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의 안건 심사는 기획실 소관 2건과 세무1과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2건,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1건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정 조례안과 31호 사하구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행정안전부의 전산시스템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최소 구성인원이 최대 구성인원의 1/2 이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사항의 경우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및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사하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 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및 비공개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연구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법에 맞게 성별 적정비율 반영과 초과위촉 예외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담당부서”를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소관부서”로, 용역·공사 삭제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양성평등법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사하구의회 의원을 예외 규정에 추가하고, 안 제4조제4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최소 구성인원이 최대 구성인원의 1/2 이상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스스로 위촉을 원하는 경우 등 “위촉 해제사유 추가 및 후임 위원 임기”를 “전임 위원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용역·공사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으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유사 기능 위원회 통폐합 문제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을 통한 구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및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을 주로 맡기는 데 보니까 중앙이나 다른 데 많이 의존을 하시는데 우리 사하 쪽에는 우리 사하구에 맞는 정책연구용역을 주로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사하구에 소재하는 정책연구용역기관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탁상공론에 많이 치우칠 염려가 있고 우리 실정에 많이 맞지 않는 용역결과가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솔직하게. 그다음에 이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 활용 비율은 보통 따지자면 어느 정도가 가능합니까? 전부 수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일부…… 전부는 수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사실 용역은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사실 합니다. 활용도를 그 부서에서, 다 활용도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칠팔십 프로는 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조기획단 옛날에 도시재생과 창조기획단에 용역을 두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용역을 준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한 보통 많이 책정이 되어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2억, 3억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냐는, 용역 연구결과가 구청으로 용역이, 우리가 의뢰를 하면 용역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예.

이 용역에 대한 연구가 잘 됐다 안 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 용역은 창조 말씀하셨는데 창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사실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는 위에 사실 공모하는 주최에서 아마 평가를 안 하겠나 싶고 저희들 평가는 거의 100%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적은 용역비가 아닌데 그 용역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 대한 평가를 좀 세심하게 해서 다음에 용역을 맡길 때에는 활용도나 쓰임새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이래 했는데 일반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생활폐기물 원가산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용역 결과를, 저희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개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행안부에 정책연구 결과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무적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고……

정부에서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것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개를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 전부를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우리 여러 가지 관련된……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는 연구용역비 모든 걸 이 행안부 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또 이 공개한 결과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 들어가서 타 지자체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연구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대한 것을 다 공개를 해야 되겠다.

예예, 맞습니다. 저희들 말은 정책이지마는 실제 학술용역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거 전부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거기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결과 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강문봉 위원님하고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개적으로 하라는 부분이 검토하신 우리 전문위원 박준석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보시면 본 제정 조례안은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연구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저과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기주 위원님, 정확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스피커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아,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유동철입니다. 여기 조례안 일부개정안 조례 4조에 보면 위원회 40/10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을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보통 제가 볼 때 위원회에 각종 가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10명 중에 남자 7명이 되어 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의무적으로 또 어차피 여자를 네 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가 거의 다 남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성 부족 위원이 한 24개가 다 안 채워지고 있어요. 안 채워지고 있는데, 각 부서에다가 위원회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여성을 넣어라 자꾸 독려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장기 과제인데에…… 일단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남자가 일곱 분이 되고 여자가 세 분이 된다면 이 구성요건에 안 맞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해도 저희들은 없으니까 저희들 위원회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조례안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내 유동철 위원님 방금 설명한 대로 제가 여기 참여해 보니까 이 정족수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실제로 맞지 않았습니다. 한 분도 없는 경우가 있어서 유동철 위원님도 위원회 참석하고 말씀드린 것 같고 6조에 제척·기피·회피 사유에서 용어를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래놨는데 배제된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제척……

어차피 제척 사유인데, 배제된다 그러니까 6조 1항에 1, 2, 3 이게 전부 다 제척 사유입니다. 제척 사유보다 배제된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6조 제목도 위원회의 제척하고 배제·기피·회피 사유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놔두고?

제척, 기피, 회피는 맞고 심의 의결에서 배제된다 하는……

아, 심의 의결에서 배제……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배제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에서는 법에서는 배제된다고 이렇게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서는 배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척 사유가, 이 제척 사유가 사실 기피, 회피 사유를 전부 포괄하는 사유입니다. 포괄하는 사유인데,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서는 배제된다는 용어를 쓰지 제척된다고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제가 위원님께 잠시···…)

계장님 개인적으로 하시렵니까, 마이크 들고 하시렵니까? (기획계장 위원석에서 강문봉 위원에게 설명) 강문봉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위촉 해제 이래놨는데 이거 민간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몇 개나 갈 수 있다 이런 게.

저희들이 이게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사실 기본 조례입니다. 다 위원회 구성은 또 별도로 개별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별도로 규정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 조례기 때문에 큰 틀만 만드는 거지 또 세부적인 거는 각 부서에서···…

그래 이거 보면 위원회가 보면 하는 사람이 몇 개 몇 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위원회 통상적으로 3개 위원회는 하지 말라고 기본 틀에는 사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예예. 우리 조례도 기본 조례에 보면 그래 있어요.

3개 위원회 이상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지금 위원회에 다 보면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있으니까 위촉 시에 통제를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기 끝났을 때 그때 다시 위촉하기 전에 통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위원들을 해촉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위원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 조례 체납처분 유예 대상에 성실납부자(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법인은 매년 1000만 원, 개인은 200만 원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이래 놨거든요. 이래 놨는데, 이게 이런 사람 성실납부자는 처분유예를 한다는 내용이 밑에 안 들어 있어서 제목에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에 성실납부자 해 놓고 밑에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만 말해 놓은 거 같아요.

이거는 별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예우 조례는 있는데 이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정의만 해 놓고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그래 놓고 성실납부자 정의만 이야기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성실납부자는 체납처분유예를 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고···…

예. 별도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별도로···…

별도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다는 거죠, 조례 안에는 안 들어 있고.

예예.

그다음에 6조 위원회 구성이 과장급 공무원 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위원을 임명하는 거는 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거죠?

예. 이거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하기 때문에 일반 위원님들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각기관 선정하는 데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선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7조에 보면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7조에.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가 저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야 한다.” 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전문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매각 예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짜리를 90원에 왔다 근데 만약에 미술품 매각을 해 가지고 타 구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타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인을 배제를 하고 참고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정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있다.’라는 결론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무방한데,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매각기관이 부산에는 없죠?

우리가 자산관리공사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만 있죠?

예, 그렇지요.

부산에 전문매각기관이 아예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자산관리공사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 외에 아이옥션, 포털아트, 코베이 해 가지고 전국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예가 지금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매각하기 쉬운 주택이나 차량이나 공매하기 쉬운 걸 우리가 압류를 하지 미술품은 전혀 아직 그런 예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예상해서 미리 개정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충분합니까?

예.

그러면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참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가겠습니까?

예.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조금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강문봉 위원님께서는 “하여야 한다.”로 가야 되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행안부 지침대로 이게 전국 공통 사항이니까 제가 아까 비교 설명을 드린 대로 ‘있다.’로 가도 큰 무방하니까 공통으로 가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또···…

강문봉 위원님···…

저는 이게 미술품 이런 게 부산에서는 특히 부산에서는 전문위탁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을 당연히 감정을 받아서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강문봉 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옆에 앞에 단서 조항이 매각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니까 필요한 경우에 가액을 참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봐요.

할 수 있다가 맞다.

예.

필요한 경우니까···…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강문봉 위원님···…

뭐가 필요한지 설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연 설명을 부탁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할 수 없을 경우 필요한 경우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앞에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없다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액을 참고하여야 한다.’ 보다는 ‘참고할 수 있다.’가 이게 맞죠?

필요한 경우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참고할 수 있다 안 했다 이게 맞다고 보는데 당연히 그게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봅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두 분 의견이 찬반으로 얽히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3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하구 금연지도원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신설코자 하며 부산시 13개 구․군의 금연지도원 하루 활동시간이 4시간이므로 우리 구 금연지도원 활동시간도 기존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여 처우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3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건강증진센터”로, “정신보건시설”이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코자 하며 또한 부칙으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및 사하구 사무위임 조례도 변경된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도시공원 유원지”를 “도시공원”으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다대포 해수욕장 각 목의 일원”을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3항에서 금연지도원 활동시간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사하구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5월 29일 전부 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사하구 조례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8조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으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및 사하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 우리 물론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설치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설치가 되면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그것도 설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일단 지정이 되면 지정안내표시판하고 지정안내를 다 합니다. 그리고 공고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 그래도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 안내판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 우려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도시공원이나 광범위한 야외지역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또 특히 사람들이 통행이 적은 그런 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본 위원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넓은 지역은 사실 저희가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비를 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맞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지금 게시를 대부분 지정되어 있는 곳은 해 놓은 상태지만 한 번 더 저희가 죽 돌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또 우리 주민들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 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금연지도원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도원이 저희가 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구역은 도시철도 예를 들어서 입구에서도 하게 되고 버스정류소 또 공원 이렇게 하게 되는데 4명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활동 시간대는 어떻게 특정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오후에 2시부터 해서 4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지도원만 나가시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단속원이 한 분이 더 있어서 조를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수 등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년이고 저희 위촉하고 나면 4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4만 원씩을 지금 현재로 지급하고 있고 야간이라든지 휴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6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예, 이분들 예를 들어서 연령이나 제한이 있습니까?

자격은 단체나 안 그러면 법인 같은 데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단체장의 추천을 저희한테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한 3개월 정도쯤 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예예, 그리고 정세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는데 추가 질문인데 관리 감독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성과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잠깐 제가 지도원이 한 실적은, 홍보 계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1000건 정도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보면 조를 2명이 한 조를 짜서 30건 정도쯤은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위치는 민원이 일단 발생하는 걸 우선으로 해서 어떤 버스정류장에 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안 그러면 PC방 같은 데 담배를 많이 피는 PC방이 있다든지 이런 민원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가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반한 분한테 과태료 10만 원 부과할 수 있지요?

2만 원을 부과합니다.

2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에는 13건을 부과를 했고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건을 부과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공통부분이 많거든요. 사하구에는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 계도를 어느 정도 하고 몇 명이 하셨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었더라면 이런 많은 질의가 안 들어갔을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4명이라면 참 인원이 적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철역에서 10m 떨어진 데가 신설이 되면 거기도 요원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 어느 위치에서 제일 많이 나는가 그런 부분도 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사하구에 4명이 큰 동네를 돌면서 어떤 효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 위촉하는 분들이라서 사복을 입고 어디 가서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 계도를 하는가 우리는 못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저희가 나갈 때는 명패를 달고 나갑니다. 나가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대부분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표시 나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4명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한다면 4명은 우리 사하구 턱없이 부족한 거 같지만 세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구정 살림을 볼 때는 네 분이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단속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있으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쉽지만 한 번도 지도·계도를 하는 부분을 한 번도 제가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사하구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봐서 좀 아쉽고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잘 지켜져야 되고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유동철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정비에 불명확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하는데 불명확한 용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별표1에 보시면 거기 유선마이크 단위에 보면 1회라든지 무슨 무선마이크 1채널이라든지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기 같은 경우도 드라이아이스 기계인데 “드라이아이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참고 자료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 자료 한번 펴 보시면 그러니까 중간에 “소공연장 예식장으로 사용 중인 시간당 15만 원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예.

지금까지 예식장으로 사용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이 위치가 구석진 데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연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는 예식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전시관리동 지하에 식당이 뷔페가 있었거든요. 그게 2015년도에 폐쇄가 되면서 예식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건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연장으로 더 활성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쪽 개정안에 보면 지금 피아노 조율 비용 있잖아요?

예.

원래 이게 1년에 예산을 쓴 거 보니까 몇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예예.

그걸 쓰고 개별로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아, 이 조율은 저희가 기획 공연할 때는 저희가 조율을 하고 이 지금 요금을 받는 거는 대관을 할 때 그때 피아노를 쓰시는 분은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에 녹음 관계 삭제한 것은 USB로 대신한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도 안 계시는데 김종숙 관리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