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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8-10-18

나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3차회의에이어행정국소관업무에대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먼저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18년민원여권과의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정원25명,현원25명으로3개의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관일문서민원팀장입니다. 문서및통합민원업무등을담당하는팀입니다. 이봉희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법원위임사무의혼인,이혼,출생,사망등제신고의접수및기록업무를담당하는팀입니다. 김남천여권팀장입니다. 외교부대행사무인여권발급업무를담당하는팀입니다. 다음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소관업무질의를시작하기전에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질문내용들이빨리빨리보조가될수있도록팀장님이나주무관님들께서는업무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전체를다아시고계실수는없으니까,특히수치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업무협조를긴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여권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동감사나이런감사를나가보니까과장님,인감증명발급이나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이런게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굉장히민감한사항이잖아요,요즘. 특히인감증명은본인확인을정말철저히제대로하지않으면거기에서발생되는재산상여러가지문제들이파생될수있거든요. 그런데우리민원실에서도등ㆍ초본이나인감증명전체다발급이무인발급기말고가능하잖아요? 수기로가능한데이런것도철저히어떻게준비를잘하고있습니까,이런것에대해서교육을?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민원여권과에서도인감이라든가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기타등등을발부할때는주민등록증을제시받고그다음에위임을받아온사람등에대해서는위임장과주민등록증을제시하게돼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그런것이여기는아직자체감사에서내용은없습니다만동에는그런것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정말철저하게위임은위임자에대한신분확인이런것들을정말철저하게하지않으면그걸로인해서오히려우리가피해를당하는이런일이없도록각별한교육도그런것에는물론잘하고계십니다. 하지만더신중하게철저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앞으로더교육을특별교육을통해서철저히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리고면목4동엔가저번에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과장님이업무를민원여권과에처음이십니까,아니면업무를하신적이있으신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젊었을때한10개월근무했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면목4동옆에등기소가있습니다. 등기소의업무라는것은특히위임장을갖고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특히인감이런것의모든서류를굉장히많이발부하게됩니다,동사무소가서. 그래서이번행정감사때직원들이애로를좀얘기한것같아요. 왜그러냐면너무발급민원이폭주를하니까굉장히힘드신것같아요. 그래서국장님도알고계시지만무인발급기가,여기과는아니죠,발급기설치하는게? 과는아니지만무인발급기가실제로우리도상당히많이발급이되고있습니까? 우리가수기로하는것하고무인으로발급받으시는분들,젊은분들이더많이이용하실것같아요,편리해서. 저희들도실제건수가나오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나옵니다.

최경보위원장

한달평균이라든가1년평균몇건정도무인발급기로발급됩니까,혹시?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김인숙답변하겠습니다. 2018년도무인증명발급기건수는1만9,452건이고요,2017년도는2만3,600건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무인발급기설치된곳은중랑구청민원여권과하고의료원,세무서,경찰서그렇게네군데의현황입니다,현재.

최경보위원장

2017년도전체가2만3,000건이란얘긴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관리하는.

최경보위원장

네,실제로그러면수기로우리가발급하는건은몇건정도돼요? 정확하지않아도됩니다. 이게데이터가나올텐데요,정확하게. 무인발급기를제외한2017년도만말씀해주세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5만5,118건이고요,2018년도는4만9,927건입니다.

최경보위원장

5만5,000건은무인하고합한것아니죠? 별도수기로한거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별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전부해서7만3,000건되는데한30%정도가무인발급기를통해서발급된다고봐야되겠네요,약30%정도?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김인숙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무인발급기를설치해서많은효과를봤습니다. 시너지효과를봤는데구민들이되게좋아하고요,사실상예산이많으면다중집합장소에다가더설치를하고는싶은데예산문제로지금…….

최경보위원장

설치는하고싶지만예산때문에오히려그것을,과장님,요청하는데가있습니까? 우리도무인발급기를설치해달라이런데가혹시있습니까,그러면?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같은경우에그런것을필요로하기는했습니다. 그런데현재는아직민원의소리는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물론여러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시설지하철역사같은데가가장효과적일수있을것같아요,다른데보다,많은주민들이왕래하는곳이니까. 그래서그런것도예산을떠나서꼭필요하다면예산짤때요청하시면저희의회에서도심의할때그런것을참고하겠습니다,과장님.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저는이상이고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지금다산콜센터통합운영에서민원처리가보니까2017년도에거의현장민원에서전체해서4만8,000건정도가처리가되고있네요. 이게다산콜센터에서신청해서이렇게건너오는겁니까,아니면바로처리가되는겁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는서울시시민봉사담당관에서옛날에했었는데최근산하기관이120다산콜재단으로업무를이관해서처리를하는기능이고요,상담인력이총395명이고365일24시간내내민원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민원을받으면120다산콜센터에서즉시자기네가답변해서즉답할수있는것은처리를하고요,만약에그게좀막히면해당자치구로전화연결을해줘요. 그래서연결한부서간에즉답이되면거기서끝나는거고요,그다음에민원낸민원인이나는이건꼭민원접수를하겠다,그러면응답소라는서울시에서운영하는각종민원루트를통해서쌓이게되는응답소에다가다입력을합니다. 그러면해당자치구를통해서120이라는건아니고응답소로돼버려요. 응답소프로그램이라고그렇게되는데서울시에서응답소를다듣고빨리답하고소통하는창구라해서1,000만시민의의견을다듣는온라인창구라든가각종불편신고건의,질의,인권침해,민생침해등을한창구로만든게응답소라는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거길통해서각구로가면일반민원은민원여권과로접수가되고그다음에현장민원은감사담당관으로접수가돼요. 그러면감사담당관에서는감사담당관나름대로해당부서를통해서처리를하게연계가되고또우리과는우리과나름대로일반민원에대한각부서로전달을해요. 그러면그응답소라는프로그램으로각담당자들이처리를해서또거기다가결과를입력하면결과를딱클릭을하잖아요,완벽하게,그러면SNS라는걸통해서민원인들한테결과에대한통보를바로해줍니다,링크가돼서. 그런제도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이질의를왜드렸냐면중랑구자체에서민원을지금해결하고현장에서창구에서바로해결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국민들사이에언제부턴가는120에전화하면모든게해결이된다는인식이점점확산되고있다는느낌을많이받습니다,그런이야기도많이듣고. 그래서여기갔는데이거안됐어,그런데120에전화하면바로해결이돼,이렇게은연중에서로대화중에이런사고가점점확산되고있다는걸많이느끼고있기때문에여기보니까지금현장민원이점점수가많이늘어나고있어요. 그래서이원인이왜이런건지에대해서조금현장에서는고민해볼필요도있다고제가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고충민원은아주작은거니까이것은아마해결하기가조금어려운난해한그런민원이기때문에그렇다고수치가작지만현장민원은다산콜120에전화했을때는정말바로바로된답니다,재밌는게,아이러니하게도. 여기와서현장에가서안된것을그자리에서전화하면바로또해결이되는경우가굉장히많대요,이런숫자가증가가돼있다고하기때문에,현장민원이꼭이렇게다산콜로갔다가다시오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감사쪽에도보고가돼야되고기록도남아야되고전화한통민원이아닌민원도민원으로떠서이게처리결과단계를거쳐야되기때문에시간적인낭비아니면어떤인적낭비여러가지이런게있는같아요. 그래서이제도개선을뭔가건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부서에서서울시에예를들어서이런부분어떤어려운부분이있으면. 왜냐하면말하지않으면모르더라고요,보면. 그래서본인들의정책이지금너무우리가이런많은해내고있어요. 현장에서감당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중삼중으로이렇게역할을해내야되는그런상황이오기때문에건의많이하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최소화시키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건수를제가말씀을안드린것같습니다. 2018년도총건수는3만78건이고요,현장민원이그중에서2만8,405건입니다. 그리고남은민원이1,673건이네요. 그게우리과로오는데요,그중에서아까말씀하신대로진정민원,고충민원같은경우는극소수인데요,현장민원이120다산콜센터를통해서응답소로프로그램으로해서우리구로넘어오면24시간내에처리를해야됩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아마구민들께서120을많이이용을하고특히120을통하면어느구의무슨행사를어디장소에서무슨교통편이라든가그런것까지총체적으로알려줍니다,하다못해. 그리고아주사소한것까지,그러다보니까120을많이이용하는듯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120을경유했을때는빨리해결해야된다는어떤잘못된인식,아니면현장에갔을때해결이안된다는게있기때문에지금이런부정적인측면이어느부분에서나오고있다고여겨집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더해결책제시,우리부서에서제시가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고생이많으신데이부분에대해서는민원인들입장에서는사실급하니까어떤상황에서,뭔가필요하기때문에어떤상황이진행되는것은맞는데그래도서로가인식개선은필요할것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시대적인배경으로빨리빨리,님비현상이나타난그런문제아닌가싶습니다,성격도급해지고사람들이그러다보니까우리장미축제몇월며칟날에어디서뭐하나그런것까지도다120을통해서물어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민원여권과담당직원이항상우리전체구청에서무슨행사가있는지어떤문제가생겼는지조직개편이됐는지담당자가누가바뀌었는지그런것을디테일하게다하나같이움직여서매일그거를표준DB장치에다연결을해나갑니다. 그것은모든자치구가마찬가지죠. 사실그런문제로다른자치구하고또한번회의를통해서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만의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꼭120을통하지않고도여기서그냥바로해결할수있는방법되도록이면찾아주시면고마울것같고요,고충민원이있는데주로어떤게고충민원으로들어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고충민원은단순하게금방해결될수없고사업이라든가재개발사업이라든가그런것때문에하고또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그런것을하고싶은데재산상의어떤엮어진것때문에자격이안돼서나좀해달라그래서그런민원들을불합리하다해서행정처분을해달라고저희한테접수를합니다. 그러면그것은우리가처리를하는게아니고감사담당관으로이첩을시킵니다. 그럼감사담당관에서각담당하는분야로넘어가면해결을해서정리를하는거죠.

김미숙위원

그럼이것에대한어떤홍보라든지이런것은하고계십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아직생각해보지못했고요,사실불합리한제도가많은데감사담당관에서그걸해야될일이아닌가싶어서생각을안하고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숙위원

사실은지금보니까민원여권과가민원인을상대로하기때문에최일선에서하기때문에감정노동자로서의제일심한부서라고제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부서의직원들이동근무연한이어느정도되는지궁금합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마찬가지로3년이고요.

김미숙위원

딱정해진위치에서,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개인별로개인간의생각차이로내가이업무가안맞다,내가이업무가힘들다그러면총무과로고충을내면다른데로전근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이제신경쓰셔야될것은직원들감정노동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여기힐링프로그램도있고나름대로캠프도있고있더라고요,제가질의를해봤더니알아보니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활용을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없는프로그램도만들어서하셔야될상황인것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저희직원진심어린위해주시는것감사드리고요,제가지금3개월가까이같이근무하고있는데많이힘들긴합니다. 하루종일민원대에묶여서움직이지도못하고민원은계속줄이서있고그러니까어저께는진짜볼일도못보러가는상황이나타나고그러기는합니다. 앞으로근무시간끝나고힐링프로그램도저희자체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국장님,어제도늦게까지하시고직원분들노고가많으신데요,어쨌든받는행감이니까기분좋게받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들도열심히하겠습니다. 조금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것의같은연장선에있는데요,여기계신분들혹시120번에전화해보신분들계신가요? 120번에전화해보신분? 안하셨을거예요. 왜그러냐하면구청에계신분들은뭐가어느과에해야만된다는걸거의다알고계시는데주민들은몰라요. 그래서120번을선택하는거예요. 저는구의원이되기전에수없이많이120번에신고도했고답도받아봤고해서아마제가중랑구에서120번을많이이용하는사람중에하나인지설문조사도오더라고요. 얼마나빨리행정처분이됐느냐뭐이런것도설문조사를해서제가받아본적이있는데일일이많은주민들이그120번콜센터를만든이유중에하나일수도있다고저는생각해서많이이용합니다. 왜냐하면저희는뭐가무슨과에해당되는지몰라요,주민들은. 공원옆에도로가망가졌는데그게도로교통과인지공원녹지과인지모릅니다. 그래서전화하면여기서여기로다시전화하고연결되고여기서여기로연결되고신고자는한말을또하고,또하고나중에는진짜녹음기를틀어주고싶은심정이될정도로답답한심정이많고요,특히나공휴일같은때는아무도전화받아주시는분이거의없어요. 그렇기때문에너무답답한심정을어디다토로못하니까120번에하는건데요,간단합니다. 120번돌리셔서사진찍어서내이름과전화번호를밝히고민원을쫙문자로서비스하면얼마안있다가구청무슨과어느분에게전달했다고까지문자가딱옵니다. 그다음에날아오는문자는이렇게청소했습니다,만약청소면고양이사체,비둘기사체같은게아이들학교길에있잖아요,찍어서전봇대에있는번호아니면가장특징적인건물을얘기하면딱사진과함께문자가날아옵니다,이렇게청소했습니다. 그것은제가보기에는구청에계신분특히나민원여권과에계시는분들한테어려움을드리려고하는게아니고또우리가112범죄신고하는것과똑같이내민원,내답답한심정을120번에다신고하라고아마그렇게된것같아요. 그래서거기다하면기록이남고구청으로넘겨가서어느분이접수했다는기록이남고어떻게처리했다는기록이남기때문에이것은그야말로빼도박도못하는기록의일직선에있기때문에많은주민들이선호하는것도없지않아있습니다. 또아까동료위원이말했듯이잘처리됩니다,빨리처리됩니다. 그러면빨리내답답한심정이해결되기때문에120번에연락하는그런경우도있고아까표준DB자료그런것도사실은120번에다우리가신고한다고해서전부다구청으로넘어오는것은아닙니다,제가알기에는. 그자리에서다다닥두드리는소리가들리면그게아마검색하는걸거예요. 그래서딱전화번호아니면무슨행사이렇게해서거기서해결하는민원도있지만실질적으로어디에해당부서인지모르는민원같은경우는120번이상빠른게없습니다. 조금힘이드시더라도그렇게해서주민들의민원이해결된다면저는그게가장바람직한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가각경찰서,파출소,지구대전화번호몰라도112한번때리고소방서전화번호몰라도119한번에때리는것과똑같은일직선상에서보면맞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관계하시는분들은좀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또많은주민들이그렇게해서라도민원을해결하고싶은그런간절한마음을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고요,애많이쓰신다는거,민원이라는게저희들도똑같습니다. 저희들도여러분못지않게가장밑에서가장주민들과밀접한관계의민원을정말말도안되는민원부터시작해서정말큰프로젝트가필요한민원까지안닿는게없습니다,저희도. 지금은저희가여러분을감사한다는그런입장이지만똑같은입장이라고생각해주시고열심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는이것으로제질의를마치고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한마디해주세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와보니까저도애로사항을더많이깨닫고있고요,우리하고는좀성격은다르지만각계각층에서민원을많이해결해달라고요청도많이받으시리라생각됩니다,의원님들한테. 그래서어쨌든각자가서있는자리에서위치에맞게본분에맞게저희도열심히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정말말그대로민원최일선에서민원인들을상대하시면서고생하시는분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저는한세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건민원여권과만의문제는아닌데민원여권과는금액이좀크네요. 감사지적사항인데요,자체감사에서2017년도2월,수감서류8쪽입니다. 2017년도2월,2017년도9월,2018년도2월,2018년도8월. 어제저희가다른부서를감사했을때2018년부터는이런사례가없을거라고다른과장님은확신을하시고가셨는데여기를보니까또있어요. 이건아마어제저희가감사를했던게현실하고는좀다르다는반증으로민원여권과에서이사례가발견된것같은데요. 이렇게반복되는자체감사적발사항에대해서국장님께서한말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지적사항이초과근무수당하고여비지급부적정이렇게나오거든요. 민원여권과에서는예를들어서민원인이문제가있어서잠깐나갔다오면그걸여비에기록을해야되는데기록을안하고또는민원여권과는그렇습니다. 여비가나오면전례적인얘기지만1인당15만원에맞추고그안에출장을나가야지만이렇게그런문제성이좀있는데그것을소홀히하다보면대장과컴퓨터와안맞는것이있는데제가계속감사를받아보면서느끼는게이게시스템화해서전산처리해서반드시걸러져나오게끔그렇게해야되겠다,감사실과연결을해서해야되겠다,그래야지감사지적사항도없고직원들이이문제에대해서해결하겠구나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이병우위원님께서노상지적을해주셨지만이것은2018년도감사올해로끝마치고2019년도는시스템화해서이런지적사항이없도록전부서에,이것전반적인얘기기때문에부서에이러한사례가없도록시스템화한번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우리민원여권과에서지금책임부서로하는위원회가2개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있는데요,수감서류12,13쪽입니다. 그런데다른위원회와달리여기는일단명칭자체가심의이고외부위촉을하는경우에는전문가로위촉을하도록조례에규정이돼있습니다,그렇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례도그렇고법률도그런데요,여기지금정보공개심의위원회그리고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모두외부위촉되신분들이전문성을담보하기에는좀거리가있어보인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조례를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위원님말씀대로전문가를모시게돼있더군요. 그런데이미제가와보니까위원으로돼있고그래서,또우리중랑구구민들이지않습니까,이미돼있으신위원님들이. 그렇다고해서제가지금당장바꿔야겠다고말을할수는없는듯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당장바꾸라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게아니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임기가만료되면그때제가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특히정보공개도그렇고요,기록물평가도그렇고특히기록물평가의경우에는폐기에대한보존가치를다루는업무잖아요. 기록물이라는게폐기가되면복원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아마전문성을요하는분으로위촉을하도록그렇게명시를해놓은게아닌가,그렇게판단이됩니다. 그리고2017년회의실적을보면한분이아마참석을안하신것같아요,수당이7만원인것보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정당한사유없이회의에불참하는경우에는2017년5월이든12월이든재임을하신거잖아요? 그런경우에는재임을제한하는그런고민도필요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는듯싶습니다. 그런데딱히정당한사유없이불참을했는지아니면그원인은현재파악이안되고요,앞으로이런심의회가있을때불참을하시겠노라그렇게되면사유를들어봐서타당성이있으면그대로저희가인정하고타당성이없는상황이면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판례에의하면정당한사유없이라는것은비난가능성이없는경우를얘기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다음에재임을하실때어차피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문성이담보되기어려운이런상황이기때문에그런어떤평가지표를활용해서라도가급적전문가로모실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위원회의위원님위촉할때는정확한근거를찾아서위촉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16쪽야간민원실운영현황및추진실적을보면여권의경우에는이용률이증가하는추세고등ㆍ초본,인감,가족관계등록부는제가보기에는감소추세라고해도크게무리가없을것같습니다. 등ㆍ초본이나인감,가족관계등록부는무인발급기에서도발급이다가능하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구청에지금그게설치가돼있지않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앞에설치가돼있고요,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다중집합장소에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발급건수가이정도면사실은일주일에두번씩야간근무를하고계시는데이데이터로만보면1회근무차에한번도안되는경우도있다는얘기거든요. 수치상으로만보면,그렇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야간민원에가족관계등록부는왜하고있냐면무인발급기에서는가족관계등록부를18시이후에는할수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그게아무래도가족관계복잡하고그런문제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런데발급하는것은그다지어려운문제가아닐건데요? 그걸제한하는다른법령상의제한이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법원에서막고있습니다. 법원에서특별한경우니까그걸가지고안좋게하는사람들도있고그래서옛날에사고도많이났고그래서,

이병우위원

그건옛날인것같고요,지금은발급하는데본인확인이랄지이런부분이오히려무인발급기가더안전한것아니에요? 보안의문제,개인정보보호이런맥락이라면발급과정자체가무인발급기가더까다로운것아니에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법원에다가한번저희가의견을제시를해보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문제는가족관계는옛날로말하자면호적이거든요. 이것은법원사무를우리가위임받아서하는사항인데아무래도법원에서제재조치를한모양이에요. 그래서그게우리가법정사무는9시부터18시까지만하라고그래서지금이렇게된것이고그외에는왜냐하면아직까지도호적이완벽하게안된모양이에요,법원에서. 지난번에도제가한번얘기를했었는데그래서그런문제때문에지금자동발급기에서는좀틀린문제도있고즉시직면할수없으니까그리고법원직원들은가버리고하기때문에근무제때문에18시이후는안되는것같고요.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일단발급건수를고려하면여권은제가보기에는업무가굉장히많을것같고등ㆍ초본,인감,가족관계등록부는거의업무가없다해도과언이아닐정도라서이부분은인력배치를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여권업무와다른업무를같이병행할수있는인력을배치한다할지해서효율적인인력배치가되는게필요하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판단하십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야간근무를3명이순환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인감이라든가등ㆍ초본그런통합민원에서는건수가없기때문에1명을배치시키고그다음에여권교부,발급그런쪽에서는많기때문에지금2명을배치시켜놓은상태입니다. 추후상황이계속이런식으로여권에서늘어나면추가조정을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효율적인인력관리를하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 예컨대무인발급기에서가능한업무는무인발급기로도충분히저는대체가가능하다고보고요. 어쨌든근무하시는분들도사실고역이거든요. 2시간동안추가근무를하고있는데발급건수가한건도없다그러면곤혹스럽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을고려해서인력배치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금방이병우위원님이지적하셨지만여기심의위원회두군데가있는데이분들의전문성에대해서는정말꼭과장님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이분들이제가행정국만하면서몇군데중복되어서위원회에들어가신분들이몇분있습니다,이분들중에서. 그래서저희가그명단을자료요청을했기때문에각종위원회에몇군데중복이되어있는가를살펴볼겁니다. 그래서그냥땜질식으로편의적으로들어와서이런식으로그래서몇군데씩들어있는분들도있는것같습니다. 이것은과장님임기가다되면각별하게유념해서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민원여권과장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저희도위촉할때다른위원회에중복되어있는지또다른부서하고소통을통해서풀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민원여권과는업무도과중해서우리직원분들이많이힘드시겠지만우리중랑구청에우리주민들이와서첫번째로접하는첫번째인상의첫관문입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이힘드시겠지만어차피우리가서비스하는겁니다. 구민들한테질높은행정서비스를하는것인데여러분들이첫대면하는그런위치에있습니다. 그래서힘드시고짜증나는일이있더라도늘미소잃지마시고우리주민들에게정말친절하게대해서중랑구청참친절하다,정말공무원들믿고우리가편하게좋은중랑구에서살수있겠다는이런보람도가질수있도록여러분의책임도그렇게있는것같습니다. 여러가지로깊이살피셔서좋은인상이남게이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민원여권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하여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기획재정국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한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기획재정국장송영민

최경보위원장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송영민입니다. 먼저이번조직개편과관련된사항을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소속이었던기획예산과가우리국에편입되었으며이에따라우리국의명칭은경제재정국에서기획재정국으로바뀌었습니다. 그리고일자리경제과는일자리창출과로명칭이바뀌고동물관련업무는보건행정과로이관되었으며건설관리과의보상팀업무는우리국인재무과로이관되었습니다. 제228회정례회를통해위원님들께2018년도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해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조직개편으로새롭게출발하는기획재정국의업무가정상적으로추진되고많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획재정국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형철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명행재무과장입니다. 박현상세무1과장입니다. 전충환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18년도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에서는조직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성과중심의업무평가체계를확립하겠습니다. 성과관리계획수립후분기별평가를통해효과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는한편기업의사회공헌활동유치및다양한공모사업을활용하여외부재원을확보하고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며구민의권리보호를위한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지원하고구민과공무원의창의적아이디어를적극발굴하는등구민참여를통한소통행정을실현하겠습니다. 다음기업지원과에서는면목,상봉동일대의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내의진흥계획을원활히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신내3지구및양원지구개발부지에기업유치를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및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을통해사업주의자금난을해소토록하고전통시장시설개선및경영현대화사업을통해전통시장의자생력강화와시장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사회적경제육성,청년취업활동지원과공공일자리사업및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를창출하는등서민생활안정화에노력하겠으며가스공급시설및시장상가등다중이용시설에대한가스안전점검을실시토록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함으로써주민생활의안정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재무과에서는활용가치가낮은자투리땅매각과무단점유토지변상금부과및대부료와변상금의체납징수제고등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와기타세외수입증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계약업무의투명성과신뢰성제고를위해인터넷을통한전자계약을시행하고있는바상반기전체계약의99％를전자계약으로체결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재정운영및상태를명확하게파악하기위해예산,재무의통합결산을실시하고재정운영성과를측정하여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이밖에공익사업보상에대해정확한물건조사및절차를수행하고보상갈등최소화로행정쟁송을사전예방하여구정신뢰도를제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세무1과에서는구자주재원의핵심인재산세및세외수입의세입목표초과달성을위해과세자료의철저한대사,비과세감면부동산적정성조사,법인세무신고사후관리를통한세입증대에최선을다하고세외수입총괄업무를강화하여담당자교육과부서별업무처리지도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지방세및과태료체납징수를위해체납자부동산,예금압류등채권확보를적극추진하여체납징수업무에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세무2과에서는자동차세와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의과세자료를철저히정비하고다양한납세홍보를통해징수율을제고하여세입을증대토록하겠습니다. 또한체납지방세세입목표를달성하기위해부동산,차량,예금압류와더불어번호판영치등다양한징수활동을추진하여체납을일소한다는자세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새롭게출발하는우리기획재정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들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기획재정국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고부서별세부적인사항은소관과장이보고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과감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평소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언제나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택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오성석예산담당주사입니다. 오미영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시즌에행감까지받으시느라고고생이많으십니다. 아무쪼록행감잘마무리하시고요,예산도힘드시겠지만잘편성해서내년도예산안이잘편성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우리과장님은개인적으로저랑은오래전부터교류를해왔던분이고또개인적으로는저하고지역구유권자이기도하신데제가좀세게할테니까다른위원님들은살살해주십시오. 제가올해행감의키워드를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내용을짚어보는것으로잡았습니다. 그래서수감서류9쪽에시설관리공단성과연봉제도입관련하여상급기관의지침에따라관리감독을해달라고시정요구를했던전년도행감자료를중심으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여기조치결과를보고한문건에는‘성과연봉제와관련하여행정안전부의지침에따라향후계획에대한직원의견수렴,타공단추진계획등을참고하여검토해나가겠음’이라는좀뜬금없는답변이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도같은입장인지우선먼저여쭙고싶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물론시설관리공단을저희구에서위탁하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관련법규라든지그런부분에충분하게따라서운영할수밖에없는그런형편입니다.

이병우위원

관리감독부분에대해서는지금특별한조치결과가없습니다. 예를들어서작년행감에서지적된사항이공단에서인센티브가내려오지도않았는데예산을전용해서이른바성과연봉제시행에따른인센티브를사전에지급한거예요,문제가. 금액도만만치않습니다. 1억2,000만원이넘습니다. 그러면이것예산편성주무담당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을하라고행감에서시정요구를했으면적절한대책을세워서대응해나갔어야저는마땅하다고보는데기획예산과에서는여전히우리행감조치결과하고똑같은입장이라는말씀이신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2017년도에성과연봉제도입관련해서인센티브비를지급하도록하는정부의도입시달행정자치부공기업과에서미도입시에는패널티를부여하고조기도입했을때는성과금을지급할수있도록지침이시달된부분에있어서그것을조기지급했던부분은,성급하게지급을했던부분은제가판단을했을때는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기지급된재정인센티브환수사항에대한검토를저희구에서는그당시에했었습니다. 그래서타구의성과연봉제후속조치사항이라든지그다음에법률자문결과라든지그래서그것을인센티브환수에대한결과를먼저말씀드리면인센티브환수는어려움이따른다하는그것으로결론을내렸던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구하고유사하게다른구에서도인센티브가그런식으로지급된사례가있다는말씀이신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지급했던구가지급대상이23개자치구였었는데요,지급을19개자치구에서했고,

이병우위원

예산전용해서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확인이가장우선됐어야되는것아니에요? 우리구와다른구를비교할때는우리구의경우는지금문제가되는게인센티브지급이아니라인센티브를예산을전용해서인센티브가내려오기도전에지급을했다는게문제고요,다른구에도실제로예산을전용해서지급이됐는지그것을확인하는게첫번째순서아닌가싶은데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자료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타공단의성과연봉제재정인센티브지급현황에보면7개공단에서전용을해서지급한사례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공단,그러니까저도공단에서법리검토를받아서보고한자료를가지고있는데요,그게과연예산을전용했다는부분이포함된법리검토를의뢰하기전에그런내용들이디테일하게검토가되고서나온답변인지그렇지않으면정상적으로지급된인센티브를회수하는것에대한답변인지그자료만가지고는저도판단하기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이게예산이전용된부분이면저는환수가마땅하다고봅니다. 그런데법리검토를핑계로할수없다고하는데답변이그렇게와있어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것은전제자체가잘못되었습니다. 예컨대검토를의뢰할때이것은예산을전용해서인센티브금액이내려오기전에정상적으로상부에서내려온인센티브를가지고지급했으면그런답변이맞다고저도봅니다. 그런데문제는예산을전용해서인센티브를지급한것이라면그리고법리검토가그런전제하에서되었다면저는당연히환수결정이나왔을거라고생각합니다,답변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인센티브라는부분이중앙부서에서내려와서주는그런인센티브가아니고실질적으로물론사전에지급한부분에대한부분은저도충분히그게잘못된부분이라고인정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부분은재정인센티브를나중에지급해야될상황이되었다면그것을구비로지급을해야되는그런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거기까지제가양보한다고하더라도그것을예산전용을해서줄수는없는것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방법상에문제는조금여러가지로봤을때문제가있었다고보는데요.

이병우위원

그리고그정도금액이집행되려면구청의승인정도는있었어야되는것아니에요? 그게없었다고그러면저는제도보완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은충분히저도공감을하고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지속적으로특별하게전용이라든지특별한어떤사업변경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통보를할수있도록수시로조치를하고있는부분인데요. 전용을해서이미지급한후에저희들이그결과를가지고조치를하는데있어서는나름대로구에서조치할수있는어떤제약사항들이많이있었지않나,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당시단체장과공단이사장의어떤특별한관계때문에구에서법적인조치를취하는것을미적거렸던것은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법적인조치라고하면실질적으로환수에대한부분그다음에업무적으로전용을했던부분그렇게두가지로볼수있을것같은데요,공단에대한전용부분은공기업법에의해서이사회의결정에의해서전용을할수있도록되어있고사후에구청장에게보고하는그런시스템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이고그다음에환수부분은나중에제가쭉해서파악해본결과는공단쪽에서전체적으로그때당시에이부분이사건화가되어서국회쪽에서도아마좀논의가됐었던그런사항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법률자문을법인인김앤장하고해송하고두군데에서자문을받아서결과를받아본결과그부분에대한환수는부당처분에해당된다는부분으로저희들이결론을그렇게가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제가이것은계속지적을해오고있는부분인데수감서류11쪽한번보시겠습니다. 11쪽,12쪽자체감사에서수당지급부적정이건으로다환수했어요. 2건2만원,1건7,000원. 이런금액들은다환수가되는데1억2,000만원이넘는성과연봉제인센티브는왜환수를못한다는것인지저로서는좀납득하기힘듭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은저희가이수감서류를제출하면서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수당지급이부적정해서환수된그런부분은솔직한심정으로죄송한부분이고어떻게보면창피한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더말씀드릴게없고요,실질적으로지금말씀드렸던공단의재정인센티브환수부분은법률적으로충분히검토가된그런부분이었기때문에그렇게해서그때당시에결론을냈던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담당관감사때다시지적을할것이고요. 조금전에말씀드린자체감사에서수당지급부적정이사례는거의모든부서가다하여튼재무감사만하면단골메뉴로걸리는것같습니다. 그런데기획예산과에서예산을담당하는부서에서이런사례로적발된다는것은과장님방금말씀하신것처럼좀창피한일입니다. 재발되지않도록주의를촉구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철저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은기획예산과에서관리부서를하고있는위원회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15쪽,16쪽보시겠습니다. 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보니까위원수가현재70명이에요. 그런데100％다위촉직입니다. 이게조례인데조례에어떤특별한인원하한선,상한선규정이없어서이렇게해놨는데저는이부분을보면서깜짝놀랐어요. 2018년2월21일선거가임박한시기에거의2배가까운인원을위촉했어요. 저는좀납득하기어렵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주무과장님으로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부분은저희가조직개편에따라서마을협치과로이관이됐는데요,제가아는범위내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촉직이지금70명으로되어있는데요,그부분은저희들이온라인상그다음에각동별로해서공모를통해서위촉이되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지금지적하신내용의2월21일날위촉된부분에대해서는주민참여예산일정자체가그때위촉이돼서그때심의할수밖에없는,

이병우위원

기존에구성된인원으로는심의가안됩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추진사항을제가검토해봤을때70명으로위원이위촉이되어있는부분인데요.

이병우위원

그회의가원만하게진행이됩니까,70명이모이면? 제경험상이건거의불가능해요. 굳이이시기에2배가까이인원을증원해서위촉을한다는게납득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더군다나임기가3개월밖에안남은구청장이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이게원활하게위원회회의가진행이되기는합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저희가주민참여예산위원같은경우에는연도별로보면2016년도에는68명,2017년도에변경사항없었고2018년도에는동별현안으로해서동별로투표에의해서예산이배정되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동별로해서2명더충원을해서70명으로편성이되어있는부분이고요,그리고실제,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2016년하고2017년위원현황명단을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은하여튼제가들여다봐야할문제고요,운영실적에보면집행액이만만치않습니다,회의수당이. 그리고사실참석률이랄지이런부분도사실저는들여다보고싶으니까요,회의가너무많아서다할수는없고참석인원이가장많았던연도별로2016년,2017년,2018년참석인원이가장많았던회의록하나씩만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재정계획심의위원회관련입니다. 전체위원열세분중에일곱분이당연직이고위촉직이여섯분인데요,여섯분의위촉직중에다섯분은조례위반상태입니다. 파악하고계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사항의위반이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임기가2년인데요,실질적으로…….

이병우위원

조례안을한번보시고정확하게답변해주십시오. 조례안이아니라조례제3조에규정이되어있다고설치근거를하셨잖아요. 3조를한번보시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임기는2년이고연임은1회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밑에운영실적을보시면아시겠지만서면심의에의존했었고그래서실질적으로잘운영이안돼서이번에재편해서임용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것도아니고재정계획심의위원회인데실제회의를한번도개최하지않고서면심의로했다는것도사실은문제입니다. 그조례8조를한번읽어봐주십시오. 조례안을안가져오셨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알겠고요. 일주일전에사전에배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조례에서는. 그거확인하시고요,조례에규정된대로위원회구성도하셔야되고운영도그렇게하셔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공감하고있고요,저희가그래서이번에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실질적으로운영하려고위원들을지금섭외하고있는중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4번,투자심사위원회한번보겠습니다. 위원명단4번이지금공란이에요. 이유가뭡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개최할당시에투자심사업무에담당국장이위원으로들어오게되어있기때문에공란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질의하는이유는이게왜공란이냐고여쭤보는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니,그러니까무슨말씀이냐면예를들어서행정국소관의투자심사를하게된다그러면행정국장님이들어오시는것이고요아니면보건소장님이들어오신다고하면보건소장님이여기위원이되시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때그때달라진다는말씀이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건제가보기에는그런의미는아니었던것같고요,투자심사를총괄하는국장님이계셔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 하여튼좀의문스러웠어요,이부분을보면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조직개편이되다보니까여기보시면행정국장님이지금당연직위원으로되어있으신부분인데요,저희가행정국소관이었다가이번에기획재정국으로왔기때문에이부분도조직개편에따라서조정할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때그때해당사업내지는해당국장이회의에참석해서하면아무래도껄끄럽지않겠습니까? 그래서저는그조례안을어떻게받아들였냐면읽을때해당국장이지정돼있고요,투자심사만을전담하는국장이있고그분이오셔서해야지예컨대위원회참석대상이그때그때다르다? 저는좀상식밖의판단이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총괄담당국장님만참석했을때는전체적인흐름을가지고물론검토를하실수있지만그사업에대한충분한속속들이내용을파악하기위해서는해당국장님도참석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분이참석하는것은저도이해를해요. 위원회에참석해서발언이나제안설명같은것을하는것은타당한데투자심사가과연얼마나철저하게이뤄지겠느냐는질문을하면좀회의적이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지않겠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담당국장님께서참석하셔서그부분에대한질문에대한부분이라든지아니면사업에대한분석이라든지그런부분은아마장ㆍ단점은있을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은조금더고민이필요한내용인것같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비슷한데요,회의가한번도없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해당되는사업자체가실질적으로20억원이상사업그다음에20억원이상60억원이하사업인데요,60억원이상사업은서울시,

이병우위원

단서가많습니다. 단서가많은데,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좀착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단서가많은데요,이러저러한단서들이많은데어쨌든금액이큰경우들이많아요. 그런데이걸서면심의로했다? 집행내역에서서면심의수당미지급이부분은사실은자랑할게아닙니다. 집행액에특별한표기가없으면서면심의인것저희가다알고있어요. 그런데어찌됐든중요한위원회를만들어놓고서면심의로대체한다는것은바람직한운영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안건자체가소수일때가많이있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서면심의를했던부분도일부인정하고요,그부분이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한번그런부분은충분히검토해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대다수가이위원회가공무원들입니다. 구의원두분까지포함하면열분중에아홉분이다선출직이거나아니면행정직공무원분들이세요. 유일하게외부에서위촉되신분은한분밖에없습니다. 서일대교수우태희님밖에없는데이런경우저는어찌됐든위원회회의를실제로소집해서회의를개최해야위원회설치목적에부합하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그렇게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오후에도기획예산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식사잘하셨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은직원들한테보호를많이받으시나어떻게뒤의직원분들이한쪽으로싹몰아서이렇게앉아계십니까? 하여튼늘업무가많은부서인데또더군다나제일바쁜업무가몰려있는시기가돌아왔습니다. 환절기도되고건강잘챙기시면서하시면좋겠고요. 기획예산팀에먼저전반적인사업부서에서시행되고있는것에대한당부말씀을한가지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매년본예산후에특별한사업을진행해야된다거나보조금반환을해야된다거나하는것때문에추경을합니다. 그런데추경에는결산후에보통이뤄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발생되는잉여금또교부금더내려온것이렇게해서사업비를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심사할때기준은가능하면모든사업은1년단위로목표를세우기때문에본예산에서편성하시는게옳으나정말부득이한것만추경에서요구하십시오하고거듭거듭당부를드리고추경에새로올라오는사업이나증액돼서올라오는사업에대해서본예산보다는더,저희입장에서는덜적극적으로중요성을따지기도합니다. 그런데해당부서에서는다,모든부서에서다같이시급하다,꼭필요하다는의견을늘주셔서동료위원님이나저나가능하면행정을하시는분들이일을못하게하면안되는차원에서추경삭감은그다지많이하지않고대부분행정부에서하는것은지켜주고존중해주는편입니다. 그런데늘그렇게승인을해주고나면항상저희가후회를해요,항상. 이것은우리가조금더모질게했어도,추경때드리지말고다음연도본예산에편성하시라고더권했어야하는게아닌가하고늘항상후회를하는데역시2017년도사업도대부분많은부분이해당부서에서참많이절실하게요구했지만또많은사업비가그해에집행을못하고이월이됐습니다. 저희8대들어서도결산후에지난번에했던추경을했더라면아마저희가좀더냉철하게할수있었을텐데또시기적으로선거가있는해이고새로운구청장께서도공약사항에대한점검이나이행부분도있고그래서부득이먼저시행을했는데이번정례회때저희가감사와결산을같이하게되면서다른추경후에본위원이생각이들었고지난결산때들었던생각이이번에도똑같이들었어요. 그래서이러한행정절차는아마매년거의반복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감사때나결산때기획예산과에꼭당부를드립니다. 이것을데이터를갖고계셨으면좋겠어요. 저희가요구할때만뽑아오지마시고어느부서에서어느사업에추경요구를했는데이게연도내에집행이됐는지아니면이게집행이못되고이월이됐는지아니면불용이됐는지이러한데이터가있어야그것을보고그다음해에해당과에서요구가있을때그것을올려줄건지아닐건지토대가되지않겠나싶습니다. 물론저희가자료주십시오하면찾아서가셔오시기는하는데제가보는견지에서는예산과에서는그런것을데이터로가지고있는것같지는않습니다. 혹시있다면이자리에서한번답변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과정에서지금예산팀인원이국별로담당하면서사업,사업마다건건이분석하고지난해집행했던내용그다음에앞으로집행할계획,사업계획서같은것을분석하고있지만그부분을일목요연하게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정확한데이터로관리하고있는부분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그렇게하시라고다시이렇게권하는제안을하는이유는추경에올라오는부서는늘똑같다고할수없지만대동소이해요,항상. 조금몇과가더있거나아니면없거나. 추가로삽입이되면보조사업을해야되는데매칭비가부족하게편성이되었다거나이런것외에는늘추경때올라오는사업부서는거의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또역시이월시키는부서도당연히그부서가되겠죠. 그래서이것은이제부터라도우리예산팀에서집중적으로관리하셔서그관리를해주셔야우리전부서에서본예산에서편성해서확보를못했어도우리는추경때하면돼,또추경때해서집행을하다가못하면금년에이만한이유로못했다고하고다음연도에집행하면되지,이런방만한안이한생각을안하게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책임을해주셔야될곳이바로우리과장님과의업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어려운일이아니라면다음업무보고때는그러한것을데이터로해서이제관리하겠다는것도한번과에업무로보고해주실것을조심스럽게기대해보고싶은데,가능할까요아니면조금아직도입하기는어려울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충분히그부분을검토해서다음보고때는같이할수있도록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예산에서예산편성받으신,즉다음연도예산성립후에예산의변동에대해서는,지금도기획예산과는아니죠? 과이름이뭐죠? 저희가지금조직개편때문에상당히어렵습니다. 지금우리과장님과이름이뭐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과명은그대로,

은승희위원

아,맞습니까? 국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아마우선적으로해야할사업중에꼭하나로그게들어가야되지않을까싶어서드린말씀이니까그부분은그렇게한번검토해봐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결산이라는것은하는이유가우리과장님은뭐라고생각하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는부분은전년도사업에대해전반적으로되돌아볼수있는기회가될부분이고요,그다음에지금위원님께서짚어주셨던그런부분을실질적으로다음연도에반영할수있는그런기회가될수있는게결산이라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누구나다알수있는사업내용이결산이기때문에답변도제가알고있는것하고거의비슷하게나왔습니다. 그러면금년도결산서가나왔는데지금감사를하고있지만이거지나면불과며칠후면결산을해야되는데결산서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재무과만하는게아니라저는기획예산과가최우선으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결산을검토하시고어떤생각을가지셨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결산서를지금정확히처음부터끝까지다훑어보지는못했지만저희과부터일단내용을확인해봤습니다. 결산서작성을할때물론결산부분이재무과소관사항이지만저희과가조금은같이협력해서같이보면서결산서를작성했었으면하는아쉬움도있었고요,그다음에실질적으로미리제가말씀을드리다보면전용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연초에이루어져있는부분은저희가좀더심도있게검토해서그런부분은과에서올라왔을때되돌려보내고재검토할수있는기회가됐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남아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중랑구청은현재전용이이뤄지면누구까지가결재권자입니까? 최고끝결재권자가누구입니까? 국장님입니까,부서장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사안별로봤을때대부분이국장전결로이뤄지는것으로그렇게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보통많은부분은국장님전결이고조금더중요한것은부구청장전결까지도있고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과장님이지금비슷하게까지접근을해주셨는데연초전용도당연히문제입니다. 본예산때예산편성을어떻게하셨기에놓쳐서이렇게전용을했는지도문제이지만시기적으로봤을때추경후에,추경때예산확보를하고서전용한게저는더문제라고봐요. 1년중에예산집행을하다가정말불요불급해서추경때올렸으면서도그안에서뭔가를놓쳐서또전용이일어나는것은저는이것은어떻게보면집중,그부서는모아놓고교육을시켜도모자라지않나. 예컨대시행해야될시설비를요구했으면서일정금액이상이돼서감리비가없어서시설비에서전용한다거나이런행정을지금까지도하신다는것은저희가인정하는공무원분들의격에너무맞지않는행정들을하고계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은예산팀에서페널티를저는주셔도된다고생각해요. 다음연도예산편성에페널티를주시든지아니면그다음연도추경에일단제외를시키시든지그러한어떤조치가있지않으니까그냥으레하는형식대로만그렇게하고있는것같습니다. 제가찾아본결산내역에서도보면추경때예산확보후에그안에서전용했던부서사업이몇개있어요. 물론좀전에과장님답변처럼본예산편성후에절대적으로부족해서아니면정책이바뀌어서과하게예산이남은것을다른사업으로전용하거나이런것도있지만이렇게추경때편성을받아놓고서그안에서전용이일어나는경우는정말앞으로가급적이면우리결산서에서는접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바람을우리예산팀에꼭좀전하고싶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이렇게지방자치제가시작하면서의회를두고견제하고감시하고그중에중요한감사를하면서도이많은세월이지나면서도아직도해당부서에감사를실시하면참거의전부서에서똑같은항목의지적을받으시고이러한예산의변경이나이용이나전용이런절차도늘그냥줄어드는추세없이계속일어나는이러한것은과차원에서해결이어렵다면우리국장님께서도어떤전체적인부서장들모이는자리에서라도한번주의를주시고다짐을받을필요가있을것같은데그렇게하시기에는어려움이있으신가요아니면그렇게하실수있으실까요,국장님?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기본은그렇죠,본예산에편성해서익년도사업을수행하고또결산하게되어있고회계연도가1년단위로있어서마감이후에아까기획예산과장께서도이야기했다시피사업을한번피드백해보고제대로당초예산세울때목적사업대로사업이완수됐는지평가하고익년도사업을할때반영하고이렇게가는것인데요,불요불급하게중간에사정이변해서또경제상황이워낙에다양하게변하고있기때문에목이하세부항목에대해서는전용이라는제도를두어서그취지에맞게약간유동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어쨌든최대한익년도사업을철저히분석해서본예산에가급적편성토록하고본예산을제대로,당초사업을제대로분석을못해서그로인해서추경이늦는것은최대한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각사업부서에협조를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보고자하면간부급회의에서어떤내용이거론됐는지자료를실은요청하면받아볼수도있습니다. 이자리에서저희가제안하고한번개선하기를권하는부분을물론앞으로안그러실거라고하지만이자리에서답변하시는것으로그치지마시고요,꼭메모하시든지기억을하셨다가우리전직원분이그런점에주의를기울여서같은지적을계속되풀이해서받는일이없도록그렇게국장님책임하에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를단적으로꼭짚어서우리과장님께하나를들어서설명해드릴텐데우리과장님께서도지금기획예산과에오시기전에다른과의업무도많이보셨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예산편성을할때나추경을할때나안그래도되는데참예산팀의눈치도보고예산과에서는어떻게예산편성을하는지참촉각도곤두세우고그러실겁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예산팀에서좀여유롭게하면우리도좀올려도되겠다싶은거고예산팀에서막죽는소리안돼,안돼이러면스스로조금허리띠를졸라매서편성하기도하고이런경우를제가그동안지켜보면그러는데,2017년도추경에늘있는사업은아닌데거의전부서에공단에서추경요구액이있었어요,2017년도에. 경상전출금도있지만자본전출금도있고그렇습니다. 더군다나기획예산과에서는경영기획부를관장하고계시기때문에경상전출금이면우리가딱생각하면가장많은부분차지하는게인건비,그렇지않습니까? 특히나경영기획부니까,어떤사업부서가아니기때문에. 이부분에서2017년도에얼마의추경을확보해서공단에드렸냐면2,700만원의추경금액을드렸어요. 그러면지난연도에추경이언제있었냐면9월에있었습니다. 이제거의한분기정도만남겨있는상태에서경상전출금에대한추경을약3,000만원정도의요구넉넉잡아서,2,700만원의요구가있으면정말나머지한서너달은지금남은자본을가지고는운영을할수가없기때문에요구를했을거라고누가봐도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특히나기획예산과에서주관하는부서에서요구를한것이기때문에. 그런데결산을해서보면여기잔액이얼마남았는지아십니까? 여기잔액이5,200만원이남았어요. 추경때편성된것주지않았어도남았다는이야기예요. 어떻게관리감독을하시고어떻게추경에올리라고지시가내려가서이런상황이벌어졌는지제가참아무리생각해도짐작이안갑니다만이런식으로관리하는것은기획예산과가본연의업무를최선을다해서하시고있다고저희가도저히격려해드릴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지금까지제가너무장황하게설명한것같지만축약하면예산은사업선정에서부터사업비결정까지꼼꼼하고세심하게잘관리감독을해주셔야되는겁니다. 우리일열심히잘하시는과장님,국장님그자리에계시니까내년도예산에서는저희가본예산때‘정말잘하셨네요.’소리나올수있게그렇게편성해서올리실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꼭그렇게해주십시오,국장님.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고요,세출예산이라는것은사실은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각부서마다내년도에우리가일을이렇게열심히하겠다는의지의계량화된수치아니겠습니까? 지금도2019년본예산을편성하고있는데각부서마다일을열심히하려는의지의표현으로당초가지고있는세입예산대비세출예산요구액이상당히큰것으로알고있어요. 그렇지만저희가사업별로철저히꼼꼼하게따져서아까말씀하신대로모든추경예산보다는본예산에되도록편성하도록하고전년도이전에불용액이많은,추경으로으레요구했던부서는한번더꼼꼼하게살펴서가급적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지도감독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한일이년정도시에서내려오는교부금액이확증가해서실은저희가예전보다조금숨통이트인것뿐이지그전까지만해도사업부서에서는1,000만원단위,100만원단위의사업도예산팀에통과가안돼서못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잊으시면안돼요. 그래서하여튼계획단계부터잘사전조사하시고각과에도그렇게철저하게산출기초부터꼼꼼히잘살피고우리가의욕만가지고아니라이것을1년내에우리가해낼수있는지,예산확보해서해낼수있는지그것까지도잘검토해서내년도사업에반영해주시기를부탁을다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덧붙여한번살펴보기를권하는것은이것을기획예산과에서만할수있는지아니면세입을총괄하는세무과와일부협업해서해야될지는모르겠지만제가이번회기에일부개정하는조례에서도발견한것이고또본위원이구정질문도준비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분명히조례로구에서발생하는사업에대해서세입조치를하라고규정이되어있는데도이게아직도글쎄요,놓쳤다고그럴까묵인했다고해야될지,저는묵인쪽으로봅니다만해당부서에서는놓쳤다고표현을하시겠죠. 그런데세입이아직도안잡히고있는그러한우리구행정이있습니다. 그것도100만원도아니고요,저희가결산하고나면그외수입에예상보다왜많이잡히는이런차원이아니고즉,당초예산에도없고추경세입에도없고그러면결산때들어오는세입이냐면그것도안되는세입이있어요. 이것은상당히문제입니다. 혹시그게뭔지과장님짐작하십니까? 우리구에서하는사업임이분명한데조례에도그렇게해서하는사업은당연히세입조치해야된다고조항에분명히있는데도세입조치안되는게있어요,아직도. 혹시뭔지짐작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청소행정과의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은승희위원

네,요즘뜨거운감자가되고있나봅니다. 그래요. 제가그거너무주민들한테죄송한데제가그쪽상임위를오랫동안안했다는변명으로도주민들한테제가용서를다구할수가없어요. 그과의업무를담당하는분들이저는그것을그냥간과했다고,어떤표현이맞는지도모르겠지만당연히일어나는주민들한테징수하고부과하는수수료는세입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이분명히되어있는데그몇억단위의돈이10년이상단한푼도세입조치가안돼있어요. 이거다행히본위원이찾아서앞으로수정이될거라고봅니다만아직도못찾는게있다면이게얼마나우리구에손실입니까? 그래서저는기획예산과에정식으로요청합니다. 전과에서조례나법에의해서우리구로분명히세입조치를하고그것에대한비용추계를해서그사업을하기위한비용을추계해서위탁을주든직영을하든뭘하든세출비가산정되어야되는데지금이처럼줄줄줄새고있는그러한세입이있다면분명히원점에서검토해서다시한번확인해보셔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많은업무에시달리시고예산편성하시느라바쁘시겠지만그러한것은공문화해서라도전과에협조요청을반드시해야될거라고생각하는데그러면지금답변중에청소행정과의그업무가지금그렇게되고있다고알고계시니까혹시제가아직미처모르는다른부서의다른사업에서도그렇게되는것이혹시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그부분은인지를하고내년도본예산에세입세출해서다편성했고요. 만약에지금또다른부분이있는지다시한번저희가재검토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편성을하셨다고하니까제가세입을어떻게편성했는지올라와서보면알겠지만그위탁계약서를한번보세요. 거기보면참어마무시한조항이있습니다. 지금21세기인지의구심이들정도의조항이있어요. 그조항이뭐냐하면그부과수수료는현장에서현금으로거래할수도있다고되어있어요,부과수수료가. 지금그런행정이어디있습니까? 예컨대제가저희집에서장롱하나를내놓으려고그러는데미처거기다신고를못했어요,그런데수거업체가오셨어요. 그러면현장에서‘이거얼마입니까?’해서돈으로주고받고영수증발부하고줄수있다고되어있어요. 우리현재중랑구청에서2017년도에쓴계약서가그렇게되어있어요. 제가하여튼전반적으로구정질문때말씀드리겠지만이러한위탁계약이나세입이나세출을왜꼼꼼히살펴야되는지지금원점에서다시검토해야되는지를우리가지금알고있는청소행정과업무말고도저는혹여더있나,혹시찾아보셨나,저희한테서이런이야기를듣기전에전과에한번찾아보라지시하셨나저는혹시그런대답이나올까싶어서드렸던건데지금답변으로보면그이외에는어떤조치가없나봅니다,아직내부적으로. 혹시국장님,간부회의에서그런이야기가오간적은있습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다아시다시피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이있고요,또해마다예측되어지고주기적으로들어오는세입은반드시100%세입으로잡고결산을해야되고그런데갑자기예측되지아니한불특정하게들어오는세입은예측이안되기때문에세입으로잡을수없는경우도있겠지요. 그걸뺀나머지는반드시계정과목을적절히찾아서반드시세입예산으로적절하게편성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아까말씀하신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현장부분은민원인편의쪽에약간의포인트를맞춰서그런게있었던거같은데요,그건한번검토가필요할것같고2019년에는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가지적하신바와같이세입을잡고세출로하는것으로되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답변중에대부분이원리원칙적인이야기지만,글쎄요,본위원같은경우에도지금은현찰거래가더불편해요,요즘은. 요즘은뭔일을할때현찰거래가더불편한세대가돼버렸어요,어쩔수없이. 그런데민원인의편의요? 이건적합한답변이아닌것같습니다. 그동안너무간과하시고놓치신거예요. 그런부분이있으면그냥개선하신다고하시면더깔끔해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세입그것은현금거래가있어도반드시그것을세입조치가되기로했으니까반드시고지서를끊어서은행에납부해야되는시스템으로가야되겠는데요,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고지서를끊어서은행에납부는현금거래가아니죠,그현장에서. 그렇죠? 계좌에납부하는거죠.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제가말씀드린것은,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국장님뭔지,국장님도알고저도알고요,저는놓치는과가,저희가이제라도그것을발견해서바로잡아가니까다행이지만많은세입이들어오는,전체과에세입이안들어오는부서는제가알기로는하나도없어요,어떤게됐든. 하다못해보조금이라도들어옵니다,그렇죠? 세입이들어오는세입을담당하는직원들한테해당과에서관리하고있는조례중에혹시세입조치를하라는데놓치는부분이있는지한번점검해보라는지시한번만있어도이런일은진작바로잡아질수있었다고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파악해서재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그렇게바르게전환되어가는것을저희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수감서류1쪽을보시면과장님,성과중심의예산도편성하고업무도평가하라고이렇게되어있어서수감서류1쪽도그렇고14쪽을보면업무평가위원회운영에대해서도보고를하고계십니다. 저는14쪽에있는업무평가위원회의개최횟수를보고우리직원분들이정말격무에시달리시나아니면법이바뀌어서하라는것은어쩔수없이그냥아직도형식에그치는게있나의구심이들때가있는데바로이런거예요. 하다못해여기는1회로써는될수없고만약에한다면그좋아하시는한차례의서면심의라도더있어야지저는이업무가된다고보는게성과중심업무평가는저희의회에계획서를내게되어있습니다,연말예산수립할때.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또한차례내게되어있어요. 언제? 결산할때. 이게법적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이위원회를운영하는것은이런식으로계획을짜겠다고심의를한번하셔야되고요,그런계획에대해서어떻게잘했다,못했다는평가,즉우리직원분들성과급수령하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기준이되기위해서는그런평가의운영위원회가저는당연히열려야된다고보는데이게법이바뀌어서그런것을제출하라고한시기이후에도계속연간1회밖에운영이되고있지않아서1회만운영이되어도그옆에회의안건,수립에관한것과평가에관한게한자리에서다되는건지우리과장님한테한번꼭질의를드리고싶었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성과중심의업무평가이부분에대한부분은업무평가위원회실시부분은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대로여러가지조금미흡한부분이있고요. 제가파악을했을때그부분은실질적으로계획단계에대해서계획서를세우고그부분이타당하게계획이돼있는지나중에평가를했을때이부분이평가가제대로돼있는부분인지최소한두번정도는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는개선해서하셔야되겠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아무리업무가많고정신이없으셔도법에서그걸그렇게하라고한데는일부러귀찮게해드리려고그런게아니라분명히어떤목표가있기때문에하라고했을거라고저는믿고싶습니다. 그리고우리는그것을시행을제대로하다보면거기서저는분명히얻는게있을것이라고봐요. 당연히계획이있고평가가있어야되는데이렇게형식적으로하는것은이제앞으로는하지마시고조금힘드시더라도제대로해주십시오,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제가그렇게개선될것으로기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수감서류1쪽으로오시겠습니다. 수감서류1쪽에보면이런성과중심의업무평가를하셔서저희직원들께성과급을차등지급하고계시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제일우수등급하고제일하위등급하고차이는얼마나납니까,보통?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성과급부분은저희들이성과업무평가를토대로해서이부분을지금현재행정지원과에통보를하게되면행정지원과에서그부분을총괄을해서하는등급을매겨서할수있는부분이고요,제가알고있기로는지금S등급같은경우에는350％인가되고요,그다음에최하위등급인C등급같은경우에는제로로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게직원들사기진작측면에서는긍정적인면도있고부정적인면도있고양면성은있습니다. 그런데어차피기존의법에서시행을하라고하는것이고열심히하셔서S등급을받으신분들의성취도는뭐로표현할수없을정도로좋을것입니다. 그런데이평가급이어느직렬까지지금드릴수가있는거예요? 어디서부터어디까지드리는겁니까? 혹시아십니까? 행정지원과가아나요,기획예산과는모르시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전직렬다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4급도해당이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4급도성과급지급이되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지금여기보고추진실적및진척도를보면2016년도에도4급이상직무성과계약을체결하셨다고하고요,2017년도에도4급이상직무성과계약체결하셨다고했는데제가알고있는4급이상이면지금국장님,부구청장님이렇게되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분들하고우리구청에근무하시는모든4급이상과는지금이런직무체결이다되어있으신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왜이것을질의드리냐하면자료를한번주셨으면좋겠어요. 저희한테2017년도에중랑구청에분명히4급정책보좌관이계셨습니다. 그러면이분도분명히이계약을체결하는대상자가되었을것같은데제가지금이분이우리구에계시면서어떠한정책을제안하셨고어떠한업무수행을하셨는지자료를받아보고자요청을했는데자료가전무해요,존재하셨는지도모를정도로. 자료가전혀한가지가존재를하지않아요,지금. 이게고의성인지아니면도대체뭔지모르겠어요. 그래서제가기획예산과업무평가수감서류를보다가여기는흔적이있겠다싶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4급이상이면모든분직무성과계약체결하셨어야되는거죠,여기대로보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4급국장님들의업무성과계약을하는데요,지금구청에있는국장님들까지만돼있고보건소장님도제외가되어있는부분입니다. 그부분에대한규정부분은제가지금파악을못했는데현황은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니까보건소는직무위임이있으니까그부분은저도살펴봐야되겠어요,그대상에드는지안드는지. 그런데제가지금말씀드린직렬은여기지금행정지원과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있어야지맞아요. 하여튼그게지금이라도이것관리하시는직원이전체2017년도,’16년도4급이상직무성과계약체결한것그자료를가져올수있도록지시를해주십시오. 제가참고를해야되겠으니까그부분은자료를제출해주세요,과장님. 지금지시하셔요,가져오시라고. 전체체결한것. 그러면다음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 8쪽보시겠습니다. 8쪽에보면우리가CSR로외부자원을유치해오시는것도있지만시나정부의공모사업에응시를해서저희가이외부재원을갖다가우리구민들께정책을펼쳐드리는것도있습니다. 그러면이공모사업에저희가선정이돼서사업비가교부되면이게각과로내려간다음에결산은그냥각과에서만하게되나요,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017년도에도공모사업으로30건공모에선정이되셔서이게150억원이거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154억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154억원인데제가결산을놓고봤을때공모사업에서잔액을표기한것은다섯손가락안에뽑는데밖에안돼요. 그런데저희가일을하다보면은행에예치를시켜놓고요즘은다카드결제나이런것으로하기때문에이게집행잔액이제로가될수있는상태는극히드물거든요. 그런데기획예산과에서전체공모사업을외부재원확보라고추진실적에보고를하시면이것은집행의결산도저는앞으로는보고를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해당과에업무협조요청을하셔서. 그래야지이게각해당과에서이사업을실시를하고관리감독을하실수있는거예요. 이게구에서나온재원이아니고시재원,정부자산이라고그냥교부만하고끝나시면안되는거예요,실은. 그절차를지금다안하시고계시는것같습니다. 정산은다받으시고어떻게그게우리기획예산과로결과가통보가됩니까,공모사업같은경우에는? 공모사업관리어떻게하고계세요? 재원을이렇게갖고왔다고하면이재원을어떻게썼는지에대한결과보고도같이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서드리는질문인데받으십니까,안받고계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같은경우에는중앙부처가됐든서울시가됐든그부분에있어서소관부서로간주를통해서보조금으로해서내려가고요,그다음에소관부서에서결산까지하는것으로지금현재는파악을하고있는데요,지금위원님이지적하셨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이제앞으로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냥해당과에다간주처리해서사업넘겨서다일괄적으로맡길것같으면앞으로기획예산과에서이거공모사업으로했다고보고하지마세요. 해당과자체적으로보고를하게. 어차피외부자원이라고생각을해서저희한테보고를하실거면앞으로는결산까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야관리가됩니다,아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앞으로는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고요,18쪽은제가,하셨을것같지만한번확인차원에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저희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하기위해서는위원회개최하셔야되는데’18년도아직미개최로보고를하셨기에이게저희수감서류작성일자기준일까지미개최이고지금시점에서는개최가됐는지아니면앞으로개최할계획인건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11월초쯤에해서개최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11월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때쯤이면예산이거의윤곽이다잡혔을때인데너무늦지않으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구의회에예산제출하기전에저희들이심의를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그전에하셔서중장기계획이지만다음연도에첫발을떼야될것같으면반영을해야될수도있을텐데그건해당과에서물론잘알아서하시겠지만제가만약에저희한테올라온중장기계획에당해연도사업비로올라가야되는품목이있다고한다면그시기는다소늦은듯해보입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다시한번숙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그렇게알겠습니다. 19쪽투자심사위원회도이게1년한차례면추경도있고그러는데이게가능합니까,과장님? 아까성과하기위한운영위원회처럼투심은지금총액얼마이상때만하십니까아니면전체사업이어떻게사업비가있을때하십니까아니면일정규모액이상의사업비가있을때만투심을여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투심같은경우에는저희가20억이상60억이하로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그건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인센티브에대해서오전에동료위원님이과장님과질의응답을좀하셨고요,제가그부분에있어서이것을보충질문이라고해야될지모르겠지만약간의정리는좀필요한듯해서동료위원님께미리양해는안구했지만인센티브금액에대해서잠깐언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해마다시세를징수해서거둬들이는데참많은분들이애쓰시고또체납시세에대해서징수율을높이고자애쓰시는분들에따라서재정인센티브를좀받아오시기도하고요또협력사업이런것을열심히하셔서그런것으로인한재정지원도좀받아오시고하십니다. 애쓰시는것이렇게자유롭게그업무에해당되는부서에게드리는것은법에정해져있으니까그부분까지는저희가인정을한다하더라도이게일반적인사업을이금액을그냥간주처리식으로세입보고만하고이렇게지출을하는것은가급적이면저희가다음연도부터는막아보고자우리의회에서도위원님들하고사전에상의를해보고자하는데요,제가아는인센티브는뭔가를주는거잖아요? 그런데재정인센티브는재정으로주는것이고요. 제가우리과장님께한번살짝빗대서질의를드리자면저희가시세발굴평가에서도인센티브를보통항상거의받고요,또자치구공동협력사업으로도인센티브를받습니다. 혹시그렇게인센티브사업에협력됐고수상될것으로알고그래서거기협력사업요청올때이거잘하면인센티브줍니다해서할텐데그렇게올것을예상하고미리세출을집행하신적이있으십니까,인센티브금액이교부되기전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질의하신내용부분은그런부분은전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절대있어서도안되고,없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왜우리공단은2017년도에재정인센티브라고분명히공문에못박혀있고국책사업에대한협조요청이라고되어있는데이재정이내려오지않았는데이것을지출했을까요? 저는그대답만듣고싶어요. 자,본청에서,좀전에과장님분명히답변하셨어요. 재정인센티브내려올것으로예측이돼서내려오기전에먼저사업비지출을한적이있냐고질의를드렸고절대없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 이것은모든행정기관과산하기관은동일해야됩니다. 세입이없는데세출을할수는없는거거든요. 이게세입ㆍ세출의원칙입니다. 뭐가아무리많이흔들려도근간이흔들릴수없는원칙이에요. 그런데분명히정부의공문에,저한테자료가그대로있습니다,그사업은재정인센티브라고쓰여있어요. 그래서국가시책인데공기업에서조기에시행을할시에는재정적인인센티브를줄계획이니빠른시간안에이사업을실행에옮기도록하라는권유사항이었어요. 그런데재정은제가세입에서보지를못했습니다,들어온것을,공단에직접들어간바도없고요. 그런데그인센티브로해서주기로한성과급은이미다지급을해버렸어요. 이것은어떻게접근을해야됩니까,과장님? 이거어떻게접근을해야돼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제가기획예산과에2018년도7월23일자로발령을받았습니다. 그래서와서이번에행정사무감사준비를하면서여러가지업무도파악을했지만작년도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제가검토를한번했던적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아마작년도에도행정사무감사에서뜨거운감자로논의를많이했던부분으로제가알고있고요. 그래서제가조금전에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면서원론적인부분을사실은답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작년도지나간부분이었던부분이있었고그리고조금은어떤해석상의여러가지부분이같이결부가돼있어서그부분에어떤정무적인판단이라든지어떤그런부분이좀있었지않았나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답변하기가곤란한부분이일정부분있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차라리지금답변이더진솔하세요. 오전에동료위원님질의에나왔던답변은자칫하면과장님께책임추궁을해야될답변이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제가늘기획예산과에는경영기획부를관장하는주무부서이기때문에해답을찾으라고요구를하고있고요,공단은공단대로그사업을실행했던당사자이니까해답책을찾으라고하고있고요,그런데도지금해답은그어느데서도명확하게나오지않고요. 불행인지다행인지우리가감사담당관의감사가뒤로미루어져서이제모든데를하고서감사담당관감사를해야되는데저희의의견은정식으로의회차원에서감사담당관에감사요청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또하나간과해서는안되는게그분들의주장에의해서했다하더라도그공문에분명히뭐라고기재되어있냐면성과인센티브를주는급수가지정이되어있어요,몇급에서몇급까지주라고. 그런데우리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전직원대상으로지급을했습니다. 그건책임자가책임을지셔야돼요. 유권해석그래요,좋아요. 좀전에오전에답변하신것처럼그런답이나또정무적인것우리과장님이그것은책임지실일이없지만임명직이고이사장님의책임이고제가이자리에서그것에대한전결권또그러한것을하기위해서이사회소집을했는지어쨌는지까지는다시원론적으로짚고들어가기에는제가그것까지는기운이없어요,왜냐하면저는정립이섰으니까. 그런데그래도십분양보를해서그분들의입장에서이해를한다해도그규정에,그공문에정해진원칙에서도벗어나서시행을하셨어요. 그러면적어도본청에서는그부분만큼이라도환수해야된다는답이나와야돼요,그부분만큼이라도. 즉,법에서위에부터6급까지아니면몇급까지만준다,이렇게했으면거기까지만줬어야되는데그밑의9급까지다줬으면나머지부분이라도환수한다는답변이이감사서류에실은기재가돼있었어야돼요. 아닙니까?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도죄송하지만이자리에서처음듣는말씀이었고요,어쨌든다시는그런일이발생치않도록저희들이경영기획본부에대해서철저히지도감독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위원님께서아까감사과에감사의뢰를하신다고하셨기때문에그걸한번지켜보면서따르는것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국장님,국장님은지켜보실자리에계시지않아요. 국장님은감사에협조를하고감사를어떻게보면더총괄지휘하셔야될입장에계시는거예요. 왜냐하면경영기획부를관리하는기획예산과가이제국장님과로왔기때문에거의같은선상에계신거예요.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저는정립이돼서당연히재정인센티브이기때문에그것을뭐전용은거론하지않겠습니다. 전용의전결권을누가어떻게줬고전결을하기위해서이사회승인을얻었는지어쨌는지는그건제가차후에살펴보면되고저는알지만,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것까지다시여기서상세하게논의하기에는제가그만큼의기운은없어요. 그런데분명한것은급수가정해져서지급이되게돼있었습니다. 그런데전직원다줬어요. 이것에대한답변이없으시다면잘못된부분은주무과인부서에서얘기해서당연히환수조치하셔야되겠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가지고있는재정인센티브지급계획에따르면지급대상이성과연봉제를적용받게되는직원이대상이나승진등을통해향후적용대상이되는하위직급직원도포함된다하니어떻게보면애매한표현들이많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그조항만읽으세요? 그조항말고직급이정해져있어요. 하위직을어디까지라고얘기하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2년전부터가지고있는서류를총통틀어서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께보여드릴까요아니면보고싶은것만발췌해서가지고계시는지금이자리의것만제가믿을까요? 그것은알아요,공단도. 잘못된것을본인들이알고있어요,확인하시면돼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저도이부분에대해서조금내용을공부를하려고는했지만나름깊이까지는파악을못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을감사의뢰를하신다그러니까그부분에있어서감사를정확하게짚어서그부분에대한어떤명확한판단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은승희위원

네,또한오전에답변중에자치구몇개구가지급을했다이러는데그몇개구중에는추경에해당과에서요청을해서승인을얻어서집행한구도있고요,그런경우는공동책임제가됩니다. 승인해준사람도책임이있는것이고요,승인해달라고요청한자치단체장도책임이있고요,다그래요. 이렇게우리처럼많은금액을본인의의사에의해서전용을하고구청장께보고서류올려구청장사인까지나오게하고하는이러한전행으로한구는우리중랑구가아마유일할거예요. 그래서다른구에서받은해석을우리구에다똑같은잣대로적용을하시면안돼요. 아시겠습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좀안타깝지만저희도묻어도되는사항이어서묻어버렸으면참좋겠어요,그냥. 거론을안했으면좋겠지만이것은재발방지차원에서도분명히뭔가보이는어떤결과를해놓고가야지그렇지않으면또그래도된다고다른직원들이생각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분명히저희가바로잡을것은바로잡고자하는의지가있는거니까해당과도사전에공단하고또감사담당관하고잘얘기를하셔서정말빠른시간안에이일이마무리될수있도록애써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자료를전달을받았는데요,제가오전에는조례만확인을했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운영관련해서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이지금현재정원이70명으로위촉돼있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지속적으로그정도인원이유지되어왔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제3조2항을읽어주십시오. 시간이걸리면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3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건규칙입니다,규칙. 규칙을이렇게운영할거면규칙을개정하고운영을하셔야돼요. 그런데이규칙이마지막으로개정된게2013년10월10일입니다,실질적으로. 저는이걸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참곤란한데요,30명이내로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그리고2016년,2017년위원명단을보니까다구성이돼있어요. 그런데1년동안세번이상결석하면거의제명하다시피하고새로운위원으로위촉하는이런아주초급적인운영을해오고있습니다. 위촉도그렇고해촉도그렇고재위촉도다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지금예산이수백만원씩들어갑니다,회의한번씩개최할때마다,그렇죠? 1년에지금200만원이넘는회의참석수당을지급하고있어요. 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참여예산자체가조직개편하면서업무이관이되다보니까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심도있는공부를못한것은제가미리말씀을드리고그리고실질적으로조례상에30명이내로구성이돼있는부분인데이것을70명으로운영이돼있다하면그것은굉장히잘못된부분이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아마조례를개정하려고지금생각하고,

이병우위원

규칙을개정하는게아니고요,현재구성되어있는위원회를해산해야돼요,법적근거없이구성된위원회니까. 순서를그렇게가져가셔야됩니다. 그리고또하나는제가보기에이것은공직선거법위반도됩니다. 공직선거법위반됩니다. 회의참석수당이지급됐기때문에이건제가보기에는공직선거법위반소지도다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확인을해주시고후속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하여튼저는이위원회일단해산하는게순리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재검토를통해서그게진짜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이맞다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문제는여기까지하고요,다른문제로넘어가겠습니다. 제가어제문화관광과감사를하는동안에건의사항으로도서관자료구입비를좀증액편성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 요청을그렇게하고기획예산과에서이부분을받아주십사하는말씀을다시드리기위해서어제좀길게했는데오늘짧게하겠습니다. 지금도서관월별도서구입자료현황을제가받아보니까아주극단적이에요. 어떤달에는가장적게자료를구입한달은340만원,1월이에요. 그런데12월달에9,300만원을구입합니다. 그래서구비를좀증액편성해서1,2,3월에그리고전출금을빨리집행을하셔서도서관자료구입이기형적으로일어나는것을최소화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보통도서관에1,2월에가면정기간행물은거의코너에비어있습니다. 그게아마계약이늦어져서그런것으로봐지는데어제제가문화관광과에요청한그부분을참고하셔서증액편성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자료요청을끝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장미축제에소요된예산총액이얼마인지혹시아십니까? 문화관광과예산말고우리구에서투입된예산총액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정확한금액은제가,

이병우위원

정확한금액이아니어도괜찮습니다,대략이라도.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파악하고있는것으로는5억몇천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문화관광과예산이고요,다른관련이라고말씀드렸어요. 장미축제와관련돼서우리구에서투입한예산현황을전부서를파악하셔서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어제문화관광과감사를하는데5억7,000만원정도밖에보고가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각과별로산재돼있는예산상황을확인하셔서저희위원회에정말장미축제에투입된우리구예산이총얼마인지누군가는알고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기획예산과에서도모르고계시면이건좀문제입니다. 그래서그현황을파악해서저희위원회에보고해주십시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70쪽에보면평가기관별이라든지평가등위별현황이라든지’18년도에는시상금이라든지수상사업이없었습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잘못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감서류70쪽. 김영숙위원입니다. 보통자료보면자료가2018년도8월31일자로수감서류가만들어진것같은데여기에는2018년도에는우리중랑구에는시상금이라든지과별로무슨평가결과가안나왔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외부기관평가추진실적부분이70쪽에보면2016년,2017년평가현황이나와있는데요,2018년도는지금현재대부분이9월달까지저희들이실적을제출해서10월달에평가결과가나오는그런시기이기때문에평가결과가나온부분이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는,그럼평가가9월달이나돼야지나오나보죠,보통?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여기표기가안됐다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쨌든이번연도에단체장도바뀌고그래서혹시라도시상금이라든지아니면과에서시상받은게있나하고위원들이맨날야단만치는게아닙니다. 때에따라서는칭찬도해드려야되는부분이있어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던것이고요,그다음에보조금사업에보면사업비가내려온게있을텐데보조금사업비가크게많이있던데나름대로,지금열거할수는없지요,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보조금사업이라고하면지금실질적으로국ㆍ시비보조금사업도있고요,여러가지보조금사업이많기때문에한200여개정도됩니다,사업자체가요.

김영숙위원

200여개보조금사업이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이있어서중복돼서그러는데그러면결산은각부서에서지금결산을하고있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것은각부서에서표기가되어있겠죠,보조금사업수입,지출잔액남아져있는것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여기62쪽에보면’16년,’17년도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18년도에도각사업명에보면여러가지인센티브를받아와서사업을했는데이사업비도그러면결산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각부서별로지금결산이되어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각과별로해서추경때편성이돼있는부분이고요,그래서그부분도결산도각부서에서결산을별개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그럼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18년도에예산집행한것상세히자료좀요구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제가서두에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는데요,주민참여예산자체가저희기획예산과에서지금마을협치과로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제가좀이부분에대해공부를조금은소홀히했었던부분이있었고요,그래서그부분은마을협치과에얘기를해서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전달을해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우리가과장님기획예산과에도위원회두분이제가얼른세어보니까,위원회에저희가7대때온갖위원회에거의가입되어서유명하신분안모씨라고있었는데요,최근에또그런분이한분이나타나셨어요,한두분이. 지금얼른세어보니까다섯군데들어있거든요. 정확하게안세고잠깐세어보니까그런데동명이인이아닐겁니다,분명히제가알기로. 한두분정도돼요. 기본5개예요. 그정도다방면에있으니까아주전문성이뛰어난분이니까그렇게하셨겠지만이것그렇게7대때이거하지말라고지적을했는데소소한것은제가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개인프라이버시가있어서. 그런데안모씨가다시재등장하는1,2년사이에,우리가이것고쳐서안모씨거의없어요,여기에. 안모씨는거의다빠졌는데새로운안모씨가또나타났어요. 이거다수정했다니까요,그분을전부삭제했어요. 위원회에서다빠져있어요,없어요. 찾아봐도내가그분도찾아봤어요. 없어요,없어. 없는데기획예산과에만또2개가들어가있어,기획예산과만. 과장님이힘쓴거아니에요,이거?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민선6기때그런부분들이있어서아마저희가작년연말그다음에금년초까지해서위원회전체명단을놓고분석을했었던부분이한번있었습니다. 그래서3곳이상,각종위원회가많이있는데3곳이상에적을두고계신위원님이스물두분이계셨습니다. 스물두분이계셨는데,

최경보위원장

이분들은내가봤을때과장님이정리할수준이안되는분들이에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저희들이현재조직개편되고나서위원회정비도해야되는부분도있고해서다시지금정비하고저희들이수합을하고있는데요,거기에서현재까지제가파악하고있기로는세분,네분정도가정리되는것으로그렇게저희들은파악하고있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조직정비를통해서위원회를정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다른과야저기하겠지만이위원회는과가전체정리해서심의위원회전체명단을저희가받았으니까나오겠지만그렇게해서정리가되었는데다시부활하는,뭔검은손이있어서부활했는지는모르겠지만다시부활을해서이게문제를또일으키고. 과장님,하여튼여러위원님들이국장님도계시지만지적사항을했습니다만예산절감을통한효율적인재정배분이잘안되고있는것같아요,예산을짤때. 왜그러느냐면위원님들이맨날지적하고집행잔액그렇게많이남았는데도대체어떻게전년도집행잔액보고그것기준에서짜야될텐데계속이것을지적해도도로아미타불이돼버려요. 그러면실제로필요한적재적소에써야할예산이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고항상그부서에서그런현상이일어나고공단등을비롯한이런일이계속반복되고있는데진짜로도로과나포장관계이런데는이것해주라고하면예산이없어서못한다는얘기를빈번히하고있어요. 그래서정말써야될곳에예산을써야되는데예산부족으로못하고어떤데는집행잔액이추경까지편성해서집행잔액이그것이상이또남고. 그래서참이거안타까운재정배분인데요,정말올해부터는과장님새로워져야되지않을까요? 이제민선7기잖아요. 그래서조금그래도예산을짤때정말효율적으로정말정밀하게해서많이과하게잡지않고타이트하게잡아서정부족하면추경에올리면되죠,정말부족한것은. 예산을미리내다볼수는있잖아요,예산을짤때예측할수는있잖아요. 그래서이런것이효율적으로,이제부터라도정말주먹구구식아니고효율적으로짜져서정말쓸수있는데예산타령하지말고쓸수있는데에조금이라도더써서주민들이원하는곳에예산이투입되어서주민들이편하게어떤민원이들어왔을때처리할수있도록각별하게과장님부탁을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제가오늘행감을받으면서많은것을깨닫고많이배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책임을통감하고요,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내용에걸맞게알맞은자리로서그렇게해서보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다름이아니라여기업무추진비는기획예산과하고기업지원과하고주로어디에쓰이나요? 어디에쓰이나요?

최경보위원장

아니,한과만물어보죠,우선.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기획예산과너무동일해서,쓰는용도가너무동일해서요. 혹시업무추진비가주로어디에쓰이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시책업무추진비가항목별로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각사업별로추진이되어있는부분인데요,그사업관련해서담당자를만난다든지아니면어떤때는그사업에추진했던직원들을격려하는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으로주로사용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제가여기집행내역서를보니까사실예산편성도중요하지만어떻게쓰이느냐가더중요한것같아요. 그런데면목패션타운유치를위해서쭉33건,신내양원지구유치를위해서쭉38건,신내지구유치건쭉계속,계속이어서써요,31건. 이렇게의미가과연있는지이런게,쓰이는게더중요한것같은데.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부분은기업지원과예산인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는저기인데요,기획예산과하고기업지원과도역시마찬가지예요. 똑같이써요.

최경보위원장

지금말씀하시는것이기업지원과,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요,여기기획예산과.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지금말씀하시는것은기업지원과예산으로보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보시면여기타이틀이기획예산과여기…….

최경보위원장

다음번에기업지원과가나위원님나옵니다,다음.
은하

나은하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기업지원과이고기획예산과도똑같아요. 여기보면쭉보시면이어서계속,계속간담회전부간담회인데……. 지금쓰이는용도가간담회용도로만계속쓰이고있어서이부분이같은종류로쭉이어서나오길래그부분이조금궁금했어요. 이렇게쓰이는게맞는것인지,일단알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제가조금전에설명드렸다시피예를들어서저희같은경우에는성과관리예산관련추진사업밑에시책업무추진비다했을때는저희그업무에관련된업무로해서다른관계자를만났다든지아니면저희가기관을방문했다든지했을때그렇게해서같이쓸수있는그런것이기때문에아마타이틀을같은내용으로썼던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30건씩똑같길래궁금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18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희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유준패션봉제팀장입니다. 임우상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성원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2018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제일지금졸린시간인데요,어쨌든그래도열심히질의를해보겠습니다. 수감서류1쪽보니까요,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추진이렇게해서하는데MOU체결은되어있는데가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지난16일날서울시하고SH공사하고스마트앵커시설에대해서공공부지개발관련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저희구청장님과SH공사사장님과같이협약을체결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스마트앵커시설이란어떤것을의미하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면목패션특정지구내에그지역을이끌어가는전체동력,일종의앵커시설입니다. 집적시설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서울시에서앵커시설중에3대시범사업으로저희가선정이되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상관계가있습니다만그게완료되면내년도에실시설계가들어가서내년도10월달에착공할예정이고요,’21년도12월까지완공할예정입니다. 100개업체정도가유치하고요,다양한디자인실그다음에봉제업체그다음에여러가지시설을같이판매시설까지해서종합적으로쉽게말하면봉제산업의메카가되는저희중랑구의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구청장님의핵심사업이기도하다고저희가계속듣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연면적아까말씀하신것보니까약2,480평정도가되네요. 엄청난시설이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지하4층,지하6층시설입니다.

김미숙위원

네,2,480평이면굉장히큰시설인데지금업체들하고MOU어떤진행단계에있는것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지금도시개발공사하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사업의패턴이서울시에서지정했던패턴이고요,공공부지위탁개발이라고해서저희가부지를제공하면시비,국비그다음에SH공사처럼한국자산공사하고LH공사,SH공사만참여할수있는공공기관이대신건립해주고30년동안의건설비를회수하는시스템입니다. 그래서재정을최소화하기때문에지금은저희가구체적으로어느업체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아까3군데공공기관과저희가공모를해서심사를거쳐서투자공공기관을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입주를만약에하게된다면지금봉제특구산업이잖아요,패션. 그러면관내에있는업체들우선으로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서울시전체의어떤기관들이업체들이들어오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는기본적으로구체적운영방안에서저희가관리용역을하고있는데기본적으로저희업체가2,500개정도봉제산업업체가있습니다. 아마그것도저희가충분히저희관내업체위주로선정을할것이고요,그다음에더중요한것은같이작업할수있는공간을했기때문에서로간에협력네트워크가구축이되기때문에그시너지효과가굉장히크다고저희는기대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들어가는예산은어느정도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182억원입니다. 그래서국비,시비,구비그다음에공공위탁개발형태로SH공사에서건립비는대는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총공사비현재까지는182억원정도로소요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현재그러면용역진행중이라는말씀이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아마11월중순쯤에는용역결과나오면거기에맞게매칭에어떤시설을입주시키고어떤업체를하고협동조합화시킨다든지여러가지관리방안이랄지구체적인사항은11월중순에저희용역결과가나오면거기에맞도록운영을하고별도로의회에도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어쨌든중랑구가장미축제외에또다른우리지역특성활성화를위해서여러가지노력을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패션봉제사업이것은어쨌든우리가예전우리선배님들이렇게지켜온가내수공업에서부터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좀더구체화적으로현대식으로많이바뀐다는것은저는참좋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게시작이중요한게아니라결과도또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결과에서어떤문제점이발생을해버리면그부분에대해서도책임을져야되잖아요,우리구에서진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 그래서그런결과예측도하셔야할것같고요,중간중간에체크좀정말이건잘하셔야할것같아요. 항상염려가있습니다,어느부분에서는. 자꾸구직원들보니까계속이동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누군가어떤상황에가서이동을하고나서새로운부분이오면안된것에대해서책임지는것이없더라고요,거의가. 그래서저희는지금왔으니까지금부터새롭게시작되고내가하는기간동안만문제없으면돼,이런인식이조금있는것같아서제개인적인느낌이지만그런부분이없었으면좋겠고요,하나의행정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에요,누가와도,이게굉장히큰사업이기때문에. 작은것은되돌리기쉽지만큰것되돌리기에는굉장히어렵습니다,문제가생기기때문에. 그래서바퀴가2개가다가하나가빠져버리면이게갈수가없는것처럼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진행을하실것인지에대해서생각을해주시고요,지금용역이진행되고있다고하니까저는굉장히궁금합니다. 지금이게어떻게해서결과물이나올지에대해서도궁금하고과연계획한대로우리관내업체들한2,500개정도가입주를다는100％가아니더라도어느정도는해소할것이라는생각이되고요,그다음에또서울시에서어떤부분전체어떤기관들이들어오다보면지역경제활성화에엄청난시너지효과가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노력을많이하시는것같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저도관심을많이가져보고싶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김미숙위원님께서염려하신사항을잘저희가체크를해서업무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전국적으로최초로이뤄지기때문에아마서울시뿐만아니고중앙정부에서도굉장히관심을가지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도치밀하게계획을세우고있고차질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강남에만뭐가어떤로데오거리예전에한참활성화한것처럼있는것지금은많이그게사양으로됐지만강북의중랑구가으뜸되는25개꼴찌이런것면해보고앞서서앞선숫자에갈수있도록이것하나만가지고도갈수있을것같아요,잘만되면제생각인데. 그래서어떻게이벤트화시키는어떻게기획을하느냐에따라서그역량이달라질거니까우리여기과장님이하여러분들우리직원분들어깨가되게무거울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많이노력해주실것으로알고요,제가궁금한것있으면개인적으로요청하면자료좀주시고하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제가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 장미축제참가하는먹거리부스있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것은참여하면어떠한대가를구청에지불하는것은아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부스를설치해드리고그다음에심사에의해서중소기업을선정하고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전통시장상인회에서추천했던업체를하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하는것은부스를설치해주는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부스설치하면서전기이런것도다그냥무상으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것은다공통으로쓸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것을왜묻느냐면장미축제매번갈때마다느끼는것중에하나인데오픈하고잘관리가되다가저녁늦은시간이되면신청하지않은그런물품들도판매하고이러는데제가알기로는카드단말기나아니면앞에제가어떤과에서보니까그런것을이용하게한다는데사실은그것을이용하기에는제가참여했을때보기에는전혀그것을할수없는그런상황인데여기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보면서울페이를앞으로이용해서적극적으로매출액을파악하겠다,그런데이것기업지원과에서매출액을파악하셔도그냥통계일뿐이지어떠한저기가있는것은아니죠,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굉장히관심있게매출액에대해서담당직원들하고이야기를했습니다. 실질적으로그분들한테질문을해서얼마매출받았다고이야기합니다. 그래서저희가보니까많이숨기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솔직히제가말씀드리면.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카드사용이랄지실질적으로카드를제대로사용하지않지만제가경험에의하면공통적으로카드를사용할수있는하나의만들어주면가능합니다. 그래서카드이용을최대한활용하도록하고요,서울페이가금년12월부터적용이되기때문에저희가일차적으로업체에서는서울페이가입업체위주로하는쪽으로또한일반적인신용카드를취급할수있는업체위주로저희가한번선정을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관계하시는분들이애쓰시는만큼얻고자하는통계라든지이런게잘이루어지도록앞으로서울페이를쓰실계획이라니까잘이루어지길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이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나라에서하고있는거잖아요. 그런데거의명절이나이럴때보면저희같은,저는7동에살고있는데가보면없는경우가많아요. 그러니까다소진이됐다. 그래서보면온누리상품권에는은행마다아니면금융기관마다배정액이있겠지만온누리상품권을보면몇월분이라고나와있는것은아무것도없는거거든요. 그자체가돈으로환산되는그런것인데30만원살때는한1만5,000원정도가할인이되고요. 그렇게해서1만5,000원을그러니까쓰는저희들한테돌려주겠다는그런취지그리고온누리상품권을받으신분은통장을개설해서넣으면1만원의가치를인정해주는이런것인데어떤때는월말이돼서나이달에안샀지,사야지하고가면없는경우가있어서그것있는곳을찾아서헤매는그런경우가있더라고요. 어차피나라시책이고또구에서도신경써야될일이라면구입하시는분들이어렵지않게신경을써주셨으면,구청에서과장님이이렇게하시는것은아니지만대체적으로전통시장을끼고있는금융기관에는다른금융기관보다조금더판매량을늘려주는방안이라든지이런것을한번쯤제안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건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하는것은아니지만중소기업청과협의를해서그것은적극적으로전통시장주변금융기관에서는더확대하는방안도저희가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25쪽보시면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거든요. 거기에보면민간경제단체,그러니까위원을뽑을때위원구성에이게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5조에나오는것인데보면‘민간경제단체임직원,금융인,중소기업인및교수등관계전문가중구청장이위촉하는사람’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여기에계신분들면면을다알수는없지만주요경력으로보면이분이정말전문가실까하는분들도계시고그래서이것위원을뽑으실때좀더조례에어긋나지않도록뽑아주셨으면좋겠고요,밑에2018년도에7회를했어요. 그런데서면이6회예요. 그런데이회의안건을보면굉장히중요한일을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대출금리인하및업종확대. 왜냐하면제가앞에추경이든어떤것을할때보면많은분들에게도움을드리고자금리를다운시키고그다음에해당되는업종을늘려서많이했다그러는데이게2018년도예산액이얼마였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추경하기전에41억원이었고요,이번에추경까지포함해서71억원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41억원이요,41억9,000만원. 이게2018년도1년치였거든요. 그런데여기선배위원님들은그것들을항상보고계시기때문에그런데사실저희한테몇십억원,몇백억원이라는것은초선위원한테평상시에쓰지않던단위기때문에조금놀랐어요. 왜냐하면40억원이넘는돈을1년에쓰라고했는데금리를낮추고그다음에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대상도늘리고해서자그마치다쓰셨어요,전반기에이것을. 그래서나중에추경에다시하셨죠? 이것때문에저희가질의도많이하고했었는데이게41억원을,40억원이넘는돈을1년치예산을가지고전반기에다쓴다는게이게매년있는일입니까,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금년도에만있었던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금년도만이요? 왜금년도만그런일이벌어졌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일단업종제한을풀었고요,두번째는금리를0.5％인하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중요한일을하는분들이서면으로회의를하셨다는게,이게같이모여서의견을나누고이래도사실어떤부분을도출하기가쉽지않은데서면으로7회중에6회를하셨거든요,회의를. 그렇다고해서이분들에게드려야될수당을안드린다고해서저희에게큰저기가아닌데도불구하고이것을서면으로하셨다는그자체가이렇게중요한일을금리낮추고업종을더늘리고하는그런중요한일들을결정하시는데서면으로했다는게초선위원인저로서는좀이해가안가서여쭤보는겁니다. 어떻게이런일이있을수가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아주바람직하지않은서면심의회라고생각하고앞으로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저희가더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가매해과마다얘기하는건데요,위원회가사실유명무실한위원회들이많잖아요. 그런데아주중요한위원회도많잖아요. 여기에그렇게조례에어떠어떠한분들을모셔서하라고하면그분들의역량,전문성이런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그분들을모셔서회의를하라는뜻인것같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서면으로그분들한테회의를하셨다는게그런부분들그리고전문성이없는부분들이여기에같이계신것같은,그렇다는것은아니고제가보기에는전문성이없는분도계신것같아서여쭤보는것이고요,그런것들이앞으로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게얼마나중요한일입니까? 작은중소기업에는그것을받고안받고가또큰그회사에좌우할수있는그런부분도있어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을이렇게위원회분들이회의를모여서진짜머리를짜고아주중대한결정을해야되는그런부분들을이렇게하셨다는게저로서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돼서말씀드린겁니다,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재발되지않도록저희가더욱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당연히재발이안되게끔해주시리라믿겠습니다. 26쪽을보시면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이것은대규모점포하고도ㆍ소매업자하고의그런사업활동에관한분쟁또는인근주민들의생활환경에관한분쟁조정이런것들을하는위원회인데이것도그렇습니다. 여기에계신어떤위원님은다른곳에여러군데서제가성함을한번본것같기도하고요. 2016년도부터2018년도까지회의개최가없었다는것은2016년도부터2018년도까지대규모점포하고도ㆍ소매업자하고의영업활동에대한분쟁이없다고해야되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주목적자체가신규로대형유통업체가입주했을때주로협의했던게지금까지의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위원님께서지적하신전통시장골목상권과대형유통업체간의구체적인갈등관계가이루어졌다면당연히개최해야될것같고요,다만저희가이번에전통시장과대형유통업체간의상생협의체를만들었습니다. 어떤문제가있기전에저희가서로간에협의해서상호간에발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자는의미에서이번에저희가10월12일날발족을했습니다. 그래서여기는법적으로조례상으로구성되어있는하나의임무를수행할것이고요,다만저희가이것외에다른분쟁내지는발전방안에대해서는상생협의회를통해서더욱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애많이쓰시고요,물론그런상생발전협의회라는게생겨서서로대기업하고중소기업하고잘상생이되면좋겠는데,27쪽보시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있습니다. 위원수는총8명이고요,여기에서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그런것들로설치목적이되어있네요. 그런데여기도2016년도∼2018년도회의개최가없어요. 그앞에유통분쟁조정위원회나상생발전위원회나유통분쟁위원회는과장님이말씀하셔서제가이해를했습니다. 큰유통업체가지역에들어올때그지역상권에있는중소기업들하고의그런것때문에있다고해서그러면큰상권이2016년도에들어온게없다그러면그럴수는있다고치는데그다음에상생발전협의회도또없어요. 그러면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유통분쟁그것보다상생발전협의회를만들어서상생발전협의회에서그런저기를하겠다,그런뜻인거죠? 그러면지금까지2016년도나’18년도에는회의가없었다는것은상생발전협의회가어떤회의를할만한큰일이우리구에서없었다는얘기겠죠,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대형유통업체와전통시장간의상생발전도있지만전통시장지정,변경,취소에관한나름대로의심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잘아시다시피저희가중화제일시장하고동원전통골목시장이번에저희가등록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럴때저희가개최를해야될것같고요,그전에제가보니까2011년도에구성이되어있는데2015년도이후로는개최가안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조례상의협의체이기때문에아까상생협의체제가말씀드렸다시피잘융합해서위원들이대부분들어가있지만이건굉장히심의기능이랄지이런의결기능이있기때문에구체적인사안이발생하지않을경우에는아마개최하기가어려웠던모양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병행해서잘개최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동원골목시장같은경우에는이번에시장으로등록하려고하잖아요. 그러면나름대로그쪽하고도같이협의해야될상황들이많은것같은데잘,특히나중랑구에는전통시장들이참많지않습니까? 그분들이지금처럼잘하실수있게끔기업지원과에서많은도움주시기바라고요,조금아까이야기했던그런부분들,과장님이시정하시겠다고하는부분들은꼭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뭐하실말씀있으면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오화근위원님께서지적했던사항에대해서저희가잘경청을했기때문에앞으로저희정책에반드시반영해서원활히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추경에서확보한기금을신청중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내일까지신청이마감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30억원만했던데요? 이유가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일단은저희가아까도오화근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41억원은이미소모했기때문에추경에반영했던30억원을가지고,

이병우위원

추경할때그렇게말씀안하셨거든요. 여유재원이있는것으로저희의회에말씀하셨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계속저희한테갚아나가는돈이라고합니다. 그래서그게있습니다만저희가우선은내년도중소기업기금운용도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

이병우위원

올해추경에서확보한기금외에여유재원이얼마나더있습니까,30억원외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12월31일자로예측을하면들어올돈까지하면14억원정도가또추가로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내년도에기금예산어떻게편성,얼마나편성할계획가지고계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추계를해보니까한34억원정도로가능할것같다는,내년도삼사분기까지들어오는돈그다음에예치금까지포함하면,

이병우위원

아니,올해편성한예산이42억원인데추경에서30억원을받고도내년도예산이올해예산보다축소해서편성된다는말씀이신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일단금년도에30억원이다소진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포함해서30억원까지소진됐다는전제하에저희가추계를해보니까예치금포함해서34억원정도가내년도에활용할수있는기금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내년도우리중랑구중소기업육성대상기업은좀더힘들겠네요,올해보다? 올해는한70억원이융자되는데내년에는40억원도안된다고하면글쎄요,저는좀의문스럽습니다. 올해어쨌든그렇게기형적으로위법하게집행을하셨으면내년도에는최소한저는올해정도에예산은편성될줄로기대를하고있었는데올해예산도편성을못한다고하면저희로서는좀납득하기어렵습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금년에추경으로된30억원은이게거치상환이기때문에일정기간이후에그것이해소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올해추경한것은사실내년도우리가중소기업지원하는것에감안이될수가없는부분인거죠. 통상적으로한35억원에서40억원정도이렇게예전중소기업자금가지고그정도해소가되는것으로해서편성하는것으로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는얼마였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작년에45억원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45억원이었고올해42억원이고내년에는30억원대라고하면글쎄요,이렇게운용을해나가는게적절한지저는모르겠어요. 한번집행부에서고민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우선제가지금자료를못가져왔는데요,1,2차공고에보면1차에30억원이라고공고를하셨어요,그렇죠? 그리고융자가집행된게30억원이안되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1차,2차까지는제가정확히숫자를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그럴것없습니다. 제가자료갖고있으니까요. 21억원정도융자가실행됐고요,2차때는공고는15억원을했습니다. 맞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15억원을했는데융자는20억원이집행됐어요. 결론적으로말하면전반기에중소기업융자이부분이좀,40억원이넘는돈이서면심의로다융자가됐습니다. 맞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원회를해산하는게좋지않겠어요,서면심의하는것보다? 그유지를해야될이유가없는것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건에대해서저희가별도로드릴말씀은없고요,앞으로잘운영되도록저희가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앞으로잘운영되도록최선의노력을잘하시겠다고했고추경때조례나규칙을개정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로부터두달이지났는데도아무런후속조치가없어요. 어떻게이런,저희가진정성을어떻게믿을수있겠습니까,이렇게하시면? 아니,40억원이넘는돈을집행하면서서면심의로……. 일단저희의회에다가심의의결서를제출해주십시오. 지금안하셨거든요,의결서는. 회의록은제출하셨는데회의록은실제로융자결정이랄지업체선정이부분은없습니다. 저한테만일부가와있는데상반기동안에진행되었던심의의결서가있을겁니다. 그거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출해드리고우선은저희가내일까지접수후에그다음에심의,

이병우위원

아니요,상반기에했던것.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상반기에했던것만지금당장제출가능하지않습니까? 저는그것까지올거라고기대를하고요청했는데그자료는안왔어요. 그래서추가로요청드리는겁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수감서류22쪽부터각종위원회운영현황이나와있는데요,다른과도그런지는제가세세하게다살펴보지는못했습니다만기업지원과에서운영하는운영위원회는우리가흔히말하는성인지적관점을유지하고있는조례들이꽤많았습니다. 그렇다면조례에예컨대특정성비가60%를못넘게하고,몇프로이상의여성이참여해야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그런경우에는위원명단에성별을기재해주셔야합니다. 우리가이명단만가지고이위원회가적법하게구성이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어떻게판단합니까? 알수있는방법이없어요. 물론그렇게해주셨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하셨으면그런노력들을이명단에반영하는것이저는맞다고봅니다. 그래서위원명단에성인지적인규정이되어있는조례에의해서구성된위원회는성별기재를반드시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저는우선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중랑구민이금년에복이터졌다고해야될지모르겠지만전임청장님은가시면서40억원을융자해주셨고새로오신분은추경에확보하셔서30억원을융자해주시고,그런데이게중장기적으로그렇게가면좋겠는데동료위원님질의응답과정에서결코그렇게이뤄질수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는안타까움을무엇으로표현할수없어지난번추경때도그나마그것보다적은금액으로라도해당과의의지와저희의견제를하고자했으나또동료위원님들이예결위에서결정하신부분이있기때문에저는얼마든지존중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수감서류를받아보고우리동료위원님두분께서도말씀언급을이미하신상황이지만그41억원에대한융자를정말이렇게서면으로만해서다,처음에저희가추경왔을때심의할때심의해서심의통과돼서대출한것이라는이야기를들었기때문에정상적인사고에서생각하는그런심의절차를거쳐서당연히대출이됐을것이라는생각하에그정도까지저희가분노차원은아니라고할수있지만,그랬는데이번수감서류받아보고서는정말이건아닌데,그리고그때당시에추경을요구하시는우리국ㆍ과장님들께서는이미그렇게진행되었다는것을충분히저희가자료요구하지않아서몰랐지만알고계셨을텐데어떻게보면같이책임분담차원에서도우리같으면그렇게요구를안했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이미지나간일이고앞에서동료위원님들이다이미언급을하셨고과연저희가이제동료위원님이요구하신심의의결서류를보고그나마그게정족요건을제대로채웠다면기본요건은돼서다행인데혹여당연직만만약에서면을받고가까운데계신분만편하신분만받고이랬다면이건누가봐도특혜성대출이될수있다는점은아마해당과에서생각을하고계셔야될겁니다. 그래서일단그부분은저희가제출하는서류를좀살펴보고요,해당과에직접다시뵙고의견을나눌지아니면서류상으로의견을저희가제시할지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살펴보고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더불어서우리과장님께당부말씀드리고싶은것은물론곳간을열면그수혜를받고자하는분이참많이계시겠지만자칫과하게일을진행하시려고하다가현재우리과장님진행하시는업무가저희한테지적을받는일이생기게한다거나주민들에게부끄러운일이생기게되는일은우리과장님선에서절대용납을하지마시고지금계획했던것에서규정과절차에맞게그렇게해서금년일은마무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은승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각별히명심하고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감서류5쪽을보시겠습니다. 제가가능하면감사를하기위해서는지난연도예산집행한것도좀살펴보려고노력을합니다. 그런데기업지원과에서지난연도에추경에확보하신것을못쓰신게있었어요,실은. 그래서그부분은제가사유를알기에굳이전임과장님께서열심히하시고자했었는데뭔가놓치신부분을지금새로이오신분께말씀드리는게과연합당한가싶어서제가언급을안하려고생각하고있었는데,이번수감서류에보니까창업지원센터센터장이계셔서청년및벤처예비창업자를위한창업상담소를운영하셨다,이렇게보고하셨는데이창업상담소가어디에서운영이됐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1층에전문가실이있습니다. 그쪽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매월둘째주목요일에운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청1층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저희1층에전문가상담실이있습니다. 세무과바로맞은편에,육아방바로맞은편거기에사무실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러면지금상담을누가해주고계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창업지원센터장이매주둘째주목요일에와서상담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분한테인건비지급이안되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분은이미저희한테비전임계약직으로센터장으로되어있기때문에별도에이상담으로인한인건비나다른페이는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당연한의무로저희가채용을했기때문에이업무는자기의고유업무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창업지원센터센터장급여가어디에편성되어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건저희인건비에포함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가지고있는예산서에는창업지원센터인건비가없는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아마저희행정지원과에서인건비를포괄적으로비전임계약직으로되어있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창업지원센터관리부서가어디인데거기센터장의인건비를왜총무과에서편성하고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포괄적으로행정지원과에서전체적인인건비는포괄적으로편성하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정규직공무원과무기계약직그런분들에대해서포괄하고있고요,지금이센터장이언제부터운영하고계신거예요,창업지원센터센터장?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2016년6월에임용됐습니다,이분이. 현재재직하고계시는구자형센터장님은2016년6월에채용이됐고금년12월31일자까지계약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분인건비계상했던목을행정지원과에협조요청을하셔서요,저희가해당주무부서에서관리하는센터에소요되는인건비까지행정지원과에서편성하는경우가없어요,제가알기로는지금까지. 모든센터가해당관주무부서에서센터운영에관한운영비며기간제면기간제이렇게다편성을하십니다. 그런데저는2016년도에도기업지원과에서이센터장운영한다는것을보지못했고2017년도에도보지못했고2018년도에도보지못했기때문에센터장이라고제가인사를나누기는했지만봉사를하시나싶었습니다,저는. 왜냐하면창업지원센터에관한예산은다기업지원과에서편성을하시거든요. 그런데지금이렇게그분이상담소를운영하시고한차례는출장까지나오시고2016년부터해서하고더군다나유급으로했다그러면지금까지그분을공고서류부터다이제제가받아보면알겠습니다만만약에계속유지를하실거면이것은이제차후에는해당주무관서에서표기를하시는게맞습니다,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비전임계약직도저희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저희가위탁주는센터장이아니고요,저희가비전임계약직라급으로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어떤직렬로채용이되셨는지제가지금모르기때문에과장님하고여기서논의를못하겠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보통의센터예컨대다른센터처럼어디에위탁을줘서거기서채용하는식이면저희가그냥거기산정되는인건비총액만보면되는데요,저희한테단한차례도창업지원센터센터장을채용해서유급으로관리한다는보고를저희는이상임위에서받은적이없기때문에지금드리는말씀이고요,일단그것은당연히어떤적법한절차를거쳤을거라고저는예측은합니다만일단확인을해야되겠기에처음채용공고부터절차,몇분이응시를하셨고어떤자격으로계약을하셨고이런일체를행정지원과에협조요청을하셔서저희에게제출해주십시오. 그건가능하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협조해서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이곳을저희가위탁해서관리하는게아니라면창업지원센터를관리하는부서에서센터에필요한센터장인건비가필요하면그것은해당과에서지금모든전과가편성을하세요. 한번다른과도문의를해보시고행정지원과,기획예산과한테한번물어보세요. 중랑구는자기주무부서에서관리하는센터를위탁을줘서관리하는게아니고직접관리하는업무면자기과에서편성을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한가지,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때문에총액인건비에포함돼있는공무원이기때문에저희가비전임이때문에정원은해당되지않지만다만그건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지원과하고협의를해서위원님께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행정직렬이가장잘알수있는법망을피해나가는교묘한인력채용방법입니다,그게. 제가초선같으면,죄송합니다,가능하면여러번했다는말씀을안드리고싶은데처음같으면‘아,그렇습니까?’하고말아요. 그런데이제제가그이야기가그냥순수하게들리는답이다가아니라는것을조금은알거든요. 그래서일단서류를한번제출하십시오. 그리고좀전에제가말씀드린부분은뭐냐하면그분어차피계약이금년말까지라면서요. 그래서보편적으로행정을하실때업무를중랑구는지금까지그렇게한다는예를말씀드린부분이니까정규직은아니더라도행정지원과에서편성해서운영하는인력으로계속운영을하실건지아니면보통의다른센터들처럼그렇게운영을하실건지해서보통의센터들처럼운영을하실거라고판단을하신다면주무부서에서필요한인력비는산정을하시는게맞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잘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3쪽부터위원회에대해서쭉보고를해주고계시는데요,글쎄이것은제시각일지는모르겠지만그리고또국이달라졌는데참사람이기분이언짢은게누구하고비교해서이야기하는게참썩좋은것은아닙니다만제가느끼기에비교적기업지원과의수감서류는성의를다하셨구나하는그러한것을조금느낄수있어서일단감사함을표합니다만몇가지는좀통일성을기하시는게수감서류에더효율적이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22쪽위원회에우리가보통표기하는공무원이라고표기하는부분에대한표기방법과그다음한장을넘기면23쪽에또위원회에대한표기가일치하지않습니다,그렇죠? 그리고다시또그옆의장도그렇고요. 또26쪽을보면여기서부터새로운기법이나와요. 지금이표의서식이연번,직위,성명이런데성명란에있는이표기가,죄송합니다,제가일부로곤란하게하려고하는게아니라수감서류에있는그대로를읽자면이위원회에계신분의성명은재무과장과기업지원과장이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오타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은해당과의고유업무를어떤통일성을기하는차원에서당연직내지공무원으로표기를하시고자하면그렇게표기를하시고제가느끼는것은뭐였냐면세부적으로당연직일지라도서기관까지는위촉위원들위쪽에배열을하시고또사무관부터는아래로하시고이런세심한게사람이기분이참간사해서그런지모르지만보는입장에서는노력의흔적으로실은보이기는합니다. 그런데그것은좋았는데다른것에서통일성이없어진부분을지적하지않을수없어요. 왜냐하면저희가또말씀안드리면다시반복이돼서그럴까봐드리는말씀이기때문에그부분은한번더살펴주셨으면좋겠고요. 26쪽의위원회분경력에6번분경력은제가조금이해가곤란했습니다. 제가이조례까지는살펴보지않았는데조례에위촉할수있는위원항목에중랑구에거주하는소비자중에위촉할수있는항목이혹시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조례는제가깊이확인못했습니다만아마우리소비자를대표해서,대형마트하고전통시장관련유통분쟁이기때문에대표해서위촉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다만,3조에보니까소비자단체의대표로되어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대표인데이분이어느소비자단체의대표인지는제가나중에정확히표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표기하시는게더적합할것같습니다. 그냥,죄송합니다,그래도명색이큰일을다루는위원회인데중랑구에사는모든분은소비자입니다. 그렇죠? 그소비자가다들어올수는없거든요,이위원회에. 그래서아마조례에그소비자를대표하는뭔가경력을인정받을만한분을위촉하도록했을텐데이부분은입력에조금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은참고해서바로잡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24쪽을보시면요,이위원회가지금’17년도까지운영이되다가중소기업공동상표운영위원회제가지금기억이정확하지않아서다시한번질의를드리는데요,저희가중랑구공동상표로쓰고있는게3개인가있습니다. 그리고2016년도에도이것에대한심사가있었고2017년도에도있다면2018년도에도하셨어야될것같은데시기가아직도래하지않은것인지아니면이제공동상표의사용을포기하신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현실적으로제가말씀드리면현재이공동상표가활성화되지않았습니다. 쉽게말해서사문화되어있는상표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그래서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쓰고있기때문에쓰고있는업체에있어서는12월중에업체연장신청이들어오기때문에그건은연장을해야되고요,이세가지상품에대해서는저희가나름대로한번더정비할필요가있다고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중랑구공동상표를지금직장어린이집리모델링해서들어온통로쪽에전시도하고예전에는그랬었습니다. 그래서참홍보는미미하지만그래도처음개발에서부터지금까지유지관리할때까지저희가분명히소요된,이미기투자된금액이분명히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새로이저희가뭘개발해서관내업종을개발도하고중랑구공동상표도해서이게언제또우리한테유익한재산이될지도모르는건데,그냥오히려꾸준히유지관리차원에서예산편성을하고있을때는‘이거이렇게꼭할필요가있습니까?’라고반대질문을받으실수도있습니다,실은. 그런데설령해당과에서그런곤란한질문을받게되더라도처음의도에서이상표를해서만들어서기획하고도안하고유지관리를하고있다면본위원한테묻는다면저희는그냥최소한의경비를들여서라도그래도없애는것보다유지하고가는게좋지않은가라는의견을제시하니까요,그것은해당과에서한번좀더주민들과또상표사용하셨던분과그업무담당하셨던분과한번상의를하셔서필요하시면우리한테발전적인방향으로그렇게앞으로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그렇게하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제가알기로3개인가그러는데지금도3개가맞나요,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3개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동상표3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다음업무보고때는어떻게할지모르겠지만연말에도또서류가올라와야되는데이번에는새로이의정활동에임하시는분들도계시는데참고도되게끔한번그런보고도한페이지를할애해서라도해주십시오,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다음에의회때이분야별도로보고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43쪽과42쪽을보면현황과운영에대해서나와있는게도시자원시설용지부분입니다. 일단그럼3쪽을보고하겠습니다. 지금저희중랑구에서지식산업센터라고예전에는표기를했습니다. 1차부지,2차부지이렇게되어있고먼저동료위원님께서면목패션진흥지구에앵커시설이들어왔을때거기에유치할수있는업체의수도거론을하셨고그랬는데한번더,중복되겠지만한번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관내에서그업종에종사하시는분들이앵커시설에들어가시면몇프로정도나들어가실수있다고보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패션봉제업체가2,500개정도되는데굉장히영세한업체도있고요,규모가있는업체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떤업체를어떤방법으로협동화시키고협업체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어떤게좋은건지에대해서는저희가전문업체에용역을주고있습니다,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어떤게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가에대해서는저희용역결과가나오면결정이되겠지만제생각에는기획부터디자인,제조,판매까지일관성있게돼야되기때문에그러한대표업체들이적정수준이들어와야되지않겠나하고담당과장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맨처음에1부지에지식산업센터가들어와서선정된업체가자기들이개발하는부분의일정부분을우리관내에서육성하고자랑스럽게여길만한산업으로여기는게봉제업체이기때문에일정부분을봉제업체분들이사용하실수있도록기획을하겠다고발표를하셨거든요. 그래서그때당시에집적시설이생기고양쪽으로분산을시키면어느정도는수용이되겠다싶었는데역시문제는관건은그분들이너무영세하다보니까그곳에입주해서편리하게본인들의업종에종사하고싶어도이게재정적인여건이안되면좀어렵습니다. 그런데두군데를놓고봤을때그나마좀수월하게입주할수있는시설이앵커시설이라고봐야될겁니다. 그래서해당과에서이업무이부분에대해서종사하신분들을분산하시려고할때처음당초부터좀더본인이뭔가경제력을갖춘분들은,이산업센터가완공예정이언제죠? 지금경찰서앞에있는데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020년에완공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계획상에는.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우리앵커시설은언제완공예정이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1년12월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지식산업센터가먼저완공예정인데그때당시에안계셨기때문에물론회의록에다있겠지만그업체에서분명히뭐라고말씀을하셨냐면거기에일정부분은우리중랑구내에사업자를가지고있는그업체에계신분들한테는좀더저렴한가격으로분양을해주겠다는말씀을하셨어요. 그러니까그부분을참고하셔서앵커시설에들어오는분들은조금더영세한분들쪽으로유도를하시는게좋을것같고좀더그래도경제적으로되실만한분들은거기먼저준공이되는곳으로유도를하셔도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니까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4쪽에보면’19년도상반기에양원지구자족시설용지에대한지침을수립하겠다고이러셨는데지금감사하고는맞지않지만기왕에보고를해주셨기때문에이전에는새로운자치단체장께서아직어떤방안을세우지않으셨을것같아서질의를안했는데혹여어떻게윤곽을잡고있는게있으면,이자리에서말씀하셔도되는부분이있으면듣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양원지구자족시설은기본적으로저희가기업유치를하려고LH하고협의가됐습니다. 다만서울시박원순시장님께서공공기관,SH공사,교육원,그다음에서울연구원을강북으로이전하겠다고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유일하게남아있는부지정도가현재그부지입니다.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SH공사정도가오면굉장히저희한테도좋고하기때문에우선은이게결정나기전까지는저희가LH하고협의를해서유보하고있는상태입니다. 만약에이게어느정도윤곽이나면거기에맞게저희가준비를하고있었습니다. 혹시SH공사가들어오지못한다면원래계획대로저희가자족시설쪽에하는데다만거기는굉장히위치도좋고첨단시설이들어올수있는위치가있고굉장히문의도많습니다. 그래서기존에신내쪽보다는더첨단기업쪽으로저희가유도를하려고합니다. 가급적이면대기업이들어오면좋겠고요,대기업도아니면중기업정도가왔으면좋겠다는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 다만그게가능한지는모르겠지만공모를해봐야되겠지만저희들욕심은큰대기업정도가오면,강동구처럼삼성SDS가갔던것처럼들어왔으면좋겠는데그건저희가희망사항이고요,나중에SH공사결정이되면저희가구체적으로한번계획을세워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SH본사는상주직원이몇명정도나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상주직원이그때한4,000명정도로,정확한것은제가모르겠습니다. 제가감사과에있을때4,000명정도로있고요,거기는또본사보다는굉장히여러군데사업소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오는직원이굉장히많기때문에들어오면저희중랑구쪽에서는파급효과가클것으로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가이드라인은잘잡고가시는거같아요. 거의중랑구에서활용할수있는마지막부지입니다. 1부지,2부지는용도를그렇게묶어서다행히용적률조정을해서그렇게했는데원래목적대로차질없이진행이될것으로믿고요,문제는관건은이제그러고나서정말거기가유령도시처럼되지않고잘활성화가저희바람대로된다면이제마지막남은그곳은아마여러곳에서서로콜을할수도있는그런부지입니다. 그러니까이것을급하게결정해서하시려고하는것보다잘지켜보시고정말중랑구에발전이되는방향쪽으로그렇게계획을세우셔서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지적사항에대해서는잘고민해서정책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마지막으로44쪽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구상공회는저희가민간단체보조금으로해서연간한3,000여만원정도,3,600∼3,700만원이정도지원을합니다. 그래서그곳에서우리가상공인들께서많은정보공유도하시고리더양성도되고그래서저도상당히긍정적으로생각을합니다. 기존에계셨던분들께서업무를계속하신다면제가이부분을다시거론할필요는없습니다만이제새자치단체장께서오셨고또새로운과장님께서오셨기때문에혹시파악을하고계시는지도모르겠지만염려차원에서이부분이야말로중장기적인계획으로저는반드시실행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인데요. 지금현재위치하고있는상공회의소건물의임대료를저희구에서지원하고있는것알고계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3억원,3억원해서6억원지원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거기에6억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금이많다,적다가아니고요,제가와보니까저희선배의원님들부터또제가재직했을때도줄곧저희가일관되게주장하는것은뭐였냐면상공회의소에지원을하는게불합리하다가아니고상공회의소가거의중랑구의노른자위치에그만한장소를차지하고있을만큼의것은아니라는게공통적인의견이었고요. 그러면어쨌든6억원도중랑구의세금인데언제까지그냥방치해서는안되니혹여상공회의소를지방자치단체에서도와줘야된다는반강제는아닙니다만동지자적입장에서그냥‘알아서하세요.’이렇게내몰수는없으니까,그렇다면저희가많은공간은없습니다만그래도공공청사에입주를할수있게끔더각별한노력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하고늘결론은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이제새로신축되는어떤건물이되었든아니면자체적으로상공회의소쪽에서우리는여기로옮기겠다든지간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어디정도가면우리가이것을회수할수있겠다는그계획은잡고가시는게좋을거같아요. 당장‘내년에회수하십시오.’,이것은아니더라도처음에저희가3억원드리고또3억원드릴때는이렇게오래그곳에묶여있을건지생각도못하고지원을해드렸던겁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회수절차도우리해당과에서이얘기만나오면짐작하시겠지만제가여러군데서전화를받습니다. 이번에도받을생각하고합니다만당장‘내년에회수하겠다,’는아니더라도적어도3년있다하든지5년있다하든지뭔가계획은세워서우리가행정을해야될것같아서드리는말씀인데과장님혹시답변이가능하시겠습니까아니면검토해보셔야되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2주전에청장님모시고제가갔습니다. 갔는데강의실이하나있고조그만사무실하나있고회장실이있는데저희가그정도규모라면제개인적인,아직까지구체적인검토는아닙니다만저희가기본적으로앵커시설이랄지패션밸리랄지저희기업지원과에서기업을지원하는앵커시설을주로설립하기때문에필요하다면그쪽으로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미사전에제가말씀드리기전에파악을하고계신것같아서참다행이고요,해당과에서는그부분에대한관리계획을꼭세우셔서저희임기안에뭔가성과가좀보여서저희는구비도회수하고상공회의소도이런불명예스러운얘기를더듣지않고자족단체로,또이게중앙상공회에서아마지원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렇죠,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구에서상공회의소법에의하면자체회비도있고요,그다음에상공회의소에는정부에서주는걸받고또서울시지원금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기업하시는분들이니까제욕심같으면자기돈내서임대를본인들이했으면좋겠습니다만법에저희가상공회의소법에의해서지원을하도록되어있고기존에지원해줬기때문에지금당장회수하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공공청사내지는유사한시설이있다면그쪽으로옮기는방안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도조심스럽게이번에는기대를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이번정례회마치면또내년도예산심사받으셔야되는데우리기업지원과가기업유치나이런업무가좀더많아야되는데지금그런활성화시기가아니어서어떻게보면시장사업일만많은듯이그렇게보입니다만본연의업무를저희가아주중하게여기고있으니까그업무에소신을가지고열심히하셔서저희한테격려말씀많이듣는한해가될수있도록애써주십시오,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격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40쪽에보시면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요. 지금진행상태가어느정도까지왔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지정지구를아까보고드렸다시피돼있고요,지금도시개발과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마지막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2월에아마결정이되면예를들면거기에도로면과접하는지구는몇층까지가능하고용적률까지결정하기때문에그게결정이돼야만이구체적으로사업계획을수립할것같습니다. 현재까지는지구지정돼있고도시계획변경계획을심의중에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17년도예산에보면27억7,530만원이나왔는데요,보니까집행은1,658만원이나갔고남은이월금액이27억1,300만원이이월이됐어요. 그런데그금액이이월이돼서2018년도올해안에다쓰여야맞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게뭐냐하면스마트앵커시설아까말씀드린그시설에대해서시에서특별교부금으로저희한테온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특별교부금으로왔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래서그게만약에올해착공이된다면활용하겠지만서울시승인을받아서내년도에그용도로쓰기로확정이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만약에2018년도까지확정이안돼서못쓰면그냥사고이월로넘어가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서울시에서승인을받았기때문에2019년도예산에그대로고스란히보전이되는예산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12월까지는거의결정이된다는결론이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도시계획변경절차는12월로완성이되는걸로저희가그쪽하고협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결정이빨리되면저희도특정개발진흥지구에대한종합적인개발방안특정거리조성이랄지들어갈수가있는데그게전제가돼야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월금액27억1,300만원이거의시설비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스마트앵커시설비입니다. 건물짓는시설비라고보시면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고요,그래도12월까지잘진행이돼서빨리빨리추진이됐으면좋겠네요. 그리고또한가지,우림골목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서보시면여기도지금3억2,100만원이예산으로집행이됐었거든요,집행조서에보시면. 그런데여기에서1,470만원이제집행은했어요,예산액에서. 그러면거의또3억600만원정도가다시이월금으로넘어가요. 그럼이것도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인데이게어떻게되는거죠,이사업도? 이다음에진행이어떻게되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것은세부적이기때문에제가직원들한테자료좀받아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공동물류창고예산이고요,5월에완공됐다고그럽니다. 그래서세부적인건저희가담당직원이나팀장님이위원님께한번별도로보고드리는걸로,제가그것까지는너무세부적이어서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별도로한번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별도로알려주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자료한번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9쪽에보면맛솜씨길문화의거리조성사업해서50억정도예산이투입됐는데조성사업투자한대비거기가그냥맛솜씨길이어떻게보면주차를잘할수있게만들어져있는맛솜씨길입니다. 참실망을했습니다. 왜냐하면다른타구나다른지역의지방같은데가서보면예를들어서매스컴에도나왔습니다만을지로쪽에그분들인쇄소그런도로에도그렇게는아니지만저녁이면문을닫으니까그지역에계신분들이의자갖다놓고거기에서먹거리를판매를하잖아요? 그런식으로,또한예산을많이그렇게50억정도예산을투입한그런맛솜씨길이어떻게이렇게만들어놨는지참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우리도한번시범적으로해봤으면좋겠습니다,우리구도. 일부,다는아니어도말그대로맛솜씨길이면거기를아침에그지역에사는건물들은출입을하게하고또지역에계신분은잠깐물건내리고뭐볼일있어서잠깐들어왔다나가는그런것으로해서거기를좀맛솜씨길다운그런맛솜씨길을만들어야되는데여기그지역구동료위원님도계십니다만전선지중화사업도해서깔끔하다고보이는데깔끔하지가않습니다,사실. 그리고동료위원들이많이지적도했지만너무어둡습니다,거기가. 어둡고그분들지금거기에상주하고있는상인들한테만좋게해준것같아요. 그렇지않아요,과장님? 과장님오셔서보고느끼신걸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한열번갔습니다. 열번갔고말씀그대로입니다. 주차장만확보했던것같고요,그다음에거기가거의활성화도별로안돼있는것같고그래서어둡고해서저희가조명시설을좀개선을할겁니다. 그래서지금거의계약체결단계에와있고요,그다음에주변에약간의공원시설저희가확정하고요,아쉬웠던것은지금와서저걸또주차장을폐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같습니다. 다만,저희가나름대로계획했던것중의하나가거기에있는유동인구를빅데이터를통해서분석을해서어떤식으로어떤사람의유동인구가많고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한다음에홍보랄지이런것에집중좀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우선은어두운것에대해서는저희가금년내에조치를할것같고요,그다음에일부환경개선그다음에빅데이터를통한방문객에대한분석후에홍보방법이정도까지현재저희가생각하고있는대책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오셔서나름대로또조사를해서어떤방향으로가면좋을거라는구상도하시겠죠. 그런데말그대로맛솜씨길이면맛솜씨길에맞는그런행정을해야되고그렇게그지역을만들어야되는데지금과장님이언급했던그대로입니다,사실. 너무안타깝고또예산이얼마안들어갔으면그렇게해서지역주민들이주차장이라든지도로가좀넓어져서깔끔하게정리가돼서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어서좋겠다고생각이드는데예산이생각보다많이들어갔습니다,그렇죠? 많이들어가서본위원이그도로를거기를다차량을통제를해서맛솜씨길을아예그냥한번해보든지아니면그게너무방대하다보면지역주민들의원성이많을거라고보입니다. 그러면일부만그렇게예를들어서주말에아니면토요일을선택하든일요일을선택해서시도를한번해보면어떨까하는좀아쉬운생각이듭니다. 그래야지맛솜씨길을만들어놓은그런다운거지,그냥지금그상태에서지금과장님께서조명만밝게하고거기에오고가는유동인구를조사해서한번어떻게해보겠다? 유동인구는거기가나름대로있습니다. 저녁때되면거기가먹거리가좀형성이돼서물론형성이되고있지만그래도맛솜씨길이라는그런명칭에맞게구상좀해야,저희도뚜렷하게어떻게좀해주십시오하고제안은드릴수가없는데또아이디어를좀내고공모를하면혹시더좋은아이디어가있어서거기가예산대비활성화가돼서지역경제에도움이되는그런맛솜씨길이되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어쨌든한번그런면도구상좀해보시기바랍니다. 또한지금우리중랑구의장미축제가어찌됐든지서울장미축제로돼서거기가활성화가5월달되면지역주민이든각처에서아니면또전국에서많이오시는데거기또한아쉬운것이기업지원과하고조금맥락은맞지않겠지만교통지도과나교통행정과에다또건의를하겠지만그도로가복개천도로이쪽한쪽에치우쳐있는도로이니까거기를그런행사때차량을통제해서,왜냐하면차량통제를안하면거기에투입된자원봉사들이나이런분들도나름대로고생을많이합니다. 거기에또우리직원들도투입이됩니다,교통에대해서는. 왜냐하면행사를나름대로크게벌여놓고만약의경우그런안전사고가생기면오점이되는거잖아요? 그래서거기인근에사는아파트주민이나주택가주민들은출입은되더라도지나가는차량있잖아요,거기서먹골역끝까지태릉사거리까지가는그런차들은경찰서쪽이나동일로쪽으로우회해서방향을돌게해서나름대로그걸해보고또우리가부스만들어놓은데있잖아요. 저꼭대기부스만들어놓은데거기만이라도통제를해서지역주민들이왔다갔다하고거기서즐길수있게그렇게하는것도어떨까싶은그런아쉬움이있었습니다. 본위원도그때제안을하니까‘경찰서쪽에서차량이많이움직이는그런도로이기때문에그게어렵습니다.’라는사실은답변이있긴있었어요.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런큰행사를할때그렇게일부구간만이라도통제를해서지역주민들이들어갈수있는자리는마련을해놓고그렇게해서거기를통제해서또이렇게어쨌든우리지역의재래시장이나이런분들이아니면업체들이와서자유롭게홍보좀할수있고편하게즐길수있고,한쪽에서는차량이왔다갔다하고한쪽에서는음식팔아야되고한쪽에서는또부스가있어서정신이없더라고요. 그리고여러사람들이움직이다보니까교통안전에도참신경도많이써야되고하는데그런부분도혹시내년에우리기업지원과에서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좋은방향으로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또동료위원이아까언급을했지만상공회의소임대기간이있을거라고보입니다. 임대기간이언제완료가되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2019년12월31일까지로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아직기간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내년도12월31일까지.

김영숙위원

내년이네,또. 그러면어쨌든동료위원이질의했던부분을참고하셔서,왜냐하면이게본위원이알기로는3억,3억두번이렇게나가는동안에여러가지진통도있었습니다. 사실은진통도있었는데결국은보증금을전세대금을지금저희가상공회의소에주고있는데미리그것도거기다가상공회의소에다연락을해서얘기를해야지임대기간임박해서얘기하면그분들도움직일수있는포지션이좁아질거라고보이고요. 지난번본위원이상임위에소속돼있어서한번거기를방문한적이있었습니다. 방문한적이있었는데그분들직접제가한번얘기를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회의를하면본인들사업을해야되고장사를해야되는데그시간대에회의를하니까못온다고합니다. 참석을못한다고합니다. 그런데그분들은회의를해야되겠고어쨌든중앙정부나아니면서울시에보고를해야되니까회의는하긴해야되겠고하니까인원이몇명안오더라고요,제가한번참석을해봤는데. 그러면그것은썩바람직하지않다고보입니다. 그리고거기가참노른자위입니다. 또한그분들이그만큼노른자위인것만큼우리구비세비를가져가서이용을하고쓰고있는것만큼효과가그만큼있나검토를해봐야됩니다,사실. 정부나서울시에서상공회의소에나름대로지원을해주고우리구비도사실은거기에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한번검토를해봐야됩니다. 이게지금보증금반환을얘기하는것이매번,매회나오는얘기입니다. 지난번회기때도본위원이상임위가아니어서말씀못드렸는데그전에상임위때회수하라고제가강하게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아직도이게회수가안되고있습니다. 이렇게많이지원해주는데가없지않습니까? 이것은어쨌든낭비라고보입니다. 물론그분들이들으면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지만적절한장소에옮겨도될걸로봅니다. 이분들이여기계신지몇년이나됐죠,상공회의소가여기있은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2012년1월1일부터입주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7년됐습니다,그렇죠? 7년됐으면활성화가잘되면그분들이활성화돼서잘유지가된다그러면혹시또생각해볼여지도있지만아무리그래도예산을이렇게6억원씩끌어안고몇년간이렇게끌어안고있는것은잘못됐다고보입니다. 우리집행부도그것을하루빨리무슨조치를취했어야지우리위원들이그것을‘환수를하십시오,어떻게조치를하십시오.’,이렇게얘기하기전에집행부가먼저그걸했었어야된다고보입니다. 왜냐하면동료위원이질의했지만저희가또하면여러가지로얘기가나옵니다,솔직히. 그래서조심스럽지만다시한번본위원이얘기를하는거니까내년도에어쨌든다시장소를옮겨서그분들이나름대로작든크든잘운영이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가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은승희위원님도그렇게지적하셨고우리김영숙부위원장님도지적하셨기때문에저는그게그렇게심각한지는이번에처음알았습니다. 죄송한데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쫓아낼수는없는것같고요,새로운장소적정장소가있으면협의를해서가급적이면옮기는방향으로,그래서저희구비6억원은회수하는방향으로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리고아까도과장님께서잠깐언급을했지만그분들이기업하는분입니다,그렇죠? 그러면그렇게이용을하려면본인들도다만얼마라도내놔야죠,솔직히. 그렇죠? 물론그분들들으면나름대로무슨얘기를할지모르지만섭섭하다고할지모르지만그렇게중랑구에서아니면그렇게기업을하고있어서본인들이이익을창출하고그러면불우이웃돕기도하는데나름대로그것을투자를해서그분들이또나가게되면회수해서나가면되는것아닙니까? 그런투자도할수있어야된다고보입니다,기업을하시는분들같으면. 어쨌든신경좀써서회수하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6쪽에보면,며칠남지않았습니다.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시에기업부스운영을한다고했는데10개업체에14개부스가운영이된다고하는데여기에부스가뭐가들어옵니까,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주로중소기업우수제품저희가선정을해서중소기업우수제품을판매하는건데요,구체적인제품은주로의류가되고등산용품,가방,청소년의류,건강식품이런형태로이건하나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혹시먹거리는없나요,여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먹거리운영은저희가하지않고요,아마홍보담당관에서직접적으로하는걸로,푸드트럭이들어오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푸드트럭이요? 하긴기업지원과니까업체가기업이들어오겠네요,부스가.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아까우림골목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서3억600만원이이월금으로넘어갔는데이게설계비는집행이됐으나보니까시설공사는조달계약중으로집행이불가하다고나왔거든요. 그부분은알아보셔야지될것같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제가그건에대해서는자세히잘알지못하기때문에담당팀장이나담당이바로자세한서류를가지고설명을올리도록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하나만더부탁드릴게요. 맛솜씨길아까동료위원말씀하셨던문화의거리조성사업에서도역시사고이월금이넘어가서집행잔액은0원이고그래서이부분도다시어느정도진행이되는지,지금본위원이볼때는우림시장건도아마집행불가라고하면진행이매끄럽게안되는것같아요,이상황을보니까. 그런데맛솜씨길도보니까아마공사비는나간것같은데설계비는나갔는데시설공사비에서여기서도역시사고이월로지금넘어갔기때문에이두가지만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맛솜씨길하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런데저희가구체적인자료를안가지고있지만다완공이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아마다있을거예요. 집행조서에나오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업무현황10쪽에보면과장님,여기기타전통시장추진사업에보면무등록시장중화제일시장하고태능시장에지주식입간판추경에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이게설치되어있습니까,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태능시장쪽은위원님께서하도입구쪽에삼거리지않습니까,거기에는저희가지금협의를하고있지만반대쪽에는철길밑에다가설계를하고있고요.

김영숙위원

어디요,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철길밑에쪽입니다.

김영숙위원

중랑역?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중랑역에서오는쪽은저희가적정장소를선정해서지금설계중이고요,다만반대쪽의이쪽의첫입구중화역쪽에서는아마민원도있고하기때문에고민하고있습니다. 위원님하고잘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참아이러니하게또반대하는분도계셔서이것잘좀추진해야,아니혹시라도제가지역에안나가봐서어디또설치되어있나하고지금……. 올해안에는어쨌든설치를할예정이네요,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중화제일시장에는어디다지금할예정,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중화제일시장위원님들께서그때지적을해주셔서원래2개설치하기로했지만하나만설치하는데바로입구쪽에한의원있는그쪽에낮게해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제추세가또그런시설해놓는추세인것같습니다,나름대로지역에보면. 그런데그게좀보기좋게,나름대로주민들이이렇게봐서‘여기서부터입구구나.’,‘여기뭐이런게있었어?’,‘괜찮네.’,‘없던게이렇게생겨서좋네.’라고얘기를해야되는데‘어,이거뭐야,뜬금없이?’,‘왜여기에이런게생겼어,이상하다?’,‘지나다니는데참불편하다.’이런얘기안나오게위치를잘선정을해서설치를해주시고또한지역구의원들이있으니까같이상의해서설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디자인은디자인을채용해서입간판을설치할예정이고요,위원님들하고저희가먼저상의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중소기업육성기금을웬만하면그만하고싶은데요,제가업무보고때도하고추경때도하고행감때도하고지금또보충하게생겼는데제가심의의결서를받아보니까공교롭다고해야할까요. 일단41억정도가융자업체와금액이결정됐을때제가전체적으로다보지는못했지만얼핏봐도한분의서명이바뀌어있는것같아요. 이거누가좀확인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서명이바뀌어있다는게…….

이병우위원

서명이달라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그건에대해서는위원님,제가감사10여년했던사람입니다. 제가한번정확히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여기서우리담당직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것보다는제가책임지고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제가이건에대해서는자료를확인하면확인할수록할말을잃습니다. 하여튼잘해주세요. 이만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대학원부지에제2시설벤처지식산업센터정확하게현재어느정도까지진척이돼있는지그것만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건축심의과정인데일부SH공사하고저희건축과하고업주간에설계하는방법에서약간이견이있습니다. 그래서업체측에서는기본적으로이득을받는형태로설계를해오고있고저희는원칙대로해야된다는게,

최경보위원장

토목때문에그렇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성토관련입니다. 그래서원래는12일날접수해서심의해서금년도에승인이나서그쪽에도PF를운영해야되기때문에그단계인데지금그것은저희건축과에서SH공사에다가원래도면이어디인지에대한정확한사실관계확인중에있습니다. 그게완료되면건축심의가이루어질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도금년내에허가승인이나서착공하는게저희주관부서의입장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양원지구3,000평은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가급적우리가공공기관을유치하는것이저도그지역구의원입니다만바람직할것같아요. 우리가삼성SDS인가이런기업이들어오지않는한,왜그러냐면가급적서울시공공기관을유치해야만이제대로우리중랑구가그래도어느기관이중랑구에있고또그것이옴으로써지역경제여러가지거기서파생되는그런이미지들이좋아서저는어떤대기업이오지않는다면지금지식산업센터는두곳으로우리중랑구에어떻게보면그런작은규모의지식산업센터는충분하다고봅니다. 물론충분하지않게생각할수도있지만그두군데만가져도충분하다고생각하고가능하면그런기관을유치해서우리가하는것이저는바람직스럽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이안된다면그다음순위는대기업위주로이렇게됐으면좋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구청을포함해서저희구직원들다SH공사가왔으면최선이라고생각합니다,구민포함해서. 지켜보고만약에유치가안된다면아까위원님들다지적하셨다시피저희가가급적이면대기업내지중기업정도로오는쪽으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꼭SH공사가아니더라도시장님도어떤계획을가지고계시니까다른공사들이많이있잖아요,서울시산하기관이. 그래서그런것들이유치될수있도록그평수가3,000평이니까거기에적합한기관이오면되겠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일자리창출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남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동인청년지원팀장입니다. 우태희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이준희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용식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은위원님들이혹시질의하실때각종자료를과장님에게잘전달이되어서그때그때잘답변할수있도록업무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그러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 이번에과장님사회적경제의아주선진국이라는스페인에과장님다녀오셨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다녀왔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사회적경제의어떤전문성을벤치마킹하기위해서간것은처음이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처음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가셔서실제로우리가벤치마킹할수있는이런것이우리구나우리나라와다르더라이런것느낀게있으면간단하게한가지라도아주깊이느끼신게있으면한가지라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저희가간게사실은협동조합이굉장히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협동조합구성이나운영이런부분에서저희구에이렇게접목을하면좋겠다는것을많이배우고왔는데요,어떤점이냐면지역주민들이굉장히공동체의식이잘되어있고또어떤사업을운영하면서잘뭉칩니다. 그러니까그런게아무래도문화나이런게차이가있기는하지만그런부분에서관의역할도좀있는것같고그것을보면서저희도중랑구가지금사회적경제에대해서전혀불모지이기는하지만관에서주도를해서이끌면우리구도잘될수있겠다는희망을가지고왔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구는민선7기들어서시작하려고하는단계입니다. 그래서이번에가서느낀점들을잘접목시키셔서우리중랑구도사회적경제기업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과장님도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만나서반갑습니다. 수감서류1쪽에보시면고용촉진을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해서이렇게보니까아마경력단절여성쪽에초점이맞춰져있는것같은데맞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쪽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김미숙위원

네,직업능력을개발해서훈련시킨것이라고했는데내용을보면거의경력단절여성쪽에맞춰져있는데한식조리기능사라든지단체급식조리실습,보니까출장요리라든지그다음에2017년도에진행되었던것교육내용을보니까감정코칭집단상담전문가라고했어요. 그런데기간을보니까약2개월며칠정도되는그기간동안에과연이게전문가가될수있을까,이과목자체는이정도해서는전문가가될수없는과목이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감정코칭집단상담전문가는일반인을전문가로키우는그런수업은아니고요,직업전문상담가자격증이있으신분을강의할수있는그런스킬을가르치는곳입니다. 그러니까일반주민이대상은아닙니다. 그래서2개월동안으로도이수업을마치고지금취업인원이18명이취업했습니다,문화센터강사로.

김미숙위원

18명이취업이지금된상태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연령대는어떻게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0대에서50대까지다양합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왜이질의를하냐면사실은제가여기에서강의를오랫동안한사람이에요,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래서감정코칭훈련이라든지심장과학,심리학은두달아무리어떤자격증을가지고있어서되는지몰라도이기간에해서는안되는거거든요,사실은. 그것을어디에가서강의를한다든지어떤스킬을배워서간다면그것은조금이해가가는데여기에어쨌든구예산이그쪽으로들어가서저도강의료를받은사람중에한사람이었으니까해서하는데이게관리감독은여기서하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요? 교육생에대한관리감독인지아니면강사에대한관리감독인지요?

김미숙위원

돈이구비가들어가면그것에대한돈이적절하게사용이되는지,왜제가이이야기를드리냐면수강생들중에서어쨌든감사가나오니까전화로오면그냥취업이안되었어도취업하루,일주일만이라도해달라,실적때문에제가이런이야기를사실은많이들었어요. 그런데사실은취업이안돼요,거의. 정말로원하는전문가를원하는것이지어떤문화센터에거의다가있다고하는데그문화센터어디어디인지제가자료좀봤으면좋겠네요. 궁금하고요. 어쨌든지금’18년도의진행사항은어떻게되고있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위원님말씀처럼단기간에교육을해서전문가를양성할수는없습니다. 그런데스킬같은그짧은기간이지만그래도저희가도움을줄수있는스킬같은것을강의하기는하는데이것으로해서전문적인직업으로쭉연결되지는못합니다,사실은.

김미숙위원

거의안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것은저희가이제,

김미숙위원

그런데아까18명이취업을했다고하시니까어쨌든그것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말씀주신것처럼사실문화센터강사로잠깐잠깐가는그런인원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게예산만그냥줄게아니라사실은정말필요한쪽에,거의경력단절여성인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거기이주여성어떤프로그램도있고그런데거기에보면지금프로그램2018년도에여기서진행되고있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올해도지금똑같은과정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똑같은과정을하고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5월부터7월까지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에대해서조금지켜볼필요는있을겁니다. 어쨌든제가더깊은이야기는말씀을못드리겠고요,여기관에서관리감독하셔서조금더자세하게들여다볼필요는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어떤실적을올리기위한교육이되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정말우리가어떤목적을가지고시작된거면수가좀적더라도고학력이되었든어떤인력수급에있어서잠깐근무하고일회성으로끝나지않는그런정책이되기를바라는마음이고제가강의를하면서그것을많이느꼈거든요. 그래서그러한정책이되었으면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그문제점에대해서저희도인지를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이게공모사업이다보니까취업률이있어야이게선정이됩니다,다음해에. 그래서어쩔수없이저희도취업률을높이기위해서어디든취업을강요하는사실은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저희도문제점을알고있고요,앞으로내실있는그런교육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도저희기관에사실은취업2주정도몇명시켜본경험도있고요. 어쨌든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서좀더나은교육프로그램이개발됐으면하는마음입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3쪽에보면사회적경제활성화이렇게돼서협동조합,사회기업,마을기업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이것은제가잘아는분야가아니라서경쟁력있는사회적경제기업발굴육성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에대한사실협동조합이실행된지가사실은선호도가처음에는굉장히많아서한17년이상이렇게많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대한문제점도많이발생을하고있는데지금우리구에서는협동조합이어느정도나됩니까? 지금일반이56개,사회적기업2개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이수치가맞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협동조합을하게되면우리구에서어떤인센티브가있습니까? 어떤용역을받는다든지수료를한다든지했을때뭔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해서그것만으로는저희가특별히인센티브를주고있는것은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대한문제점이예전에방송에서도꽤많이나왔고협동조합에대한문제점이제가알기로그러다지금많이잠들어있는상태라고잠재적으로하고있는상태인데다시지금협동조합에대해서많은움직임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저도어떤기관을운영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그문제점에대해서어떤게있었습니까,저희구에서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협동조합그자체만으로문제점은저희가아직파악된것은없고요,사실은협동조합자체가문제가있다기보다는경제가어려워서조합활동이안되는그런경우는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사회적기업은2개밖에없네요,지금?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저희가인증된게6개이고예비적사회기업이3개해서총9개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현재우리구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사회적기업에서지금많이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예산도꽤많이들어가있죠,그쪽으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대해서는인건비나사업비같은게지원이많이되고있는데그것은국비입니다.

김미숙위원

100％국비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예산관리는어디에서하고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100％다고용노동부에서하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가실행하는것도중요한데항상보면어떤정책이많은정책을내놓는것보다는정말필요한적재적소에서쓸수있는그런정책이되었으면하는마음입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5쪽에보면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에서이렇게보니까여기에취업률이전체37.4％되어있고공공제외28.9％이렇게되어있어요,진척도에서보면. 그래서어느업종에서선호도가가장많이있는지제가궁금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선호도가높은곳은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라고하나요,환자돌보는보호사가제일많고경비,구인구직선호도가제일높은게1,2위가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하고경비,청소이렇게.

김미숙위원

장기적인안목으로봤을때그분들이취업률이높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취업률은사실그렇게올리기는하는데요,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오랫동안장기적인것으로는부족하죠.

김미숙위원

굉장히아마장기적으로보면안될것같아요. 그분들은취업을한달하고아니면두세달많게는길게보면1년이상하면정말그세계에서는굉장한인내성을가진특별한사람으로저희가분위기가그렇게흘러가고있는데유지지속률이잘되려면어떤프로그램개발,요양보호사에대한이것은국가고시기때문에제가알기로국가고시지않습니까,이것은? 그래서지금요양보호사쪽이라든지아니면조리사쪽이라든지어떻게보면몸으로하는단순노동이라고해야할지이것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일자리플러스를딱한정되어있다는것이직종자체가,업종자체가보면. 그런데실제로수요는되게청년일자리도그렇고원하는사람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실제로현장에서필요한사람을구하기란되게힘들어요. 상호맞는사람구하기가힘들어서그것에대한수요도조사를해서이렇게너무단순쪽에만지금하고있는이런쪽에만치중이안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이라는게어느한쪽에서만실적을막올려서계속그정책을끌고가는것보다는원하는쪽,구민이원하는쪽우리어쨌든청년이되었든장년층이되었든아니면노인쪽에서되었든원하는쪽에취업이잘되었으면하는바람을제가가지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사실은다양한구인구직에대한그런수요를저희가충족하지못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예를들면저희가취업박람회를얼마전에했었는데사실은노인분들이지하철택배라고하죠. 그분들에대한선호도가굉장히높았거든요. 그래서저희도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알선하고이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일회성으로끝나는그런정책이안되기를바랍니다. 지금제가이렇게쭉짧은기간에지켜본것으로는일회성으로단발성으로끝나는정책이훨씬더많았다는것을제가느끼고있습니다. 그다음에하나더제안을한다면중랑구관내에큰기업들제가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장기적으로갈수있는그런기업들과MOU체결을해서양질의직장연계가되면좀더우리가원하는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떤운영을해보실생각이있으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기업이라고하는곳은좀큰데가서울우유라고있습니다. 서울우유하고기존에MOU체결은되어있습니다. 그리고구인구직만남의날이라고저희가행사하는것도있습니다. 그런자리를통해서서울우유인사팀에서와서저희청년들을모아놓고한번인사채용에대해서설명한적은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관내의업체뿐만이아니고지금대기업이나저희가연결을할수있는대기업이나아니면그밑의자회사나이런식으로해서저희도MOU를체결하려고많이알아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뭔가실적이나올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하시는일이굉장히많은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그런데여기다제가또하나더보태드려야할것같아요. 발로뛰는정책가가되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행정가가되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여기직원들너무고생많이하고계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요구를할수밖에없네요,제입장에서는. 정말로전문가다운전문가들을키울수있고양질의질높은그런일자리센터개발많이하셔서중랑구에서더이상다른데이사가지않고도여기에서정착해서편안하게행복하게살수있는그런중랑구가되었으면하는마음입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우리과장님부터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참저희가지금까지보던시각아닌다른시각에서도많은제안을해주셨으니까우리과장님한번비교검토해보셔서우리구발전에도움이되는길이라면적극긍정적으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고요. 우리과장님일잘하시는것은제가누구보다잘압니다. 또지금이과로오신지얼마안되어서이전에하셨던사업에대해서감사를받게되어서몇가지지적이라고하기보다는앞으로는그런방향에서개선을해줬으면하는사업을몇가지말씀드릴테니까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수감서류5쪽을보면인력비를편성해야되는부서가있습니다. 예컨대총무과,보건소의보건행정과이런부서들같은경우에사업하고인력비를구분해서계상을하라고권고한다는소리는제가들었어요. 그런데제가늘제안을드리는것은그것은항목을달리하면같은단위사업에서세출항목의번호를달리하면되지꼭그것을앞에계상하고뒤에쭉항목을다같이계상해야되는것은아니라고저는해석을합니다만일단예산팀에서그렇게얘기해서하는것같은데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도조금제가늘안타까운,권을하는데잘받아들여지지않는게5쪽의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아시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보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추진사항얘기를하면서행사에는사업비표기를하는데요,센터운영에관한것에는사업비표기를안하세요. 그러면우리는예산서를찾아서보거나해야되는데예산도이게같이계상을안하고사업비따로,뒤에인력비따로이렇게표기를해놓으시기때문에어느한쪽에서도이사업에총소요되는금액을파악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에있어서도운영에도분명히비용이들기때문에수감서류에운영에관한비용도앞으로는표기를해주시면고맙겠고요,내년도예산편성을할때도역시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이렇게인력비를따로편성하는게어떤사업들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는사업은대부분다공모사업이기때문에인건비는아마국비,시비가많습니다. 그래서여기사업비에안적은것같고요,그러니까저희하는사업의인건비는다국비,시비니까아마그렇게생각하시면될겁니다.

은승희위원

아니,그러니까당사자한테직접저희가공공근로나지역공동체일자리나이런인건비는말고과의해당사업에소요되는정규직공무원말고인력을운영해야되는사업이이를테면일자리플러스센터처럼이렇게해당되는사업이몇개인지는아직파악을안해봤는데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그렇죠? 주가공공일자리나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봉제하시는그런것이기때문에그런데이렇게많은사업이있어서오히려한꺼번에사업별로인건비를쫙보면보건소같은경우에그렇게계상해도저희가무방하다고하지만이렇게한두개되는것같은경우에는또다른과같은경우에는사업별로인건비를바로계상하시거든요. 그래서가능하면그게꼭형식에서아주벗어나지만않는다면그렇게앞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일자리플러스센터의운영비는연간얼마소요됩니까? 여섯분의직업상담사가지금하고계시는데그인력비는얼마씩되고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시비로해서6,70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사업비여기적힌대로600만원이렇게됩니다,1년예산.

은승희위원

네,그래서1억원은다안되어도이게칠팔천만원되면이게적은금액도아니거든요. 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에조금참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저희주민들께서일자리플러스센터를어떻게생각하고계신다고생각하세요,우리과장님께서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주민이니까그냥제입장에서편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일자리창출과에와서처음알았습니다. 그럴정도로잘모르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혹여구를통한일자리를알선한번해보려고하면해당과나지인을찾아서물으면찾아가라고권유하는게일자리센터예요. 공공기능을저는아직못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원래본목적은. 그래서이사업에전문인력이여섯분이계시는데이분이등록하고가신분한테‘여기어떠세요?’묻는일만하실게아니라,그렇죠? 그것은전문상담가가아니어도저는하실수있는일이라고생각을해요,데이터베이스만가지고있으면전화만드리면되거든요. 저는정말앞으로는일자리플러스센터니까고유기능을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아이디어를내시고또교육도하시고그래서그냥공공근로나어디를하기위해서는등록되어야되니까찾아가는그런센터가아니고구직,구인쪽에정말전문적인센터가될수있도록앞으로는관리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싶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지적하신것처럼사실은단순하게잠깐잠깐취업되는그런게아닌저희도장기적이고좀더전문적인그런직업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내실있게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냥저희정규직원이중간소개만해드리는것같으면제가이런요구를안드려,무리죠,행정직렬이나이런직렬분들한테. 그런데저희는이센터를운영하면서여기보고하신것처럼전문직업상담사라고채용을하시고그것에맞는라이선스를보유하신분을채용해서하고계시잖아요. 그러면그고유의업무로해서지금까지의것이아닌뭔가발굴도해내고직접연계도하고그게잘유지가되는지관리도하고이러한업무까지저는하는게오히려계속발생되는실업자를막는원초적인단계가아닐까싶습니다. 그래서혹시무리가있다고그러면금방시도가어렵더라도우리는이센터는그런센터가되는게장기적으로보면좋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제안을드린거니까검토해봐주십시오,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깊이고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1쪽에우리동료위원님질의하셨는데요,저는여기서궁금한게’16년도에는이렇게두가지세부적으로나눠서추진실적에보고를하셨는데’17년도에는그나마하나가없어지고한가지사업만이렇게하시게되었는데이것은우리가할수없어서못한겁니까아니면두가지중에하나가서일대하고관련되어서하신거였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는서일대가하나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이것은왜이제더안되고’17년도에는못하셨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기때문에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나서일대에서저희한테응모하겠다는의사가들어오면저희가수합을해서공모를하는데’17년도에는서일대에서그런의사가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개만응모를해서선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냥기다리시지는않고타진을하셨을텐데거기서응하지않으셨을거라고짐작은합니다만저희가관내유일대학이라고해서실은공공기관격을쳐서상당히지원을없잖아많이하는편입니다,서일대에. 그런데이것에공모를해서학생들이했다면당사자도있을것이고후배도있을것이고그런데이게없어지는사업이아니라고그러면계속하실수있도록조금독려를더해보셨어도좋을텐데독려했는데안한다고했다고제가미루어짐작은합니다만서일대도여러가지면으로저희가관에서지원아닌지원딱히정해놓고지원은아니지만협력을하고있기때문에금년도에는그러면어떻게서일대에서이렇게하고있는게없습니까,’18년도에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가사실은저희를통해서공모에서선정되는사업외로고용노동부인가정확하게는제가따로자료를드리겠는데요,자체적으로선정되어서사업하고있는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것까지할여력이없어서지금자체적으로5개년짜리인가그런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것때문에여력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결산을보니까서일대에서따와서했던사업들도여러가지있어서그런데또이러한사업에서도평가에서혹시하는거나안하는거나같았다싶으면굳이적극적으로권할것도없겠지만이대상이경력단절여성이기때문에어떻든협력단에서추진을해서하는거였기때문에저는지속적으로하길기대를했었던것인데단절이되어서좀안타까움에말씀을드렸던것이고요,혹여다음연도라도진행이가능하다면한번다시재기하는방향쪽으로애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또저희가감사때는지난연도사업비의집행여부도실은따져봅니다. 그런데일자리경제과에서’17년도에추경으로요구해서받은사업이있어요. 그것도많은주민들이원하는공공일자리부분의사업비를편성받아서그중에30％정도의구비가그냥남은것을보고조금안타까웠습니다. 그때당시에추경편성을하실때도이유에대해서물었는데적극적으로어쨌든더일자리를지원하고자하는시비가이렇게내려왔어도우리가현재운영하는면에서할수있는가능성이없으면추경에구비분을요구하지않았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뭔가하여튼의욕적으로더주민들께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서구비분에1억5,000만원을더확보하셨기때문에제가실은이사업에대해서잔액에관심을가지고봤었습니다. 다행히볼수있는자리에들어와서다행인데전체잔액중에일부보조금빼고구비분만해도5,000만원이그냥남았더라고요. 그래서애썼음에도불구하고남았는데이런말씀드리기에는좀미안하기는하지만추경에예산확보한의욕만큼일진척을하셨나하는의구심은참떨칠수가없습니다. 너무늦게되어서집행을못하지않았을까하는생각도드는데저희가항상결산을하면서보조금반환액중에이런부분에있어서지난연도지적사항에도같지만가능하면반환금액이적고다소모되어서우리많은분들께일자리가돌아가게해달라고늘부탁을드리거든요. 그래서지난연도에서제가보고를받은것은대기자명단을가지고있다가활용을어떻게든하겠다고했고지난연도에잠깐좀줄었다가다시조금이렇게잔액이추경에확보해서’17년도에다시많이남았습니다. 금년도는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실작년에는늦게시에서돈이배부가되었고매칭사업이다보니까배부되는것의30％를또저희가구비확보를해야되어서추경에어쩔수없이편성한것으로알고있고요,작년예산때많이내려와서남는것때문에저희가모집도추가로했었고또근무하시는분에대한근무일수도연장을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이남게되어서저희도좀안타깝고요,올해는이렇게남을일없이12월까지다소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하여튼금년사업도내년에결산을하면다볼텐데제가이제부탁드리고싶은것은어느정도일자리경제과가생겨서해나간지도연수가좀되어가지않습니까? 그래서안착이되는것같은데저희선출직같은사람한테가장많이지역분들이부탁을하는사업중에하나가일할수있게해달라고하는것인데또여기가직접해보면아무분이나다할수있는게아니라문턱이또나름있습니다. 그래서하시고자하는분들도참이렇게못하는경우가있는데혹여그대상자의범주에있어서대기나이런연락기다리고있는분이연락을못받아서못하시는일이없도록우리과장님께서늘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것은꼭신경써서더많이체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16쪽한번보시겠습니다. 감사를하면꼭이렇게지적사항들이나와요,안나오면참좋은데. 이지적사항에보면17쪽에금년도지적에두번째사업에제가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보조금사업의지도감독소홀이라는감사지적을받으셨어요. 제가이부분을언급하는것은뭐냐하면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예비비지출승인받으셔야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부분은역시공모사업때문에그러신거거든요. 알고계시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기획예산과에도얘기를했습니다. 공모사업에많이공모를해서많이사업이확장돼서우리외부자원이라고굳이표현을한다면주민들께많은복지나혜택사업을해드리는것은좋은데지난연도에공모사업이것취득하시면서선결조건이구비분확보였었거든요. 그래서일단따놓고예비비를쓰신거거든요. 저는이러한무리한보조금을가져와서해야되는사업은안타깝지만무리하게진행하시는것은별로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이제그러한보조금이내려오는사업에대해서뭔가우리가내부적으로지켜야되는것은지켜가면서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려고했는데또수감서류에이렇게공모사업에지도감독소홀이라는지적글귀가있어서어떻든일자리경제과도공모사업을제법많이따오는과중의하나입니다. 그런데제가기획예산과에는분명히그렇게요청을했어요. 공모사업그냥해당과로간주처리해서내려보내서끝나는게아니고결산까지분명히해서다음연도에는보고를하십시오. 그래야그공모사업이비록보조금이내려와서하는사업이라고해서그냥주면끝나는게아니고‘사업이제대로진행되었는지집행이잘되었는지관리감독까지하셔야할책임이해당부서에있고그걸총괄하는게기획예산과라면그업무까지하십시오.’하고말씀을드렸기때문에지난연도처럼그렇게무리하게예비비를집행하는공모사업이랄지이렇게확보한공모사업에대한지도감독을소홀히하셔서지적을받는일이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는차후에발생되지않도록업무를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다음부터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늦은시간인데. 수감서류23쪽에보면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육성현황및지원실적이라고해서나와있는데요,인증사회적기업하고예비사회적기업하고어떠한차이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하고예비사회적기업이뭐냐하면인증사회적기업은어떤법적요건을다갖추어서행정안전부에서인증을해주는것인데예비사회적기업은기본적인요건은갖추었는데서류가좀미비한게있습니다. 조금서류를더갖추면인증사회적기업이될수있는그렇게관리되고있는기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사회적기업하고예비사회적기업하고지원이어떻게차이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이되면일반인건비,전문인력인건비해서인건비가나가는게더많고요,예비사회적기업은인건비가좀더적게나가게됩니다. 인원이제한되어있고요.

이병우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도인건비가지금지원이된다는말씀이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국비,시비로지원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비사회적기업중에(주)김스애드라고있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에일자리창출과에서지원한예산내역받아볼수있을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답변을잘못드렸습니다. (주)김스애드에는현재인건비나사업개발비가나가고있는게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예비사회적기업도마찬가지입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다르니까요,제가나머지2개에대해서는위원님께따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주)김스애드는예비사회적기업이기는하지만지원실적은없다는말씀이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특별한차이가있나요? 아니면다른두군데는지원이있는데예컨대(주)김스애드만없다거나아니면인증사회적기업에는나가는데하여튼특별한이유가있을것아니겠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사회적기업에대해서나가는예산은저희구비가아니고다국비거든요. 그래서저희가사실자격조건을정확히알지는못했는데저희가이차이점하고알아서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수감서류32쪽에보면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및추진실적이나와있는데그뒷장에보면33쪽에보면사업내용을보면다문화가족을위한영유아돌봄사업또도심내녹지환경조성사업이렇게되어있는데예산집행액을보면3억원정도올해예산이책정되어서집행은한1억8,000만원되었는데예산이많다면많이좀남아있는데왜이렇게많이남아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집행액이지금7월까지현재이고요,12월까지저희가예산을다쓸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보면다문화가족을위한영유아돌봄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우리나라에다문화분들이많이들어와서살고있고특히중랑구에다문화분들이많이기거해서살고있는데이분들을위해서,이다문화분들을위해서우리가좀더세심히신경써서이분들이우리나라에와서정착해서지낼수있도록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다문화분들을위해서돌봄사업에얼마나이번에예산이집행되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

김영숙위원

준비가미흡하면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28명중에다문화가족영유아돌봄사업은3명이저희가지원됐고요,그3명에대한인건비가지금나갔습니다. 인건비에대한정확한현황은위원님께따로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왜냐하면이분들이자기고향이아닌,태어난곳이아닌타나라에와서나름대로일을하려고하는데아이들을돌볼,맡길만한그런데가마땅치않잖아요,그렇죠? 또특히우리나라도매스컴에서알다시피우리나라에있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불미스러운일이생기잖아요. 그런면도,이분들도세심히우리구에서신경을써서혹시라도이런돌봄사업을할때이분들은예를들어서유치원이나어린이집은집단으로많이있기때문에CCTV나이런게설치되어있어서무슨사고가나면도출이되는데여기는도출이안되잖아요,작다보니까. 그리고이분들이만약에무슨일이있으면어디다하소연을잘안합니다. 제가지역에서여러가지일들을각위원님은다접하고있는데혹여내아이가,내손주들이만약에무슨일을겪어서어디다이야기하고싶어도,하소연하고싶어도불이익을당할까봐못하고있더라고요,그런부분을. 그런데이런집단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나학교나이런데는어쨌든여러아이들이같이공유하고있어서조사하면어느정도이야기가나와서답변을해줘서얘기를해서그런사고가나면조치를하고이러는데,이런데는작으니까무슨일이있어도잘파악이안되리라보입니다. 그리고이분들이직업을갖고일을할때,혹시라도만약에그런일이,혹시그런일이있었습니까? 혹시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우리구나어디다민원이있었던적이있었습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관리나그런것을저희과에서하는건아니어서저희과에직접적으로민원들어온것은없습니다,아직.

김영숙위원

그래요,그런데어떻게중랑구에서사업하는데28명중에3명만이렇게돌봄이되는지,신청하는사람이없어서이렇게몇명안되는겁니까아니면우리가전반적으로파악을안해서,다문화센터가지금면목동에있지않습니까? 거기에많이의뢰를해서사실우리가일자리창출과에서많이접하지못하고있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업을시작하기전에전부서에의뢰를합니다. 지역공동체사업실시를하니까필요한과에서는신청을하도록,그러면과에서신청을하게되고그인원대로저희가배정을한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그렇게홍보를해서하지말고지금다문화센터가있지않습니까? 거기다연계를하면혹시라도더많은아이들을우리가일자리창출과에서돌봐줄수가있는데그렇게는한번생각을안해보셨는지요,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그냥과에서요청하는대로사실저희가받아서그인원대로배정만했었는데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저희전문기관인다문화센터나다른기관들이있으니까관내기관들에저희가직접연락을해서내년부터는그렇게인원을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혹시더많이이런분들이돌봄을원하는세대들이있으리라보입니다. 우리도시야를넓혀서우리가하던사업을그대로벤치마킹해서그대로매년이어서하지말고다른시각으로쳐다보고그분들을우리구에서,우리나라나아니면우리구에서살수있게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좀납득이안되는게하나있어서요. 사회적기업현황에서(주)그린주의하고(주)김스애드가광고,인쇄인데다른업체들은대충짐작을할수있겠어요,이업체들이왜사회적기업이나예비사회적기업이됐는지. 그런데(주)그린주의하고(주)김스애드는조금다른업체들하고성격이다른거같아서설명을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인증요건은법에정해져있는데그인증요건에맞았기때문에나간거거든요. 그것에대한차이점은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고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인증하는게아니어서사실저희가자세히파악하고있지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수감서류14쪽간단하게만묻겠습니다. 석유제품점검하고단속할때원래정품도하고정품인지아닌지가짜석유를하고정량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정량은안하나보죠,과장님? 우리가정량을꼭해야되는데소비자들이궁금한것은실제정량도아주궁금하거든요. 정량체크는석유사업협회라든가이런데서같이동원해서할수있을텐데그것에대해서는안합니까,정량에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량에대해서도저희가점검을합니다,석유관리원에서. 저희가민원이들어오거나그러면석유관리원으로공문을보내서그쪽에서나가서검사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니까저희가하반기가짜석유유통근절점검을할때그때정품,정량을같이안해요,그러면? 민원있을때만정량을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하고있습니다,정품,정량에대해서도.

최경보위원장

여기표기가안되어있어서,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김영숙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저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30쪽에보면대부업현황및관리ㆍ점검추진실적에보면2017년도1차실태조사에서소재불명이비고란에되어있고2018년도에도소재불명이되어있는데대부업체라는것은돈빌려주는데아닙니까? 대부업이뭐하는곳입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하신것처럼돈빌려주는곳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이게어떻게2018년도에두군데나다소재불명으로되어있죠? 그러면그냥잠수탄겁니까,이업체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점검을나갔는데그자리에폐업하거나저희한테신고없이그렇게된경우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분들을이용하고있는주민들,이곳을이용하고있는주민들이있었을텐데혹시민원인이나그런것은없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대부업을이용하는주민들이이게문제가있다고해서관공서에와서민원을제기할만큼그러신분들은못됩니다. 그래서저희한테대부업폐업에대한직접적인민원이접수된것은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거실태조사를어떻게해서여기수감서류에기재를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정기점검을매년2회에걸쳐서하거든요. 그점검을나갔을때점검결과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러면대부업체에서일어난일들은어쨌든우리가그냥장소만점검했다뿐이지그내용은잘모르네요,우리구에서는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민원이접수되기전까지는대부업체와돈을빌린사람들간의관계에서일어나는민원에대해서는저희가잘파악을못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여기그러면우리중랑구에이런분들이간판을걸고이것을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을저희한테신고하시는분들은간판이다걸어져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뭐라고적혀있죠,바깥에? 간판을자세히못봐서모르겠네요. 뭐라고적혀있나요,간판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에대해서저희가서류를받을때는상호가있는데현장에가서상호가지금어떻게돼있는지잘모르겠는데저희가파악을해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왜냐하면저희위원들도예를들어서‘저게무슨간판이지?’그냥나한테필요하거나무슨상관이있으면신경을써서유심히볼텐데,혹시어떻게간판이설치돼있는지나름대로조사한것이있을거라보입니다. 그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일자리창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재무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년도재무과주요업무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갑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운수계약팀장입니다. 조연주지출팀장입니다. 김종필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얼마전에또우리앞으로4년을책임질구금고지정을하시는데업무처리를하시느라고제가우리동료위원님들계시는데서조금말씀을꼭드려야될것같아요. 아주많이발품도파시고조사도하셔서본위원이보기에는상당히발전적인방향으로심의를운영되게하셨고또물론전자치구가계약이된후에평가해야되겠지만우선적으로봤을때는비교적그래도지난번보다는만족스러운계약에이르기까지애써주심에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이제감사예요. 제가누구보다도우리과장님이감사시기에본청에안계셨다는것아는데요,또저희가해야할일이지난연도에서금년상반기사이에가능하면그부분에대한감사를해야또혹시놓치는부분이있으면개선할수있는부분이어서말씀을드리니까요,앞으로또일을하시면서참조하셔서잘못되는점이중복발생되지않도록관리감독해주실것을부탁하는차원에서몇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조치사항을보니까이미조치완료는됐는데수감서류5쪽을보시면요,감사결과에대해서거기서부터표기를해주신건데8쪽을한번보시겠습니까? 8쪽에보면지금여기는뭐냐하면감사원,서울시,자체감사중에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해주십사이야기를한것이고요,자체감사는쭉하신것이고8쪽으로넘어오면위탁감사라고하고괄호열고서울시라고쓰셨는데요,지금이감사지적사항이서울시감사가아니라감사원감사지적사항인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표기는서울시감사하고감사원감사는엄연히다르거든요. 물론세부내역에는감사원기관운영감사라고표기는되어있었지만그런부분은사소한것이지만놓쳐서는안될부분인것같고요. 그동안어떤이유에서놓치고있었는지모르겠지만우리재무과에서놓쳐서는안될것을이감사원감사에서지적을받았어요. 그래서그것에대한조치사항은여기에이렇게기재를해주셨는데금액이처리완료하고보니까반환이나세입조치한것보니까이게14억4,000만원이나되네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상당히많은금액을이렇게놓치고계셨어요. 자체점검이렇게해서조치완료된상태입니까아니면앞으로도조금더하셔야되는겁니까? 여기보고에는완료로되어있는데.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조치완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조치완료되었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시점은언제것까지해서조치완료되신겁니까? 금년아니면지난연도?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감사원에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완료가다된겁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때까지의세입세출외현금에대해서는완료를하셨을것이고이게계속적으로발생되는것이지않습니까,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제이렇게한번감사원지적을받았기때문에놓치실일이,놓치고싶어도안놓치시겠지만다시는이러한부분을놓치셔서이렇게많은금액의세입결손이누적되지않도록재무과에서는특별히더신경을써서앞으로관리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9쪽,10쪽을보면요,이것은기준을어디에다두느냐에따라서좀다르겠지만본위원은판단이지금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위원비율이현재열네분중에외부위촉위원하고내부당연직위원하고5대5예요,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우리가이렇게조례에이러한규정을두는것은내부,우리들끼리만하지말고외부전문가의의견을들어서하라는취지에서이렇게규정을,예전에는이런규정도안뒀어요. 그런데이게불과시행된지얼마안됐습니다. 그래서외부위원에대한위촉부분을이만큼뒀는데그런데옆에시행을10쪽에쭉보고한것을보면이게수당나간것을보면저희내부당연직은수당을못주지않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외부위원오신분들만이게지금수당을드리는건데이렇게2명참석하고이렇게참석한분들의심의가공정하다고저희가신뢰를할수있을까요? 이런경우는심의를미루든지심의외부위원들이참석할수있는때에공유재산에관한심의를하셨어야지내부위원들끼리만많이참석하고외부위원의반도참석,반이뭐예요,일곱분중에두분참석했으면뭐……. 이렇게참석할때심의를하시는것은이게공정성에서공정하다고저희한테평가받기가상당히좀곤란한데요,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이게외부위원이과반수이상이고내부위원이지금반반씩됐는데요,저희가심의위원회를열기로한그날참석을못하시게되면이미내부위원들과외부위원들참석하신분들이과반수가넘으면회의를속개할수있기때문에부득이그렇게하게된것같습니다. 좀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그정도조항은이제안보고도알지요. 아는데,이게다른것도아니고공유재산심의라는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에해당과에서스스로그러한잣대를갖고과반이넘으니까,의결정족수가되니까또회의운영정족수가되니까운영했다는결과를놓고봤을때내부위원우리공무원일곱분하고외부위원두분놓고한심의에이게객관성이담보가됐다고저희가신뢰를드릴수없다는거예요,지금이지점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다른위원님들시간맞추는것때문에어쩔수없이변경할수없이했다는것은저희한테는궁색한변명처럼들립니다. 왜? 미안하지만그래도직원분들이기때문에외부위원들이이날더많은분들이참여하지못한다는답이왔으면저는심의일자를변경하셨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아주긴급하게공유재산을매각하거나매입해야되는그런건이아니었다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조금외부위원들의출석률이저조해서공정성을해칠수있는분위기가가능하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앞으로는저희가외부위원들의출석상황들을면밀히체크해서이런일이다시없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번에감사를하면서제가좀느끼는부분이국장님께하나건의를드릴게요,이것은즉흥적이기는합니다만. 이렇게외부위원위촉되신분중에위촉은되셨는데참석률이아주저조하신분들은그냥위촉기간이있으면다른분들로해촉하고교체도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저희조례에꼭위원회를거쳐서중요한건을심의해야하는그러한조례들은해촉사유중에연속몇회참석이불가할때는해촉할수있다는조항을삽입하는것도한번검토해보셔도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일단이부분지적하신2018년도두명참석하고위원회를통과한건에대해서사실은다섯분이안오셨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기는한데제가참여해보면단한분이라도이게투표로매각하지않았다이렇게결정을내리는게아니고어느한분이라도이건적절치않다는의견을내시면거기서결정을안하고유보하고그렇습니다. 그래서공정성에크게그렇게가는것같지는않고걱정안하셔도될것같기는한데일단은최대한참석을하게끔하는것이옳다고보고요. 그부분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지속적으로참여가잘안되는부분은,연속두번,세번이상참여가안되는부분은해촉하고새로운위원을위촉하는것을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꼭심의에서정해져야되는중요한심의,죄송합니다만심의를위원회를하라고하고서유명무실하다는위원회라고저부터말하면제가조례를좀전반적으로검토해서유명무실한위원회는제가없애야되는데저도책임은물론있습니다만해당과도거기에서자유롭지는않은데꼭어떤일을하기위해서는심의를거쳐야되는심의가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고의성은보이지않더라도어쨌든계속해서연속적으로몇회이상안오시는분들은우리행정을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서라도그런조항을삽입해서,개정을해서라도행정에도움을받도록하는것도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우리국장님답변중에제가많은부분동의를합니다만일곱명중에두명이와서한분이라도반대하면미룬다고하는데일곱분중에반대할확률이더높죠. 두명중에반대할확률보다,그렇죠? 그래서공정성을안심하라는거에저희가더안심을못하는겁니다,실은. 그것은시각차이가아니라당연히그건그렇게느낄수있으니까가능하면앞으로이런부분은조례가개정되기전에또진행하셔야될경우가발생할텐데우리내부위원들시간에너무얽매이지마시고공정성을들을수있는외부위원들의시간에가능하면맞춰서그렇게진행을하시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뒤쪽에보면저희가법률적으로인정하고있는2,000만원이하의수의계약에대해서쭉보고하고계시는데요,저희가감사이기때문에꼭한번이시간이아니면저희가거론하면사적인의견으로비칠수있기때문에제가이부분에서말씀드리고자하는건데요,제가언젠가보니까언제인가부터수의계약이자기의기술보유를가지고있지않은그런사업인데도2,000만원이뛰어넘는데계약을하게돼서알아봤더니법의어떤조건을맞추면이금액도수의계약을할수있다고한조항이시행령에25조,30조에있었어요. 그런데그러면우리관내에서이계약할때분명히사업자가하나인데사업에따라서어떨때는25조로적용하고어떨때는30조로적용해서계약을한다면이것은해당과에서는견해를어떻게보시는지? 한업체가,지금2개다25조나30조나다예외조항이더라고요. 어떤이를테면특혜를주는조항입니다. 그런데어느때는25조를적용해서계약을하고요,어느때는30조를적용해서계약을해요. 이런경우에정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25조하고30조가수의계약에의해서할수있는것이고요,30조도역시수의계약대상자신청절차등에서나온건데여기에지금나온게뭐냐하면하나는여성이CEO인것,그리고또하나는사회적기업이고사회적약자를채용한것을우선선결했을때,제가지금간단히봤을때는그렇습니다. 이두가지요건을가지고우리관급공사계약을할때한번은25조로계약하고요,한번은30조로계약을해요. 이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봅니다. 한업체한테는한가지잣대로계약을하시는게저는맞다고보는데그대표적인예를보면그게어디냐면제가’16년도끝부분에가장쉽게볼수있게되어있으니까30쪽보시겠습니다. 30쪽을보면30조조항으로한날계약을2건을수주한업체가있어요,12월27일날짜에. 30조1항2호를조건으로같은날계약을2건을수주하는데하나는4,227만원짜리고요,하나는2,397만9,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이게참그렇고요,장을넘겨서쭉2017년도것을보면그업체,제가이게기록에남기때문에30쪽에있는사업체는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 ’17년도에이사업체를제가쭉한번봤더니요,2월부터12월까지이사업체가수의계약으로따간금액이얼마되냐면3억원이다됩니다. 2억9,900만원이에요.

최경보위원장

14건에3억4,7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17년이요?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아,그러면제가뭘놓쳤나보네요. 자,그런데이때딸때마다조항이바뀌어요. 어느때는25조로따고요,어느때는30조로땁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기업은25조는물품용역에대해서하는것이고요,30조는공사에대해서가능합니다. 그런데지금이기업은CEO가여성인기업이라서양쪽에다이렇게만족을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니까요,그건저도알죠. 설마재무과에서계약할때조건만족을채우지않았는데계약을할리가없죠. 하지만지금동료위원님이잠깐말씀했다시피이것은이중적으로혜택을보고있는거예요. 공정하다고볼수없어요,이것은. 그업체한테한잣대를들이대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앞으로는. 그리고이직전과에서우리국장님여기계셔서알지만그업체가요건을맞추지못해서지금인증절차에서안되고있어요,유보되고있어요. 그거확인하셔야돼요. 예비적기업으로까지되어있고그조건을맞춰야되는것을지금맞추지못해서인증마지막단계에서못가고국비지원을받는데서유보되어있는업체예요. 그런데우리는지금이러한것에이중잣대를대서이곳에이렇게수의계약을계속적으로준다는것은저는상당히문제가있고어떻게똑같은조항으로한날세상에6,625만원짜리의수의계약2건을한곳에다줘야될만큼그렇게이업체가뛰어납니까? 재무과에서는그런계약을할때아무런의심이나이런게없으셨나봐요. 우리관내업체가얼마나영세하고얼마나힘든데좀가능하면그렇게특혜성으로비칠수있는계약을앞으로는하지마시고요,좀골고루돌아가면서사실수있도록재무과에서관리감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한테말씀하신그사항들을충분히인지했고요,앞으로저희들이계약을하는데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지금저희수감서류에는이렇게간략하게비고란에표기해주셨지만계약서할때는어느조항으로어떤요건으로이계약을취득했다는게분명히나오죠,계약서에는,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업체’16년,’17년,’18년계약한것,계약조건나온것그서류다저희위원회에제출하십시오. 가능하시죠? 지금안주셔도되고요,준비되는대로내일도좋고준비되는대로주십시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가능하시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분명히이업체가이계약을딸때어떤조건으로우리중랑구에서해줬는지그게분명하게나올수있는그런서류일체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본위원은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간단히하겠습니다. 수감서류9쪽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인데요,저는이위원회역시조례를위반하고있다고판단합니다. 이유가뭐냐하면조례에는분명히과반수라고했어요,그렇죠? 답변해주세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과반수이상,

이병우위원

네,과반수로되어있는데이건반반입니다. 반반은과반이아닙니다. 분명한사실입니다,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은여기에서제외하고민간위원이과반이넘는것으로그렇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원장이부구청장이신데그조항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정확하게한번읽어봐주세요. 취지를그렇게이해하시면안되고요. 일단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을반반은과반이아니라는지적을하는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위원장이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다음감사때는과장님,5,000만원이하라해야맞을겁니다. 여성기업,장애인,사회적기업이이러니까그렇게표현을하겠습니다,2,000만원짜리이하로표현안하고수의계약이었고. 이수의계약도급업체소재지를기재해주십시오,비고란에다. 이름까지해주면좋은데거기까지는조금그런것같고대표자이름까지는좀그렇고소재지를왜기재해야되냐면저희위원님들이7대부터계속적으로지적한게수의계약에있어서는정말우리관내업체가어려우니까우리중랑구에소재하는업체에다이일이어려운일이,전문성의일이별로없습니다,이거일다보시면. 아까은승희위원님이지적한업체가얘기는안하겠습니다,상호이름만들어도거기전문이나타납니다. 무슨전문이라고하는데온갖그룹입니다,그룹. 그룹이에요,그룹. 물론법인의사업을변경해서사업체를최근에늘렸습니다,1년전에,여러가지를하시려고. 그런데거기가원래전문업체가상호대로전문업체입니다. 요즘은그룹형태로운영을하고계신것같아요. 여기다비고란에다반드시업체의소재지를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최경보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홈페이지에수의계약내역공개가돼있죠? 내역이공개되어있는데그목록그대로를가능하면위원회에제출해주시는게좋겠습니다. 그렇게정리하시죠,비고란.

최경보위원장

네,비고란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최경보위원장님과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감서류14쪽보실래요,과장님. 우리가아주산업에서받은것,기부채납한것이있습니다,2015년에. 문태식회장아주그룹으로부터기부채납받은것이땅이대부분도로이고임야,도로,나머지임야도약간있고한데이것에대해서는우리가관악구나이런데에다가우리사유지에도로를점유하고있으면기부채납을하든지,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현재도로면우리가관악구에기부채납을하든지수용을해달라고요청을하든지해야지이것을계속구소유의재산으로이렇게놔두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은것같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리가쓸수없는땅을계속이것을우리구소유지로놔두는것보다현재도로나이런거면우리가그냥관악구에다기부채납하면되잖아요,도로로쓰고있다면.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지로지금되어있는108번,대지로되어있는그땅은매각이곧될거고요,그밑에도로라든가이런것들은기부채납을우리가하면어떨까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

최경보위원장

네,제가대지는말씀안드렸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런데도로라고하더라도그쪽에서어떤사업이일어나게되면저희가거기서매각을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냥이상태로놔두는것이더옳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재산세관계는어떻게됩니까?

최경보위원장

재산세는당연히저희가내겠죠,저희소유로되어있으니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상도로는재산세는비과세를하게돼있고재무과장이답변한대로이게재개발,재건축이나기타공공시설에들어가게되면또수용을해서우리가보상을받을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크게우리가관리한다해서관리비용이드는것도아니고요,이것은저희재산이니까재산으로그냥갖고있는것도괜찮을듯싶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하여튼그래서그질의를드렸고요. 우리가파출소나학교의우리소유파출소가점유하고있는것그다음에학교가점유하고있는것이런것은교육청이나경찰청에우리가매수의사를매수해달라,이것을계속사용하는것보다우리구소유의땅입니다,점유하고있는것. 이런것은우리가혹시국장님이나과장님이답변하셔도되는데이런땅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하고계시죠? 계속이렇게점유하고있는것,저희땅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지금무상으로저희가대부를그냥해주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무상으로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저희가경찰청에점유하고있는것보니까다른공공기관끼리소송도하던데,이것가지고. 임대료청구. 공공기관끼리소송도해요. 공짜로쓰고있는것임대료얼마씩1년에내라고이런것도있어요. 이게법에명확하게무상대여로이렇게해주라는이런근거의법이있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할수있다.’라고.

최경보위원장

‘할수있다.’라고분명한그근거좀저한테그러면주시고요. 그리고우리구유재산점유하고있는여러필지가많이있는데몇평방미터부터좀큰것도있는데실제로주택이점유하고이런부분들은우리가매수해달라고상당히많이이렇게요청을안합니까? 실제로이게그분들이사는게맞는거거든요. 그런데가격이비싸서안사는건지돈이없어서안사는건지. 왜그러냐하면그분들이삼으로써그분들에게개인적으로재산이굉장히늘어나고또재산의가치가높아질텐데지속적으로점유료만내거나아니면우리는가급적이면3㎡,10㎡,5㎡,20㎡이런것은가급적빨리매각해야되거든요. 매각해서구세입으로잡아야되는데이런것이우리가점유자들한테매수하라,이것매수하라는이런것을혹시고지나가서만나서이런것을협의를안하나요? 협의는혹시하고있는데잘안되고있는건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그렇게구체적으로독촉을,매수의사를타진한다거나이런것들은사실상적극적인그런의사들은없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아주소규모의어떤자투리땅이라든가이런것들은저희가검토해서그땅이필요한주변,

최경보위원장

연접이나점유하고있는점유자한테해야되는데저는현재주택이나건물로점유하고있는사람들얘기하는겁니다,도로나이런것은상관하지않는것이고,그런분들한테는적극적으로해서,매수해서우리구수입으로잡아야되지않을까,상당히필지가많이있잖아요. 물론매수도일부는하고있지만그런자투리땅,실제로는자투리땅을빨리팔아야돼요. 3㎡,한평,두평,세평,네평,다섯평이런것은빨리처분해야되거든요,실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걸사시려고하는분들도있지만사실이게감정평가하게되면가격이만만치가않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지금상태로변상료라든가이런것들을내고하면저렴하게사용할수있기때문에이분들이아마적극적인매수의사를하지않고있는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제대로홍보를하고있냐는얘기예요. 그래서제대로홍보를해서그런의사가있으면하루빨리다팔아야된다는얘기죠,한평,두평이런것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앞으로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51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계속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해서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적극협조하시는김영숙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각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정정남입니다. 재산1팀장조선래입니다. 재산2팀장박상옥입니다. 주택평가팀장임종춘입니다. 법인관리팀장박연아입니다. 세외수입팀장안성만입니다. 지금부터세무1과2018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2017년감사원기관운영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있는데요,일단이게왜지적이됐는지한번답변해주십시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12월감사원감사가저희구청에나왔었는데요,첫번째로비영리법인재산세감면처리부적정은서일대학교의산학협력재단이있습니다. 그런데법인이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해야지만비과세를시켜주고있는데산학협력재단한테임대를준겁니다. 그러다보니까그동안에비과세시켜줬던5개년도재산세를토지건물을저희가추징한내역입니다.

이병우위원

부과하고징수는하셨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동주택에대한취득세미부과는같은건인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밑의사항같은일괄매각목적공동주택에대한취득세는2014년도옛날구제한특별법에서는주택건설사업자가분양목적으로5세대이상60㎡를분양할때는취득세를감면해주기로돼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SH공사한테일괄매각을하였습니다. 2016년12월대법원판례에서분양이란것은일괄매각이아니라2인이상에돼야해서그쪽분양이다그래서취득세감면이이건아니다이렇게판결이났습니다. 2016년12월에판결떨어지고2017년도에서울시관계자들이모여서각구마다지방자치도다똑같은사항이다보니까검토를하던중에감사원감사가나와서전부다부과를하고9명중에서8명이납부하였고감사원감사나온6개구청도다추징을하였고25개구청도이번에일괄적으로전부추징을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무슨말씀인지잘알겠고요,어쨌든이게법이바뀐게아니라판례가바뀌었다는말씀이신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분양의정의가2인이상이돼야지만취득세를감면해주고있는데이게그때SH공사에서저소득층을위해서임대주택을주기위해서일괄적으로전부다매입을해서하거든요. 그래서그때당시에건설업자들이SH공사일괄적으로매각을하다보니까이것은2인이상이돼야되기때문에그것은2인이상이아니기때문에추징하게겁니다.

이병우위원

판례사법기관에서법해석을달리해서지금감사원에서지적이됐다는말씀이신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징수율에서여기에서혹시등록면허세라는게허가할때내는면허세인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종류가여러가지있습니다. 차량에가는등록세가있고요,또부동산에가는등록세가있습니다. 쉽게말씀드리면근저당이라든가전세권이라든가이런것할때저희사무실에오셔서등록면허세를발부받아서납부를해야근저당이라든가그게되는그런세목입니다.

김미숙위원

이렇게표현하기는뭐하지만고질적체납자가꼭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등록면허세관리는납부가돼야등록하기때문에체납은없고요,저희같은경우에고질체납에대한게보통100만원이상을말씀드리는데저희세무과같은경우는취득세,재산세가체납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채권납부를하기위해서100만원이상같은경우는고지서를발송한후에그래도납부하지않을때는부동산압류라든가예금압류라든가자동차압류라든가하고나서그래도납부하지않을때는공매를저희가실행을합니다. 공매를실행하면대부분사람들이납부를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체납자는어쨌든거의없다고보면되겠네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같은경우는취득세가지금8월말현재한40건에한5,000만원되고요,재산세같은경우는한5,000건에지금한1억6,300만원되는데이것은저희가체납정리기간설정을해서10월부터12월까지계속독촉납부하면12월이되면약98%까지는징수가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쨌든세무1과우리과장님이랑국장님이랑직원분들고생들많이하십니다. 지금업무보고나아니면위원님들질의답변에보면재산세징수율은98%라고과장님이답변하셨는데98%징수율이되면어쨌든우리직원분들이고생을많이하셨다는것으로보입니다. 어쨌든감사받으시면서준비하시느라고생들많이하셨고요,늦은시간에감사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2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서수고하시는김영숙행정재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김정희입니다. 자동차세팀장장영식입니다. 주민세팀장구기성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최원숙입니다. 38세금징수팀장정승지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세무2과2018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수감서류20쪽체납징수포상금지급내역과관련해서제가좀궁금해서여쭤보겠는데요,징수금액대비포상금지급액이대략어느정도됩니까? 이게금액에비례해서지급되는건가요아니면건에비례해서주는건가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금액에대해서지급을하는데요,그게원래는연도마다좀다릅니다. 그래서최근연도는1％,3％,5％,이렇게지급을하거든요. 그다음에는2％,그다음연도부터는계속5％로,시간이지났으니까. 그런데다만저희들이이포상금을옛날에는그렇게지급을했고지금은포상금이라해도저희가체납징수에실적이있지않으면돈을받지를않습니다. 그래서총받은금액에서저희들이받는금액은상당히금액이적습니다. 그러니까압류나이렇게해서뚜렷하고저희들이독려한실적이있지않는이상요새는포상금을받지않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포상금을많이지급할수록좋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아마도세무2과에대한감사지적은제가작년건사례가없는걸확인했고요,재작년것을봤더니역시나체납징수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달라고했고조치결과를보고해주셨는데좀전에말씀하신내용이다포함이돼있어요. 그래서저는이제이런방법들이한계치에다다른게아닌가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더창의적이고좀획기적인어떤방법들예를들면카드사용을하는부분이있으면추적이가능한지물론이게현행법상어떤문제가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지금까지와는다른좀더고강도조치를강구해야될시점에와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어떤제도개선그리고중앙정부나 시에건의해서체납징수율을높일수있는방법을지금까지와는좀다른차원에서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앞서서저희가말씀하신것중에서색다른방법을많이강구해서노력하려고하고있습니다. 사실말씀하신것중에신용카드매출체크는개인사업자같은경우는저희들이체크를해서지금한122건정도압류를하고있고요. 그래서현재한1억2,200만원정도압류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외에도저희가새로운것이라그러면이삼년전부터저희들이예금을압류하고있습니다. 압류를하고있는데저희들이직접하면은행에서해주지않기때문에신용정보기관하고저희가매치를해서거기서하고있습니다. 특히신용정보를하는데등급이너무낮으면사실은실효성이없습니다. 그래서7등급정도계산해서저희들이돈을받아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체납징수율을높일수있는아이디어를공모하는것은어떨까요? 저는이런경우집단지성의도움을받을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찌되었든공모를해서좋은아이디어를내신분들한테포상도하고또그것을우리가체납징수율을높일수있는방법으로채택을한다면체납징수율을높일수있는획기적인방법이나올수도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공모를해서집단지성에대해서널리퍼뜨림으로써저희가잘아이디어를내신분한테는포상도하고체납징수율을늘렸으면좋겠다고말씀하시는데저희들이그건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해서되도록좋은방향에서추진하는것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재명성남시장이체납징수로아주체납자들한테는악명이높거든요. 그런데어쨌든지자체입장에서는벤치마킹이가능한선례를남겼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실것을건의드리며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저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환부율이과오납으로인해서건수도굉장히많거든요,2016년도,2017년도,과장님. 금액도상당한금액이에요. 환부율이이렇게높은것은어떤건가요? 이중으로일이진행되고있는것아닌가요? 처음부터잘하면이렇게까지나오지않을것같은데.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발생하는게저희들이착오를했다든지이런것보다는구조적으로발생하는게많습니다. 특히어떤게있냐면일단자동차세같은경우에보면연납을합니다. 연납을하고그분이차를이전한다든지말소를하게되면그동안연납한금액을저희가환부를해줘야합니다. 그런경우가발생하고요,그게가장많습니다,자동차중에서는. 그리고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도보면어떤게있냐면국세청에서세금이경정이됩니다. 그러면그경정된금액이저희한테통지오게되면저희들이그경정된금액만큼환불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흔히그뿐만아니라저희가말하는연말정산을할때이런것들도사실은환불에다관여가되기때문에환부양이많습니다.

김미숙위원

정책적으로이것은어찌할수없는그런사항이네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건데요,체납징수포상금은진짜저도또한동료위원의견에동의합니다. 이게혹시세무2과에해당되는것인지는몰라도체납시세징수실적평가라는것도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에서체납시세에대해서징수에대한평가를합니다,매년. 매년평가를해서거기에서인센티브를8,000만원부터1억원까지이런식으로지급을해줍니다. 5,000만원,8,000만원이런식으로이렇게있는데요,저희도거기에대해서열심히노력해서매년저희가인센티브를타오고있습니다. 25개구청중에서저희가5등에서7등사이에들어가고있고요,8,000만원정도작년에도타서올해5월달에타서왔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그렇게징수하기까지얼마나애를많이쓰셨겠습니까? 방법도여러가지로강구하셨을테고노력도많이하셨으리라생각합니다. 제가보기에2016년회계연도체납시세징수실적평가우수구지원사업비로8,000만원받으셨는데요,이게2017년인센티브지원금현황인데타오시기는세무2과에서타오신거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어떻게이8,000만원을세무2과에서쓴게아니고총무과에서직원국외문화체험비로7,000만원,기획예산과에서민선6기3주년구정성과동영상제작으로1,000만원이렇게쓰셨네요. 애는많이쓰셨는데이렇게우수구지원사업비에서세무2과에어느정도그래도쓰실수있는인센티브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다른과에서이렇게쓰게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센티브는저희가타서와보면그중에서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오화근위원님같은그런노파심때문에공문으로내려보내주면서몇프로까지는의무적으로쓰도록시에서공문이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까지는저희가쓰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받아왔다그러더라도구전체적으로할일들이많기때문에조금다른데급한업무라든지이런데필요한일이있어서사용가능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오화근위원

네,충분히과장님말씀이해합니다. 우리과가했다고해서전부다우리과에서쓰는게아니고과장님과에서이렇게하시기까지는여러과의도움이있었으리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타서오시면구에서쓰는것까지는이해가되는데정말필요해서이렇게썼다면,물론총무과분들도많이애를쓰셨겠죠. 그런데이렇게쓰셨다는게제가이것을보면서약간불합리하지않나하는의구심이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이렇게징수하기까지애쓰셨는데어느정도는물론세무과에서쓰셨겠지만그래도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이렇게열심히하면이렇게받을수있다는그런것을보이기위해서라도세무2과에서많이그래도쓰셨으면좋겠는데총무과하고기획예산과에서타서오신8,000만원을여기에보면전부다지원금현황으로보면총무과하고기획예산과에서다쓰신것으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안타까워서한번여쭤본거고요,이게과장님잘못이라고얘기하는것은아닙니다. 단지이렇게사실남한테가서안주는것받아오는게제일힘든것같거든요. 그래서애많이쓰시는데조금불합리한것같아서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도애많이쓰셨지만어쨌든사실은없는사람한테가서받아오는게더힘들수도있습니다. 직원들사기떨어지지않게과장님직원들많이위로해주시고토닥여주시고과장님과함께건강조심하시기바라겠습니다. 국장님,직원들위로많이해주세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어쨌든동료위원이우리세무2과직원분들인센티브받아서온것을세무2과에서다썼으면좋은데직원들포상비로,또어쨌든그게쓸수없는그런여건이주어져서이렇게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고마운말씀인데요,저희부서전체적으로보면많은부서가시에서인센티브사업을걸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세무부서를포함해서많은부서가인센티브를타오고있는데요,그게다적정한일정부분은부서에서쓰고나머지는다같이해서예산으로이렇게사용되고있다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특히또세무2과는전충환과장님이고생도많이하시고아마제가알기로는매년인센티브를받아가지고오시죠,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그것은우리부서에서세무2과의직원분들이고생도많이하시고직접적인것이니까,우리나머지직원들도다협력해서그런좋은성과를내서인센티브를많이받아서오는데어쨌든직원분들고생많이하셨고요. 올해도혹시서울시에서받아올수있는그런여지가있나요,세무2과가?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도현재성적이그렇게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아마받아왔듯이올해만큼의성적을거두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그게지금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그렇게남의호주머니에있는돈받아오기가쉽지않습니다. 어쨌든직원분들이고생도많이하셨고지난번에본위원이위원장으로있었을시절에38세금징수팀이있었죠,그렇죠? 그팀이나름대로매우활약을해서팀이조성되어서팀이조성한것은세금을많이,그동안에못받은세금들을많이거두어들이기위해서그런팀도조성이되어서세무2과에서분발해서이렇게좋은성적을내어서인센티브를많이받아서왔는데어쨌든올해도내년초에인센티브를받아오셔서직원분들사기앙양도시켜주고또우리국장님도아까잠깐언급을했지만과별로나름대로공모사업을해서인센티브를받아서오면그과에서좀더쓰게해주십시오. 그러면직원들이사기앙양이되어서더열심히하리라고보이는데어쨌든총무과나이런데얘기해서나름대로받아오셔서과의직원분들사기앙양을시켜줬으면좋은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이것은요?
영민

송영민기획재정국장

네,감사한말씀이고요,저도노력을하고또우리위원님들께서도많이밀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10월19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4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