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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0-17

민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김종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0인 발의)

정영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체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및 사용제한은 안 [제3조]와 [4조]에 예산집행 자료 작성은 안 [제5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는 안 [제6조]와 [7조]에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사항은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실음)

정영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실음)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김종일 의원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대해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김종일의원

예. 상위법에 해당합니다.

김종록위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서 규칙 제1 행정안전부 지방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용 집행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 카드는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조의금 축의금 격려금 등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을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현재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의금이나 축의금 격려금은 업무추진비 카드에서 원래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있되 지금 이 밑에 것을 다 갖추어야 된다는 대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64조]는 상위법이고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쓰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법적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이고 이것도 보면 현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 같은 경우에 직원의 길흉사 있을 때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쾌하게 명시하자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일시 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집행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또는 주소를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도 그대로 하고 있지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록위원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전에부터 사용하던 것이지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제5조] 예산집행 자료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도 지금현재 지출건수 대로 하나하나 명시가 되지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제6조]가 제일 그렇지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제6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6조]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 신용카드 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지금의 추세인 것 같고 245개 기초단체 포함해서 하는 데는 5%정도가 하고 있고 알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명문화해서 공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대구시는 어제 업무추진비를 하고 우리는 오늘해서 9일 날 한다고 TV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신중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이것을 그대로 본다면 물론 상위법에 준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규칙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공개하려고 하니까 쓰는데 조심스럽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그렇게 써 왔지만 지금도 관계법령대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가 정말 좋아서 누구하고 했던지 아무 것이 없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법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법을 제정해놓고 났을 때 당신네들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을 위반해서 되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 해서 우리가 먼저 하자 저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서구가 이번 달에 하고 대구시하고 선두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측면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해놓고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데서 직을 갖고 계시는 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쓰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업무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하는 것이 지금현재 안되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하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의원들 하고도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업무를 위해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2:3, 3:2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이라도 큰 관계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 운영위원이 5명이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했을 때도 사실상은 업무 연장선상에는 되는데 그 외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하면 카드를 써도 됩니다. 그 외에 같이 식사를 한 번 하고 싶다. 그랬을 적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이제 업무추진을 위해서 협의하기 위한 것은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를 쓰고 단서를 달아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동료간에 식사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면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회의가 아니라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가지고 상임위원끼리는 그래도 별도 밥을 한 그릇씩 하고 물론 업무에 대한 이야기는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서로의 정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식으로 해서 식사를 한 그릇씩 할 수 있어요. 그랬을 적에 다 좋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먹고 한분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종일의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간에 사적으로 만나는 일보다 공적으로 논의할 일들이 다사다난 한 곳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5일 정도 있다가 밥을 한 그릇 먹읍시다. 했을 때 다 올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었을 때 아무이설이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왜 먹었느냐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단서를 달든지 아니면 수정가결을 안하면 이것은 안 어렵겠나?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너무 민감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회의기간에는 공통경비로 식사를 합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위원님들이 모이면 공적인 얘기는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지역구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크게 보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이해는 하지만 김종일 의원님이 보충설명 하셨습니다. 회기 때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비회기 때 전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표발의하신 김종일 의원님 말씀 맞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세분의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취지를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245개 자치구에서 5%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김종록의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드렸던 이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11분 동료의원분들께서 생각하셔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 라는게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명확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살이가 혹시나 행여나 때문에 김종록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19만 서구 구민들의 대표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표격을 띠고 있는 우리들이 뭔가 조례를 제정했다 결국은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문서적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또 이것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조금 전에 대표발의 하신 우리 김종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우리가 사실적으로 공적인 일로 해야 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도 참 중요하겠지요. 허나 그것이 시대흐름에 약간 역행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선두에서 먼저 나가서 우리가 본을 보인다면 다른 구에서도 따라 올수 있고 물론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부분에 족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하면 이 부분은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신다면 하고자하는 이일에 명확한 취지가 무엇인지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묻혀질 수 있다. 큰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조례안을 만든 김종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건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투명성을 나타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투명성이 없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투명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투명성 있게 우리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쓴 것은 맞는데 단지 주민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안 했는 것 그것입니다.

홍병헌위원

비공개였지만 공개를 하자 그만큼 투명성을 보여주자는 것 아닙니까? 의원상호간에도 허심탄회하게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식사도 할 수 있고 술도 한 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서로간의 경쟁을 두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4조] 업무추진비 제한에 준해서 쓰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공개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정당하게 우리 업무를 위해서 자문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쓰고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야지요. 너무 틀에 얽매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 서구는 역시 다르구나’ 라는 그런 여지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본 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이것은 질의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병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다 해왔던 부분을 그대로 하는데 다만 비공개를 공개 그 이유는 명확하게 하자는게 취지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 편한데 왜 굳이 공개라는 것을 조례상에 명기를 해서 매월 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부담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애시당초 발의자 11분에 대해서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각자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적었을 수도 있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적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동일한 말씀입니다마는 편안하다 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던 부분이고 앞으로 자신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개 비공개 단어하나 틀리는데 크게 부담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추세가 그렇게 맞다면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라든지 각자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을 다 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제1조]에 보면 신용카드 등 등이 라고 있는데 등이 두 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전에는 현금이 있었는데 현금은 그렇다고 해서 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든지 해서 등등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등을 하나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하나 빼야 되지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종일의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투명하지 않는 방법을 썼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공개쪽으로 가는게 대세이고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을 초래하지 말고 어차피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자체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앞으로의 어떤 충격이 일어났을 경우를 이야기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도 사전 방지하자는 식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는 것을 숙지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신용카드 등) 등이로 되어 있는 것을 “등”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감사일정 등 세부감사계획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의회사무국에 요구해야 할 감사자료 목록 등에 대하여 토의를 한 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차 본회의 끝에실음)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0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