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발언

결재가 돼서 오늘 입법예고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노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주요 현안의 성과와 과제들을 재정리하면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도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의미를 실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자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고 자부합니다. 도의회, 도청과의 진심어린 협치를 통해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동력이 되었고, 제주를 ‘교육복지특별도’로 실현하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지원과 지혜를 아낌없이 모아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3년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 평균점수 전국 1위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제주 수능 전국 1위의 위상이 9년째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4.3 70주년을 맞아 4.3평화인권교육을 내실화하는 데에도 위원님들께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제주에서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를 받은 뒤, 평화와 화해, 인권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4.3의 전국화·세계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의미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와 개선점도 많습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새로운 목표인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의 실현을 위한 생산적인 지혜와 의견들도 충실히 모아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제주교육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들에게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와 헌신을 다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준 모든 제주교육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김경희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용민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고용천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운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에 있는 일반 현황과, 9쪽,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정책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1번 고교체제 개편입니다.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방법을 내신 100%로 전형을 하고, 읍·면지역 일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 2번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28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업무를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제주교육 정책을 교육공동체에게 적기에 알리고 있습니다. 22쪽, 교육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작은 학교 및 원도심 학교 학생에게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위해 듣기·말하기 능력신장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외국어 교수인력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세계시민 교육입니다. 교원 해외 근무파견 연수를 지원하였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7쪽, 8번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입니다.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쪽, 9번 교육자치권 확대입니다. 타 시도 및 교육부와의 교류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교육분야 분권과제의 발굴과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1번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입니다. 체력증진 신체활동을 강화하고 체육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건강증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흡연 등 중독치유를 위해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진·화재 등 실제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으로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3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추진단 운영 등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6쪽, 5번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입니다.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교육과정 평가 내실입니다. 과정중심 평가를 확산하고, 과정중심평가 실습형 연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1쪽, 7번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명품 특성화고를 육성하기 위하여 NCS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55쪽,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 교육입니다.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독서활동을 전개하고, 독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수학교육지원단 운영 등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을 내실화하고, 미래형 SW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여 문제해결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11번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 교육입니다. 활동중심의 융합인재교육 및 학생 중심 주제탐구활동과 생활 속 과학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61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여 더불어 행복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63쪽,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등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5쪽, 14번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입니다. 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 소외계층의 학업지속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7쪽, 15번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취약계층 학생과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학교 혼디거념팀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의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72쪽,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 통합과 상생의 통일교육입니다. 단위학교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고,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4쪽, 19. 학생 자치 기반 확대입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 증액 지원으로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학생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하여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 21번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입니다. 학급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평화교실 운영 등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 학생상담 인력 운영 등 위기학생 조기진단과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인성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인성교육 활동 지원 등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꿈과 끼를 펼치는 학생동아리 중심의 다양한 축제와 학교별 특색을 살린 예술 발표회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81쪽,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활동입니다. 문화예술 학생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3쪽, 26번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입니다. 제주어 보전 교육과 제주이해 교육, 세계자연유산 환경·관광 교육으로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동비와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86쪽, 28번 교직원 전문성 신장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교원의 전문성 강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지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과 공모교장 평가 등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을 운영하여 교원의 교직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있고, 소규모학교 중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4.3평화인권교육을 내면화·전국화·세계화하여, 지역, 전국, 세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93쪽, 32번 학생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생 동아리와 문화예술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1쪽까지 1번 고품질 행정서비스입니다. 나이스 현장자문단을 운영하고, 교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보화 기기를 지원하는 등 교육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학교의 교육망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사이버위협 대응 훈련 등 정보 보호체계 강화로 안전한 사이버 보안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 통계처리 전담팀 운영과 통계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학교의 계약업무 지원을 확대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102쪽, 공감하는 청렴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현장을 지원하는 학교 감사와 학부모감사관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04쪽, 3번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학생 수 증감 추이, 교원 수급과 교실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학교 수영장과 노후 체육시설 기능 보강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06쪽, 4번 쾌적한 교육시설입니다. 시설 안전 정밀점검 및 내진보강 사업 추진,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등 친환경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7쪽, 지역사회와 협력입니다. 행복 제주교육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오전 질의는 위원님들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학교에도 있고…….

예.

상담교사도 있고, 원래는 교육부에서 상담교사를 배치를 하다가 인력 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상담사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Wee클래스가 생기기 시작한 게 10여 년쯤 됐습니다. 그 당시는 고등학교가 가장 폭력이 많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산도 세우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심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입법예고안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자료입니다.

입법예고는 기구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에 대한 내용만 입법예고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자료가 더 이해를 도울 것이다.

지난 현안보고 때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부분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도서관 분관화 문제였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거워서 분관화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현행대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대로 분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법예고에는.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은 지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는 도서관부를 분리하는 문제는 현재로는 현행대로, 변경 없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과정 중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안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반영이 됐고 그때 논의됐던 것들 중에서 반영되고 안 되고 한 내용,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기간제 교사 담임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휴직을 하면 대신 가는 분이 담임을 맡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 60% 정도가 담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급적 기간제는 담임을 하지 않도록 권장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출산을 2∼3개월 남긴 정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담임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직해서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이외에는 학교장 권한이라고 해서 기간제 교사를 담임 시키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혜택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1년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호봉만 차이 납니다.

예, 기간제 교사도 호봉에 따른 급여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주는 제수당까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합니다.

조금 전에 보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이 아니고 학교 현장이 대체적으로 업무 중심의 부장들은 담임을 배정 안 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 1년짜리 결원 대체 기간제인 경우에는 교사와 똑같은 업무와 담임을 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장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