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7

회의 전체 보기 415턴

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재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09분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71페이지하고 273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드블록 재창조사업하고 성서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두 개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레드블록 재창조사업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50억 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으로 계명대 동문과 월룸촌 일대에 보행환경 개선과 완충녹지 정비, 안심레드블록사업, 공원개선 사업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금년도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서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은 2020년도까지 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행환경 개선 등과 특화거리 조성과 공공 공지에 포켓쉼터 2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연차별로 일정대로 파킹＆팍 조성사업과 그릿카펫 연결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두 건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하시면서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도중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나오셔서 언제든지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현수막수거 보상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광고물의 범람은 심각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준보다는 높은 광고효과를 노리는 사업자들로 인해서 달서구의 곳곳이 불법 광고물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지속적이고 강화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 실태가 한 서너 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방대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와닿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많이 심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 1월 1일자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해서, 대표하고 용역회사 거기에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전부 호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약서, 개선 의지라든지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히 게첨 그런 부분이 많이 최소화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일부 게첨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수거도 하겠지만, 좀 고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근절시키고 앞으로 최소화 시켜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단속건수가 384만4,000여 건에서 2017년도에는 단속건수가 약 42만 건으로 급감을 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자료를 확인해서 오·탈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착오로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단속 건수라든지, 과태료 부과 이 부분이 배 이상,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2017년도 42만9,000여 건이 아니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111만5,690여 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자료 제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위해서 몇 개 반, 몇 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현재 월배하고 성서권으로 구분해서 두 개 반에 한 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기간제를 한 10여 명 정도, 토요일 한 5명 정도, 일요일 날 오륙 명 정도 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좀 방대한 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하면 그래도 그런 효과가 강화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수거보상제를 도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단속에 대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지금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저는 보완을 해서라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불법 수거보상제는 대부분이 현수막입니다. 대형 현수막이 있고 족자형 현수막이 있고, 그것은 개당에…….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수거보상제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광고물은 전단지라든지…….

박종길부위원장

현수막을 제외한…….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현수막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물에 대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스티커 이런 것…….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스티커하고요.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계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질의를 하고요. 오늘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문서로 최근 3년간 실적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2017년과 2018년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억2,0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약 8만1,000여 건을 수거하여 8,0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약 몇 명이 지급을 받았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부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억2,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한 2,0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

박종길부위원장

구비가 1억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구비가 1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장에 1,000원 씩 기준으로 해서 월 한도가 현수막은 50만 원까지, 5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박종길부위원장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수거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떤 기준에서, 그냥 도시재생과에서 기준을 만든 것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광고물 보상금은 65세 이상…….

박종길부위원장

10만 원까지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10만 원 한도로 정하고 그것은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저희가 그것을 근절도 시키고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현수막은 20세 이상으로 한 부분은 왜냐하면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조금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50만 원을 월 받으려면 500장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사다리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맞잖아요.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이것이 경제 논리에 맞습니까? 적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처음보다도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한도액이 3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50만 원으로 한도액을 20만 원 올렸습니다. 지금은 참여율이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추가로 편성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진짜 일자리 창출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면 노동에는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수막 수거보상비를 현재의 두 배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면 당장 개선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타 구도 일부 시에서 보조금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진단을…….

박종길부위원장

이 제도가 왜 좋은가 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주말에 단속실적을 이 분들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말에 길거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저는 왜 저렇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잘 안 걷힐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너무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 한 2배 정도 올려주면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수거하러 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조금 더 치밀하게 저희가 진단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만약에 이 보상금을 인상한다면 도시재생과에 내부적 논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저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주시고 꼭 논의를 하셔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 위원한테는 좀 통보를 해주십시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지난 한가위 때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이 불법 현수막을 제 스스로 부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나 정당 혹은 행사 안내용으로 부착하는 현수막에 단속기준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당의 정당정치, 당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의 게첨은 가능하고, 개인 치적이라든지 홍보하는 경우에는 게첨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받았고 그리고 부착을 하더라도 지정게시대에, 55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게시대에 부착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부착을 하게 되면 광고물관리법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55개소 지정게시대가 있지만 거기에 붙이는 물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붙이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미관이라든지,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정당 현수막이나 예를 들어서 특수한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부착 안 하는 것이 맞겠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부분도 기준을 잘 정하셔서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잘 좀 단속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달서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달서구청에서 이곡1동 와룡산 아래 꿈터어린이공원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얼룩져 있어서 그 곳을 화분이나 이런 것들에 그림을 그려서 어떤 사업을 했던데, 과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해서 설치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어느 과에서 했는지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제가 볼 때는 청소과나…….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공한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이외에도 도시재생에는 보통 두 가지로 본 위원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있고요. 일반생활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일반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이곡1동에 꿈터어린이공원 주변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도시재생이다. 왜 우리 달서구에는 이런 사업하는 곳을 그동안 찾아볼 수가 없었을까?” 저는 이 사업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짧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와룡주민공동체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주민공동체에서 나와서 나무 화분에 그림을 그리는 봉사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그 화분을 지원하게 되지요. 그야말로 관과 민간이 협동해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은 우리 달서구에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제외한 방금 말씀드린 이 사례를 통한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부분은 도시경관 개선차원에서 진입 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벽화사업이라든지, 노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한 건 경관개선을 했고, 2017년도는 10건을 했습니다. 이건 대부분은 선정해서 되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송현1동에 솔고개 마을조성 개선사업 그것도 전액 시비 3억5,000 받아와서 그 주변을 획기적으로 경관개선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경관개선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형 밀착형 경관개선사업이 소액으로 한 5억 미만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 공모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공모사업 단위에, 억 단위의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몇 백만 원짜리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야 이런 사업들을 집행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도시재생팀은 각 마을단위에 마을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곡동 같은 사례처럼 경관사업이나 재생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사업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는 지나가더라도 2020년도에는 단 1,000만 원이라도 아니면 2,000만 원이라도,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관내에 미술학원을 다니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좀 못 그리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도시경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그 부분은 2018년도에 우리 구비로 해서 경관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한 내역은 담장벽화,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고, 또 내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지금 편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편성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꿈터어린이공원처럼 그런 부분에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꼭 벽화를 떠나서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꿈터어린이공원 같은 사례는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청에 어느 과에서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례를 본받아서 다른 사업도, 다른 지역에도 갑, 을, 병을 떠나서 모든 지역에 골고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 내역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주민간담회, 워크숍 등등으로 금액이 지불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좀더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권한도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센터에서 수행할 역할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교체하는 것까지도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로데오거리하는데 대해서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진정·청원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이것이 276쪽입니다 로데오 동편 진출입로 원상복구 요청에 접수를 한 건해서 처리를 한 건했다고 해놓으셨는데,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로데오거리 동편 진·출입로 원상복구 요청, 이것 원상복구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원상복구는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면담에 의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비로 해서 구비가 되면 방침을 받아서 우리 근접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처리 완결로는 그 당시에 원상복구 요청인데, 그 답변내용에는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여 목적에 보행자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면 이 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고, 좀 양해를 시키고 해서 그래도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한 것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이해를 완전히 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복구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처리는 그렇게 직접 만나시지 않고 그냥 서면 상으로만 그렇게 통보를 하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통보한 부분도 있고, 그 전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상가대표하고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용 층이 로데오거리에 레드블록 창조사업 목적이 거기에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그 중에 불편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답변했다시피 현장에 모니터링이라든지, 교통영향분석,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의지를 갖고 검토 후에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여기에 처리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지금도 계속 시끄럽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처리라고 해놓으셨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요. 그러면 보류를 해놓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서면 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주변도 지금 계속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말고 주민이 편리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든지 그래서 완벽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각종 설계용역비가 21건인데, 용역비 총액은 얼마가 돼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전체 집계는 제가 내보지는 못했는데, 건수만 지금 현재 21건으로 나왔고요. 이것은 다음부터 용역비를 별도로 총계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집계를 못 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용역비 총액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총액도 함께 적어주시고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예정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결제 계약금액이 있는데, 용역비는 예정가가 없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용역비도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면서 일부 계약과정에서 사정이 조금 있는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저희는 계약부서에 용역 관련서류를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확인해서 별도로…….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정가가 없다는 것은 나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가가 있은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돈을 주지, 그냥 용역 예정가도 없고 어떻게 결정되어서 바로 준다는 말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입찰은 제가 볼 때는 예정가가 있는 것으로…….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니오. 입찰도 그렇고 여기 수의계약도 많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견적이라든지, 타 몇 군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수의계약은 그다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수의계약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견적서 할 때 원가계산 정도는…….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처럼 여기 용역비도 입찰이 아닌 경우는 그 가격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보게 되면 보통 예정가를 결정할 때에 몇 군데, 한 두세 군데에 시장조사를 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다가 수의계약 선정내용에 어디에다 물어봤다. 그것을 적어주세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어봤다 하지만 물어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물어봤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용산지하차도 보행로 경관개선사업은 5,000만 원인데, 이것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하니까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의해서 한 것이겠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25조〕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 〔5조2항〕에 보게 되면 “장애인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장애인기업 중에서도 또 다른 장애인기업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기업이라고 다 거기에 대번에 주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애인기업도 여러 군데니까 “무엇을 어떻게 주었다.”라고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추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보통 예정가보다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더 적게 준 것이 지출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정가보다 더 많이 주거나 같게 주거나 한 것은 거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다 적게 주게 되었는데 그런데 불법 광고물 부착을 보게 되면 달서구 이곡동 코스코를 보게 되면 예정가가 2,178만2,000원입니다. 아시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보면, 다만, 100만 원, 200만 원을 협의해서 결정을 기획부서에서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수의계약이니까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니오. 누가 돈을 결정해서 주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저희 예산은 전부 시비로, 시비 재배정예산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지출은 회계부서에서…….

왕규

박왕규위원장

거기서 결정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지출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불법 광고물 부착도 2,178만2,000원인데 지출금액도 한 푼도 안 깎고 그대로 2,178만2,000원을 지불했어요. 거기에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코스코, 에드포유, 도시 관련 하나, 둘, 셋, 넷 건은 예정가와 지출 금액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왕규

박왕규위원장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이 전체가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조달재료를 추진하면서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는…….

왕규

박왕규위원장

수의계약인데도 이렇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조달 수수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 차이가 조금 더 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다 금액이 다만 50만 원, 100만 원씩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로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래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시장조사를 해서 사정부분은 법상 그렇게 회계법에 대한 근거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예정가보다 예를 들어 입찰은 87% 정도 된다든지, 수의계약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적용을…….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해되는데, 이것 네 군데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 정도로 넘어가고, 김기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