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공공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재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반복적인 계약절차를 간소화 하고 일방적이고 과도한 절감계획을 지양하며 적법한 계약업무 수행 및 최저가격 계약을 통한 예산절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적정 절감률 94% 적용하고 일반계약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단가계약 및 보건소, 의회,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계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공사, 용역, 물품계약은 입찰 및 계약 전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이 5.5%이며 일반계약 예산 절감률은 11.5%가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은 6%로 일반계약 예산절감률은 11%를 기준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및 일반계약 시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계약정보의 연중공개로 투명한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상시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적정한 처분으로 구 재정 확보와 지방공제회 가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구소유 및 시 위임 공유재산은 토지 2,895필지, 건물 14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이용에 따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수시부과와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협의를 하고 있으며 보존부적합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제회 정기 및 수시가입으로 신속한 복구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대부료ㆍ사용료ㆍ변상금을 부과하여 80.1%를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적은 10회,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은 1만 298건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에도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은 수시로 부과하겠으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은 2019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2회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재산의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 영조물과 집기, 비품, 기계 등 시설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공제회 가입을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1991년 신축하여 26년이 경과된 노후청사 건물로 사무처리 공간이 협소하고 민원인 이용이 불편하여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편익기능과 주민맞춤형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이며 위치는 부영로 21-28 일원으로 부지면적 1,288㎡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8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1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공모를 하여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5월과 7월에 회계용역 계약과 착수보고회를 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부터 공사착공 및 2019년 2월에 기공식을 하여 2020년 6월까지 건축공사를 시행, 준공과 개관식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1쪽이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1990년 준공된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함에 따라 다양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식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주부토로 65번지에 부지면적 1,007.6㎡로 지하 2층, 지상 6층 예정으로 사업비는 121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변경이 돼서 2018년 8월에 건립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설계공모작 전시와 계약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2019년 9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세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구 세목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며 세율은 1㎡당 250원입니다.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는 연중 수시부과하는 세목으로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도표상 연도별 주민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8월 31일 현재 재산분 주민세는 9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매월 신고 후 납부하는 종업원분은 67억 2,500만 원 징수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최근 3개년 징수액 증가율을 올해 주민세 목표액보다 20.0% 증가된 105억 3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주민세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현황 자료 정비와 누락되는 세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목으로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8월 말 현재 7월분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분에 대한 재산세는 282억 부과 대비 257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9월 말분까지는 642억 9,600만 원을 징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18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징수액 평균상승률을 반영 금년도 대비 11.1% 증가한 700억 원을 목표로 징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지 토지의 건축물의 변동사항이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대한 조사 등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함은 물론 재산세에 부과 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2회에 걸친 세입산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 여부를 점검하여 부과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본 업무는 2005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거래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주택의 경우 거래빈도가 낮아 시장가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결정 공지함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상가주택 등 개별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과 건물 및 토지특성을 비교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공시하는 업무로 사업비는 국비와 구비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표준주택결정 공시 완료한 1월 25일 표준주택 795호를 심의 결정 공시하였고 다음은 120쪽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결정 공시를 위해 1만 5,035호를 조사하여 1만 1,999호의 주택을 지난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7월 2일부터 27일까지 주택가격을 산정 검증하였고 9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하여 금년도 10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월 말에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월과 4월중 일정별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연람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해서도 7월부터 11월중 각 일정별로 관련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지방세중 과년도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자주적 납세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8월 말 현재 과년도분 구세목표액 20억 1,300만 원중 16억 3,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1.4% 정도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 구세체납 징수목표액은 3.7% 증가한 20억 8,700만 원을 목표로 상하반기의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전직원별 체납액 징수활동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부동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실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압류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도로, 교통 등 다양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 징수되었던 과년도 체납액을 세입징수부서인 세무1과에서 총괄하여 체납징수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8월 말 현재 목표액 20억 1,600만 원중 14억 7,700만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73.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징수율 목표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0억 5,7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도로, 교통 등 개별법령에 의거 부과 징수된 세외수입에 대한 일일대사 및 월별 징수현황 보고와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납부독촉,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5건으로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7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납부된 20만 1,674건 중 납부순위 1위는 신용카드 납부로 77.1%에 해당하는 15만 5,451건을 납부하였고 2순위는 12.5%인 전자고지송달 납부, 3순위 6.2%인 ARS 납부, 4순위는 4.2%인 자동이체 납부인데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같이 다양한 납부방법과 모든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취득세 세무조사 목표율은 13억 4,000만 원인데 10억 8,400만 원 징수, 목표대비 80.89%, 부과대비 90.4%를 능가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0쪽 8월 말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취득세는 시세로 목표대비 50.04%, 부과대비 99.92%를 징수하였고 등록면허세는 구세로 목표대비 67.66%, 부과대비 98.92%를 징수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목표액 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하여 실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이며 내년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취득세 징수액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이 금년 대비 11.94% 상향조정된 15억 원입니다. 헌법에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무가 있고 민법에 신의성실 문구가 명문화 돼 있습니다. 은닉시킨 재산은 언젠가 노출되고 부과받은 세금은 꼭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인정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8월 말 현재 22만 5,156대입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목표는 425억 6,400만 원인데 342억 5,200만 원을 징수 목표대비 80.4%, 부과대비 97%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2쪽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하게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적기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든 홍보수단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차량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세입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저희 세무2과의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1일자로 자동차 등록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년 12월 1일부터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자동자 등록이 가능해짐으로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천광역시맞춤자동차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과 신규등록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고 현재 저당권 설정업체는 KB캐피탈 등 26개 업제가 되겠습니다.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9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인천에서는 시본청과 계양구청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만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34쪽입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목표는 61억 9,700만 원인데 65억 300만 원 징수해서 목표대비 104.9% 초과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90억을 목표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초과달성된 이유는 현대캐피탈과 NH농협캐피탈을 신규로 유치했고 4월부터 대전, 전주, 서울의 기업체들과 새마을금고 등 9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등 30개 기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래해온 기업체들이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협의중인 기업체들과 협약체결을 성사시키고 내년 초부터 좀 더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면 내년 말부터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팀의 업무는 창업가 정신 위에 성공한 외판원과 같이 직접 두 발로 뛰면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전국에서 주인이 없는 무주공간을 찾아서 우리 부평구 깃발을 튼튼히 꽂고 선점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역량 강화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신고납부 홍보를 통해 가산세 부과 등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정기분 주민세 과세대상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착오부과와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목표액 737억 3,100만 원중 609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2.6%, 부과대비 95.2% 징수하였고 주민세균등분은 32억 4,100만 원에 11억 1,500만 원징수하여 목표대비 68.4%, 부과대비 63.4% 징수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내년도 금년과 동일하게 매월 10일 경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징수하고 8월에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적기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든 홍보수단을 강구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9쪽과 141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과 미추홀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사업 등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 친절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교육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힐링을 위한 문화공연 관람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악성민원에 대응한 교육도 새로이 추진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친절공무원과 우수부서 선발사업 추진과 미추홀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과 143쪽 여권발급 고객만족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여권발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여권발급서비스의 추진으로 주민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현재 여권 3만 2,724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매월 월요일에는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해서 21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지속 실시하고 여권의 우편배송서비스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권 우편배송 추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45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구 본청과 각 동에 민원창구에서 수행되는 민원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통합민원창구가 미운영되고 있는 부평2동 등 8개 동 모두 통합민원창구로 전환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본청 민원창구도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해서 여권 발급시간과 동일하게 매주 월요일에는 21시까지 야간 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과 147쪽 고객 중심의 신속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출생, 결혼, 사망 등 가족관계의 민원업무를처리하는 사업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이 구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현재 1만 872건의 가족관계신고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관내 병원 등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비치와 영문번역이 필요한 민원인을 위해서 영문번역서비스 실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 민원안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과 149쪽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6개 부서에 속해 있는 50종 즉결 인허가 민원사무를 전담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현재 1만 7,7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의 업무연찬을 지속 실시하고 민원 처리결과 문자발송서비스 실시 등으로 주민편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111쪽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만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층 더 증축이 돼서 치매안심센터를 하는 것으로 왔는데 주민들과 간담회나 좀 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는 행정복지센터만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76억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가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뭘했냐면 옆에 있는 별관을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는 그것을 다시 헐고 신축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 120억 이상의 돈이 더 소요된다고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4층까지 올리는 것보다는 7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건물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와야 될 여건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한 120억이 저쪽에 투자돼야 되니까 부평4동에 놓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부평4동 자치위원들, 자치위원뿐만 아니라 각 자생단체장들하고 한 번 미팅을, 보건소쪽하고 미팅을 저희가 한 번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민한 사항이니까 어떠냐 해서 그때도 한 번 미팅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쪽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가 넣는 식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장님이나 건강증진과장이 반대하는 부분들을 설득해 달라고 그쪽에 요청해놨고요 그분들이 지금 만나서 설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자료 받은 것 보면 나중에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로 다시 이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 여건이 상당히 내년도에는 안 좋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별관은 상당히 건물이 오래돼서 거기 안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축하게 되면 치매안심센터가 거기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 되고요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4, 5, 6층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쓸 수 있는 여유공간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우선 1차는 치매안심센터를 빨리 해야 되니까 1차는 여기에 넣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여건이 허락되면 별관을 빨리 신축해서 거기로 가는 방향으로 그쪽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쪽 별관 신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제가,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안애경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려요.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이, 공적인 사업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하면 안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가 주민자치위원들인가요?

주민자치위원님뿐만 아니라 그때 회의할 때 통장협의회하고 여러 자생단체장님들하고 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반대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치매안심센터가 병상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예방차원으로 설치되는 센터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안 좋은 시설이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좋은 시설이라는 건 부평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평4동에,

4동에, 치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 인식이,

주민자치센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소유권은 저희 구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평구 재산을 부평구민을 위해 좋은 시설을, 예방시설을 갖추는데 어제 엄익용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느낀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냉정히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조직상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그런데도 행정상 필요한 조직들을 또 부평구 부평4동 주민들도 그게 있으면 훨씬 좋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어르신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치매 관련된 분들인데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구청에 갈 수 있는 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건지소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거리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상 편익, 아픈 분들을 위한 행정인데 실질적으로 건강한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많이 대화해 보고 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민자치센터를 자기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공간을 왜 우리 허락도 안 맞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대표인데. 그래서 행정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러면 주민자치,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런 의견도 들어보시고 본 위원은 그것을 소신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재무과장님 그것 하실 때 통장님, 반장님들 다 모이셨나요?

아닙니다. 우선 대표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의 여론을 더 반영하는 분들은 통ㆍ반장이에요, 주민자치위원보다는. 그것 하실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할 때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05쪽 봐주세요.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이 있는데요 현황을 보면 적법한 계약업무 수행 및 최저가격 계약을 지양하고 과도한 절감계약을 지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모든 계약업무의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저가격의 기준이 있나요?

입찰 같은 경우는 금액마다 좀 틀린데요 우선 입찰 같은 경우는 2억 미만 같은 경우는 80.745%로 저희가 낙찰을 가지고 있고요 2억 이상은 86.74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6% 이하를 네고하는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도한 절감계약을 지양하지요?

왜냐면 저희가 입찰 같은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 견적이 들어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6% 정도 저희가 절감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 건은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500만 원 이하 같은 건 한 3% 정도 네고하고 500에서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5.5%, 1,000에서 1,500 같은 경우는 8%, 1,500에서 2,000 같은 경우는 11%를 저희가 금년도 재정여건, 견적 같은 것을 봤을 때 이 이상을 더 네고하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사업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 정도로 해서 저희가 네고를 하고,

그러니까 사업자를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다 아시다시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고의 노력을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사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고, 그게 최고의 선택이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세금을 절약하려고 하는 게 최고의 노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거래처 중에 관공서 업체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진이 없데요.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자료가 없어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들도 나름의 최상의 이익을 얻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저가격 계약, 과도한 절감계약 지양, 우리는 사업주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절약하는 면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게 전체적인 부평구 사회나 전체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한번, 성남시가 최소가격 입찰을 선행했잖아요. 그렇지요? 최소가격 경쟁. 그런 것을 보면 이 최저가격이나 절감계약 지양한다는 이런 문제는 우리도 한번 방향을 전환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6쪽 봐주세요. 수의계약 적정절감률, 일반계약 예산절감률 6%, 11%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이 나온 근거서류하고 제가 다음달 행정감사를 할 때 이런 기준을 둔 기본적인 서류와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입찰을 줄 때는 이때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한 사업도 목표지만 안전한 사업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입찰을 더 적게 주어서, 높게 주어서 안전한 사업을 한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최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감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단계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주고 그분들이 좋은, 입찰 들어올 때 자료도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무슨 재료 쓴다, 무슨 재료 쓴다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은 어차피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

수의계약도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 안 나옵니까?

설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 가격 다 나오고 무슨 재료 쓴다는 것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최저가격이라는 건 그것보다 최소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저가격 썼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자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까 80.745% 임박하게 저희가 입찰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것을 왜 한계를 둬요?

고시돼 있습니다. 법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둬도 성남시는 다 어기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다 갖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요, 그런데 단가계약 같은 거나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소가, 그러니까 저희도 그분이 업체가 최소한 이익을 남길 수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고를 하고 있지,

아니 업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장들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체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요? 업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증빙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것 꼭, 제가 계획서를 보면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나왔는지 그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 봐주세요. 그리고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이 있잖아요. 이게 2016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나 이게 세무1과로 가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해서 다른 세외수입도 세무1과에서 추징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여기 있는 사용료, 변상금 징수할 때 이것도 세무1과에서 징수하나요? 거기서는 세금만 징수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실적은 뭔가요? 10회, 15회, 10회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내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ㆍ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예를 들면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했을 때 사업시행 인가변경신청을 하든가 인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건데 여기 보면 대부료, 사용료 징수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무1과에서 할 때 체납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렇지요. 만약에 압류도 걸고 신용카드 포스기 다 압류하는데, 그리고 여기 세무1과는 세외수입하고 다 종합해서 세무1과에서 체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쪽에 넘기면 어떨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징수율이 떨어지는 건 지금 구유지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시유지 부분이 지금 점유하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만 하는데 저희도 세무1과처럼 압류 그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116쪽을 보시면 2019년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세 종업원분이 95억으로 21.8%가 증가됐잖아요.

예.

그런데 136쪽 한 번 봐주세요. 지방소득세 소득분 있잖아요. 2019년, 2018년 목표액 표에.

몇 쪽이지요?

136쪽이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세무2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과장님께서. 여기는 지금 전년도 목표액과 올해 목표가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세무2과에서는 시세 9종하고 구세, 취득세하고 해서 10가지 세목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 같은 경우는 목표를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편성하고 연초에 목표액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나 보지요?

우선 시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연초에 목표액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116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세 종업원분이 21.8%나 증감됐는데 여기에 소득세분은 동일하게 증감을 안 시켜서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 그런데 여기 주민세 종업원분이 이렇게 많이 17억이나 증가된 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추세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반영하다 보니까 최근 3개년 추세를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95억 목표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2쪽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체납추진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들이 많은데요 하나 제가 제안해 보면 혹시 이렇게 체납된 분들 신용정보에도 통보를 하나요?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혹시 개인사업자나 그럴 때 포스기를 압류하는 거지요?

무슨,

여기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가 있어요. 이게 자영업자 포스기를 말하는 거지요? 사업하시는 분. 신용카드를 압류해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를 압류할 수 있나요?

매출이요. 신용카드 매출.

그렇지요? 매출하는 포스기 말하는 거지요?

예.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 한 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추진계획 딱 보면 이건 본 위원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손처리하기 전에 결손 있잖아요.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하나 제안한다면 결손처분된 금액은 거의 못 받는다고 해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손처분은 무재산자, 행불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돈을 못 받는다고 해서 세금을 못 걷으니까 결손을 턴 거잖아요.

예.

만약에 직원들에게 결손처분한 금액을 징수하면 50%, 어느 정도 금액을 확 올려서 그런 것 하나 넣으면 어떨까.

여기 징수포상금 안에는 결손처분해서 저희가 또 재산을 발견해서 또 다시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또 징수할 수 있으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이 결손처분한 건 만약에 징수하면 많이 줘야 돼요. 어차피 없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무2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8쪽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위에 바로 보면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자동이체 세액공제, 지방세 150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공제가 잘 되지요?

이게 상당히 수년됐기 때문에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균등할주민세가 1인당 얼마예요, 가구당?

균등할주민세요?

예.

주민세가 1만 원이고 교육세가 2,500원, 교육세는 목적세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자동이체하고 그럼 이건 쉽게 말하면 통지비, 종이값 정도 관련된 비용만 공제해 주는 거지요?

종이값 플러스 우편요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하면 거의 100% 수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 안 내는 분들은 결손 나는 분도 많으니까 그 비용까지 대손까지 고려해서 세액공제를 좀 올리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분들, 부평구에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이체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가입하게. 균등할 주민세만.

균등할만이요?

예.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야 이게 확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못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징수율도 엄청 높아질 거고 신경도 더 많이 일거리도 줄어들 거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있잖아요. 사실 지금 취득세는, 취득세는 알다시피 거의, 여기 130쪽을 보면 99.92% 이렇게 징수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구 담당자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보통 법무사가 등기 낼 때 다 내니까. 지금 추세가 개인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법무사님이 예를 들어서 취득등기할 때 대부분 법무사한테 대여해서 그분들이 다 내고 그래야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황에 취득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써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취득세는 공무원분들이, 담당자분들이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세목에 해당되지 않나.

다만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 세무2과에는 징수교부금에서 걷은 금액의 3%를 갖고 있고요 또 기조실에서 재원조정교부금 해서 2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를 받은 금액에서 23%를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요, 세수인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거의 100%에 육박, 99.92니까. 그렇지요? 이게 체계가 옛날에는 본인이 가서 내는,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나눠져 있을 때는 등록세는 등기칠 때 내는데 지금은 합해져서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니, 또 있네요. 132쪽 표를 보면 표 잘못, 오타지요? 저만 글씨가 틀리나요?

어떤 말씀이죠?

2019년 목표액, 2018년 목표액, 증감액, 증감율.

이것도 시에서 목표가 연초에 시달되는데 지금 그동안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을 추산해서 8.5%로 계산 한 번 해본 겁니다. 연초에 시에서 목표가 다시,

아니 숫자가 똑같다고요.

아, 목표액 금액이요?

예. 오타 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연초에 목표액이 정확하게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이런 것 공식적인 자료인데 이런 오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과장님께 참 궁금해서 하나 묻습니다. 차량 온라인 등록업무 있잖아요. 차량등록에 대한 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등록하는 데서 세금을 걷는 겁니까, 수수료를?

그게 과거에는 2010년 6월 1일 이전에는 개인주소지, 아니면 법인의 소재지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아무 데서나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다만 부평구에 등록한다고 해서 부평구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부평구에 등록한다 하더라도 대전에 가서 운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 구나 시에는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발빠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135쪽 맨 밑에 표 보면 주민세 균등분 있잖아요. 목표가 2018년도 에 3,241이었고 부과액이 3,494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6쪽를 보면 올해 목표를 작년하고 똑같이 했어요. 2019년도 목표를 2018년도하고.

이것도 시에서 연초에 별도로 목표가 세목별로 책정돼서 시달되기 때문에,

주민세 균등분은 구세 아닌가요?

시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147쪽 맨 끝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추진계획에 밑에서 동그라미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성과목표 2019년도 성과목표 건수 370건,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성과목표 건수 1만 800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읽다 보니까 서비스에서 성과평가를 건수로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실례지만 페이지가 어느,

14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 실시, 유학ㆍ각종 어쩌고 어쩌고 해서 2019년도 성과목표 건수 370건,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한다 해서 1만 80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 내부에서 정한 건가요?

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에도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비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성과목표 370건, 1만 800건은 이 서비스를 처음 실시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결정하는 지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예측해서 도입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해서 성과평가는 건의사항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몇 개 들어왔냐 이것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 실시 370건인데 유학ㆍ각종 비자발급 시 영문, 이게 실제로 한 장도 발행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업은 민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민원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데 성과평가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출생, 사망, 개명, 혼인 해서 1만 800건을 한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없는데 막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망, 출생도 그렇고 건수로 하면, 서비스업에서 이런 건수는 처음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성과목표로는 민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항의전화가 몇 건이나 오냐. 그래서 항의전화 제로로 만들자 이렇게 성과를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서비스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실적이 확인되는데 어떤 것을 확정적으로 목표처리하고 추진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다나은 민원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건수는 서비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기초조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를 하는데 1만 건 정도가 1년에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래야 이 민원서비스를 시작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 목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그다음부터는 몇 건이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나도 안 들어오게 처리하겠다 이런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해서 하단부에 보존부적합 토지 및 용도 폐지 건물 수시 매각으로 재정확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매각은 저희가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1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점유자가 우선권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건물하고 점유할 때 그 우선권을 주고 있고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시려고 그러면 매각공고를 하신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또 넘겨보시면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 징수율 해서 2016년, 2017년도 징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를 못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까도 공현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한 예로 대부료 같은 경우는 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700만 원을 부과해서 3,500만 원, 한 94%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같은 경우가 2억 9,6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2억 5,000만 원, 84%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시유지 같은 부분이 징수율이 떨어지는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시유지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유지 점유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구거지역,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돈을 못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유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주택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업용도 일부 있고요 거의 주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을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징수 못 한 부분을 결손처리하다 보면 계속 이분들도 더 안 내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결손처리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결손처리를 저희가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차량조회, 재산조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발견될 때마다 압류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미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하려고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징수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성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일부는 좀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란에,

예?

111쪽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분들이 하셨는데 노유자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치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관변단체 등등 이런 분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는 반대 안 하시고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이 현재 나와 있다 해서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의 관변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약간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위촉권자가 동장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촉도 동장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해촉을 하십시오. 해촉 하셔서 처리하시고 밀고 나가야지 이것을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눈치를 보면서 휘둘리고 추진 못 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해촉해서라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관내 개별주택 건물 및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조사요원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8주 정도 활동해서 관내 한 1만 5,000여 개 건물주택을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한국감정원 심사를, 검증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검증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그것을 다시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 의결한 다음에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122쪽을 보시면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해서 6월, 11월중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채권 압류 12월중에 돼 있습니다. 압류를 몇 % 정도 하십니까? 100% 다 하고 계십니까?

현재 직장조회를 통해 급여채권 압류는 136건에 4억 8,000여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266건에 10억 4,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전체 금액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전체를 압류하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 시는 분들은 급여를 전액 100% 다 압류하시냐는 얘기지요.

다 할 수가 없고요 직장인 경우에는 150만 원 미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금액, 최소한의 생계 할 수 있는 금액 이하는 압류를 하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제한금액을 제가 확인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영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일정부분은 생활하는데 이상 없이 해놓고 압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100% 하시는지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129쪽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속, 신축 등 발생 시 신고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매나 신축 같은 경우에 매매는 이전등록 시 신축건물은 보전등기할 때 다 납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식부족으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해서 이게 인식이 부족될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아까 법무사님이 대행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로 상속재산 관련 있지요. 부모가 사망하고 났을 때 그때 바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속 부분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선정자 포상 4분, 모범공무직 선정자 포상 5분 있습니다.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과 함께 부상금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만 10만 원 지급하고 다른 건 포상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품권도 지급하시고 어차피 친절공무원 선정자를 포상하시면 예산이 없으면 좀 늘려서라도 친절공무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더 금액도 늘리고 그다음에 마일리지도 점수를 주어서 진급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리십시오.

좋은 쪽으로는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입니다. 악성민원 대응 시 필요한 소형녹음기 구입 돼 있습니다. 악성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을 악성민원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일부 지방관서에서 총기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현재 우리 구에서도 대민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폭언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굉장히 현재도 진행형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 구 기관 차원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만 중점을 두고 교육해왔지 그런 폭언이라든지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한 번도 그에 상응한 교육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처를 위해서 현장 대면상담 시 필요한 소형녹음기를 통해서 그런 민원대응시스템을 개선하려고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녹음기까지 구입할 계획이면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도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비상벨 설치 말씀드렸고 스프레이도 말씀드렸잖아요. 민원부서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직원 복무차원에서, 민원부서는 민원업무 응대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전화나 내방하셔서도 폭언이라든지 성희롱 이런 발언을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심신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나 단속업무 이런 경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경북 봉화에서는 살인까지 일어난 사항이어서 저희도 친절을 주목표로 하지만 직원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교육도 시키고 녹음이 된다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 악성민원인들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42쪽에 보시면 여권발급 고객만족 행정 실현이 나와 있습니다. 인천ㆍ서울지하철,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사실 부평구청이 위치돼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우리 부평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홍보하셔서 여권을 발급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해 주시면, 이 자체수입도 보니까 연도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어차피 여기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발급하시면 자체수입도 늘어나고 구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무방문 차량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수입 증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차량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기업들이 방문하지 않고 법인과 부평구와 협약을 체결한 다음은 무방문 온라인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차량등록을 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등록업무로는 LG캐피탈과, 현대캐피탈과 LG, 농협캐피탈은 신차등록업무 하고 계시지요?

그게 26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KB캐피탈도, 26개가 있는데 금년에 두 군데를 더 유치해서 현재 28개가 있고요 지금 30개 기업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잘 마무리 된다면 내년 말부터는 1년에 100억 이상씩 세수확보가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저당권 설정업무 같은 경우에는 0.4% 수수료가 발생돼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업무는 지금 인천시랑 부평구랑 계양구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평구 세무2과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셔서 이런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유치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세무2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이 기업의 여건이나 시장의 변화나 또 차량등록을 하고도 뭔가 안 좋거나 그랬을 때는 타지역으로 이관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무2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또 법인과의 관계을 아주 돈독히 하는 과정에 그 업무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 차량등록업무는 타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뺏기지 않고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세무2과장님께서도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면 사실 인천에서 발빠르게 대처한 데가 계양구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 무관할등록이 시행됐는데 계양구는 바로 2011년 4월 6일자로 이 업무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우리 구보다 4년 7개월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계양구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우리 구는 기업민원팀를 신설했고 계양구는 교통과에 기업민원서비스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수입을 보면 계양구는 22억이고 우리 부평구는 작년에 60억 2,700만 원입니다. 금년은 계양구는 36억이고 우리 부평구는 8월 말 현재 61억 9,700만 원이고 금년 말까지 90억 정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등록업무 뺏기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선점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깃발 꽂고 우리 구로 뺏어오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차량등록은 제주도에서 해도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저 역시도 이 점은 가장 구세를 늘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목표치를 세우시고 정진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로민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147페이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그것 홍보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각 동의 민원창구에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속하고 나서 상속등기나 이런 것을 제때 안 해서 가산세가 붙고 여러 가지 차질이 되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것들을 빠른 상속이 돼서 가산세 안 물리게 그런 것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목적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법정처리기간보다 더 단축해서 민원처리를 할 경우에 단축하는 일수만큼 계산해서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직원을 포상하는 건데요 그 목적이 신속한 민원처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105쪽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부평구는 그러면 2,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2,200만 원이잖아요.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서, 보면 동일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 지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업체에 일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몰아준다는 뜻으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 입찰 건은 저희가 전자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 잘 안 되는데 수의계약 건 2,000만 원, 그러니까 2,200만 원 이하가 있는 건은 보통 보면 저희가 부평구 관내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 것은 수의계약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부평은 관내에 있는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그 업체만 주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일을 하다보면 실무부서에서 꼭 이 업체와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복적이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하고 부평구에서도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이런 업을 가지고 있으면 A, B, C, D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격요건이 갖춰진 업체라면 다양한 업체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2,000만 원 미만 1,500만 원까지도 전자입찰이 나오는데 앞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부평구 관내 안에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가지고 전자입찰을 건다 그러면 인천시 관내로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평구가 아닌 타구 관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평구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이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 사업자는 돈을 벌게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입찰을 봐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밑지는 공사가 많아요. 사실은 마이너스 공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사실적이라도 쌓겠다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이라도 주려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저입찰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업체도 살아야 직원들도 살고 경제도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지만 저희가 최저입찰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처리하고 전국적으로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지침이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법을 좀 무시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서로, 저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마이너스 안 되도록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엉터리 입찰이 나온다면 최저가로, 그렇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90% 보조해줘요. 우리 돈 별로 안 들어가요. 10%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 구 돈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구 돈은 10%밖에 안 들어가면 정식으로 받아서 내년에 하면 되겠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13억 정도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치매센터 때문에 국비가 13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1억 안에 전체 구비로 돼 있는 건 뭐예요?

그 부분이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기획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국가에 SOC사업 해서 달라고 투자한, 국비를 요청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요청된 게 SOC사업으로 반영이 되면 보건소, 그러니까 121억에서 13억이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20억 내려오면 구비는 별로, 최초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짓는 그 비용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비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그렇게 많이 지원되고 해서 하면 정식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처음부터 센터를 하면 될 일을 왜 여기에 넣으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생기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상당히 급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사업 따지면 안 급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상당히 서두르고 있고 그래서 4동은 저희가 지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저희도 공간확보 차원도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여기에 해놓고 예산여건이 풀리게 되면 별관은 30년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 공간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어디요? 보건소?

별관이.

별관이요.

예.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부평4동도 원래 4층까지 할 수 있는데,

7층까지는, 그러니까 도로선에서 28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7층이거든요. 그러니까 7층까지는 못 올리고 6층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7층까지도 할 수 있는데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건 4층까지 한 건 우리 구의 예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도 수십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건물이 되는 건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4층까지 계획했다가 센터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하고 계신 거잖아요. 4층이었는데 6층 해드리니까 그렇게 쓰다가 센터 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 형질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하여튼 이건 보건소가 주관부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역으로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없던 건물이 2층이 더 올라가면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들하고의 의견소통을 잘 수렴하셔서 그렇게 계획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들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서 그런 것을 안 하시면 우리 부평구에 그런 평가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정말 주민들을 위한 계획들을 하는 사업이면 조금 더 신중하게, 보여지는 전시성 사업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