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보건소, 환경건설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정연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268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총액은 20억2,235만2천원으로 1차 추경예산 대비 1,021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조 높은 문화공간 조성사업 중 여성합창단 신규단원 7명에 대한 단복 제작비 1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4층 복도 차광막 설치 250만원, 공연장 및 층별 피난안내도 제작 설치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 및 경비용역 부분에 입찰잔액 2,761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과오납금 부분은 문화강좌수강생 등록자 중 취소자 증가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지급을 위해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니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관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문화회관은 1년 내내 홀이 다 찬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하시네요. 268쪽에 그런데 청사 청소 및 경비용역이 2,700만원 정도가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들이 이건 공개입찰을 해서 87. 우리가 예산이 2억1,500인데 여기서 87.7% 입찰 그게 되어서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7.7%, 100에서 87.7% 뺀 금액이 2,700만원 정도에서 미리 더 잡아놨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미리 더 잡아놓은 게 아니고 원래는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최저가에 낙찰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87.7% 정도 되는 사람이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잔액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용역비를 예를 들어 100%를 잡아놨는데 입찰이 87.7%라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현재 청소인원과 경비인원은 몇 명씩 됩니까?

청소인원은 4명이고 경비인원은 2명입니다.

이 인원으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깨끗한 환경을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4층 복도 차광막 설치 250만원 여름철에 너무 뜨거워서 에어컨을 틀어놓았는데도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관장님 이것을 전기요금 상승하는데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광막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4층은 문화강좌 인원이 145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복도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안 틀거든요. 사무실하고 문화강좌실에 하는데 여름에 더워서 온도를 재어보니까 40.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더워서 4층에 오면 온실처럼 그렇게 되어서 차광막이라도 하면 일단 햇빛은 안 들어오니까 전기요금은 크게 많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전기요금하고는 그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뜨거운데 그 옆에 있는 사무실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바깥 공기하고 안 공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무실에 에어컨이 조금 더 가동이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기요금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가했는데 예비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해서 현재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올려놓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건물이 2004년도에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건물외벽 이런 데는 약간씩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돌발상황들이 있고 이건 예비비성격이고 우리가 앞으로 또 12월달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2천만원은 거의 다 쓰신 겁니까?

예. 지금 1,700만정도 썼습니다.

그건 어디에 썼습니까?

옥상에 가면 냉․온수기 그거 하는 게 있는데 기계가 잦은 고장이 납니다. 그거 하고 강의실에 소방 관련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CHP 실외기, 온풍기 이게 가스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조금씩 고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한 그게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문도 한번씩 고장이 나고 그런데 지금 올해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천만원은 예비차원에서 두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여성합창단 인원이 몇 분입니까?

45명입니다.

45명요. 이번에 단복비 7벌 하면은 나머지에 대한 분은 어떻게.

올해 우리가 신규단원을 7명 모집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거거든요.

다른 분은 종전에 입던 걸로 입고.

우리가 격년제로 단복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에 추가적으로 조금 구입을 했었고 올해는 구입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 단원들에 대한 옷이 조금 모자라서 신규 단원에 대한.

나중에 또 신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이분들을 우리가 격년제로 단복을 맞춰주고 있는데 내년에 전체 예산을 해놨는데 위원님들이 좀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8쪽입니다. 피난안내도 제작설치 200만원 편성했는데 그동안 피난안내 표지판이 없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소방법에 따라서 비상안내도나 그런 건 다 해 놨는데 피난도는 따로 올해 11월 28일자로 공연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안내도 공연법 개정에 의해서 꼭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하는데 봉산문화회관 공사 한번 했었죠, 대대적으로.

예.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전에 공연장에 기둥이 있었습니까? 공연장 중간에.

어디, 밖에?

아니, 안쪽 공연장에.

없습니다. 로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합창단원이 45명이전부 중구 주민이고.

중구 주민이고 사업장 가지고 계신 분이 3명이 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원이 보시기에.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 7명을 신규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가 아파트가 추가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계속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은 나가고 또 뽑을 예정입니다.

합창단이 어디 콩쿠르대회 같은데 많이 나갑니까?

예. 저희들이 연합축제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1년에 2번 정도 나갑니다.

20만원씩이면 한 벌에 900만원이네요.

아니, 이건.

그렇죠. 4층 복도 차광막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그때 한번 오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햇빛이라도 가리게 지금까지 그래 생활해 왔습니다. 14년동안 해 왔지만 그래도 강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광막만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때는 또 에어컨 틀면 되는데 우선에 차광막이라도 유리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광막도 하시고 복도 쪽 아닙니까?

예.

요즘 지상철 같은데 보면 그거 나오는 거 있대요. 에어컨 같은 거 물로 해서.

예. 그건 너무 낭비일 거 같아서.

그건 물로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서 차광막도 설치하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게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봉산문화회관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한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유한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보건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아래부터 101쪽 중간 부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중 224-06 그외수입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총 3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및 각 업무추진 분야별 보조금 이자와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세입으로 총 17건에 1억4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등의 511-03 기금으로써 보조금 내시액이 확정 변경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48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총 3건으로 보조금 내시액이 확정 변경되어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운영에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30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83억1,934만4천원보다 1억5,107만6천원이 증액된 84억7,0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비, 기금, 시비 등 보조금 내시액 확정 변경에 따른 사업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하고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과 순수 구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부터 255쪽까지는 보조금 중 기금, 시비 내시액 확정 및 집행지침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보상금,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은 구비 부담 비율로 세출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공공보건의료 사업운영 중 일반진료 사업으로서 201-01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을 위한 외부면접위원 수당으로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치과 진료사업으로서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치과위생사 1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보수조정 및 퇴직금 정산을 위해 9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구강용품 홍보물이 부족하여 추가 구입함으로써 4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치과 진료장비 수리비가 감소되어 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아랫부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써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결핵환자관리 전문인력 1명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제근로자 2개월분 인건비 588만9천원은 감액하고 기금, 시비 내시액 확정 변경 지침에 따라 260쪽에 101-03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으로써 민간이전의 307-05 민간위탁금은 의료관련 감염감시기관 운영 예방, 관리 활동 수행 및 참여를 위한 보조금 중 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으로서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야간 방역급식비를 11월 말까지 예측하여 정산한 결과 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는 이륜차 보험료에 12만원을 방역장비 유지보수비에 244만원을 총 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중간 부분 예방접종지 자체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무료인플루엔자 보조금 중 시비 내시액 확정 변경에 따라 구비 부담 비율을 반영하여 603만6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8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건강진단 검사사업의 일반검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임상병리 검사지원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원이 육아휴직을 연장함에 따라 근무기간이 늘어나 인건비와 퇴직금 지급을 위해 811만원을 258쪽, 물리치료실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해 근무기간이 1개월 늘어남에 따라 163만2천원을 합하여 기간제 근로자 총 2명의 보수 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물리치료실 침대시트 등 세탁비로 5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을 위한 외부면접위원 수당 10만원을 합해서 총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산취득비 중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리치료실 냉장고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아랫부분입니다. 청사운영 시설비 부대비 중 401-01 시설비는 조직개편에 의해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60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자체사업으로써 진료실간호사 1명, 건강진단 검사사업 물리치료사 1명, 민원실 사무보조 1명, 치과진료사업 치과위생사 1명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정수책정을 거쳐 구 자체 부담 인건비 확보를 위해 2개월분 2,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간 부분부터 261쪽 아랫 부분까지 인력운영비는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써 결핵실 간호사 1명은 기금, 시비 지원사업이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56쪽 101-04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2개월분 인건비 58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2쪽 아랫부분까지 인력운영비로써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기금, 시비 지원사업이며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 시비 지원에 따라 구비 부담 비율로 5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아랫부분 기본경비는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써 취미클럽과 직원체육대회 등에 대한 집행경비는 1인당 단가를 당초 8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향하고 정원에 맞게 조정하고자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4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분야별 기간제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및 각종 보조금 이자와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총 25건에 8,7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 예산 대다수가 국․시비 매칭사업 내시액 확정변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직 개편에 따른 위생과의 보건소 이동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경비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1, 2급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방식이 기존 보건소에서 접종하다가 2018년부터는 관내에 의료기관에서 동시접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초 본예산과 1차 추경 때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측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보니까 시에서도 접종비용이 부족하다 해서 시비가 더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 50%, 시비 50% 해서 그 부담비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는 올해 접종한 실적을 반영해서 아마 예산이 더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비보조금이 내년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내려올 거 같습니다.

본예산 때는 잡기가 힘듭니까?

본예산 때 전부 다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시에도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해 주는데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부담 비율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은 힘들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간제 관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남산4동에 방문했다가 건강상담 시설을 잠깐 이용했는데 그분이 기간제 10월31일까지 하고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공고를 했습니까, 다른 분. 몇 분이나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저희들이 매년 재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공고가 되었습니까?

공고를 내놓은 상태고요.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공고를 했고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연장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기계약직 같으면 많이 응모를 하고 이런 데 기간제근로자라서 지원자가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사실 남산4동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거 같은데 10월 31일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그분이 안 계시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합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고가 빨리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유달리 기금 내시가 많이 변경되어서 마이너스 되고 또 다른 항목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 관한 부분도 당초에 시에서 내려오는 목적이나 취지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씩 다른 항목으로 남겨서 돌려서 쓰는 방법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환이나 불용금 처리를 해서 중요한 목적에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치매복구 프로그램 가족단체 행사 언제 하셨습니까? 한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경비는 지금 아직 행사는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할 예정에 대해서 계획서가 잡혀있는가 봅니다.

계획이 아마 기금하고 국비, 시비가 보조금이 내시 변경되어서 조금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액된 행사비가 1,500만원이고 그러면 그 부분을 1천만원으로 행사를 줄이는 거고 이게 내시에 의한 겁니까?

예. 국비 기금하고 시비가 중앙에서 변경이 되어서 행사를 축소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행사를 축소해라 해서 남은 돈 그러면 500만원은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바꾸셨습니까?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따졌을 때에 행사의 축소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요.

단합행사는 축소를 하고요. 안심센터에 행사운영 쪽으로 돌리라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행사비는 1천만원이고 500만원은 안심센터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어느 한 쪽에서 남으면 어느 한 쪽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자금 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기금 내시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진짜 그 부분이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인지 감안을 하시고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야간방역비 급식비 101-04의 본예산에 60일로 잡았던데 이번에 40일로 변경되어서 금액이 이것도 줄었습니다. 변경된 게 768만원인데 512만원이 되어서 256만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것을 공공운영비에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에 또 동일하게 정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한 거랑 동일한 상황입니까?

이건 저희들 자체사업인데요. 야간방역 급식비가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한 것보다 11월 말까지 정산을 해보니까 250만원 정도 남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륜차 하고 공공운영비 하고 조금 부족해서 거기에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월에서 12월까지 남아있는데 거기에 시간제 보수에 대해서 한 20일 정도의 금액을 더 지불하실 생각은 없으셨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이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로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을 또 다른 데 필요한 부분으로 넘기셔서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은 굳이 지금 안 필요하면 다음에 본예산에 해보시는 건 어떻겠나 싶은데요.

저희들 야간 방역하고 일반방역이 3월부터 11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야간 방역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야간 방역이 필요한 부분도 감안해서 정산을 해 보니까 25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사실 저희들이 꼭 250만원이아니더라도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라든지 방역장비 유지보수비가 조금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서 그렇게 전환을 해서 편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건 내시 변경 이런 거는 관계 없잖아요?

이건 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륜자동차 유지비하고 방역 장비 유지보수비 이쪽으로 그렇게 급하게 경정되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 내시와 내시 변경이 유독 많은 보건소 거를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조금 예산 자체를 꼼꼼하게 짜지 않고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짜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한 처음의 항목에 맞는 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하지 않으면 반환이나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유난히 더워서 오토바이로 방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오토바이가 노후되어서 고장도 잦고 이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없으면 지금 당장 오토바이가 조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는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이라서 저는 부분적인 질문은 할 거 없고요. 보건소가 금년 1월에 신축 개소했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과거보다 개선되었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것이 있는지 고쳐야 될 거 등등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1, 2, 3층이 저희들이 쓰고 있고 4, 5, 6층이 노인복지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근무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주위에서도 보건소를 방문해 보시고 주민들도 만족을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쉬운 건 사실 위생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간이 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지을 때에 조금 더 크게 지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 형태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 때문에 좁다는 말씀인데 구조를 이렇게 변경을.

조금 좁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공간을 트고 해서 아마 위생과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는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박기원님 나와 계십니까? 담당주무관이 박기원입니까?

주무관은 못 왔고 저희 담당계장이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 및 관내 위탁계약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의료기관이 몇 군데 되지요?

현재 위탁의료기관은 5개소고요. 이건 장애인 1, 2급이고 전체는 59개소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맞으신 분 체크 다 되어 있지요?

예. 개별로 통지문이 다 나갔고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방접종 안 하고 예방접종했다고 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체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 이건 위생과가 새로 입주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입주합니까?

아마 의회조직 개편안이 승인이 된다면 11월 21일 저희들 조직개편 시행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공사를 시행해서 11월 21일 이후에 아마 입주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유한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보건소에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칸막이 공사도 철거 공사도 어떻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 오토바이 방역이 있는데 오토바이방역하시는 분들이 최일선에서 뛰는 분들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끼지 말고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있는데 저녁에도 밤늦은 시간에도 그분 계속 방역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번에 하나 더 보태드리고 우대해 드리는 게 그게 행정하시는 분들의 기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워낙 황석선 보건소장님, 김유한 과장님, 장순란 계장님 다 잘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한 보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하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9,475만원이 감액되어 총 8,1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 생활폐기물 수거차 구입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역시 천연가스 생활폐기물 수거차 구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개방화장실 운영비에 100만원, 환경보전 활동시책 사업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살수차 안개분무장치 설치와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환경정비에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금년도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 156억348만6천원 대비 2억5,129만원이 증액된 158억5,477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에서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로1,13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사업비로 2,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141만원,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각각 210만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보조사업에서 천연가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사업에서 재활용품과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사업비로 각각 6천만원과 4,99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에서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5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편성했고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살수차 안개분무 장치설치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하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 시설비용이 전년도 결산액 대비 23% 가까이 증가가 되어 있던데 증가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은 세 군데 합니다. 상리하고 신천 공공시설하고 민간대행시설에 대해서 세 군데 하는데 지금 물량을 시에서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 계속 고장이 많이 납니다. 고장이 많이 나니까 전체 소화를 못하니까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늘어나고 지금 월별 추이도 보면 계속 공공보다는 민간시설이 늘어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단가계약 했는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더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형폐기물 대행 민간업체하고 생활폐기물 대행 민간업체 종사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한실업에서 하는 재활용품 하고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대형폐기물 민간업체 그린알앤이하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민간업체.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행하는 건.

아, 재활용 폐기물입니까?

예.

재활용 폐기물 대한실업하고 종사자 인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위탁한 대한실업은 지금 기사 10명 그리고 미화원 10명 그리고 선별하는 인원 8명 그렇게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알앤이에서 대형폐기물은 기사 4명, 미화원 3명 그래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업체 사업비가 본예산에 보니까 7억8,756만원이고 재활용 폐기물이 본예산에 22억2천만원입니다. 분기별로 정산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전산 내용에 보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의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하고 경비에 대한 부분도 정해집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인원에 대비해서 그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용역을 한 거기에 지급을 합니다. 인건비는 매년 또 사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을 준 나머지 돈은 경비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윤하고 일반 관리비를.

사무관리비라든지 보험료 빼고.

그런데 궁금한게 있던데 거기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소모에 대한 부분이던데 이게 당장 실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이건 경비에 들어가기도 어중간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경비에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이거든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당장실비로 들어가는 거 같지는 않는데 감가상각비는 차량이 자꾸 사용함으로써 차량에 소모 부분이 깎여나간다는 거지. 돈으로 책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회계적인 부분에서금액으로 책정하는 부분인데 이건 그러면 직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번 차량이 사용기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용역에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저도 알거든요. 차량을 계속하면 차량이 소모가 되니까 소모되는 부분인데 경비로 들어갈 항목은 아닌 거 같은데 경비로 들어가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위원님 책자가 있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 주유비 주고 또 차량수리비, 검사비 다 따로 나가는데 감가상각비가 거기 딱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윤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일반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정에 대형폐기물 민간업체에 2,250만원 하고 재활용 폐기물 민간업체에 6천만원의 인건비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가한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당장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대부분 인건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해서 계약을 작성해서 연 1회로 하는데 지금 들어온 게 9월에서 12월, 4개월분 인상분이라고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령 73조하고 시행규칙 7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노임단가를 정부에서 매년 1월 1일, 9월 1일 2번 발표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보면 3% 이상 당초 금액이 증가될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고 3% 이하일 때는 반영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월달에 발표됐을 때에는 그 비율이 1.7%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반영 안 했고 이번에는 용역을 했는데 재활용은 8.4%, 대형은 8.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4개월간 적용을 임금을 올려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8.4% 이 부분은 3% 이상 증가하는 부분을 무엇의 용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 처음에 그 금액에서요.

처음에 책정됐던 금액에서 요.

우리가 용역위탁금액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퍼센티지 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이 인상이 되면 4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추가로 더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법령상에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여기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조정이라고만 되어 있던 거 같은데요.

73조에 보면 조정 1호 하고 거기 보면 되어 있습니다. 조정한다 되어 있고 100분의 3이 증가됐을 때 한다는 규정이.

그러면 이건 대형업체에서 조정요청이 와야지만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요청이 왔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방침까지 전부 다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은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랑 같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보면 천연가스 생활폐기물 수거차, 대체로 5,400만원이 증가한다고 경정에 올렸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후된 걸 대체합니다. 국비를 받아서요. 올해 4대가 예정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국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이 오는데 상반기에만 오고 하반기 때 국비하고 시비가 5,400만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덜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계상해서 생활폐기물차 2대, 음식물폐기물차 2대 해서 4대가 편성되면 노후 차량을 대체하는 겁니다.

노후 차량을 대체하는데 차량 1대당 가격이 1억6천입니다.

생폐차는 1억6천 그리고 음식물차량은 1억5천 정도 합니다.

그렇게 4대를 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추가로.

예. 국․시비 추가분 내려오는 그겁니다.

그걸 보고 경정을 올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

우리 구에 생활폐기물 수거차 및 음식물 수거차는 각각 몇 대예요?

총 대수는 33대입니다. 총 청소차량은 33대고요. 일반폐기물이 16대, 음식물이 7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청소차 구입은 각각 몇 대 하셨나요?

대체가 올해 많은데 4대고 2017년도 2대를 했습니다. 해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2016년도에 2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대 정도가 교체됩니까? 올해는 4대인데요.

올해는 4대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그게 배정되면 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는데 내년에도 일단 2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고 싶으니까 추후에 설명을 한번 해주러 오십시오.

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비 단체협약, 매년 언제쯤 합니까?

매년 봄에 하는데 올해는 6월에 했습니다.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 해는 인건비 협의, 또 한 해는 후생복지 관계. 올해는 복지 관계 해라서 6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6월에 단체협약을 해서 10만원씩 오르는 걸로 협약이 된 내용이고 그걸 추경 때 반영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편성을 왜 못 했습니까?

1차 추경을 3월에 했고 이건 6월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 추경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2차 추경에 편성을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에요. 녹색환경 실천 프로그램 있지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비가 총 1,900만원이 됐는데 어린이 대상으로는 어떤 환경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구사랑 그린투어를 했습니다. 이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 27일하고 8월 20일에 두 번 했는데 환경시설이나 안 그러면 기상 관측이라 합니까? 그런 데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데리고 와서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실이라 해서 외국 강사님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했는데 올해 27개 학급을 했습니다. 인원은 250명 정도고 녹색환경 실천 관계에 대한 교육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하여튼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 있어 도로명판은 어디에 어떤 곳에 부착합니까?

도로명판은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도로명판입니다. 가정집에 돼 있는 건 건물번호판이고 도로명판은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붙이는 겁니다.

작년에는 몇 개나 설치되었습니까?

작년에 총 1,199개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몇 개나 설치되었습니까?

아,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금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본예산 때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하지 않고 추경에 자꾸 올리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건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확충시키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잡은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 때 충분히 잡아서, 중요한 거거든요. 충분하게 잡아서 본예산 때 올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거고 내년에는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400만원 1식 이것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원님한테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중구청 민원실을 신축해서 사무실을 새로 만들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2층 복도에 미리 제작을 했었습니다, 명판을. 환경을 정비하다 보면 그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제작한 것입니다.

미리 제작은 했고 400만원 제작비를 줘야 하니까 올린 겁니까?

예. 그런 형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 안내도는 각각의 주민센터 민원실에도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민원실 내에 복도 화장실 쪽에.

이거는 중구청 내에 2층 민원실 복도에 있는 거고, 이 안내도가 우리 주민센터에 각각 있잖아요. 우리 중구 관내에 거기 다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아직 동에는 없습니다.

동에는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각 주민센터에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하죠. 보면 400만원 1식이라고 하니까 큰 안내도인 것 같습니다. 명세 이런 게 아니고 설치된 걸 본 것 같은데 있길래 또 어디에 설치하는가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미리 설치했는데 지불을 하기 위한 거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니까 선설치를 하셨네요?

예.

안내도는 주민한테 참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민센터 민원실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본예산 때도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논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일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층으로 옮기셨죠. 직원분들이 대단히 친절하십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기 서류를 떼러 몇 번 갔었고 민원인께서도 친절하다고 저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제작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옥 민원토지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규현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백규현입니다. 2018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존 5억514만원에서 8억4,100만원 증액하여 13억4,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 및 남산1동 677-1번지에서 677-35번지 도로개설공사 관련 특별교부금을 각 5억원씩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자율방재단 우의등 지원사업에 1,218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개선 사업에 2천만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2,980만원, 재난대비 자체 수시훈련에 600만원, 폭염대책 추진 관련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차 추경 83억7,760만원 대비 20억2,770만5천원이 증액된 104억5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관련 도로 현황(경계) 측량을 위한 측량비 420만원 증액된 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위치도면 1번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도로 및 하수도시설 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이 11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정예산 1억4,592만3천원에서 396만7천원이 감액된 1억4,195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확충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도로굴착을 수반한 도로공사 시기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 8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특별교부금 5억원과 구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산1동 677-1번지에서 677-35번지 도로개설공사에도 특별교부금 5억원과 구비 2천만원을 포함하여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남산1동 672-9번지에서 677-54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대응․복구 및 안전관리에 세부사업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율방재단원 활동지원을 위한 우의 및 장화 구입을 위해 일반보상금에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재난안전관리입니다. 노후 영세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보수비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심미한마음 아파트에 흔들놀이기구 3개소, 바닥재 포장,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겠으며 경찰서에서 지정한 안심귀갓길 구간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활용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쪽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 지진에 의한 건물 붕괴 및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9월 12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35쪽 하단 부분입니다. 폭염관리대책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폭염특보가 금년도에는 52일이 되겠습니다. 폭염 대응 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 1천만원, 도로살수차량 1차 시행에 1,500만원, 무더위쉼터 활성화 표지명판 제작 및 버스정류장 2개소에 얼음냉수를 배치하는 데 500만원 각각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에 도로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512만1천원이 증액된 4,0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입니다. 과오납금등으로 2010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취소 대법원 판결 2012년 2월 9일에 따른 반환을 위해 1,83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마지막 7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현 건설안전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보조라 해서 신규 2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예. 맞습니다.

일반 아파트에 우리 구에서 점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파트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전수 용역을 줘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아파트 같은 데 어린이 시설에 가보면 노후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시설이 있던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해드리는 게 있습니까?

이 예산도 실제 시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선정은 건축과에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를 해서 그중에 가장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심미한마음 아파트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산동이나 이런 데 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괜찮은데 오래된 아파트에는 노후된 게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이니까 구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236페이지 도로점용료 과오납 반환에 대한 판결이 2012년도 2월 9일 자로 난 걸로 설명돼 있습니다. 2010년 부과분 4건을 지금 와서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이 관계에 대해서 현 담당자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10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소송은 경북광유입니다. 이 앞에 경북광유 주유소가 되겠는데 자기네가 갖고 있는 주유소의 모든 보차도 점용료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주유소만 있는 게 아니고 보차도가 수백 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하고 있어서 우리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쪽에서 다시 반환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내년에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이게 벌써 2012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환하는 게 맞지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이제 반환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안전과는 대부분 국비, 시비 아니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이 많아서 중기재정계획에 연결되고 추경성립전 사업이 완료가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설비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2,980만원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도 6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6년도부터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선정하는 건 중부경찰서에서 합니다. 안심귀갓길이니까 학교 주변이 되겠고요. 2016년도에 보면 청색으로 해서 3개소를 저희들이 했고, 2017년도에 보면 검은색으로 해서 역시 3개소를 했고,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3개소 지정은 돼 있는데, 계성초등학교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대구초등학교 주변과 대봉치안센터 주변 이렇게 3개소인데 아직 공사 시행은 안 했습니다. 곧 할 예정입니다.

어떤 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로 그 주변에 노후 방범등을 LED등으로 개체하고, 그다음에 노면 같은 데 안전표지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이건 중기재정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올해 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추경성립전이니까 그전에 했던 것이 있고 또 앞으로 할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못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건 추경성립전이 아니네요?

그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다가 아직 행정절차를 좀 거쳐서 11월 중에는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에 401-01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 추경성립전 이것 신설로 5억2,500만원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치도 2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경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52개 정도 지금 미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저희들이 순서를 정합니다. 1번부터 52번까지 정해서 순서가 앞에 있는 것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해 주변에 여건이 좀 바뀌었다든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은 순서를 조정합니다. 매년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미개설 중에 대봉2동 동서간은 벌써 됐어야 하는 도로인데 거기에 재건축 추진을 계속했었습니다.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 하다가 최근에 그게 정상적으로 안 되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변의 얘기가 많았는데 이 도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위에 부분은 밑에 부분하고 경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1순위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재개발을 하다 보면 도로가 막 파손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파손되는 건 재개발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보수를 다 시킵니다. 원상복구를 다 시키도록 합니다.

끝나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쪽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소방차가 못 다닙니다. 아주 열악하고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게 5억2,500만원인데 동서간 도로개설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전체는 위치도 2번을 보시면 18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다 안 된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경북여고 쪽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되어 있는 곳이고 동쪽으로 안 돼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되어 있고.

예. 빨간색 부분은 이번에 하는 것이고 녹색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예산을 투자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이 5억2,500만원 추경하는 거네, 그지요?

예. 이걸 돈으로 굳이 나누자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해놓고 재개발하는 데서 파손이 되면 거기서 다 물어주는 식으로 보수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복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8억5천만원이고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지요?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남산1동 677-1번지 도로 예산을 5억2천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3번하고 4번요.

지금 추경에 하는데요. 한 개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건 19년도 본예산 때 올리는 게 어떠신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도로개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 일반공사는 1년 안에 대부분 다 완료가 되고 짧은 건 몇 개월 안에 다 공사가 끝이 나는데 이 도로개설은 보상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맞물리다 보니까 2년, 3년, 보통 3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10억, 20억 세우면 1년은 그냥 행정절차만 하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종 집행실적이라든지 평가 이런 데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개설은 추경에 세우는 게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구 재정이 그렇게 원만하게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본예산에 세우면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추경에 세워주시면 업무하는 데 아주.

추경에 세우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잘 몰라서 지금 들어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실 때에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에 기존에 있는 1억2,300만원을 전환하여서 이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바꾸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제251회에 대신중자0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할 때에 해지한 그쪽에 그때 CCTV나 그런 부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 1억2,300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신중자03은 해지 고시가 된 상태고요. 지금 국토부에 변경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LH에 사전검토서를 제출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담벽 도색이라든지 CCTV 그 외에 하수관로 일부 수정공사 그런 게 지금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2,300이 아까 말씀하신 03지구 있는 그쪽으로 다 투입되는 겁니까?

100% 투입할까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03지구가 될 줄 알고 처음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덜 하신 겁니까?

그건 지금 현재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이게 계약잔액이 한 4,900만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스토리 아카이빙 사업에서 계약 잔액으로 400만원 조금 전에 마을공동체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마을 거기에서.

그건 하나도 안 쓰셨고.

8,500만원인데 이건 효율성이 저하되어서 거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가 그런 없는 상황이었고 마을코디네이터 회의참가비인데 이건 2,500만원을 전액 이건 활동했다는 걸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무도 제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다 전환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남았고 또 하다 보니까 여건들이 안 되어서 남은 부분을 03지구 있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CCTV라든지 담벼락 쪽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회의참석수당이 당초 1,76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활동가라 해서 이제 저희 거기에 달성토성사업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 활동가 비용도 있고요. 총괄코디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금액은요?

그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코디 교수님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비용하고 실제로 보면 그분보다는 마을활동가 이분들이 하면 몇 만원씩을 받아가야 되는데 서류 제출하는 게 사실은 안내를 해 드려도 그게 잘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제하고 시설비를 지금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액 전액을 다 삭감처리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액 전액 다 삭감 처리하는데 이유를.

지금 현재 주거급여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인력으로 저희가 4개 동에 4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저는 목을 바꾸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달성토성과 관련된 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라든지 도저히 이게 지출이 안 될 만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걸 전부 다 삭감을 해서 대신중자에 시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집행을 하고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하고 신규하고 이렇게 목을 바꾸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달성커뮤니티센터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앞 건물이 있지요. 지금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맞은편 붙었는데 무슨 문산철학관이라든지.

남측에 보면.

문산철학관 도로변에 바로 옆에 여기가 커뮤니티센터고 여기가 문산철학관이고 그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인데 제가 안 그래도 아침에 제가 동네 주민들을 만나고 했는데 문산철학관 주인께서 나오셔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하나도 안 하고 마무리 공사 해 준다, 해 준다 말만 하고 아직 하나도 안 했다고 하던데 공사 끝난 지가 언제쯤입니까?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왜 안 해 줍니까?

그 사항을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조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에는 사실 준공을 받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고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원래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 옆 건물하고는 경계선도 걸쳐 있을 때에 특히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거기서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공연히 그런 것 가지고 구청 공무원들이 핀잔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달성행복마을 프로젝트 총괄코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교수님이 몇 분입니까?

경북대학교에 이상홍 교수님 한 분입니다.

그 회의를 별로 안 하는 모양이지요?

제가 와서 이상홍 교수님하고 회의한 건 두 번 참석을 했고 지금 현재 벽화라든지 그다음에 담장도색 관련해서 계속 자문을 경대 쪽으로 가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담당과목이 뭡니까?

건축입니다.

건축입니까?

예.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은 지금 현재 저희가 문서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아카이브 구축에 회의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기록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교수님 빼고 나머지 지금 마을활동가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서류가 워낙 제출을 하는 게 복잡하고 이래서 아예 참여를 하면서 돈을 안 받아가는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참여는 하시는데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고 며칟날 누구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행복마을 프로젝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게 20 몇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그때도 지원석 과장님하고 프로젝트 보면서도 이야기하고 사진도 보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솔직하게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도 후속 조치를 안 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원석 과장님 그 당시에 재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은 안합니다마는 여러 모로 좀 살펴보십시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건설과에서 대봉동 590번지 그리고 590번지에서 대봉2동 동서간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590번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지됐거든요. 대봉2동 590번지 일대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후에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청의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되면서부터 저희가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조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서로가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서류 제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동의율입니다. 재개발하면 3분의 2고 조합추진위원회 설립되려면 4분의 3 동의율이고 저희가 하는 건 동의율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도움을 서포트해 주시면 되니까 그건 크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석 건축주택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희웅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설희웅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107쪽, 중간 시비보조금으로 2018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불법주·정차 특별관리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9억2,918만3천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1억3,947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5쪽, 중간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위원회 신규 설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인건비 265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67만2천원 편성하고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실시간 단속시스템 3,6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인건비를 34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47쪽입니다. 김광석길공영주차장 공사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동덕로 교차로알림이 설치사업에 8천만원 편성했으며 247쪽 중간부터 248쪽까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연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664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재배정 및 지역 주민의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편성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희웅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 2회에 126만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10월달에 10월 2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또 1회가 더 회의가 있는지 그럼 63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사실이의신청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나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 사실 이번에 현대백화점 이런 데에도 거의 9억 몇 천에서 우리가 감경을 해 주고 8억3천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올랐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하게 구청에서 조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하면 좀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하는 행정의 예방차원에서 1회를 더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회를 하게 되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수당을 주고 1회를 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과장님 지난달에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위원이 교차로에 교통알림이 설치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교통사고가 잦은 곳부터 먼저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럼 연초에 미리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파악을 해 두었다가 교통알림이 설치기기를 구입을 해 두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파악을 해서 추경에 아니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자산취득을 해서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합니까?

일단 우리가 민원 위주로 가는 건 맞고요. 교통사고 알림이는 일단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미리 파악을 좀 해 놓습니다. 일단 민원은 사실 들어오고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이제 그보다 더 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신호 체계 개선이나 그런 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교차로 알림이는 주로 민원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인동에 동덕로 쪽에 온 건 여러 주민들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따로 보통 시비로 가는데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알림이 차량감속 유도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깜박거리고 하는 부분에 알림이 효과는 있는 겁니까?

그건 지금 전문가들, 교통사고 그런 하시는 분들이 가장 예방효과가 있다. 일단은 감속을 하면서 계속 전방에 교차로에서 일단 불빛으로 항상 주위를 환기시켜 주니까 아무래도 교통사고 예방은 훨씬 좀 뛰어나다고 전문가들 자기들 백서나 이런 데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비가 들어와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미리 예측을 좀 해서 어느 쪽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인지 파악이 되면 굳이 추경까지, 어떨 때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추경까지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선으로 설치해 두는 곳을 파악을 해 둔다면 추경이나 본예산 때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석길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문의하셨는데 공영주차장 18년 3월 20일날 준공되고 3월 29일날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이 건설안전과에서 납부하라고 요청서가 와서 9,916만6,720원 이때 납부 부분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반 주민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가 나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도 지금 개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 빠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적은 금액이 아닌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미리 예비를 하지 못한 부분이 진짜 너무 아쉽고 이거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들끼리 잘못한 부분은 납부 늦게 해도 과태료나 이런 거 붙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실시간 스마트단속시스템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주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불법주․정차 실시간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우리가 사실 단속용차량을 이동식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일부 북구나 몇 군데 구청에는 약간 재정이 든든한 구청에서는 우리는 전방에만 카메라가 있는데 달서구나 이런 곳은 후방에도 다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손쉽게 이제 이동용차량 위에서 못 찍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딱 붙여놓고 그런 부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수기로 쉽게 이야기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우리한테 교통상황실로 보내면 바로 자료가 축적되는 그런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동용식으로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구입하려는데 일단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2개 구가 이걸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해서 우리 이번에 또 세무과에서 시상금 받은 게 거의 2,300만원 우리한테 좀 요청이 와서 또 그러면 우리 돈도 좀 맡길겸 세무과 포상금으로 보태서 우리 시비 조금 보태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현장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핸드폰보다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

차에 부착되어 있는.

차에 부착이 아니고 수동으로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이동용차량으로 못 찍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2인1조로 다닙니다. 그러면 한 분 운전기사가 스탠바이 정차하고 있을 때에 한 분은 내려서 우리가 민원 들어오고 빨리 차를 빼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식으로 바로 전송됩니다. 옛날에는 PDA 방식은 며칠 걸리고 그랬는데 이건 최신형 스마트 단속이라고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했는데 동덕로 36길81 교차로 알림이 1개소 설치 있잖아요. 여기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구입이라고 했는데 조달청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보통 우리가 관급자재나 이런 건 우리가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사실 맺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물건이 성능이 우수하고 그런 건 사전에 조달청에 등록을 딱 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한 데를 그걸 시공하시는 분이 조달청 입찰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걸 찍어서 단가계약 된 곳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공하는 회사에서 조달청으로 들어가서 구입하는 걸 제3자가 구입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지자체에 우리한테 판매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교차로 알림이 설치 우리 관내 교차로에는 알림이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전체 수량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재작년부터 생활 이면도로 우리 구청 앞에 하고 또 경대병원 쪽에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가 교차로 알림이를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공사 구간에 십 수개가 들어가는데 현황은 권경숙 부의장님한테 따로 우리가 내역서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할 때는 늦었을 수도 있잖아요. 다니면서 주변에 알아보고 또 내년 본예산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달려도 깜박거리면 속도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잦은 접촉사고가 나는 곳은 보험처리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비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교통알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은 주민이 요청할 때마다 해 주고 해 주고 합니까?

주로 사실 우리가 보통 교차로 알림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어차피 지역사회에 아주 밝은 동장들이나 이런 데 우리가 사실 공문을 보냅니다. 일단 동네 다녀보고 가장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이면서 그런 위험요소가 상존하는데 그걸 좀 파악해서 보내라고 해서 우리가 수합을 해서 보통 시공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돌발적으로 또 주민들이 시기를 놓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혹시 예산이 되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해 주고 안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대장이 있으니까 이월시켜서 보통 그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해달라고 할 때마다 해 주지 말고 미리 좀 알아서 파악을 하고 또 본예산에 올려서 체계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좀 적시적소에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나 데이터들을 미리 사전에 받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통과입니다. 설희웅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분들 열심히 일 하시고 또 민원인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대구까지 갈 거 없고 중구에 지금 보유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죠?

거의 6만5천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가 120만대 정도 됩니다.

2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유동 진짜 토, 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도마찬가지이지만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나가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단속 어렵죠?

사실 지난번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참 교통은 동전의 양면처럼 일단 단속해 달라고 그런 민원도 빗발치고 단속을 그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계형은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이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베네시움 맞은편 있지요?

예.

거기 보면 트럭 대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 건축후퇴선이든 안 그러면 건물 위에 올라와서 후퇴선 밖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고요.

그거 말고요. 신호등 있고 횡단보도 있지요. 베네시움에서 횡단보도 지나면 속옷가게 있고 그런 데 거기 보면 불법 주차해서.

아, 그런 건 사실 우리가 이동판매 그런 차량들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합니까?

예.

매일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같은 장소에 계속 그분들도 대표적인 생계형 그런 업종이라서.

그분들요. 대단히 부자입니다. 세금도 안 내고 그런 건 단속해야 됩니다. 세금도 안 내고 장사는 다 하고 그런 사람들 세금 안 거두면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안 하게 하든지.

예. 그건 일단 우리가 환경청소과에 가로정비계하고 어차피 합동으로 일단 우리가 언제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무리 생계업종이라고 해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길가 쪽에 난전에 할머니들 전 펴놓고 하시는 건 저희들 인간적으로나 안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하는 건 저희들이 단속을 조금 자제해도 되지만 거기에 베네시움 맞은편에서 특히 서문시장 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데 단속 철저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창청춘맨션 그쪽에 지금 안 그래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차피 문화협회하고 같이 매칭이 되고 시에서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침에는 책임크레텍 직원들이 다 차지하고 오후에는 일반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거기 북성로에 오신 분들 그분들이 또 주차하고 하는데 이게 누구 탓을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크레텍 사람들 그렇게 많이 대면 거기에 또 부담금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책임크레텍한테 돈도 많은데 지하 파서 주차장 좀 마련하라고 하세요. 책임은 해 달라는 건 많고 자기들이 할 건 안 하고 거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거기 북성로에 보면 책임기업 사람들의 차가 다 대부분이에요. 전부들 직원들 많으니까 직원들 차 한 대씩 가지고 다니니까 병목현상 생기고 다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저는 두 가지만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수창청춘맨션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문화예술정책과하고 진짜 수차례 만나고 주차면수가 사실 우리 대구 도심에는 1면에 1억 이상 갑니다. 서울은 보통 1면 조성하는데 2억 이상 가고요. 그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또 주민들 그런 절실함을 또 위원님의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우리가 사실 문화예술정책과 실무자들하고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성사시켰는데 45면인데 물론 일부의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또 시에서도 요구사항이 너무 과하게 홍보를 하면 결국은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 그거 꼭 필요한 상인회 정도만 알리고 가급적이면 너무 홍보를 해서 주차로 인해서 제2차, 제3차의 피해가 없도록 그건 좀 조심을 해 주십사 하면서 시에서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강하게 못하는 그런 측면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고.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도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희웅 교통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9,125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14억6,677만9천원보다 2,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의원 신분증 제작에 21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대체 2대 400만원,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에 100만원, TV 1대 대체 200만원, 회의용 테이블세트 1식 대체에 200만원, 회의장 무선마이크 교체에 210만원, 소회의실 스피커 교체에 17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의원 수첩 제작 300만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 300만원, 의원 명단 제작 60만원, 의회 홍보 사진 교체 40만원, 제7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에 600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대부분이 자산취득비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중에서 먼저 쓴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산물품취득비에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2대를 의원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당초에 미처 우리 과에서 생각지 못했던 의원사무실 대기실하고 또 소회의실 옆에 마찬가지로 자료실 옆에 있는 그 공간에 지금 공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당초 설치할 때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 시설비라든지 구조적인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미리 좀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그리고 의원신분증은 미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 제작하고 또 밑에 보면 복도하고 의장사무실 부속실에 보면 의원명단이 있습니다. 7대가 끝남으로 해서 또 민원인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미리 홍보게시용 액자를 별도로 미리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실에 TV모니터가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옛날 방식으로 두꺼운 TV였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고 잡음이 많이 나고 외부 손님이 와서 방청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같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껄끄러워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저희가 의원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리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제가 다른 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조금의 지장이 있을 수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의가 있든지 아니면 미리 추경에 넣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실하고 의원휴게실에 지금 냉난방기 다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작동은 잘 됩니까?

올여름에 무더위가 있었습니다마는 별문제 없이 작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방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설치하는 게 맞지 싶어서 지금 의장님께서도 그것도 맞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그래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TV 지금 교체를 했습니까?

예. 일단 미리 좀 잡음이 너무 심하고 이래서.

석승호주임님, 지금 사무실에 배치하는 겁니까? 그 TV가.

그 TV를 옛날.

브라운관 압니다.

오래 되어서 잡음이 많아서 교체를 하면서 의장실에 있는 거하고 대체를 좀 했습니다.

대체를 했다고요?

예. 지금 의장실에 있는 게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는 그거고 지금 의장실에 55인치 큰 걸로 바꿔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에 하는 김에 의장실 하고 TV 놓는 자리하고 멀고 하니까 지금 있는 기존 테이블로 보면 조금 좁습니다. 규격이 작고 멀고 해서 바꾸는 김에 그렇게 대체를 한 겁니다.

55인치를 바꾸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55인치 지금 LED입니까?

LED입니다.

지금 휴대폰 켜서 55인치 LED TV 가격 얼마 하는지 쳐보세요.

지금 조달에 200만원 나옵니다.

조달에 200만원요?

조달에 구입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이건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회의용 테이블 세트.

회의용 탁자는 우리 의회사무과 제 자리 앞에 그게 사실 2003년도 겁니다. 탁자가 보면 모서리가 각이 나고 밑에 많이 탈색도 되고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탁자용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김에 권경숙 부의장님 방에 소파가 푹푹 꺼져서.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부의장님 의견대로 일부는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지만 지금 안 그래도 수리 기술이 좋아서 수리하는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불편해 하십니다. 무선마이크 소회의실 거 말입니까? 안 그러면 대회의실.

대회의실도 그렇고 안 그래도 오늘 일부 잡음이 좀 나고 이래서 오래되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예.

무선마이크는 됐습니다. 의원수첩, 의회안내 책자, 제7대 의정백서 건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직 지정된 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인쇄물 업체어디에 맡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는 네 군데, 다섯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 다섯 군데 맡기는데 전부 사업자등록증하고 작년도에 사업 따서 예산 왔다나간 거, 지출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