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계속)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장을 통하여 도봉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29분
다음은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4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지원함으로서 외국인 치안 봉사단원들의 지역사회에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정의 및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조직 및 임무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외국의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 및 치안봉사단의 설립신고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조(조직 및 구성)에서 구성부분이 빠져서 2항으로 이를 조례상에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한 조례안 맞고요. 제가 우려했던 것은 4조에 보면 임무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온 것은 다문화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되는 그러한 4조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문화, 외국인들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수용하는 것 맞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외국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성은
구성은조미애위원
그렇게 되지만 그들이 하는 일, 임무 활동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우리 지역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하는 것이죠.
인도
일반인도조미애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봉사단에는 일반인은 안 들어가고,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대상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문화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 제가 다문화 쪽 봉사를 나가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분들의 문화와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모든 것이 저희하고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오셔서 일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본인이 필리핀 사람인데 예를 들자면 가보면 남편분이 일을 안 나가세요. 안 나가시고 그냥 집에 계시고 여자분만 나가서 주구장창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 남편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돈을 법니다.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이럴 정도로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4조 문구를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다. 심도 있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일반분들과 연합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괜찮습니다. 저희 구에 계신분들과 연합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여기 임무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고요. 이 조례는 선언적으로 분야를 정한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실행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운영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조례안 별지에 보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신고부터 쭉 보면 별지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별지에 보면 치안봉사단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범일지가 별지에 부착이 안 되어 있던데 방범일지가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일지는 없습니다.
에는
조례에는조미애위원
나오지 않았지만 일지를 쓰시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일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활동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니까요.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일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례할 때 별지에 방범일지 쓸 수 있는 양식을 첨부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첨부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지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안을 통과하는 순간 방범일지를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별지 서식에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이영숙의원
말씀드릴게요. 여기 4조 임무에 보면 2항에 치안봉사단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범대도 일지는 따로 별지에는 없고 대신 활동내역들은 다 작성해서 보존을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별지 서식으로 붙이지 않아도 내역은 다 적어서 보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발의자이신 이영숙 위원님이 제3조 조직 및 구성에 있어서 2항 구성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그 부분이 빠져서 추가 반영하고자 한다. 하는데 2항에 대한 구성 누락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표준안에서는 구성이 있었는데 아마 서류상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잠깐 누락이 됐고 그런데 입법예고가 끝나서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어서 제정할 때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2항 구성 부분이 치안봉사단이어서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2항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구성에서는 어쨌든 단장하고 부단장하고 그다음에 총무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이영숙의원
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일반화된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외국인이 조금 더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보면, 저도 자율방범단 단원이기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저희 쌍문동 같은 경우는 여성자율방범단이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특별한 업무들을 해요. 그래서 다른 자율방범단하고 다른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다 다루어지지 않더라도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자율방범단의 경우에는 학생하고 부모해서 주요하게 여성분들이 같이 해서 계속 자원봉사를 받아서 함께 순찰활동을 하면서 그런 교육도 하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경우도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나 이주노동자들이 자원 활동을 열어서 순찰하거나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함께 소속원으로 구성되어서 지역사회를 함께 돌면서 관심도 가지고 또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생각들도 더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것들이 들어가야만 이 조례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활동내역에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일반 자율방범대와 다르게 조례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추가
추가조미애위원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서식란을 보면 도봉구 관내 전체에서 하는 것이죠?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개의 단원으로.
조미애위원
1개 단원으로 하는 것이고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1호 서식 별지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동치안본부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이라는 것은 아니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니고요. 치안봉사단.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을 동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냥 치안봉사단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보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우리 구에서 조례를 처음 만드는데 자율방범대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하고 활동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활동 역할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내에 보니까 한 2,000여명 외국인들이 계시는데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특수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들에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1개동만 활동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구 전체를 활동하는데 수시로 구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치안활동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지요. 외국인분들 문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람들이 내국인들이 이해하는데 보통 범죄나 내지는 범죄가 아닌데 오인해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 특성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렵지만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적절한 통역활동들, 그런 것처럼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발됐는데 한국말이 서투르면 우리 이런 활동자들이 한국말이 익숙한 분들이 같이 통역을 해준다거나 이런 형태들의 특수성을 가진,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동에 있는 것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은 문화적 이질감이 오는 사회적 갈등, 해소 이런 부분에 중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까 문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런 우려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 중에 그렇게 하시고, 별지 활동일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든 어디든 우리가 아무렇게 쓰는 것보다는 형식을 갖춰놓는 게 좋으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보강 가능하면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표준서식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로 신설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동 치안봉사단”을 “치안봉사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강철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7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과 기능 및 위원의 해촉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업무수행중 알게된 북한이탈주민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의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과거에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지원은 개별법에서, 국민기초생활기본법 이런 것에서 해당되는 분들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보니까 민주평통이나 고용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별도로 도와주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게 개별, 그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후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타 구에도 많이 있겠지요? 우리 구는 몇 번째 정도 돼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조례안은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18번째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떻게
어떻게강신만위원
보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 북한 이탈주민이 오래 전부터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는데 빨리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 구는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늦었던 이유가 북한이탈자 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통일부 지침을 보면 해당 지역에 100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115명으로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금년에 비로서 된 것이지요.
신만
강신만위원
100명이 넘어야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과 토해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북한이탈자주민 새터민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다양한 주거라든가, 생활지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특별히 우리 구는 굉장히 작은 수가 있고, 인근 노원구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도 많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여기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협의회도 설치되고, 여기 임원들도 구성되고 하면 기존에는 사실 드러나 있지 않게 115명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생활하시다가 어쨌든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조직들이 구성되고,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좋은 기능으로서 이런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없을까도 약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탈북을 다시 가시는 분도 봤거든요. 여기 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아주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됨에 있어서 이분들이 오히려 안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안전과 관련된 불안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개인 신상정보는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안 제14조에 업무수행중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제반정보에 대한 비밀엄수규정을 또 조례에 담았고요. 이 외에도 지역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지역협의회에 들어오실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성이 되면 재차 간담회를 통해서 주지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의 신변이 크게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남북이 평화롭게 평화의 무드로 가고 있는 이때에 굉장히 또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지역의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분들이 그러한 역할들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14조 비밀엄수 및 의무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좋아요. 굉장히 좋고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여성위원장을 6년차 했어요. 하면서 이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했고 그리고 또 저는 멘토, 멘토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솔직히 구에서 이렇게 해주지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하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부분인데요, 저희가 민주 평통에서도 어딘가 이동하거나 그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거나 할 때는 경찰서와 동행을 하거나 그분들이 추천하는 분에 한해서 움직이고요, 항상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 안에 그 관련업무를 하는 경찰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담당하는 경찰보안계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그 부분을 약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보안계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함께 하는, 그래야지만 치안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 조례도 특수한 조례인 것이잖아요. 숫자상으로 115명 정도로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또 우려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들의 신변에 대한, 생활정착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여기도 보면 위탁이라든지, 지원 촉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잊지 마시고 주의를 하셔가지고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특히나 서로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또 앞의 조례와 다른, 외국인과 다른 내국인인데 내국인 같지 않은 내국인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한 유의가 필요가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