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람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복지경제국장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외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용의원 대표발의)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은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상담에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관이나 기타 센터를 통해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만 정회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근혜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근혜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박근혜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박근혜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대원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사용자와 이용자를 구분을 해놨었거든요.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4조에 보면 이용 대상에 대한 부분 혹시 전문 가지고 계십니까?

4조1항에 있는 이용대상자의 연령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그분들께서 이 연령제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2항의 경우를 보면 이용의 제한하는 사람들이 감염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술에 취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시설을 강당이나 이런 저희가 대여가 가능한 시설을 사용하는 분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밑에 3항의 경우에도 이용 및 사용을 하시는 분으로 해야지 그에 대한 그런 시설을 파손했을 때의 손해 배상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 것같아서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자와 사용자를 같이 넣어주시는 것은 어떠신지?

그리고 4조 저희 수정하기로 한 1항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배우자라고 하셨는데요. 이용자의 배우자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상의해 보고 결정을 조금 하는데 의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용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재용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용의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강문희 생활보장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님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맞죠? 팀장님.

그렇다면 이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여기에 조금 담아두는 것은 어떤지 양식에 대한 부분.

규칙 안에 들어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용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재용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3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 부분이 있고 위촉직 위원의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른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3호에 보면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이 굳이 위촉직으로 별도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당연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위촉직이 아니고 저는 그냥 당연직으로 넣어주셨으면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교통사고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으로 그 과장님을 넣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유관기관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다들 당연직으로 와계시는데 그 교육청 과장님만 별도로 위촉직으로 두는 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용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재용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용위원의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조에 보면 1항2호에 보면 기간동안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호에서는 2년으로 되어 있고 2호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의 차이를 이렇게 크게 두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일반 주차장 부분 설치하실 때 조금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드리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설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5년 동안 개방을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안하고 기간이 조금 짧아야지 한 번 하고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것인데 5년이나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클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기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아마 진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렷고요. 이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랑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과장님이랑도 한 번 말씀을 드려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용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재용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용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황성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