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지금 702마리 포획해서 보상금을 지급 했습니다.

방재단하고 잘 협력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김대수입니다. 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기준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신설하였고,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지원 금액 등의 구상은 안 제5조에 규정하여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상에 따른 책임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군수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원인제공자는 청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있었으나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법제심사는 원안일부 수정을 받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지난 9월 27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구상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해서 어떤 관에서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으로 소방안전시설을 점검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시정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해서 제 3자에게 피해 입었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해서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분도 군에 대해서 구상이 너무 억울하다든지 그런 소명의 기회가 있고 하는 것이 제6조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원인제공자는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떤 소방 안전시설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서 발생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구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따라 금산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각종 소방 활동을 지원하여 현자 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적용법위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영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화재진압 및 구조, 구호, 순찰활동, 봉사활동, 유지관리비,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입니다.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신청하여 금산군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금산군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호, 구조 활동에 현저히 기여를 한 개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금산군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무 및 제16조 활동비지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입니다. 비용추계서는 7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했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지난 9월 27일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경상비로 지원해오던 것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각종 소방 활동에 대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그동안 경상비로 지원하던 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과 화재진압 및 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을 하시게 되면 지급 근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1시간 당 1만 892원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요. 초과근무 수당 식으로 금년도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2.4% 공무원 보수 규정만큼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그쪽에서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향후에 위원님들의 나중에 의견을 받은 다음에 계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화재예방 급식 등 순찰차 운영비 이것은 군비인가요. 도비 군비 합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전체가 다 군비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저도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고 하는데 처음 알게 되는데 아마 신민주 위원님도 새롭게 접해서 아마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일들이 전체 의용소방대원들이 알고 있어서 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군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으면 싶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들을 만들 때에는 같이 그러니까 당사자와 집행부 또 의회에서 같이 협의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서로에게 다다익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