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항상 저희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섭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이만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윤취원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정기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251페이지 탈루은닉세원 종류별 발굴 실적이 있는데 2017년도 내용을 보니까 2,398건, 16년도와 15년도는 혹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2016년도에는 2,654건에 18억5,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조금 줄었는데 금액은 1억2,7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왜 건수가 조금……

탈루은닉세원 추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조사를 할 때 그 전년도나 누락시킨 세원이 많으면 저희들이 실적이 많고, 사실 적으면 실적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시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언제는 구세로 넘어온다는 내용도 밖에서는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인데 예전부터 시세와 구세, 구세가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인데 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보면 달서구 관내 차를 단속하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아니면 대구 남구에서 단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지에서 서울 차를 단속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 쪽으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오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 관할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것은 체납이 되었을 때 체납징수를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전국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자치단체 것밖에 번호판을 영치를 못 했는데 지금은 전국 모든 체납자동차를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촉탁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세금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영치를 하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촉탁수수료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다른지, 아니면 다 동일하게……

다른 지역은 대구 시내는 아니고 타 시도 것에 대한 촉탁수수료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예. 그것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체납 징수한 금액에 일정 비율로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259페이지 지방세 기한연장 고지 유예 분할고지 중에 총 53건에 얼마, 얼마, 이렇게 분할고지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분할고지를 안 하고 그냥 건축물이면 건축물, 토지면 토지,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가 건축물 분이 만약에 늦어지면 부가분까지 해서 많이 내는데 이것은 1차 분납, 2차 분납, 이렇게 해서 분할로 낼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재산세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5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후에 납부할 수 있고, 만약에 천만 원이 넘으면 2분의 1을 납기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2개월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납세의무자께서 신청하지 않고 나는 2천만 원이라도 납기 내 다 내겠다고 하면 납부를 하시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2개월 후에 납부하겠다고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두 장으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한이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몇 월까지 내라고 하는데 그걸 넘기면 이렇게 분할고지를……

분할 신청이 안 됩니다. 납기 내에 해야 이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업소 중과세 부과 현황에 보면 중과 총계가 16년도, 17년도 다 없는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부과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17년도 유흥주점업소 수는 336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실지로 중과된 것은 35건에 중과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유흥주점업소에서 5월 달 정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중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현황을 조사를 하는데 이 분들이 그 당시에는 중과 대상이 안 되는 조건으로 시설을 만들어놓았다가 저희들이 조사하고 난 뒤에 사후에 중과 대상이 되는 형태로 그 조건이 유흥주점의 객실 수가 조건이 됩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재산세 고지한 이후에 사후에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2004년쯤인가 그 때 대량으로 20건 이상이 변경을 해서 중과세 대상이 되도록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부터 계속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 2017년도에는 이 분들이 변경을 하지 않고 처음 그대로 조사를 할 때와 같은 형태로 중과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사 실적이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35건에 대해서는 중과가 되어 있습니다.

100% 다 전수로 하셨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사업비 관련해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1억3천만 원을 받아서 집행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무과에서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받아서 1억3천만 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일부 사용하고 다른 과에도 집행을 했는데 성질상 세무과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세무과 관련되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외연수로 4,5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것이 예산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해외연수 가는 부분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 자체 예산으로 돌리고 그 대신 총무과에서 작업을 한 부분을…, 그러니까 예산 상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 상사업비로 받은 명목으로 해외여행 간 것이 4,900만 원을 세무과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나 사기진작을 하려면 세무과 직원들에게 해야 되지 다른 데도 이런 상사업비로 하고 종합평가를 하면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액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다른 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세무과에서 다 그 예산을 사용하기에는 상사업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되어서 다른 데 많이 주고 남은 것을 세무과에서 쓴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그런데 설명을 국장님이 한번 해 보십시오.

62페이지 1억3천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이것이 세정평가에 대해서 이 상사업비가 세수를 많이 거두어서 그런지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1억3천 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쓰는 것이 직원들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또 이 상사업비를 구청에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매년 거의 작년도에 4,900인가 이 정도 예산이 상사업비를 순수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4,900만 원을 해외여행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이 4,900만 원을 다 세무과 직원들이 가느냐, 우리 구 입장으로 볼 때는 세정평가에서는 세외수입도 평가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설과, 이래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다 세외수입의 확충이 결국 세수증대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세무과를 주축으로 해서, 만약에 4,900을 20명 정도로 갈 수 있다면 세무과가 예를 들어서 50%정도 10여 명 하고 나머지 각 과에서는 세수와 관련된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고, 저희들은 보낼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일본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지만 선진 견학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본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직원들이 견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상사업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은 꼭 일본을 정해놓지 말고 우리 직원들하고 실무진에 있는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을 선택할 때……

솔직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실무 직원들은 개인적으로도 일본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동유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서유럽이나 유럽쪽으로 안 가 본 데 가고 싶지만 또 여기에 대한 여행에 대해서는 부청장님이 해외여행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어쨌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혜택을 입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가서 장가계를 간다고 하면 산을 보는 것보다 실지로 어쩌면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이런 신념에서 우리 직원들은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직원들의 어떤 선진지 견학이 진짜 가보면 일본에서 보면 제도, 문화, 실 삶 속에서 일본에 가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 가 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사업비 활용은 세무행정의 포상의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급자가 정해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 실질적으로 그 과의 팀장들이 모여서 좋은 세무행정도 그렇지만 원하는 지역을 가면 더욱더 포상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해외여행의 성질에서 올해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우리가 퇴직자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상사업비로 가면 귀한 세금을 가지고 가니까 제대로 배워야 안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의 권면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사실 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똑같이 같은 급수 같으면 봉급은 같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근무하든 어느 과에 근무를 하든 같은데 사실 제가 의원 신분으로써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구에 1,200여 명의 공직자들이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 업무 양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보상차원이라고 할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1인당 구민 수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1, 2등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 1인 공무원 대비 주민수가 제일 높은 걸로……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대비하면 서비스 질이 사실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주민 평가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예, 박재형입니다. 지방세목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 자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세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업체가 이 세를 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세로 목적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소방공동시설세라는 이름이었다가 바뀌었는데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징수하는 목적세인데 주로 건축물에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건축물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부과가 되는데 주로 건축물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면 최대 두 배 또는 세 배까지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층 건축물인 상가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자원시설세가 2, 3배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한 번 부과될 때 얼마까지 부과가 되는지?

부과될 때 그 부분은 각 건축물의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건축물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고 작은 상가 건축물 같으면 세율은 최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이런 것도 부과를…,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축물 밖에 없고 그런 자원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우리 달서구에 온천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 목욕탕이……

목욕탕 그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이 부분 말고 특정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는데 달서구는 그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청도 용암온천이나 아니면 무슨 온천, 무슨 온천 등 해서 많은데 그 온천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굉장히 많이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 온천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대구 내에서 뽑아서 사용하는 자원이 손님도 많고 하니까 부과를 많이 해야 될 것인데 훨씬 적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담당 팀장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이라고 해서 지하수 채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목욕탕은 지하수를 채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천 업체는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엘리바덴하고 생활온천하고 미성온천이 있는데 이 업체는 지하수하고 온천수하고 채공이 두 개가 이루어지는데 온천수는 지하수에 비교해서 양이 적고요, 그 업체가 세 군데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구하고 비교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특정 자원분 부과분은 99%가 지하수 온천 사용하는 업체가 세 군데 있고, 그리고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 부과가 되는데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도 일부 화력발전이 이루어지고 성서4차 산업 단지에 화력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굴뚝이 없는 이온전지발전 형식으로 화력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업체는 두 개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하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세 군데 지하수하고 온천을 사용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닙니다. 지하수는……

그러니까 온천수.

온천수는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하고……

금액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충자료로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채수 양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반 온천수가 많이 배출되는 용암온천이나 이런 데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용량입니다. 온천수 채굴량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암온천은 만약에 100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10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양이 그렇습니다. 채수 양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세 행정소송에 처리내역에 우리가 패소한 것이 258페이지 불교법인입니까?

불교 종교단체입니다. 대성사입니다.

불교 종교단체에서 아마 이것을 거주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본래 이 종교단체가 구세 감면 대상 물건이었죠?

예,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에 사용하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과세를 할 때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구세 감면 대상으로 했는데 종교 목적이 아니고 그 때 점검을 나갔을 때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를 하신 것이잖아요. 재산세를.

예, 맞습니다.

재산세를 부과를 하셨고, 그래서 그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순수히 이건 종교적인 거주다, 그래서 패소가 되었잖아요.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 이후에 종교단체에서 거주를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저희들이 다 허용을 하는 격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단순히 거주를 한다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 외에 승려 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종교 활동까지 같이 겸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신도들이나 그런 종교 활동도 겸하면서 또 한 가지는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 중에서 감면이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교회 같으면 필수불가결한 종교단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경우, 즉 교회 같으면 목사님, 천주교 같으면 신부님이라든가 사찰 같으면 주지스님, 이런 식으로 그 동안 사례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걸로 했는데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이 분들이 종단에서 파견된 승려 분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종교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필수불가결한 종교단체의 대상이 된다는 그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용도라서, 주거용도로 사용해도 감면이 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부분을 이것이 주거용인지 종교용인지 우리가 볼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거를 하고 있는 데에 난 지금 종교를 하고 있다, 사실상 주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나는 지금 종교를 위해서 주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과세를 할 수가 없는 판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주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었겠네요?

기본적으로 완전 주거용도로 별도의 주택이면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대상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대성사 옆에 바로 연접해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교용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실제로 사용현황이 저녁에는 스님들이 주무실 수도 있지만 낮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종교 활동의 사용을 거기서 한다는 부분을 이 분들이 입증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용도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직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주거용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구에서 나가서 점검을 할 때 그런 것을 주거를 하고 있는지 종교용인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이 있어서 저도 이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대성사 경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외에 있습니다. 원래 경내에 있으면 직접적인 종교 활동의 목적으로 보는데 경외에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분들이 경외에 그냥 불교신도들의 숙식 장소로 이용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이 볼 때는 경외에 있고 직접적 종교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매겼습니다. 금액은 이렇지만 뒤에 추가되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툼은 이거가지고 했지만. 그런데 저희들도 이의신청도 하고 해서 우리가 이겼고, 1심에서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우리 구에서 과세한 것이 직접적 종교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 경외에 있고 이렇게 했는데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경외에 있더라도 사유 목적이 직접적인 종교 활동에 기인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겁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했고 결국 판결은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악용할 수도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혹시라도 이 판례를 사례로 해서 악용을 하거나 재산세가 감면대상이 아닌데 하거나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제보가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법에서는 세무과에서 직접적인 해당 부서는 아니죠?

등록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등록을 하고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대상이 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세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 몇 년 간 임대사업을 해야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혜택은 임대사업을 하고 건축과에 등록을 할 때 임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 의무기간을 이행을 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감면을 하는데 임대의무기간까지만 계속 하면 문제가 없이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추징을 하지 않고 재산세는 매년, 매년 과세기준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의무기간까지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감면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4년이고, 또 준공공 임대, 해서 기간이 긴 것은 8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할 때는 새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합니까?

임대사업은 어차피 신축한…, 저희들이 감면 해 주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건축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취득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감면대상이 되고 특별하게 다른 조건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 민원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가지고 의무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갑자기 매도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매도를 했는데 임대사업자 법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천만 원 과태료 처분을 하니까 이 분이 놀라서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도 담당 직원 답변이 불성실할 정도로 내뱉는 말이 전혀 그런 제도는 없다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분은 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매도는 된 상태고 남대구세무서에서 세무관련 때문에 갔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낼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다시 와서 설명을 하니까 종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어떠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고 해서 한참 논란이 있다가 알고 보니까 그 물건 자체는 우리 달서구가 아니고 수성구 관내에 있고 해서 이 세금을 내야 될 곳은 수성구에 내야 되고 거주는 상인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성구에 가니까 이 내용 그대로를 설명하니까 수성구 담당 직원이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50%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5분 만에 해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기분이 나빠서 서울 중앙에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관인지, 서울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 공무원들 자세가 이렇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감사실까지도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왜 똑같은 내용인데 상담하는 구청에 따라서 직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은 우리 달서구에 낼 것 같으면 만약에 달서구 직원 설명대로라면 천만 원 반드시 내야 되고 수성구청에 가니까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또 일찍 납부를 하면 또 10% 감면 받아서 400만 원을 납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분 말씀대로라면 400만 원 내는 것을 자기는 만약에 달서구 관내 같으면 천만 원 그대로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울먹이면서 전화도 몇 차례 오고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세무과 하고는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하여튼 직원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세무과나 다른 민원인이 오는 사람들은 거의 기분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상담 오면 우리 집 세금을 왜 적게 매겼느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세금 많고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러 오면 민원인 입장에 서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세금 관련해서 방문했을 때나 전화가 올 때 친절하고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04페이지 이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보니까 상가에서 주택으로 불법 변경을 한 것이나 아니면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했을 때 세율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율이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그러니까 건축물의 가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많아야 1,000분의 1.5정도가 적용되는데 상가 건축물은 1,000분의 2.5, 그러니까 2배에서 2.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주택인 경우가 훨씬 적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건축법 상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축과에 신청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또 상가가 세가 잘 안 나가니까 주택은 세가 더 잘 나가니까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를 놓는 거죠. 주거용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이 분들은 주택이 갖추어야 될 주차장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굳이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불법으로 했다, 이런 경우가 많이……

그런 경우가 저희들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 허가를 용도변경을 하려면 나머지 요건이 갖추어져야지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니까, 허가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세율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성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도 1억3천을 받아서 우수상을 받아서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세무과 플러스 관련된 부서가 연수를 간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명 정도로……

작년에는 42명인가 40명 넘게 갔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문 닫았습니까?

아뇨. 세무과하고 세외수입 하고 다 합쳐서 갔습니다. 2회로 나누어서 가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분명히 여기서 해외연수를 갔다고 하는데 어느 항목을 봐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여기에서 연수를 갔다고, 이 비용에서 갔다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시면 뭐 케이블 방송에 홍보를 했다, 프린트기를 샀다, 민원창구용 팩스를 샀다, 영치보조원 보수를 줬다, DB구축, 모빌렉 설치,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여기에서 연수 갔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팀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할 때 해외연수 가는 부분을 구 예산으로 가고, 왜냐하면 상사업비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지 않으니까 구 예산으로 사용할 부분을 상사업비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을 하는 거죠. 서로서로가. 그래서 여기 상사업비에서 지급할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4,900만 원 작년에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그 부분만큼을 구 예산에서 사용할 부분을 이 상사업비로…, 지금 보시면 총무과에서 그만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가든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가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똑같으니까 예산상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는 상사업비를 받은 걸로 제주도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데 시에서 시상금을 줄 때 지출을 여비라든지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렇게 재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사업비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로 주면 직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데 용도로 못 쓰고 이것은 우리 구에 자산취득, 어차피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이 돈을 해서 그 대신에 우리 구비 여비로 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쓰고 그 다음 종합민원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사업비가 없습니다. 그 시상금을 자율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의 방침에는 직원들한테 열심히 해서 시에 시상금을 타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또 시상금을 타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도 계속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진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상사업비를 타오면 50%정도는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쓰고, 50%는 구비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쓰도록 하자, 이렇게 부청장님 실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안하게 직장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내 봐라, 본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틀은 일본 가자, 일본 가서 보니까 훨씬 낫더라, 라고 하면서 본인 머리 속에 벌써 일본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제안을 해보라고 하면 제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말고 가서 배울 데가 없습니까? 부구청장님 머리 속에 일본밖에 가득하지 않는데 다른 것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역할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한테 일본도 있지만 일본 정도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상사업비를 받아서 어차피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그런 틀을 깨지 말고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왔을 때 1인당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셔야지 그러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휴가 조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가 더 발전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 틀이 있어서 그 틀에서 제안을 해라, 제안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그런 폐쇄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깨어주는 것이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항상 저희 징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도중 팀장 소개) 죄송합니다. 징수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석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제가 경황이 없어서 팀장들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44페이지 보험 미가입 대포차들이 단속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어려운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대포차들이 많다고 단속도 어렵다, 우리 관내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적고요, 대부분 소위 대포차, 다른 사람의 차를 가지고 와서 보험을 가입하면 사용 본거지가 확인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험가입 현황을 보고 실제로 출장을 가서 강제 견인을 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부분은 차주에게 과세가 되니까 보험 사고에 대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도 미가입 하는 차량들이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계속 과세가 되지만 차량 수배 자체가 힘들어서 징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대부분 징수하는 금액보다 징수가 불가능해서 결손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 쪽은……

외국인은 2천여 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차량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 차가 사고내고 도망을 가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관내에 외국인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는 어떻게 외국인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331페이지에 자동차 공매내역 9번에 김○○, 이 분이 혼자 20억6,555만5,000원을 체납을 해서 매각대금 차 한 대 34만5,000원짜리 한 대 매각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지방세를 이만큼이나 체납을 했고, 또 이만큼 체납할 때까지 징수과에서 그냥 계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 안 들어갑니까? 보통 국세는 고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은닉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 지거든요.

차량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세금이 다 이 금액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체납액 표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다른 어떤 주된 체납은 다른 체납액이고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어떤 체납액인지? 20억이 넘어가는 체납인데 어떤 체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체납된 상세한 내역은…(자료를 찾고 있음) 이 분이 ‘대아종합건설기계’라고 업을 계속 하시는 분인데 주된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지방세분 종합소득세가 주된 체납이고 이 분이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은 2017년도 2월 달에 폐업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러니까 7개 년도에 연도별 지방소득세를 다 추징을 했습니다. 이 세액이 크고, 이 분이 현재 부동산 경매도 거의 다 종료되고 해서 부동산도 없고 차량이 일부 있는 부분을 견인을 해서 공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김○

그렇습니다.

보면 자식이라든지 집사람이라든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추징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세회피로 해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세금을 가지고 부인이나 자식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지 않는 한 그것은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20억은 못 받는 거다, 그죠?

대부분 책자에 결손내역을 보시면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표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개인 사업을 하거나 법인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한 이후에 사후 추징이 되는…, 국세청으로부터 사후 추징이 되어서 거꾸로 뭐 5년 치, 이렇게 추징이 되는, 그래서 연간 몇 천만 원씩 해서 한꺼번에 몇 억씩 그렇게 추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부도가 나고 재산을 다 정리한 이후에 국세청에서 추징이 되는 부분이고 국세청도 사실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이미 한두 달 후에 통보를 받아서 추징을 할 때는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추징이 되기 때문에 징수가 거의 불량체납이죠.

금액이 커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징수 업무에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결손처분액이 구세가 1억9,800만 원, 그리고 시세가 65억4,800만 원, 해서 67억4,6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다양하게 나오는데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시효가 5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효가 되기 전에 결손해서는 사실…, 지금 징수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손처분액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부과의 목적은 징수이기 때문에 결손을 하기 위해서 부과를 한다는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면 시효로 결손이 되는 부분은 비율이 1.3%, 67억에서 1억3천정도 됩니다. 67억 중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건수는 대부분 주민세라든가 면허세,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징수를 최대한 하고 소멸된다는 것은, 5년이라는 것은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부터 7년, 10년 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징수활동은 끊임없이 합니다. 전산 상에 계속 전산 자료들이 재산을 계속 갱신해서 자료를 띄워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압류를 하고 예금이나 직장조회까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시효결손이기 때문에 징수활동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과 인력이 적어서 결손이 많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금액 자체가 67억4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앞으로 징수활동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결손처분액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징수활동을 소멸시효기간에 하거나 아니면 통지라든지 징수활동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하면, 쉽게 말하면 체납처분 과정 중에서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죠. 그런데 독촉장을 보내고 일반고지서를 자진납부를 위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 자체는 시효중단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압류를 해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체납액 정리실적에 똑같은 것인데 주요 추진내용에 보면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이라고 하면서 세무, 징수과 전 직원에게 일인당 190명씩 배정해 가지고 목표액이 62억인데 24억, 한40%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직원들만 이렇게 활용합니까?

현재는 세무과, 징수과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일반인들을 활용하는 부분은 없고요?

민간인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서울 같은 데는 38기동대도 들어보셨겠지만 그것도 제도권 안으로 했고, 외부에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활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보조 인력은 두 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체납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노숙자를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를 교육시켜서 체납 징수활동에 활용을 하는데 징수율도 높아지고 하여튼 노숙자 분들한테는 삶의 동기, 의지도 유발시켜 줄 수도 있고 해서 서로서로 윈-윈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예전에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부에 어떤 용역을 주거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있었는데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은, 납세자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과하게 되어서 오히려 소탐대실, 뭐 그런 부작용이 많아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보니까 한 10%만 높아져도 그런 인건비나 교육비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10%면 엄청난 겁니다.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민간부분까지 고려해서 한 번 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성순 위원님이나 배지훈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추가해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무보직 6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징수 관련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에 하는 예는 아무래도 따로 보수가 나가고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에게 팀으로 해서 직책을 주셔서 거기서 활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무보직 6급도 정상적인 고유의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징수과, 세무과에 세무직렬이 별도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도 행정직이 세무과에 근무를 해가지고 징수 업무까지 다 봤습니다. 그 때 저희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 하면 체납세 징수 때문에 전 구청 직원들한테 할당제를 주고, 특히 동장들한테도 책임을 줘서 동별 순서를 매겨서 체납세 징수실적을 매일 복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려고 밤에 숨어서 포복하고 한 이런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지금 우리가 체납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봉급이라든지 세무과에 기존 인력만 해도 심지어 봉급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들어가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자동차 영치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노트북으로 번호판을 일일이 쳐 가지고 체납세가 있는지 밤에 가서 아파트 단지에 가면 일일이 차량번호를 다 쳐 봅니다. 이게 체납세가 있는 차인지 없는 차인지 아파트에 20대, 30대가 있다고 하면 다 쳐보고 그 중에 체납세를 발견하면 진짜 뭐 발견한 듯이 달려가서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지금은 자동차 체납세는 지나가면 체납차량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체납세를 징수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채권확보가 많아서 저희들이 현재 세무과에 배치되어 있는 그 인력으로도 나름대로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지원국 직원이라든지 동이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체납세 징수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전체 조직을 활용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 과오납 관련해서 며 칠 전에 보면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방세 찾아주기 실적을 보면 과오납 반환을 하기 위해서 2017년 추진상황을 보면 지방세 환급금 빨리 찾아주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운영 실적이 4,332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5만1,324건이 되는데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4만3,420건인데 업무계획에 5만 천 건까지 이것이 가능할까요? 2017년도에 4,342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업무계획은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5만 천 건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4천 건에서 갑자기 5만 천 건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급 발생 건인데 이것은 연간 4만6천 건, 5만 건 정도가 늘 발생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차량 매각이나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 국세가 납세자들이 권리구제 차원에서 경정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과오납 전체 환급 발생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운영 실적이 4,342건이라고 했는데 2018년 업무계획에 보면 5만1,324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017년도 업무실적에 4,300건밖에 안 나오는데 2018년도 계획에 5만 천 건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봐도 과연 실현가능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2017년도 250회, 달서구 임시회에 보면 운영 실적이 4,342건, 했다고 운영 실적으로 나왔고요, 2017년 구정업무계획에도 보면 추진실적으로 5만 천 건이 나왔어요. 그냥 해서 하는 것인지 수치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니까 제가…, 몇 달 사이잖아요. 정확하게 모르면……

몇 페이지입니까?

이 책이 아니고 구정업무추진상황 책자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이……

추진실적이 당초계획보다 많다고요?

아뇨. 2017년 구정업무추진상황에는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17년 1월 달 자료입니다. 2017년 1월 자료에 보면 운영 실적이 4,342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2018년 구정업무계획은 이건 2월쯤 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실적이 5만1,324건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 관련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행정업무에 많이 반영을 해서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