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상임 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10월 16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심사하게 되는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하여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에 따른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실ㆍ국별로 일괄하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마.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바.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29페이지, 일반회계와 각종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91억 3,900만 원을 포함한 3,319억 9,300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실수납액 3,399억 8,800만 원, 지출액 2,755억 9,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643억 9,500만 원을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별로 명시이월 165억 4,200만 원, 사고이월 37억 6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38억 5,200만 원을 각각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179억 6,900만 원을 포함하여 3,119억 9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3,188억 8,900만 원, 지출액은 2,692억 5,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496억 3,4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10억 7,200만 원, 사고이월액 32억 2,5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37억 4,0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7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현액은 200억 8,4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10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억 3,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47억 6,0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4억 7,000만 원, 사고이월 4억 8,0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1,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6억 9,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40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6,921억 4,9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104억 1,800만 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817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2017회계연도 재정 운영입니다. 총수익은 2,711억 2,200만 원이며 총비용은 2,503억 7,800만 원으로서 운영 차액은 20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325페이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1건으로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거치면서 이미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와 숙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보다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소속 세무1과ㆍ2과 세입 결산 총괄을 보면 결손 처분과 다음 연도 이월 사항이 있습니다. 결손은 대략적으로 9억 3천여만 원, 다음연도 이월은 64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담당 공무원분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2과장 이재경입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듣고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세입 내역에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세수 산출과 산입은 우리 연제구의 원활한 행정 잔액 집행을 위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안 계획되는 지방세와 세수 수입이 당초 세입 예산 편성 시 세수의 신장 추이라든지 세입의 특수 요인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 조사를 하시고 세수 추계 근거를 좀 마련해서 타당성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세무1ㆍ2과에서도 결손 처분이 난 금액 그 이유와 다음 연도 이월 사항 발생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도 세입 결산 사항 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 세입 이월액이 64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64억 되어 있고 결손 처분이 있고 3,000만 원여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이 9억 3,0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64억은 여기 보면 지방세가 11억 원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그리고 세외 수입이 5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전체를 설명하기보다도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면 지방세 11억 원은 주로 보면 지난 연도 수입액은 5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이고, 지방세가 6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11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가 보면 우리 세입액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여기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가 6억 9천 중에서 재산세가 미수액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5억 원 중에는 주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왜냐하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세가 전체 우리 구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올해 기준으로 산출을 해 보니까 77.6%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재산세가, 그다음이 등록면허세, 주민세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손 처분 9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손 처분 9억 원은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 사항 설명서 상으로.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는,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각 실ㆍ과에서 법령이나 조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터 해서 각종 증명 발급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이렇게 실ㆍ과별로 분임 징수한 제도로 의해서 실ㆍ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9억 원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월액 64억 원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분야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세외수입 52억 원 체납액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38억 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세세한 부분은 여기 결산 내역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 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올해도 결산을 할 때 이월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많이 생긴 사유가 315억 원 중에서 연말 되면 이렇게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90억 원 이상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주요인이 첫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연말에는 세입 예산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이월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형상 나타나는 거는 외형상으로는 예비비도 이렇게 해서 193억 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분야가 45억 원 되어 있고 세외수입 분야 나머지 이렇게 31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 부서에서도 올해에 예산 세입 결산 목표액 책정할 때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특수 요인을 잘 감안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당초 세입 예산 편성 시에 미반영 되었거나 예를 들면 사회적 요소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되는 부분들은 징수 가능한 세입 요인 등을 좀 분석을 하셔서 추가 예산, 추경 때 반드시 편성에 반영을 해 주십사 그래서 지금 결손이라든지 다음 연도 이월될 수 있는 금액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우리 세입 부서에서 목표액 설정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설정한 이후에 어떤 사유로 해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이월액이 최소화 되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제로 지금 저희 우리 세출 예산 집행 잔액 주요 현황을 제가 살펴본 결과 우리 총무과, 문화체육과의 비정규직 관리 인력 운영비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연산동 고분군 정비 문화시설 관리 등에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그 인력 운영비에서 한 14억 정도 이렇게 좀 불용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19억이나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요. 비정규직 관리에 1억 정도 남아 있고요.

34페이지에 ‘기본급ㆍ수당 등 직원 인건비, 기타직 직원 보수’ 다 해서 한 십 몇 억 이렇게 잔액이 되는데, 그 인력에 대한 급여가 지금 휴직 기타 등등 이렇게 변동이 좀 많아가지고 담당자가 좀 과다 예측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 전에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십 몇 억이 이렇게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좀 추계를 잘해서 좀 근접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 편성에는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이 집행 내역이 좀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토지 매입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집행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우리 과다 편성 시 추경에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자칫 잘못하면 집행 잔액 발생은 우리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과다 편성은 예산 집행의 태만성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될 부분에 한정적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다가오는 2019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다음 우리 결산 승인 건으로 만날 때는 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각 관계 부서에서 좀 충분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연제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은 2017년도 기준 84억 7,000여만 원, 지출액은 73억 9,000여만 원, 이월액은 5억 7,000여만 원, 집행 잔액이 4억 9,000여만 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합치면 10억 원이 조금 10억 원에 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난임부부 지원 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상당한 보조금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72페이지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치매 관련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부분도 명시이월을 통해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금액이 다 넘어간 케이스고요. 그다음 ‘치매안심센터 교육 및 홍보 물품 구입 등’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알리고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 집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4억 3,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한 달에 약 한 4,000만 원 정도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던 사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저희한테 해당되는 사업들은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초반에 수요 예측은 적합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국가의 중복 지원에 따른 수혜자의 감소인데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구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와 구비가 25%씩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사유가 발생할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인자 요소 변성을 추계를 분석을 해서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된다면 이 예산이 또 다른 데 예를 들면 사용될 수 있거나 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에 아마 건강보험공단에 편입되는 거는 국가 정책으로 이게 되는 거라서 아마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예상을 하지 못했었고 정책으로 결정되고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치매 관리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은 이거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2017년에 추가로 되는 사업이면서 기존에 보건소에서도 치매 관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담당자가 치매 사업과 정신 사업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2017년 전에는 시에서 이 치매 사업이 점점 확대가 되는 사안으로서 인건비에 대한 두 명분이 치매사례관리비로 나와서 두 사람이 치매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사업으로 치매 사업이 되면서 이 돈이 내려왔는데 내려오기를 돈 자체가, 잠깐만요. 8월에 내려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더 늦게 왔어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돈은 10월에 내려왔고 내려올 것이라는 저희한테 공지는 8월에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저희가 치매상담센터, 안심센터가 각 분야별로 나눠져서 고유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검진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홍보하는 사람, 가족에 대한 거를 하는 사람, 프로그램 관리해서 2차 검진하는 사람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이 작업 치료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대통령 공약 사업에 직원들을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은 되지가 않고 공무직이나 무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사용하는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제구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을 못 해서 인건비 부분들이 그대로 남았고 또 시설이 안심센터를 저희가 개소를 못 해가지고 그 사업이 명시이월 돼서 지금 저희가 공사를 구 거제3동 동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그러면 이 부분은 집행이 지금 곧 되고 있고 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들은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한 가지 다른 부분들은 아까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용이 됐는데 정작 이 사업을 알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안심센터 교육 및 홍보 물품 구입 그다음에 홍보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 많이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교육 자료도 구입해야 되고 안내문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저희들이 직원 자체를 전혀 채용을 못 했고,

센터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한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그 예산은 다음 연도에 써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 올해 예산에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상당히 고령화 등 이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비슷한 이런 정신성 질환, 상당히 가족들도 피곤하고 지역 사회도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예산도 반드시 편성이 되어서 해당되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타겟팅 되는 우리 연제구민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6페이지에 ‘위캔클럽 인건비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이 위캔클럽이라는 것은 정신재활시설 운영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도 지금 보조금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이 제대로만 된다면 실제로 취약 계층이라든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비나 국비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반납이 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도록 이런 이월이나 집행 잔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는 또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정신재활시설은 저희가 위캔클럽에 위탁을 돈을 교부를 하고 있는데 나눔과행복병원 8층에 위캔클럽이 소재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신질환자들이 낮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역 사회로 돌아왔을 때 가족에게 의지 않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재활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저희가 정원에 대비해서 이용하는 인원들이 정원수가 저희가 30명이면 30명에 맞게끔 예산 책정을 하는 데 실제 이용하는 인원들은 조금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남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장소를 임대료를 주고 있었는데 그 임대료를 저희가 3월까지만 하고 4월부터는 무상으로 임대를 처리를 하게 되어가지고 임대료가 또 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장에 대한 건데 시설장이 겸직이 원래 불허하는데 병원하고 같이 겸직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인건비는 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위캔클럽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 시설장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되어서 시설장을 별도로 두도록 하다 보니 예산이 원래 있던 예산에서는 부족해서 시에 저희들이 시설장 인건비를 더 추가를 요청했고 그때 시설장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5,000만 윈 정도로 교부가 되어서 그 부분까지 합해서 남은 금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금 21만 연제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의 최일선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70여 억이라는 한정된 예산 속에 치매라든지 어린이 예방 접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산 집행이 정확하게 산출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127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가 있는데 물론 잔액도 다 집행되고 없는데요, 제가 주의해서 보는데 이 사업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청년 실업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경과를 보고 내년에는 더 보완 정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주위에서 보면 실업이 한 집 걸러 한 명 정도 이렇게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더 증폭시켜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더 증폭시켜서라도 주위에서 보는 안타까운 젊은 친구들이 집에 노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증폭시켜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해서 하는 바람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길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청년 실업이라든지 그 외의 중ㆍ장년층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청년창업나래센터라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부산시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각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취업률을 거두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아까 김현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맞춤형 청년이면 청년, 중ㆍ장년층,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내년도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루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혜자들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창업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통론적으로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보면 대략적으로 1,680여억 원, 그중에서 1,640여억 원이 사용이 되고 1억 5,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 잔액이 지금 대략적으로 29억 7,000여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3억 5천, 가정복지과가 13억, 생활보장과가 7억 9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 잔액 과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제구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집행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의 누락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분석을 조금 잘 하셔서 기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다음에 만약에 전년도의 올해 지금 2017년도 결산을 보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 비율이 높은 항목들은 반드시 조정을 하여 주시고 또한 중간에서 저희가 추경을 할 때도 중간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예산의 사용됨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복지국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0%가 훨씬 넘습니다. 거의 다 국ㆍ시비입니다. 특히 가정복지과만 해도 1,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돈 내려온다고 그것을 다 쓸 수는 없고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여러 분야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부 다 돈을 쓰고 집행 잔액이 워낙 예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29억 이렇게 남는데 그게 사실상 정부 예산도 그렇고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보더라도 총 예산의 한 5% 내지 6%, 7%는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29억도 전체 예산이 한 1,500억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김형철 위원님 말씀은 뜻을 알겠습니다. 국ㆍ시비 이렇게 받은 돈을 반납하지 말고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내년도에도 가급적 다 반납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세부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석 복지정책과장님께 결산사항 설명서 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기부 식품 제공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푸드뱅크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집행 잔액이 거의 주요 집행 내역을 보시면 한 반 정도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푸드뱅크는 우리 구청은 기초 푸드뱅크입니다. 우리 연제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광역 푸드는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시비로서 시비가 100% 들어와서 광역 푸드뱅크가 전반기에 운영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 운영이 안 된 데 대한 미집행입니다.

우리 지금 연제구에는 관내에는 뷔페식당이라든지 베이커리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한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다양한 우리 수급처도 있으니 이것을 매칭을 하셔가지고 잘 사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대환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101페이지 입니다. 지금 보면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초반에 추계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수요가 없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 50%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반이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 말씀에 국ㆍ시비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앞에 한 것을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이 네 사람치가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두 사람이 집행이 되고 퇴소를 하면 우리가 자립 지원금을 줘야 되니까 나머지 네 사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퇴소가 되고 두 사람치가 남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다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출산 지원 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면 둘째 이후 자녀 출산 지원, 둘째 이후 자녀 출산용품 지원 그다음에 자녀 출산 축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둘째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건을 완화를 하셔서 조금 다양하게 예를 들면 첫째부터라든지 출산에 우리 연제구민들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제반이 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출산 지원금하고 축하금이 사실은 이게 국비이고 또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오는 것인데 사실 구비로 편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것은 저희들도,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 돈 몇 백 준다고 해서 아이 낳는 사람 없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교육을 가든지 회의를 가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돈 몇 백을 가지고 회유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보육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 낳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책 건의할 때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제가 답변드린 거는 우리 구 차원에서의 이야기이고 사실 청년 문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에 접근할 수 방안에서 우리가 아까 인식 개선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복석 과장님, 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분이 잡혀있더라고요. 우리 이거는 아무래도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대략적으로 몇 명이 이렇게 대상자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한 43명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공익복지요원이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집행이 약간씩 조금 남은 거는 저희들이 100% 출근했을 때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병가도 있고 연가도 있고 휴가도 있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에 대한 결근 일수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도, 공인 요원은 복무 대체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월급에 차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일수 계산을 합니다.

그럼 남은 일수를 더 하는 것은 아니고 복무를 대체함에 있어서,

그것도 연가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라서, 세입 결산 총괄표 내용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세출 예산에 편성과 운영을 함께 함에 있어가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시다시피 순잉여금이 필요한 사업 적기에 편성해서 조기에 활용토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주민 소득 및 생활 안정 자금하고 기관 시설 등에 2개 특별회계는 약간 집행액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는 특별회계는 보면 예산액이 10%도 안 되는 집행액이 또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게끔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집행은 제대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왜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제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기로 그리된 사항입니다. 그걸 위원장님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폐지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 때 좀 조정해서 필요한 데 좀 쓰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입니다.

예, 김현심 위원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본 건데요,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대로변 큰 길만 정비하지 마시고 이면도로 있잖아요,

예.

이면도로 큰 길 사이로 이면도로도 많잖아요, 우리 연산동에 구역 구역 많은데. 거기 평면이 고르지 못해서 우리가 일반 자가용들은 모르는데 짐차 같은 트럭 같은 데는 짐을 실으면 굴곡이 심하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데 대로변 큰 길만 정비하지 말고 이게 골목 골목 좀 바닥 좀 바르게 해 달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면도로에는 우리 직원들이 못 가고 있는데 순찰관이 있습니다. 순찰관을 앞으로 이면도로까지 순찰을 시켜가지고 그런 주민 불편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거기는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실ㆍ국별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최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 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상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최민준 김형철 이의찬 최홍찬 김현심 출장감사위원( 1 명) 진병호 缺席委員( 28 명) 부구청장 김상길 총무국장 반성룡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의회사무국장 원영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이창삼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이종식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청소행정과장 윤영균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 건설과장 이동우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서명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請暇監査委員( 4 명) 사무직원 서봉학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유수정 속기직원 공태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