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환경국소관업무를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에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일어나시고도시환경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신후선서문에서명ㆍ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도시환경국장진조평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들께제228회정례회를통하여2018년도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우리도시환경국전직원들은금년한해에는어느때보다도많은노력을기울여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랑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많은사업을추진하여왔습니다. 앞으로도도시환경국업무가정상적으로추진되고많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손호현주택과장입니다. 조한광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윤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에서는적극적인공동주택지원관리를통해소통하고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조성및주민화합을도모하고있으며쾌적한주거환경개선을위해신내동488번지일대와양원지구를비롯하여면목1,356주택재건축정비사업및가로주택정비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의안전확보를위해149개공동주택단지에대해건축사등전문가와합동으로해빙기,하절기안전점검을실시한바있으며무허가건축물발생을방지하고건축물의안전과미관향상을도모하고자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도시개발과에서는패션봉제사업의집적화와현대화를통해일자리창출과자족도시기반을확립하고자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였고향후구체적인실행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또한지역특성을반영한장미마을을조성하고지역공동체회복을통해경제적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묵2동전역에대해도시재생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특히중화도시재정비추진해제지구및면목동지역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을조성하여면목동지역의불균형을해소하고용마산역세권주변을활성화하여효율적이고균형적인도시발전을도모하겠으며중화및상봉재정비촉진구역을지역여건에따라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여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등이복합적으로어우러진품격높은주거단지를조성하고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기존건축물의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안전한중랑을건설하고자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사전안전철거심의및감리를시행하고있으며금년에도402건에대한철거감리를시행하였습니다. 안전하고편리한주거환경및거주의편의성을위해건축심의시무인택배함,CCTV설치,재활용분리수거대설치를유도하고있고사람중심의환경친화적건축물조성으로저탄소녹색성장구현에기여하고자건축물신축시옥상녹화와자전거주차장설치의무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노후건축물등재난취약시설의지속적인안전점검을통하여건축행정의공공성과신뢰성의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에서는구릉산자연체험의숲조성사업,봉화산근린공원조성사업,용마ㆍ망우ㆍ봉화산일대등에사람과자연ㆍ역사가어우러지고자연친화적인체험휴식공간을조성하고있으며사가정공원과망우사색의길을잇는무장애숲길조성사업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등산로환경조성을통해구민들의건강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에서는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을위한용마폭포공원태양광발전시설설치및태양광미니발전소보급ㆍ확대사업을비롯하여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에코마일리지회원가입확대등우리구보건환경보전과에너지자립도향상을위한다양한사업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미세먼지로인한구민들의건강및재산상피해를최소화하고대중교통이용등구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자미세먼지줄이기홍보ㆍ교육및비상저감조치를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폐수배출업소및민방위비상급수관리,대기오염예ㆍ경보제운영,미세먼지행동요령홍보등수질과대기질관리로구민들의건강한삶을위하여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는한편어린이활동공간과환경안전관리,자동차배출가스단속,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맑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에서는구민들에게급변하는부동산시장의정보공유와자산관리에필요한전문지식을제공하고자중랑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7,500만원이하의전월세계약을체결하는저소득주민들에게중개수수료를지원하는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통하여2018년8월현재까지58세대42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중랑구의부동산정보와거래동향을파악하여구민들에게유익한부동산관련정보를제공하고자매분기중랑부동산소식지를발간하고있습니다. 안전ㆍ복지ㆍ교육과경제활동에도움이되는관련정보를담은중랑글로벌테마관광지도를제작ㆍ배부하여구민들에게편익을제공하고자합니다. 또한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정비사업등을추진하여구민들에게양질의부동산행정서비스를적기에제공하고불편을해소하고자합니다. 다시한번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도시환경국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과를제외한타부서의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네,그러면주택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8년도주택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연자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덕수재건축1팀장입니다. 박영철재건축2팀장입니다. 전한석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도시환경국2018년도주요업무현황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중랑구의주택관련업무의일선에서항상수고하시는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와격려의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궁금한부분은우선9페이지한번볼까요? 수감자료9페이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목적이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대상및지원금교부결제에관한사항의결,맞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공동주택보조금위원회의목적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8페이지하고9페이지하고설치목적이똑같아요. 그러면위원회가지금같은목적으로두개가있는건지아니면이것이오타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목적은층간소음이라든지공동주택내의분쟁을해결하기위한그런위원회인데저희들이자료가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네,크다면크고작다면작은건데이부분을지적하는부분은요,과장님께서어쨌든저희행감에임하시기전에과에서만든자료니까한번쯤이상은읽어보실거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발견못하신건지아니면준비가안되신건지그부분에대해서좀지적하고싶고요,좀더준비된부분에서이렇게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앞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굉장히열심히준비하신걸로알고또열심히하시는걸로아는데이런작은부분으로인해서그런신뢰가깨지는부분도있으니까요,그부분좀유념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또12페이지를한번보겠습니다. 부서별세외수입현황을보면2016년도에비해서2017년도에부과건수가411건정도가증가한걸로보이는데요,그에비례해서체납건수가132건이더많아졌어요. 단순히계산하면부과증가건수가약한증가율이33%정도가체납건수가발생했다는얘기인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좀설명을듣고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2016년,17년대비체납건수를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주로체납되는게이제세외수입이불법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되겠습니다. 이부분은사실저희들도한3년을통계를내보니까어떨때는80%될때도있고또좀이렇게균등하지가않습니다. 하여튼이부분은저희들이이제3번씩계고를하고납부독촉을하는데앞으로체납률을낮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혹시라도행정이너무과하게집행된건아니라고생각하시나요,혹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런부분은저희들이혹시라도그런게있으면바로정정을해드립니다. 그래서그런건아닙니다.
박열완위원
주민들의시선에서볼때는또이런부분이그런우려가있을수있으니까본위원이대신해서질의드린것이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또어쨌든엄정한법집행을하는데있어서그것이체납되고,누구는벌금을내고누구는벌금안내는것또한굉장히중요한문제일수있거든요. 이체납건수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하셔서어쨌든법에또엄격한집행에대해서우리가같이공감할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24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다. 공모사업과관련해서질의할게있는데요,어떤사업입니까,이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말씀하신24페이지공모지원사업현황해서밑에쭉있는그사업들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박열완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2016년도,’17년도,’18년도그뒤에쭉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이사업명은물론저도당연히있는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16년도만우선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제일위에우디안2단지에배움으로통하는마을만들기이렇게되어있는데이사업은주로아파트주민들의책읽기모임이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나무그늘작은도서관이라고모여서학교갔다온애들엄마들이스스로이제자신들이모임을해서애들책읽기,방과후책읽기를주도하는모임이되겠고그다음신내5단지에친환경으로소통하는마을. 이부분은또동네주민들이쌀뜨물을이용해서EM비누인가EM효소그런걸만드는그런공동작업을하는걸로…….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그러니까어쨌든아파트가더이렇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공동체활성화를,
박열완위원
네,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지원하는사업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물론이공모를하는데있어서굉장히어떤분명한기준으로하시겠지만중랑구에는크게갑지역과을지역이있습니다. 아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물론이제을지역이라고하는곳에아파트가상대적으로굉장히많이있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또지금이렇게표를보면,통계를보면상대적으로아주월등하게을지역에아파트가굉장히많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사실지금말씀듣고보니까그렇고,이게지금시에서시비보조를받아서하는사업인데공동체활성화라는게저희들이지원을해도잘안되는게사실입니다. 지금표를2016년도,’17년도,’18년도보면그때’17년도할때도의원님들께서‘좀여러군데골고루신규단지가될수있도록해라’라고지적을하셔가지고’17년도만해도9군데를했는데’18년도에는저희들이신규단지도하고홍보를하려고했는데도5개단지밖에신청을안했습니다. 처음에는사실이부분이뭐주민들께서모여서식사도하고그런편하게쓰는돈인줄알았는데이거보조금으로쓰게되면다이렇게정산도해야되고저희들이하고하니까하여튼그거는그말씀이고활성화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역적인안배가분명히필요하고요,왜냐하면다중랑구니까. 우리중랑구의또사업의취지가굉장히좋은취지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취지가중랑구의모든지역에골고루잘이렇게나타날수있도록,그결과가나타날수있도록더신경써달라는의미에서말씀드린거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어쨌든간에이런부분에더적극적인참여를원하신다면,우리가유도하려면홍보도필요하다. 그런부분에서는또상대적으로어느지역에홍보가덜된것이아닌가,이런의문도들수도있지않습니까,합리적으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그런부분에어쨌든문제가없게잘이렇게헤아려서이사업들이잘이끌어갈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많은업무에고생이많으십니다. 수감자료5쪽하고6쪽보도록하겠습니다. 2017년도자체감사에수당지급부적정,그다음에2018년도에수당지급부적정,이렇게3건이있는데사실2017년도도마찬가지고2018년도도마찬가지인데이게같은건이죠,뭐금액에관계없이?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반복적으로이렇게된다는거는좀업무에너무신경안쓰시는것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죄송한말씀드리고,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지적,점검자체검사에서도그냥쉽게나갈수있는것들인데조금만더신경쓰면직원분들도편하고그다음에감사하시는분들도좀이렇게편하고,마찬가지로카드결제및공금계좌관리부적정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신경쓰면자체감사에안걸리고이렇게하실수있는일들을좀너무쉽게생각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이것좀신경좀써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9페이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보면우리가공동주택이지금몇세대부터공동주택으로들어가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공동주택을집세대수로할때는원래30세대이상을공동주택이라고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가지금아파트에공동주택을지금주택법인가건축법에는150세대이상에서지금구에서관리하는걸로되어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러니까저희들이공동주택은아까말씀드린30세대이상이지만아파트라고말하는거는지금말씀하신대로150세대이상의무,비의무그렇게나눠서관리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집단공동생활을하고있는세대를150세대로기준하고있는데150세대가안되는,우리이제예를들어서오피스텔이나139세대이렇게분류돼있는아파트들이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게지금우리중랑구의현황이어떻게되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저희들이이제동수,세대수를기준으로할때는저희구가17만세대정도된다고합니다. 그런데그중에45%정도가공동주택에살고있고그공동주택중에서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의무적으로관리하고있는아파트라는데는아까말씀드린149세대,그외에는지금말씀하신좀적은아파트,소규모연립주택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이제왜그러냐하면노원에서도화재가나서인명피해가많이있었지만지금이제제가알기로는150세대이하로들어오는오피스텔이나이런집단공동주택들이많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많이들어오는데구에서관리하는게관여할수있는,관여할수있는차이가굉장히많죠,아파트하고150세대이하하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아파트나그런거는공동주택법에의해서관리주체를두게돼있고저희들한테해마다정기적으로또관리내역을보고하게되어있고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제150세대이하의공동주택들은사실관리가좀안되고있는형편이에요. 그래서이부분을좀저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데이터를만들어서체계적으로어떤,그러니까공동주택하고같지는않겠지만그래도우리가점검도나가고예방도나가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나갈때데이터베이스를만들어서이렇게관리를좀했으면어떻겠나싶어요. 지금은아마그렇게하고계신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150세대이상에대해서는시특별법에의해서자체적으로자기들이기술사를도입해서점검을해서저희들한테보고를하게돼있고말씀하신150세대이하는저희들이,예산서에도나와있습니다마는저희구청에서점검기술자를도입해서저희들이점검을하고있습니다. 네,그런식으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이제보통150세대이하의관리소장들이나주민들얘기를들어보면공권력이좀안들어가니까,관에서개입을쉽게못하니까관리비나그다음에여러가지문제뭐소방ㆍ전기이런부분에있어서관리가좀안된다. 왜냐하면이제구청에서단속을심하게할수없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을많이토론을하시더라고요,사실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지금사실말씀하신그런부분에는관리소자체가없고저희들이나가도누구를만나서이야기를해야될지도모르는그런공동주택,공동주거자체가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다시좀더말씀하신대로연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주민의안전을위해서좀더,물론많은업무들도있지만이런부분들좀신경을써서좀더해주셨으면좋겠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수감자료20페이지보면주택다가구,다세대,이제준공허가후불법건축물발생,이렇게돼있는데이부분은사실우리가준공검사할때불법을조장은아니지만뻔히알면서준공을떼어주는경우가굉장히많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도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 사실요새아파트,집을지을때건축구조가왜저는그렇게생겼는지를,꼭사다리꼴모양처럼생겨서담대고나면똑바로사각형이되고그런모양들이많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사실준공때보면가벽을세우는경우도많이있고그다음에미리이제베란다확장할걸계산해서사각모퉁이에올려놓고준공검사를받는다든가뭐여러가지형태의방법이있어요,사실은. 보일러도다밑에바닥에깔아놓고이미,창틀만떼면확장할수있게끔. 그런데실질적으로저는그렇습니다. 이분들이준공검사할때제대로하고그이후에이분들이확장하는거는본인들이부담비용을해서하겠죠. 그러면예를들어서준공검사만제대로하면비용이한5,000만원들어간다,예를들어서. 그런데5,000만원들어가는거를한1,000만원에정리하거든요,사실은. 그러면4,000만원이라는갭이생기기때문에자꾸불법건축물이생긴다고저는보는거예요,준공검사때준공검사를제대로하지않고넘어가지않나. 이게물론주민들은이제이렇게생각합니다. ‘뭐뻔하지,구청하고이야기가다됐겠지뭐.’ 이게실질적인주민들의생각이에요,건축업자하고의생각. 그러니까이런거를왜굳이의심을받으면서까지우리공무원분들께서고생하시고힘든일을많이하시면서왜주민들한테이런불신적인거를받아야되는지제본위원생각에는이해가안가요. 그래서앞으로도,지금보면실질적으로도굉장히많이늘어났지않습니까? 2016년,2017년,2018년지금계속이때가아마굉장히많이늘어난걸로알고있거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중랑구전체적으로. 그러니까이거는준공검사할때제대로저는안했다고보는거예요. 과장님,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지금저도이제주택과를와서이부분을보고또말씀하신그런부분도확인을해봤습니다. 그래서이제제가사실준공검사하는데는옆에과에있는건축과에서하고있는데제가건축과에가서말씀하신그런확장이가능한그런부분은어떻게내력벽으로처음올때부터유도를할수없느냐,또아니면사다리꼴모양이아닌직사각형모양으로집을건축허가를내주는방법이없느냐,하니까다불가능하다고저한테얘기를합니다. 사실그쪽에서준공검사떨어지고나면바로지금들어가고…….
임익모위원
주택과로넘어오죠,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전에같으면저희들이강제철거를하는방법이있었는데지금은그걸못하게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할수있는거는이행강제금이라는제도밖에없습니다. 그래서지금철거를한다,또건축과에도이야기해보니까지금민주주의국가에서,자본주의국가에서그런설계를자기들이해오는데그것을그대로해야지그게법에어긋나지않는이상어떻게할수없다해서,저희들이지금생각하고있는방법이지금시험해서바로시행을하려고하는데건축을하게되면처음에는분양되기전에는한사람겁니다. 그렇게되면저희들이지금방침으로정한게50㎡이상위반면적이있을때에는,그건좀큰규모거든요. 그거는고발을시킵니다. 아무래도고발을시키면저희들이이행강제금하는것보다더부담이가고자꾸고발이되면건축업자도이제부담을느낍니다. 그래서건축과옆에과에서건축허가,건축착공때부터업자들건축허가하는자료를받고그때부터경고문을보낼겁니다. 만약에‘불법행위가이루어지면고발시킬거다.그러니까하지마라.’하고그래도할겁니다,아마. 하는데분양이돼버리면이게N분의1이돼가지고불법면적이20㎡그렇게낮아지면,그런거는하도많아서저희들이다고발을시킬수없습니다. 분양되기전에업자를고발하는그방법으로지금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방법은그거고또하나크게봐서는이이행강제금을높여야됩니다. 그리고지금면적,위반면적,자기면적포함해서위반면적이84㎡이하일때는5년되면끝나버립니다. 그걸다알고도하고있는데저희들은이제서울시나행안부쪽,그쪽으로는5년동안부과하고폐지,그만두는그걸폐지하라,그다음에이행강제금자체를높여라,그다음에하나는저희들이우리구에서지금당장시행할수있는거는분양되기전에건축업주를고발하는방안을지금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아주좋은생각을하고계시는데이게뭐준공하기전에어떻게됐든간에준공검사를잘받고또그준공한이후에또발생되는이런불법적인거에대해서는고발조치하는거는굉장히좋은생각이신것같고요. 저는그렇습니다. 이게지금이행강제금이쭉한번훑어보면이게법으로는규정이안돼있는데이게양성을시켜주는게한5년정도씩시켜주고있더라고요,이게보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거의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이제국회에서특별법으로해서일시적,한시법으로딱때려서1년동안유예기간을주는건데그렇다고이게전부다신고만하면전부다양성화시켜주겠다,이건또아니지않습니까? 뭐140㎡인가이하로이렇게해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거용에한해서,
임익모위원
네,이렇게또허가를해주는데그게지금19년도정도,2020년도정도되면아마5년이지금돌아올거예요,14년,15년도에한번했으니까. 또그걸믿고주민들이준공떨어지고또한5번내면끝나겠지하고분담금,강제징수금1백얼마씩내고그러고만단말입니다,지금.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말씀대로지금건축물이다누더기가되고있습니다,재건축물이.
임익모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우리장신자위원님도들어오는민원이전부다그거예요. ‘불법건축물양성화시켜줘라.깎아줘라.분담금안내게해줘라.’아주그냥우리의원님들이머리가아파요,그래서.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 준공때부터좀정리를우리건축과나주택과에서제대로좀해서,사실방법이저는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위원님께부탁좀드리겠습니다. 조금있으면건축과할건데그쪽에도꼭그말씀해주십시오.
임익모위원
그부분은제가필히아마,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는몇번이야기를했습니다,건축과장님한테.
임익모위원
건축과하고주택과하고이렇게맞물려있어서제가미리수검을받아서제가미리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게사실은불법건축물정비업무가건축과에있었다고합니다. 이건축법에따라서건축물이세워지고저희들은주택법에따라서주택과에서는공공주택을관리하는게주업무였는데그과에있다가지금이쪽으로넘어왔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맞습니다. 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본의아니게뭐주택과에서그냥떠안게된거예요,준공이후에전부다벌어진일들이기때문에,민원도전부다주택과로가고있는거고. 건축과는그냥심의하고준공만내주면끝나거든요. 근데결정할때좀제대로해서주택과에서힘안들게그렇게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하여튼그거는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그과의입장을또알고있고,뭐이렇게되는거를. 그러니까어떻게됐든간에될수있으면불법이조장이안되는제도를좀우리가만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진짜행정을하면서무력감을많이느낍니다. 어떤사람은와서“5년치미리낼게요.”하는사람있습니다. 우리가돈받으려고하는게아니거든요,없애려고하는거지. 그런데자진신고,자진납세“5년치미리낼게요.”하는사람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저도집앞에건축하고있는데보면준공떨어지면바로올라가요. 그렇게하게끔해놨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주민들이하는이야기중에이미세워지고나면철거하기힘들지않습니까? 그래서앞집에사는사람은일조권하고사생활보호권이라고그런게사실침해를받거든요. 원래는이렇게떨어져서봐야되는데가까이붙여서보니까. 그러면‘아시바’라고철근그런거갖다놓고작업하기전에저희들한테빨리이야기합니다. 저거하기전에빨리철거,못하게하라. 그런데또저희들도규정에따라서하는데,우리는지붕이생기고벽이생기기전에는철거명령을못합니다. 공사중지명령을못해요. 공사중지명령이라는거는적법한허가를받고하는거에대해서중지명령을할수있는겁니다. 그러면저희들이할수있는일이‘이거철거해야됩니다.안하면이행강제금부과합니다.’그게사실은지금저희들이할수다입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제개인적인소견은그렇습니다,과장님. 이행강제금부과할때도내벽으로하지마시고외벽으로하십시오,금액이좀커지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장신자위원님머리아파요,민원이너무많이들어와가지고. 하여튼우리다른동료위원님들도많은이런문제가들어올거예요. 근데이게사실우리가해줄수있는게아니에요. 의원님들이이거를뭐깎아주고이럴수있는게아닙니다. 그래서불법을어떻게됐든간에조장하지않고우리가불법을옹호하지않는,그렇게좀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페이지21페이지공동주택관련하여실태조사조치결과인데이결과에시정명령7건,행정지도9건이렇게만나와있어요. 그래서위원님들이보시기에행정지도가뭔지시정명령이뭔지를모르겠어요. 그래서이거를뭐따로첨부자료로해서쭉정리를하셔서주시면위원님들이‘아,이런건으로많이발생을하는구나.’. 예를들어서‘소화기비치가많이안되는구나’하면‘집중적으로소화기비치를해라.’이렇게데이터베이스가나오지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지금사실자료가굉장히많습니다. 지금한창나오는김부선사건이후로전아파트를실태조사를몇년치하다보니까무슨뭐입찰공고할때공고문을며칠까지붙여야되는데안붙인것,하여튼여러가지가많습니다. 그런부분을전부원래법대로하자면다과태료를매겨야되는데사실그러기에는저희들이계속이렇게실태조사를했던것,점검을했던것도아니고그래서이때’16년도부터해가지고저희가’18년도까지전체를다했습니다,149개단지중에서의무관리대상인70개를. 그데그부분은경고차원에서‘앞으로그런일이있으면과태료를매길수밖에없습니다.’라고했고사실그때70개단지를하면서과태료매긴단지는단2개단지밖에없습니다. 나머지는다앞으로법대로,규정대로하시라그렇게한내용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다음부터수감자료에조치결과를면목삼익아파트시정명령7건은뭔지,행정지도가뭔지주시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거는자료를한번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위원님들이참고를해서꼭,또2020년도수감자료상에이게또올라오면이거과태료매겨야되지않냐,이렇게또실질적으로그렇게해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마이번에행감자료,업무보고,그동안에또중랑구주택건축물모든부분에있어서신경써주시는우리과장님또관계공무원여러분께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이번에행감자료라든가업무보고작성할때,12쪽한번봐주실래요?
신하균위원
수감자료요?
장신자위원
행감자료요. 행감자료12쪽에보면제가이제세외수입의부과,징수,체납,결손처리현황이렇게딱보는데건수하고금액이딱나왔는데요,이게단위가어떻게처리된겁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천원인데이부분이빠졌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요,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저희들은행감자료를보고하니까이게원인지천원인지를몰라가지고이게뭘로봐야돼요. 그래가지고제가자료를다찾게돼요. 그래서지금현재박열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도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또하려고그랬어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목적도잘못됐고또이부분도그렇고그리고또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있어서는추진실적도진척도에보면,저는이제부과금도좀금액을써주시면,부과했던금액도써주시면저희들이한눈에보니까그걸안찾아도되거든요. 그래서과장님한테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저희들은행감자료를보고감사를하기때문에조금꼼꼼하게해주시면다음부터는왜,이자료를보면그전걸보고계속그냥그대로판박이로하거든요. 그래서내년부터는우리과장님께서좀꼼꼼하게챙기셔서해주시면그다음부터는정상적으로행감자료가나오지않나싶어서제가짚어드리는겁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행감자료7쪽에보시면요,2018년도에보면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운영비가있어요. 지금현재자문단운영비가시비가240,구비240해가지고49건이에요. 49건인데아마이게480만원집행액을보니까혹시미신청승강기1건빼고,48건에대한것을아마처리한것같아요.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문단운영비가얼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이부분말씀하신대로뭐어떤공사를하거나용역을할때자기들이받은견적금액이적정한가를저희들한테한번더물어보고공사완공이적정한가를물어보는건데서면으로하면10만원이고현장에나가면20만원을저희들이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의다서면으로하기때문에아까말씀한대로48건에480만원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서면으로하면은10만원이고,시간때문에그런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냥건당10만원으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건당으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이부분은기술자라든지전기전문가,도장전문가그런분들을우리가풀로인원을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위원회를열경우에는20만원이라면서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게따로위원회를여는게아니고그사람한테,
장신자위원
따로그사람을만나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기술자한테검토해달라고…….
장신자위원
줄경우,자료를줄경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1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그러면공동주택실태조사반외부전문가수당이있죠? 2018년도에예산액이얼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2018년도에,
장신자위원
시비가100만원,구비100만원해갖고200만원책정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2명.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근데이거는5일치를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이거는그러면수당이얼마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부분은이제지금20만원정도준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은실제로어떤감사요청이오면그아파트관리소에가서주로있는서류나이런걸다점검을합니다. 그렇게하는거고,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이거는그아파트에서어떤공사,뭐포장공사를한다,외벽공사를한다,그런걸할때그금액이정확한가를저희들한테거꾸로물어오는경우고. 실태조사는저희들이나가서잘하고있는가어떤민원분들이우리아파트실태조사를좀해달라했을때나가서감사를하는그런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보통다른위원회같은경우서면으로할경우에는수당이지급이안되고,그리고또위원회를열었을경우에는7만원하거든요,그리고2시간지났을경우에10만원주고. 그런데이제제가공동주택실태조사반이라든가전문가자문위원같은경우에는금액이틀리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왜다른가를제가조금알고싶었어요. 그런데과장님께서지금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니까제가이해를했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여기에보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몇페이지지금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업무보고는15쪽이고요,행감자료는16쪽이네요? 여기에서보면아까제가말씀을드렸듯이이행강제금부과이렇게만했는데이거는아마그밑에보면이거는건수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건수인데금액을써주셨으면얼마라는것을좀알고싶은데만약에보통2018년도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이행강제금부과건수가1,524건이라는거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천…….
장신자위원
행감자료16페이지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1,524건은2016,’17,’18년도…….
장신자위원
아그거는계고,2018년도는283건이라는거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이거는아직8월31일기준으로했기때문에1년치가아닙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옆에있는시정명령중은256건이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먼저저희들이바로부과를하는게아니고3번에걸쳐서시정명령하라,‘철거하라,철거하라,철거하라’그렇게명령을합니다.
장신자위원
단계가있으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그러면283건은이행강제금부과한거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거는2달간에걸쳐서계고를해서철거를안하면저희들이부과를하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부과를하게되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2017년도같은경우에는513건이니까이미다결산이된거니까금액은나와져야된다고보거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국장님,그부분을제가한번짚고넘어갔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서예비비사용한거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예비비사용한게그때부당이득금,
장신자위원
부당이득금으로,배상금.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3억얼마인걸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3억6,766만2,000원이에요. 근데왜이렇게배상금이지급이됐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공공사업을합니다. 도로를닦는다든지그런부분을할때…… 공익사업에관한보상법에의해서강제로하게되면그사람들한테이주를하게끔하고그주택을지원합니다. 그런걸할때좀내용이좀상세히들어가면,어떤주택단지에갈때거기에부담하는기반시설부담까지그사람들이부담을했다,위조하는사람들이. 그런데그사람들이소송을건게‘나는원래기반시설이있는데서철거를당했는데왜가는쪽에기반시설부담까지우리가주택이주단지에부담을하게됐느냐?’그래가지고집단으로소송을내서집단소송에대한저희들이부당이득금반환금배상금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무허가건물이나이런걸단속하면서생긴무단소송배상금이아니고도로나이런공공사업을할때건설관리과에서도하고도로과에서도하고그런거를저희들이주택과에서총괄적으로소송을맡게되어서부당이득금반환금을지급하게된것들입니다. 그거는자료를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자료를주시고,그러면지금현재3억6,700만원이라는돈이배상금이됐잖아요? 그러면어디가잘못됐다고생각이드세요,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법원에서판단할때는구청에서,이게저희들구만아니고25개구가통으로이렇게소송을당해서지급을한그런,
장신자위원
그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로도로건설할때거기에강제이주된사람들이낸소송이되겠습니다,소송에대한배상금이되겠습니다. 그거자료를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자료좀주시고요,그리고또행감자료24쪽에보면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에보충질의를하면혹시공모사업에한정금액이있나요,공모사업할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한정금액자체는없고아까말씀대로여러단지가할수있게하는게시지침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저는한정금액이있다그러면저희묵2동같은경우에는다른동하고달라서아파트보다는단독주택이많아요. 그런데아파트라고형성이됐어도저단지아파트에굉장히오래된된아파트가있어요. 40년이넘은아파트가있는데,그런아파트들이지금현재여기에보면자부담이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아파트에서이제공모사업을하려고그러면자부담이있기때문에이사람들이잉여금이없어요. 잉여금이없다보니까,너무나서민적인아파트다보니까잉여금이없어서뭐하나공모사업을하고싶어도못해요. 1,000만원이든2,000만원이든꼭해야돼요,그아파트는오래돼서. 그런데제가공모사업을올리라고하면,저한테민원이들어올거아니에요? 그러면‘공모사업을올리세요.이러이러한게있습니다.’그러면자부담이없어서못한다는거예요. 그러면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대처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공모사업이우리주택관리보조금을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면지금공동체활성화로해가지고,
장신자위원
공동주택.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텃밭만들고이런부분을말씀하십니까?
장신자위원
공동주택여기지금현재24쪽에나온거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24쪽에나오는이부분은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고동네사람들끼리모여서텃밭도만들고환경제품도만들고하는그런사업을말하는것이거든요? 그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그게아니죠?
장신자위원
그거는아니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시설물관리하는우리공동주택보조금5억에서나가는그거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맞습니다. 제가잘못봤나요,그러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부분은우리조례에일단제정돼있고,
장신자위원
조례에자부담이10%예요,20%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로시설물을관리하는거는50%정도,반은부담을해야되고요.
장신자위원
아,50%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다음그거말고뭐놀이터를만들어서주변하고개방해서쓰겠다하는그런부분은70%까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근데원칙적으로보면사실시설물관리하고하는거는자부담을못대겠다하는거는그렇거든요. 원래는자기들이돈내서시설물고쳐야돼요.
장신자위원
알아요. 아는데여기아파트는워낙오래되고아파트평수가7평,10평,막이래요. 15평,커야15평이에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다보니까자금이없는거예요,그아파트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더라도자부담없이,자부담을부담못하겠다할때는저희들이지원할방법이지금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조금안타까워서제가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데그러면그런부분을다른방법으로라도제가지원을해드리고싶은데모든공모사업은다자부담이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법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이조금안타까워서제가질의를드리고,근데지금현재보조금사업에서는그러면50%내지30%는자부담을해야되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게조금안타깝더라고요,저희들로서는. 길거리지나가다가도벽이금세막뚝떨어져서요,오래돼서. 그래서그런부분이조금어떻게좀보완할길이없나싶은생각이들어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전에도의원님들지적하셔갖고만약에똑같은데서이것도고쳐달라는,지원해달라는데가많으면사실저희들은영세한데먼저해주는게원칙입니다. 큰아파트나새아파트보다는오래되고작은아파트부터먼저해주게끔심의회도그렇게하고있고,
장신자위원
아무튼주택과같은경우에는솔직히말해서모든민원도많고분쟁도많고그래서아마굉장히수고를하셔요,사실상. 그리고또우리과장님을비롯한담당공무원들은얼마나고생하시는지저희현장에서진짜봅니다,직접. 그리고또민원도많이들어오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주시고계신다는말씀드리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도더욱더열심히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주택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지금면목5동주택재건축정비지금잘되고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면목5구역말씀이신가요?
최은주위원
네,면목5주택,5동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5동지금잘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골조공사하고있는데5구역같은경우는공정률로봐서16%입니다. 밑에기초공사끝났고지금올라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안전성이나이런부분다체크하고계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부분은저번에다른일도있고해서또폭염때도그렇고자주나갑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주변분들많이어르신들이나주민분들많이다니시는길이니까좀안전점검잘부탁드리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데는면목2동에192번지일대예요. 거기재건축한다고지금집을부수고흉흉하게지금엑스표시를하고있는데그부분혹시주택과과장님가보셨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몇번가봤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어떠시던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거기중에서한10가구정도가‘재건축예정중’이런식으로되어있고3가구가철거가된상태고,그렇게현장을보고왔습니다.
최은주위원
근데보시기에주민분들이어떻게느낀다고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곧재개발할것처럼그렇게분위기를만들고있고,그냥일반인들이살기에는이게철거될동네인지재개발할동네인지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하신것처럼주민분들이지금그부분에대해서되게힘들어하세요. 특히나주택을가지고계신주택주인분들이뭐라고말씀하시냐면세입자들이안들어오신대요. 왜그러냐면그렇게흉흉하게해놓고집도부순거를치우지도않고있고,어떻게과태료를매기신건지아니면어떻게진행을하고계신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저번에구청장님동에정책간담회때도주민분들이말씀을하셨고그래서,철거된집부터말씀을드리면철거된집은철거된잔재물그렇게쌓아놓으면그거는법에어긋납니다.
최은주위원
아직도안치우고계시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할수있는게청소행정과에다가이야기를해서청결이행명령이라고있습니다. 청결이행명령을1차,2차이렇게계속매겨서과태료를부과하는방법으로저희들이하고,그렇다고저희들이강제로우리가끌어낼,대집행할수는아직없거든요. 그다음에부직포처럼해가지고하든지철거예정지라고이렇게페인트로한거,그부분은청결이행명령그부분으로는안되고저희들이법률자문을받아보니까광고물관리법,광고물관리법으로처리가가능하다고이렇게그자문을받았습니다,법률자문을. 그래서그쪽부분은건설관리과에서하도록저희들이협조를요청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이지금빨리시행이되셔야될것같아요. 왜그러냐면옆에그런상인분들이나주민분들이되게애로사항을많이토로하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개월째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데그옆에계신분들은정말무서워서그길을못다니겠다고그렇게말씀하시는분도계시거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을,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사람들은사업을위해서또일부러더조장하고있고그런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을알고계시면서눈감고계시면안되고요,현장에가셔서빨리,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그렇게저희들이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빨리시행을하셔야될것같고요,주인분들이손실이되게크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도감안을하셔야될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공무원여러분과과장님께서는현장의목소리를최대한으로들으셔서빨리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박열완위원입니다. 면목3주택공사할때건너편에있는두산아파트101동민원사항아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여름에어쨌든아무래도폭염이심하다보니까공사를좀새벽부터시작하다보니까주민들께서문을열고주무시다가아기가깨고뭐여러가지불편을겪고,그런일들이있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후로어떻게좀갈등에대해서좀민원이들어온게있나요,또후에도?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저번에폭염심하고할때위원님말씀도있고그래서양측을만나서중재하는자리를만들어달라고해서저희들이중재를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만남이이루어졌었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때말씀하셨던그이후에아파트측에서날짜를정해달라했는데그이후로는이야기가없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확인해보니까어쨌든그후로다행히뭐새벽같이공사시작되는부분없어서현재주민들의의견을모으고있다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그전에도먼저이런분쟁들이일어난원인이그런큰공사를하고그렇게가까이지척에있음에도관이든그업체든근처바로앞에있는아파트에대해서이런공사를하니여러분들좀어떤부분에어떤피해가예상이되니양해를부탁한다든가아니면어떤공사를시작하는데있어서기본적인그런교감도없이계속이렇게진행되는거에대한감정적인부분도좀크다고판단이되거든요. 그래서어쨌든담당과에서그런부분에좀적극적으로중재나아니면서로간에소통을좀이렇게주선해주셔서1차적인피해에대해서야당연히팩트니까조치가있어야겠지만,그이전에어떤감정적인부분이라든가이런걸로인해서주민간에어떤불편한일들이없도록좀잘현장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그부분에소홀한게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이5개가진행중이고곧1군데할건데말씀대로시공사나조합측에서주변분들한테먼저옆에관리소라든지통장님이라든지그런쪽에가서공사안내를하고양해를하도록지시를,이야기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하절기때는소음이라든가분진에대한민원이많을거고동절기때는그래도그런부분에대한민원은다소줄어들겠지만얼마전에도있었던모아파트현장의땅꺼짐이라든가이런부분도워낙지척에있다보니까혹시라도뭐그런부분이라든가염려되는부분들있다면미리체크하셔서어쨌든간에공사도잘진행되고또주변에아파트라든가사시는분들도편안하게더쾌적하게사실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본위원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궁금해서하나질의를드리겠는데요,2018년도에시비보조금간주처리한게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아파트경비노동자고용실태조사로해가지고시비보조금내려온거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30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300만원조금안되게277만6,000원인데이거는지금경비노동자고용실태를조사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다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데이터분석은그럼나왔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걸다해서시로보고했는데한이유가저번에경비해고하고임금올라간다고,그때뭐최저임금인상그거때문에아파트에서는경비원들을대거해고한다고이렇게나와서,그때강남에어디아파트가그런사건이있었고,그래서시에서시비100%를받아서저희들이했는데우리구에는그렇게한데가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1군데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사는동네에서그렇게좀심합니다.
장신자위원
다행이네요,1군데도없다니.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일상적으로해고하고하는게있지대규모로이렇게전체,그쪽에는전체를다해고한다고이렇게통지를…….
장신자위원
아,실태조사는그러면정확히잘한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거는저희들이다용역조사돈들여서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또보조금이내려왔는데이런부분이정확하게또실태조사가돼야되기때문에그래서이제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 그래도다행이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때서울시에서전아파트를다서울시비를들여서다했습니다,그때강남아파트문제되고나서.
장신자위원
우리주택과과장님을비롯한담당직원분들이노력해서그런거아닌가요,중랑구에1건이발생이안되었다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다행입니다. 열심히노력한결과라고저는믿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공동주택실태조사조치결과세부내역을제가자료요청했습니다. 질의시작하기전에했고말씀하신대로이게자료가워낙많아서건수몇단풀겠다고해서제가1번,2번항목만요청을했거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공모사업부분도2건만요청을했습니다,두아파트단지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근데벌써이거30분이상이지났는데1시간거의됐는데왜자료가금방안오나요,이게? 제가그거감안해서부분적으로만요청을했는데평소에관리가안되나요,이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희들이지금말씀하신2개부분은,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평소에정리가됐으면,제가다요청한것도아니고부분적으로2건,3건만요청했으면일이십분이면될것같은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빨리지금올라오고있다고그럽니다.
서상혁위원
왜그렇습니까? 왜이렇게늦습니까? 제가있는자료를요청했거든요,따로정리를하라는게아니라. 다른유관부서에서따로자료받아야될부분입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드리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이거방금만든겁니까? 아니면있는거바로갖고오신겁니까,이자료가? 제가요청한건만들라는게아니라,만들면당연히시간이걸리죠. 그냥있는거그대로요청한거니까다음에요청할때에는있는거그대로주시면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공모사업에2018년도중앙하이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2018년도중앙하이츠.
서상혁위원
중앙하이츠와신내우디안그내용을제가자료가방금와서아직못봤는데저희구비가들어가지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행사진행하고난다음에어떤정산이나이런부분을저희가확인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저희들이확인하고있습니다. 지금구비,시비,또자부담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을어떤비용이드는건지지금정산을받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받고문제점이발생시에는어떻게조치를하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다음부터는지원을이제안하는그런방법도하고있고또그부분을시정토록하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에연장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대규모,어느정도규모가있는아파트는뭐관리비라든지자기충당금여유가있으니까크게문제가없겠지만소규모아파트가있지않습니까,방금질의하셨고. 공동주택에대해서는공모사업진행도하고뭐시비,구비가지원이나가는데다세대라든지단독주택지에대한이런사업에대한공모는진행되는게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이런민간한테지원을할때는법이나조례가있어야됩니다. 지금저도공동주택에지원을한다는자체에대해서는크게어떻게명분있게이야기를할수도없는사항입니다. 그러면단독주택은왜지원안해주고공동주택은지원해주냐,이런지적도많이받았는데공동주택지원에관해서는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구의회에서통과시킨조례가있습니다. 그조례에따라서지원할수있는거고지금말씀하신열악하고그런데는‘자부담없이도해주자’그렇게조례를상위법에어긋나지않게조례를만들면지원할수있는겁니다. 근데지금현조례상에는우리가이렇게하는거는기본이나그런게다해서할수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조례만만들어지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상위법에어긋나지않게조례가만들어지면저희들이지원할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자료를좀보고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좀늦게오는바람에,일단본위원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이자료를검토할동안에제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감자료잘해오셨어요? 한번읽어나보셨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몇번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여러위원님들이지적한상태로상당히많은수감자료불성실에대한부분이표면적으로나와있고실질적으로지금조례를검토하면서보니까상위법이이미개정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상위법주택법이2018년도3월달에일부개정을해서,상위법이개정이돼가지고했는데상위법이개정하고그법적근거에대한부분은그대로지금수정을하지않고있는,다시말하면상위법하고우리가갖고있는조례하고는다르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맞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보셨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계속우리조례에대해서얘기했으니까검토해보셨을거아닙니까?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공동주택지원조례에대한부분을보면제1목적에‘이조례는주택법43조9항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소재하고있는공동주택공동체활성의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쾌적한주거환경과주민의화합을도모함에그목적이있다.’이렇게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근데43조가맞습니까,이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법도틀리고조도틀립니다. 지금공동주택법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틀리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이거근거가없는조례죠,이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상위법이개정이됐는데상위법원래주택법에서공동주택법을따로빼냈습니다. 그부분을저희들이빨리반영을해야되는데이번에반영시키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현재는어쨌든지금물론3월달에이게지금개정이되고요,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개정이되고우리가몇월달에공동주택지원에대한심의회에서내보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때일찍내보낸다고해서삼사월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시점에개정을했어야죠.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개정을해야만이상위법과우리조례와똑같은부분,또공동주택에관련된부분이주택법이아까말했던공동주택법이별도있는데분쟁조정위원회나뭐기타공동주택과관련부분에대한것은상위법이개정됨으로써다조례가같이개정되어야되는데못한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담당자입장에서도그렇고과장님이거챙겨야될사항이있는데사실은그때는임박해서그랬다고치고,행감이잖아요,행감. 행감하면서는그래도행감전이라든가행감에대한부분을하면서고쳐야될사항에대한부분은고치셨어야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그런부분에대한것을하셔야되고그리고여기에실질적으로위원회를개최하시고위원회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하셔도제대로기입을또안해놓으시고,동료위원들이많이지적했던세외수입에대한부분도어느정도이거를보면이해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야되는데,우리주택과에서하는세외수입품목이몇가지가있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크게는4가지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크게4가지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건축이행강제금이제일많고,그다음에주택위반과태료가있고,그다음정기수입이있고,기타과태료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제목만4개지어놓고나머지건수에대한부분인데최소한에이부분에대한것을어떻게해야되겠다,그러니까는기존에해왔던방식대로만해왔기때문에그냥이렇게하면되겠다라는생각가지고하셨기때문에이런결과물이나오거든요. 그래서조금건수부분에대한것도약간의어떤수정,금액에관련된부분,체납에관련된부분,그래서최소한의기본적으로,우리가다른감사때이렇게자료제출합니까? 과장님,만약에외부감사,사실우리감사과에서는자체감사만하더라도감사한다,또‘세외수입에대한현황갖고오시오.’하면이렇게건수이렇게해서갖다줍니까? 그러진않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은주택과에서다시한번전체적인,서류적인부분,조례에관련된부분,그외여러가지사항에대한부분은정확하게하셔서수정을해야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게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전조례를한번이번기회에수정할수있는그런부분은위원님들하고잘상의해서조례수정,개정할수있도록해주시고거기에대한자료를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자료준비를미리해주시기를바라고조례개정을조속히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2017년도공동주택실태조사샘플로2건만제가자료요청했습니다. 상봉듀오트리스와용마하늘채부분인데요. 시정명령,행정지도명령내용들이유사합니다. 시정명령행정지도이렇게내용도되어있는데요,조치는어떻게합니까? 이렇게명령하고시정조치하면그지도하고명령으로끝나는겁니까? 내용들은환급조치해라,기재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체크합니까? 안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시정명령이나행정지도는과태료를부과안하고,과태료를부과하게되면아파트부담이니까1차로그랬을때는시정명령하고그결과를받습니다.
서상혁위원
과태료부과는못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제일처음에할때는시정명령이나행정지도부터하고그다음에과태료부과를하게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여기과태료부과된건수는없습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올해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17년도에는총15개대상이고’18년도는엠코밖에없습니다. 그러면’17년도에대상됐던15개대상단지는다시정명령조치되고확인이돼서과태료부과를안한겁니까? 그리고여기’18년도올해는대상이돼서빠진겁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16년도부터저희들이70개,업무관리단지라고150세대이상그단지에대해서는전체를다조사를했었습니다. 그리고다하고나서하늘채하고엠코는그때지은지얼마안된아파트들입니다. 그대상에서빠졌기때문에저희들이조사를한걸로,
서상혁위원
그게아니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몇페이지보고,
서상혁위원
’17년도에대표적으로듀오트리스하고,그러니까1번2번하늘채가시정명령행정지도가되어있잖아요? 22페이지보시면됩니다,수감자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지금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보시면시정명령행정지도있는데여기서과태료부과된대상이없다고하셨잖아요,과장님께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다시정명령다체크가됐냐이얘기죠. 행정지도명령다이행이됐냐이거죠. 다확인되신겁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희들이확인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확인하고있습니까,지금? ’18년도올해는왜대상이엠코밖에없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실태조사를엠코는지은지얼마안돼서안했던아파트가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17년도에시정명령1년이상지났는데이게아직도확인하고있는거예요? 여기자료를제가받은거에는조치됐단내용은없습니다,여기자료에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내용을다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추가자료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본위원이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한것은요즘아파트관리소관리비이런문제가최근몇년서부터부각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관리주체가저희주관부서에서정확히관리ㆍ감독해야됩니다. 입주민들이관리소에문의하고이렇게해도관리소쪽에서는회계이런부분에서문제가없으면그쪽에서알아서고발하든지알아서이렇게나옵니다. 그런데제가살펴본결과실제로과태료부과가과연없는지제가자료가오는대로한번더면밀히검토해보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질의드리,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잠깐만요. 저희위원회에서는자료를검토하면다음과로넘기기로했어요. 그래서조치사항에대해서말씀을안하시든가자료가안오면주택과는끝낼수가없어요. 그러니까지금빨리임익모위원질의끝나기전에자료를갖고오셔서조치사항에대해서말씀하시기바랍니다. 복사할것도없이원본이라도보여주세요. 자료가안오면주택과는제일뒷부분으로미뤄질수밖에없으니까빨리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면목2동인가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것처럼지역주택조합에대해서잠깐만설명좀혹시해주실수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재건축하고지역주택조합하고조금그사람들이헷갈리게끔하기도하는데재건축이란거는단독주택이됐건그집을가진사람들이조합원이되어서그자리를새로건축을하는그런방식을말하고지역주택조합이라는건어떤땅을가진게아니고조합원들을먼저모아서어떤미지의땅에대해서우리가여기서아파트를건설해서우리가갖자,예를들면옛날에는직장교직원아파트그런식으로,그사람들사실땅을가진사람들이조합을만드는게아니고돈을가지고돈을먼저모아서땅을사겠다는그런조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사실이부분은굉장히성공하기힘듭니다. 왜그런고하면95%의땅을다사야되는데,나중에착공하기전까지는,95%땅을산다는건강제적으로할수있는것도아닌데95%까지사야5%에대해서강제매수가가능하거든요? 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사업이,지역주택사업이성공할확률이1건도없습니다,우리대한민국에서는. 그럼에도불구하고법사각테두리안에있기때문에인가를안내줄수도없어요. 구청의입장에서는,또서울시의입장도마찬가지고. 설계도가져오고조합인가설립신청하면다해주게끔되어있어요. 법에서는못하게끔안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이진행이안되거든요. 그리고이지역주택조합때문에피해자가엄청많아요,실질적으로. 그래서본위원도지역주택조합에대해잘아는데이게면목2동같은경우도그렇게될확률이굉장히많습니다. 실질적으로폐지하면지역주민이피해를,금전적손해,만약에회원가입을하고이런분들도있겠지만그외에따르는고통들이더심하게나타나거든요. 왜그러냐하면그지역은이미슬림화가되기시작했어요,이미. 건축업자가안들어온단말입니다,혹시나하고투기성으로들어오시는분들도있겠지만. 하지만그런분들보다는일반피해자가더많으신거예요. 조합이형성되고진행된다하니까선납금얼마,계약금얼마,중도금얼마해서돈밀어넣어서나중에진행은안되고,나중에예치해서돈은날아가고이런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모르겠습니다. 법이허용하는한도안에서는구청에서도이런거를좀홍보할필요가있지않느냐,물론상대쪽,그조합을이루고있는쪽에봤을때는굉장히부당하다고생각을하겠지만더많은피해자또는지역의슬림화를막기위해서는,지금도5채,7채허물어서청소도안하고이러고있는상태아닙니까,환경강제이행부담금이나좀물고있고. 사실이거가지고는그사람들이집행을안하거든요,더이상은. 그래서최소한관에서할수있는,현수막을걸어놓는다든가조합원설립은인가가된상태기때문에법적으로이게거짓말이다이렇게할순없잖아요,현수막을그렇게걸순없으니까. 그래서관에서최소한주민들이나또는그걸보고,모집광고나이런걸보고오시는분들한테피해가안가도록법적테두리안에서우리구에서할수있는일이있나요,혹시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잘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그쪽에는조합설립도안된상태고요,지역주택조합이라는게서울시는사실어렵습니다. 경기도나그런부분은,농지나그런부분을택지개발해서한경우는성공을많이한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은추진하는사람들항의를무릅쓰고도몇차례플래카드도걸었고그쪽주민들을대상으로우편물도보냈습니다. 그리고저번달에는반상회보도냈고,내용은주로그렇습니다. 혹시사기나그런게있으니까꼼꼼히따져보고우리구청한테물어보고,자기들은토지를거의다확보한것처럼,거의라는말이몇프로인지모르지만‘거의다했다.’이런식으로조합원들을합니다. 그리고여기에조합원들이사실우리구민들보다는아닌데가더많습니다,홍보관을한다고그러면잘되면군자역이나이런데다만들어놓고하기때문에. 그래서지금그저께중랑신문에도저희들이홍보한,물론많이보진않습니다마는그런부분도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유인물이나플래카드나반상회보나반회보,구정소식지라고하죠. 그런지역신문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시에서도이부분을저희들한테홍보를하게끔안내를하고있고요.
임익모위원
하여튼이지역주택조합이라는법이사실사각지대안에있어요,이렇게하지도못하고저렇게하지도못하고. 맨처음에취지는좋게만들었었는데이거를악용하시는분들이굉장히교묘하게악용을하면서피해자가굉장히많이늘어났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도면목2동에들어와서조합을설립하면서만든다고하는데사실,진행도안될것같은데어떻게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지역구의구의원님들도굉장히머리가아파요,신경도쓰이고. 왜냐하면지역은계속슬림화가돼가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래서저희들이최소한저희구민들이라도피해를안보게하려면제일그래도많이보는신문이구정소식지입니다. 그부분은이번에도A4한장정도를홍보에특별히이야기해서했고계속그부분쪽으로홍보하는게저희는제일낫다고생각합니다. 플래카드는그주변에걸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더이상우리주민에게큰피해가안가도록,그렇다고또법을위반해서할수있는건아니잖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쪽에서도아까말씀하신법테두리라고이야기하고그럽니다.
임익모위원
행정소송안에서이뤄질수있는,행정법안에서이뤄질수있는한도내에서는하여튼주민을보호하고피해자가더이상안나올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
서상혁위원
개인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개인적으로요? 자료가아직안왔는데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까시정명령된결과물,
보현
왕보현위원장
결과물에대해아시는것있으면말씀해보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말씀하신게시정명령건이많은데그부분을시정명령을했는가안했는가그부분을확인해달라는자료요청이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위원장님,서상혁위원님이질의한부분은건수가보니까많은것같아요. 그래서그냥오전에그거는끝내고자료를받는걸로하면어떨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까말씀하신대로개인적으로체크를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부분을명확하게말씀을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렇게진행하도록하고,한가지더질의하면공동주택관리전문위원명부를봤어요. 그런데사실다재위촉을하신의미에대한부분은너무잘해서,전문위원을너무잘해서계속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라고생각을하고그런부분에대한것은이해하는부분도있어요. 그런데2011년도에상당히많은인원들을쭉해서이분들이자리변동이나인원들의변동사항있으신분없어요? 그냥공동주택관리전문위원해가지고쭉하신거예요? 다재위촉하셨더라고요. 지금원래몇년마다재위촉하도록돼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8페이지보고말씀하시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26페이지,공동주택관리전문,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소방이면소방협회,전기면전기협회,그쪽에의뢰를해서받는사람들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바뀐사람이없냐이거죠,바뀐사람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지금은그쪽에서계속출근하는사람들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출근하시는분들이에요? 그협회에다관여하는사람들이에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협회에서추천한사람들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협회에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협회에서추천하시면서변동사항이없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지금2015년도도있지만’16년도도있고’11년도에한사람들은그쪽에서변동있다는말이없어서지금.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생활체육,제가아는부분인데생활체육이◯◯분은시설관리공단에지금안계신데요? 계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부분을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계세요,안계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수감에대한태도나수감에관련된부분으로해서준비를꼼꼼하게해오셔야함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대한것을시정하셔야될것같고요,앞으로도우리주택과장님원체유능하시고모든부분을합리적으로잘진행하는사람이라고늘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수감자료를냈다는것은한번더생각해볼일이아닌가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죄송하고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번더해주시기바라고이번에결산때또한번봬야되는데결산때는이런일이없도록충분히숙지하시고또거기에대한내용을충분히답변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개발과팀장에대한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훈도시계획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동환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한상석중화재정비팀장입니다. 원종권상봉재정비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는5개팀직원현황은정원17명에현재2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어서2018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어저께국장님,과장님,또담당공무원여러분,현장방문도해주시고오늘이렇게행감까지하시는데,또거기에다가주요업무현황이라든가행감자료준비하시는데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이게주요업무현황3쪽에보면특정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이있잖아요? 그런데이게지금2017년도에예산3억7,500만원편성을했는데사고이월시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2017년도에용역발주를1차차수계약으로발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사용은하나도안하고사고이월시켰잖아요,2017년도에는. 어떻게된거죠,결산서보니까그렇게나와있던데?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예산3억2,100만원을확보하여차수계약으로1차에5,000만원을계약하였고나머지는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총얼마였다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총계약금액이2억9,600…….
장신자위원
아니,계약금액이아니라예산액이요,2017년도예산액. 3억7,500만원예산편성해가지고3억7,500만원사고이월전부다시켰는데여기는그렇게나왔는데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구비3억7,500만원을확보하여5,000만원은용역발주하고전체를사고이월하면서1차로5,000만원을발주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5,000만원발주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왜사고이월을3,750으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계약은했지만집행은안했기때문에전체적으로사고이월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집행을안했으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집행은안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안했으니까사고이월삼천칠백,그래서제가지금착오가나서계속질의를드리는거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걸사고이월했는데2018년도에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해가지고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보조금받은것있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시비,
장신자위원
네,시비.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3억2,100만원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네,3억2,100만원받았죠. 그런데여기지구계획수립하고또다른것또변경사항이있습니까,여기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재지구단위계획용역을수립중에있으며다른변동사항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른변동사항은없어요? 그러면여기에앞으로추진계획은어떻게계획하고계세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재지구단위계획수립중으로중간보고일을11월쯤갖고12월달쯤최종용역성과가나오면열람공고및관련부서협의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받은후서울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내년도한3월달쯤에받아서결정고시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봉제사업이최고로많아요,서울시에서. 아마제가알기로는근2,500개,2,450개정도로알고있어요. 맞습니까,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정도많이있습니다. 저희중랑구가임대료가좀싸기때문에청량리나다른지역에서많이몰려오고있는추세입니다,현재.
장신자위원
아마서울시전체1위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많습니다. 그래서아마제가지금현재도시개발과에서,관공서에서추진하려고하는면목봉제스마트앵커조성계획이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앵커조성계획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어떻게진행되고있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거는기업지원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현재진행상태는……. 현재부지매입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면목동스마트앵커조성은또기업지원과입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거기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기업지원과에서추진하고있어요? 그러면저는어차피여기특정개발진흥지구단위하고어떻게보면같은맥락이잖아요. 그래서같이협조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저는했으면좋겠어요,기왕에이게이제추진하는사업이라고하면. 아마이것도지금많은꿈을갖고실현을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문제점이라든가장단점,그런것을좀감안해서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했으면좋겠는데앞으로의계획하고이게어떻게해서추진하고어떻게해서개발할것이고어느때완공이되는건지그걸좀구체적으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용역을수립중에있는상황으로스마트앵커시설부지라든가봉우재로변용도지역상향이라든가,봉우재로변이나스마트앵커시설부지를일부용도지역상향하는방향도검토하고있으며토지용역사업내용은토지이용계획에서건축물용도와건폐율,높이,배치,경관등에관한계획을수립하고지원시설건립하는봉우재로변에집적센터부지,그부분일부분을상업특별계획구역으로해서상업지로한다면가능할,상업지역으로갈수있는방안,그런방안도연구하겠으며또젠트리피케이션,그러니까전세를과도하게높이는것을방지하기위한대책그런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장신자위원
네,과장님. 그거는그러면자료를저한테주시고요,이제그런부분을지금전부다설명을하려면제가이제시간이좀걸리니까저는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이도시개발과지만지금이제면목패션앵커시설이중소기업이라고하니까그래도저는이제면목패션하고의연계성이있는거니까제가이제과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어서그래요. 면목앵커조성계획을하게되려면굉장히시간이걸리잖아요. 아마그게쉽다고는보지않아요,제가볼때는. 문제점이굉장히상당히많을거라고봅니다,그렇죠? 그러면조성부지같은경우에는어디에조성할것인가계획은세워져있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재지구단위계획수립중으로앵커시설이라든가그런거는그쪽으로계획되어있지만나머지잔여부분에대해서는지금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혹시국장님! 앵커부지선정해놓은데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장신자위원님말씀에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조한광도시개발과장이말씀하신저희국에서하는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의지구단위계획은도시관리계획으로서전체계획중에물리적계획,즉건축물의용도,높이,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범위안에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구의봉제업을어떻게하면육성ㆍ발전시켜야될까,그부분에대한토지,개별토지에대해서건물들이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건축을할거고요. 그런걸현재그냥일반제3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현재로하겠다고보면문제가있으니까그걸건축한계선을떼고건물의높이,그다음에건물의용도도,
장신자위원
변경을해줘야되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봉제업에맞는용도를만약에넣으면용적률인센티브를주고이런식으로육성하기위한전체적인건물에대한밑그림,도시관리계획측면에서면단위계획으로서우리가하는거고요. 아까위원님께서중간에말씀하신앵커시설은그지금안에어느특정부지에지금말씀하신그런봉제업을창업해갖고운영해서하는데있어서문제가생기면그거를지원해주고금전적이든,행정적이든그걸지원해주고인력지원등그다음에가게세라든가이런걸지원해주고그다음에봉제업을하는데있어서비싼장비가있으면그걸구입해서공유하고이런실질적으로그분들이봉제산업운영하는데있어서자금지원이라든가판로상담이라든가브랜드,자기봉제업종에대한브랜드화라든가이런실질적인행정지원을해주는지원센터를거기다건립하는데요,위치는봉우재로뒤에공영주차장이있어요.
장신자위원
공영주차장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고물상있고공영주차장있는데그부지를잡아서할예정이고요,신정주류바로뒤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만약에토지주분하고협상이안돼있을경우에는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되면이제다른데로바꿔야되겠죠.
장신자위원
다른데로바꾸고또다른방법은없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익사업으로아마진행하고있는것같아요. 기업지원과에서하는데요,그걸토지매입을지금진행중에있고요,저희가이제그앵커시설이만약에그위치에설치하게된다면앵커시설은말그대로그런아까특정개발지구봉제업을하시는분들의중심성에서우리행정쪽으로보면주민센터와같은역할이거든요? 마찬가지로그봉제산업에있어서행정지원이라든가여러가지지원,그다음에저렴한임대료로영세업체들이거기서저렴한임대료로입주해가지고쓸수있고이런시설을지어야되기때문에그거는우리가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하든가해서특별하게관리를할것이고요. 이런내용들은지금이제착수보고를2월달에했어요. 그래서지금용역진행중에있고요,위원님들한테도만약에그쪽회장지역이나주민의견을한번청취할거거든요. 그때이제한번또보고드리게끔하고,
장신자위원
아니,이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이런계획들은잘세워서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봐요. 그런데이제만약에이루어지지않을경우를제가이제염려해서,물론이제과는지금기업지원과소속이지만그래도면목패션타운하고특정지구하고연관성이있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만약에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공익사업으로갔을경우에는그단계를밟아가기까지는굉장히어렵잖아요. 순탄하지는않을거라고저는봐요,그렇잖아요. 공익사업으로해서그단계가있잖아요,절차가. 그단계절차만밟으려고해도본위원이알기로는6개월이넘을거라고봐요,그절차만. 만약에토지주분하고대화가안됐을,협상이안됐을경우에. 그어려움이있다보니까또계약만세워놓고또수립이안될경우도있기때문에제가이제염려차원에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려운부분이사실은많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건이제어려운부분인데그런데그건이제기획재정국에서지금소관하고있어서제가답변은못드리고요. 그거외에전체큰,아까말씀드린진흥지구에대한지구단위계획은하여튼올해연말까지완료를해서주민공람공고라든가또구의회의견청취를다받고요. 시에가면도시계획위원회이런데올라가서우리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도받고해서시에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심의받으면이제최종적으로결정이돼서그걸공고해갖고예를들어서도로에서봉제업을할때건축한계선몇미터를떼어라,그다음에주차어떻게한다,그다음에지하층에는봉제업을이렇게용도를권장해서들어오게끔한다,이런식으로해갖고저희가계획을짜서봉제관련부분이이진흥지구에서많이영업활동이나장사활동이런것들이원만히할수있도록물리적인부분을우리가계획해서드리는거거든요. 총괄면계획이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이제그안에특정한앵커시설에대해서어떻게진행하는지궁금하신데그거는해당과에얘기해갖고자료를위원님께보고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왜제가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지금봉제업체가중랑구에워낙많다보니까면목패션특정개발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계세요. 그리고또묵1,2동도상당히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런홍보가잘안돼가지고문의하는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잘추진될수있도록과장님,만전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장신자위원님말씀대로면목패션지구가성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준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4쪽에보면신내IC일대에발전방안수립이있어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신내IC일대29만4,000㎡에대해서2016년부터우리중랑구에서용역을추진했는데그후서울시하고SH공사,저희TF팀을구성하여개발방안에대해서두차례의회의를하였고그결과서울,발전방안수립용역을서울시SH공사에서추가적으로수립하는것으로지금현재용역수립중인2017년10월부터내년4월까지서울시에서발전방안에대해서용역을추진하고있는상태이며공영차고지그부분은상업지역으로개발하고그좌측부지는산업부지라든가저쪽에공영차고지우측에는,
장신자위원
과장님,어디를상업지구로한다고요,공영주차장?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공영차고지현재있는데,거기를하고있는데,그렇게이제추진하고있는데지금서울시하고국토교통부하고,지금국토교통부는그린벨트를해제해서공동주택을건설하고자하고있고서울시정책은그린벨트는이주하는것으로지금그런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현재지금추진은지연된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처음에는아마구리시하고9.3㎞에관해서만협상을하고있었죠,맨처음에추진할때는? 그런데지금은좀변경사항이있지않습니까? 다방면으로변경해서생각하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요,그래가지고남양주시하고MOU체결도했다소리를저는들은것같은데.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거는공영차고지이전에대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는것으로,
장신자위원
그거는공영차고지이전에대해서그런거고신내차량기지는아니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차량기지이전은앞으로지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지금계속그렇게계획을수립해서단계별로밟고나가고있다고그렇게지금말씀을하시는거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차량기지이전은기반시설본부그쪽에서또추진을하고있고요. 저희는신내IC일대발전방안수립용역에대해서서울시와SH공사하고협의해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제가조금착각을한것같아요,신내IC하고차량기지하고. 네,알겠습니다. 제가조금착각을했네요. 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는데요,도시재생사업이에요. 과장님,도시재생사업으로서시설비있죠,시설비. 2017년도,2017년도전용한게있죠? 여기지금39쪽입니다. 행감자료에39쪽에보면아마일반운영비에서시설비및부대비로51만원전용됐고요,그리고연구개발비3,200만원을시설비하고부대비로2,000만원전용을하고,그리고일반운영비를1,200만원변경을했어요. 그런데지금현재여기에보면저희들예산액이요,처음에는1,800만원이었어요. 시설비가1,700만원,시설비및부대비가100만원해갖고1,8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이게이제전용해서3,851만원이됐어요. 그런데저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시설비에서간주처리100만원했고또시설비및부대비에서또100만원을했어요. 구태여이렇게,지금현재지출액이얼마입니까? 1,850만5,000원이에요. 이렇게전용까지해가면서안해도될것을해가면서잔액을갖다가사고이월을2,000만원넘게사고이월을시켰어요. 과장님,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구태여시설비에서또막전용을하고시설비및부대비에서100만원감간주전용까지해가면서이렇게사고이월시키면서까지꼭이렇게해야되는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예산이내려오기전에돈이부족해서저희가전용해서사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 저희들이1,800만원을예산편성을해놓은게있잖아요,과장님. 1800만원을예산편성해놨는데도불구하고꼭2,000만원전용을하고또51만원을전용을해서,2,000만원은전용을안해도사고이월이안생기는걸왜전용을했냐이거죠,1,800만원예산을편성해놓은과정에서. 그부분이저는잘못됐다고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세하게자료를뽑아가지고위원님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도저히이해가안됐어요. 아니,그리고또금세시설비에서100만원을갖다가또전용을해서,또시설비ㆍ부대비에서감전용을하고,똑같은편성목에서하루에그렇게이루어질수가있나. 그래서저는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그렇잖아요. 철저하게해야되잖아요. 아니전용을해다썼는데어떻게그대로사고이월을시키냐고요. 그거는말이안되잖아요,과장님. 그부분에대해서는요,신경을좀써주시고과장님,앞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신경좀써주세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또저는좀궁금한사항이또하나있어요. 2018년도도시재생사업을보면요,지금현재저희들여기예산액에보면요,2018년도예산액이얼마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2018년사고이월까지합쳐서9억8,550만2,00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여기세입ㆍ세출예산서에는그렇게안나왔는데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일부간주처리안된것이있어서그렇게…….
장신자위원
아니,저는이거처음에예산편성한금액을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도시개발과에도시재생사업으로처음에얼마,일반운영비로요1,507만4,000원밖에예산편성을안했어요. 그런데제가도저히지금이게금액이제가아무리계산을해도안맞아서,지금현재2018년도예산액에일반운영비가1,507만4,000원이에요,과장님. 그런데제가간주처리한건다알아요. 2018년도2월,제가계속찾았어요,이게. 그런데27일날도시재생사업으로3억9,300만원시비보조금내려온거있죠? 그리고10월1일날도시재생사업으로3억700만원간주처리해서시비보조금내려왔어요. 총얼마인지아세요? 7억입니다. 7억에다가우리이거일반운영비를플러스시키면7억1,500만원이돼야되는데저는어떻게계산,계산방법을저한테좀알려주시고요. 도저히계산이어떻게해서나왔는지,저한테갖다준자료에보면2007년도에쓴것있잖아요. 쭉써내려온지출금액하고사고이월시킨거하고플러스시켜서지금계속수입ㆍ지출만해서가지고오는거예요. 그런데저는예산편성액을안볼수가없잖아요,이거. 세입ㆍ세출2018년도예산액을안볼수가없어요. 2018년도예산액에는1,507만4,000원밖에편성이안됐어요. 그런데어떻게해서저는도저히이해가안돼서,그러면거기에다가도시재생활동과코디네이터뉴딜로해가지고시비보조금이2,640만원또내려왔어요. 그리고3월13일날도시재생활동과코디네이터로또3,310만원이또내려왔어요. 시비보조금으로,간주처리로. 그리고3월23일날또1,925만원시비보조금간주처리해갖고7,875만원이내려왔습니다. 이거는도시재생사업비로봐줘야돼요,아니면운영비로봐줘야죠,이거는? 그러면이것까지전부다포함시켜도지금9억얼마가안됩니다. 이거어떻게해서9억8,550만2,000원이간주처리한것까지다합쳐서됐는지저한테데이터를작성해서갖다주세요,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구비ㆍ시비10%매칭사업그것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자세한사항을저희가뽑아가지고위원님께…….
장신자위원
그러면구비매칭사업은얼마가있어요,구비? 구비제가매칭사업으로서250억에15억제가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재250억,이번에뉴딜사업선정된거는아직안내려왔고요,전에도시재생사업으로시비90억…….
장신자위원
10억,구비10억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구비10억.
장신자위원
그런데구비10억해서그러면2018년도에얼마가예산이편성이됐어요,10억중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2018년도에1억이편성이돼있어요.
장신자위원
1억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도안맞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그걸맞춰가지고,
장신자위원
그래도안맞아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봐볼까요? 제가지금답변해드릴게요. 구비1억하고요,지금1,507만4,000원플러스하면1억1,507만4,000원이에요. 거기에다가7억,그러면8억1,500,7,800,그러면9억이에요. 그런데여기는얼마있어요? 9억8,500이에요. 그러니까계산이저는안맞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이것을잘계산을해서저갖다주세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정확성이있어야되니까. 저며칠을찾았습니다,이거. 그래서이정도로찾아낸거예요. 그러니까과장님,이것데이터전부다작성해서저한테갖다주십시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우선또다른동료위원이있으니까본위원은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수감자료15페이지중화1재정비촉진구역및존치관리구역추진현황및향후계획해서이게지금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이어떻게진행되고있죠,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재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은사업시행인가준비중에있으며장안중학교하고사업시행위치가200m이내이기때문에장안중학교에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받아서처리해야됩니다. 그런데그장안중학교에서10월29일날14시에위원회심의를한다고연락이왔습니다. 그심의위에서별다른조건이없으면사업시행인가가10월말이나11월중에나갈예정입니다. 그러면절차해서사업을시행할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일단이번결과에따라서약간변동사항은있겠네요,큰변동사항없으면그냥진행되는거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큰변동성이없을것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특별계획가능1구역,2구역은지금종상향이안되고이것지금묶여서한내년까지가나요,언제까지가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특별계획가능구역이지정후에3년이면해제되기때문에내년4월28일이되면자동적으로해제되어일반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할계획입니다.
임익모위원
일반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넘어간다는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여기서그럼일반지구단위계획해도종상향의가능성은있나요,혹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재저희가동일로변용도지역상향을타당성용역을지금발주중에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 중화역,먹골역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9페이지봉화산역확장공사에관한공사현황및예산집행세부내역인데요. 이건뭐지금공사거의뭐보니까거의절단은돼있고밑에이제도로조성정도만남아있는것같은데12월안이면다완료되죠,이거는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재12월안에완료할계획으로도로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중화역건너,여기서내려가다보면가기전에중화역2번출구에서구청방향으로. 그쪽은확장계획이지금어떻게돼있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거기가전에시에서용역을시행했는데경제성분석결과1이나와야되는데경제성분석이안나와가지고시에서지금타당성심의위에서심의를올리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확인한번해보시고요. 이번에시에서아마타당성조사비를별도로편성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강대호시의원님하고한번연락을해보셔서확인한번해보십시오. 아마타당성조사비가따로한번더시예산을잡아서내려주겠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거한번확인해보시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건도로과추진사항인데저희가한번도로과에연락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묵2동도시재생인데요,세부사항에보니까임차료,공공요금,인건비,업무추진비는어떻게됐든간에공적으로다들어간것이기때문에,물론모든예산이다공적으로들어가는건데그부분을빼고제가나머지부분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운영에예산과목에이제관리비하고행사비가나눠지는데행사비가670만원정도밖에과목에는안들어가있더라고요. 나머지는전부다이제사무관리비로돼있는데전체금액이1억2,200만원중에행사운영비가670만원들어갔다는소리거든요,이게주신자료에보면. 운영비가그러면나머지가한1억1,500만원정도들어간건데우리도시재생뉴딜사무실비용이이렇게많이들어가나요? 여기다예산과목을전부다사무관리비하고행사운영비로나눠놨잖아요,계정과목을. 그러니까이제계정과목만보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지금예산과목만보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뒤에팀장님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도시재생센터임차비용그게월백…….
임익모위원
아니뭐백얼마씩잡아도1년이면1,500만원인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그거죠. 행사비용은670만원인데1억2,000만원중에,그다음에나머지이제뭐사무관리비로들어간돈이1억1,500정도되는데물론이제세부사항을제가이제하나씩물어볼건데단도직입적으로이렇게사무실관리비용이이렇게많이들어가느냐는거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무실비용토털뺀거없어요? 월별결산할것아닙니까? 팀장님,월별결산안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정회하고,
임익모위원
네,정회하고하시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개발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임익모위원님먼저해주시고,
임익모위원
과장님,제가이거하나만일단읽어드리고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묵2동에사시는주민이아마청장님께보내신문구같아요. ‘구청장님!묵2동○○○입니다.’ 제가이름은밝히지않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과분한’뭐어찌어찌해서‘염려스러운한마디보내는데그러나묵동지역에서벌어지는도시재생사업은여러경로를통해이건아니다라고의문을제기하고있습니다.이에어렵게용기내어청장님께연락드립니다.꼭살펴봐주셨으면합니다.향후몇년간묵동지역에도시재생사업비로250억원이할당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금액은묵동지역의열악한시설,도서관,동사무소증축등기타등에투자하여야함이바람직하다는생각입니다.그런데지금현실은이돈을눈먼돈으로생각하여흥청망청쓰는사람들과관련용역회사가있지만자질이없고눈에띈성과는없고도대체무엇을어떻게했는지의심스러울뿐입니다.지역발전에투자해야할자금이자칫하면구름잡듯사라질수있다는위기가보입니다.필히묵2동도시재생사업할당비용을철저히감시하시어목적과맞게잘활용할수있도록감시하여주시기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게묵2동주민이청장님께보내고저한테이렇게문자로보낸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예산을잘쓰는것도우리의의무고임무라고생각을합니다,또거기에우리구의원의무로서잘감시를해야하는게또저희의무이고. 그러니까좀전에제가드린것처럼예산과목의사무관리비로몽땅이렇게들어가있는데이거를좀나중에라도구분을해서,물론예산사용내역을할수있는부분에는분명히다들어가있겠지만,저희의원이봤을때는다보면그냥사무관리비로다쓴걸로보여요,사실. 그래서이거를잘좀정리를하셔서,다음에쓸때는잘정리를하셔서다음감사때는좀정리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실수있죠,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예산이다른데로흐르지않도록저희가철저히감시를하겠으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정리해서다음예산때는건건이다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중에1개가이런거예요,과장님. 묵2동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물품구매지출해갖고270만원,280만원,280만원,뭐이백얼마,뭐또이백얼마이렇게해서엄청많이썼어요. 이게과연사무관리비인데뭔지를모르겠어요,이게요. 그래서이렇게좀하지마시고어떻게됐든간에봐서‘200만원인데이게사무관리비인데뭐야,이게적당하구나.이게정확히썼네’이렇게구분을좀할수있게끔그렇게좀정리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여기에보면동계올림픽티켓이있더라고요,칠십얼마인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43번그쪽에,
임익모위원
네,이게뭐죠? 칠십,뭐이게주민들이같이간건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주민들을동원해서현장견학하고그다음에올림픽입장권을사가지고준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도시재생하고이게뭐관계가있냐는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현장을그쪽에가서견학하고나서올림픽거기가서관람할수있도록입장권을사준사례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입장권사서들어가서도시재생관계된내용이있나요,경기장안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경기장안에서도시재생관련사항이아니고,워크숍강원도지역견학을하고올림픽을견학한사항인데요.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 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임익모위원
동계올림픽들어가서도시재생하고관계된시설물이있냐이거죠. 입장권을끊고들어가서보신게뭐예요? 동계올림픽경기를봤을거아니에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그거안에도시재생이관계된내용이있냐이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안에는도시재생이관계된사항이없고밖에서저희가주민동원차원에서주민이견학을하고나서올림픽을볼수있도록저희가조금…….
임익모위원
과장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주민을위해서일하시고예산을쓰는건좋은데주민을독려하기위해서올림픽입장권을사서,입장을시켜서구경하고왔다,이거는사비로해야죠,사비로. 그근처에도시재생뉴딜에관계된거를워크숍을하고온건좋습니다. 그런데입장권까지사주고관람하고오는거는좀부당하지않나요? 그러면그렇게되면묵2동주민전체를사줘야죠. 그분들만묵2동주민이아니잖아요. 이걸좀지적하고싶어서그런거예요. 그러니까어떤방법이됐든간에독려하고지원하고해주는건좋은데이건좀무리성이있지않나. 금액으로봐서야뭐한80만원정도되는데,입장권이한장당얼마씩하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런데이렇게해서도시재생뉴딜비용예산을쓴다는거는저는좀의문점이가는부분이네요. 이런거하나하나가모여서전체적으로봐서는아까제가읽어드린것처럼일반주민들이보는시각이다그렇게보이는거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유의해서앞으로는이런필요없는돈이나가지않도록더욱감시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이런부분은시정좀부탁드리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예산과목을좀세세하게잡아서입력을좀시키든지해서,이거는지금엑셀로작업하고있나요? 아니면다른프로그램에의해서입력을하고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호조로,
임익모위원
아,이호조로요? 그러면이호조로하면비고란에다가좀추가항목을붙이든지해서,어차피전산으로들어가는거니까. 모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입장권구매가이호조로입력해서나중에감사에걸릴지안걸릴지는모르겠지만은제가생각하기에는조금무리성이있지않나,항목별로보면조금의심이가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그리고우리중화2동에지금도시재생뉴딜같은게추진이지금어떻게되고있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중화2동지역은현재3개구역이있는데요,3개구역으로서울시에희망돋움사업을신청한상태이고요. 10월25일날LH,SH가희망,협약체결식을16시30분에개최할계획입니다. 우리구청하고LH하고SH하고협약체결해서희망지사업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금년도에희망돋움사업을신청했고내년도에희망지사업선정되고내후년도에희망뉴딜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이선정되도록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11월달에희망지사업을중화2동1군데선정해서서울시에신청할계획입니다.
임익모위원
서울시에며칠까지제출이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1월2일까지제출입니다.
임익모위원
서류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중화2동잘진행되고있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위원회가거기모임처럼결성됐나요,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1개구역이결성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중화2동담당이누구죠?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중화2동도도시재생뉴딜을잘진행해주시고요,어제도현장방문해서말씀드렸다시피중화2동주민들은묵2동주민들을엄청부러워해요. 그리고돈이어떻게쓰이고있는지도굉장히많은관심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어제도말씀드렸지만이게본보기가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묵2동에서쓰는용도,그다음에이런쓰는형태이런것들이결과적으로는중화2동도선정이되면똑같이할거란말이에요. 그래서그런거를미연에방지하고자제가이렇게좀말씀을드렸고요. 어떻게됐든간에우리중랑구에랜드마크가될수있게도시재생뉴딜을잘성공시켜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말씀드린거는다음에는꼭수정ㆍ보완부탁드리겠습니다.
「변원식주임이고요,주민모임을월요일날모임결성을해서서울시에서나와서교육을할겁니다.명단확보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
위원장님,아까질의사항에서추진에서잠깐만제가한말씀드릴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냥돌아가면서천천히하세요. 어차피다한번씩다할것같아,보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아까질의한부분추가로제가좀아까자료요청한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세요,그럼.
장신자위원
과장님,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제가금액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 그런데시비보조금에서제가질의를드렸을때과장님께서맞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금액을시비보조금을전부다더하면제금액이훨씬많습니다. 그런데거기에3억700이아직간주처리가안됐다면서요. 안들어간금액이라고팀장님께서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해를했습니다. 그래서자료요청을했었는데그부분은제가이해를했으니까요,자료요청한거안하셔도되고요,제가이해를했습니다. 그리고또묵2동도시재생사업이진짜잘성공리에이루어지기위해서는지역문제해결은물론또공동체회복을통해주민삶의질환경개선이우선이라고저는봐요. 그래서과장님,그부분이도시재생사업이지금뉴딜사업하고같이해서250억이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이진짜성공리에이루어졌으면저는좋겠어요. 그래서지금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중화2동에도시재생사업도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를바라고모범이되어서요,묵2동도시재생사업이. 또아까망우3ㆍ8동인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면목3ㆍ8동.
장신자위원
면목3ㆍ8동인가? 거기도제가선정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희망지사업으로아마주민들이활동을하고있다가도시재생사업으로9월달에서류제출해서선정하려고한다는소리는제가들은거같은데모범이되어서묵2동도시재생사업이꼭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뒤에계시는우리팀장님또담당자분정말고생많이하세요. 저는그걸지켜보고왔거든요. 그래서처음부터보고온사람이기때문에정말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 고생한만큼그보람이꼭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장신자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여기까지만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짧은기간에수고많이하신것같습니다. 저는업무보고에6쪽에관해서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면목행정복합타운이사업에대해서아마이게다른부서에서하고있다가,총무과에서하고있다가아마조직개편하면서이쪽으로이관이된것같은데업무인수인계는잘받으셨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인수인계는받았습니다.
조성연위원
잘받으셨어요? 근데업무인수인계를잘받으셨는데이업무보고자료에보면그간에진행됐던과정들이기술이하나도안되어있는데업무보고받으신거예요? 이게복합타운에관해서그동안에아무것도안하고’18년도,지금자료에보면’18년도8월부터시작한걸로이렇게되어있어요. 그렇죠? 그전의것업무인수인계받으셨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건향후계획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러면업무인수인계받은것좀설명해보세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추진기록을보면2017년도노후청사복합개발사업선정,2017년12월29일날노후청사복합개발사업선정되었고그다음에소송건이있었는데요. 2016년도12월14일날서울북부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2017년10월26일날1심판결에서기각되었습니다. 서울시가승소하였고그다음에2017년11월13일서울고등법원에항소제기하였으며2018년1월부터2018년2월까지우리구가변론을할예정이었는데2018년7월3일날소취하결정을하였습니다. 그래서2018년7월10일소취하가확정된바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지금설명하신대로본위원이알고있고요,또다른내용. 2017년도에LH하고MOU도체결하고했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MOU체결하고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국토부에서17년12월말에1차진행하던사업에대해서거의동일한선상에서국토부발표가있었죠? 그거인수인계못받으셨어요? 아니,국토부발표,자료주세요,담당.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2017년12월29일날노후청사복합개발사업지선정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에서.
조성연위원
그렇죠? 국토부에서발표했죠? 1순위로발표했어요. 그래서그러한내용들이자료에나와있지를않아서본위원이질의를했고요,과장님, 이행정복합타운지금이자료에나와있는대로향후계획인데이향후계획대로지금될수있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12월까지기본,
조성연위원
과장님,과장님지금부서에이번에7월1일인사로오신건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7월1일?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8년1월달에왔는데요,중간에병가를,
조성연위원
아니,이렇다저렇다하더라도이번조직개편하면서인수를받았기때문에과장님이아마전에건인수인계받은걸로만아실수밖에없는상황같고,향후계획이라도그동안에연구를좀하시고나름으로TF도활동하신걸로지금자료에나와있는데그동안에는그회의에참석하시고하셨으면대략적으로내용에대해서알고계실거아니에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저희가이번에실무자협의를2차례에걸쳐했습니다. 그래서마스터플랜을,내년도마스터플랜하고기본타당성용역을내년도7월달까지SH에서시행하는걸로잠정결정하였고요. 그타당성용역마스터플랜이결정되면사업시행자를결정하고그다음에지방재정투자심사를절차이행을,
조성연위원
이렇게질의해볼게요. 조성연위원입니다. 지금이자료에하여튼간단하게라도기술이되어있는데이자료대로TF를구성해서2022년도에는준공이되도록이렇게지금하려고진행중에있는거죠? 그렇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사업이준비가좀지연되고협의기관에서좀지연되기때문에2023년12월까지.
조성연위원
왜근데23년인데자료는22년이라고또이렇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거는저희가8월말일기준으로했는데,
조성연위원
8월말일에는2022년도까지준공을하려고했는데그이후에또사정이변경되어서23년도까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용역기간이라든가그런것,
조성연위원
과장님,그동안에인수인계받으신내용대로예요. 근데거기에대해서제가문제점을지금지적을해주고지금과장님이보고하고알고계신대로그사업이꼭되기를본위원도희망을합니다. 그리고그사업이꼭될수있도록적극도와야됩니다,또. 자,그런데보세요. 이게말이에요. 이복합타운이여러번지역에서이야기가나왔던거예요. 물론복합타운이야기는안나왔습니다마는역세권개발이다등등해가지고수없이얘기가나왔습니다. 수없이얘기가나왔는데16년도에지역주민들이그당시에아마내가기억하기로는나찾소라고하는행사를통해서지역주민의숙원사업을해서다시시작을했던겁니다,민선6기에다시시작을해가지고. SH하고하려고그러니까여러가지조건이맞지않아서,SH하고하려고하니까자부담100억하라고해가지고그래서SH하고못하고LH하고자부담없이하는걸로해서MOU를체결했던거예요. 그래서진행을하다가토지문제가나왔어요,토지문제가. 토지문제가나왔는데이게아시다시피용마공원이지금채석장자리입니다. 근데그채석장에서서울시도로를전부다채석장돌을가지고했던거예요. 그래서그당시에수십년동안지역주민들의피해가컸기때문에그채석장이기간이도래돼서그걸주민의손으로돌려주겠다해가지고거기다가임대아파트도짓고학교부지도설립하고공공부지도확보해서,교육부지도확보하고진행이됐던겁니다. 나머지다됐어요. 다됐는데그당시에아파트도그렇고그다음에교육청부지도다등기이전이됐는데하여튼묘하게이전을못한게,땅이전을못한것이지금구민회관일부땅입니다. 그러니까우리구청에서’88년도에분구되면서거기가구의회가들어가있던자리인데그때동사무소,구민회관,신축을하면서그당시에일부는구청땅으로등기이전을하고일부는못했어요. 못했는데그때못한이유에대해서는재판,아까말씀하시는데1심과정에서여러가지하여튼사정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게이제’92년도에지방자치가되면서서울시의원들이조례를만들어요. 그러니까그전에’92년도전에는땅을주겠다고양해각서를구하고시하고협의를체결합니다. 근데그때왜등기이전을못받았는지는뭐하여튼재판기록에나와있으니까그거는갈음하고,그러다가’92년도에지방자치가시작이되면서서울시의원들이조례를만들어요. 각구에서서울시로땅을가지고있는것을‘자치구에주지말아라’이렇게조례를만들어요. 그조례에근거해서중랑구에이미건물을지어서사용하고있습니다마는줄수없다,이렇게됩니다. 그내용을아까말씀드린LH하고MOU를체결하고이후에그걸서울시에달라고그러니까안주니까소송을건거예요. 소송을걸었는데그소송을걸때당시에주민한제가알기로는6,800명인가요? 한7,000명가까이가서명을했습니다. 그러니까4동주민거의3분의1했다고보면돼요. 그거서명을해서이사업을좀신속히해달라,신속히해달라그렇게해서진행을했던겁니다. 진행을해서그와똑같은내용으로LH에서MOU체결한똑같은내용으로국토부에서똑같은내용으로발표가된거예요. 그런데그이후에또몇몇일하시는분들이,몇몇일하시는분들이이왕에하는김에그앞에차고지하고,그다음에그뒤에여성근로자아파트하고,그다음에수련관까지통합해서함께하자,이안도있었어요. 그러다가민선7기가들어와가지고진행이되다가주민하고는아무설명도없이소송취하를합니다. 과장님,지금설명한대로소송취하를해서아까설명한대로이렇게진행을하시겠다라고하는거예요. 자,그래서본위원은그렇게꼭되기를희망하지만과연그러면TF팀에서,지금여성근로자아파트가몇가구예요? 몇세대입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20세대정도됩니다..
조성연위원
120세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120세대한250명되죠? 처음에는그게한세대6명씩있던미혼여성아파트입니다. 그런데지금은이제여러가지복지정책에의해가지고제가알기로는한세대에아마2명씩아마기거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게맞는지모르겠네요. 하여튼인원이많이줄었어요. 초창기에는6명씩한세대에미혼여성들이계셨는데그아파트가말이죠,영등포구로동인가하고여기중랑구하고2개가있는거예요. 그런데그아파트어디로지어서이여성들을옮기고도대체’23년도까지하자는거냐? 그래서그당시도1차사업으로국토부발표대로하고그다음에2차사업으로그냥같이이어서하면된다,이렇게주장을했는데지금1차사업전부통으로바뀌었어요. 주민은이렇게생각합니다. 첫번째는그렇게하시는것도좋다는겁니다. 하시는것도좋은데,어차피해야되니까요? 하시는건좋은데그동안에주민들의소망에의해서,열의에의해서그렇게진행되는것을한꺼번에바꿔가지고하는데주민동의는없었어요. 물론후에공청회를통해서동의를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이미취하하고. 그후에는주민들하고설명회가있었던걸로압니다. 그런데과연선후가뭐가그렇게,선후가나는중요하지않았는가? 그래서그부분을하나지적하고싶고앞으로이사업이정말꼭되어야되겠는데제가질의한대로그런어떤TF팀에서여성근로자아파트라든가이런거등등의계획을지금세운적이있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아직현재TF팀에서들어온계획은수립단계는아니고요,마스터플랜하고기본타당성용역이수립되면준비할건데서울시하고는협의가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협의어떻게되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임대기간이끝나는세입자,
조성연위원
그거임대기간아니에요,그건. 여성근로자아파트는임대기간이아닙니다,수년간은계약이있는걸로알고있고. 여성아파트를어디로옮겨줘야,그분들어디주거지를이전해줘야공사할거아니에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2018년9월부터한사랑아파트신규계약을체결하지않는것으로2020년12월까지입주자퇴거예정으로현재서울시하고협의가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한사랑아파트에미혼여성들이계신분들을,몇년도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2020년12월까지.
조성연위원
2020년까지다퇴소하도록?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게서울시에서는계획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어디옮겨드리는게아니고? 있는분들을다른데로본인들이알아서가는걸로이렇게지금할계획인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서울시에서는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꼭됐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는미혼여성어려우신분들이아마거기6년인가요? 한번거기입소를하시면6년까지해서자활을해서나가시는이런내용인데그걸그분들현재계신분들을대처도안해주고그냥2020년도까지,그럼통보했나요,그분들한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거는서울시에서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서울시에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TF회의할때그런내용이얘기가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내용이있어야죠. 그거안하고는지금아무리해봐야지금제일문제는,다른데는공지니까가능해요. 그다음에1차사업으로하려고했던것은동사무소,동사무소옆에주차장,그다음에법무부하고도아마협의가잘된걸로알고있고,등기소가법무부땅이죠? 그다음에구민회관이고그뒤에는구민회관뒤에는주차장까지. 그게사실은국토부에서발표가났던안입니다. 그러다가아까한사랑아파트하고수년간합친곳이고그건너편에있는주차장을합한거예요. 그게이제포괄적으로한꺼번에그사업을하겠다이취지거든요. 지금그렇게가는거아닙니까? 그렇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래서나머지는제가보기에는가능할것같은데이한사랑아파트를과연어떻게우리가접근을해서시나우리구가대응을하고있고,저는그분들어떤안식처가해결이되지않으면쉽지않을거라보거든요. 이게원래어딨었냐면동대문구뚝방밑에있던거예요. 그걸그당시에중랑구그쪽으로아파트를지어서옮겨온거거든요. 거기는지금뚝방밑에아마경찰정책연구소인가뭐가들어가있을거예요. 그게그쪽으로옮겨온건데이분들을해결안해주면이사업이상당히지연될수밖에없다,그런생각이들어서그안에대해서내가질의를한겁니다. 앞으로제가이사업과관련해서는제가따로또확인도하고점검도하겠습니다마는좀아쉬운점이있다면2가지예요. 서울시장이자치구한테땅을준다고그랬어요. 땅을준다고그래서건물을지은겁니다. 그런데상황이바뀌어서또안준다고그래요. 자,그러면제가설명회할때갔습니다. 서영교의원께서LH,SH,서울시,관계자분들을모셔놓고토론회를한다고그래서본위원이거기에참석을했어요. 어렵게제가발언권을얻어서서울시관계공무원한테내가하소연을했습니다. 자,3형제가살았어요. 내가똑같이그날그렇게얘기했습니다. 큰형이막내한테그땅줬어요. 가져가라고했는데막내가게으름펴가지고등기를안해갔어요. 그런데둘째가어느날마음이변해가지고땅못주겠다,그럼막내는어떻게해야돼요? 준다고했으니까땅을찾아야될거아닙니까? 그러면그근거에의해서그당시에소송을한거예요. 그런데지금은이사업을,물론이사업이그걸소송을취하를해야만여러가지서울시에서협조를받고이런관계가있으니까행정소송취하를한것같습니다. 그러면그땅은영원히서울시땅으로구에선찾아올생각이없는거예요? 회의할때그런얘기는안합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위원님께답변올려도될까요?
조성연위원
네,한번해보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큰두가지가서울시에서구민회관을건립할때무상양여부분에대해서이행을안했다,이거아니겠어요? 실질적인,실효적인것은나중에행정복합타운이건립이되면땅만갖고있는것은의미가없고요. 그안에면목4동주민을위한시설들이들어서서,계획되고들어서서실질적으로서는게중요한거고요,저희는그렇게판단을했고요. 작년12월에국토부에선정된이후로진행이안됐지않습니까,아시다시피요. 그래서소송취하절차를거치고땅주인인서울시에서이번에9월21일날LH,국토부,SH,중랑구청,서울시다나와서이걸하겠다고양해각서에사인을했습니다. 그래서그때저희관공서만한게아니고면목4동의주민자치위원장뿐만아니라주민들이주체가돼야된다는취지에서구청에서한게아니고구민회관에서했습니다. 그때구민들도다참석을하셨고요,지역국회의원님도오셨고. 그래서이게여러가지아까한사랑아파트부터여러가지후속조치들은서울시에서어떤이런아파트에거주하시는분에대해서는지금SH하고서울시하고다른임대주택이서울시전역에많이있습니다. 임시적으로이전조치를하고요,나중에이쪽에마스터플랜이7개월에거쳐서수립이되면공사기간,
조성연위원
국장님,알았고요. 국장님,그러면내가거꾸로묻겠습니다. 그러면민선7기가들어와가지고그전에주민들한7,000명가까운분들의서명에의해서,주민들의청원에의해서그일을진행하는것은그분들은주민이아니고그이후에취하부터하고그이후에MOU체결하고하는건,국장님말씀하신거알아요,저도. 그거아는데우선순위가어디입니까? 내가그걸지적하는거예요. 일하다보면취하를해야일이빨라질것같으니까하신것같아요. 그걸제가부정하는건아니고그러면그분들도똑같은주민이에요,똑같은주민. 그러면국장님설명하던대로한템포전에,‘예전에이렇게했는데이렇게답보상태고이런문제가있어이렇게하려고합니다.’하고했으면얼마나좋냐이말이에요. 제가그걸지적하는겁니다. 행정은모든것이일관성이있어야돼요,나쁜게아니라그러면. 그래야모든분들이행정에대해서신뢰를갖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그래서행정목적은결국에는같은데가는과정에있어서주민의생각이나상황의변화,정치적인변화에따라서바뀔수도있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1,2차TF회의를가지고,취하가먼저됐고1,2차TF회의를갖고서확신이섰기때문에주민들께자신있게설명드리고주민들께서다동의하신부분이거든요,다나오셔가지고요. 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지금이사업은,우리주민들도그렇습니다,아쉬움이. 그당시에진행이그렇게됐기때문에1차사업으로진행하던대로서로가협조를해서국토부에서발표까지났으니,똑같은안으로발표가났으니그주민은얼마나기대가컸겠어요. 수많은사람들이그동안에역세권개발이다등등하다안됐는데어느날12월말경인가요,말일인가요,30일날인가그래요. 국토부에서그발표가나니까주민들은덩실덩실춤추고있었어요. 이제정말국가에서개입을해서하니까정말이번에는되는가보다이렇게하고있었는데이런저런바뀌면서말이죠,아까설명하셨는데그렇게바뀐거예요. 그래서어찌됐든이번에는어떤방법으로하든지간에이것을꼭성사를시켜야되겠다,그래서현재본위원이사업을하는데제일큰걸림돌이될수있는,물론나머지부분들도다풀어야될게많겠습니다마는한사랑아파트는상당한걸림돌이될것이다,그래서거기에대한대책을지금물어봤는데아까이야기대로어디에이분들이주시키는것이아니고이분들을2020년도까지본인들이알아서이렇게나가라이런방법으로처리를한다고하면,글쎄요. 그분들이그렇게하면참좋겠는데내가보기에는그렇게제도가안될공산이큽니다. 그러면사업이또지연되는거아니에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서울시에서2020년12월까지그사람들추가입주를시키지않고다른데이주시키든가그방안을지금수립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가야될거예요. 왜냐하면더이상6년이도래한사람들은안한다든가하고그다음에그분들이다직장이이부근이에요. 멀리있는분들이거기계신게아니고,아마서울시에그런아파트가2개로알고있습니다마는이부근입니다. 그러면아니,저기일산에다가그런걸해주면이분들이갈수도없어요. 그러니까어찌됐든간에현재위치의반경에서멀지않은곳에,아마그분들이옮기더라도별이의를제기하지않을정도의거리에다가그분들에게만들어줘야이사업이탄력을받을것이다,그래서그런것까지도우리과에서는앞으로내용을잘살펴가지고꼭이사업이성공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저희가TF회의를하는거예요. 해가지고하겠습니다. 그리고1차국토부한거는면목4동동주민센터하고등기소하고구민회관만하게끔했고용마산전철역하고사이가비어버렸거든요. 그래서역세권으로서의역할을못하는부분이있어서요. 취하하면서시동의까지받아가지고지금우려하시는한사랑아파트청소년수련관까지해서용마산역세권까지다포함하게되니까그걸또주민들이바라시더라고요,그래서너무좋아하셨고요. 용마산전철역하고는지형차가있기때문에스킵플로어방식으로풀어내면,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준주거지역으로굉장히좋은지역이될겁니다.
조성연위원
네,정리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이사업은꼭좀실현되도록우리가함께노력을해야되겠고요. 주민들은벌써’22년도로알고있는데’23년도말씀하시잖아요. 그런것도바로바로,왜이렇게그간에현장에서설명을하고했는데늦어지는가,이런것도기회가되면주민들은오셔서내용을가지고설명하는걸듣기를원해요,하도속아가지고. 그러니까가지고있지말고상황이변하면주민들하고많은이런저런자리가있지않습니까? 동장을통해서하든주민자치위원장을통해서하든이렇게해서,아까주민자치위원장도불러다가같이하셨다고그러니까그런라인을통해서그럴수밖에없는걸미리미리같이공유하고주민들이실망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중간에그때주민협약식할때도저희가보고드린게지금위원님말씀대로이거는저희가숨길것도없고앞으로주민들을위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중간중간에주민공청회라든가다모시고서보고회를갖기로그때약속을다드렸으니까요,하여튼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감사드립니다.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어제저희가현장방문을했는데묵2동에아주좋은도시재생사업이추진되고있어서저나름대로축하도드리지만부럽기도했는데요,과장님,제가질의드리고자하는것은도시개발이란어떤걸주로하시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시개발과에서는도시계획팀에서중랑구도시계획에대해서이관을하고계획을수립하고발전방향에대해서논의하면서하고그다음에도시재생팀에서는도시재생사업,그러니까묵2동이라든가면목3ㆍ8동,면목7동,중화동해제지역이라든가그런지역에대해도시재생사업을할수있도록하고있고면목행정복합타운거기는면목행정복합타운그거를추진하고있고그다음에중화촉진지구,중화재정비팀에서는중화1촉진구역,중화3촉진구역이라든가아니면해제지역관리방안을수립해서하고도시재생사업을해제지역중에할수있는곳이있나그걸이번에11월까지신청할계획이있고상봉촉진계획팀에서는상봉7구역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상봉9구역상봉터미널도시환경정비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그다음에망우동50번지일대12구역거기도도시환경정비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고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주많은일을하시고계시는데요,제가이때까지많이살아오진않았지만제가면목동에서살아오면서제가면목본동,2동,5동,상봉2동에지역구구의원으로서발전이없는지역이하나있습니다. 어디라고보십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면목동도발전이없고요,
최은주위원
어디가없죠? 동을한번말씀해주세요. 지금현재면목2동을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아시면서말씀안하시는것같은데면목2동에만들어진게시립노인복지회관하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서영교의원님께서추진해서세무서를가져오셨는데그거외에는청소년이라든가아이들이문화공간을즐길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계획을수립할수있는사항도있지만관련해당분야과에서,사회복지과라든가그런데에서같이협의해서그쪽에서수요가필요하다면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방법도있고,또협의매수해서,
최은주위원
어떻게하신다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협의매수,그러니까소유자하고협의해서매수해서그런시설을결정,매입하는경우도있는데그거는사회복지과나그런데에서필요한사항이있는지그걸검토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저희가필요한사항은,
최은주위원
일단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특정지역에사업이집중되지않도록지역의형평성을고려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 형평성에맞지가않고어느한부분에치중되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일단은상업지구와주거지구이렇게나눠진다고하는데주거지구에사는분들은도대체문화공간을어떻게누리죠? 그분들은항상섬에갇혀서살아야됩니다. 그리고항상잠자는지역에있어야되고,지구에있어야되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도시개발과에서는확실한개발을하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지역을돌면서46년동안골목이안바뀌어요,골목길이. 그래서제가발견을했는데그런부분도발견을했어요. 울퉁불퉁하고넘어지는데도,주민들이민원을넣었는데도안바뀌는부분을제가이번에바꿔놨는데그런부분을도시개발이라든가치수과이런쪽에서도확인을하셔서꼼꼼하게체크를하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 지금공청회를열든지말씀중에아까TF팀을구성을하시든지하셔서,구의원으로서는사실은그지역에어떤문화공간도있을필요가있고요,지금없는부분이되게많아요. 그지역에사시는분들은버스가없어서,사실은진짜교통수단이없어서이동을제대로못하시는데그런부분까지도해결하셔야될부분인것같아요,도시개발과에서는. 막중한일인것같습니다,과장님. 11월며칠까지하신다고요,도시개발관련해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동일로변용도지역상향그거에대해서현재용역발주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제가보기에는겸재교그부분하고지금면목2동그쪽주변을좀살펴보셔가지고개발할부분을찾으셔서,어떤분들은그런말씀도하세요. ‘왜우리는빌라촌이돼가고있냐.’집을부숴가지고4층,5층까지밖에못지어요. 왜높게못짓냐하소연하시는분들꽤많이봤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을과장님,국장님,공무원여러분께서는체크를하셔서왜그렇게하소연을하시고왜빌라촌이되고있는지점검을하셔야될것같아요. 좋은점은아니잖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저희가이번용역뿐만아니라다음에타당성용역이라든가그런걸용역을수립하면서면목2동이라든가그쪽지역,소외지역에문화회관이라든가그런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검토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충분히검토하셔서그주민들의그런어려운점이나그분들이아이를낳고키울수있는공간들이될수있도록꼭체크하셔가지고이부분꼭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는건축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이종윤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갑규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건축2팀장입니다. 김현래공공건축팀장입니다. 홍정혜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이어서건축과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감자료4쪽에보면2018년도,감사지적사항이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2월에도여비지급부적정,그다음에8월에도여비지급부적정뭐이렇게같은건이맨날올라오는데이런거는뭐금방조금만신경쓰면고치지않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도여기와서이제2월달,7월달반복적으로이렇게한것에대해서제가이제7월달에와서이런사항들을이제우리담당자한테여쭤봤는데요. 사실이게컴퓨터라든가이런걸로이게좀바로바로이렇게정리가되고그러면좋은데수기로하다보니까착오가조금씩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직원들을철저하게좀교육을시켜서이렇게반복되는착오가없도록하여튼철저하게업무를수행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뭐엑셀로작업을해서입력을하시든뭘하시든어떻게됐든간에결과,엑셀이좀편하지않을까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엑셀이좀바로바로…….
임익모위원
결과가나오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결과가나오니까.
임익모위원
네,그렇게관리를해서,사실이런것없으면지적사항이없을수도있잖아요. 그냥깨끗이넘어갈수도있는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같은게맨날반복,미비하지만이런걸로인해서또다른모습들이안좋아보일수도있거든요. 그다음에우리이제위법건축물단속사항에관하여이제,28쪽입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임익모위원
우리가이제거의준공,착공도마찬가지고준공도우리건축과에서하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이제연립다세대이렇게준공검사를지금어떻게하고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준공검사같은경우는현재이제준공신청이들어오게되면감리자가현장조사를해서준공신청이들어오게되면현재이제측검이라고해가지고업무대행건축사가있습니다. 그래서업무대행건축사가현장에나와서이상이없을경우에는그현장조사서에의해가지고저희는현장을나가지않고준공검사처리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준공검사검사할때가벽하고내벽확인하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런부분들은이제아마측검업무대행건축사분들이다체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왜그러냐하면이제한’16년,’17년도에우리중랑구전체로봐서는건축허가가굉장히많이났지않았습니까? 2018년만해도…….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올해2018년근300건가까이나갔습니다.
임익모위원
2017년도만해도181건이네요. 전체적으로봤을때181건인데혹시과장님181건중에,물론이제주택과하고도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준공이후에불법건축물로행해진것들이몇건인지모르시죠? 과가다르기때문에준공떨어지면주택과로넘어가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주택과로넘어가서위법건축물에대해서는항측이라든가내지는저희가준공이후에,6개월이후에이제교차점검을합니다. 타구청에서이제와가지고직원들이교차점검을하게되는데그때이제증축이됐다든가이런부분이있으면저희가주택과로통보를합니다. 위반사항을통보하고그다음에이제항측으로인해가지고위법건축물이생기면그건주택과에서바로관리를하게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준공이후에는이제주택과로다이관이되기때문에강제이행금이라든지이런게전부다주택과로되기때문에주택과는나머지또다른애로사항이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이앞전에주택과에도얘기를했지만준공검사할때위법사항이발생될수있는걸미리막아주면안좋겠냐. 왜그러냐하면눈가리고아웅하는식으로준공검사받기전에가벽쳐놓고말이야,대충도배해놓고준공받는다고요. 준공떨어지면다헐어내고확장공사하고올리고,미리뭐배관다깔아놓고,상ㆍ하수도다배관깔아놓고눈가리고아웅하는식이거든요. 그리고준공떨어지면거의95%입니다,95%. 그럼이제주택과에서는이제신고들어오고뭐하고하면강제이행금한다고,건수만늘어나는거예요,건수만. 그래서우리가불법을조장은하면안되잖아요,사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걸좀방지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주택과과장님께서는준공이끝나고나머지분양하면이제개별분양이되니까그전에건축주한테벌금을매기면어떻겠냐. 나머지거의건축주가행해지거든요. 건축주가불법을하고분양을시키는거예요,또사는사람은돼있으니까사는거고. 우리속된얘기로한5번만벌금내면그냥편히쓸수있습니다. 왜양성화가그렇게5년에한번씩되니까. 그렇게해서이제팔아먹는거예요,이제건축업자는. 팔고난다음에나몰라라그냥,등기이전하면끝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거를우리중랑구에서좀늦었지만어떻게좀방법을만들어볼수있지않느냐. 그런생각이들어요,사실. 지금도건축올라가고있는게이미불법을하려고생각을하고준공을받으려고준비하고있는데가많습니다,지금중화동에도많고묵동에도많고. 방법이있나요,혹시과장님?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지금임익모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저희도공감을많이하고있습니다. 사실타구에서도이게준공이전에달아내지못하도록옹벽으로이제설치를,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을간단하게뜯어내고확장할수있는부분들. 그런부분들까지도철근콘크리트로해가지고못하도록,뜯어내지못하도록,철거를못하도록그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철근콘크리트자체를커터기로해가지고다잘라내고다시위법을하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같은경우는준공이끝나고나서그이후에하는사항들이기때문에사실행정력이참미치지못하는것은저희들로서도좀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지금이제사실어떻게보면이행강제금이사실굉장히높여버리면그수익보다도,사실임대료라든가그런부분들보다도이행강제금이사실높아버리면이게사실위법이많이줄어들건데요. 전에같은경우에도저희가국토부에이행강제금을좀요율을높이도록많이건의를해봤었어요. 건의를해봤는데문제는뭐냐하면서울시는가능합니다,그게. 그런데지방이라든가이런데같은경우에는그게잘국토부에서도좀형평성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많이좀그거를행하지를못한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같은경우도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이거를어떻게좀하면위법이좀없을까많이고민을하고있는중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법쪽으로는어떻게제재는못하고,계속불법이양성이되니까. 또이게불법이적발되고하면또결과적으로우리의원님들한테이게와요,또. 또의원님들이이게전부다해결해줄수있는것도아니고,의원님들이불법을저지르면서이거어떻게해줍니까? 또못해준다고이렇게이야기하고하는데어떻게됐든간에불법이처음부터이루어지지않았으면좋겠는데이게법적으로보호가안되니까요,지금. 그래서여러가지방법을지금생각을하고있는데참쉽지가않네요. 우리과장님도마찬가지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래서아까그위원님이말씀하신특정건축물양성화같은경우도통상적으로육칠년이렇게국회의원이특별법으로해가지고양성화를해주다보니까국민들은도덕적해이가있더라고요. 조금만참다보면이거를,등기까지다올려주잖아요. 특정건축물양성화하고하다보면이행강제금1회부과하고특정건축물양성화해서등기까지올려주다보니까사실이것같은경우는법으로서또이게해주다보니까뭔가이렇게좀안해줘야되는데도덕적해이가사실그런것도없지않아불법을조장하는그런것도있을수도있다,그렇게생각이듭니다.
임익모위원
네,맞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시는게맞습니다. 하여튼수감자료나왔듯이2014년부터’15년,1년동안했었는데또내년이나내후년되면또나오지않겠느냐,양성화되지않겠느냐,물론100%다양성화는안시켜주지만. 여기도명시가돼있지만2014년이니까2013년전에하는건양성화시켜주고그이후에하는건양성화안시켜주는걸로했으면다음번에도마찬가지겠지만,어떻게됐든간에중랑구가다세대이런다가구가굉장히많이올라가는데거기에비례해서불법도많이일어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참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혹시우리건축사업을허가현황에우리관에서발주하는것중에이쪽에서의뢰를하나요,설계를?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을.
임익모위원
우리건축사별현황이쭉나와있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건축사별현황,네.
임익모위원
네,쭉나와있는데이쪽에다가도우리관에서발주하는거를의뢰를하냐이거죠,설계의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설계의뢰,그것같은경우는입찰하고그러기때문에요,우리관내업체에다가이렇게줄수있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임익모위원
일단은공개입찰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공개입찰로하기때문에그거는우리관내라고해서특별하게어떤특혜를주거나그런사항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여기현황을보니까많게는28건,32건,한분이. 1년에이렇게하고있네요,그래서굉장히많이하고있는것같은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무래도이제그것같은경우는관내에건축사가있다보면주민들이구청옆에만약에설계사무실이있다고하면편안하게상담하다가뭐거기에의뢰를할수있고그러기때문에아무래도좀많을수는있을것같습니다. 그거는이제건축주하고건축사하고사인간의계약이기때문에저희가그쪽으로허가를,‘설계계약을하라’이렇게는뭐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중랑역하부에가건물있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중랑역하부요?
임익모위원
네,가건물그용도가뭐로맨처음에신청이들어왔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가건물같은게통상적으로창고라든가,
임익모위원
네,사무실로아마,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사무실이라든가대부분그런걸로들어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이제그렇게들어왔었는데실질적으로는차량을정비하고세차를하고있거든요. 차량도그냥자가정비가아니고차량리프트를갖다놓고할정도면사실정비소라고봐야죠,불법정비소라고. 그리고세차도마찬가지로맑은환경과에서하고있지만법으로세차하고있는물을떠서시료채취를해서검사해서부품이나오면신고를한다는데그것도좀웃기고. 하여튼처음에신청했던용도하고다르게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거는나중에한번확인부탁드리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체크를한번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확인한번해보십시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께서질의하실때답변하시기를허가에2018년도만해도300건이넘는다고말씀하셨어요. 아마이번에는이제건축법이아마조금바뀌어서허가를미리내놓고이렇게짓다보니까이런현상이조금더일어나지않았나싶은데이렇게많이건수가들어오는것은또그만큼우리과장님을비롯한우리팀장님,또담당들이그만큼고생을한다는거예요. 또일이많다는것도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일손이부족할정도로바쁠거라는생각을저는본위원이해봅니다. 그래서또건축과같은경우에는아름다운거리라든가맑은중랑구디자인거리로만들기위해서또노력을하고계시고그러기때문에수고하신다는말씀을정말드리고싶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는이제여기행감자료8쪽에보면각종위원회조직이있어요. 그런데이제중랑구건축위원회가있어요. 그런데여기에보면지금총51명중에위촉직이48명이에요,과장님. 그런데해촉이많아요. 그런데왜해촉이이렇게많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거는이제해촉은저희가임기가2년입니다. 2년이고그다음에1회에한해서연임이가능합니다. 그래서연임까지끝나고해서한15분정도가해촉을이번에했거든요. 그러니까이번에여기임기가끝난분,그리고나머지자진적으로본인이다른데에본인사정에의해가지고또해촉을원하고자하는사람이있어가지고그분까지포함해가지고이번에는20,
장신자위원
그러면또다시해촉만시키면다시선임은안합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선임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제가그거를…….
장신자위원
이후에그러면선임을했나보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이게선임이저희가9월4일날개편안을해가지고이번에22명을위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이것만봐서는또선임이없으니까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한가지더궁금한것은저희예산액편성할때위원회가2018년도에아마7만원씩해가지고8명분을24회로1,344만원예산을편성했어요. 그런데제가볼때는여기에48명이다보니까48명을건축위원회에심의할때전부불러서하기보다는여기에서아마8명만이렇게선출을해서아마위원회를하는것같아요. 맞습니까,과장님?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종전에는3개조로해서운영을했는데요,현재는이제2개조로해서저희가운영을합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이게17명이상의위원을과반으로하면한8.5명정도,9명이상이돼야이제위원회구성이되거든요. 그러다보면9명이상,그러니까9명이될수도있고예를들어서중요한건축물들이,이제좀규모가있고그런건축물들이들어오게되면저희가17명까지도이렇게할수가있어서9명에서한17명그사이에저희들이그,
장신자위원
아니,이제제가그러면,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48명중에어떻게선임을해서이분들위원회를하느냐는거지요,저는. 48명이지금,총51명이잖아요,당연직까지. 그런데이분들이한번할때는8명내지9명하신다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래서이제A,B조로나누어가지고,
장신자위원
조를나눠가지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A,B조로나눠서51명중에서25명,26명A조로나눠가지고그다음에이제A,B조로나눠서위원회할때그분들한테전화를드립니다. 25명중에서,A조25명이다,그러면그분들한테전화를드려서그분이이제그날일정이라든가이런것들감안해가지고오실수있는분,그런것들을그렇게해서이제위원회할때마다한18명내외로해가지고과반수참석9명이상하면구성요건이되기때문에9명에서한18명그사이를저희가항상부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9명이서,예를들어서18명했을경우에그러면여기예산편성에는8명분으로잡아놨을경우에는그러면부족하지않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래서,
장신자위원
예산편성은8명으로해놨거든요,만약에그럴경우에는? 지금이제과장님답변하시면그럼예산이부족할것같은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이제당연직,이제국장님하고저하고합쳐서,
장신자위원
그럼당연직까지합쳐서? 당연직3명이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분들도이제위원으로하니까수당을안받잖아요,저희는.
장신자위원
아니,안받는데10명이넘어가면,10명이넘어가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니까그거에사실예산의어느정도배려를해가지고저희들을부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시고계신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매번18명씩이렇게부르면예산은그정도뿐이안되는데,
장신자위원
아니,그래서제가조금이해가안돼서,예산편성하는과정하고이거하고조금이해가안맞아서제가질의를드렸고그러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래서그런거를감안을해서예산편성을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9쪽에건축소위원회도그렇게보면되겠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소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구성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이해를했고요,그리고제가또칭찬을해드리고싶은것은이행감자료를볼때세외수입현황같은경우에도건수,금액,징수율프로테이지라든가그런것볼때좀다른부서에비해좀잘해놨어요. 그래서제가조금보기가편했다,그래서‘이런부분을꼼꼼하게챙겼구나.’라는것을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고또주요업무현황10쪽에보면요. 지금현재저희들이노후건축물안전점검으로인해서사업비가1,310만원이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2018년도소규모조적조건축물안전점검54개소해서요,C등급6개소,그다음에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은2회268개소,등급63개소했는데1월달에제가보기에는이제보조금받은게있더라고요. 그러면240만원속에이게들어간건가요? 노후건축물안전점검수수료로시비보조금받은게있던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다들어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같이다포함돼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걸로해서전부다완료가된거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완료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혹시나사고이월이생겼나싶어서제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닙니다.
장신자위원
다시한번제가체크를했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골목길안전디자인사업에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위원님,그부분은이제아까건설관리과로넘어가서,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마건설관리과에서답변을드릴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고요,중랑구디자인산업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네,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행정소송현황좀보겠습니다. 이제1심,2심,결과까지보면공통된내용들이,그러니까용도변경이죠. 허가받은용도와다른용도로사용했던사유로부과한이행강제금은위법하다고이렇게지금나와있는데총제가이제살펴본결과5건중에1건만빼고나머지4건이다용도변경해서사용한것에대한이행강제금은위법하다고했습니다. 그러니까원고,그러니까저희가이제패소를한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게이행강제금위법하다고대부분이렇게나오는데왜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사유는뭐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기같은경우에는망우동◯◯번지,소유주가박◯◯그분이신데요,
서상혁위원
네,이분이이제’16년부터계속,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래서여기같은경우는저희가2012년9월3일날이행강제금을한7,100만원정도를부과했고요. 그다음에저희가2013년12월달에도,이제9월달에도부과하고12월달에도부과,한7,000만원정도부과를했어요. 그런데저희한테소송을내가지고저희가사실은이때이렇게보면이행강제금을부과하게되면90일이내에이의제기를하거든요. 그런데이제여기에서이의제기를아까2013년12월달에부과한거는바로소송을해가지고이의제기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저희가패소를했고요. 그다음에이의제기가지나간것에대해서는7,000만원이행강제금은이제법원에서도이행강제금을내라고그런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여기같은경우에는지금소송이1차도있고2차도있고3차까지있습니다. 있는데이거를제가좀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1차소송에는아까제가말씀을드린대로그렇게12월달에부과된것만이제하게됐고그다음에2차같은경우에는사실저희가이때에제가듣기로는구의원님들이이게너무나이분의이게상식이상으로서이거를위법사항을했다고해가지고전체적인사항들을한7억8,600만원을부과했어요. 부과를해서그때이제부과한내용들이뭐냐하면무단용도변경하고증축하고이런부분들은이제저희들이이행강제금을부과했어요. 부과를했는데판결내용을보면단순하게이위법사항이사용승인이안됐기때문에이게뭘다른용도로사용한다는거는무단용도변경이아니라고해가지고실제로박물관같은경우는준공이났어요. 그리고CJ택배건물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이제위법,그냥무단증축을하게된거죠. 그런부분에대해서만한1억정도만,1억100만원정도,그정도만이제인정을해주고나머지한6억8,500정도는판결에서이거는아니라고해가지고,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런개념으로3차까지이렇게쭉가가지고요.
서상혁위원
지금시간상이런내용에대해서세세히알시간은부족할것같고핵심은어떤부당한사유로인해서저희가뭔가의도적으로이행강제금을강하게했다는거잖아요,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에대해서법원이판결을한거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판결은좀부당하다,이렇게. 일부는,
서상혁위원
실제로이런사유에,실제로법원까지가면저희구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타구에서는어떻습니까,판결내용이? 대부분이행강제금에대해서는부당하다고판결이보통나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뭐건별로다릅니다. 상황에따라다르고그런데요,대부분이행강제금은사실증축을한다거나무단용도변경이된다거나그럴경우에는거의저희가승소를합니다. 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준공이나지않는상태이다보면무단용도변경이됐다고보지를않는것같습니다,법원에서도.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의견은상식적으로봤을때좀심하다했을때는지금처럼공격적으로이행강제금을크게부과하는것도나쁘지않다고봅니다. 다만,이제뭐법원판결이라는게어느정도판례가있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판례에기초해서그래도어느정도강제금을부과하는것도나쁘지않다고보거든요? 행정소송이길어지고하면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좋을것없잖아요. 그런부분을감안해서그런강제부분도현실화했으면좋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제가지금보면세입ㆍ세출집행잔액조서120페이지에보면아름다운거리이미지창출로해서지금예산현액이10억2,700만원이렇게잡혀있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위원님,그부분도아까건설관리과로,
최은주위원
이것도인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네. 디자인팀에관련된사항은10월1일직제개편으로인해가지고건설관리과에서,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소관사항다이관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건축디자인관련해서요근래중랑구에좀많이하신일이어떤일이있으신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저희같은경우는제가7월23일부로도시공간개선단에서여기중랑구청에왔는데요. 처음에는디자인팀이건설관리과로이관하기이전에사실중랑구가어떤경관이라든가이런디자인부분들이강남이라든가서초라든가이런부분에조금많이좀뒤떨어져있는그런상태여서오자마자디자인위원회우리중랑구현재상황을보고그거에따른앞으로디자인을어떻게향상시킬것인가그것에대해서첫번째로이제위원회를열어서발전방안에대해서많이좀고민을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이제건설관리과로가기는했는데요,앞으로도저희같은경우에는건축심의위원회를통해서건물의어떤경관이라든가,20m이상도로,그런부분에건물들이허가들어오고심의들어오고그럴때는저희들이경관이라든가내지는건물디자인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품격을많이높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혹시노후된그런건축물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노후된건축물에대해서는저희가계획을수립합니다. 안전점검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이제저희같은경우는현재건축사아니면전문가분들을구성해가지고그분들하고안전점검이라든가이런걸하고있고요. 종전에도동작구에유치원하고금천구에가산디지털단지,그때사고가나서저희들같은경우에도공사현장이중대형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토질구조기술사분들,그분들을해서,계획을해서한10일정도다전체적으로확인하고그랬거든요. 그런데다행스럽게도저희는특별하게이상징후라든가그런부분들은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혹시그러면사립경로당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만약에디자인이런것도되나요,혹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사립경로당,그런것같은경우는이제예를들어서의뢰를해가지고온다고하면저희들이건축심의위원님들도있고그다음에건축지도원도있고그래서그분들의여기에대해서사립경로당이몇건이될지는모르겠는데저희들이안전점검의뢰를,그부서에서사회복지과라든가내지는그부서에서저희한테의뢰를해가지고오면저희들이점검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지역구에풍림아파트안에경로당이있습니다. 그안에경로당이협소한데도불구하고그안에전기관련해서이렇게무슨물품관리? 이런한공간을차지하고있어요,기둥이크게. 그게중간에있어서경로당어르신들이되게불편함을호소하셨거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혹시그쪽에확인한번해보셔서기둥관련어떻게배치하면좋을지건축디자인과과장님께서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거는이제,아파트같은경우에는사실주택과소관사항이어서,
최은주위원
같이한번상의를해보시고요,건축디자인과시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건주택과하고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최은주위원
네,꼭해보시고요. 그게몇년전부터말씀을하셨거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세요?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은한번디자인과과장님께서확인한번해주시고조치를해주십시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공공건축팀이있어서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한번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확인을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중랑구를만들어주십시오. 네,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위원님들께서행감을통해서지적한사항을잘염두에두셔서시정하셔서새롭게변하는건축과가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서약5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부단히노력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18년도공원녹지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용공원기획팀장입니다. 배규중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강만공원여가팀장입니다. 윤인창조경팀장입니다. 이재이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일반현황과2018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어제현장방문에서도성의있게현장방문에임해주신우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리고중랑구에녹지가상당히많이있어서5개팀34명이라는인원을가지고17개사업을진행하시느라고수고가많은데행감을통해서또새로운어떤위원님들의고견을잘듣고보다더쾌적한환경을만드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여러분들,직원분들고생많습니다. 수감자료84페이지잠깐보도록하겠습니다. 중랑천명품장미거리관수시설설치공사,준공서류내역서에보면전체적으로4.4㎞거든요. A,B,C,D,E구간해가지고4.4㎞나오는데우리업무현황에보면5.15㎞가돼있네요? 과장님,이거어느게맞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구간에5.15㎞구간에대하여설치는했는데중간에좀빠지는구간이있고합니다. 그래서설치물량을보면수도관이지름이한6.3㎝부터해서중간에3.2㎝까지해서최종적으로물이잠적관수를대개마지막코스가2만5,562m니까약간2.5㎞정도이렇게길게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체구간의중간에5개구간으로나눠서하기때문에떨어지는구간이있어서그렇지전구간에설치를했습니다.
임익모위원
A,B,C,D,E구간에는설치했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간중간에좀빠지는구간이있기때문에,
임익모위원
네,주요업무현황에올라오는5.15㎞하고감사자료에올라와있는4.4㎞는차이는각구간별로조금씩차이가있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전구간에설치를했는데일부구간이빠지는구간이있다,중간에. 건널목이라든지이런구간이있지않습니까?
임익모위원
그러면정산은준공서류에맞춰서했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4.4㎞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전체물량을최종확인하고정산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주요업무현황에는5.15㎞해가지고6억이렇게만해놨는데실질적으로정산은4.4㎞만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현재설치된물량을현장에서수치확인해서정산을하고대가를지불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현재설치되어있는게4.4㎞가맞냐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서내역대로설치된거지,4.4㎞가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냥계획하고한거는5.15㎞지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전구간은5.15,
임익모위원
실질적으로설계하고의차이가있으니,현장에서는차이가있으니,준공하고설계를다시해보니까4.4㎞가맞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4.4㎞에의거한재료비,인건비,일일대가대비해서정산을다시그렇게했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입찰은5.15㎞로올라갔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계획을할때장미거리구간이5.15㎞인데,처음부터끝까지가. 거기전체대상으로하되중간에도로가끊기는구간이있고이런구간이이제빠지는데실제로전구간을5.15㎞를다잡은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제입찰을올렸을때,입찰을올렸을때는4.4㎞는아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4.4㎞설계서가갑니다. 계획서는5.15㎞되어있어도설계서에는실제로설치하는물량만설계서에들어갑니다.
임익모위원
설계후발주나갔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정확하게4.4㎞가나갔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주요업무현황에그이야기를해주셨으면이해가좀됐을건데이거이거하고안맞아서,그러니까설계하고난이후에실질적으로발주가나갔습니다. 그게정량4.4㎞입니다. 그러면뭐실질적으로사업비가좀남았겠습니다,6억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정확하게설계내역을아직세부내역까지는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설계변경이이루어지고해서아마예산은다거의집행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1㎞……. 하여튼설계변경해서거기에맞춰서하셨겠죠,과장님께서. 뭐그렇게믿고있습니다. 그리고관수시설은어떻게보면인력을조금줄이려고관수시설을하고또는식재,식목에대해서성장이나여름에물주고이런여러가지를생각해서관수시설이좀필요하다싶어서설치를한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5.15㎞된구간에인력으로사실물주기는감당하기어렵습니다,굉장히. 그래서잠적식관수라는게자동으로물방울이떨어지는그런형식입니다. 그래서인력뿐아니라장미를가꾸는,토목을가꾸는데서가장효율적인방법이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하여튼생각은굉장히잘하신것같아요,관수시설설치하는거는. 인력대비,또나무에올여름같은경우는굉장히더워서나무들이또많이고사를했지않습니까? 거기에반대되는게뭐냐면풀이많이자라요. 그러니까역효과가일어나는거죠. 어떻게장미를잘가꿔보려고관수시설을했는데풀속에장미가있다보니까풀은더많이자라고장미는잘보이지도않고이런현상이일어나거든요. 풀이많이자라다보니까주민들이거기다가쓰레기를또갖다버려요. 그래서과장님,이거를어차피관수시설올해철거할거아니잖아요? 계속사용할거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일단관수시설을한번하게되면계속한10년이상은사용이가능한시설이고요,문제는올해더위가굉장히심했습니다. 그래서기간제근로자들이근무를낮에는못하는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작업을중지시켜버렸는데실제로중랑천을관리하는기간제근로자가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실제로내년에는관리인력을좀늘리고해서잡초라든지이런쪽에좀대비를잘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저는여기자동관수시설점검일지보니까3개월정도쭉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8월달까지. 그래서8월아마수감자료가8월31일기준해가지고8월21일까지만가져온것같습니다. 그이후에이제동절기돌아오니까물을다빼고하실건데저는그렇습니다,과장님. 시설을투자하고관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나머지사후관리를어떻게할것이냐? 그러니까투자대비주민들이효과를못보면은욕밖에,지적밖에안나오는거죠. 돈은한6억들여서사용을했는데도불구하고청소도안되고장미도잘가꾸지도못하고하면문제가,사실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많이지적을많이하는거거든요. 그래서계수조정을좀해서인력확충을좀하시죠. 공원녹지과에,전체적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제가여기와서관리인력전체를살펴봤습니다. 중랑천뿐아니고우리중랑구에공원녹지대비다른구유사한구의인원을대비해보니까우리정도면적이면다른자치구에서한150명정도관리인력이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구가80명으로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좀30명정도라도좀올리려고하는데예산관계상여의치가않습니다. 많이도와주십시오.
임익모위원
그래서제생각은그래요. 제생각은시설잘해놓고관리가안되고욕먹는거보다는예산편성을좀해서어떻게됐든간에시설이유지를될수있게끔그게더주민들이더원하는거아닐까요?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계수조정을좀해서,건의를좀해서인원을좀확충하고관리하는사람들을좀올려서그다음에관리가안되고문제가발생하면그때는당연히지적을받고당연히시정조치가돼야되겠죠. 그렇게하는건가능한데인원은늘려주지도않고맨날잡초는자란다고그러고맨날요구만하면은이게과에서는힘들것이고,당연히. 그래서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됐든간에방법을찾아서,국장님,좀방법을한번찾아주시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이방금보고드린대로일단관리인원이너무적습니다. 타구에비해서,그면적에비해서. 그래서일단인원을확충하는걸고민해갖고,그러니까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심도있게검토하셔서올려주시면또여기계신여러위원님들께서도매번주민들한테지적당하고또는건의들어오는일을사실이걸로정리가될수있거든요. 많은부분이해소될수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정리가안되면그때는당연히지적과질타를받아야되겠죠,우리가. 그래서어떻게됐든이번에예산올릴때좀신중있게좀검토를하셔서그렇게좀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장미터널묵동부터군자교까지해서전망대라고할까요? 이렇게좀앞으로좀튀어나와서볼수있게끔그렇게좀제작계획혹시있으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지금11월중으로특교를저희들이신청했는데한5억정도가지금아마내려올것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시에알아본바로. 그래서거기에는지금도로주변에수목이가득차고해서장미를사실관람할수있는구간들이짧습니다. 그래서하천변쪽으로라든지도로쪽으로관람데크를좀반원형으로해서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또장미가좀부족하다는의견이좀있습니다. 주민들께서꽃을많이볼수가없다. 사실장미를잘아는직원들이부족합니다. 우리과에도그렇고,기간제근로자도잘모르고. 그래서내년에는장미의전정이라든지장미만집중적으로좀관리할수있는예산을전문업체에좀의뢰를해서효율적으로관리를해볼까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장미의품종도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사철장미도있다고그러네요. 봄,여름,가을,겨울꽃을볼수있는그런품종도있다하니까그런품종을어디에다가어떻게어떤모양으로심어서주민들이항상장미를볼수있는지이런것도좀많이연구좀해주시고요. 하여튼간에공원녹지과여러분들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인원도모자른데이넓디넓은중랑구관리하시느라고생많습니다. 하여튼다시한번강조하지만인원확충에대해서는국장님께서도한번찾아보신다하니까예산올려주시면우리위원들끼리,아마우리복지건설쪽에서는충분히이해하고있으니까잘되리라생각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지금임익모위원님5억아까말씀하셨는데그부분이어떤예산으로내려왔나요,시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아직내려온건아니고요,우리기획예산과에서중랑천예산으로해서5억을신청해놓은예산이있습니다. 엊그제제가확인을해보니까11월중으로내려올수있다,그래서그게내년에장미축제전에그래도사업을완료하고자그전에설계를지금먼저해놓을까하고계획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구간은어디어디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겸재교부터해서그하부구간입니다. 겸재교에서지금중랑교까지가고그다음에장평교까지연장이됩니다,또. 계속장평교까지전구간을장미구간으로이렇게만들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에18페이지보시면품격있는가로경관조성이렇게나왔는데여기에보면양버즘나무등해서8,155주이게지금벌써다심어진건가요? 아니면심을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8,155주라는게지금우리관내에심어져있는가로수전체수량이8,155주입니다. 여기에대해서우리가전정작업을하고이런내용을하고있다는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일단6억2,200은어떻게사용하실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예산도들어있고요,그다음에거리화분있지않습니까? 가로등같은데하는거리화분하고망우로에버스중앙차로에보면또거리화분이걸려있습니다. 그리고띠녹지와같은보식사업,띠녹지에서수목고사되고하면보식사업하고이런예산입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띠녹지’하면지금기겁을할정도인데,아시죠,과장님? 왜그러신지. 겸재로에지금5억4,000들여가지고한게지금무용지물이고거의흉흉하게되어있어요. 구멍난벽돌에,보시면구멍난벽돌에노후화된나무를이렇게심어가지고정말흉흉한거를사업,뭐주택가앞이나도로변옆에다가이렇게해놨는데상인분들이정말이거를왜이렇게벽돌을여기다쌓고왜이렇게조그맣고이상한것들을이렇게심어놨는지되게많이말씀을하셨는데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이거를보셨으면,이게지금2015년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2015년9월에서’16년6월15일까지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게준공검사가2016년6월22일날완료됐다고하는데정말이게타당성심사가완료된건지도의문스럽고요,이게문제가많은것같아요. 나무가제대로심어진건지,몇종안되는데이게6,022주가수목7종이심어져있고,초안은2종이1만469본이심어져있다는데심어있는것같지가않아요. 보이지도않고,벽돌밖에안보여요. 구멍난벽돌,오래된. 돈이5억4,000만원이다어디로갔는지의문입니다. 그래서지금제가과장님하고공무원들께이거를말씀드리고자하는이유는다아실거예요. 앞으로는이렇게계획을잡으실때는,어떤계획을잡을때는다받으셨을거아니에요? 계획이랑설계서이런거다받으셨을텐데그거와원치않은이렇게그림이나온다는거는거기다뭐‘제대로하셔라’,뭐어떤보완을,대책을다시강구해야될것같아요. 과장님도보셨나요,국장님도? 한번보시겠어요? 내집앞에이런구멍난벽돌과나무가이렇게,이상한나무들이심어져있다고하면당장뽑아가라고하지누가여기다이거를예쁘게해놨어라는말이안나와요. 면목역에서지금겸재교까지,겸재로주변이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거기에대해서잠시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시작할때시비같은경우는시에심의를받습니다. 서울시심의를받는데,지금벽돌같은경우는처음에아이템을잡을때옛날담장을생각하라고담에담쟁이올라가는모양을연출하려고계획을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좀거기에착오가있다는것은저도인정을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을지금서울시하고협의해서내년에보완하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꼭보완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보완을꼭하셔서이부분을그냥바로없앨게아니라어떤계획안을확실하게잡으셔서더아름답게하셔야돼요. 지금거기옆이오히려더지저분해요. 그리고보시면현장에혹시가보셨나요? 몇번가보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번가봤습니다.
최은주위원
2번밖에안가보셨지만거기주변에사시는분들은매일봐요. 맨날지하철타시는분도그렇지만버스타고가시는분들도“어,저게뭐야?”라고쳐다볼정도예요. 그래서사실은이부분을과장님이내집앞에이런게있다면당장하셨을거예요. 하지만내집하고멀리있으니까아마신경을못쓰셨을텐데이부분은확실하게하셔서어떤그림다시예쁘게계획과기획안을잡으셔서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지금저희겸재교밑에벚꽃나무들이있잖아요? 그게너무드문드문해요. 아름답지만드문드문해서사실은벚꽃길이라고할수가없어요. 그래서거기에다가제주도왕벚꽃나무를간격을좀균형있게해서잡으셔서심으셔야될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거기에그현장을가보니까한8m간격으로심어져있습니다. 그런데중간에전주같이지장물있을때그구간을지금빼놓고심어가지고상당히드물게보입니다. 그래서간격조정이가능하면한6m간격으로,지금나무가근데꽤큰나무입니다,이게. 그래서조정할수있는구간이일부가있으면좀몇주라도더심는방향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꼭신경쓰셔서그길이좀더아름답게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왜그러냐면주민분들이가는길에예쁜게있어야되는데다뭐이상한거를갖다가이렇게해놓으셔가지고,왜이런식으로했는지막정말말씀을너무많이하셔서저는귀가딱지가앉을정도예요. 과장님,꼭이부분참고를하셔서일단은품격있는가로경관을조성한다고말씀하셨으니까이부분을꼭책임지셔서민원사항도없고오히려칭찬받을수있는그런내용이꼭될수있도록꼭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어저께과장님또현장답사도해주시고또제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봉화산근린공원조성에대해서지금현재시작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지역주민들과만나고또직접제가아침8시반에도가서보고요,또점심시간을이용해서도제가직접가서봤습니다. 그리고거기있는지역주민들하고도대화도나누고그랬어요. 그랬는데여기에서근무하시는담당자분팀장님들주임님들이런분들이아마정말친절하게잘대해주시고또열심히하시는거같아요. 그래서지역주민들이그렇게불만사항은많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근린공원조성막시작을하고있는데대부분의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을아마하고이거지금조성을하고있잖아요,과장님? 그의견수렴을몇번이나개최를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설계진행하는중간에,중간중간에지금두번에걸쳐서주민설명회를하고설계를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어저께제가설계도면도보고조성하는그도면을다봤는데제대로잘되어있어요. 그리고또주민들이원하는수목재,또꽃나무이런것도전부다반영해서하신것같더라고요. 대부분은그나무를제가보니까주민들이원하는나무로전부다하고,또경관이밑에가낮다보니까위에봉화산이잘안보이잖아요. 근데참나무가굉장히많았어요. 근데그걸전부다벌목을하고그래도몇그루가또남아있는데그런부분도조금이제지역주민들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아무튼그도면상으로는제가볼때열심히했다. 그런데그대로하시면서지역주민들과좀더,지역주민들이바라는거있으면좀더검토하셔가면서하시면더좋을것같아요. 그래서거기제가어저께직접나가서봤는데그도로에보면경계가있더라고요. 그걸헐어내면도로가좀넓어질거같아요. 지역주민들은그걸조금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전봇대가2개있어요. 2개있는데전봇대가있다보니까차가드나들기가,그리고유턴하고,막다른골목이다보니까막다른곳에서턴하기도좀힘들어요. 사람들이여기가도로니까차를몰고갈거아니에요? 그런데막다른곳에서못돌리고나올경우에는좀그렇잖아요. 그래서전봇대2개가그안쪽으로조금이전을해주면그게좀편리하게지역주민들이사용할수있을것같더라고요. 그런부분도세심하게과장님,신경좀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전주이전가능하도록이렇게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지금화랑마을주민들께서이게몇년전부터바라는사업이에요. 그래서그사업이오래전부터원하던거니까정말거기가쓰레기도많이배출을해놓고청소년들이밤이면우범지역이고그랬었어요. 그래서그걸갖다가조성하는거니까기왕에할때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묘목이라든가그런부분을지역주민들이원하는대로해주시고,아무튼제가어저께볼때는그나마그설계도면대로하면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그래도지역주민의견이더중요하니까그런부분좀신경을써주셔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충분히반영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공원녹지과는아무튼어느과보다도진짜일이많아요. 정말지금현재여기가정원이37명인데현원이그것도3명이나부족해요. 그렇죠,과장님? 그래서제가장미공원이라든가이렇게돌아보면하루가다르게풀이웅성해져요. 그걸전부다관리하고함께치우고,물론인력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굉장히힘들것같다는본위원생각이듭니다. 그래서특히다른과에비해우리공원녹지과직원분들고생많이하세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저는그래서간략하게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산불예방에대해서예산도잡혀져있고,그런데저는예산이잡혀져있는데급히교부금하면급할때사용하는예산이잖아요? 그래서산불예방대책사업으로아마특별교부금600만원이내려온게있어요. 혹시무슨일로어떨때이거사용을하셨는지,어디에다가? 급한일이있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산불같은경우는통상적으로국비․시비․구비이렇게매칭사업으로예산이편성이됩니다. 병충해도마찬가지고,산림청에서하는대부분. 그런데이600만원은서울시를통해서,
장신자위원
네,특별교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차량임차비로내려온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감시차량임차비로내려온거예요? 그런데저는제자료에보면산불방지지원사업으로적혀져있기때문에제가지금질의를드렸습니다. 그목적으로내려온교부금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는소형차한대가있었습니다. 그런데산불이났을때출동하려면큰차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11인승차를임대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산불대비기간에그임대료입니다.
장신자위원
임대료에대한600만원이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시공원유지관리비로해가지고예비비사용한거있죠,2017년도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요?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페이지를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신자위원
예비비결산한거있잖아요. 결산책나와있는데거기에예비비가5,328만원이있어요. 그런데이게배상금이에요,배상금. 배상금목적으로썼는데어디에왜이렇게해서배상금이5,328만원이나갔는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배상금이라는게미시설인데봉화산같은경우에보상은안해주고우리가시설을해놓은게있습니다,사유지에. 그런경우에소송을하게됩니다,우리가피고가돼가지고. 패소를할경우토지사용료를지불하는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부당이득금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해서저희들이토지소유자한테사용료를지급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료좀줘보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앞으로도우리중랑구의녹지사업에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중랑구의42%에달하는공원녹지를관리하시느라고늘수고많으시고요,아마도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그문제를지적하신부분도대부분인허가관련이되어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어쨌든필요하다면그런부분에서좀개선이되었으면하는바람을먼저인사로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한두세가지간단하게질의하겠는데요. 4페이지배드민턴,건의사항관련해서요,‘용마산일대난립해있는배드민턴을정비하고전용체육관건립건의’가있는데사실밑에보면예산확보의어려움이라고되어있지만실제적으로이지역이갑구지역이다보면장소의문제도같이있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봉화산쪽은잘되어있습니다. 제가와서느낀게용마산도정리를해야되겠다생각을해서제마음속에는한두군데정도를잡고있습니다. 거기가어디냐그러면정확한위치는말씀안드리고지금현재경작지로사용되고있는데수목식재가,수목훼손없이건축물을지어야되고,그런데또주변에민원이있으면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현재꼭좀진행이되면그때계획이세워지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사유지인데내년정도에보상을할수있으면보상하고나서그때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무래도많이알고계시겠지만그지역에산에있는배드민턴장들이내려왔으면좋겠다는말씀도많이하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산에있는모든배드민턴장을체육관을지어서봉화산처럼아래로다내리는작업이꼭필요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터를주민들한테돌려드리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오히려본위원은장소의문제가있을것같아서어려움이많겠다생각했는데오히려장소를보고계시다고하니까반가운소식같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그런데저는장소의문제가아니고요,걱정을하는건저겁니다. 배드민턴장뿐아니라테니스를치시는분도있고실내운동이가능한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왜꼭배드민턴체육관만짓느냐,이런민원이나올거그것을우려하고있지실제로훼손된구역에체육관을짓는것은크게문제되지않을것같고요. 꼭배드민턴장을지어야하는지그게다른운동을하시는분들이,
박열완위원
특정한종목에만한정돼있는지원이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이반대민원이있을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부분은충분히공감이되는데요,알겠습니다. 어쨌든지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고우선은현안이니까현안에대해서먼저처리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소파공원50페이지에보면면목3ㆍ8동에소파공원이정비가완료됐죠,이번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관련해서도본위원도몇번나갔었는데거기계신어르신들이불만을제기하셔서과장님도보고받으신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보고받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열심히하셨는데도불구하고,본위원이가서봐도잘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주민들의기대치가더많다보니까그런부분에좀미흡한부분이,기대치에도달하지못했나이런생각도좀들고요. 그리고사실은지금그런작은공원들이어르신들이경로당보다더많이상주해계세요,거의,저희지역에면일초등학교앞에있는놀이터에도그렇고. 그곳이워낙사용이,많은분들이모이는장소가되다보니까그리고오래상주하다보니까공원에대한기대치가,공사를한다고그러면기대치가엄청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가급적이면실무에여러가지어려움도있겠지만가급적이면공사가계획할때부터그지역의어르신들의견이반영될수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을하는데그런데있어서좀문제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우리과에서공사를하게되면사전설계를합니다. 설계하는중간에주민설명회를꼭개최를합니다. 그런데주민설명회때홍보가부족한것같습니다. 그때이용하시는분들을앞으로는최대한모셔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다들고생하셨는데칭찬은못드릴망정오히려그런부분이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이고요. 계속적으로도공원들에대해서관심있게,관심가져주시고현장을자주둘러봐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이거는좀,저희본가가면목7동에있는데여기지역구의원님도계시지만거기가좀외진데라사람이안다녀서잘모르시는분들도계실거예요. 두산아파트에서하천변으로해서뚝방길에운동하는코스로가는길이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가인도가좁잖아요? 어딘지아시겠어요? 두산아파트에서홈플러스쪽으로건너서하천변으로이렇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거기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시죠? 사람들이많이다니는데는아닌데아마어르신들은그쪽으로해서뚝방에가셔서운동을하시나봐요. 그런데늘보면거기가잡초가무성해서사람이교차통행이힘들다는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 지역의어르신들이한두분이든몇분이든간에지역에서어르신들이이용하는길이고하니까그부분도한번현장에가보셔서확인해주시면고맙겠고요. 아울러서공원이보면옆에광진구가있고광진구,장평교를지나면광진구고또이쪽으로건너면동대문구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운동을하시면서지역을넘나들다보면비교가된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혹시그런얘기현장에서들어보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제가여기와서조경팀하고같이고민하고있는게구리시하고경계,그다음에노원하고경계,동대문하고경계,경계부분에대해서우리중랑구만의색깔을가져보자고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계획이서면위원님하고상의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먼저관심을가지고계시다고하니까반갑고요,지금까지도늘수고하고계시고현장에서늘애쓰신다는것잘알고있고요. 앞으로도계속적으로똑같은열정으로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시다시피42%가넘는자연이많은지역에서공원녹지과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 더군다나우리중랑구민의건강을증진하기위해서도약진하는모습을많이봤습니다. 너무나감사를드리고거기에특혜를보는사람이누구냐,본위원입니다. 본위원이이렇게행정감사하고도밤8시에어두워도운동할수있는곳이바로중랑구입니다. 이렇게살기좋고또우리공원녹지과에서수고를많이해주신덕분에저희가운동을쉽게할수있고건강을지킬수있었던게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면서질의를하겠습니다. 3ㆍ8동에무장애길데크를한게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대해서이용객이연얼마나되면서혹시이용객이누구인지한번조사한사실이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제가거기까지이용자조사를못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3ㆍ8동지역구의원으로서거기를자주갑니다. 가는이유는무엇이냐,본위원이4년여만에재입성을하게됐는데본위원이있었으면그것을저는찬성하지않았을겁니다. 왜찬성하지않았을까라고과장님은한번생각이드시는점이있다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무장애길이바른위치가아니라고생각이드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제가작업을지금완료한상태에서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마는우리,
신하균위원
과장님생각을말씀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자락길을만드는데있어서고민하는게국공유지에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보상때문에사유지는어렵습니다. 그게또문제가있을수있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거기에서무슨문제로그렇게했는지제가지금판단드리기는조금,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생각한점도말씀드리겠습니다. 잘했다잘못했다를떠나서우선첫째,무장애길만든것은지역주민들뿐만아니라많은이용객을위해서많은예산을들여서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이에동의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위원님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마는지금자락길이각구에거의다있습니다. 그래서멀리서오는주민을위한시설이라기보다는지역주민들을위한시설이라는게더맞습니다. 왜냐하면동대문구같은경우에도배봉산주위로해서동대문구민만이용할수있는자락길이잘되어있습니다. 노원으로가면노원에도산주위로해서모든자치구에자락길이있습니다. 그래서꼭멀리서오는분들유인하기위해서자락길이있는건아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좋은생각이시네요. 지역주민을위해서예산을들여서해놓으신것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본위원의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지향해가지고이런것도괜찮지않을까제안을드리는겁니다. 우선첫번째,우리가순환도로까지연결하지않았습니까?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아차산과용마산의등산객들이많이증가하는추세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많은등산객들이원하는게뭐냐하면중간지점에서자락길로내려오려고하지않아요. 문제점이보입니다. 그러면우리등산하시는분들은보통세시간반,아차산과용마산을순환하면서세시간반에서네시간이소요가되는데마지막지점에서내려오시려고하십니다. 그러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역주민들장애인몇분을위해서그많은예산들여서하는것도고맙습니다. 하지만더많은이용객을위해서이왕이면위치선정을잘해가지고서는그지역,예를들어서망우주차장에서내려와도,우리지역주민을위한길입니다. 거기도아까말씀하신대로토지,부지가공히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중간에서어느등산객이든지중간에서하산하는것을싫어합니다. 그렇다면앞으로우리지역경제활성화도도움이될겸한번그런계획을가지시는의미에대해서본위원이말씀드린겁니다. 등산객들의심리라든가모든사람들본능이,심리가그러니까마지막지점인망우주차장,공동묘지주차장있지않습니까? 그끄트머리에서하산하게만들어주신다면그지역사람이내려와서우림시장을경유해서망우역에가서지하철탈수가있고,동원시장을경유해서면목역으로흐를수가있다고요. 그런데지금자락길은거기서버스를타고바로면목역으로빠져버려요,외부사람들이,제가현장조사를해보니까. 그렇다면이것은위치,지역주민하고같은일이지만위치선정이잘못되지않았냐,이런생각이들고앞으로지향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는큰그림을그리셔가지고지역경제와같이병행해서갈수있는그림을그려주실것을당부드리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의생각을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경제활성화와관련해서사업이병행해야된다는말씀에동의합니다. 그리고망우리관리사무소앞쪽에내려오는계단길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지금망우역사문화공원을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거기가아마공원이되면이용객이더늘어날겁니다. 그때그쪽에도데크를연결하는그런방안을고려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그겁니다. 역사문화관이죠? 그게성공된다면거기에많은이용객이들지않을까,그럼그이용객이우리우림시장과면목,동원시장을경유하게끔만든다면아마지역경제에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뜻에서말씀을드린거니까우리과장님생각하신대로한번중랑에멋진그림을그려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부임하신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본위원이십오륙년동안악성으로가지고있던민원도오시자마자실마리를찾으신것같아서이자리를빌려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은그동안에중랑구가공원에대해서는참많은투자도하고많은관리도하고이렇습니다. 신규사업도지속적으로해야되겠습니다마는문제는그동안공원에이런저런체육시설등등많이해놨는데이게보수도해야되고,관리도해야되고아마이런것도상당한업무중에하나다,그래서사실중랑구가생활체육에서10연패이렇게하는것도,물론공원녹지과부서는담당부서는아닙니다마는우리공원녹지과도일익을담당한겁니다. 공간만있으면생활체육과연계를할수있는시설을갖춰드리고이렇게주민들한테많이했는데본위원이다니다보면이런곳에이제오래되다보니까운동기구,또의자이렇게등등주민들이민원을많이얘기하세요. 최근얼마전에도용마폭포공원올라가니까주민들이둘레길이아니고트랙이있는데저게다일어나가지고그래서내가직원한테전화도한번드리고했습니다마는,어찌됐든이런것들이비용도많이발생이되고할겁니다. 그래서내가과장님께포괄적으로하나만부탁을드리려고합니다. 물론직원들도파악을하고주민들도민원을제기하고하겠습니다마는저희동료위원들한테도민원도많이들어와요. 우리또한국사람들이그렇잖아요. 뭔가얘기하면빨리해주기를바라잖아요. 그런데그걸하려고그러면절차도있고이렇거든요? 그래서관내에는기동반도있고가능하면큰공사를하더라도안전하고연관된이런사항들을신속하게보수가되고또봉사할것은계획을잡아서하고이렇게했거든요? 그래서지금까지잘하고있는데앞으로도그런민원이나받으셨을때지금까지해주신대로신속하게대응을해서뭔가우리관이주민을위해서있는곳이구나,주민들이느낄수있도록신속하게대응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지금말씀하신대로안전과관련한문제는즉시조치가돼야합니다. 그런데여기와서느낀게그런예산이부족하다,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이번에예산을반영했습니다. 연간단가를맺어가지고신고가들어오면바로출동해서고칠수있는연간단가예산을반영했습니다. 그걸좀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하여튼그런방법이있다고하면다른위원님들도다느끼고있는내용일겁니다. 그래서새로운것도물론중요하고합니다만오늘좋은아이디어많이가지고계시더라고요. 예전에도인접행정구역하고그입구에는참많은것들을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 점진적으로그런것도발전을시키고기이있는것들,이런것들을보완하고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이런관리도잘하고계시지만더좀관심을갖고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한두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중랑구에공사가상당히많아요. 많이하고있는데하자보수에대한부분을꼼꼼하게따지지않다보면그냥넘어가서다시또예산을소요하는그런부분이반복되는경우,대부분물론하자보수하면식재가많이고사가돼서다시보식하는그런부분많이보는데그부분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2017년도에보면실질적으로195억이란돈을써서130억을쓰시고58억이라는사고이월을시켰어요. 물론우리가12월31일까지하다보니까이월시킬수밖에없는여러가지상황이발생을하더라고요. 그래서했는데지금그부분에대해서물론다집행을했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 한가지,지금봉화산반려동물놀이터일반기초적인내용쓰고남은돈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어떻게하실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봉화산반려동물놀이터가실제로서울시동물복지과에서내려온예산입니다. 1억이내려왔는데요,지금설계비외에는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동물놀이터를할수있는곳이10만평방미터이상의근린공원입니다. 그렇게되면대상지가우리구에서는봉화산밖에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른데없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다른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망우동은어떠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가근린공원이아니기때문에안됩니다. 10만평방미터이상의근린공원은중랑구에봉화산근린공원만됩니다. 그래서서울시하고예산을전용해서다른데쓰려고했는데안된다고해서아마반납을해야되는상황이됐습니다. 그래서의회에서도위치를조정하든지추진을보류하라는게상임위에서있었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은,지금시간이없어서,봉화산에반려동물놀이터를하기는조금문제가많습니다. 왜냐하면하루에이용객이이삼천명,그렇죠? 많게는전체다이삼천명이왔다갔다하는데그부분을하기에는좀한적한곳을찾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되도록이면저희구에서그런좋은시설이있었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조금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을하고,처음에시작단계서부터막연하게봉화산중심에그많은사람들이다니는,또봉화산에민원이반려동물에대한여러가지분비물때문에민원이상당히야기되는데거기에그게들어선다는것은여러가지찬반론이상당한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잘하셔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5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맑은환경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민임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정영성입니다. 수질관리팀장김연홍입니다. 대기관리팀장이성연입니다. 마지막으로환경관리팀장김선겸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18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배부해드린맑은환경과소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를하실위원님께서는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습니다. 수감자료8페이지2018년도집행액에대해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해서기초생활수급자LED교체조명하셨습니다. 몇가구하셨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9가구했습니다.
임익모위원
206가구인가요,9가구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6가구를하려고했다가2개등씩한가구가있어서추가로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추가는이수감자료만든이후에하셨나보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한집에등3개정도교체하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3개를위주로해줬는데요,2개만필요한가구가몇가구있어서추가를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보통3개정도,평균적으로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보니까가구당35만4,000원,35만5,000원정도들어가네요,나눠보니까. 그런데등3개바꾸는데35만원들어가서등3개켜는데이게얼마나절약이될까요? 그냥시ㆍ구비매칭이돼서하신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본인들이쓰는전기량의한50%정도절약이된다고봅니다.
임익모위원
등3개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기존등에비해서한50%정도기준으로절감이된다고보면됩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기존에예를들어서40와트등을3개를교체했으면120와트잖아요? LED는시간당,120와트시간당소비전력하고LED의시간당소비전력은다르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전기절감은좀미미할수있는데같은형광등에비해서밝습니다. 심리적으로나방을밝게해서효과가큽니다.
임익모위원
어찌됐든LED는직진성이굉장히강해요,빛이. 조도는굉장히좋습니다. 지금우리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LED특징이빛이직진성이멀리가고강하기때문에굉장히밝아요. 반면에굉장히피로합니다,눈이. 그래서과연이게시책인데방안에이렇게바꿔줌으로인해서절감효과가얼마나있는지사실은좀,밝고이런거는수명이오래가고이런건좋은데에너지절감효과에대해서이게실효성이있는건지는의문이가요. 그래서그부분은어떻게됐든간에시책이기때문에계속진행을하는게나을것같고요. 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7,181만7,000원예산인데면목2동공영주차장이어디죠? 과장님,이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예산은우리과에되어있는데요,교통지도과에서실행하는비용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래도과장님께서알고는있을것아닙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면목2동공영주차장입니다.
임익모위원
공영주차장이어디에있냐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겸재로23길27입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제가그렇게주소를불러주면제가어딘지를모르죠,제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안가보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제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안가보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부서에서한게아니라서,예산은우리부서로책정이됐지만교통지도과에서했기때문에,실행을했기때문에우리가신경을덜썼습니다. 제가가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부분은교통지도과에제가한번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저도가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직안가보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뭐냐면우리부서에서실행하는게아니기때문에신경을덜썼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여기민간빗물이용시설설치비지원이11개소가있는데여기가어디어디죠? 빗물지원하는게,11개소지원을했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관내에있는소규모주택,개인적으로신청을한가정에서신청을하는거니까그명단을제가확보는아직안했는데그거해드릴까요? 명단을드려야지되나요?
임익모위원
과장님,파악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빗물을이용해서빗물자동,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개인적으로신청해서11개를개인적인건축허가나과정에서했기때문에파악하지못하고있으니까명단파악해서올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수감끝나기전에갖다주시면,용량이랑다있을것아니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용량이랑명단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주시고요,맑은환경과에서세외수입이뭐뭐있나요,항목이?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세외수입은환경개선부담금부과로인해서,그게환경부업무인데우리가대행을해주는거거든요. 그런데그게환경부에서90%를갖고시에서1%,수입을갖다가시에서1%갖고우리가9%를갖는겁니다. 그리고나머지는과태료부과나이런거위반한내용입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그리고소음민원이많이들어오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소음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
임익모위원
소음측정기준에대해서한번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측정을어떻게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소음측정기를민원이들어오면소음측정기를직원이가지고나가서민원제기한피해지점에서측정을합니다.
임익모위원
하루에몇회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가서1회하는데그때측정치수가높으면,5분을측정을해서치수가높으면과태료부과를합니다. 그런데공사장면적에따라서적은공사장은20만원부과를하고요,1차에,큰공사장은60만원도하고그럽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순간소음이굉장히심한경우도많이있잖아요. 평상시에는조용히하고있다가이게소음,부과를하려면순간적으로소음이높다고해서무조건부과하는건아닐것이고예를들어서아침,점심,저녁,오전에시간대별로1시간씩,또오후점심때,저녁때해서평균치를나눠서70데시벨이넘어가느냐,60데시벨이넘어가느냐에따라서부과를하고계시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65데시벨이면합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데시벨은정확하게65데시벨넘어가면부과를하겠지만측정의방법이순간적으로나오는데시벨가지고1회로하는건아니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요,5분동안하는거에대해서측정을해야지됩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피해지점에서5분측정해서측정치수가65데시벨넘으면,
임익모위원
예를들어서공사안하고있으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공사안하고있으면할수가없죠.
임익모위원
공사하는데소리를안내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건측정을할수가없,안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고,65데시벨이넘어가서무조건부과하면,과장님말씀도일리가있어요. 그런데저는소음이전체적으로아침,점심,저녁공사현장도다다르기때문에아침소음,점심소음,저녁소음다르기때문에측정의방법을어떻게기준이있냐이거죠. 아침에몇번,점심에몇번,저녁에몇번이렇게해서,합산해서나누기N분의1하면평균65데시벨이넘어가면부과를하겠다그런기준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아니고요. 만약공사를하는데공사를하고있다고지금민원이들어왔잖아요? 그러면피해지점에가서5분동안측정을합니다,기계를가져가서. 측정을해서65데시벨이상이넘으면과태료를부과를해야지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럼과장님,철로소음은어떻게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철로소음은또다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건어떻게측정하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철로소음은과태료부과를할수있는게아니고철도청에다우리가의뢰를합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소음측정을어떻게하냐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소음측정그건한시간동안합니다.
임익모위원
한번,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한번측정할때한시간씩합니다.
임익모위원
아니던데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 한시간측정을하고두시간후에또한시간측정을합니다. 그래서평균을냅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말씀하고틀리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신거하고틀리잖아요,맨처음에말씀하신거하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제가한시간측정하는것만,그것만기억하고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소음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 철로상이나지금의중랑구에서다주택이나이런주택공사가굉장히많기때문에소음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저한테도굉장히많이들어오는데될수있으면이해시키고공사를하라고하는데어떻게됐든간에주민들이안전하게했으면좋겠고요. 중랑역하부에제가전에한번나가서확인좀하시라그랬는데그이후에혹시나가신적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때중랑역하부에그때나가서우리가이제확인을했는데요,자료찾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수감자료에다있던데그냥수감자료도…….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감자료는한번읽어보고오셔야죠.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행감자료14쪽,15쪽보면요,아마에코마일리지활동실적평가에서2016년도에는우수구,2017년도에는최우수구,2018년도에도우수구예요. 그래서아마에코마일리지홍보라든가활동에대해서지금우수구로선정이돼서시상금을받아온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참잘대응하고있다,그런데이제2017년도보다는2018년도가최우수구에서우수구로됐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그렇지만그래도전보다시상금을받고우수구로선정이된것까지는그만큼우리집행부공무원들께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에코마일리지사업을하면서혹시중랑구에몇세대가홍보를해서절약을했다,이런데이터가나오는건없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우리가홍보대상은요,16만9,585명이고지금가정에는이제…….
장신자위원
아니,절약한사람. 홍보하기전보다절약한세대수가몇세대인가그런데이터도분석을하시냐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가지금3만2,675가구에대해서성과급을드렸습니다,1만원에서5만원정도를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저한테도문자가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저도이제받았어요. 그래서계속받고있기때문에저도‘그러면우리맑은환경과에서도이런데이터가나오겠다.’고했는데그럼여기에다가기왕이면또적어주시면저희위원들이행감자료볼때더여유있고또그만큼더수고한실적이나타나니까그런부분도한번참고해서작성해보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또행감자료10쪽을보면에코마일리지사업이에요,이것도. 그런데에코마일리지사업에처음에는일반보상금이220만원예산이편성됐었어요. 그런데일반보상금을감변경해가지고어디에다갖다썼냐하면포상금에다갖다썼어요,포상금. 포상금처음예산액은260만원이었는데변경해서220만원을일반보상금에서감변경해서증변경을했어요. 그런데이제이게포상금480만원은그럼어디에다사용한거예요? 240만원,220만원변경해가지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거는이제동사무소담당들이요,힘들게가입도하고홍보도해줘서요. 거기에이제포상금으로,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에코마일리지사업의행사는1건도없었어요? 에코마일리지홍보로서의행사는안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행사를하고있습니다,우리가한200개정도행사를.
장신자위원
행사를했는데어떻게그러면일반보상금220만원으로감변경할수가있어요? 돈하나도없는데어떻게그럼어디서갖다쓰려고여기치를감변경해가지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거는시비예요,시비.
장신자위원
시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시비로활용을우리가많이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그럼얼마예요? 얼마냐고요,그시비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우리가이제시에서850만원을받으면요,포상금으로20%를쓸수있어요. 그럼20%에대한것을동사무소하고우리직원들하고같이이렇게포상금을줍니다.
장신자위원
행사를,그걸로행사를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걸로행사도하고포상금도지급하고이렇게합니다.
장신자위원
750만원가지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료를저한테주시고요,그리고과장님. 추경예산편성한거라돈측정기에대해서예산편성한것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얼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0만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00만원. 몇대지금현재구입을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0대구입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0대구입언제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9월28일날했습니다.
장신자위원
9월28일날구입을했는데이거는어디에다어떻게배치를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동사무소8개동에다가배치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언제배치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난월요일날했습니다.
장신자위원
9월28일날구입을해서근20일동안보관하고있다가어제그저께지금여기우리행감한다하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하기위해서이거지금8개동에배치한건아닙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아니고요,왜그러냐하면이거사용을하는그설명을해줘야지되는데그설명을우리직원이할수가없잖아요. 그래서라돈측정기판매한그쪽회사에의뢰를해서이제동사무소직원들을담당자교육을하느라고좀늦어졌습니다.
장신자위원
담당자교육은몇시간을하는데이렇게늦어져요,근20일동안?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왜그러냐하면미리공문도보내야지되고판매한그쪽회사에도같이이렇게맞춰야지되니까그래서시간ㆍ날짜를맞춰야지돼서좀늦어졌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10대를어떻게선정해서어떻게지금배분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인구수에비례해서배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인구수에비례해서어떻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인구수많은위주로배분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인구수많은위주로배분을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꾸로과장님,인구가적은동은사람이아닙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그런데이제왜그러냐하면이거는다빌려쓰시면됩니다. 2개동에하나씩내려보냈고요,내년에예산을더세우면2개씩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뭐든지요,좀형평성에맞게배분을하세요,과장님. 인구많은동은사람이고인구적은동은,어떻게그런논리가있습니까? 그리고요,이제품검증해보고전부다시험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기술인증받은기계로구입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험하고테스트했냐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해봤습니다.
장신자위원
해봤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세요? 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구만활용을하는게아니고요,타구에서도활용을하고요. 이제구민들이측정을하고싶어서계속민원이발생해서요,우리가추경으로예산을올린겁니다,사실은요.
장신자위원
알아요,저도그건알고있잖아요,저희들이저희과에서다뤘기때문에. 그런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측정을해보고측정한결과과장님견해는어떠시냐고제가지금질의를드렸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러면측정을하시고구민들이그거로활용을본인들이참고를해야지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결과를봤을때괜찮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지금이제며칠안됐는데요,많게는7명대기하고4명대기하는데2명대기하고지금1대가있거든요,지금알아보니까. 그러니까이거를,
장신자위원
거기가무슨동이예요? 그러면이틀만에홍보가다됐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화를하시고,우리가홍보도인터넷에올려놨고요,알아서이렇게전화가오면‘어느어느동에서대여를해주니까거기에문의를하세요.’우리가가르쳐주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그분들이사용을했을때평가는어때요,그러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평가까지는아직안나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다음에결산할때는평가가나오겠네요,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그러면우선처음시작단계니까저는이라돈측정기가필요한사람에게는꼭필요할수도있어요. 그렇죠,과장님? 그리고이제이라돈측정기에대해서언론을통해서많은문제점이또있고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철저하게,저는관리차원에서철저하게좀해주시고그리고또동사무소에다가과연보관을하는게좋은건지다른방법도좀생각도해보시고요. 여러방면으로한번관찰을하시고또지역주민들의소견도들어보시고또어디에다가어떻게해야되는지그편리성,아니면장난감대여소라든가그런데다보관하는게더편리한건지,여러다방면으로생각을하셔서과장님,이부분은철저하게좀관리를해서지역주민들이정말라돈에대해서필요성을느낀다할정도로되게끔그렇게관리해주시고제가볼때는19만8,000원짜리가,글쎄요. 한번이제,물론이제가격이싸다고그래서다안좋은것은아니지만이제해보면평가는나올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물론이제우리과장님이나담당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해서물론책정을하셨겠지만염려가돼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요. 과장님,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경좀써주시고,과연이것을실험을해서내년예산편성에꼭필요한가도좀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검토를다방면으로하고열심히해서,
장신자위원
저는맑은환경과우리직원분들이사실은요,요즘집을많이짓다보니까소음이많잖아요. 저도민원전화를많이받는데우리직원분들도굉장히민원전화를많이받을거예요,고생하는건저도알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특히올해는또건축을새로짓는곳이많다보니까민원이더많이들어올거예요,그래서. 그소음때문에민원도많을건데,또업무보고라든가행감자료이렇게작성해주시는것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도계속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답변뭐필요하십니까,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아니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평소맑은환경을위해서수고해주시는과장님과직원들께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리면서아주짧게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하고질의응답하는과정에서그취약계층,주요업무현황5페이지에요. 취약계층에너지복지증진을위한LED조명,무상보급인데,자격……. 보급을했을것아닙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거주지에어쨌든설치를하는거죠,아무래도LED조명이니까? 만약에그분이이사를간다거나아니면그자격이정지됐을때그때는어떻게되나요,처리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그거는어떻게그냥놔둬야지되는거지어떻게그걸떼고이럴수는없다고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저도궁금해서제가질의하는거니까,그러면지금답변대로한다고그러면설치한지1달만에이사를간다거나자격이정지됐다해도그냥그대로진행된다는얘기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거는이제동에서추천해서그거를다이제확인해서했다고저는봅니다. 그런데한1년있다간다든가,2달있다간다든가그런다고해서그걸어떻게떼어줄수는없다고저는봅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도없다고봐요. 보는데,혹시라도그런상황이됐을때그러면이사를갈경우에는그곳에서또신청하면또해주시는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분은이제후순위에되겠죠.
박열완위원
한번이제혜택을받으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한번했으니까이제안한사람위주로해서해주고그다음에이제할사람이없을때는그분을해줘야죠.
박열완위원
그럼대기자가많나요,지금?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대기자가그렇게많지는않고요,그건이제추천을해줬으니까동에서추천을하는대로,
박열완위원
그럼어쨌든간에새로운동에이사와도추천자가많지않아서,대기자가많지않아서추천을받으면또설치가된다는얘기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설치할수도있는데될수있는한혜택안받은사람위주로해야죠.
박열완위원
가벼운얘기일수도있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무조건동사무소에서추천했으니까설치하고그후는모른다고그렇게책임없게들릴수도있잖아요,지금하시는답변이. 그러니까어쨌든간에그런부분에서목적이있으니까그목적이어쨌든계속적으로잘유지될수있게세금으로하는거니까요. 그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인,뭐랄까요. 아이디어라도아니면개선책이라든가그런것도좀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부위원장님말씀대로검토를자세히해서중복으로혜택받는일이없도록,
박열완위원
아니중복혜택이문제가아니라그혜택,어쨌든간에그분이1달간살다가이사갔을때는거기계속설치돼있다면서요? 그랬을때는그전설치한데랑연계를한다든가,뭐이런좀더유기적인협조를통해서어쨌든예산이잖아요. 예산을사용해서하는거니까그런것들이좀더적극적인행정으로이어질수있도록해달라,이런취지의당부의말씀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하나더짧게,9페이지인데요. 중간에보면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기준지도ㆍ점검이라고되어있는데우리어린이집보육실에어떻게지도ㆍ점검하셨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어린이집에점검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뭐문제는없었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올해는특별히문제가없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앞으로도계속문제가없어야되고요. 뭐혹시라도문제가생겼을때기준치를초과한다거나이랬을때어떤매뉴얼같은거는어떻게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문제가있으면시설개선을하라고시설개선명령을내립니다.
박열완위원
명령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명령내리고확인도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문제가있다그러면바로조치가돼야되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대부분바로조치가되는데요,시설이문제가있을때는좀시간이걸리죠.
박열완위원
그럼그조치,그런행정적인절차를밟을동안아이들은그환경에계속있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될수있는한빨리하도록우리는재촉을하죠.
박열완위원
재촉하는정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재촉하고기간이있는거지무조건빨리하라고이렇게할수는없는거죠. 법에있는기준에의해서하는거죠,무조건빨리뭐이렇게언제까지기간을주면그기간안에해야지되는거지,어린이가있다그래서법에돼있는규정을갖다가우리가무조건빨리하라고는할수는없는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부위원장님,일단상식선상에서예를들어서라돈을쟀는데148베크렐이상나왔다. 그럼그걸시정명령해야된다고사용하게하는건상식에안맞잖아요.
박열완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건상황을봐서우리가행정을하겠습니다. 이거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바로폐쇄해야된다,이건심각하다그러면바로폐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렇게말씀을하셔야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뭐상식선에서,
박열완위원
지도점검을하고이런절차를지금그것도명확하지않게하시는것이앞에얘기한것과제가지금뒤에얘기한것도사실큰그건아닌데어쨌든문제에대해서는적극적인행정을해야되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이걸가서왜재는데요?
박열완위원
본질이있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본질이그거잖습니까,애들건강,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하는말씀이당부의말씀이그거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네.
박열완위원
다행히지도점검해서그런일이없었다고하셨고앞으로도없으셔야되지만그런어린이라든가노약자들같은경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취약계층.
박열완위원
네,취약계층에대해서는매뉴얼적으로이렇게기계식으로말씀하시는것이아니라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께서좀적극적인행정을하셔서때로는먼저선조치하고이렇게사후에절차를밟는것도저는뭐충분히우리가이사회에서공감이되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짧게하셔도되는데우리과장님이그렇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과장님이당황해서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습니까? 제질의가당황스러웠다면,본위원의당부,취지잘이해하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현장에서할수있는것은빨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과장님하여튼수고하시는모든것들이더빛이나기위해서는그런적극적인행정도필요하다,또창의적인행정도필요하다,이말씀을그런취지의말씀을드린겁니다. 네,하여튼수고항상많으시고요,본위원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
위원님잠시만요. 자료주실것있으면빨리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료안왔어요? 원래자료안가져오면맨뒤로밀기로했어요. 빨리빨리갖고오세요,아직자료준비를안한모양이네.
임익모위원
중랑역하부추후에점검한것있으면그것도주시고요.
최은주위원
질의해도될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세요.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제가저번에추경에말씀드린라돈아이에대해서말씀드리면그게산자부NET신기술인증획득했고중기청성능인증획득이맞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맞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그래서다른지역구나다른지방구에서,지역에서도사용하고있고지금대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지금저희가10대밖에대여가안되다보니까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인구수비례,거리비례해서이렇게동주민센터를이렇게선정한것같은데요. 그부분에있어서조금세밀하게위원님들께좀여쭤보고하셨으면더좋았을것같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제가내려보내고나서‘위원장님이나이제위원님들하고상의를할걸.’하는생각을했습니다. 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다음부터혹시그런일이있으면상의를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위원님들께상의를한번말씀을꼭해주시고요. 바쁘셔서그러셨을것같고요,또행정사무감사기간이어서그럴수도있을것같은데요. 꼭그부분챙겨주시고요,교육은따로어떻게시키셨나요,교육부분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교육은이제동사무소담당직원들을모집해서업체관계자가와서설명을다해서측정하는방법을교육시켰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며칠간대여가가능한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틀간대여를합니다.
최은주위원
비용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비용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비용은저금현재는없습니다. 조례나이런게있어야지되는데비용을지금현재는받을수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꼼꼼하게체크하셔서일단은지금아마많이전화로문의도하고인터넷으로도접수하실것같아요. 그부분이많이밀리면확실하게추가로더구입을하셔야될텐데현재25대를더구입을하실건가요,내년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내년에예산을올렸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니까일단은만약에지금전화오는상황보시고인터넷확인하셔서추가로더구입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러면주민센터1개가지고는턱도없거든요. 한3대이상은더있어야사실은대여할때문제가없지,계속이거기다릴수만없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은좀참고하셔서인원수,거리비례이런거따지지마시고주민센터는아까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장난감대여소도괜찮고그부분을좀체크하셔서꼼꼼하게대여가밀리지않도록그부분챙겨서꼭해주시고요,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검토해서…….
최은주위원
네,추가적으로다른데는50대도더추가를한다는얘기도들었고100대이상하신데도있거든요. 그러니까꼭확인하셔서하시고요,그리고제가지역에보니까코스트코아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코스트코아침에혹시소음얼마나됐는지아세요,소음? 소음측정을어디어디하시나요,혹시하실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소음측정은요,민원이생긴피해지점에서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지금한일써너스빌인가요? 그쪽부분에서도그렇고보면잠을못주무신대요. 그정도로아침새벽부터소리가쾅쾅쾅나서잠을못주무신다고그럴정도로많이민원이있는데꼭과장님하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나가서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공무원여러분께서현장에나가셔서소음이어느정도인지확인한번꼭해주셔서그부분,뭐벌금을매기신다고들었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과태료.
최은주위원
과태료,네. 그부분측정해주시기바라고요. 항상맑은환경과여러분들노고에감사드리고앞으로는계획안같은것도꼼꼼하게,지난해속기록보니까많은문제가있더라고요,그런부분세부적으로계획안도잡아주시고불필요한금액이,예산이잡히지않도록꼼꼼하게체크해주십시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집행잔액,맑은환경과소관비상급수시설설치에관련된사항에서2016년도에는예산액이300만원이었어요. 2017년도에는550만원,그런데2018년도8월말돼서는1,050만원이에요. 그런데그것이계가늘은게아니고2016년도에는44개,2017년도에는42개,2018년도에는43개,갯수는변함이없는데예산은상당히늘어있어요. 왜그렇습니까,이거?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왜……. 네,그렇게자료내시고자료로내세요. 자료로내시고지금임익모위원님자료안갖고왔는데어떻게추후에점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자료,자료안왔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자료를가지러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정회할까요?
임익모위원
5분정회하고하시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5분정회하고할까요? 자,그러면시간이없는관계로우리맑은환경과는잠깐대기하시고부동산정보과부터시작하겠습니다. 체인지해주세요. 잠깐기다리세요.
장신자위원
아니,위원장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기왕에하는거그러면자료를우리임익모위원님이,
임익모위원
그냥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장신자위원
서면으로제출하라고하고그냥끝내는게어떨까요? 그게나을것같은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당사자가5분정회해달라고해서하는말씀이에요.
임익모위원
네,정정하겠습니다. 그냥서면자료제출해주시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서면으로빨리만들어서제출해주시고우리부동산정보과끝나기전까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동산정보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경상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지과조사팀장입니다. 이강병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부동산정보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부동산정보과장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서는수감자료를아주잘하신것같아요. 제가이게세외수입현황여기보면경상적세외수입따로,임시적세외수입따로해서그구분을다해가지고한곳은부동산정보과밖에없는것같아요. 상당히아주꼼꼼하게잘했다고말씀드리고물론다소아쉬운점도몇가지발견되지만이렇게구분해서하는그런과는없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외국인토지취득현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수감자료를보면서조금놀란부분이생각보다저희중랑구에외국인토지보유현황금액이굉장히높은데1,463억이이게공시가격입니까,시세입니까? 공시가격으로나온거죠? 16페이지입니다,수감자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서상혁위원님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의내용인데요,공시지가가격으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제가세부내용자료를요청을해서지금보고있는데요. 이게보니까법인,미국합작법인과기타법인,외국법인이지금많이가지고있고,비율이요. 그리고상업용지가거의한1,300억정도차지를하고있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자료보고확인하겠습니다. 취득현황위생처리기준해서국적별말씀하신거죠?
서상혁위원
네,국적별주체별용도별다나왔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그’18년9월현재통계내용에보면국적별로해서1,272건이있는데미국이27건,
서상혁위원
아니,시간이없으니까그건말고,이자료갖고계신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가지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거보시면됩니다. 거기이제법인,법인과그리고상업용지가대부분차지하는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일밑에취득용도별상업말씀이죠?
서상혁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통계자료만가지고있고요,기타내용은세부적인건아직파악하지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보시면,이자료는아시죠? 갖고계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갖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딱보면이게확연하게눈에띄는데세부내용은파악이안됐다는게무슨말씀이세요? 혹시여기법인이코스트코부지가반영된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일상단에주체별미국합작법인에이쪽에법인말씀이죠?
서상혁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까지는제가정리를못하고지금현재자료제출내용대로만가지고있어서,
서상혁위원
아니,그런데이건기본적으로파악하셔야되는건데,과장님. 제가봐도좀놀란부분도있고혹시코스트코그쪽부지가반영된건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 이거세부자료해서별도로보고드리면될까요?
서상혁위원
그럼외국인토지현황은전혀파악된게없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드린것처럼통계만가지고있고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은중랑구에외국인토지보유현황이생각보다굉장히높아서질의를드린거고요,좀빨리파악해서서면으로자료제출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한게있어서요,중랑부동산CEO과정을공무원들도듣나요,과정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70명이주민으로되어있고요,5명이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5명듣는분은어떤분이듣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구의회사무국장님과공로연수가계시는건축과장님,그리고세무1과의팀장님이렇게해서구성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다른분들도듣고계시던데,근무시간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CEO과정있는분에요?
최은주위원
네,앞에청사에서하시지않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부동산CEO과정은망우본동청사에서매주화요일오후7시에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부동산과정을들으러가신다고그랬는데그러면그리로가신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저희과정하고는다른과정일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저희최고과정은3월달,
최은주위원
우리은행그쪽청사에서듣는과정도있나요,그러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제가엘리베이터에서뵌분은그과정을들으러가신다고그래서공무원분이들으시는구나,과장님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복합청사에직원용교육장이있어가지고거기에아마그거교육신청을해서가는과정이아닐까그렇게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그것을근무시간에들으러가시는게맞는건지저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근무시간에계획되어있는교육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총무과에서나관련기관에서요,근무시간에하는것도있고근무외시간에하는것도있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알기로는근무시간외에들어야되는거같은데,제생각인데요. 그부분이조금시정돼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그부분총무과교육그쪽에서아마관여할것같아서요.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보면과정이수강료가40만원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금액이이게비싼건아닌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작년’17년도1회고,’18년도2회인데요,저희그사업을벤치마킹할때지금서초는50만원,송파는55만원하는데저희들이다른구보다40만원,할인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지금현재여기주요업무현황에보시면5페이지에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에보면구청에서50%,협회에서50%인데요. 이게지금추진진척도보면’18년도에는58세대밖에안되거든요? 계속이게실적이줄어요. 왜그렇다고보시는가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가2010년부터하는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세대가많은데올해’18년도에는58세대인데요,전세자금이인상하는바람에세대수가줄어들었고요. 그리고전세자금이상향하다보면이사하는확률이줄어드는편입니다. 그래서아마도7,500만원인데아마전세금올려서그렇지않겠나판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봐서는요즘에중랑구도전세가싸다고저희들어서7,500만원이하라는게지금현실에안맞는금액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적다,낮다는말씀?
최은주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저희내년에계획을수립할때협회하고같이보조를하는거기때문에협회를설득해서전세자금금액을7,500에서상향해서한1억정도한다든가,그렇게해서내년에는많은부분이도움되도록그렇게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은좀수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제가아는분도기초수급자신데이금액이되게현실에안맞는것같다고,그말씀드리고요. 그리고제가세입ㆍ세출집행잔액조서보시면137쪽에개발이익환수제운영이400만원예산을잡았다가잔액이그냥그대로400만원이남았습니다. 왜그런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최은주위원
개발이익환수제운영,그게400만원예산잡았다가그대로400만원이남았어요. 이거왜잡으셨는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그렇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개발부담금부과인데요,그당해연도사업이있을때부과를하는거기때문에건수는100만원정도4건을잡았는데당해개발이없었기때문에,전혀사용을안했기때문에남은그런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개발이익이라는게뭐어떤걸말씀하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지목변경을하거나자연녹지에형질변경수반한사업을할때지가차액,개발하기전과개발한후에차액의25%를개발이익을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그사업을말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럼다음에잡으실때는정확하게예산을잡으실때좀확실하게잡으셔야될게잔액이그대로남는경우가없도록하실수있나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건축허가내용이나세밀분석해서정확하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수감자료17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정리현황및지적경계불부합지,용어도굉장히어렵습니다,과장님. 이게지금진행되고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12년도부터진행되고있는사업인데요,상봉1동에소지한토지인데토지측량을하다보면경계가안맞거나불확실한경우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고있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부분을측량을정확하게해서남는토지는저희들이환수를하고모자란토지는저희구에서지급을하는걸로정산하는걸로해서진행을하고있고요. 지금현재상봉1동81필지를진행하는사항인데다소증감이오히려면적이줄어드는바람에저희들이부담해야할,지방비로부담해야할부분이많아서계속국토부하고제도개선을좀하고있는중입니다. 이부분을지방비아닌국비에서지원하는방법을연구해달라고수차례하고있는데쉽지않은것같은데요. 계속그렇게질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이게동과동내의그경계를좀정리도같이진행을하고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대상지를일정구역을정해서그구역안에서정리하는거기때문에동간동간에는아주불가능한걸로그렇게,
임익모위원
왜냐하면중화2동,상봉동,신내동,면목동이쪽으로는경계부분에그런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시는그런합지된부분들이굉장히많아요. 땅이없어지고늘어나고막줄고이런부분들이굉장히분쟁이옛날에도많이있었지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좀정리가빨리돼야지주민들이피해를좀안볼것같고요,어쨌든아직결론난건없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아마’19년도에는상봉1동81필지에대해서주민설명회라도거쳐서한번진행을할지아니면진행안할지고민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쉬운일은아닌것같습니다,이게워낙오래된일이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토지가격이높아서주민들의반발은조금있다고봅니다.
임익모위원
네,맞습니다. 그리고이게지적과에아마해당이되는것같은데혹시기존에집을지으면서기부채납으로돈을내놓은땅들이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게아직도정리가안된것들이많이있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기억하기로과거에기부채납을받기로했는데누락한그런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런토지는현재기부채납하는부서에서관리하거나아니면그냥누락되는걸로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제가다른부서에물어볼수가없어서부동산과에질의를드리는건데굉장히많아요. 의외로생각하는거보다의외로도로에지적도를떼어보면개인소유로된것들이많습니다. 그러니까결과적으로는한30년전에정리를안했다는거예요,그냥넘어왔다는거예요. 그래서그런것부터좀정리가되면서이렇게좀하시는게어떻겠냐해서아마협업을좀해보십시오,다른과하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차피하시면서지적도도보고하실거니까. 중화동,면목동,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개인생각으로는아마해당부서에서허가를하면서일정부분을기부채납하겠다조건을걸어놓고그해당부서에서정리를안한부분이대부분인것같은데요.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게굉장히오래됐다니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임익모위원
오래됐는데,지금에와서그거를자기땅이라고우겨버리면법적대응은어떻게할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들이되게많이있어요,사실은. 지금여기에올라와있는것들중에도하나있어요,중화동151번지,도로로되어있는거. 이사람이미국어디에산다고나와있는데이사람이도로로사겠어요? 뭐하러사겠어요,이사람이? 그냥미국에가있는거겠죠. 잘모르고,본인도모르고,할아버지가기부채납했는지모르겠지만. 그래서이런것들이의외로많다는거예요,의외로. 그래서제가해당되는과는아니지만제가행정재경위원회에질의를할수가없어서비슷한,우리협업좀한번해보시라고우리과장님께이런질의를드리는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좋은의견이십니다. 한번협업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부동산정보과는중랑구의부동산정보에관련된부서로서토지,뭐상당히또도로명부여라든가여러가지로고생이많으신데오늘늦게까지이렇게행감을준비하시고하셔서고생많이했다는말씀을끝으로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서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10월19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