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석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금산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산군 소셜미디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목적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또 소셜미디어의 개설과 소셜미디어의 활용, 게시물의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군민리포터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민리포터를 위촉·운영에 대해 규정을 했고, 원고료 지급 등 기준에 충족된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 지급 기준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채택기준 및 배제기준을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군민리포터가 하는 일은 군정 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를 해서 원고로 제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민리포터는 20명 이내로 위촉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요, 콘텐츠 제작 기준은 군정 소식이라든가, 여행, 우리 군의 맛집이라든가 인터뷰, 문화예술분야, 우리 군민들의 사는 이야기 등을 소재로 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배제를 하는 기준은 초상권의 침해라든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들, 또 비방이라든가, 욕설 등 인식 공격, 또 영리 목적의 광고 등은 배제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참여와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여론 수렴이라든가 군정 홍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런 경우에 홍보를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또 문화예술이라든가 축제, 체육행사를 알리는 경우에도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저희들이 관련 되고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자체개선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쪽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우리 조례안의 11페이지를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전체 비용추계 결과는 연간 소요액 3천 8백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소셜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행사 운영비, 이것은 군민리포터 발대식과 행사운영 해서 한 100만원, 이벤트 상품과 원고료 지급 등으로 7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활용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위, 재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금산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 소통 활성화와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음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셜미디어 문화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안사항, 불만사항 등의 질문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법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소셜미디어 뭐 SNS 이런 것 들이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긍정적 측면이 많은 반면에 잘못 활용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게시물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은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분야들, 또 특정기관이나 단체 등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또는 영리목적의 상업광고, 정치 목적의 이런 성향이 있는 것들, 또 하나는 중복, 유사한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욕설이나 장난, 음란물 게시 등 이런 것들을 삭제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삭제를 하도록 되어있고, 말씀하신대로 불만사항이라든가 개선 요구하는 사항들은 운영하는 부분에서 바로 관련 실·과하고 연결이 되어 협업하여 그런 부분들을 해명을 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됩니다. 이 통합미디어센터 이 부분이요. 그래서 즉시즉시 이런 불만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 올라오면 바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홈피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보다는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또 공정하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가짜뉴스 같은 게 정부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을 참고하여 운영하는 데 정말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