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순서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행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16페이지 같이, 오산종합리조트개발계획 편입부지 매입했는지가 좀 오래 됐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몇 년쯤 됐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몇 년쯤 시작한지가.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한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했지 싶은데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실제 부지매입 들어갔는 연도만.
김정희의원
시작은 김용수 군수님때부터 시작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제대로 해보시고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된 있습니까? 부지매입만 하고 다천분교,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데 부지매입한 이유가 뭐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평해 해양치유 관계 때문에 요번에 공유재산 계획에도 올라옵니다만도 거기에 주변일대 방풍림,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파도,... 이렇습니다. 거기에 유원지로서 상세한 계획은 아직 잡힌 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도 해양치유숲 하는데 하고 사구습지 조성, 방풍림 조성 피해 부지 매입, 한 3건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적을 갖고 있다. 그죠? 우예됐든간. 그런데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16페이지 같이 물어볼게요. 사업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5페이지는 오산종합리조트 추진은 오래 됐습니다만도 들어와가지고 투자하겠다 이래 된 부분이 대부분 의사를 비추고 옵니다만도 실제 면담하고 하다보면 추진 의사 없어서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6페이지는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다천분교 폐교는 수시로 개별적으로 문의 오는데 실과에서도 농어민들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제 본의원이 발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울진군에서 울진군청 청사도 정리를 못하는 입장에서, 예?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부지만 자꾸 매입해갖고 뭐 하겠다고 부동산 투기합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밑도 끝도 없이 땅만 자꾸 사겠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 좀 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민원실에서 왔을 때 보고가 없었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업무를 하겠다는 얘긴지 안하겠다는 얘긴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좀 안되네요. 건물만 지어놓고 ‘19년도는 업무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건물 준공과 동시에 바로 짓게 되면은 건물도 같이 하는걸로.
김정희의원
그렇다면은 어제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갖고 와야 되지요, 맞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어느 과 소관이다 보다는.
김정희의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면 안됩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재산 총괄부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건물 신축하면서 그다음 정식관리 부서와 민원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바로 준공이 되면은 업무가 시행될수 있도록 그래 추진 할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어제 민원실에서 보고하러 올 때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
김정희의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주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건물만 지어놓고, 의원님들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아시겠어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9쪽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도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어떤식으로 하든 간에 이 권장해서 지역에 경제를 살리겠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낙찰자가 PQ 심사 끝나면은 저희들한테 계약하러 옵니다. 오면은 직접 시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업체 와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그 분들한테 직접 시행한다는 의사 표시는 안해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하고 연계해주고 업체도 살고 경제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도급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저희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잘못하면 소개 업체가 되겠네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들 하면서 특정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세진의원
전문업체가 울진군에 몇 개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한 거의 230여개 됩니다.
이세진의원
종합건설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종합건설도 한 30, 40 됩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종합건설에서 종합건설 하청은 안되잖습니까, 맞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종합건설에서 전문 업체에다가 하청을 주는 거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면은 타 시군에는 솔직히 깨어놓고 얘기해서 누가 어떻든 저떻든 순번을 정해놓고 순번에 따라서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다는데 울진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도급에 권장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순번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 도급 업체에 와가지고 하도급 할수 있다면은 우리 지역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세진의원
2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선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이세진의원
못하면, 그 분들한테 당신이 전문업체 골라서 하도급 해라, 이래 권장한단 말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의원님들 저희들 봤을때는 입찰 개찰만 되면 원도급 업체는 수십 업체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느 업체하고 몇 번째니까 해라, 해라 이 얘기를 못합니다.
이세진의원
과장님!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본회의장에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도급을 할 경우 실지 입찰단가는 87% 정도 되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거기서 부과세를 떼면 76% 된다? 거기에서 하도급 받는 사람이 원청에 한 20% 주면 한 57%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뭐, 다리 걸치다 보면 5% 정도 떼면은 결론적으로 100%에 50% 정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 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 이걸 누가 막냐 이거지요. 울진군에서 나갈 돈은 다 나가고 원만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지만은 실지 시스템 자체가 하청을 하게 되면은 100%의 50%의 사업밖에 안된다, 그럼 부실 사업밖에 더 되느냐, 그 책임은 나중 후일 누가 지겠느냐, 즉 후배공무원이 지느냐 주민이 지느냐, 주민이 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동회관 같은데 물세고, 리모델링 해놓으면 하청 줘가지고 또 돌아서면 수리 해달라 이러고 비일비재 하잖습니까? 한강물에 돌 깨어넣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면요. 진짜 이거 돈은 돈대로 간 곳 없고 사업은 사업대로 부실사업이 되는 거고 재무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재무과에서 심의하는 과정만 하고 실지 감독 관청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거기에 감독이 있고 감리가 있고 다 있잖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거기에 또 걸러가지고 하청이 하는데 한 사람이 되게 되면 몇이가 전화해서 부금가지고 싸우는 것 알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120%, 25%, 많게는 30%까지 해가지고는 내 전이다, 니 전이다 따져가지고 결론적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근절 안하면 안됩니다. 부금을 30%까지 준다는거는 큰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러면 정보에서는 우예든간에 자기네들 마진을 많이 주는 쪽으로 선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도 이건 주겠다는건 말리지 못한 입장이라요. 권익을 위해가지고는 우리 지역을 위해가지고는 할수 있지만 이의 제기해가지고는 강한 권장을 하게 되면 이권에 관장한다 해가지고 또 인터넷에올리고 말썽을 피울 것 아닙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과장 생각은 되면 어떻게, 재무과만 속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다만 하도급을 하더라도 외지 업체에서 해가지고 하도급 하는 것 보다는 이왕 하도급 한다하면은 우리 지역업체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세진의원
그렇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권장하는 겁니다.
이세진의원
이거가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정보를 해서 꼭 공사 되면은 솔직히 깨어놓고 얘기해서 줄 잘 섰는 사람은 공사에 공자도 모르는 사람이 벌어먹기 위해가지고 줄을 대다보면은 마지못해 그런 사람을 준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 또 달라 하다보면 적자났다 또 달라, 적자났다 또 달라, 말 안들으면 터주는 거예요. 선거때 내가 뭘 도와줬다, 뭘 했다, 뭘 어떻게 했다, 왜 당선자가 내 말을 안 듣느냐 해가지고 말썽의 씨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가지고는 공직자들이 정당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정리를 안해주면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꼬리를 물고 갈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3개월 지나고 4개월째 됩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3개월 지났지요? 13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체납액을 몇 프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는 프로테지 없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저가 프로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다면 2019년도 18억6천7백만 원을 체납액을 정리하겠다 하셨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2018, ‘19년도 거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30%를 받아들이겠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김창오의원
30%면 5억6천만 원인데 10%에서 30%, 그 반대로 70%가 아니고 30%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이것은 18억6천7백만 원을 내년에 체납액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체납 금액에 30%다 그 얘깁니다.
김창오의원
30%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김창오의원
자, 우리 체납액을 보면은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세금을 못 내서 징수를 하겠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편리를 봐서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체납액을 삭감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내지 않고 다른 명의로 변경해서 또 체납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간간에 있지요? 그런 부분들, 재산은 10억인데 이 사람들을 재산세를 안내기 위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다른 명의로 하고 또 그 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집을 가지고 아예 재산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재산 추적을 하는데 혹시 힘 드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저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재산을 내지 않기 위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간간히 지역에 울진군민이 군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명의를 변경하고 또 명의 변경 후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재산을 증식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재산 추적이 가능한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의원
예,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예,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부과팀장 김광중입니다. 참, 징수팀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은 실제 거래명의 됐는 부분을 파악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입니다. 의원님 말씀한 뜻이 어디까지인지 다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직장 이렇게 조회를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다른 사람도 맨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물건이 있으면 A라는 물건은 남이 넘겨주면 그 사람은 자기게 아니지만 자기가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는 저희들이 봤을때는 명의를 돌려주고 한다는 것은 저 생각에서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오의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재산세를 안내기 위해서 다른 명의로 빌려주면서 그 재산세를 삭감해 준 예가 있습니까? 보통 재산세를 삭감해 줄 때 어떤 명의에서 삭감을 해주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재산을 우리가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을 다 조회해가지고 재산이 완전히 없을 때 그래도 안하고 있다가 몇 년을 두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김창오의원
결손으로 처리해 준다?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창오의원
결손을 처리 한 후에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다른 용도로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재산을 증식했을 때 이랬을때는 어떻게, 그걸 추적해서 징수 할수 있나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은 저희들이 계속...
김창오의원
아니, 저가 말씀드리잖아요. 홍길동이란 사람이 지금처럼 결손을 처리했다 하고 한 후에 이 사람이 5년 후에 다시 재산이 어떠한 방법이라도 증식이 됐을때는 재산이 재산압류를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징수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
직원 결손처분을 풀어서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김창오의원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합니다. 합니다.
김창오의원
확실하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창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부족이 11억인데 당초에 계획이 80% 정도 수준 밖에 그러면 예산요구를 안했다 이거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떻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봤을 때, 그 토지 필지 그 전에 실거래 됐는 가격을 추정해가지고 이 정도면 안되겠나 잡았던 것이 실제 감정했을 때 내주고 하다 보니 이 정도 모자리는 부분이...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3필지 한 3만2천평 정도는 이미 매입을 했다는 얘기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3필지 중에 2필지 그죠? 그렇다면은 이 매입된 면적도 역시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다 구역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비슷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게 늦게 매입한 면적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일방적인 가격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가압류되어 있고 공유지분 되어 있고 이러기때문에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빨리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라고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 14쪽에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현 군민들이 막연하게 우리 울진군은 특별회계가 있으니 어떤 사업을 하든지 풍족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일부 군민들이 있다고 느끼지요.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적절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지고 또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할수 없다는 것은 예산 정도를 설명해 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진의 소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게 상세히 설명이 되게 되면은 신한울 3, 4호기가 추진이 되어야 될는지 안되어야 될는지 군민들이 스스로 파악할 겁니다.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있다고 봤을때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16쪽이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산다. 그죠?
장내 웃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이것 지금 당장 시행하는 사업이 없더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 얘기를 빌리면은 오산리조트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골프장 건설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바다에 조망권이 있기때문에 그쪽으로 가자고 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되어버리고 나서 이 예산을 결국은 낭비를 했는지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울진군이 큰 돈을 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를 비롯한 재무과에서 파악한 우리 울진군에 재산이 현실 가격이 아니지만 자료에 의하면 한 3조원이 된다.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또 사야 되겠다? 4조원 채울 것인지, 예? 그런데 이런 걸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역의 농가소득은 오르겠습니다마는 그 농가소득 오르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그 전 주민에게 파급이 되는지, 그럼 예를 들어 3억6천 정도를 들여서 광회 분교를 매입을 했다고 칩시다. 거기에 12명 내외의 현지 주민들이 현재 일부 사용을 하고 있다. 했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리모델링을 요구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지금 학교 전체 공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일부 필요한데는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 여러군데에서 필요할 때 한다고 거기에 사업비를 리모델링 하든지 그런식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에 이미 입주 아닌 입주를 하고 계시는 지역에 10여명의 분들이 이런 걸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 장래도 이걸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우선권도 주어지지만 이 폐교를 매입해줬을 때 결국은 리모델링도 또 요구를 하겠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것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인 읍면에 있는 시설물들을 사용하게 되면 뭡니까, 사용자 뭐라 합니까, 사용자가 그 부담을 물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 부분들은 이 내용도 미리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해줘야 될겁니다.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7쪽에 제2민원실 조성이란 이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마는도 상당한 위치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주무과가 아닙니다마는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재무과로서는 본 위치가 정해진 이유와 또 민원의 정도, 어느 정도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파견 공무원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인력은 6명에서 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해에 그 위치에 하고자 하는 것은 때마침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철도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곳입니다. 철도부지 매입하는 곳에 달리 또 재무과에서 다른 부지를 사들이는 것 보다 거기 하는 부지에다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부지하고 그다음 위치는 남쪽 지역이면 기성, 평해, 온정, 후포를 둔다 이러면 중심 지역에 있는 곳이 적정하지 않겠나 접근성을 봤을 때, 그렇게 파악되어가지고 평해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때마침 부지도 주차장 부지로써 매입하고 있기때문에 별도 재무과에서 예산 투입할 필요도 없고 건축비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평해를 선정했다?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인원이 많은 후포에 했을 때 기성 사람들이 조금 항의가 있겠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인구 적은 대는 항의가 있지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거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민원의 정도를 보면 6, 7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제2민원실로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제2민원실, 쉽게 말하면 국가적으로 제2청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흉내는 제2민원실로 정했는데 실속이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부쪽에 주민들이 주민들의 민원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제2민원실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최소한의 민원실에 각 계는 다 나가야 되지요, 그죠? 제2민원실인데.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민원 관련 업무 부서는 되지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나 실과에 전부가 한 명씩 파견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민원실에 있는 민원을 해결 할만한 그 부서는 다 나가야 되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사무소 해결할 수 있는 접견 민원 같으면은 현행 읍면에서 하고 읍면에서 해결 아니고 군수 인허가 관계라든가 군이 해야 될 것은 울진까지 오는 그 업무를 그쪽에서 2민원실에 처리하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사무소에 전부 10개 읍면사무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청에 민원실을 방문하잖아요,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민원이 여기에 제2민원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공약을 내놓고 또는 또 다른 면이 있어서 마지못하거나 궁여지책으로 제2민원실을 조성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추가 질의.
이세진의원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이세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세진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조금 전에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만 올리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지금 부지 확보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 안해도 되겠다 그런.
이세진의원
그 땅이 그러면 군 땅이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없고, 철도청 부지를 저희들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이세진의원
사용치 않는 철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지를.
이세진의원
그 부지를 이용하면은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고, 한 가지 곁들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의 땅을 사는 거는 재무과에서 일단 매입하는 거지요? 도시과에서 위탁하면 재무과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재무과에서 나가잖아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돈은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집행은 합니다만도 행정 재산하고 관련부서와 다 도시계획부서...
이세진의원
별개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별개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그러면 차후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묶여서 개인재산 침해를 받는 입장에서 땅을 매입을 군에서 했다, 그러면 사업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으니 거기에 풀이 나고 결론적으로 여러군데 사람이 손가락이 있듯이 군데 군데 빠져있으면 그 관리 자체를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 부서에서 해야지요.
이세진의원
공유재산은 군 땅이잖아요? 군 재산 아닙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모든 이뤄진 최종 저거는 저희 과에서 총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재산 관련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면 그 과에서 정비를 하고 그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 말씀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예.
이세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름은 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닷가 쪽에 산을 많이 사났지요, 울진군에서? 잘 모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특히.
이세진의원
사동 부근.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오산하고 사동쯤.
이세진의원
오산, 망양.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우리 울진군이 땅 장사 할려고 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땅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무슨 계획이 서가지고 샀는거냐, 계획성 없이 땅을 사서 앞으로의 계획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왜 땅을 사가지고 몇 년간 묵혀놓고 아무런, 어디, 홍보용도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사서 뭘 하겠다, 뭘 우예겠다 선거용도 아니고 지금까지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얘깁니까? 또 팔때는 의회 또 의결 거쳐야 되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의회 반대 하면 못 파는 것 아닙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왜 그래 복잡한 일을 합니까? 지금 울진군에서 여러군데 계획을 가지고 샀는지 필요해서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 옆에 있는 개인 땅들은 큰 기대를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기 목적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끝났습니다. 부의장님.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재무과장님!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17페이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재무과장이 하는 직책이 뭐지요? 민원업무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산 관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재무과는 청사 관리입니다.
김정희의원
청사관리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조금 아까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건물을 왜 지어야 되는지를 검토도 안 해보고 주무부서가 말도 안한 얘기를 중요한 취지가 이겁니다. 이 얘기는 현 군수님께서 후포면에 와서 소통 간담회때 말씀하신 부분이예요. 후포에 땅이 없어서 평해 가서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이해를 저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자면은 본인들 업무가 자산관리 같으면 자산관리에 대한 업무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울진군에 부지매입을 해야 만이 어떤 사업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정주요업무 책자에 보면은 재무과에서 부지매입에 관한 실질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 관련부서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그것이 좀 이해가 될수 있게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경찰서 부지 관련해서 협조사항인데 기존에 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기존 건물을 철거 대상으로 보는지 또는 활용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만 매입했을 때 경찰서의 건물이 철거대상 부지면은 2차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철거 대상이 아니고 활용방안을 수립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원전세에 관련해서 탈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든 지역자원시설세든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가동 이율율에 따라서 원전세를 부과하다보니까 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MB 정부 들어서는 원전가동율이 85~87%, 박근혜 정부에서는 80%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정부에서는 60%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방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키로수로 우리가 부과 하지 않잖습니까? 자동차 소유주가 주차를 해놓고 또는 사용을 안하더라도 cc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부과기준은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원전주변지역 특히 영광군 같은 경우는 50% 가동율입니다. 거기서 발등이 불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전소재 지역에 여건을 잘 분석하셔서 자주재원 특히 원전으로 인한 세수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신한울 1호기, 2호기, 3호기 관련해서 2020년도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평균 이용율로 지금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원자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안전성에 관한 부분도 반영을 하셔서 평균 이용일이 아니고 용량에 따라서 부과 될수 있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한울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정상적으로 100% 가동이 되면은 한 호기당 하루에 벌어야 되는 수익이 16억에서 16.5억입니다. 그래서 한울 원자력에서 하루 발전소량의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억입니다. 100억이란 돈을 한수원 사업자가 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방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비중을 봤을 때 상당히 적은 비용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핵연료라든가 이런 여건에 대해서도 한수원도 누적되어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거기에 따라서는 의회와 집행부 재무과,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TF팀 아닌 그런 계획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재무과에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민원 접견실 관련해서 카페 관련해서 운영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장애인...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복지협회요.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복지협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장애인 복지협회.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울진군에 통합된 장애인 단체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아니,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울진군에 장애인 단체가 한 곳으로 이렇게 협회가 하나로 통합 됐는 단체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쪽 장애인 종합 복지회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 울진군에 장애인 단체가 하나의 협회를 구성해서 그 협회에서 운영사업자로 선정이 됐는 건지 안그러면 지금 장애인 단체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체, 또는 여러 가지 시각, 교통장애인도 많이 있잖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팀장님! 예.
담당
담당
직원 재산관리 팀장 전종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울진군 장애인에 대한 복지 업무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기관입니다 기관.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장애인복지관.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장애인 관리하는 기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그 위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겠다, 그 얘깁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세 명을 고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다음과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
이세진의원
의원석에서 - 오늘 네 개 과거든요. 20분까지 정회하고 10분에 댕겨가지고..) 이세진 의원님께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늘 복지지원과는 11시 20분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과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도 저희 과 직원들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2018년도 다 치우고 26쪽 들어갈게요. 남부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쪽에 노인들이 40% 있고 장애인들이 36%가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30,40분 걸려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제공 받기 힘듭니다. 노인복지관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장선용의원
예.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래 분간 형태로 저비용으로 운영해서 남쪽에 주민들도 복지서비스를 노인들 장애인들 받을 수 있도록.
장선용의원
그러니까 건물 지어서 재산세 불린다고 모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건물 관리하다보면 거기 인원들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부복지센터를 짓기 전에 울진후포, 울진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이 후포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년간 엄청 활용하는 빈도가 1/1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고 옆에 도서관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노인 장애인들이 복지라면 사실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실이 있어야 됩니다. 물리치료실이 있어야 되고 중증장애인들이라드가 노인성 질환자들 물리치료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실이라든가 강의실 컴퓨터실 바둑두는 이런 시설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100평, 100평 한 200평이 필요합니다. 별도 공간이.
장선용의원
후포에 보면 오차드 병원과 연계해갖고 장애인들 노인들 위해갖고 나름대로 공간 활용하면 안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런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선용의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는데 오차드병원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질병과 재활의 물리치료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하는 물리치료하고 우리가 다쳐서 하는 물리치료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받는 물리치료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예, 해보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동료의원들이 자꾸 재산 불이고 땅 사서 투기한다 이러고 뭐, 부동산 투기하냐 이러는데 의원들에게 욕 들어 먹지 말도록 고민 좀 해보십시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남부종합복지센터 건립에 위치가 제2민원실이 되게 되면 할려고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만약에 이 부분이 안되면 혹시 다른 장소를 봐두신 곳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쪽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보다는 기존에 부지가 있고 계획이 민원실이 부지는 논란이 있지만 민원실 계획의 증축이 있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증축해서 짓는게 가장 경제적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같이 이용하는, 민원들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것 같애서 같이 추진 하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다연의원
같이 추진하면 좋은데 혹시 청사가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청사가 되어야지만 복합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만약에 운영을 하시면 노인복지관에 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물리치료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인원에 맞춰서 평수를 나눠서 짓게 되지 않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공간을 나눠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기존 100평 정도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기준이 있어서 그러신건지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 지을 수 있는 건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최소 100평 정도면은 사실은 장애인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100평 중에 물리치료실은 장애인들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들은 70평을 하고 노인들은 많고 또 수요도 많기 때문에 100평을 전 평을 이용하면 다소 불편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안에 시설을 하시면 어르신들 식사제공도 하시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식당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강다연의원
저가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거기 갔더니 어르신들이 거기 오셔서 취미활동 하시다가 식사를 거기서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같이 운영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25페이지 보시면 종사자 기숙사 건립도 처음에 위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복합적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건립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시일이 걸리는 일이잖습니까, 지금 당장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조금 급하지요, 일단은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을 주도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빨리 모셔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연계가 된다든가 이랬을때는 다른 방안은 없으신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면 그 예산이 2020년도에 내려오거든요. 보훈호관도 국비 5억하고 도비 5억 때문에 그 정도에 추진될 것 같아서 사업 기는 최대한 당겨도 2020년에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2020년 시작해서 또 1,2년...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1년 만에 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혹시 하게 되면 안에 편의시설도 가능한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데를 가보니까 약간 스터디 하듯이 그런 공간들 하고 옥상에 차 마시는 공간들 이렇게 활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뭐, 운동할 수 있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안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강다연의원
대부분 저는 이렇게 복합 건물에 신축을 한다 해서 조금 놀랬는데 대부분 시내 가까운 시장 가까운 근처라든가 아니면 본인들 건물이 따로 있는 우리 기숙사처럼 따로 있기를 원하시지 이런 복지시설 위에 기숙사를 설립한다고 그러면 종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건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끼는 부분도 있지만 종사자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자세히 저가 언어라든가 정서 발달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는지 잠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담당 계장님이 좀.
강다연의원
예.
담당
담당
직원 드림스타트팀 박수희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체건강이나 이런거는 저희들이 운동치료나 이런 걸 병행하고 있고요. 정서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나 미술치료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밴드나 그런것은 기성에서 밴드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저희가 보육사업을 하다보니까 취약계층에 아동들 중에 보면 정서가 불안정하다든가 장애가 있지만 부모가 그걸 인지 못한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요즘은 각 학교마다 이래 보면 그런 아이들이 참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지 그러니까 인지발달이라든가 언어발달을 전문성 있는 선생님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지 또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현재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영입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아동들은 단계적으로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상담은 누가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
직원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따로 있거든요.
강다연의원
외부에서 오시나요 아니면 울진군 관내에 있는.
담당
담당
직원 아니요. 우리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우리가 강사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취약 아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아이들이 꽤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삼척, 동해 또 개인적으로, 한 번씩 상담을 받는데 30분에 10만 원 비용을 들면서 외부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다가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그만 뒀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빨리 치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니까 이 아이의 정서가 더 불안정하고 차후에 학교에 가서도 이런 아이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잠시만...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사를 해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강다연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실려면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 아예, 기초교육을 하는데 부터 홍보를 차근 차근 해주시면 좀 더 아이들한테 효율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때 치료하는 아이하고 영아때 치료하는 아이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세때부터, 3세 이전에는 부모님들도 인지를 못하지만 3세부터 조금씩 그런 행동들이 나오다보니까 3세부터 저희가 치료를 요구는 하는데 제일 문제가 부모님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이고 그런데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계를 해서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엄청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울진 행복마을 만들기 3개 마을인데 혹시 정해졌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창오의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대상은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그리고 18쪽에 보면은 희망2019 나눔캠페인을 통한 기부문화 정착, 이 4천5백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을 위한 예산이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경관 조명, 그런 예산들입니다.
김창오의원
이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7년도에 썼을 때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들이 재활용 할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하면서.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하면서 운영비도 좀 있고 사업비도 좀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리고 27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만원의 재해 행복보험 가입확대, 우리가 행정감사에 지적 후에 2019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꼭 10개 읍면이 실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같이 10개 읍면에 같이 행복보험 가입에 확대함을 감사드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과의 명칭이 복지지원과니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를 올해 비해 얼마나 증액을 요구 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크게 요구 한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수 시책이고 전부 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예산이 거의 90%이고 사실 특수시책에 있는 20 몇억은 사실 순수군비인데 거의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복지지원과는 예산에 있어서 법정비율이 훨씬 많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훨씬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재량지수는 거의 없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재량행위는 할수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령하고 현실의 차이로 예산 지원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공동모금쪽이나 한수원쪽으로 해서 그나마 울진은 사실, 울진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범위가 넓어지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양을 안 할 경우에는.
유성
황유성의원
내부 프로그램상 부모와 자식간에 또 배우자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지원을 못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천륜을 끊어달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울진군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간다고 봅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신경을 좀 더 써주길 기대를 합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복지직으로 직렬 별로는 처음 수장이시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운이 좋아서 일찍 진급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애요.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취약계층 주거환경서비스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내부청소, 소독, 빨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계층들 보편적으로 가보면은 봉사활동을 가보면은 큰 빨래를 잘 못해요. 큰 빨래를. 이불빨래 있잖습니까? 동절기에 뭐, 봄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쯤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아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금 현재 두 달 됐습니까, 세 달 됐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9월 11일부터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9월 11일부터, 두 달이 채 아직 안됐다 그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한 달 좀 남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192건 같으면은 참, 업무가 많다. 그죠? 해소는 다 됐는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접수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은 실효성 가치가 있다면 한명을 더 증원할게 아니고 기간제를 쓰더라도 당초 예산에 두 팀을, 울진은 지역상 거리상 크다보니까 길다보니까 분리 아닌 분리를 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사람의 복지라도 챙겨야 될거라고 보고요.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제 기획실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은 출산정책 때문에 인구증가 정책을 갖고 왔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하자고 이런 건을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를 보면 노인들 고령화 되신 분들 위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다면은 자, 여기 보면 21페이지 보면 운영주체가 민간입니다. 이런 부분도 복지지원과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고령화 되시는 분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구증가 정책을 내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은 왜 못 챙기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결국 26페이지 하고 비슷한 맥락을 갖고 갑니다. 남부종합복지센터 여기 보면은 사업량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연면적이 660평방미터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2민원 청사가 들어오면 연면적이 400평방미터입니다. 크게 보자면은 여기에 어르신들 위주로만 일을 할게 아니고 이거는 어쩌면은. 정책관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치만 갖다놓고 모든 일을 할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르신 챙기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서류상만 갖고 와서 이런 건 복지지원과장께서 그래도 복지직으로 직렬별로 최고 수장이신 분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이세진의원
14쪽요.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비 5백, 군비 8천5백, 사업자지원비 1억천, 원전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10개 읍면에 다 보장협의체가 읍면으로 회장들이 다 있잖아요? 협의 회장들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경우에 따라 다 틀린 사업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러니까 평해읍 같으면 온정읍은 평해 협의체는 이래 이래하는데 온정에는 이래 하느냐, 또 기성은 온정은 이래하는데 왜 기성은 이래하느냐, 큰 금액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목욕비를 쿠폰으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집수리를 해준다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협의체에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안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 보장협의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배정.
이세진의원
자체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데 혹시 불편이나 이런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파악해가지고 그 인근 지역은 통일성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지역간의 갈등이 조성 된다, 나는 그런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각 읍면 협의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협의체에서 그래 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끝났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취약계층 주거 청결할 때 수도계량기를 통과하는 각 세대별 배관 있잖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상당히 노후된 배관이 많이 있습니다. 스켈링 그것도 목적사업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내년 시책사업 중에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우리 군에서 특색있게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구축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눠서 하는데는 지자체가 10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언론에 이렇게 보도 자료에 보니까 민간기업에서도 가정용 등기부라든가 그런 센스를 연동해서 이것을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계해서 구축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큰 금액이고 그리고 시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도 관리하셔야 되는데 한번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양주하고 양평이나, 영양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다는 규모가 적는데 저희들 한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당초 집행부 안에 사실 반영이 안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대상자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도 구축이 필요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한번 국내 민간기업과 컨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마무리 해야되고 내년도 설계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추진실적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특수시책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1쪽 청소년 북카페 개설 이 자체를 복지지원과에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북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는 고우이청소년수련관에 시설도 참, 양호하고 또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이 다른데로 수업하는 공간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지금 남쪽에 있는 후포동부초등학교에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너무 열악합니다. 학교 건물이라서 마음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뜯어갖고 리모델링도 못하고 그 옛날 학교교실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남부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부종합복지센터 건립시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 자체를 넣고, 여기 31쪽에 보면 청소년 북카페 개설 자체는 고우이청소년수련관 북쪽만 한정 되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한정되기 보다는 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련하기 위해서.
장선용의원
따지면 북쪽밖에 더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용하는 사람은 북쪽입니다. 맞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래서 이 남부종합복지센터 건립시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을 좀 할 수 있는 복지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갖고 큰 건물을 지어갖고 남부 청소년아카데미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 자체를 거기에 넣고 청소년 북카페 개설도 좀 같이 연계를 시켜갖고 활용, 울진군 전체 학생들이 수혜를 볼수 있는 활용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남부초등학교, 울진, 후포, 사실 동부초등학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그걸 리모델링 할려고 사업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됐습니다.
장선용의원
학교에서 안된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학교 건물이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접근 방식이 한수원하고 한울본부하고 코드가 맞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코드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올해도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1억5천 신청을 했는데 2억인가 했는데 하여튼 그 사업을 받아서 일단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 지역에 종합회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부터 출발해서 짓더라도 준공해서 입주까지는 3, 4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이래도 3, 4년동안 이래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화장실 물도 제대로 안내려오고 해서 이건 이거대로 추진하고 또 그걸 짓게 되면 복지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남부아카데미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겨울철 되면요, 거기 난방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위에 냉난방을 켜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진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거기 좀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특히 후포가 열악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설명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이럽니다.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당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보급,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 사항이지 싶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계약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계약자가 회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실상 계약자는 따로 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실제 운영하는 건 따로 있지요.
김정희의원
관리자 말고 계약자가 따로 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건 뭐.
김정희의원
기피하시면 안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기피하시면 안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기피하면 안되지요. 안되고 당연하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했습니다.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각자 계약을 하고 그 계약 과정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협의를 했지요. 쉽게 해서 한쪽에 몰려가면 안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웅진코웨이잖아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좀 초장에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컨트롤 해가지고 조정해서 좀 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계약자가 맞습니까?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도장은 찍었지요. 도장만 찍었지, 기피하시면 안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다시 짚냐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시기를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각 읍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래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김정희의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공기청정기가 245개소, 설치를 또 할 예정입니다. 12월달 중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때는 제대로 좀 부탁 드립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각 읍면에다가 이게 지금 회사는 웅진코웨이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실질적인 계약자는 따로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곧 9페이지 맨 똑같습니다. 수당 인원에 보면 노인복지관 수당 인원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랬는데 중복 수용자들 많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울진군에 지금 사실상 동료의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울진군 읍내에 복지회관이 있다면 거의 다 수혜자가 울진군 노인들 어르신들이 아니고 울진읍에 계신 분들이 많겠다. 그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울진읍에 있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몇 분이나 되십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인원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이것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그 자리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못 가신 분들은 혜택을 못 본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300명, 상반기 하반기 했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 분들이 한 번에 서너개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 분은 그 자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명 남짓 200명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실제 이용하는 각각을 봤을 때 한 200명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복지과에서 시설물만 만들어놓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보면 어린이 시설 23페이지 하고 똑같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개선비, 운영지원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3천4백만 원, 그 밑에 보면 자체 평가인증 개보수 6천만 원 이래 되어 있지요? 맞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밑에 부분은 사립에 적용됩니까 안그러면 자체 평가에, 자체 사업 이거는 국공립에 해당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립이지요.
김정희의원
예?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립.
김정희의원
아, 자체평가 인증개보수 이것은 사립으로 적용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자체 평가를 해서 평가해서 인증이 되면 국비로 지원도 해주고 승격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은 행정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면 계속 좋겠는데 사실상 사립에서 대체를 해주고 있으니까 사립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신경써주시고요.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동료의원도 말씀 드렸지만은 동료의원께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때문에 말씀하셨고 저는 청소년일시쉼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대체 방안을 휴대폰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가정 성폭력 상담소에 거기에 방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가출 청소년을 기거하도록 하고 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울진군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은 어제 기획실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예산 자체가 청소년 일시쉼터가 국비가 1억8백만 원 들어가고 군비가 1억9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경로당 노인복지관 2억9천만 원 맞습니까? 군비가 들어갔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거를 꼭 앞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생각한다면 꼭 없애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 문제가 조금 의문시 되어서 물어보는 얘깁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실 일시쉼터가 어쩌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뭐, 1년에 인원 따지면 1, 2백명도 되고 2, 3백명도 되는데 실제 들어오는 사람이 모, 일주일에 많게는 2, 3명 적게는 하나 없을때도 있습니다. 비워 있을때도 있어요. 그럼 그걸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면은 인력이 2인 1조로 해서 최소한 6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쉽게 따지면 전지하고 똑같은 그런 계기인데 그래서 사실 그런 인력들이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보수는 줘야 되고. 그리고 한 쌍이 발생되면은 그에 대해서 받아서 8시 교대근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사실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데는 울진군 밖에 없습니다. 울진군 밖에 없고 그리고 전국에 123개소 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경북 전체 시하고 군하고 합쳐서도 6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군단위에서는 발생하는 건수도 적고 발생 적은 건수에도 불구하고 6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 비효율적인 이렇게 봤을때는 사실 폐지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충분히 김정희 의원께서 걱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폭력상담소에 방도 있고 거기에 또 그런 내용들이 발생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장소와 청소년 보호차원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방이 우선입니다.
김정희의원
그 분들이 가출 청소년이 됐다고 해서 수치를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청소년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울진군에 인구정책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후포에 애가 하나 안 좋은 가출 청소년 같은 애가 한 사람 있습니다. 걔 때문에 그 주위의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이해 하시겠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문제가 우리 본인들의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없애는 게 우선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가정성폭력 상담소에 애들이 기거를 한다면 그 자리에 갈수 있는 애들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전문분야로 가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말씀해줘서 고마운데 거의 뭐, 성폭력 상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가 또 낮에 이뤄지거든요. 밤에 나와가지고 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된다 라고 판단되고요. 저도 현지 확인을 두 번 확인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리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제 입장에서.
김정희의원
저도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우리 아들 22살인데 데리고 가보니까 ‘니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와서 잘 것 같으면 자겠나?’ 하니까 ‘아빠 이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각 자체를 과장님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18살, 17살, 15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게 브루콤이 안된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할수 있는 게 일시위기 청소년들 할수 있는 일시쉼터라고 있지요? 그거를 대체방법, 일시보호소지요. 일시보호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 일시보호소.
김정희의원
그걸 대체방법으로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는데 울진군 전체를 위해서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이건 진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울진군에 요양보호사들이 수치가 자격을 갖고 계신분들이 참 많을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분들이 일하는 수를 보면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결국은 얘기가 뭔 얘기냐, 급여가 많지 않다고 보니까 지금 시작 단계가 참, 중요하니까 점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부분을 적극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은 32페이지 하고 중복 되었습니다. 위탁운영별로, 아까 얘기하시는데 한 단체만 들어왔습니까, 지금?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한 가정만 들어왔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렇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종교 이런, 종단에서 들어왔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종단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천주교 쪽에서 들어왔어요. 안동교구 천주교, 우리 얘기하면 경북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도청 최고 저거 되는데서, 그런 데에서 많이 들어와서 운영합니다. 직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도 있고 그리고 천주교가 봉사활동 하는데 상당히 투명하고 맑게 하는 그런 단체이고 다른데 어디 보다도.
김정희의원
다른 데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실적 많이 있습니다. 경북도내 대구에도 두 군데 인가 운영하고 있고요.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가족지원센터, 만약에 그 단체가 선정이 된다면은 실제로 사례를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12쪽을 보면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증진에 올해 9억2천9백만 원 편성 됐다. 그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조리사 인건비도 포함이 됐었어요. 내년도 당초 예산 사업설명을 보니 24쪽에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를 확대 지원하겠다. 그렇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조리사 인건비가 여태까지 부족했다는 얘깁니까, 어떻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규정에 5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50인 이상이 많으니까. 그래서 50인 이하 되니까 35명 되니까 15명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또한 심지어 48명에 2명이 모집을 못해가지고 지원 못 받는 거예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50인 이상은 50만 원, 기존 하던 그대로 하고 50인 이하는 50% 상응하는 25만 원 정도씩,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일인데 50명이 안될 곳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래 되면 형편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지요.
유성
황유성의원
인구 정책은 자꾸 감소를 하면서 어린이집 원아수를 가지고 이래 논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평준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거기에 운전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운전...
유성
황유성의원
현재 통합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이 어떻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운전수 운영... 팀장이 답변해도.
유성
황유성의원
부의장님, 팀장에게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추가 답변 하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아동청소년 팀장 전진숙입니다. 임차를 해서 쓰는 곳도 있고 직접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은 임차를 해서 쓰는 곳은 문제가 없겠는데 직접 운행을 하는 곳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담당
담당
직원 뭐,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는지...
유성
황유성의원
거기 급료가 작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요? 대답을 하세요. 고개 끄덕이지 말고.
담당
담당
직원 네, 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떤 일이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급료가 원만하고 좀 제대로 됐을때는 조급하지 않고 거기에만 매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하다보면은 유세 종종 왕왕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 직접 운행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또 한번. 팀장님!
담당
담당
직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을 수가...
유성
황유성의원
그 자료가 파악이 안됐다? 사실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는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 역시 확대 지원해서 편성해주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이 민간위탁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고우이 복지 재단입니다. 고우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분들이 지역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종사자라기 보다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그렇고, 관리자라든가 센터장들은 그 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김창오의원
자격은 보통 어떤 식으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이상, 근무경력 대학원졸, 대학교 졸업했을 경우에 경력 몇 년 이상 다 나옵니다.
김창오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보호작업장 하고 26명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란 얘기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사자수가.
김창오의원
대다수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여기 13억4천9백만 원을 2018년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사업을 하게 되면 밑에 보니깐 가구제작 수입금 4천만 원이라 했는데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3억4천9백만 원 집행하겠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럼 4천만 원이란 뒤에 이 4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잡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인데 그걸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준다든가 각종 수당을 준다든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거 뺀 나머지 금액이 13억4천9백만 원이 2018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금액이다? 그렇단 얘기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확실한 것 맞나요, 답변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10억을 지원했고요, 지원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에 3억4천9백만원.
김창오의원
두 개 합해서 13억.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13억4천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거는 지금까지 다 잘해오셨는데 자율운영을 공동취사제, 자율운영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올해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한지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2년 됐지요. 현재 올해 36개소에 집행금액이 얼마정도 나갔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1억천2백, 거의 집행 다 됐습니다.
김창오의원
1억천2백, 공동취사제 포함해가지고 1억천2백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공동취사제 포함하게 되면 7억천2백이지요. 공동취사제는 6억, 공동취사제는 1억천2백.
김창오의원
집행이 됐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사실 자율운영 같은 경우는 공동취사제 한번 시설하기 힘드는데 폐지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1년을 한번 더 끌어서 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러면 폐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저는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간에 위화감 조성이 되고 또 그걸 뭐하니까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자녀들이 밖에서 지원을 합니다. 한 번씩 자기 부모 있으니까 와가지고 과일도 사고 간식을 넣어주면은 어깨를 딱 펴고 얻어먹는 입장에서는 수그리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가세하면 더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건데 사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죽변 거기는 상당히 많이 계속 유지할려고 열망하는 것 같은데 일부 여기만 해주고 저기는 안해주고 이런 부분도 안되고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런데 폐지가 됐을때 나중에 각 마을에서 95개 마을에서 다시 시작을 했다, 몇 개소에서 다시 할 의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하면 50개 사업소가 다시 신청하고 싶다 이랬을때는 그때는 다시 할 수 있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다시 할 수 있지요. 그건 조정이 되는 거니까.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36개 사업소에서도 한번 더 진행을 해서 정말 완전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도저히 안된다 했을때는 폐지하는 게 맞고 1년, 2년 있다가 폐지됐다, 다시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각 마을에서 다시 허가를 해달라 했을때 다시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으니 한번 더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고, 2년 있다가 2년도 채 안된 것 같애요. 1년 몇 개월 되는데 이래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고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3, 4년을 끌어다 보고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문제가 많다 이랬을때는 폐지하도록 하고 큰 돈이면 큰 돈인데 1억천2백, 큰 돈이면 큰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갈데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들이 정착해 나가야 할 부분, 1억천2백도 사실은 해주고 같은 마을에도 같은 돈도 사실은 군에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 가도록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자꾸 고령화 되어가잖아요 지금 울진군이. 고령화되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일차적으로 사업소에서는 할수 있도록 해서 울진군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취미교실은 뭐, 8개월에서 10개월, 내년도에는 12개월로 1년 연중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거 확실한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이건 더 변함이 없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울진군 우리 위탁용역을 준다. 이랬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32페이지, 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지금 현재 회관, 센터나 회관이나 지어가지고 용역줬는 곳이 울진군에 몇 군데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 위탁 줬고요. 그 다음에...
이세진의원
요양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요양원, 예. 울진요양원 위탁 줬고요. 그리고 뭐, 아까 보고했듯이 평해 농공단지에 있는 장애인 그것도 위탁을 줬는 상황이고.
이세진의원
예, 예. 알았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이력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울진군에서 투자를 해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하고 줬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없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 안되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주는 이유가 뭐예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전문성입니다. 운영에 대한 전문성.
이세진의원
아니, 홍보용으로 했다가 도저히 불가하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런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운영할 때 버스기사 팁 주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줄수 없잖아요. 민간에게 위탁하면 민간들은 자유스럽게 줄수 있거든요.
이세진의원
그럼 선거용이겠네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선거용도 아니지요. 민간위탁 한다 해서 울진군만 찾는 게 아니고 ...
이세진의원
저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답답하는거는 뭐냐 이러면은 우리 울진군이 그렇게 풍부한 군이 아닙니다.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료나 기본료가 나오니까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는 앞질러 가는데 용이하게 사용을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야물게 해야지 다른 동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여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차고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공직자들이 가장 답답하면 용역주고 그다음에 감리주고 그럼 자기네들은 발은 빠지고 결론적으로 감시하는 의회나 아니면 그쪽 운영을 맡았는 사람들 하고는 각을 지어가지고 따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울진군에 몇 개 되는 줄 압니까? 사회적기업?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많이 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의원
거기에 예를 들어 얘기하면 내가 말하는 칭하는 사람이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강송 아쿠아리움 거기도 용역을 줬지요? 울진군에 용역줬는거가 큰 일을 신문에 광고만큼 내가지고 처리 못해가지고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엉뚱하게 관리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가는 거가 한 두 군데입니까? 이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자립자족해야 되고 자수성가 해야지, 어떻게 내 돈 니 돈 아니다 이래가지고 막무가네로 해놓고 관리도 못하면서 떠벌려가지고 이래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불가항력이다, 우리가 하면은 이법 저법 다 지킬려니까 힘드니까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편리하게 하면 오히려 편하잖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잘 과장님이 지금 꼭 과장님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태다 라는 걸 내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로당, 조금 전에 김창오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공동취사제 있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의원
과장님, 잘 확인했는거는 맞습니다. 동네 가면은 자식들이 하면은 옷도 잘 입고 오는 분은 며느리나 딸이나 자식들이 관리하는 분이고 제대로 옷을 안 입고 오는 분은 참, 이래 곤란하니까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궂은 일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공동취사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울진군이 고령화가 몇 % 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25%입니다.
이세진의원
25% 같으면 노인들이 몇 명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만명 넘습니다.
이세진의원
만3천명 정도 되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의원
만3천명에 예를 들어서 둘이 같으면 군수 당선시키겠네.
웃음
이세진의원
그걸 생각해 보시고 노인네들한테는 저물어가는 노인네들한테는 요양원이든 어디든 잘 관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세진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고우이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아동복지센터가 있잖습니까, 그쪽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봉급 외에 처우가 따로 있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봉급 외에, 우리가 직원들은 봉급 외에 주는거는 별도로 없고요. 개인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출장에 따른 비용 이런것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비 이런 것 지원하고 있고요. 회의 참석에 따른 비용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저가 이래 보니까 보육교사 어린이집 다니는 선생님은 보육교사로서 어떤 처우라든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복지사들도 지금 처우개선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처우라든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동을 관리를 하게 되면 제가 어쨌든 많이 보고 많이 배워오고 해야 그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뤄져야 되는데 앞에서도 본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혹시 다른 계획은 있으신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직원들, 쉽게 얘기해서 단합대회라든가 워크샵 이런것도 한번 개최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저하고 그런 부분에서 면담 안해봤습니다. 같이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그에 대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적극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일단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애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저나 팀장님이 얘기를 해서 하면 되는데.
강다연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사업비는 1억8천5백만 원인데 집행액이 1억3천3백만 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당초에 계획은 수립했지만 대상자들이 적다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많을때는 추가예산 편성해서 그래 지원하고 이럽니다. 이건 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강다연의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돌봄을 원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특히 아동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고 학교에도 못 보내는 맞벌이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내 집에, 아이가 있는 집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오신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정에 가면 아이만 돌보면 되는데 아이돌보미 이외의 일을 또 시키니까 가기 싫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간에 하는 부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희망 가정은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쨌든 잘 안 맞기 때문에 수요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돌봄 지원 사업에 굳이 이런 활동도우미 보다 가정에서 편하게 집에 어르신들이 내 아이를 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제일 편한거는 친정부모를 모셔오든 시부모를 모셔오든 그런 분들이 봐주면 맞벌이 가정은 제일 편안해 하고 마음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면 지원은 안되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것까지 지원 한다라고 하면 그 많은 대상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허위 서류가 엄청 많이 나올거예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주소이전 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은 되고 상당히 좋은 안인데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생 된다라고 봅니다.
강다연의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주위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봐주셨으면 좋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북카페를 개설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북카페를 개설하면 거기 추가적으로 관리인을 따로 두시는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일단 개설하게 되면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추가 더 모집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강다연의원
예, 전반적으로 여기는 청소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강다연의원
34페이지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보시면 맞벌이 가정, 장애인 돌봄 하는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생각인데 이 부분에 운영시간이라든가 지금 그 위치가 어디지요, 놀이방이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종합복지회관.
강다연의원
놀이방인데 저학년이 같이 사용을 한다 이랬을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저도 한번 현장도 가봤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강구를 대책을 하도록 해서, 해소하도록 해야 되지요.
강다연의원
이 부분,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은 좀 별개의 공간을 이용해야 서로 간에 피해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보훈단체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9개 단체 중에 의견 통일이 안된다라고 그 단체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 이름이 어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회 하고요. 미망자회 하고 크게 두 개입니다. 군경은 거의 우호적이고요. 그 외는 다 열렬히 원하고 있고 두 개 단체가 조금 기피하는,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 분들은 의료원이라든가 기존에 주변시설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안좋아지기 때문에 신규 건축부지는 안맞다, 그런 의견이시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내면에 들어가면 좀 복잡하게 그런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주요내용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잘못 비춰지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 소통하시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군에서는 의견수렴하는 간담회 또는 경청회를 한번 하십시오.군청 대회의실에서 하시든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경청회를 개최를 하셔가지고 군의 방침이라든가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그래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국가유공자지원에 보훈예우수당이 우리 울진군에 몇 호봉까지 되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우수당이 호봉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군에서 10만 원 지원했고 도에서 1만 원, 11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경북도의 최고 수준입니다. 5개 시군이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도 봉화군이 예산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거의 다 우리 군보다 작습니다. 작고 포항시, 구미 큰데는 거의 대다수 지급이 울진군하고 같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아니 과장님, 보훈예우수당은 호봉별이 있습니다. 호봉별이 있고, 있지요. 최근에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 해준 것이 12호봉까지 입니까? 10호까지입니까? 당초 4호봉에서 10호봉까지 늘렸고 지금현재 18호봉까지 되어 있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8호봉까지 확대 했을 때 또는 자치단체에서 경상북도도 지자체마다 틀릴겁니다. 그래서 확대할 그런 부분도 검토 해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18쪽에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옆에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은 민간위탁 사업자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 월 6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이것은 차라리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설계 내역에 인건비를 상승을 시켜서 설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셔가지고, 그죠? 재계약을 하십시오. 왜 이걸 울진군에서 사업비를 시행할려고 그럽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이거 최소한 민간위탁 업체가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부분으로 가셔야지 그 직접 인력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처우개선 비용으로 6만 원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설계변경 하셔가지고 그 민간위탁 업체와 재계약 변경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더 이렇게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22쪽에, 북면어린이집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설계비 1억4천, 그리고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지원금 5억이 어디 가 있습니까, 사업량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표기를 안했을 뿐이지 그 내용에 다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군비 7억5천안에 1억4천과 5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럼 군비가 순수 군비는 그러면 거의 1억6천 정도네요. 맞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부분을 하나금융에서 했고 군비도 원전지원사업비 거기서 지원해주는.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과장님, 당초에 북면어린이집은 이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기본지원사업비로 1억4천에 설계비를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5억원을 2016년도에 결정해서, 아니 2017년도에 결정을 했지요. 그 금액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군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군비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 했는 것 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표시를 하셔야 된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28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총 예산 7억6천1백만 원 중에서 아이돌봄 지원이 42%예요. 3억2천. 그런데 아까 민간위탁자를.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으로.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예, 예. 단수로 뒀다 그랬습니까? 단수 업체가 민간위탁 사업자에 제안공모에 참여를 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무슨 업체요?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단수, 한 개 업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하나만 참가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래서 7억6천1백만 원을 보면은 아이돌봄 지원 3억2천은 예산집행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게 별개냐 포함 되냐 이 부분입니까?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아니, 다문화 아동들한테 개인 유치원이라든가 아이돌봄 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그 비용을 보존해주는 비용인지 안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급을 해서 운영하는 비용인지 안그러면 어느 아이돌봄 지원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이 있는 건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은 없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지급은 3억2천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장유덕의장직무대행
28쪽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28...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아이돌봄 지원 이거를 쉽게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센터 자체적으로 아이돌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유치원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한다는 얘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유치원 시설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각종 행사비용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보육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장유덕의장직무대행
3억2천 범위내에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이거 관련해서 혹시 2018년도 10월달까지 운영 실적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좀 자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울진군 호국공원 조성해서 국가보훈처하고 사전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하기 전에 먼저 타당성 연구를 해서 타당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울진군에도 여러 가지 보훈시설물이 많이 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까, 국가에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실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국가사무 맞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사무 맞지요. 거의 대다수 국가사무인데 국가가 안하니까 지방이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국비 신청을 받아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울진군관내 보훈 시설을 국비를 편성을 받아서 관리하고 비용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시설물은 없고요. 우리 보훈 3단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훈회관. 지금 현재 보훈회관 있는데 시장 밖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건물이 지을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짓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충혼탑이라든가 6.25 참전 위령자 기념비, 충혼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이것도 시설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깎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석닦기도 해야되고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편성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건 국비를 안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순수 군비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건 뭐,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요.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래서 아까 칠곡군을 예를 들었어요. 칠곡군 같은 경우는 다부동 전투지역이라든가 그것은 국가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국가에서.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맞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래서 요번에 2천만 원의 용역 타당을 할 때 최소한 국가시설인 보훈시설물에 대해서 국가에 좀 이 책무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용역에 주안점을 둬서 용역 결과를 만드셔야 된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래서 군비가 부담이 될수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보고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13시 10분까지, 15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다음은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다음은 보건소,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료원으로 가겠습니다. 5쪽, 호스피스전문기관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이 건강증진센터 2층에 6병상이 시설 되면은 말기환자 보호자나 사회복지사 또 봉사자 쉼터가 같이 주어지나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사무실 같은 것, 같이 지어지는지?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요건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아, 그래요? 말기환자 보호자나 사회복지사 봉사자 이런 분이 쉴 수 있는 공간,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의료인력 구인난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되어 있냐는 얘기지요. 되어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사무실이.
김창오의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인데 야간경비, 주간경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병동이 많이 생기고 건물이 많이 들어섬으로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환자들이 많이 붐빌 때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자고 행정감사때 지적했는데 2019년도 당초 예산에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요번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그 부분에 약간 40억9천만 정도로 올려서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를 들어서 야간경비에 설수 있는 사람, 주간경비에 더 추가 인원을 한 두명씩 더 증원을 하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산을...
김창오의원
기간제를 하든, 기간제를 하더라도 고용창출도 되니까, 제가 봤을때는 병동이 많아짐으로써 건물이 상당히 확장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저가 며칠전에도 신경과를 갈려면 저 같은 사람들도 찾아가기 힘드는데 어르신들은 사실은 접수처에서 신경과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접수처에 있는 안내자가 어디 어디까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건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업무보고때마다 해년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은 2019년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경비 주간경비도 지금 두 명이 교대로 10시간씩 맞교대하는데 그래도 보면 전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명을 더 채용하든 두명을 더 채용하든 2조1교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맞교대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시고 2019년도에는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환자가 많이 붐빌 때 안내를 할수 있는 사람들 좀 이번 기회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채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의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의료원에 좋은 장비도 갖다놓고 건물도 확장됐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사실 서비스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창오의원
환자들 왔을 때 서비스가 되어줘야 환자들도 왔을 때 편하게 왔다가 갈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건소 이전 문제에 ‘19년도 도시계획이 결정 하는대로 경찰서로 옮긴다 했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2022년도 정도에 계약, 내년도에 준비되는 제반 절차를 시행 할려고 합니다.
이세진의원
꼭 올해 ‘18년도니까 내년에 바로 옮기는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그걸 그러면 경찰서가 다른데로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소가 들어가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현재로서는 신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국비가 거의 70~8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진의원
그리고 헬기장 아까 얘기했지요? 수산교?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예.
이세진의원
하천에 헬기장을 만든다는 얘깁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하천에?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한수원...
이세진의원
한수원 돈이든 군, 무슨 돈이든 간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천에 헬기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하천은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헬기장 만드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헬기 접근성도 양호하고 헬기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 해본결과 적지로 판정이 되어서, 산쪽으로...
이세진의원
만약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비가 왔을 때, 요번같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온다 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평해 남대천 변에도 그래 해났는데 그렇게 큰 비와도 별 ...
이세진의원
바로 그겁니다. 요번 현장 가봤습니까? 비오고 난 뒤에 가봤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못 가봤습니다.
이세진의원
한번 가보십시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우예 되어 있는지, 가보지도 않고 하천에 무조건 하천에 쉽다, 용이하다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요번에 태풍 오고 난 뒤에 한 번도 안가봤다 하니 가보시면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참고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독감예방 주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으면 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그냥 무료로 65세 이상은 해주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약은 보건소에서 주고 1인당 만6천 원씩을 병원에서 국도비를 받든 군비를 받든 받는 건 맞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시행비 쪽으로 접종기관에서 하면.
이세진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안그러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1인당 만6천 원 주사를 놔주는데 대한 댓가의 1만6천 원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국도비 포함 되어 있고요, 우리 군의 특수 시책으로 만 55세 이상은 군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55세 이상은 군비이고 65세는 국비 도비 군비가 닳는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간호사가 모자라서 병원에 위탁을 했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접종자들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어촌 시군은 별로 보건소 지소로 갈수 있는데 서울이나 보건복지부 일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세진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진군 자체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이세진의원
상위법이네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상위법에 따라서 의원이나 병원에 위탁을 해야 된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몇 개소 지정하도록.
이세진의원
그래 가지고 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돈이 엄청납니데이.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계속 그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전에는 안그랬잖아요? 몇 년전만 해도 보건소에서 간호사님이나 보건소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일일이 예방 접종을 해줬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래 했잖아요?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서로 고객유치 하기 위해서 약은 나오고 한번 찔러주는데 만6천원을 받으니까 서로 로비해가지고 고객유치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긴 많습니다. 의사들하고 말썽 많으니까 입막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지 참, 그리고 묻는 김에 다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 호스피스 의료원에 대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봉사 단체가 의료원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있지요? 김용임씨 이래가지고?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아니, 하잖아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정확한...
이세진의원
봉사하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정확하게 회원은 몇 명인지...
이세진의원
의료원 답변해보세요.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소장님, 혹시 답변 중에 수치라든가 정확을 요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주무팀장님들 추가 답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그런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의료원 관련해서는 보건소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답변을 이렇게 유도하는 게 좋은 방안 같습니다. 의료원 답변은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서 가장 행정쪽이나 그쪽에서 가장 직급이 높으신 분이 누구시지요? 네 분 중에? 울진군에 파견한 공무원 빼고, 제외하고 의료원에서 오신분? 예,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추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울진군의료원 기획관리팀장 김충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체에서 10월 1일부터 매일 3명이 안내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쪽 소속 회원들은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저는 듣기로 한 30명으로 들었는데요. 호스피스 김용임씨가 하고 있지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대표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이세진의원
그 분들한테 의료원에서 식사 제공도 해주고 그다음 다른 거는 뭐 해줍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오전에 환자분 안내를 해드리고 점심을 제공하고 다른 거는 지금 제공.
이세진의원
봉사 8명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지금 환자분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진료실까지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진료실 위치 안내해드리고.
이세진의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진료실이라 이러면은.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1층 원무과 접수 하는데에서.
이세진의원
환자인지 아닌지 압니까? 거기에서 접수를 하면은 과까지 안내를 해준다?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새로 생긴 검진센터 2층에 진료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세진의원
지금 김창오 의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실지 저도 가보면 이비인후과나 2층에 신설 됐는 것 있잖아요? 찾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그쪽으로 안내하는 건 저는 못 봤는데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10월 1일부터 시작 됐는데 뭐, 첫째주에는 그 분들이 1층에만 있었고 최근에는 검진센터쪽에 한 분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세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아까 호스피스 병동실을 용역을 준다 이랬지요? 물색을 해서 거기에 준한 용역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관리인을 정해준다, 그럼 군에서 직영합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울진군의료원에서.
이세진의원
의료원에서 직영 합니까? 호스피스 병동을 의료원에서 직영 합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현재는 개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세진의원
개설되고, 아까 설명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향후 개설, 내년도에.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내년도 7월에 우리가 개설이 되면은 7월에 호스피스 신청을 해서 하겠다...
이세진의원
5페이지 나와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그래 얘기를 했잖아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위탁하는...
이세진의원
위탁이라 했는 것이 아니고 호스피스에다가 전문기관에 지정 신청한다 이래 났잖아요, 여기?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아, 내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 지정 신청을 해야 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예.
이세진의원
그럼 이 분들이 여기에 무슨 종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을 치는 것 아닙니까? 호스피스 김용임씨가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수년 전에?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수년전에.
이세진의원
한번 말썽난 적이 있잖아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봉사하러 온 명분을 달아서 의료원에 가서 종사하는 걸로 하냐,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호스피스 병동이 생기면은 신설이 되면은 그쪽에다가 자기네들 몫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저가 이래 묻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자기네들이 몫을 찾는 게 아니고 종교활동 차원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세진의원
종교 무슨 종교입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저가 알기로는 기독교쪽으로, 기도도 하고 임종 환자들한테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세진의원
우예 보면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적이란거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지금 소장님 얘기하는거는 영적 영역에 대한 평가로 치료를 한다? 약물 치료보다는 영적으로 치료를 하겠다. 그런 얘기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치료는 아니고 위안을 준다는.
이세진의원
아, 그런것도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임종 환자들한테 자기 종교에 따라서 약간 의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지금 의료원 꼭 필요합니까, 봉사자들이?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개설할때는 자원봉사자는 필수로 참여는 합니다.
이세진의원
필수로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이세진의원
80 노인도 거기다 필요합니까? 회원으로?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아니, 저희들이 기관 개설할때는.
이세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회원.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자원봉사자 연령 제한은 안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안주는 거고, 그럼 머리 숫자만 채우면 되네. 그죠? 70이고 80이고.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실제적으로 와서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할겁니다.
이세진의원
아니 지금 현재 거기에 봉사를 하는 분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지금...
이세진의원
자체에서 지금 봉사자를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지금은 자원봉사센터 통해서.
이세진의원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 이러면은 지금 하는 분들, 당신네들 ‘우리가 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겠네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지금 11월달까지는 자원봉사 센터 통해가지고 10월 한달은 울진자원봉사센터가 하고요.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사람을 넣을 때 중요하고 내보낼때도 역시 중요하다 이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들어올때는 쉽지만은 나갈때는 더 어렵게 나갈 수가 있다, 극적인 입장에서는 적을 만들수도 있다 이 얘깁니다. 그걸 의료원에서 책임 질수 있습니까? 멀리 보고 하셔야지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입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분들 연세 대충 얼마 보고 있습니까, 평균.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65세 이상 75세 정도 그 사이 분들이 많습니다.
이세진의원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감정에서 하는 거가 아니고 실지로 만남이 중요하고 헤어질때도 중요한데 만남보다 헤어질 때 적을 만들수는 없잖느냐 이 얘깁니다. 그리고 의사 얘기 소장님 하셨지요? 지금 의사분들 여기 몇 명 와 있습니까? 지금 의료원에. 의료원에 몇 명 의사가 우리가 공익...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공중보건의.
이세진의원
예, 그 분들이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장님을 통해서 의사분들 모시고 왔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의료원 팀장께서 답변.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의사는 27명이고 그 중에 공중보건의사는 6명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계약하는 계약 의사입니다.
이세진의원
전문의들이 와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한 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전문의이십니다. 건강검진센터에 한 분만 일반의이시고.
이세진의원
뒷면에 보면 우수 의사님들을 초빙한다 이래 났는데 8페이지. 의료원 8페이지, 이거 소장님 한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의사님 28명 계신다는데 지금 여기에 또 의사님들을 추가로 더 보강한다는 얘깁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축이 되면은 자체사업으로 인력보강도 하고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이세진의원
소장님, 자꾸 국비, 국비 하는데요. 국비도 우리가 냈는 세금입니다. 국비가 공돈 아닙니다. 원전지원금도 공돈이 아니고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 우리 군비도 우리가 냈는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국비를 타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느냐는 얘깁니다. 국비, 국비 하면서 국비는 우리 국가에서 주는 돈은 공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저런 바깥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 뭐, 소장님이 미워서 내가 이래 질의하는 건 아니고 모르는 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고.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지 말고, 저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거는 인정을 하고 제 얘기가 틀리는 거는 저가 인정을 할테니까 그래 좀 해주시면 좋고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의원
지금 병원 의료원에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잘 모르시니까. 병원에 지금 직원들이 몇 명 됩니까? 백 한 80명 되지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지금 현재 인력은 171명입니다.
이세진의원
약 한 180명 되잖아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거기에 간호사 보조 간호사 조무사 간호사 전체해서 몇 명 됩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간호사가 60명 됩니다.
이세진의원
간호과장 있지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거기에 의사가 28명이고.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종사자가 171명이다?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이세진의원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몇 교대로 갑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4명이...
이세진의원
8시간으로 갑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아니요. 거의 24시간씩 근무합니다.
이세진의원
너희가 24시간 근무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둘이가 24시간 근무한다는 얘기는 맞지만은 넷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면 잠자고 한다는 얘깁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한 명이 주간에서 서고 야간에 서고 그렇게 합니다.
이세진의원
아, 그래 돌아가면서 3교대를 한다 그래..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이세진의원
3교대로 가네.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세진의원
3교대로 간다고 보고 환자들이 응급실에 올때는 급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이세진의원
그런데 환자들은 모시고 왔는 분들이 사실 응급실에 오면 불안합니다. 급하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도 찍어도 되고 피검사도 해야 되고 그 절차상 시간을 자꾸 끌잖아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따라오는 사람들은 조급하잖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늦으면 후송 늦으면 죽을수도 있고 또 환자가 아프다 하고 그럴 때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 분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가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러이 우리 울진의료원이 울진군에서 직영하는 거가 홍보도 될수 있는 거고, 이거 잘 안되는 것 같애요.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구급차를 부르는데도 한참 걸려야 되고 구급차나 119를 부르는데도 환자가 애걸복통하고 오만데 전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절하는 서비스 보다는 환자를 눕혀놓고 보호자는 안절부절 하는데 뭐라고 물으면 이래 참, 듣기 싫은 소리로 하니까 보호자들 나와서 누굴 원망하느냐, 차라리 이럴바에는 바로 포항이나 강릉으로 갈건데 왜 의료원에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게 있답니다. 그걸 좀 유의하시고.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개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물론 득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거기 가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이러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좀 서비스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응급실 문제는 진짜 심사숙고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잘 좀 해주십시오. 급한 환자들 갔을 때 환자들은 잘 모르니까 동동걸음을 치고 거기에서 모르면 거들떠도 안보고 자기네들끼리 희덕거리기나 하고 이러면 환자들은 좀 답답하잖아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예, 말씀대로 설명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소장님, 끝내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끝내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후포한마음광장 주변, 병의원 약국유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계속 협의를, 의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의사하고 협의하고 있고 장소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장소도 그쪽으로 일부 얘기는 됐는데 아직까지 들어온다는 의료 기관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집 주인이 틀리는데 주겠다 안주겠다 조건이 있을건데 어떤 하나로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저번에 수협 건물로 알고 있 군수님 후보자 시절 때 같이 만나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후포 안쪽 동네는 요새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입니다. 말로만 무늬만 좋은 얘기를 꺼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후포 안쪽에 계신 분들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이 헛된 공약이 안되도록끔 보건소에서 이 부지가 안되더라도 다른 부지라도 할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붙여서 이게 후포에 있는 보건지소 삼율1리에 소재하고 있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것도 후포쪽으로 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들 후보지는 한 두 군데는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1 후보지가 주인 지주하고 부지 문제 때문에, 단가 문제 때문에 계속...
김정희의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후포 입장에서는 후포면 전체 입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일을, 그리고 필요하시면 요청하세요. 요청하시면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저 뿐만 아니고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할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국비지원 사업이 좀 많이 있지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지원 사업이?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건강 전체 하는 사업이.
김정희의원
1년에 몇 개 정도 국비지원사업이 내려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통합검진건강 사업 이래가지고 5억...
김정희의원
수치가 5백만 원 이상 되는 국비지원사업이 1년에 몇 개쯤 되냐는 얘기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전체 파악이...
김정희의원
자료에 나온 거 보면은 ‘18년도에는 총 21개 사업 중에 8개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19년도에도 25개 사업 중에 사업을 8개 밖에 안하고 있어요. 국비지원 사업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비지원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사실상 이 일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여기보면 금연 같은 이런 종류의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그 5백만 원 이상 국비지원 사업 내역 자료 좀 요구 하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3년전 부터 내년까지 준비되는 사업 준비를 전체를.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자료를 요구 하고요. 지금 ‘19년도에 보면 25개 사업중에 9개를 진행,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부는 예산 자체가 군비로 정리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신규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김정희의원
이 자료는 보건소에서 줬는 자료 아닙니까? ‘19년도 사업을 보면은, 보건행정에 신규보건소 행정팀에 뭐, 취약계층 보건소 이전 여기 보면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시행, 보면은 8개쯤 되는데 한마음 광장 이것도 그렇고 성매개감염병 이거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아까 농특회계로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김정희의원
예산확보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국비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보건소 이전은 아직까지 2020년 내년에 제반 절차를 준수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필요 없고요. 취약계층 기초의료비는 아까 3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이 울진경찰서 이전 후에 지금의 울진 경찰서 자리에 확정이 난겁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저희가 행정감사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시면 시외버스 터미널과 인접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이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지금 현 보건지소 보다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외지에서, 남쪽이나 북쪽에서 오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거기 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이 누구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주로 어르신들이나 다양한 계층, 학생들도 가끔씩 체험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어르신들 진료 관계 예방 접종.
강다연의원
대부분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많이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 어르신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보건소를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위의 어르신들이 시외버스를 탈려고 이렇게 다니시지는 않아요. 주 교통수단은 시내버스나 정말 도보, 이렇게 오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질의,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달라고 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보건소 일을 볼려고 한 가지 일을 볼려고 이렇게 읍내로 나오시는 부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막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보건소에 오시든가 울진 같은 경우는 장날에 의료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장날을 핑계 삼아서 오셨다가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고 시장 볼일도 보고 지인들도 만나고 가시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경찰서 자리에 간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교통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시내와서 아니, 경찰서 자리에 와서 진료를 받고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개인 볼일을 보고 간다, 이거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구 보건소를 없앤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 건물 자리에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말씀해 주실래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2022년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거는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이 건물이 없어지면 여기에 어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울진 경찰서에 거기에 경찰서가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보건소가 가고 보건소 자리에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한다는 거는 저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추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그렇게 뭐, 막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주가 됩니다. 그 어르신들이 생활권이 좀 더 편이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 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보시고 지역, 저희가 협의를 해보시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그런 편의성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쩌거나 우리 보건소와 의료원이 우리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엿볼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고 5쪽에 보면은 올해 예방접종 사업을 65세 이상은 무료, 55세 이상은 군비 무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영유아는 어떻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영유아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몇세까지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12세까지.
유성
황유성의원
12세까지?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13세부터 54세까지 남은 연령이 울진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한 2만4천명, 총 전체 2만6천명, 5만명 기준으로 해서 2만4천여명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50% 이상 남짓 됩니다. 그죠?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머지 50%를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산 수반... 예산이 모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를 활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6쪽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역에 관한 걸 읍면으로 되돌려주고 싶다. 그 말이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주민들 요구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지소에서 하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예산에 차이가 있더라도 읍면사무소에 방역 정도의 수준은 돌려줘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다음 내년도에 주요업무추진계획 12쪽을 보면은 보건소 이전 신축 또는 보건소 리모델링 보건지소 리모델링 이런 게 있던데 우리 울진군 관내 보건지소가 몇 곳이 있지요? 진료소를 빼고?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지소는 9개, 읍면 보건지소는 9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그 중에 접근성이 어려운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서는 후포도 약간 어렵고요. 온정이 그렇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온정을 보면은 온정소재지에서 멀리 있는 외선미 1리에서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온정면 소재지 정류장에 내려서 거기 내려서 보건지소까지 가는 상황을 그림으로 연상을 해보면은 마을에서 온정면 소재지 승강장까지 오는데 편하게 옵니다. 수 십배 거리인데 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부터 내려서 1키로 미만인 보건지소까지 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온정에 보건지소는 그 건물을 신규로 설치한지 꽤 오래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옛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전 신축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왔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은 지소나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을 하면 보통 농어촌특별자금 이래서 국비 지원을 거의 70% 이상 받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온정보건지소는 저희들 한 7, 8년 밖에 안되는데 10년이 넘어야 되니까 2,3년은 그래...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그 기간이 본의원은 도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만간 도래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결국은 장소가 문제잖아요. 그죠?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다음에는 어쨌거나 그 자리를 탈피를 해서 정말 승강장에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선정하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22쪽입니다. 의료전용헬기 착륙장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착륙장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하도록 하고 요새 남부 지역에 119 엠브란스가 심혈관이나 뇌혈관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생기면 간혹 포항까지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것은 옆에 보호자가 강력히 요구했을때만 포항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쓰러져서 이웃의 사람이 신고했을 때 119 앰브란스에 타도 조건 없이 울진의료원까지 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남부쪽의 사람들은 대부분 또 왔던 길을 되돌아서서 또 포항까지 가게 되지요, 그죠?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지난번에 수차 얘기를 하고 수년간 요구한 사항인데 남부 지역 응급의료 이송센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대답만 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지역적 균형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설이 맞는데 여러 가지 의료인력, 예산 관련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그 고민을 오래하지 마십시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가 하루에도 수 십건이 화재 현장을 보면서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재산피해는 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명피해는 어떤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지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빙자해서 빈약한 설명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공약이 아닌 공약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의료진이 안오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죠? 의료법상 거점 병원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점 병원 선정하기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년간 예산이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말 앞서가는 지자체라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계획을 빠른 시간내에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의원
가능하시겠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응급의료 헬기 닥터헬기 착륙장이지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실질적으로 근남면 수산리에 부분보다 최소한 교통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양정 IC를 통해서 4차선 도로가 36번 국도가 뚫리고, 그래서 국가 기간산업을 확충하다 보면은 옆에 잔여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난 뒤에 닥터헬기에 이송되기 때문에 접근성은 5분 거리에 2, 3키로 이내에 전용헬기장을 유치하면 좋다 그리고 접근성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는 누누이 기존에 폐지 할려고 하는 닥터헬기장 그 위치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치매안심센터입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치매안심 요양병원.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게 들어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네요?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한번 혹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간담회때 닥터헬기장 이착륙장은 그 위치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주변지역에 가장 좋은 여건에 지역을 선택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울진의료원에 좀 묻겠습니다. 이거 의료원 자료가 2019년도 업무보고 자료지만 좀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최소한 2018년도 외래환자가 울진의료원 이용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것도 구체화된 자료가 좀 들어와야 의원님들이 의료원 관련해서 업무적인 파악이라든가 2019년도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몇 장 안되는 것 같애요. 울진의료원 현대화사업 완료 이것은 끊임없이 의회에서 간담회 또는 다른 자료로 대체가 된 자료였고 지금 의료원에서 이 자료 말고 다른 내년도 또는 올해 역점 사업이 없었습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울진군의료원 기획관리팀장 김충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일단은 진료가 위주이다 보니까 진료 업무 그 내용은 포함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큰 사업은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최소한 2018년도에 외래환자, 울진군민 또는 타 지역에서 환자분들이 울진의료원을 이용한 실적이라든가 최소한 기본 자료는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울진군의료원기획관리팀장
다음부터는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오늘도 의료원에서 이 바쁜 시기에 네 분식이나 의료원 직원분들이 와 있는데 달랑 종이 몇 장이, 현대화 사업 빼고 우수의료진 확보 방안, 2018년도 계획하고 2019년도 계획하고 두 가지 빼버리면 뭐가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그거 하나 밖이네요? 이게 어떻게 자료라고 가름할 수 있습니까? 출연기관이면 최소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군민들에 대한 의료수준을 높이고 앞으로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개선책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의료원 잡은 있는 것도 쇄신안도 최소한 이 묶음 자료에 넣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무슨 의료원에서 울진군에 적자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요구를 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의료원에 자료 다 보고 확인하시고 기획정책관실로 자료 넘겼어요? 맞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지금 보건소에서 같은 의료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주요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파악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주요업무보고에 아까 김충기 기획팀장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진료 파트 부분, 이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상세히 자료 내역을 내원 입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상세 자료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8대 의회가 출범을 하고 지금 현재 8대 요번에 처음 입성하신 의원님들 계십니다. 그죠?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2019년도에 업무보고가 첫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예요. 이런 자료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의료원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보건소장직무대리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의료원에 대해서 더욱 더 체계화된 소통과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와 의료원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