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이관호 위원입니다. 용현1·4동 문한주 동장님, 잠깐만. 요새 우리 동장님 아주 지역 일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행복복지센터에 보니까 안심택배라고 하나? 그게 설치돼 있죠?

기획조정실 2019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9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지원 강화입니다. 민선7기 구정운영 목표 달성과 주요 정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업무조정 등을 적기 추진하여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기구·정원 조정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과 조직정비 등을 할 계획이고 공약사항 관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6쪽, 소요예산은 7,746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 혁신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벽 없는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자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과 정부혁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할 계획이고 공유자원 발굴 및 자원 개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와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 구정업무 지능화 및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태블릿PC 운영과 우리동네 공유자원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소요예산은 9,585만원입니다. 20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운영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예산 운영으로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재정현황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현황은 6,133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5,918억 9,700만원, 특별회계 2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89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는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8월에는 결산 결과에 대해서 지방재정 공시를 할 계획이고 8월부터 10월에는 2018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중 필요 시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020년 본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20년 성인지 예산서 및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469만 2,000원입니다. 21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시기에 맞추어 연구회 운영과 확대회의 운영, 청소년예산학교 운영, 지역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주민총회, 민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22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 정립으로 신뢰받는 평가행정 구현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도 자체평가로 평가대상은 전 부서이고 평가과제는 부서 내 팀별 1∼2개로 157개 과제, 378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국정시책 평가는 5대 국정목표와 17대 국정전략, 43대 국정과제, 156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60만원입니다. 24쪽,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기업애로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폐지로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20만원입니다. 26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기능 강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법령 위배 및 불합리한 조례 등 정비와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찾아서 폐지하고 주민들이 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법성 확보와 알기 쉬운 법규를 만들기 위해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27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소송·심판의 효율적 지원과 소송수행자 대응력 강화 및 고문변호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과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송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인구정책 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제도와 기반 구축 및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구정책 기반구축을 위해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및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과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 혁신 추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정부혁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이죠? 추진계획에 쓰여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매년.

매년 하는 건데 교육 강화를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우리 대강당에서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인재개발원 교육원에 교육을.

거기 교수님들 오셔서?

네.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아, 인터넷 강의도 듣고?

네,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직원들의 우리 구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9쪽 보면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과까지는 아직 제가 분석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관찰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했어요. 구청 우리 사무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갔더니 공익 요원이라고 하나? 그 친구들 한두 명이 앉아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담당자가 없어서 그날 외출 중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이거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항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혹시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서,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발췌해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에 사무국장만 한 분이 계십니다.

아, 한 분이 계세요?

네, 사무국장은 한 분이 있고 상시, 그리고 위원회들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혹시 우리 구청 직원도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여기 보면 위원회가 조직도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기획분과위원회가 있고 도시환경분과위원회가 있고 문화분과위원회가 있고 복지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명단은 저희가... 직원이 이제 분과별로 한 명씩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 명단이 필요하시면.

명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도움드릴 수 있으면 도움드리고 아니면 또 우리가 좀,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한번 그것 보살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아니요, 나중에 해 주세요.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8쪽 보면 우리 효율적인 인구정책 기반구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추진을?

조례안은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지금 상정은 못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상정할 예정이고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은 여성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와 다 같이 해서 위원회에 일반 주민들과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지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무단을 한번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도심이라고 할까, 아이들 낳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이 구에서도 어떤 구가 있는지 좀 한번 검토해 줄 필요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것이 또 확실하게 세밀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데로 위임해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6쪽에 우호협력도시 몽골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네.

지금 그런데 다른 데로 지금... 한 군데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건데 같이 몽골도 하고 다른 것도 하나 더 추천을 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그냥 몽골.

몽골만. 그냥 그러면 여기 확대 추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이 있거나 섭외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확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 확대 추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나는 또 다른 곳을 하나 정하셔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몽골을 안 하시고 그곳으로 선택하실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보면 또 27쪽 맨 밑에 소송 및 수임료 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많습니다.

아, 네. 1억 정도가.

세 배.

1억 정도가 많은데요.

네.

그것은 DCRE 소송 패소에 따른 9,500만원인가 그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패소하신 건 다 보고가 돼서 아시죠?

네.

그것에 대한 지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비용이 9,500만원에 대한 비용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네.

지난번에 5,000만원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게 있어서 소송 건이 또 있나 하고.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보면 15쪽이랑 맥락 같이 하는 건데요.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부터, 구성은 어떻게 하고 운영방식은 좀 어떻게 하는지 계획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이행평가단을 누구 누구로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났고요. 이행평가단이 구성되면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실행 불가능한 것을 조정해서 수정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을, 공약에 대한 것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지원 보조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체가 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입니다. 2번,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 혁신 추진, 18쪽이요.

네.

이것은 밑에 보면 우리 동네 공유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 홍보를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우리 동네 공유자원들이 있는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공유자원이라는 것을,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 게 있고요.

시설도 이렇게 공유...

시설도 만약에 우리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면 몰라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만약에 공유자원들이 있으면 우리가... 나이스미추에도 나가고 우리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물론 나가고요. 그리고 공문으로 21개동에 다 뿌려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쪽에 추진계획에 예산학교워크숍이라는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인원이 돼 있는 것이며 몇 학급이나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학교요?

네.

예산학교가 이제 청소년예산학교가 있고 일반 주민예산학교가 있는데 보통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동에 지역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오시려면 일단 예산학교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학교.

예산학교를 들어가서 하는 교육은 얼마 정도입니까?

그 비용이요?

네.

예산학교 비용이 있나? 예산학교 운영 비용. 강사 수당 정도.

이종한 네, 그 정도 됩니다.

강사 수당.

네.

그러면 그 강사를 한 번 합니까? 몇 번 정도 하시는 겁니까?

다섯 번 정도.

5회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다섯 번의 강의를 듣고 거기에 학교에 이제...

학교에 수료를 하면 본인들이 원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만 위원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으로 들어올 수가 없나요?

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오려면 우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해야 합니다.

수료를 해야 된다고요. 조금 어떻게 많은 인원이 듭니까?

네, 지금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이건 청소년이고, 청소년은 한 45명 접수되고 30명이고 지역위원들을 한 100여 명 정도.

아, 100여 명 정도.

한 동에 30명씩 해서.

그러면 각 동으로 그게 배부가 갑니까?

네.

그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이 각 동으로 가느냐고요.

네,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이 지역 참여해 달라고 다 동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을.

네.

무슨 수료증이라도 주십니까?

수료증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5회 받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5회인데 4번만 받으면?

그것도 그냥 인정을 해 줘요.

해 줘요?

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궁금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규제개혁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 것들을 조례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이건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건의도 하고 개선할 사항들을 논의를 해서 제도를 주민들이 규제를 해서 손해 보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개혁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뭐 돈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니까.

네.

네.

네. 그 규제개혁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네, 주민들에게도 규제개혁에 대한 것을 홍보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규제개혁에 대한 발굴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건 2건,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건이 10건이 접수돼서 3건 정도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수록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3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예방 위주의 감사, 엄격한 신상필벌 등을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교동 외 5개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3개 기관을 감사하겠으며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인천시 종합감사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002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계약심사·일상감사입니다.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대상은 보고서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내실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0만원입니다. 43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17년도 청렴도는 69개 자치구 중 58위입니다. 금년도는 40위건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한다면 내년도에는 30위건 진입을 목표로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시책인 청렴예보제, 청렴민원 안내문 배부제, 공사현장예찰, 청렴한day 방송, 청렴한 아이디어 공모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각종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진단, 청백-e시스템 운영, 부패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369만 5,000원입니다. 내년에는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직원 및 부서에 포상 기회를 넓히고자 하겠습니다. 45쪽 고질, 고충 민원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충민원 대응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겠으며 총무과 교육예산으로 고충 민원 담당자 워크숍을 상반기에 개최하고 소통화합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통화합실 운영 및 인건비로 구비 4,810만 6,000원입니다. 46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옴부즈만 근무시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월, 화, 수요일 3일 근무체제에서 목, 금까지 확대하여 3일의 옴부즈만이 매일 근무토록 하겠으며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 옴부즈만 간 업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구민 권익 보호와 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034만원입니다. 47쪽,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남구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 인권교육을 금년도 31회에서 51회로 늘리겠습니다. 조사 권한 추가를 위한 인권조례 개정 및 인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조례 등 법령 및 신축되는 공공청사에 대한 영향평가가 되겠으며 20명으로 인권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으며 인권 UCC 공모전 개최,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참가 등을 통해 인권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5,113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감사실 특수시책입니다. 가로환경정비 현장순찰입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각 동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 본청 관련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동 방문 시 건의된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는 등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실 조사팀에서 매주 시행하게 되며 감사실장도 현장 순찰을 동행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현장 순찰이 동장님의 관내 순찰 역량을 높여서 지역의 문제를 더욱 세밀히 살펴보고 주민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구 본청에서는 동장님의 안내 순찰을 통해 보고될 지역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5쪽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네.

위원회 현황에 지금 보면 위원장이 공석인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공석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박시완 인하대 법대 교수님이 저희 미추홀구청의 위원장이셨는데 장관급인 정부 중앙부처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임을 하신 거죠. 사임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추가로 김문정 변호사님과 서재구 변호사님과 두 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다음 주죠.

위촉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청장님께서 위촉을 해 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10월 22일날 2018년도 공직자 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때 위원장을 호선할 겁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십니까?

외부인사에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김문정 변호사님, 서재구 변호사님, 그다음에 기획복지위원회의 김재동 위원님과 자치안전행정국장님 이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공석이 돼 있어서.

네, 이번에 10월 22일날 위촉 선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입니다. 46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주 1회였던 것을 근무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실적이 좋아서 확대를 하시는 건지.

저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행체제는 월, 화, 수요일날 오후 시간대를 근무하시게 되는데 건수와 상관없이 목요일, 금요일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말로 허탕을 치는 셈이죠, 구민들께서. 허탕을 치는 셈이기 때문에 상시개념, 저희들이 정규직을... 상시근무체제로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단계 전에 한번 매주, 매일 근무하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목요일, 금요일도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대 운영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더 추가가 되겠네요?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하루 근무하시게 되면 5급 상당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분이 현재 운영체제로 보시면 한 40, 50만원 정도 한 달에 수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이 돼서 부당하게 손해 보는 그런 주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10월 11일, 12일날 전국 지방 옴부즈만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태웅 옴부즈만과 손봉영 옴부즈만께서 참석하셔서 저희 미추홀구의 민원 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례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3쪽 보면 어쨌든 청렴도 문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너무 하위권이니까 지금 청렴도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나...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렴도는 궁극적으로는 외부에 민원인들이 우리 미추홀구청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이, 우리 내부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의 두 가지 축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청렴도가 60등... 69개 자치구 중 60등이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가 69개 자치구에서 57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해서 58위가 됐었는데 작년도에 외부청렴도 60위 같은 경우는 민원인 설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금품을 준 건 아니고 남이 주는 걸 들었다 뭐 이런 간접 경험에 대한 설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익히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문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점수로 좀 환산을 해 봤습니다. 10점 만점에 환산을 해 본 결과 8.5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는데 그런 정도의 점수라면 상당한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지금 현재 10월부터 외부와 내부 민원인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발표를 합니다만 그런 것과 공직자 중에서는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월요일날 청렴결의대회도 했습니다만 이런 정신적인 무장과 그다음에 간부들이 갑질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청장님의 훈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의 어떤 예를 들어서 청렴도, 우리 지금 그게 전반적인 어떤 기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아니면 저희 청렴도 상위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45쪽 보면 특별 민원 처리 담당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의 워크숍인지.

각 부서에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래서 달리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런 직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으신가요?

이 워크숍은 총무과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좀 편안한, 그래도 힐링이 좀 될 수 있는 조금의 시간을 할애해 주고 하는 그런...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새기셔야 해요.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우리가 창피한 게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위권이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책임지시고 좀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진짜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옴부즈만제도도 지금 우리가 해 놓은 지 벌써 3년차인가요?

2016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됐습니다.

2년 됐나요?

네.

하여튼 그런 제도도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이렇게 좀 완성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쪽을 보면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구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48쪽 보면 인권센터 운영비, 인건비가 9,300만원 돈이 약간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네.

이거 지금 운영이 어느 정도 되기에, 인건비가 좀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 거죠, 이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해서 2명의 직원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4,500만원 정도, 1년 연봉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3월 5일날 개관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인권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역량평가도 하고 인권보고서도 만들고 교육도 확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실이 우리 심장입니다. 그렇죠? 구청의 심장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예산이 없더라도 좀 분발하셔서 우리 구 행정이나 또 주민들에게 이렇게 좀 적극적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9년도 특수시책으로 가로환경정비 현장 순찰 이 사업비 저희가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실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신다고 했죠?

같이 조사팀 직원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게 좀 잘 진행돼서 우리 주민 불편 사항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실장님께서 직접 또 나가신다고 하니까 훨씬 사업 처리라든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그런 게 있을 테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

현재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의 어떤 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청소 분야만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없다면 쓰레기 치우는 것만 가지고는 그런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동시에 같이 좀 구청도 협력해서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행복... 복지센터도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다 순찰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금 각종 시설물 현황이라든지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 실태부터 해서 동에서 할 일, 그다음에 구에서 해야 하는데 방치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 미추홀구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잘 운영만 되면.

부서에 대한 부담이 아닌 부서에 대한 역량을 끌어내는 그런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좋은 사업이니만큼.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렴도 말씀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렴도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상위권으로 한번에 올리고 싶은 마음도 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보는 행정의 변화는 일단 부당한 지시라고 할까요? 바르지 않은 지시에 대해서 직원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부서장이, 동장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자 한다라면 거절을 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예산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삼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런 인식의 변화, 그다음에 부서장들에게는 부당하게 그런 것 하지 마시도록 계속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건 저희 감사실장은 개방형 직위이기 때문에 조금은 특수한 직위라고 돼 있습니다.

눈치 보지는 않습니다.

네, 눈치는 보지 않습니다.

감사실에서의 견제하는 입장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구정을 올바르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중간적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전년과 달리 여러 가지 지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책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12월초에 결과 발표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직풍토를 바꾸는 것이 저희 감사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게 우리 미추홀구의 행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총무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워라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직원들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에 지원을 하고 휴가제도를 적극 권장, 청원경찰 후생복지를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등을 계획된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2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정, 사용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자는 공무원, 구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도로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등 총 1,446명이 되겠고 최대 지급기준은 1,950포인트로 사용대상 품목은 건강관리 등 5개 분야 3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성과보상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습득한 업무지식을 공유하여 연결시킴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 모범공무원 유공자 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국제적 감각과 안목배양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다음 장 우수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배낭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15쪽,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소통과 협업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로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시책 및 구정 주요사업 관련 각종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며 타 시·도 우수사례 발굴과 접목을 위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청장님께서 직접 동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열린 소통 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필요 시에는 지역별 현안에 대한 주민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17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통장 정원 636명에 현원 608명이고 반장은 정원 3,114명에 현원 2,509명입니다. 추진방향은 통장으로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동체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 및 표창,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 통장 자녀 장학금 및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예정이고 신규사업으로는 통장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활동조끼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75만 5,000원입니다. 18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지역 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기반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33개 방범대 695명이 활동하고 있고 23개의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야식비, 활동장비 지원, 초소 운영에 6,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록 관리 전문화를 통하여 미추홀구 행정역사에 대한 기록 보존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안전하게 보존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기록물의 생산, 정리, 평가, 폐기 등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단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4,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1쪽,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등 총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보면 추진계획 통장 상해보험과 활동조끼 지급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건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건가요?

의무적이지는 않는데 올해 통장님이 민방위 통지서를 돌리다가 좀 다치신 일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21개동 통장님이 활동하시다가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를 이제 좀 개정을 해서 상해보험을 이제 최소한으로 가입해 드리고 그리고 활동조끼는 솔직히 타 구에도 지금 활동조끼를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이번에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동기부여라든지 통장님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본 적 있었고요.

네.

18쪽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지원 관련돼서는 어떤 건가요? 활동장비 지원이라는 게?

이것은 방범활동할 때 필요한 장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경광등, 지휘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 주고. 또 필요하면 그 동에서 자체 방범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라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마 야간에 돌아다니시니까 안전 관련돼서도 좀 주의사항 한번 더 공문이든 형태로 좀 내려주셔서 어쨌든 급여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봉사의 의미로 아마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 있고요. 야식비 지원 관련돼서 제가 저번에 보니까 아마 예산이 좀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렸으면 그건 소진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건데 야식이라든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활동내역이 나와야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 지원을 받는 데서는 저희가 잘 관리해서 돈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하신 통장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연도라든가 ’15년도에 이렇게 빈병 모으는 게 있었죠?

네.

그것을 모으고 그러는 게 통장님들이 참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는데 제가 어저께 이걸 들은 사항입니다. 어느 동의 통장 한 분이 그걸 매번 하다 보니까 어깨가 지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걸 꼭 좀 청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이걸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은 드려보겠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거기에 최고 통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깨가 지금 나가서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 건데. 안 되죠?

이건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렇죠, 네.

올해는...

먼저 한 것은 아니 된다, 어떻게 좀 해 주실... 그냥 치료라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좀... 아니, 그분이 어저께 막 간곡하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어저께 청장님 나가셨을 때, 제가 동 방문 했을 때 같이 잠깐 나갔었거든요.

아, 주안1동.

네, 1동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해서 하여튼 알아는 보겠다고... 제가 해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쪽에서 해 주어야 된대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는데 좀 기대는...

여기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활동비 지원이 방범하시는 분들, 아까 뭐 야광봉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9월부터 하는 건지, 왜 처음부터 하지 않고 9월부터 이걸 하게 되는 건지.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을.

저희가 이것은 동별로 지금 자율방범대가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저희가 그것을 실태점검을 나가고 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 중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태점검을 한 후에 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 19쪽이요.

네.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인 거죠?

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조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지금 직원이 한 명이 이것을 스캔 떠서 하는데 이게 그 촬영을 해서 보관하고 이러는 중간 과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거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이것을 대부분 DB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매년 생산되는 문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불필요한 문서는 다 빼내고 제대로 된 것을 편철해서 스캔을 떠서 다시 편철하고 문서에 넘버링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서를 스캔 뜨기 위해서는 엄청난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필요해서 올해 저희가 기간제 한두 명 정도 채용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별로 성과가 없다 싶으면 저희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올해 이제 두 명 예산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인력 보충 충원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유지보수비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것도.

네.

그전에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유지보수비가 항상 있었습니다. 문서 보존실에는 항온항습 이런 게 문서가 오랫동안 이 온도 같은 게 실내 온도가 적정하지 않으면 문서가 삭고 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전년도보다...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증가가 된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작년에 준하는 수준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현안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위험과 겨울철과 여름철을 안전점검을 통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의 관심도로 차수판과 방지밸브 설치하는 것과 그늘막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주장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음 날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게 되면 비상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가 너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할 때 최소의 인력을 두어서 다음 날도 민원에 방재토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보유량이 217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눈, 비가 세 번 정도 왔었을 때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00톤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 사항은 종전과 좀 다른 사항은 앞으로 블랙박스 536대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됐었을 때 그 536대에 대한 그 채널을 관찰할 수 있는 요원 4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예산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기존에 근무했던 2년을 1년으로 줄이고 그리고 4명을 확보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성능개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경찰관서에서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CCTV는 남구는 많다, 그런데 문제는 저화소이기 때문에 범인차량은 아는데 차량번호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해서 앞으로는 성능개선 위주로 해서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비록 비상벨을 누른 사항은 별로 없지만 우리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남아 있는 415세 44.8%를 과감하게 투입해서 100% 완료하는 것을 내년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0쪽, 이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은 주민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육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전에 42일간 교육했던 것을 50일간으로 늘려서 8일간 더 연장교육하고 주말교육에도 더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예년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교육 사항은 위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려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설치는 앞으로 비 피해가 있거나 눈 피해가 있거나 어떤 화재사건이 있었을 때 이것을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사항인데 이 예산을 구비로 2억 5,000만원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것을 지금 공문이 시달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5쪽에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지금 우리가 너무 더웠죠?

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곳에 그늘막을 하셨는지요.

열 군데 설치했었습니다.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하나 설치하는 데.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네.

물론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 저기 하니까 한번 그건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네.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그늘막이 있었다는 게 참 좋았다는 것.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늘막을 해 준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늘막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덥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럴 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는 돈은 200만원이니까 조금은 되네요. 그런데 열 군데 하면.

2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죠, 전체 예산은. 한 군데 하는 데는 2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 군데 하면 2,000만원인데 더 다른 데 비용을 적게 쓰시더라도 그런 걸 좀 많이 하셔서.

지금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별도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할 게 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구비 2,000만원에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확보하면 4,000만원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아졌으면 하고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 보면 CCTV 모니터링 관제요원 채용 및 보안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직인가요?

네, 계약직입니다.

고용 형태가요?

네, 기간제근로자.

그러면 CCTV 모니터링이 지금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것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직 형태가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좀 계약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다시 바뀌는 이런 형태인 건가요?

네, 2년을 근무하고 그만두고 다시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고를 내서 채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영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순옥 위원님께서 그늘막 아까 설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별교부세와 저희 구비와 하면 4,000만원이면 한 개당 설치하는 데 2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구에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건가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 2,000만원은 제가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운 거고 특별교부세도 제가 2,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최소한 제가 2,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생각이고 그 이상도 한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그늘막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연수구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주 보였거든요.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 정말 잠깐도 서 있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이 그늘막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겨울철에 제설 작업이 우리 구는 예전에 느낀 건데요.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눈이 오면 다른 구에는 이미 바닥이 제설 작업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쪽으로 딱 넘어오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아, 우리 구가 정말 재정이 열악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이쪽으로 예산을 좀 들여서 겨울철에 눈이 오면 좀 빨리 제설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이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확보량이 부족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단, 염화칼슘이 뿌려야 될 온도수가 있습니다. 그게 높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거, 바닥에 뿌려만 놓은 것뿐이지 전혀 염화칼슘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적정했을 때 내야지만 그게 녹으면서 얼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제가 여기 다른 남동구에 있다가 남구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그런 걸 제가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제설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방범용 CCTV 설치, 38쪽이요. 신규설치를 30대를 하는데 화소가 너무 약해서 멀리나 줌도 안 되고 회전도 안 돼서 범인을 잡는 거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 시에 봐야 할 때 못 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대 설치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필요한 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30대만 설치해도 가능한 건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이 CCTV는 대당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CCTV 그냥 화면만 설치하면, 모니터만 설치하면 800만원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설치하면 1,200만원이 됩니다, 최소가. 그러면 적정하게 지중화까지 작업하려면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대지 사실은 확보만 된다고 하면 그 이상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되는 거죠, 이 30대면?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곳.

이것을 마지막 결정할 때는 운영권은 미추홀경찰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범죄의 유형과 그다음에 범죄의 다발 빈도수를 검토를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지난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30대만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