악취가 나지 않게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축사육제한지역 허가를 좀 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거리보다 더 멀리 이동한다 그러면은 악취를 덜 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제정됐던 이전에 합법적으로 생긴 농장에 대해서는, 그 농가는 지금 여기 인가 옆에 있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예,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의 악취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농가들을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야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옮길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있는 농장에 대해 좀 지원하고 지도해서 안 됐을 때는 좀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것도 이번 조례에 포함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축산업이 우리 농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오늘 통계청에서 찾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저희 지역별 축산업 생산액만 찾으면 좋은데 그걸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농림어업 총 생산액입니다. 여기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군위 같은 경우는 상주와는 소득액이 세 배 차이가 납니다. 의성, 영천과는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뒷장에 보면 가축사육 농가하고 마리 수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주, 의성, 영천, 군위, 청송 해서 소득자료 하고 농림어업 총 생산액 자료하고 가축사육 두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농업 생산액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한국농업전망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 기준했을 때 상위 5개 생산액 중에서 미곡을 제외한 나머지 4개가 다 축산물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이 없으면 우리 농업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여기 자료를 보면 딱 나타납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가축 사육을 하는 것도 악취 냄새라든지 그런 게 힘들다고 해서 가축 사육을 전면적으로 제한해 버리면 농업인들은 진짜 굶어 죽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축산 악취 예측 결과를 반영해서 제한 거리를 설정했다고 하시는데 축산 악취 예측 결과라 하면 어떤 걸 반영하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돈사 주변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몇 ㎞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안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녀보면 그 정도의 거리는 가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지자체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권고안이 여기 농림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합동 용역 결과라 해서 ‘과학적인 제한 거리 설정으로 해서 악취 확산식을 이용한 가축사육 제한 거리 제안’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가 개정한 걸 보면 이 자료의 것은 거의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환경부가 권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악취 단속을 나가는데 기준이 15인가 그렇습니다. 그 냄새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 보면 그 정도 냄새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이 양복을 입고 가면 드라이 안 하면 이 양복을 못 입고 나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걸 그러면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권고안이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그 실정에 맞는 걸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대충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축산 농가나 주민들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축사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을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폭넓은 문화 예술 행사와 다양한 공연으로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여가 선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평가 등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및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위탁사업은 운영의 묘를 살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적․재정적 누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사라온이야기마을의 경우 지난해 5월경 수탁자 관리 부적절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우리 군의 민간위탁에 대한 허점을 보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하고 신경 쓰고 있겠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소는 군청 전체 업무중에 위탁하는 사례가 제일 많은데 사라온이야기마을, 삼국유사 군위야구장, 군위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임대 운영중인 종합테니스장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군의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민간위탁 현황은 어떻게 되며, 민간위탁 사항이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민간위탁 현황과 조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라온이야기마을, 군위생활체육공원, 삼국유사 군위야구장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시설별에 대한 조례 및 관리감독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라온이야기마을은 2015년 10월 개장하여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연․체험프로그램 위탁에서 2018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연․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인력 운영 등을 포함한 전면 위탁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87만 4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자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상태 점검 및 관람료 징수, 월간 증빙자료 확인 점검으로 민간위탁사업비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위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천연잔디 운동장 및 공원 내 잔디관리, 가로등관리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위탁관리 중이며, 분기마다 청구에 의한 위탁대금 지급방식으로 작업일지를 비롯한 각종 증빙서류를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및 공원 유지 관리, 화장실 및 주변쓰레기 청소, 잔디 잡초 제거, 잔디깍기, 관수작업, 병충해 방제 등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공원관리 인력이 상주하여 군민들이 생활체육공원 이용에 불편함에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삼국유사 군위야구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 2017년 9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위탁자를 모집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군위군야구소프트볼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시범운영으로 위탁비 없이 수탁시설 수입금으로 운영중이며, 분기별 결산보고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사회인야구전문법인의 운영으로 인근 시군 야구동호인들의 게임 유치, 중‧고교 야구부 전지훈련 유치 등 지역야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거기 운영자가 누군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무슨 결탁이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던데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대한 민간위탁 사업들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사라온 이야기마을은 민간위탁이 올해 1월부터 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2015년 10월부터 사라온 이야기마을을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년간 저희들이 위탁 계약했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약으로 현재 군위체험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 관리하면서 관람료를 징수한다 했는데 연간 관람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관람자 수가 33,028명, 관람 수입은 6,938만 5천원입니다. 9월말 현재는 관람객이 20,647명이고 관람 수입은 4,359만 9천원입니다.

여기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