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10월 23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입니다. 저희가 행사가 좀 겹치는 바람에 지금 자원봉사 아카데미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거기 좀 일부 빠졌고요.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참석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진수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한수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저희 부서 주민협력 공동체 지원, 청년정책,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박향초 위원장님과 행정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위원회는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마을만들기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7명의 직원과 15명의 위원님이 계시고 자원봉사자는 7만 552명입니다. 도서관은 학나래도서관 외에 12개 도서관이 있고 12월에 용비도서관이 개관되면 13개 도서관에 직원 13명, 기간제근로자 21명, 사회복무요원 6명해서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주요현안사업 7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자치센터가 21개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462명, 운영프로그램은 198개입니다. 추진계획은 표준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9년도 1월달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모임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골목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별로 특색 있는 골목을 선정해서 1개 단체씩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자연스러운 소통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프로그램 1일 수강 참여를 청장님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다니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 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하는 분야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실무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을 5월달에 개최하고 어울마당을 5월에 개최토록하고 전국이나 인천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참가가 10월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추진성과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센터현황은 10월 1일자로 직원 2명을 채용해서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내년 1월 초에, 현재까지는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유지를 해서 단일팀으로 유지했었는데 그거를 2명 더 충원해서 이제 9명이 되는 바람에 소장님 밑에 사무국장 제도를 폐지하고 총무기획팀하고 교육사업팀으로 나누어서 전문화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원 승진 및 팀제로 조직개편을 1월 초에 해서 7급 팀장 1명은 6급 팀장으로 승진을, 근무기간이 오래돼서 승진을 시키고 7급 직원 1명은 아직 근무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분은 팀장직무대리로 1명을 인사발령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및 홍보 교육을 연중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협력사업 신설 및 확대 운영을 위해 14개 신규사업 핵심과제로 안전하고 예쁜 골목사업 외 1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능나눔강사 양성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서 응급, 안전, 소방교육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4,5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참여에서 주민결정, 주민실천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는 주민역량강화, 통두레 모임 발굴, 지원, 마을학교 운영, 네트워크 운영 이런 게 있고 주민결정, 즉 계획사업으로는 마을계획 수립, 마을의제 발굴 토론 지원, 행정실무협의회 등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실천사업으로는 마을공방 및 빈집은행 운영, 공동체정원 운영, 공동체 공간 확대, 골목 활성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마을이야기 발굴 및 콘텐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통두레 모임 마을 사업」과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주민 공유 공간 운영, 공동체정원 운영,「도시 숲 정원」조성 지원,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 지원, 용일시장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 그리고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마을만들기위원회 및 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산마을협력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1,8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그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다가 9월 1일자로 저희 지혜로운시민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주안역 영화공간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써 연면적 800 몇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일은 2010년 5월 25일에 개관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전문기관 선정 및 위탁을 지금 원광대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할지 제3의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할지를 결정해서 선정한 다음에 내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 운영 및 관리, 기업 유치 및 관리 이런 게 있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조직이, 지금 원광대 조직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 관계가 낮은 인건비가 주원인이 되고 있고요. 위탁사무에 맞지 않게 2명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막 그래서 지금 이번에 4명 정도까지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탁기관이 어디가 되든 간에요. 18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현안문제가 지금 건물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낮은 냉ㆍ난방 효율과 높은 전기세, 지하층 결로ㆍ습기ㆍ악취 등이 나고 있고요. 창호 누수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해결책으로 시설 개보수를 먼저 전기, 창호 보수, 정화조, 조명 등을 하고 주차공간 부족한 것은 교통정책과하고 시설관리공단 등과 연계해서 인근의 교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주차면수가 원래는 기계식주차장까지 해서 16면인데 실제 댈 수 있는 면적은 7, 8대 정도밖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 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을 현재 올해 20명을 문화콘텐츠 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월 200만원씩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명을 더 추가해서 35명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 내에 3, 4, 6층이 일부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3, 4, 6층을 해서 청년창업 공간 조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층은 1인 기업실, 4층은 5인 이내 기업실, 6층은 미팅룸, 교육실, 쉼 공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1,7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제운사거리에 청년창업 공간 조성사업으로 변종 유흥업소가 거기 21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청년창업 공간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개를 더 추가 조성 중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청년 창업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9세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르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 범위 내, 인테리어비용도 1,000만원 범위 내, 임차료는 개업 전까지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개업을 하게 되면 50%인 25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시로 점포 계약 즉시 창업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재생 거점공간을 올해 10월 중으로 사전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민ㆍ관 합동정비를 통해서 지역의 협조를 이루어내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제운사거리 인근 불법업소가 현재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중이라서 창업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서 용일자유시장 등 창업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청년 일자리를 더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8,9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복합 건물(부지) 매입입니다. 취득대상은 제운사거리 인근 용현동 25-13 일대에 두 채의 건물이 있는데 그 A건물은 1층은 점포고 2층은 주택 그리고 B건물 뒤에는 단층짜리 슬라브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용도로는 A건물,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에는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B건물 뒤쪽에 단층짜리 건물은 청년창업 거점 및 청년지원센터, 그 청년지원센터는 앞에 건물하고 같이 이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절차로 지난 9월에 청년복합건물 리모델링 보조금 신청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취득 심의를 마쳤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탁상행정 금액은 이게 한 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1억 정도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22쪽,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장서를 확보하고 도서관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를 발굴ㆍ운영하고 각종 독서진흥 행사를 개최하며 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립도서관 장서 개발을 2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를 2월부터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연령별ㆍ계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 1,4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7쪽, 골목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마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골목만들기를 통한 골목바람을 일으켜서 주민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민주주의를 형성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예를 들어서 골목에 꽃바람, 그림바람, 이야기바람 등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정해서 추진할 것이며, 신청주체는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민 5인 이상”이면 되겠고 기존 통두레 모임은 제외해서 이제 별도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분야가 주로 이제 골목 정원이라든가 골목갤러리, 걷고 싶은 골목, 이런 분야로 해서 최대 1개 동아리에 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주민이 계획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려서 사업 실천단계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달에 “골목에 행복한 OO바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공모를 하고 2월부터 사업 선정 및 특성화 사업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실에서 1억원을 우선 해 준다고 그러고 나중에 부족 시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년정책네트워크 조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혜로운 청년을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올해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한 50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청년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ㆍ소통하고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대식을 12월달에 하고 청년회의는 전체, 팀별, 연구과제별로 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학교 등 각종 행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기수별 청년 네트워크 조직을 모집ㆍ운영해서 청년 참여도를 높이고 실소유자인 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발대식과 해단식을 1년 단위로 해서 해마다 50명씩 이렇게 육성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 관련 지혜로운시민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지금 원래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했던 게 아니죠?

이게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2010년도 5월달에 개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미추홀구, 그때 남구 당시에 우리가 주안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산업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콘텐츠센터 그 건물을, 노후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10여 년 운영했는데 이게 사실 활성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정책팀이 생기면서 박우섭 청장님께서 이 청년정책하고 문화콘텐츠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9월 1일자로 저희 지혜로운시민실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게 올 9월 1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금년도 9월 1일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도 하반기에 했던 사업 중에, 청년일자리 쪽에서 했던 사업 중에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행사했던 게 파악이 되고 있죠?

2017년도요?

작년도 하반기에, 그때는 제가 현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와서 관망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청년정책 일자리 그 문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각종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일자리 소개 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수준, 그런 단계였었고 저희 청년정책팀이 생기면서 이제 정부 SOC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확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서요.

네, 위탁...

작년 하반기에 했던 사업이 원광대학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1억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제가 확실한 금액은 아닌데 그 정도로 책정이 됐던 것 같아.

그게 전체 위탁사업이 한 1억 9,000만원 얼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1억짜리 행사를 거기에서는 할 수 없고요.

네.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의 별도 사업이랍니다.

여기서 한 게 아니고?

네, 문화콘텐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원광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그 협의가 맺어진 게 몇 개나 있어요, 위탁이? 1개?

그게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물 유지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회사 입주 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협약 1개 맺은 걸로 해서 1억 9,000여 만원의 위탁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그 사업하는 걸 제가 한번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며칟날 학생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얘네들을 불러다 놓고.

아, 그거는 일자리정책과 사업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그거를 문의해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자리정책과에서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아직 취업 전 자기 진로방향 결정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일자리추진단에다.

20대 전후의 미취업 청년들을 모아놓고 행사하는 게 별도 일자리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장님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겠네?

네.

아니, 그때 그거를 보면서 기획부터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거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이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대부분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행사하는 것들이 몇천만원부터 억대까지 행사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실업계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그 자리에서 상담해서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대학 졸업 예정자라든가 미취업 청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하는데 기본도 안 되어 있고요.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걸 실행하고 있어서 예산 낭비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네.

지금 여기 청년복합 건물(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구비가 9억 5,000만원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1억 정도만 확보가 됐고?

아니요.

1억도?

9억 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야 최종 결정되는 거지만.

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네. 토지하고, 이거는 이제 국ㆍ시비 지원 없이 완전 구비로 이걸 매입한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운영비 같은 거는 국ㆍ시비를 받아오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건물과표 표준액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이런 걸로 해서 탁상,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대충 이렇게 따져서 산정하는 금액이 8억 5,000만원 전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 감정평가 금액이 더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잘 해 주고 계시긴 한데 이게 성공하는 확률이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지금 청년들이 전혀 앵커자금은 안 들어가는 거죠? 구에서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ㆍ 국ㆍ시비 이런 쪽으로 해서.

거의 뭐 국ㆍ시비, 이런 부지나 건물 사는 건 완전히 구비만 갖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상태라든가 이런 청년지원센터라든가 어떤 청년 입주시설이 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를 지금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러게, 그런데 이제 청년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긴 한데 본인들의 자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열심히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하다가 문 닫고 이렇게 되잖아요?

현재 4개소를 올 초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반 정도도 성공을 못한. 그래서 지금 하나는 처음부터 그냥 뭐.

제운사거리에 있는 거 하나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

네, 처음부터 뭐 꾸며만 놓고 개소도 안 하고 문 닫아놓고 있는 상태고, 1호점 같은 경우에 이제 문화 관련 동아리 카페를 24, 25살 먹은 청년들이 운영했는데 지금 자기는 그냥 폐점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공개모집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막강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본인들의 의지가 약한 것 같고 이게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3월 5일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는데 4개소가 다 확정돼서, 이제 입주자까지 다 확정된 다음에 넘어왔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 넘어온 뒤로 이제 새로운 창업을 시킬 때는 지금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선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정기준은 19세에서 39세까지 자기의 사업 아이템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응모자들 중에서 저희가 청년정책위원님들을 위주로 해서 면접할 겁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젊은 청년들도 아주 이거 아니면 목숨 매고 매달리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좀 선정할 거고요. 주로 39세 이하의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직업을 못 구하는 30대 초반, 중반까지라도 그분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을 많이 창업시키려고 합니다.

면접은 누가 보십니까?

청년정책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몇 분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청년 위주의 젊은 층을 선정했다면 그렇게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39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이런 쪽으로도 아주 여기 목숨 매고 일할 수 있는, 창업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정해서 제운사거리 일대를 청년 메카 거리로 키워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실장님, 그 계획은 좋으신데. 그래서 심사기준을 좀 더 치밀하고 까다롭게 해서요. 이게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선정부터는 아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이번 예산들을 올린 대부분의 내용들이 청년정책으로 해서 올린 거 맞죠?

네, 그쪽 규모가 팀이 생기면서 이제 기존 부서에서 조금 일부 하던 사업들 받은 것도 있고 대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일자리 사업,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자까지 하면 거의 40%를 육박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르바이트나 하고 정식 직업을 못 가진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4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취업, 창업 이쪽으로 하기 위한 국ㆍ시비 지원, 구비 포함한 사업들이,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요. 지금 안타까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해 줘야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거기도 아까 실장님 보고내용에 보시면 성공사례는 아니죠? 성공 케이스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원광대에서 한 사업은 주로 그냥 입주 기업들 모집해서 입실시키는 데만 치중을 했고 별다른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실에 청년팀이 생기면서 청년들을 거기다 취직을 시키고 앞으로 1인 창업이나 5인 이하 창업 그런 거를 창업을, 청년창업까지 접목을 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청년사업으로 지금 이걸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미 청년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콘텐츠는 청년사업뿐만이 아니라 문화콘텐츠 영상 이런 사업들을 기존 입주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만 갖고는, 거기 50%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었어요.

실장님, 문화콘텐츠산업의 지금 문제점들이 여기 이제 실장님 보고하신 대로만 그대로만 보자면 낮은 인건비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직 구성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야 되고 또 현재 3, 4, 6층이 비어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안문제가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개보수. 그렇죠?

네.

주차공간도 없고.

네.

그런데 여기다 20억 가까이를 또 쏟아부어야 되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현안사항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다가 지금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운사거리 저희 그때 위원님들 같이 현장에 한 번 나갔었죠?

네.

담당 우리 팀장님 너무 정말 안타까웠었어요. 해 보시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고 왔음에도 그 실장님의 그 애절한, 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딱히 어떻게 지적할 말들을 다 못하고 왔어요. 사실 그 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청년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거 청년사업 처음에 시도했던 분이 벽화만들기 해 놓고 운영도 안 하고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냥 여기 임대료는 나가고. 또 하나는 제가 열 번 갔는데요. 열 번 다 문이 닫혀있더라고, 하물며 위원들이 현장조사 나가는 날도 문을 닫고 있어.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만 운영이 되고 2개는 운영이 안 돼. 이거 인력 낭비예요, 이거. 왜 이런 데다가 자꾸 구비, 시비, 국비를 갖다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다 지금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이거를 지원해 주고 또 도와도 주고 가서 저희가 응원도 해 주고, 더 잘 되게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되지 않는 곳에다가 계속 시비, 국비, 구민들의 혈세, 그야말로 혈세입니다. 없는 사람한테는요, 단돈 1만원도 없어요. 저녁 떼거리 1,000원도 살 수 없는 사람은 그게 큰돈인데 거기 왜 자꾸 갖다가 되지 않는 곳에다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인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그쪽 분야가 제운사거리 일대가 지금 이제.

잠깐만요, 실장님. 또 하나,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 가지고 저희가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저는 조금 성격이 실장님 아시죠, 무슨 문제를 부딪치면요. 그 문제 저는 해결할 때까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구민들의 이 세금을 정말 낭비 안 되게 쓸 수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발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물론 거기 그 퇴폐영업소들 없애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조건은 좋습니다. 인하대도 가까이 있으니까 인하대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인하대 학생들뿐이 아니라 신기촌의 유동인구, 많은 그 인구들 좀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사업을 어떻게, 무슨 아이디어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곳은 단지 퇴폐영업소 없앤다는 그거 하나밖에는 볼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제로예요, 제가 볼 때. 왜, 여기는 성공사례도 아닐 뿐만 아니라 100에서 10%도 안 됩니다.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추구하는 우리 목적이 10%도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장소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기는요, 사업이 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요, 수십 번 나가봤습니다. 저기 팀장님, 아시죠? 수진 팀장님. 수십 번 제가 나가봤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살려보려고. 그런데 이곳 자체가 사업이 될 만한 유동인구가요, 거기는 머무르는 곳도 아니고 흘러버리는 곳이에요. 사거리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인하대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렇다고 신기촌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에도 애매해, 이곳이요. 이곳은요, 사업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아닌데 그곳에다가 청년사업을 계속해서 끌어들여서 하라, 청년들도 뭔가 성과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딱 되는 거 실장님, 보세요. 거기 되는 곳은 뭐냐, 저기 나가는 거 수진 팀장님. 거기 그... 아니, 카페 말고.

이동 뷔페.

이동식 뷔페,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거기서 뭐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만 쓰는 거야, 거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기가 음식 제조작업장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음식 제조작업이나 사무실 용도로만 되는 곳이지 거기서 판매를 해서 수익성을 올릴 장소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좀 하시고 계속 연계사업을 해야지 되지 않는 곳에다 왜 계속해서 이 많은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그래서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 제운사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제운사거리하고 구 용현1ㆍ4동의 빈집은행 사업하고 용일자유시장 거기 문화 관련 사업을 청년들을 삼각벨트로 해서 그 주변을 청년들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키우려고 지금 청년지원센터도 거기다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3개 업소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인하대 후문 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도 여기로 오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문화콘텐츠 여기도 어찌 보면 실패사례 그리고 여기 제운사거리 청년 지원 사업도 실패사례, 이렇게 군데군데 실패하는 데다 여러 군데 하시지 말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현1ㆍ4동이든 빈집이든 될 수 있는 곳에다가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논하지 마세요. 다 매칭사업, 다 우리 구민들 세금이에요.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실패사례에다 계속 퍼부으시지 말고 정말 체계적으로 뭔가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데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될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이게 안 되는 데다 계속. 문화콘텐츠도 똑같아, 이거 제운사거리 청년사업도 똑같아. 제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 과장님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를 될 수 있는 데다 하시면 이게 성과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가 봐도, 백 번을 가 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안 되는 곳에다 계속 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상권이 좋은 지점 같은 데는 이미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일반 성인들이 다 입주를 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문제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센터는 그동안 청년은 접목을 안 시켰던 거예요. 그게 이제 9월달에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청년사업까지도 거기로 접목을 시켜서 주안역 일대 국철 1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청년사업가들도 유치하고 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운사거리도 이제 위원님께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비관적이 아니고요, 실장님.

네, 그 부분은.

저기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문화콘텐츠 사업에 이미 투자된 금액도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20억이 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19억 얼마.

네.

그렇죠?

네.

청년 35명.

그런데 그 문화콘텐츠.

잠깐만요.

네.

실장님, 청년 35명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 수십억을 갖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여기 보니까 35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취업청년 35명. 제운사거리를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사업을 청년들이 하고 있어야지만 이거를 되든 안 되든 할 텐데 아예 사업을 안 한다고요,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빈 가게로 임대료만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받아서, 저희도 처음에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했나, 답답함이 있었는데.

답답하시죠, 실장님도 솔직히?

네, 조금만 기다려봐 주고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임대료 다 나가도 되고요? 두 군데.

임대료는 계약을 해야 나가는 거고요.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나가고 있죠. 그런데 본인 부담금도 본인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담분은 우리가 25만원씩 내고 있는 거고 본인 부담금이 또 25만원씩 본인들이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이번 3개소 다시 개소하고 추가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조금 뭔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의장님 어제도 말씀하시기를 구민들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게 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당부하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요, 세금이 술술 나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쓰립니다. 그러니까 좀, 내년 상반기라고 그랬는데.

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 5번, 소셜미디어 운영. 여기 보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 2015년 이렇게 꾸준히 발전을 해 왔어요.

네.

그래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하시고 이제는 인스타그램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개설을 예정하고 계신데, 지금 그럼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필요한 사진작가 내지는 서포터즈가 또 있어야 되죠?

저희가 지금 열한 분이 서포터즈 활동에 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확보를 좀 더 해서 소셜미디어에, 저희가 4개의 지금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조금 적극적인 참여하에 우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가 홍보사항 등을 일반 주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인원 11명은 활동내용이 기사 작성, 게시글 공유, 리트윗, 댓글 달기, 여기에 필요한 인원 11명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진작가는 없네요?

사진작가는 지금 인스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소셜미디어 안에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셜미디어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인스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이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실장님,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은 인원을 따로 더 보충할 필요가 없고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올리는 걸 우리가 관리만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주민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다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스타 프로그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셜미디어가 4개로다가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사항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미디어 시스템을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구정에 접해서.

그게 아니고요, 실장님. 사업내용하고 추진계획 설명을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대한.

네,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글쎄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좀 개설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개설을 한 후에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저희가 내년도에.

아직은 추진계획이 없네요, 그럼? 내년에 하실 건가요?

네, 이게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놓은 다음에 내년에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네,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틀만 있네요?

네, 계획만 지금 그렇게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설만 하시겠다? 그리고 아무 사업내용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으시다?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요. 지금 구상은 좀 해 놓고 있는.

그러니까 그 구상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나와야지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실장님. 그게 있어야지, 누가 담당이십니까? 팀장님들? 누가 설명하실 거예요?

김경수 요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는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김경수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추세가.

김경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래서 이 서포터즈가 저희 현재 11명인데 내년에는, 내년 초 1월에 서포터즈를 더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경수 그래서 내년에 뽑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SNS 관련한 여러 가지 운영 체계는 전문위탁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할 때 ‘내년 초에 인스타그램이라는 시스템을 하나 개설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서포터즈를 뽑아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있거든요, 직원이. 그 직원이 관련한 어떤, 어떤 홍보내용을 할 건지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이게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계속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좀 여러 가지 사진이나 홍보 관련한 내용을 취재를 해 달라라는 것들을 서로 매달 회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서포터즈를 더 모집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은 지급이 따로 되나요?

김경수 지금 현재 서포터즈가 기사 1건을 올리는데 4만원 정도의 그거에 대한 활동비와 취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지금 현재보다 그 원고료를 확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십니까?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했던 건 이 서포터즈에 대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여기 빠져있어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려면 따로 서포터즈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청을 한 상태라는 거죠?

김경수 지금은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기가 2년인데 올 초에 이 사람들 뽑았거든요. 내년 1월에 다시 추가로.

보충을 하시겠다?

김경수 추가로 뽑으면 그 사람들은 임기가 2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저희 단 정원은 7명에 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도시개발사업 1건, 도시계획시설사업 2건, 뉴딜사업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최근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내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상업ㆍ주거 등 복합적인 도시 개발을 통하여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추홀대로 666번길 7 일원이며, 면적은 2만 6,168㎡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공동주택 4개동, 864세대, 메디컬센터 1개동, 420병상 등 연면적 27만 9,157.24㎡에 5개동에 지하 8층ㆍ지상 44층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추진실적 하단에 보시면 지난 8월 28일자로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조건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10월 2일자로 착공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 19일, 이번 주입니다.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한화건설과 도급계약 체결과 상가에 대한 분양 승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실 착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월 중 모델하우스 오픈 및 아파트 입주자 모집이 예정되어 2022년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100억으로 전액 민간자본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미추홀대로 666번길 20-6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도로 폭은 20m, 길이는 168m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 부지 보상대상은 토지 30필지와 건물 21동이 되겠습니다. 68쪽, 추진실적 하단입니다. 현재 이주현황을 보시면 총 전체 이주대상 56가구 중 55가구의 이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철거도 21동 중 17개동이 철거 완료되고 잔여는 4개동이 남아있습니다. 12월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4분기 중 도로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28억으로 전액 확보되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의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로, 사업위치는 동주길 29번길 67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입니다. 대지면적은 1,884.4㎡로 건축구조는 지상 3층, 주차면 46면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거주 29가구 중 25가구가 이주 완료해서 잔여가구는 4가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13일입니다. 13일자로 수용개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2019년 1/4분기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철거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9억원입니다만 보상비 63억은 확보되어 철거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까지의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 46억원의 미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9월에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 국비 신청과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협업을 통해 노후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경쟁력 높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은 독정이로 45번길 26-34 숭의2동 일원과 경인로 246번길 16 도화초교 일원, 능해길 46번길 9 용현2동 일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하단입니다. 뉴딜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72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지난 10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7주, 8단계로 인하대학교에서 87명이 참여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이후부터 주민설명회를 사업대상지에 지속적으로 개최 예정이며 추진상황 보고회도 11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3월 중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공모 선정계획이 공고가 되면 사업계획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7월 중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선정이 되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국토부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000만원하고 뉴딜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이 2019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한형 위원님.

일단은 도시개발사업 의료복합단지는 이제 이번 주에 한화랑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라고 예정하셔도 되죠?

일단은 내일 투자심사가 있는데요. 통과되면 그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화가 되는 거로 이제 주변들은 다 알고 계셔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계약을 확실히 안 하는 거죠? 투자, 그게 안 나와서?

지금 투자 PF가 메리츠증권하고 한화건설하고 SMC, 이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 약간 조율하는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내일 중으로 투자심사 완료되면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이제 우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는 거라고 매듭을 짓는 거죠, 거의?

일반적으로 용지매매 계약이 되어 있는 1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해소가 된 걸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민원 해결이나 저희 단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분양이야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반시설 3-1구역 그 사항들에 대해서 보상은 100% 완료가 됐나요?

지금 1가구가 이번 달까지 이주한다고 약속, 1가구가 남았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귀빈예식장이 다 철거가 거의 됐고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보니까 귀빈예식장이 다 철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쭉 가다가.

4가구가.

4가구가 딱.

있는데요. 그 뒷집이, 한 집이 아직 10월 중으로 이사할 집이 인테리어가 덜 돼서 저희가.

아, 보상은 다 끝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주하는 대로 곧바로 4가구가 철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6m 도로는 먼저 생기는 걸로 이제.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거기가?

네, 충분히 겨울에도 가능한데 동절기 공사라 아마 1/4분기 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환 단장님이 가셔서 진짜 일을 너무 매끄럽게 잘해주셔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그 도시개발사업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촉진제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앞으로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딜사업이 이제 도시창생과인가가 돼서 이쪽 개발추진단으로 왔잖아요?

네.

지금 뉴딜사업에 실질적으로의 단장님 전망은 어때요? 저번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선정된 곳이 한 곳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광역형이랑 중앙형해서 3개를 신청을 내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용역도 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특별히, 진행 중이고요. 용역은요. 저희가 사실은 뉴딜팀이 조직개편해서 3월달에 생기고 그 업무가 도시창생과에서 하다가 저희 단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두세 달 만에 공모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충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가 선정된 것을 보면 다, 이런 말씀드리면 재수, 삼수, 2, 3회에 걸쳐 진행하던 곳을 우선 선정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1차로 공모해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걸 꾸준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요즘 계속적으로 주안2,4동 사항들도, 미추2구역, 3구역, 4구역, 6구역, 7구역 그리고 미추B구역이 이번 10월 10일자로 해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도시창생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뉴딜사업에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한테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해지됐는데 어떻게 해요ㆍ’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도시창생과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되지만 어차피 이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정비구역 사항들이 해지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월 29일날 주안2,4동도 다 이제 사항들에 대해 해지 고시가 나가고, 이제 용역도 하는데. 지금 이제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 끝나고 나서는 이 뉴딜사업에 진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내지는 이 뉴딜 재생사업이 우리 구도심권 사항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사항에서 상당히 했을 때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많이 따와서 정비구역이 해지된 데랑 이런 데를 도시, 원도심으로 활성화하느냐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막중한 업무를 이쪽 이제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이번 3개 올릴 예정인 것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기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주민들 이주 기간은 어느 정도 주십니까, 기간? 이주할 수 있는 기간, 이주민들.

보통 뭐.

지금 한 가정이 아직 리모델링이 안 끝나서 못 옮기고 있다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뭐 이주 기간 60일 주고 지금 절차가 있거든요.

네.

뭐 이의신청을 하면, 일차적으로 보상가가 협의가 안 돼서 이의제기를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저희가 60일간을 줘서 협의가 안 되면 거기서 몇 일자로 수용개시, 소유권이 저희 구로 넘어오면 공탁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도 이주를 안 하시면 요즘은 사실 강제집행하기는 힘들고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화하고 갈등해서, 협의해서 이주시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딱 뭐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빨리 뭐 이주.

원칙적으로는 60일입니까?

60일, 중토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6개월도 걸리고, 이분이 안 나가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행정청에서 강제집행하기는 힘드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평생학습관 끝나고 하실까, 어떻게 할까?

네, 평생학습관 끝나고 식사하시는 걸로 하죠. 끝내고 하시죠.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에 박선화 팀장입니다. 학습운영팀에 남궁숙 팀장입니다. 교육혁신팀에 홍 영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7쪽부터 79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미추홀구에는 현재 관내 유치원 49개소를 포함해서 106개의 교육기관에 학생 수는 약 4만 3,000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14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학습운영팀 소관 일자리와 연계한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학산선비대학은 우리 구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로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가능성 향상 등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 연계 직업 향상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자리 연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학습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위로 3학기제 민주시민대학 운영, 어린이 또 2030세대, 시니어 등 대상별 맞춤형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3D프린팅, 드론, 포토샵 등 전문 전산자격 취득, 전문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또 성인문해교육과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등을 개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학습운영팀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학습서비스 학산콜강좌 운영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학습공동체 구현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습 수요자인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이나 경로당 또는 공공장소 등 희망 장소를 선택하여 강좌를 신청하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학산선비대학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까지 3학기제로 운영하고 운영방법은 구민 5인 이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분기당 약 70여 개 프로그램이 15차시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하여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근거리 학습 편의제공을 위한 학습편의점 운영입니다. 주민의 근접 생활권 범위 내에서 학습편의점을 설치하여 주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학습편의점 현황으로는 숭의동, 학익동, 용현동, 주안동, 도화, 관교동 등 현재 권역별로 11개 학습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도 학습편의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곳이면 추가로 설치하고 또 중복되는 기능이 있으면 통폐합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 학습편의점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학습매니저를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포함하여 6,600만원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학습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미추홀의 구민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대학 및 평생학습기관 간의 견고한 협력체를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미추홀구평생교육협의회」운영,「인천 평생학습도시협의회」운영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포럼,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실천대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개 세부사업에 약 3,500만원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지역학습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용마루지역의 3블록에 지역 편의시설 일부를 지역학습센터로 조성하여 주민 편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학습센터는 용현2동 용마루 3블록에 소재하고 있고 약 110여 평을 평생학습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시설 내에는 학습편의점, 학산콜강좌 등을 운영하고 또 온마을학교 등 주민 자율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3월까지 시설 사용 협약 및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냉난방시설 공사 등을 포함하여 총 6,800만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구민행복학습 1동 1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구민행복학습센터를 1개동에 1센터씩을 설치하여 운영해서 구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1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평생학습의 6대 영역의 프로그램을 주민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행복학습센터 1개동, 1센터 설치를 목표로 운영계획을 수립 후 수요조사와 신청접수를 한 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강사 지원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1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92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시설관리운영입니다. 학익동에 소재한 평생학습 본관을 금년 6월에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복합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94쪽, 목공예 향토 기반의 배우고 즐기는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향토 기반의 숭의 목공예 거리와 연계된 목공예센터와 창작공방을 설치하여 목공예 거리 활성화와 목공예산업 계승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숭의목공예센터의 목공예 전문 프로그램, 창작공방의 목공예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3학기제로 목공예 전문강좌와 맞춤형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9,000만원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으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과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제19회 미추홀 노래ㆍ댄스 경연대회 등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과 어울림 마당, 청소년 합창단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청소년의 달 지원을 포함하여 국ㆍ시비 8,9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96쪽입니다. 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한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주안동에 청소년진로지원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문상담 인력 7명이 상주하면서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구호하고 또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갖추며 또 1388 상담전화를 운영하여 자살, 중독, 폭력 예방 등 청소년을 지도하는 업무와 두 번째, 청소년상담사업으로 행복한 부모교육과 여러 가지 법원이나 경찰서 위탁 상담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등 학업 지원과 자기계발 또 근로자 권익, 자립 지원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약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99쪽,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역량과 인성을 고루 갖춘 청소년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경인로 42번길에 위치하고 있고, 인력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까지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 대관, 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사업비 등에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약 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학교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으로 급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와주고 또 무상교복 지원으로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우리 관내에 35개의 유치원 4,200명을 대상으로 급식비 우리 구 부담금 4억 4,500만원을 지원하며 이 사립유치원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또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23개교, 1만 6,500명을 대상으로 구 분담금 23억원을 지원하며, 중학교 12개교, 6,745명을 대상으로 구 분담금 11억 5,000만원, 고등학교 15개교, 8,500명을 대상으로 구 분담금 15억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하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등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약 3억원 중에 구 분담금 1억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2019년부터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학교 2,500명, 고등학교 3,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26만 6,000원의 무상교복 지원비 총 16억 5,000만원 중 우리 구 부담금 20%인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학교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으로 약 58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상급식은 분기별, 친환경 농산물은 반기별, 무상교복은 신학기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연 2회 이상 예산집행 실태 및 운영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0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여성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월 1만 500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방법은 2019년도부터는 개인 소모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을 통하여 개인별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자는 총 1,270명 중 약 80%인 996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신청 및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구비 포함하여 1억 2,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구 부담금은 25%인 3,100만원입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사와 살고 싶은 미추홀구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87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분야는 6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지원으로 유치원 종일반 등을 포함해서 7개 사업을 지원하고 또 학부모 참여제안사업, 취약계층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 노후시설 보수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특수학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며, 2019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지역영재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부터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공모 신청을 받고 4월부터 9월까지 심의 및 보조금을 지급하며 10월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 추후에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2억원입니다. 이상 현안사업 14건을 보고드렸고 다음 111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책임 있는 교육공동체 구현으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미추홀구 교육을 실현하고 민ㆍ관ㆍ학 등 교육주체가 협력하여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혁신사업으로 관내 초ㆍ중등 35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교육혁신사업과 민관 교육협력모델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마을교육공동체운영으로 관내 초ㆍ중등학교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1,500명, 온마을학교 33개 학교,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교사아카데미 육성, 민ㆍ관ㆍ학 협력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온마을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3쪽입니다. 세 번째로 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자유학기제 추진 또 진로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학부모 대상 연구학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학부모 진로지원단 운영 또 진로지원체험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부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교육 혁신으로 2019년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사업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연중 실시하고 온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온마을학교, 온마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진로 지원, 청소년 진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시교육청 예산 7억을 포함하여 약 19억원입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전 직원이 협력하여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기 111쪽에 보면 교육혁신지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혁신지구.

그건 ’19년도까지가 그 계약이 완료되는가 봐요?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우리가 지정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협약을 하고 또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5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5년 단위로 실시하게 되는데 교육혁신지구사업은 5년 단위로 처음에 안착기 그다음에 도약기 그다음에 심화기로 해서 꼭 15년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단계 안착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재평가한 다음에 2020년부터 다시 도약기를 시작합니다.

관장님이 보셨을 때 그동안 이제 3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혁신지구가 100개의 시ㆍ군ㆍ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수구하고 서구도 올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 미추홀구만 했고?

아닙니다, 이게 미추홀구만 한 건 아니고 계양구, 부평구, 중구는 이미 지정받아있었고요. 우리가 2014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업무와 관계없는 거, 저기 문학초등학교.

네.

뒤쪽에 저기 펜스가 넘어져서 기울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때 몇 개 과가 와서 같이 이렇게 현장을 봤지만, 그런데 오늘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느 과에서 돈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철거를 하라 그러면서 돈을 200만원 내려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그 펜스를 철거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이제 낭떠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가면서 장난치다가 잘못하면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펜스가 그렇게 되면 또 동네 주민들이 그냥 쓰레기 같은 것도 막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펜스?

펜스, 펜스.

그건 교통정책과에 물어봐야 돼.

아냐, 아냐.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게. 하여튼 학교.

그 지역에 저도 세 번이나 나가봤습니다.

네, 그렇죠.

나가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조치가 안 됐는데요. 거기가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학교 아주 경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공원인데, 공원 바로 가장자리인데 공원부지인 것도 확실하지고 않고 그래서 펜스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들이 후진주차하면서 그걸 계속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혁신팀장하고 같이 여러 번 나가서 도로과, 교통과 이렇게 다 오라고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 건설과에서 거기다 이제, 그렇게 높은 담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철담이. 그래서 펜스로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철책을 만들면, 철책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에도 자꾸 약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가드레일을 지금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학교는 처음에, 학교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 노후시설 보조금을 보조해서 학교에서 조치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안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철거비를 200만원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건설과하고?

그런 데 해 주지 말아.

처음에 학교 입장이 지금 같은 입장이었으면 우리도 일을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 담도 사실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그게 각 부서 간 조율을 했던 건데 이제 지금에 와서 학교는 다시 그걸 하겠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좀 그게 애매한 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조치해도 그렇게 큰 위험이 상존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철거비를 주지 말고 공사할 때 같이 해서 우리가 철거하면서 그거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설이 또 학교 시설입니다. 학교 경계 안에 애매하게 학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거는 거기서 하면 우리가 그 도로 쪽으로 이제 나머지 가드레일을 만들거거든요.

일단은 철거를 해 주면 공사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그럼, 그럼.

교육청에 가서 예산 따와서 하라고 그래, 그걸 뭐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저기 잘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간단한 거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아서 우리 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14번 학교 교육경비 지원, 106페이지.

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지역영재교육 지원하시겠다 하고 107쪽에 보면 지역영재 조기 발굴, 육성, 우수인재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연령, 대상, 나이는 몇 살부터며 어떻게 발굴하시고, 어떻게 육성하시고,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내년에 새로 시작될 사업입니다. 사실은 민선 7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영재를 지원하는 게 우리 구정목표나 정체성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영재학급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영재학급들이 있는데 그 영재학급이 각 학교마다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사실 효과는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실화를, 기존에 있던 영재학급을 우리가 조금 내실화를 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고, 두 번째는 그중에 조금 특출난 영재들을 인하대학에 보면 영재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50명 정도 정원이 있는데, 각 학교에 좀 우수한 영재가 있다면 그 영재들을 인하대에 혹시 50명 범위 밖에 정원 외라도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서 그런 영재를, 특출난 영재를 좀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다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좀 할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확정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책에 보면 20% 가정 시 하다 보면 3억 3,267만 2,000원인가요? 저희들이? 구 부담이? 3억 3,000만원, 무상교복 지원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25%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부담률이 이제 이 업무보고를 만들 때는 조율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당선된 현재 교육감께서 그걸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약을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50% 이상을 부담해라’.

그렇지.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원래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는 게 맞는 거예요.

30% 하는 걸로 하다가 이제 50%까지 양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 교육청이 50%, 시ㆍ구비가 25%, 25%가?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났냐면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요. 시가 30%를 부담하고 군ㆍ구에서 20% 그래서 우리 구 부담금이 3억 3,100만원입니다.

3억, 그럼 20%면 3억 3,267만 2,000원인데?

네, 3억 3,200만원 정도. 정확하게 3억 3,117만원인데요.

그러면 이게 20%로 우리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걸로 확정됐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네, 신입생한테 주고 1인당 기준 가격이 26만 6,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지, 무상이니까 자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14번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금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18억 정도 작년도.

작년에 20억인 걸로 제가.

아니.

18억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억입니다. 18억인데 제물포 다목적 그거는 뭐 국비들 오고 해서 22억으로써 교육경비 지원금이 추경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18억에서 22억, 4억이 늘어난 사유가 중점적으로 보면 1억 4,700만원인 지역영재교육 지원사업이고, 그게 1억 4,7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3억 정도는 어디에 중점적으로 좀 하시려고 증액이 된 건가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는 건 학력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2억 3,400만원이 있고요. 지역영재교육 지원사업 1억 4,700만원이 새로 편성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영재교육 지원사업도 뭐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다 공약사항을 예산으로 해서 공약이 100%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이 영재교육 지원사업이라 하면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인하대에서 뭐 50명을 영재를 하는데 거기가 인원이 초과가 됐을 때 땜빵으로 지원해 주겠다, 나 이런 사항으로 들었어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인하대 영재교육.

확고하게 우리가 영재 사업을 하면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거를 확실히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과연 이게 지차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성향분석도 하셨는데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1억 4,7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도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신 거죠?

일단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현재 형식적이지만 각 학급의 영재학급이라는 거를 두고 있고.

그렇죠,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과학 영재나 예술, 예체능 영재들을 지원하는 학급이 있는데 각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좀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사들을 초빙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금보다 이게 교육혁신사업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또 방과 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집중도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성화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1억 4,700만원에 대해서 그런 데 조금 지원해 주고 인하대학교 50명 하면 모자라는 돈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에서 영재교육을 하려면 수립부터 계획까지 우리가 각 학교에서 진짜 영재로 뛰어난 사람들을 한두 명씩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실질적인 영재를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했다’ 이런 사업이 돼야지 이게 영재교육 발굴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영재교육반에 있는 사람들 그 강사들의 질이 떨어지니까 거기 좀 질 좋은 강사 하는데 돈, 그 사람 3만원이면 5만원짜리 강사 쓰시오 그래서 2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인하대학교에서 50명 사항들이면, 50명 사항들에서 있는데 그게 초과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냥 한 10명 더 해 주십시오 하고 지원해 주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색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형태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인데. 진짜 하시려고 그러면 1억 4,700만원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2, 3명은, ‘이 사람은 진짜 특출나게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자체에서 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해야 만이 되는 데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육혁신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이라는 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교육, 평등교육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약사항 자체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이 교육경비 지원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영재교육 지원이라는 게 교육경비 지원금 사항에 대해서 과연 여기에 합당한 교육경비 지원이냐, 보편타당한 사항도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교육과정에서 뭐 유치원 지원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승마힐링 사업 같은 건 방과후에서도 지금 해요. 그리고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도 이 승마 사업을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약사항에 끼워 맞추기식에 대한 지역영재교육 지원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하실 거는 다 알아요. 보편타당하고 뭐 사항들에 대해서 그거 뭐 교육시키지 말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인천역사 바로알기사업이 있습니다, 관장님.

네.

인천역사 바로사업을 좀 이번에는 취지를 우리 미추홀구가 명칭 변경이 됐어요. 이제 애들부터 교육을 시킬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나가서 미추홀 거기가 누가 백제 비류가 와서 이거를 하고 방송도 타고 있지만 이제 인천역사 바로알기사업 안에 미추홀구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 학교에서 같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좀 제가 건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