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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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철현 복지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복지국장 박철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가족정책팀장 김문기 아동보육과장 허은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철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권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여성가족과장은 모친상 중으로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35건과 사회복지과 11건, 복지지원과 8건, 장애인복지과 9건 노인복지과 17건, 여성가족과 14건, 아동보육과 9건 등 총 103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을 올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박철현 복지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선창선 위원님이 먼저 손드신 거 같아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언론에서 한참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만 사립유치원뿐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 역시 예외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향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66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회의원님으로부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정기 지도점검과 기획점검 그리고 전수조사를, 정기 지도점검의 경우에는 10월, 12월 그리고 기획점검에 대해서는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그리고 전수조사는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하고요. 자체점검을 감사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사회적 이슈가 있는 만큼 어린이집 역시 철저하게 해서 국민의 세금 또 성남시민의 세금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에서, 지난번 저희 10월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회복지법에 미포함되면서 성남시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한 경력인준과 관련된 조례 개정과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상당히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는 간담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문제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 판단 그리고 정책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었는데요. 10월 30일까지 요구하신 그 날짜에 맞춰서 해당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창선위원

10월 30일, 위원장님께서 그때 법 제정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나서 10월 30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결국 10월 30일까지 답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없다는 얘기입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지난번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경기도 처우개선사업 다복에 대한 5만 원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특별근무수당 반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선창선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처우개선이 다 같이 똑같이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다음에 경기도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서요, 10월 30일까지는 그 결과물을, 되고 안 된다,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침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199쪽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여기 생애주기별 예산액과 비율에 보면요, 청년이 빠져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청년예산은 청소년에,

재호

유재호위원

저희가 청소년입니까? 왜 그러는 거죠?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2018년 기준해서는 430억이고요.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청년은 청소년으로 분류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청년복지액 예산이 너무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그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분류의 방법이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청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 성남시가 지금까지 청년정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그런 거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 이게 실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청년부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 소속이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청년?

재호

유재호위원

청년부. 저희는 청년부로 운영이 되죠, 청년과가 아니고. 어떤 과인가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저희가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청년은 별로도 분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언제까지 그거를 약속하십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바로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바로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듣던 중 반가운 말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척이 없잖아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게 이유가 어떻게 되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그거는 2019년도에 지금 거기에 관한 것들,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것들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부서 신설에 관한 것도 직제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19년도 초에 진행을 시키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현재는 청년부에 몇 분 계시는 거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지금 청년팀이 최근에 인력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사실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키워드, 은수미 시장님이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공약사항으로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시장님께서는 이제,

재호

유재호위원

연설에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청년이 부시장이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아, 예. 그래요, 청년부시장 제도도 내년 초부터 진행시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실 제가 청년 입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이유는 청년이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그렇게 홍보의 대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인력의 대상, 그렇게 대상으로만 사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청년의 입장이 저희가 그렇게,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청년이 주도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이 마당에 우리나라만 유독 청년들한테 기회도 없고 그리고 발언기회도 없습니다. 기득권들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안 주죠. 그런데 성남시는 청년정책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청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청년일자리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청년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 직접 챙기시고요. 저희에게 업무지시를 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 그중에서도 우리 시민 중에 청년들이 그 나름대로 사회에서 많은 활동과 역할 그리고 청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에 앞으로 좋은 정책들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년은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년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요.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을 개개인으로 좀 적어놓고 기억을 해주세요. 한꺼번에 전문위원이나 주무관이 하기에는 번거로우니까 위원님들 각자 메모를 해주셔서 실행날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들 좀 하시고요.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복지성남을 위해서 거듭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총괄 질의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께서 민선8기 취임하면서 주요공약을 비롯해서 공약에 대한 부분이 복지에 상당히 많이 공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지공약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에도 소외된 계층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어르신들, 노인 고령자분들에 대한 복지 관련된 공약이 아주 많이 미흡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말씀드린 노인이 소외계층에 속하는데 복지성남이라는 성남에서 복지 부분에서까지 이렇게 소외된 복지공약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른 성남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이에 따른 기존에 복지성남으로 인해서 복지성남을 지향하면서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깔때기 현상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런데 공약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처음에 말씀하신 사회적 소외계층들에 대한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정방침이 아시는 대로 시민이 시장입니다.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정방침이 있는데 복지 부분에 관한 거는 ‘골고루 꼭 맞는 감동복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국 단위 보고회를 8월 30일 개최한 바 있고요. 33건에 대해서 한 바 있고, 국장인 제가 일일이 챙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일자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챙기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노인복지에서 ‘일자리 등’이라고 하셨는데 일자리가 주요공약이고 거기 뒤에 ‘등’에 포함될 만한 사항들이 거의 없어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실제로 보면 저희가 챙기는 것들이 어르신들의 건강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단계별로 정책을 수립해서요,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 좀 소요되는 그러한 정책과 사업들이 있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초반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빠진 부분이나 기존에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초반이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특히 지금 성남에 노인 고령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를 육박하고 있어요. 매년 한 5%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도 저조되고 있고 반면에 고령화는 계속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계획이 없으셨다면 좀 고민해서 계획에 포함시켜서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령화사회하고 초고령화, 장기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맞춤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문제인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격차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원들에게 지금 상당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는 행정의 다이어트를 하자, 행정의 다이어트. 그리고 경영행정을 하자, 이런 부분까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결재 또는 회의가 있을 때 강조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시만의 별도 수당제도 신설, 마련해서 처우 개선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시설별 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가 않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저희가 크게 귀담아 들어서 이런 문제도 복지교육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한데요, 거기에 임금이나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업무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근무시간도 많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채용이나 아니면 보조인력을 지원한다든지에 대한 생각이나 혹시 노력은 없으신지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행정내부와 행정외부의 직원들 증원문제 그다음에 보수문제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복지행정, 복지정책과 사업이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분배의 문제와 행정 내외부에 인력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서 제가 직원들에게 요구했던 건 행정 다이어트였고요. 외부적으로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이어졌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지역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행정 분야들,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정말 어려운 건데 필요하면 용역까지 해서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남시가 좀 더 확고한 복지성남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용역이라도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겠다는 거는 꼭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론 이게 장애인과에 속하긴 한데 과장님한테만 주문하기에는, 이거 국장님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합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요즘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이런 걸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시에서 보급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보조금 받아서도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휠체어 그 뭐죠? 저희 기름,

한호

신한호위원

급속충전기.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충전기. 그게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좀 특별한 곳에 한두 개, 한 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한 번 충전하면 한 1시간 정도를 쓰는 것 같은데 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충전기가 많이 있지 않아서 불안하니까 이동하기를 늘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있어도 한 번에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서 1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죄송합니다. 재채기. 그다음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공공장소, 이런 데를 좀 검토하셔서, 그게 한 대당 한 50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지 분야도 다양한 건 좋죠. 그래도 가장 취약층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신체가 건강해도 사실 복지혜택을 줘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느 한 신체부위가 불편한 분들은 굉장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희 개인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개인이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시에서 관공서나 복지회관 또 장애인들 출입이 많은 곳, 이런 곳을 검토하셔서 그런 충전소를 다량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줬으면 합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계속 저희가 신경 써 왔던 부분이지만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40여 개 설치 예정으로 있고 이것뿐 아니고 배리어프리(barrier free)사업이라든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ABA부모대학 이런 거는 장애인복지과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속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모든 장애인 100%가 다 복지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일반장애인들, 협회회원들 말고라도요. 대부분 장애인시설이나 어떤 혜택이 주어져도 매번 그 회원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장애인들은 몰라서도 못 하지만, 또 안 그래도 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심신이 좀 약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런 성격들이 많아서 나서기가 좀 쑥스럽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복지혜택이나 시설혜택 같은 걸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놓으면 당당하게 가서 하실 텐데 늘 협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협회회원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복지시스템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누구나, 협회나 이런 거랑 상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총괄질의 간단하게 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 같아서 총괄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개 앞쪽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 장애인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복지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조치로 하고 있는지. 최근 사항만 말씀해 주셔도, 최근 한 2~3년 사항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사회적약자 중에 아동, 장애인 그다음에 어르신. 그중에서 또 일부는 표현을 잘 못 하거나 깊이 있게 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회계 등 업무처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일반감사만 했습니다. 일반점검 해당부서에서 했는데 수년 전부터는 특정감사를 하거나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징계 또는 문책의 양정을 감사과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은 감사기능을 좀, 점검기능을 감사수준으로 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클라이언트들이 저희 지방정부를 믿을 수 있다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시설의 시설장이나 대표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아서 했든 몰라서 그렇게 했든 간에 행정지도와 감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을 아직 상설화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복지시설 감사팀인데요. 그다음에 감사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환수 대상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환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이나 주의 이런 거는 시정이나 주의가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문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여기까지만 두시고 제가 또 바로 드리면, 환수한 복지관이나 시설기관이 있는지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줬는데 또 다음에 연장을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4페이지에 있는데요, 환수한 거는 8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 다른 시설의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 이른 경우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름대로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는데 감사기법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시정·주의조치를 예를 들어서 하면 다음에 어쨌든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동일하게 똑같이 주는지 아니면 적어도 페널티가 좀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좀…….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실제로 보면 최근 3년간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간 감사관이 봤을 때 개선명령이나 시설장의 교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 경미한 거는 주의 또는 경고로 가야 된다지만 그 나머지 회계에 관한 부분 중에 재산에 관계된 부분, 이런 것들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별도로 질문을 준비한 건데 그래도 복지국 전반적인 과에 해당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복지단체 그리고 기관별 복지관별 우리가 적어도 1년에 몇 억짜리도 있지만 30억, 40억, 50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해서 복지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실태파악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사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늘 아니더라도 자체감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의조치나 뭐를 줬으면 그다음에 재공고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수탁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그냥 말로만 주의조치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꼭 페널티를 달라는 건 아니지만 공정하게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첨언 드리면 후원금 처리 관계, 요즘에 제가 각 부서의 과장들한테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입금이 약속대로 들어왔는지 관계하고요, 실제 보면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단가, 금액이 큰 거는 단가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위원님의 좋은 지적들 사실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행사 있으시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행사명이 뭐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흰지팡이’라는 행사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원래 매년 이때, 이맘 때 하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년 이맘 때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사실은 행감 중에 과장님이 참석해야 될 이런 행사는 안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복지국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원래는. 당초에는 오늘이 환경보건국 감사였고 복지국은 지난 15일 하기로 했던 거여서 그래서 오늘 아마 행사날짜를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께서 해외출장이 9월 5일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일정을 정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주셨으면 행감 중에 행사에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일정을 잘 잡았을 텐데 저희 행감 중에 해외출장 연락이 와서 이렇게 갑자기 15일에 하기로 했던 복지국을 18일 오늘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행사장을 지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서, 총괄질의가 좀 짧았으면 장애인복지과 먼저 하고 가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지금 행사장을 가셔야 되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행사장을 다녀오시고 오후에 장애인복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녀오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1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26건, 사회복지과 11건 등 총 37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정봉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문 여쭙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측 공동위원장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진석범 공동위원장님이시고요. 그분은 대학에 현재 출강하고 계신 교수시고요, 그전에는 우리 관내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 협의체 활동을 다년간 해 오신 분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기복지재단에 대표이사로 응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어제 접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될 경우 사실 공동위원장은 사퇴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확정되면 아마 본인이 신상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형식, 그러니까 응시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분이 그동안 활동한 걸 보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럴 것 같지 않고요, 가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 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게 무책임한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민선6기와는 다르게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로서 새 술은 새 그릇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분이 지금 보수를 받는다든지 상근이 아니고 사실 무보수에 비상근으로 계속 운영하는 자리라,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분뿐만 아니고.

재호

유재호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나치게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당장의 공석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무튼 제 지적사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질의한 거를 조금만 이어서 한 가지만 일단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감자료 주신 거 254쪽에 보면 ‘성남시 사회복지관 위탁선정 평가기준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민간, 아니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봐도 조금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한다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이준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모든 시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의 어떤 여건, 능력, 또 그런 마인드가 최고 중요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4쪽에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평가표가 되겠고요. 그 항목에 우리시만의 더 특성 있는 것을 넣었다고 하면 심사기준에 2번 항 심사항목 맨 마지막에 넣은 ‘최근 3년간 수탁법인 공모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점 정도가 배정이 돼 있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총괄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탁자의 미비점이라든가 신뢰가 떨어진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바로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이렇게 해서 이 사항에서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이걸 심사하게 되면 처음에는 서류전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서류검토 점수가 있고 당일 PPT에 대한 수탁기관의,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들으시면서 이 항목의 점수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점수를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3점 정도가 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신력 제고방안에서는 6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심사에서 1, 2점이 적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도 수탁자가 잘돼야 저희들 업무가 원활하게 효과가, 목적을 거양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일단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위탁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의 장점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게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감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먼저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 제보나 여러 사람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위탁 선정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특정한 사람과 특정 재단, 특정인들이 계속 수탁을 받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10년, 20년씩 막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수탁기관을,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기관에서, 한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문제점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재위탁이라든가 내지는, 선정방법도 그렇지만 재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의견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이 잘돼야 되고요, 운영관계에 행정지도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 100번 동의하고요. 저희도 업무 시행하면서 그 두 가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위원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이 꼭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제도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집단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복지업무, 시설업무를 본 분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공무원 당연직 국장님이 들어가셔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 어떻게 개선하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나중에 추후에 새로운 것이 있다면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지.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민간자원 활용여부’ 전문성과 책임성도 중요한데 민간자원 활용여부 평가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점수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원봉사를 동원할 수 있는 활용능력이 있는 단체라든가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 다른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점수를 줘서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자본이 열악해요, 되게. 실적도 없어요, 많이. 그러나 소소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능력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평가를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만약에 검토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훈단체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는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 있는데 17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게, 광복회가 한 2배 정도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한 내역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광복회가 증액된 게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기념행사를 전에는 소소하게 했는데요, 기념행사가 많이 늘었고요. 두 가지는 그 후손들, 사실은 3세 정도 되시죠. 독립유공자의 3세 정도 분들이 할아버지 때 활동했던 발자취를 찾아가는 중국 현지, 임시정부가 한 네 번인가, 다섯 번 정도를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7년도에는 4356만 원 정도에서 그랬고 18년도에 8000만 원 정도로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계속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반영되는 겁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그분들의 3세 된 후손들에게 어떤 자긍심과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로는 지난번 제가 업무청취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청년 통합지원서비스와 청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청년배당 같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이 아니고 방법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요구했었고요. 또 하나는 청년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멘토링 계획이나 이런 서비스를 계획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혹시 진행 중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까지는 단위사업으로 도출된 건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료수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내년 상반기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말씀드린 청년 또한 소외계층 중에 하나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중에 주거빈곤 청년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는 충혼탑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태평4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최초 계획은 밀리언파크로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훈단체, 여러 단체 회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가 있으셨는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간담회 가졌고요. 현재는 밀리언파크 가는 것은 완전히 취소된 상태고요. 현재 그 장소에서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아직 발표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혹시 밀리언파크에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 위치에 대해서 보훈단체 가족 분들에게 동의를 못 구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보훈가족들의 접근성이 현재보다는 특별히 좋다는 그런 평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다음에 밀리언파크 사업이, 본사업이 진행돼야 이게 연계돼서 되는 사업인데 그게 생각만큼 진척률이 낮아서 보훈가족들의 간담회 때 우리 보훈가족들도 요구하고 동의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현재 안 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장소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유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가 100평, 200평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장소는 얼마든지 고려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접근성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차량 이용이나 주변에 도로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차시설도 당연히 완비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훈단체 회원 분들도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장소에서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재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혹시 이 부분이 아예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면 이후 대체지 선정에 따른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대체지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논의됐다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 장소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면서 현재 노후화돼 있는 충혼시설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보훈가족들도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간담회나 추진단을 만들어서라도 신속히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행정지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경비가 추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호봉산출에 따른 경비 추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호봉은 그 전 예산 반영 때 충분히 산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 내용이 포함 안 돼서 추경으로 집행이 됐을까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한호

신한호위원

예, 18년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건 지난 업무청취 때 설명드렸다시피 그전에 판교에,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요,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증가한 부분은 그 당시 특감 때 지적된 사항이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을 할 때 시정사항을 빠른 시간에 시정도 하고 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 부분은 금년도 3회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확보가 된 배경이지, 그게 산출내용이 아니죠.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위·수탁 계약서상에 혹시 운영비 추가지급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그 당시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사항에 대한,

한호

신한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삭감했던 부분이죠.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확인을 할 수가 없겠네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상세한 내용을.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추경예산에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없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으로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계약서 사본 하나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6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하나 된 성남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은 애가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종근 주거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지원과 행정사무 요구목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303쪽에 보면 쭉 해주셨는데 거리노숙인 해서 58명으로 현재 집계되어 있나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이게 6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10월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현재 58명으로는 공식적인 집계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노숙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 수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센터에서 매일 3회 이상의 순찰을 돌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이분들에게 그러면 계속해서 시설로 하라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죠? 설득도 하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성격상 안 맞는 분들도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분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설득을 하시나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럼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동절기 때 기온이 떨어지면 저희가 임시주거를 위해서 고시원으로 잠시 모셔서 생활하고 있다가 또 따뜻해지면 나오고,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지도하고 관리하시는 분,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가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센터에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시에서는 저희가 중간 중간에 필요하면 나가고 있고요. 주로 센터에서 매일 3회 이상 순찰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여성분들만 나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아니, 센터에 남성 직원이 더 많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보한 자료는 여성분들도 나간다. 실제적으로 물론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렇게 나갈 때는 꼭 남성분이 동행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워낙 여성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개 조에 남성 한 명이 들어가도록 조를 편성해서 합동 아웃리치할 때 그렇게…….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은 여성분만 나가지 않고 안전을 위해 남성분이 꼭 동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다시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303쪽 예산 및 지원내용에 업무계획 보니까 노숙인들 무슨 프로그램 진행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여기도 ‘주야 거리노숙인 상담 및 귀가종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한테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신 분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권하기도 하죠.

정봉규위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그 말은 저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말씀드리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봉규위원

글쎄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의 댄스스포츠, 분노조절, 자격증 교육, 이런 프로그램,

정봉규위원

이걸 하세요, 실제로?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센터에서 이분들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댄스스포츠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게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의 약간 울적한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정봉규위원

글쎄, 취지는 좋으신데 댄스스포츠를 하게 되면 복장도 있어야 되고 슈즈도 있어야 되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건 전문가 수준이고 그냥 즐기는 수준으로 이렇게,

정봉규위원

맨발로 해요, 그럼?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아니, 신발 신고 하죠.

정봉규위원

어디 들어가서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주민센터,

정봉규위원

센터 안에 들어가면 실내화 신고 들어가지 않아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센터에 다 차이는 있지만 그걸 많이,

정봉규위원

맨 바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복지지원과장

주민센터마다 보통 마룻바닥이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플로어가 있어야, 댄스스포츠라는 건 특성상 플로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가능하잖아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신다니까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센터에 그런 시설은 돼 있지 않고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하시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실제로 해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댄스스포츠를 해요, 이 분들이?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한번 가서 보셔도 되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몇 분이나 하세요? 대충.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한 열 명 내외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제가 센터장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댄스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센터가 성남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거기 성남동 동사무소에 있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라는 건 뭐예요? 뭘 자격,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저희가,

정봉규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사례가 좀 있든가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사례가 있죠.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숙자 중에.

정봉규위원

노숙인 분 중에?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작년인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좋은 일이네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아니, 진짜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좀 의아하기도 하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아니, 제가,

정봉규위원

현장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럼 날 잡아서 저하고 한번 같이 가도 좋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아니, 이게 좋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고 이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좋은 일이죠.

정봉규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이분들이 스포츠센터 시간에, 그러니까 동 주민들 프로그램 시간에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하고. 아니면 따로 수업을 받아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노숙인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 어떤 옷이나 아니면 좀, 모르겠어요, 센터에 계신 분들은 일반 거리 노숙인들하고 다르니까 냄새가 나거나 옷이 너무 허름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신가 봐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센터에 계신 분들은 일반인들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일반인하고 똑같이?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구별을 못 해요. 똑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냥 집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도 복 받으신 분들이네요.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309쪽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주거급여 대상자죠. 소득이 낮아서 주거급여 조건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LH공사로 명단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자세한 기준 요구하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처음에는 저소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구주택이라고 하면 단어상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인데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계신 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소득이 증가해서 그 조건을 못 갖추게 되면 나오게 되겠죠.

선창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냥 조사하고 있으면…….

웃음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그럽니다.

선창선위원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영구임대주택의 몇몇을 보면 형식은 아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재산에 대한 도피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해서 그 조건 안에 들게끔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재산도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꽤 많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재산출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나오게 하고 진짜 대상자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도면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앞서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이 전액 국비나 LH에서 하는 겁니까,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거복지 지원사업.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주거복지 지원사업은 국비예산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전액 국비로?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선정과 이런 심의만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올해는 현재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 16년도에는 세 건을 계약했고 17년도에는 다섯 건, 현재는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사업실적을,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이게 전세임대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조례상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전세임대보증금 내기가 성남시의 경우 좀 금액이 모자라서 아마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지난번에 요청해서 지금 9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까.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자가 없으니까 못 한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아마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도 5000만 원이 물론 신도심, 분당 쪽은 어렵겠지만 수정·중원 본도심 쪽에는 수요자를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국비로 전액하는 사업을 굳이 안 하고 이렇게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여기 전세임대 지원 해피하우스사업은 국비가 아니고 저희 시비에서 하는 거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 국비라고 해놓고서 또 시비라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건 영구임대. 전세임대 지원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것.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여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준배

이준배위원

예,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전세임대 지원 관련해서.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면 아마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 아니더라도 LH공사에서 9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질의를 조금 혼동스럽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저소득 전세임대 지원은 전액 시비로?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해피하우스라고 저희,

준배

이준배위원

시에서.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그건 우리시.

준배

이준배위원

시비로 되는데 현재 추진계획은 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추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9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9000만 원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일단은,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내용은 일단 알겠고요. 그래도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에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자 발굴을,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구하기 어렵다 그래요.

준배

이준배위원

발굴을 못 해서.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구시가지에도 없고 5000만 원 가지고 전세보증금 내기가,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니, 5000만 원하고 본인부담금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하더라도 없는 건가요? 이거 최하 100만 원 이상 부담이,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여기 아니더라도 또 LH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니까 아마 여기는 덜한 것 같아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9000만 원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감자료 주신 304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현황이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16년도에 약 2억 3300 그리고 17년도에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액이 2억 6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년도와 18년도에 사업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런데 예산집행액으로 보면 현저히 적거든요. 현재 6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집행액이 7100만 원이고 잔액이 1억 35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7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사업은 비슷한데, 물론 인건비라든가 이런 고정비가 나가는 부분은 계산을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많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처가 있는 것인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사업 하나를 집행을 덜한 것으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 이 자료 제출한 게 6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서 감안을 하더라도 고정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인건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고정비가 나간다고 제외하더라도 2017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별다른 사업이 없어요, 후반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유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하반기에 몰려있어요, 9월 이후에. 지난번에 사회복지박람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럼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만 비교가 적절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답변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17년도하고 어쨌든 사업을 비교해 보면 저는 같은 예산인데, 비슷한 예산인데 사업내용은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추가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는지는 추후에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이 더 된다고 하면 그러겠지만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야 17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그러면 17년도가 더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아무튼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고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성남 위원님들답게 노숙인분들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많으신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현황이 120명에 시설노숙인 37명, 일시보호나 고시원입소까지 포함해도 62명. 그런데 지금 인접해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거리노숙인이 전체 노숙인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58명. 거의 50%에 가까이 48% 정도 나오는데 인접해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숙인에 비해 거리노숙인이 10%도 안 돼요. 서울시가 훨씬 더 거리노숙인들이 생활하기 조건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시설노숙인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이 노숙인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멀리하는 구성원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원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시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또 아웃리치를 통해서 수시로 그 사람들 현황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해서, 이분들이 노숙인 생활이 어떤 분은 각자마다 사유는 다르지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노숙인들의 생활행태를 저희가 존중하면서 거기서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이렇게,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시설입소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요구해서 받은 거리노숙인 상담일지 같은 걸 보면요, 보니까 거의 다 그냥 형식적, 형식에 그치는 상황이거든요. 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입소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노숙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는 설득하는, 대화로 얘기하면서 유도를 하는 것뿐이지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싹 입소가 되면 저희도 편하고 관리하기 좋은데 일부,

한호

신한호위원

가능하니까 서울시는 그렇게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그 통계 잡는 데 어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렇게 차이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노숙인이 180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도 거리노숙인이 50명이 넘어요.

한호

신한호위원

서울에서 통제가 심하니까 경기도로 내려오시나?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분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동을 많이 하는데 급식을 하는 데마다 알아서 전철 타고 이동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한호

신한호위원

아무튼 수치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니까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인 입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312페이지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성금하고 성품에 대해서만 저희가 CSR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사회공헌, 사회공헌 현황.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한호

신한호위원

예, 사회공헌 현황이 지금 31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쭉 나와 있죠.

한호

신한호위원

CSR을 지금 성금하고 성품으로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되시나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렇죠.

한호

신한호위원

혹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인력은 아마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는 100%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하는 거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는 공동모금을 통해서,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CSR 활동 하시는 기업 구별로 현황이 나오나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구별로는 다시 뽑아야 돼요. 저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별로 원하시면 저희 다시,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구별로 현황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판교에 벤처타운들이 밀집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소요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한데 자료요구 하나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건 예산 있지 않습니까?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후반기 사업이, 하반기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혹시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일 건지 그 예산사용 예정치에 관한 건을 대신 주셔도 좋습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아니면 작년도 결산한 것,

준배

이준배위원

작년도 결산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올해,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올해 거?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하고 똑같은데 예산만 지금 작년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올해 현재 6월 기준으로 해도 현저히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산이 어디에 쓰일 건지, 사업계획은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CSR에서 물품하고 성금하고 성품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다 지정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지정기탁이 대부분이고요, 지정기탁이 아닌 것도 가끔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정기탁이 아닌 것은 분배위원회를 통한 배분을 하게 되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게 우리 행복e음 사통망에 분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누락과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배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나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배분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기준에서 배분을 하시는 거죠?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정보통신망에, 사통망 행복e음에 그 기부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과 누락이 되지 않도록 형평을 맞추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정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배분이 안 된 단체나 기업으로 해서 배분을 평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추가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2시까지,

신철

강신철위원

저기를 마쳐줘야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저기를 마쳐줘야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장애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만 설명해주세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먼저 1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48쪽에요. 여기 보면 보조금 받는 거에 비어있는 칸들은, 우선 2016년부터요. 똑같은 7개 단체인데 지금 보니까 1000명이 넘는 회원수가 있으시고 1000명 이내,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요, 지금 1000명 넘으시는 데는 행사보조가 있고 나머지는 없으시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행사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아니면 단체회원들에게 유용한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해 주는 데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수립되어 있는 행사보조사업비는 그동안 계속해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이 농아인협회와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정보 여기서는 행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빠진 것들은,

정희

김정희위원

기금이라서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금사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네 가지는 기금인 건 확실한가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자본보조 세 가지 빠진 거는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

정희

김정희위원

자본보조에서 2016년이요. 지체장애인이랑 농아인이랑 시각장애인은 보조가 없던데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자본보조 카테고리가 2017년이랑 2018년에는 없더라고요, 또.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게,

정희

김정희위원

기억 나셨어요?

웃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나간 사업이다 보니까 자본보조금은 자산취득과 관련돼서 자동차를,

정희

김정희위원

자동차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자동차를 구입했던 비용이라서 저희들이 미처 이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예. 그러면 2017, 2018에는 이제 그런 건 없었고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행사보조 여기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원을 안 하신 거예요? 이 단체가, 협회가.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정희

김정희위원

기금?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정희

김정희위원

기금인가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금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행사가 20개 정도가 됩니다, 또. 그래서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2018년에 이 경상보조라는 것은 어떤 거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연합회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연합회에서 총괄해서 직원들, 회원들에 대해서 4대 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킨 게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경상보조를 제가 찾아보니까 선거에 관련된 금액이라고 나오던데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선거관련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고, 그러면 교육이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 장애인연협회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데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성희롱예방, 성폭력, 안전교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특히 이런 장애인협회에 필요한, 단체에 필요한 교육들이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물심양면으로 일해 주시고 하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또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수고하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 보조라는 게, 특히 우리 복지성남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물론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바랍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오전에 행사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다녀왔고 의원님들 못 오신 사유도 잘 말씀드렸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정말 장애인과가 어느 과보다도 힘든 과죠.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각 동에 보면 장애인휠체어 있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장애인휠체어가 어느 정도 분포돼 있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한 대에서 두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50개 동을 보면 실제적으로 장애인휠체어가 좀 더 필요한 동이 있고 덜 필요한 동이 있잖아요. 그런 걸 구분하고 그런 걸 좀 잘 살피셔서, 모 동 같은 경우 장애인휠체어는 정말 많이 필요한데 한 대밖에 없어, 또 그마저 고장 났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 못 하는 그런 실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잘 좀 협조해서 필요할 때 요소요소에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각 복지관이나 복지회관 그리고 각 동에 휠체어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물론 경제교통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우리 장애인택시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장애인택시니까 그 부분이 저번에 12대인가 추가 승인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혹시 모르시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5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그렇게,

신철

강신철위원

12대 추가.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12대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6대 그다음에 2020년도에 6대, 이렇게 해서 증차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애인 인원당 권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 이미 넘어갔고요. 앞으로 200% 이상 진행을 아마 그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올 여름에 산성동에 장애인 사건 있는 거 아시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시에서 모 팀장님이 직접 산성동에 와서 챙겨주시고 또 구청장님이 챙겨주시고 부시장님이 챙겨주셔서 산성동주민센터는 피자파티를 열었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런 열정만큼 더욱 더 챙겨봐 주시고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

장애인분들 사실상 상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일반인하고 약간의 어떤 장애인 종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다 보니까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좀 특수과로 지정이 되어야 될 만큼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제출한 내용 있었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

사실 이 자료 제출 요구하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난 사실 굉장히 너무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나오셨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

이 질문내용에, 일단은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제가 연합회 직원명부에 대해서 좀 소상히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이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장 조직도에 보면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

이럴 걸 굳이 이렇게 가려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름은 저희들이 가려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정봉규위원

원칙이라는 게 왜 원칙…….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봉규위원

거기에 있는 분 이름 알리는 게, 그게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고 하던가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할 때 가능하면 개인적 이름은 안 밝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 직원분들 아니세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뭐 직원분들 이름 하나 제출하는 게 그렇게 꼭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저촉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연합회 회장님 공석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렸어요. 이 사유가 정확히 뭐라고요? 지금 임기 3년을 마치고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직무, 이 임기가 언제 종료가 됐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9월 13일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정봉규위원

9월 13일이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때 바로 선출하지 않고 그 이사회에서 ‘연도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선거를 다시 하는 것으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은 수석부회장이 9월 13일 이후부터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분이 실질적으로 대행을 하고 계세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어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어제 가보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상근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장장애협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연합회 직원들이 가서 결재도 받고 상의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민원접수 내용 및 행정처분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면직, 복직되는 이런 내용 말고 실질적인 내용들 있었잖아요. 연합회에 요구한 내용도 있었고. 각 협회에 요구한 내용 있지 않으셨어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접수된 민원만 저희가 적어 보낸 거고요. 그 외에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청되었던 민원들 아니면 내부적으로 갈등적 민원들이 수집된 것들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를 요청하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 각 연합회에 현안에 대해서.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걸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단체가 내부적인 갈등을 좀 겪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스스로 느끼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기술 좀 해 달라, 이렇게,

정봉규위원

접수된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파악하신 것과 접수된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정보화협회와 신체장애인협회와 그다음에 연합회와 이렇게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화협회에서는 초기에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건으로는 인해서 이 사람 부당해고다, 이렇게 해서 해고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정봉규위원

어디가 해고됐다고, 연합회 직원이 해고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정보,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정보화협회입니다.

정봉규위원

정보화협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정보화협회 내부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거 말고요. 지금 연합회 통해서.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연합회를 통해서, 연합회가 아니라 그 회원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부당해고니까 다시 바로 잡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건이 있고요.

정봉규위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결과는 그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노동부의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노동부에서 다시 그걸 법정으로 옮겨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연합회의 문제는 뭐예요, 정확하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 문제는요, 연합회 처장님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연합회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처장과 그다음에,

정봉규위원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무처장과 그다음에 연합회들 간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게 정확하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단체에서 신임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임을 처장에 대해서,

정봉규위원

사무처장을 신임하지 않는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 사유가 뭐,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는 해고를 원한다.

정봉규위원

해고를 원한다고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임하지 않는 데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신체장애인협회에서는 초기에 6월인가 언제 보면, 뭐냐 하면 사무실 대관, 교육장 대관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분에 대해서 신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다른 데들은 처장이 연합회장들한테 약간 우위에 선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단체 간에 일부는 욕설까지 오고갔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처장님의 문제가 많이 각 협회마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몇 개 단체에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몇 개 단체에는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각 연합회에, 각 협회에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있으시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거기 답변 중에 보면, 내용 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완장, 소설 ‘완장’을 비유해서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 말인즉슨, 거기 지금 사무처장으로 계신 분이 주인행세를 하며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소위 직설적인 표현으로 내통을 해서 다른 협회들의 어떤 기강이랄까 분위기랄까 여러 가지를 다 바로잡아야 된다. 내가 직설적 표현은 좀 삼가를 할게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 인정하세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럼?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과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각 단체들을 관리하고 단체들을 지원해야지 저희들이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이랑 결탁을 해서 그런 식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하지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지 않,

정봉규위원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들이.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저한테도 한번 와서 중립적인 얘기,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우월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이에 나서서 약간 중재적 역할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상대방에서 그거에 대해서 곡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물론 말이라는 게 사실 한 쪽 말만 듣고 그걸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오해의 소지도 있고.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결국. 다 안 들어보셨어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들어봤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요? 결과가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갈등이 사실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보고 있으면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갈등의 원인이 이 처장님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 질문은.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처장님이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아까 그 소설 ‘완장’에 빗대어 말했던 그런 내용과도 일치하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의, 다른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좀 갑질을 한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완장에 비유했던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건이, 이거 보다 보니까 양쪽의 입장이 사실은 서로 얘기들이 다릅니다. 서로 얘기가 다르기도 하고 서로 자기 주장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완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분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단체 간에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끌고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이 완장을 꼭 차서 갑질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결국 어쨌든 해결방안은 없는 거네요, 전혀. 그렇죠? 그럼 그대로 계속 방치하실 건가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조율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정봉규위원

지금 이렇게 접수된, 그런 민원 접수된 내용 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쨌든 각 연합회마다의 어떤 입장을 다 접수하셨잖아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아직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좀 더 포괄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기를 바랐는데 자기네가 거기에서 느끼는 것만 표현을 해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이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사안이 좀 특수하기도 하고 어쨌든 내부의 갈등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깊게 간섭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들었던 내용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부의 갈등에 대한 문제에서 깊이 개입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10월 며칟날에 선거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12월에 선거를 합니다. 이건 10월 29일인가 그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선거 일정을 결정할 부분이고요, 선거는 12월에 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결과만 알려주세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정봉규 위원님에 연관된 질문이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협회 회장이 정보화협회 이사들에게 해임 결과가 있지 않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단체에서, 연합회의 일원에서 탈퇴를 시킨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탈퇴시킨 거예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도지부에서는 탈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회장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성남시지부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거기서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임명권을?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건 그쪽 라인에서의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해고, 그러니까 단체가 제명된 건 성남시연합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연합회에서?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쪽에 회장직은 유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회장직은 유지하되 연합회에서는 제명을 시켰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연합회 회원은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연합회원으로서는 그 회장의 역할이나 권리는 없네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에 이사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장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분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내년이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회원들 간의 갈등은 없어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교육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크게 동요되거나 아니면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행입니다. 각 지부 내부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나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는 이유는 관련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혜택과 그리고 회원들이 같이 소통해서 그나마라도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의지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협회도 마련해 주고,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직원 월급 주면서까지 사무 일을 보게 해주는 건데 일부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보조금을 주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좀 관리는, 회원들 입장에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연합회 건물에 주차민원이 있었죠? 굉장히 시끄러웠던.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 부분을 저도 좀 알아봤는데 현금하고 카드기가 없다는 그런 차이인데. 제가 주차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카드기가 꼭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장애인들 출입할 때 카드를 잘 안 쓰고 현금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도 있고 또 외부인들이 회의목적으로도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카드결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건물이 우리시 소유잖아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탁을 준 거잖아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미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점검 좀 하셔서 조치해 주시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장애인연합회 강당 있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마 신체지부하고 장애인연합회하고 갈등이 그 강당을 쓰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빚어진 것 같은데 거기 장애인연합회가 9개의 지부가 있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6개 지부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6개 있어요? 농아하고 시각, 신장, 신체,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지체.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체, 정보.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연합회까지 7개.

선임

김선임위원장

연합회가 있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까지 하면 7개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강당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신체협회가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장애의 그 부분에 비해서 보면. 그리고 활동도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강당을 쓰는 일이 제일 많은데 그 강당은 회원들 간에 소통의 장소이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일반강당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한 장소이기도 한데 그 연합회하고 소통하셔서 비어있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서로, 늘 이렇게 쓰게끔 마련한 곳이니까 강당 쓰는 것 때문에 서로 마찰 빚거나 그러지 말고 회원들한테 불편함 없이 혜택줄 수 있는 것은 다 주라고 연합회 쪽에 관리 좀 해주세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이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 페이지는 329쪽부터 쭉 나와 있긴 한데 여러 분야에서 많이 다양하게 쓴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어찌됐든 생산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고사항에는 어느 정도를 사용하라고 공고가 돼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정부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군종합평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물품비나 용역비용 대비 1%를 하게 되면 만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16년도에는 1.2%, 17년도에는 2.06%, 올해 18년도에는 6월까지니까 0.4%로 약간 저조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일단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도 재활센터라든지 생산하는 물품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 그래서 조금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성남시 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는 오백몇 개가 있는데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물품과 용역이다 보니까 물품용역 전체 대비 장애인 중증은 분자 대 분모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분모의 수가 너무 커집니다, 지금. 분모의 수들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장애인 중증 생활물품이라는 분자의 수가 늘어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찌됐든 소관부서로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구재료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쓰이는 생활용품도 있고요, 전기에 관련된 그러한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런 용품을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는 관공서부터, 정부기관부터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표를 보면, 330쪽인데요. 이게 얼마나 사용했느냐 퍼센티지로 환산을 보니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30쪽 보면 첨단산업과에서 2018년도에 97.51%, 수도시설과에서 97.51%, 도시정비과에서 97.51%. 이게 맞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숫자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선은 맞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건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나갔던 부분이라서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또 하나는 이게 97.51%가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총 8개예요. 어떻게 통계를 하는데 이렇게 소수점까지 똑같은 퍼센티지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통계 내는 게 사실은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가 실수로 됐다고 그러면 바로잡아주시고 그리고 이게 혹시 통계상에 수치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전산시스템 e호조를 통해서 뽑아낸 거라 저희도 신뢰를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신뢰하는 전산이라면 그 전산에 문제가 있는지 좀 원인을 파악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거는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용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34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사업별 현황 및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해서 도비가 90%고 시비가 10%.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반대.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도가 10%, 시가 90% 사업이네요? 이 사업하고, 16번인데요. 이 사업하고 17번에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웃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가장 유용하게 쓰는 부분인데 사실 시간들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시간들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시간이 391시간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약간 사각지대에 들어간다거나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도비로 충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에서 필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로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중에서는 24시간 와상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와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인데 시비로 추가해서 24시간 누워있는 독거 와상장애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위에 16번 추진실적에 보면 92명이거든요. 이렇게 92명이 추진사업실적으로 나와 있고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920명.

준배

이준배위원

아, 920명. 920명이고, 17번에 보면 추진실적이 735명이고요. 이분들이 혹시 중복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중증장애인 중에. 아니면 다 개별적으로 지금,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중복됩니다, 이건.

준배

이준배위원

중복돼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중복되는 게 맞아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됩니다, 추가. 중복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추가로?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장애인이 기본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시간이 있습니다. 추가시간이 있는데, 이 추가로 지급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추가지급 대상자와 도비지원 대상자가 중복이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액수가 막 많아지겠네요? 혜택을 이렇게 중복돼서 받는 사람들은.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시간이 390시간이 아니라 720시간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복돼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통계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효율성에서.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은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만 들어오고요, 등급을 판정 못 받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배정은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해 주면 그 사람의 등급에 따라서 시간이 가게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등급에 따라서?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넓게 하는 그거는 아닌 것,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은 장애인들의 뭐라고 그럴까, 명단이나 액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가능한 것만 줄 수 있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명단 드리는 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수혜자들에 대한 명단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간다는 식의 유형별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4.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5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권병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박주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노인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86쪽 보면 YWCA은학의 집 같은 경우 예산 차이가 타 센터에 비해서 한 20배가량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거 프린트가 잘못됐나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지금 거기에는 전담인력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곱하기 2인데 곱하기 20이 돼서 저는 이게 쉼표가 잘못 찍혔나.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이건 제가 보니까 인쇄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인쇄착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좀 비상식적으로 돼서.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이거 한번, 그런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페이지 140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 이게 패소했는데 자세히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이게 금광동에 있는 대성교통 차고지입니다. 당초에 차고지로 있다가 저희가 황송종합복지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토지매입비를 50억을 세워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대성교통 측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시설변경을 하다 보니까 토지 땅값이 한 2, 30억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고, 패소 결과는 토지이용시설계획 결정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381쪽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381, 2 쭉 이렇게 보면 각 복지회관별로 수익금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금 현황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지금,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전문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제가 일차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부족하면 더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1동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평1동 같은 데는 수익금이 있는데 여기는 장기주차요금이라든지 헬스장 이용료라든지 경로식당, 유료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대부분 무료식당을 운영하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이용할 때는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입니다, 대부분의 다목적복지관에 수입이 없는 것이.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신흥1동이라든지 신흥3동, 수진1동 쭉쭉 보면 이런 데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주차장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는 주차장,

신철

강신철위원

유료화와 무료화 차이니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적고 크고 많아서, 주차면이 많아서 주차비를 받고 주차면이 적어서 몇 대 안 되니까 안 받는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또 고시를 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산성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큰데요? 다른 데보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규정을 잡아서 여기는 주차요금을 받고 안 받고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시설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받는 것이죠.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이 수입이 단순 주차요금이라는 겁니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요금하고 저희가 경로식당 운영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복지관별로 다 다른 것이 혹시 어린이집을 하고 또 아동들이 미술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 받는 데가 있습니다. 아동 미술교실 없는 다목적복지관은 수입이 없는 거고 또 미술교육을 하면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 수익이 있죠. 그래서 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81페이지와 82페이지 보면 수익을 많이 내는 산성동복지회관이네요, 결국은?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전반적인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자료 가능한가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거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427쪽 여기에 보면 복지회관이 ‘엘리베이터 미설치’라는 단어가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수입도 이렇게 내고 이만큼 결과적으로 잘 돌아가는 복지회관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빠른 시간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번 업무보고 때 성남에 20개 복지회관이 있다고 했었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복지회관 20개 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된 복지회관, 상세하게 면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판교노인복지관 수영장 공사하고 있어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이번 16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착공했어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해서 11월 29일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좀 제대로 하라고 해주세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상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예결산 가서 시켜준 건데요. 아시겠지만 애초에 그 공사업체에서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로 해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어찌됐든 어르신들과 우리 건물 자체가 성남시가 소유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20억을 추경에 해서 수영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관리감독 잘해서 불편 없이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운영비도 16억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1억 6000.

선임

김선임위원장

1억 6000.

준배

이준배위원

아, 죄송합니다, 1억 6000.

선임

김선임위원장

닥트도 20억이 아니라 2억. 속기록 바꾸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이 신형이라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추경이 2억이고, 닥트 수영장 공사비 추경 2억에 운영비는 1억 6000을 요청했는데 이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막 와서 그러던데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웃음소리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또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9월 말, 10월 말 이렇게 자꾸 체크를 해서 진짜 더 부족한 것은 연말 마지막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찌됐든 제가 자주 가기도 하고 봉사도 가끔 가고 그러는데 1년 됐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어르신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되게 만족도가 높은데 그때 당시에 이 1억 6000 예산을 안 해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힘이 들고 어르신 회원수를 줄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걱정이 되어서 요청한 겁니다.

웃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이게 1년 치 예산을 줬기 때문에 지금 12월 운영비를 당겨서 쓰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조금 부족한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보다 그리고 자부담이 아마 1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자부담도 부족할 때는 법인에서 유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일 부족한 것은 판교노인복지관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아시겠지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지금 거기 주차장이 77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법정대수는 괜찮은데 실제로 불편하니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법정대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승용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금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돼서,

준배

이준배위원

거기가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지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버스를 올해 한 대 증차해줬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대예요, 총 세 대예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세 대가 총 운행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세 대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주차장은 대안이 없네요, 일단은.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

준배

이준배위원

그 뒤에 공원이 있어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공원을 이렇게 해서 주차시설을 좀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시장님께서 그 동에 방문했을 때도 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민원이 들어왔겠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관 부지가 한정이 되어 있고 뒤에 산이라든지 공원은 노인복지관 부지가,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혹시 계획이 세워진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준배

이준배위원

공영주차장으로?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좋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복지회관의 부설주차장이 아닌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공영주차장,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 그 세부검토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로당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앞서서 분당구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법사용은, 이게 말이 좀 어감이 그렇지만 어른들이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관리와 교육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가면 그 회원들이 모이시는 어른들이 평균적으로 20명 이상이어야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원래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다섯 분 계시고 열 분 미만인 데도 꽤 있고요, 아예 비어있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회원은 20명, 30명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진짜 회원수가, 또 많이 모이시는 데도 있어요. 한 40명, 50명 모이는 데도 있습니다. 삼평동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30명, 40명 진짜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러는 데하고 형평성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악하셔서 그러한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현실적인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지원을 회원수에 준해서, 회원수 플러스 면적. 경로당의 면적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로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잘 규정을 모르고 써서 환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지지 않게 체크카드를 다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쓰고, 그래도 총무님이라든지 임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계속 지회에 주지를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회원수, 회원수도?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회원,

준배

이준배위원

어쩔 때는 지난번에 가니까 돌아가신 분인데 회원이 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그래서 회원수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인원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실제로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데를, 모르겠습니다, 규정과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현실에 맞게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어르신 소일거리사업이 있거든요? 그 소일거리사업이 대체적으로 다 잘되고 있고 어떤 경로당은 수요자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데는 하고 싶은데 지원자가 많아서 못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원이 많은 데로 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법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소일거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장님 공약사업도 노인일자리 1만 개를 말씀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별로 한정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찾아서 많이 원하면 그분들이 빠지지 않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환경정비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은 계절사업도 있고 계절이 지나면 종료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연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하여튼 찾는 것은 우리 팀에서 조금 더 찾아서 해주시고요. 어른들이 많이 신청한 데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해버리니까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데는 안 하시고 또 몰린 데는 몰리고. 그런 수요를 적정하게 조사해서 잘 배치를 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에도 이렇게 하고 동네어르신들 같으면 동사무소가 제일 가깝고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은 동에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배정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397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사업수가 지금 여기 수정 같은 경우에는 134개였거든요, 2017년도에요. 뒤에 보면 215개로 많이 늘었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이유는 뭐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수요가 늘었나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2017년도에 아마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있었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7년에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해서 이렇게,

정희

김정희위원

좀 줄이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줄었고 2018년도에는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해서 아마 프로그램 수가 는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로 보니까 200개대더라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고 나서 쭉 넘어가면 413쪽에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17년에는 336개였다가 여기 235개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줄었더라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는 12달 1년 기준이고요, 지금 2018년도는 이 자료가 7월 말 기준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일부만 이렇게 나온 건가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 복지관도 다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만 유난히 적던데요? 7월 말 기준이요?

웃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지금 18년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415쪽에 보면 11월에 진행 예정, 이런 것들이 비어 있어서 더 항목이 적은 건가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16쪽도 그렇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도요. 이거 같은 경우는 17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프로그램 수가 164개였다가 그다음에 735개로 확 늘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정상 운영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판교는 작년 8월 말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회원모집이 좀 덜된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다양하지는 않다가?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고 나서 18년에 자리 잡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이나 회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프로그램 사업 수가 월등하게 많아요,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이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청취간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격증, 기본 기술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소지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찾아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있으신지요? 이게 성남시가 작년 2017년도에는 SOS……. 정확한 명칭,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서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따서도 했는데 은수미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계획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돼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안으로, 여기 오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당장 그렇게 편성이 어려우시면 계획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17년도에 공모사업을 따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고 나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만족도가 나오면 그 사업은 관내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난번 제가 본회의 5분발언 때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이 몇 개나 있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한 10개 미만,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한호

신한호위원

11개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11개소, 예.

한호

신한호위원

현재 11개소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 저희 수정구 관내에 경로당만 60개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원·분당까지 치면 경로당 수가 거의 2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지회라든지 그리고 다목적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치면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5분발언을 못 보신 거 같은데,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그게 이제,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보호구역 내에 노인보행자에 대한 취약한 내용도 확인을 하셨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경기도에서 1등이고 사고다발지역 내에, 노인보호구역 사고발생 건수에 다발지역으로 올라온 게 경기도에서 한 곳인데 1등으로 가장 많았고요. 전국에서는 두 곳이 있는데 두 번째하고 아홉 번째 이렇게 올라와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바로 즉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주무부서인 과장님으로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5분발언 하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노인, 장애자 그리고 어린이, 종합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지금 11개소가 있다 그러셨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주변으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파악도 하고 또 장애자과하고 어린이 아동보육과하고도 협의해서 노인 관련된 것만 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위원님 5분발언 하신 뜻대로 그렇게 하도록,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통합된 안전구역으로 정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주변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는 데 신속히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관내에서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바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는요,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확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환기설비 및 기능보강 공사에 대한 2억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상당히 급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됐는데.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절차 다 밟고 지난 16일 착공을 했습니다. 예산 낙찰금은 1억 6400 정도 이렇게 낙찰이 돼서,

한호

신한호위원

그건 공개입찰로 진행된 건가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 좀 부탁드리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예산 추경에 올라왔던 운영비 및 운영비에 관련된 것 또한 그때 당장 처리 안 해주면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네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이준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12월 예산으로 당겨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간다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 더 판단해서 부족금액은 마지막 추경 때 반영하려 그럽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제한된 사항들이 있지만 그래도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위법 사회복지법이나 등을 보면 좀 제한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초에 산출했던 운영비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원하는 게 불가하다고 위수탁계약서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운영비를 줄인다고 하면서 혜택을 보셔야 되는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정구 위례동 한빛마을에 대한 경로당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거기가, (자료 확인)

한호

신한호위원

혹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가.

한호

신한호위원

예.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지금 공원부지 앞에 창곡동 원주민들 한 세 분이서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지금…….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주민들께서는 매입을 통해서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시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아니면,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있나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금 입주인원이 72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여덟 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독택지이기 때문에 입주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파트 가면 입주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입주하는 거를 좀 고려하고 노인분들 회원이 조금 더 충원이 되면 그때, 저희가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인구가 여덟 분인데 그분들이 다 또 노인정을 지어놓으면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런 사항에 대한 제한사항은 있는데요. 지금 몇 안 되는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을에 노인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지원 안 된다면 인접해 있는 부분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마을단위로, 어떻게 보면 거기는 아파트지역이니까 아파트지역이 아니지만 거기서 바로 길만 건너면 아파트단지가 큰 단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잘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나 동에서 챙길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이거는 저쪽 얘기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지금 관련 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 소들이 있는데요. 지금 위수탁계약서를 확인하게 되면요, 종합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하고 여기 시, 그러니까 위탁하고 수탁하시는 각 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있어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위수탁계약서를 보면요, 이게 갑과 을에 대한 경계선이 아주 명확히 뚜렷하게 나타나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목적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직영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줘서 그리고 어르신들, 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청소년이나 이런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케어하려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적은돈부터 큰돈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부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나 시설이 좀 망가지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들까지 위수탁계약서가 종료되는 그 시점에 보상책임까지 명시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물파손이라든지 이런 건데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곳은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강력한 문구로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다목적복지관을 비롯한 관련 다목적복지관에 준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위수탁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완화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른 시군도 좀 보고 저희가 지금 다목적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계약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평에 좀 위배되는 사항들은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야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시에도 조례가 있는 부분이고 같은 시 조례를 따르는 지원보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안 들어가고 부담이 적어야 그게 다 사용하시는 주민들께 제대로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계약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그거를 변상을 하고 이렇게 아주 저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계약서대로 사실 뚜렷하게 이거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 의미에서라면 더욱 더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 준해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 자비가, 그렇다고 예산을 무한대로 지원할 수는 없는데요. 다른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준해서 자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다목적복지관은 인건비, 공과금 그리고 조그마한 행사나 사업비, 그건 이제 소액입니다.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시의 건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에 금액의 한도를 정하기보다는 품목을 정하든지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거쳐서 최대한 시설에 있어서는 시에서 종합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지금도 시에서 시설물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비용부담은 100만 원 이하 건은 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렇게 규정은 해놨습니다. 그 규정이 없다라면 너무 한도 끝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규정은 있습니다만 시설물에 된 소모품이 아니라면 거의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100만 원 이하라는 건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좀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형광등 100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걸 또 건건이 봐서 시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전체적인 위수탁계약서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내용은요, 지금 산성동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부분 저희가 여러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거쳤었고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기로, 설계용역비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 줄 알았는데 예산을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게 반영이 빠졌다는 걸 뒤늦게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글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설계비로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올렸는데 사실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한 거는 이 다목적산성동복지관 전체 리모델링 자체를 조금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비하고 리모델링비 12억 7000만 원 올렸던 게 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빠진 건데,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저희 간담회간 바로 공사비를 넣는 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용역부터 일부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전체 리모델링이 좋을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면 새로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축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분 반영을 요청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비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반영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하려면 연말에 수정예산에 반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복지관,

한호

신한호위원

안전검사?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물론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복지관을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아닌지 이게 검토가 돼야 된다. 저희가 무조건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서 산성동이 한 70%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2020년 1월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되는데 리모델링해서 그 주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그거 텅 비면 어떡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단지 안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온답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2~3년 후에 실제적으로 이 복지관을 리모델링해 쓸 것인지 아니면 기능을 다른 거로 전환해야 될지, 지금 금광동 같은 데는 다 폐지한 데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두 군데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2~3년 후에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12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야 된다라고 하면 연말에 설계비 올리면 됩니다. 올려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지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설계비 반영이 어렵다고 하면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이 나을지 신축이 나을지, 그리고 여러 지형변화와 인구 전입에 따른 판단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가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산성동 재개발하는 데 뭐가 들어오고 어떻게 배치가 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안 됐습니다, 그게. 도시개발 재생사업 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게 나오려면 2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12억 7000 정도인데 그것만 돼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다목적복지관 안에는 어린이들이 98명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들이 98명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애들 해서 총 198명인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린이들이 다른 데로 다 전원 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 공사 기간 동안에 한 5개월 동안에. 그러려면 다른 데로 이전할 장소도 물색이 돼야 될뿐더러 이전해 가는 데 어린이집 규정에 맞게 시설들을 또 다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됩니다, 주방부터 시작해서. 그러려면 그것만 해도 한 몇 억, 5억 이상 소요가 될 거거든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 부분, 이전 공사기간 동안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이 중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단이 되면 되는 거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협조된 공간도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협조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아동보육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간담회 할 때는 북초등학교 교실 가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협의한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고요. 이외에 별도로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따가 아동보육과 할 때 과장님께 여쭤볼 내용이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 어린이들 전원 조치만 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든,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전원 조치가 가능하다면,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그게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지금 어린이들을 이전하더라도 지금 거기 주민들은 어린이들 전체가 한 어린이집으로 이전해서 공사기간 끝나면 다시 오는 것을 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 20명,

한호

신한호위원

그건 주민들 간 협의간에 그런 내용들이 안 맞으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러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학부모님들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실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건 지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다목적복지관도 있고 산성동, 무슨 동 해서 동 복지회관도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복지관을 과에서 담당하는 기준이 뭐 따로 있나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일단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노인종합복지 같은 경우는 노인과에서 하는 것도 맞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인데 다목적복지회관도 노인과에서 해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노인복지에서, 이 다목적복지회관을 보면 아동도 있고 이용하는 층이 다양한데 그걸 다 노인복지과에서 하더라고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좀, 아마 저희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기준이, 아예 차라리 그냥 복지관팀 하나 만들어서 모든 성남시의 복지관은 그 팀에서 관장을 하면 일도 좀 수월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는 노인과에서 하는 줄 알겠는데 다목적복지관도 그렇고, 그 이용하는 층도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어떤 특별한 분류가 있어서 그러는지 조금 혼동이 돼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공통 47페이지에 보면 ‘수정노인종합사회복지관 소방설비 설계용역’이 있어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섯 번째하고 여덟 번째가 있는데 이미 공사는 준공까지 다했고 금액이 1900만 원, 1960이니까 아마 2000만 원 미만해서 두 건 다 수의계약을 한 거 같아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성남에는 소방설비, 이런 설계하는 데가 없어요? 많습니다. 그렇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시티소방이엔지. 그런데 두 군데가 다 주소가 같은 곳인데 5번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번지고 8번도 주소가 같아요. 그런데 5번의 대표자는 시티소방이엔지고 8번의 대표자는 영인기술단이에요, 주소는 같고. 이 계약 어디, 누가 하셨어요? 저희 계약팀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노인,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계약부서에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계약팀에서 넘겨받으신 거예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계약부서에서 하셨다고 하니 과장님하고, 직접 그 과에서 하신 건 아니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계약은 전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일은 아니네요. 어쨌든 이상하죠?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조금,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물론 합리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인 그런 투명한 계약이어야 되겠지만 어떤 계약이든지 성남 업체가 있으면 절대 관외에서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명심하시고 성남에서 성남에 있는 모든 단체와 관 기관이 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이거는 아주 100% 성남에 있는 업체를 사용합니다, 어디에서든. 우리 시·구·동이든 문화재단이든 종합복지회관이든 어디서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수막. 5만 원, 7만 원 이런 거는 어디든 저희 성남에서 성남시 예산으로 쓰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현수막은 100% 다 성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짜리는 성남에서 하고 500만 원, 5000만 원짜리는 서울에서 하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릴 거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각 부서에서 관외 계약 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계약을 실시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끔 같은 업종을,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라도 다양한 업체에 혜택을 줘라, 이런 주문을 하다 보니 이제 그 과에서, 한가람중증장애인 쪽에서 만든 물품들이 있어요, 현수막이나 인쇄 같은 거. 이거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쪽하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그런 작업장에서 나오는 물품은 우선적으로 저희 성남 시·구·동에서 이용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도 마땅하기 때문에 장애인작업장에서 이용하는 물품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주시고 그 외의 업체들은 서로 형평성에 맞는 그런 계약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

김권병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1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미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장 김문기입니다. 김용미 과장님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목록 17건, 개별목록 14건, 총 31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자료 14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팀장님, 그 14건 중에서도 중요한 시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자료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김정희입니다. 팀장님, 우선 450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450쪽 밑에 하단 두 번째 ‘다문화어린이 오케스트라 교육’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학생이 몇 명이에요?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죄송하지만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안녕하세요? 다문화팀장 이정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를 이 다문화어린이가 이용하지 않고 일반어린이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내용은 없었고요, 보통 한 30명 정도가 이용하고요. 거기 음악학원은 신흥뮤직학원이라고 신흥동에 있는 학원을 통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들하고 연주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포함되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일반인들은 아니고 다문화가정 자녀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서류적으로 다문화인 게 입증이 되나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됩니다. 저희가 다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 30명의 명단이 다 있습니까?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명단 다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아이들이 다 다문화자녀인 거죠?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명단을 어디 나라에서 왔고 그런 거, 또 아이들 학년.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아무튼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같이 연주회도,

정희

김정희위원

예, 협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같이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건지 어쨌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청취 때 제가 요청드렸던 사항인데 혹시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우수 정착자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가족초청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고국방문에 대한 횟수 증대 및 규모의 증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차기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세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다문화팀장 이정조입니다. 신한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는 모국방문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래서 계획을 예산 증액시켜서 초청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모국방문이었고 내년에는 부모 초청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해에도 한번 모국방문 하고 격차로 할까 그렇게, 예산 증액 부분에서 신규로 하다 보면 증액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제한이 된다면 격년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괜찮으면 지속 계획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신구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우수한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구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CSR활동으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저희도 민간업체에서 CSR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단순한 CSR활동이 아니고 이런 신구대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의 뜻이 있다면 시의 예산도 줄이고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발굴에 대한 부분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판교나 지금 금토동 쪽에 들어오는 여러 많은 사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지?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라고 또 따로 외국인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이 한 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외복은 6억, 7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 운영사업을 한국어사업부터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나머지 후원사업을 많이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엔씨소프트하고 체결돼 있는 게 여성다문화가족 중에서 바리스타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한 15명 정도 지금 취직해 있고요. 계속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신규업체를 좀 더 발굴하려고, 저희뿐만 아니라도 센터 자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게 지금 기본사업을 해야 되면서 그것까지 하려다 보니까 인원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가형, 나형이 있어서 저희가 5명, 6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 후원사업을 가능하면 많이 하라고 저희도 요청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발굴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시면, 1년에 몇 개가 늘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죠?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2018년도 편성 예산이 얼마죠? 3000만 원 돼 있잖아요?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300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신청자가 몇 분이죠?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지금 3명……. 출산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담당자. 다문화가족 세 쌍하고 국가유공자 한 쌍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쌍별로, 쌍시옷 들어가니까 좀 이상한데, 일단 쌍별로 30분 터울로, 원래는 합동결혼식인데 그분들이 합동결혼식에 대한 인식이 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각각으로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당초에는 그렇게 할 계획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장소랑, 30분이 아니라 사진촬영하고 이러면 시간이 또 연장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합동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호

신한호위원

네 쌍을 합동으로 가신다고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아, 그러면 업체 계약은 하셨나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아직 지금 저희는 의뢰만 해놓은 상태예요.

한호

신한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주관부서에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르시고 계약팀에서 다 선정해 주고 진행을 하는 거죠?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네 쌍 합동결혼식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얼마 예정돼 있나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외웠는데 1200 얼마 정도요.

한호

신한호위원

1200이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와 조율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기존에 매년 했던 거니까 저희가 자의로 산출할 수는 없고 도움은,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면 업체와 상의를 해서 1200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획서를 보고 잡으신 건가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좀 도움은 받았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2017년도에 진행했던 업체.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계획상에는 축가가 없던데 축가가 들어가나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예, 문화예술과에 지금 의뢰해놓은 상태예요.

한호

신한호위원

세부적인 산출내역 견적서 있으시면 끝나시고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리고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게 네 쌍이면 합동이 아니고 개별결혼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좀 색다른 결혼식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랑 처음에는 추진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팀이 끝나면 또 식사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그래서 한 서너 시간씩 딜레이되면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한호

신한호위원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에 하객분들이나 여기 와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건데 제한사항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30분으로는 어려워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한 시간씩 하시면 되지. 대관을 해서 아니면,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그러면 저희가 11시에 시작을 하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면 대관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잡아서 두 쌍씩 하셔도 되고. 굳이 하루에 네 쌍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그게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호

신한호위원

그게 업체에서 많이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저희 생각인데요.

한호

신한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1200이라는 부분에서 진행을 하려면 최대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문화가정 또한 합동결혼식에 대한 부분을 좋게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한 시간 타임을 두든지 해서 개별결혼식으로 진행하는 건 어떤지.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3000만 원 배정돼 있는데 견적상에 계획을 그렇게 바꾸면 전혀 문제될 건 없잖아요? 저희가 1200만 원 예산인데 여기에 딱 맞춰서 네 쌍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 3000만 원에 있는 것 중에서 네 쌍이니까 1200을 쓰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이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올라가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그런데 이미 의뢰를 해서,

한호

신한호위원

계약은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예, 아직 이제.

한호

신한호위원

계약하고,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저희하고 아직 계약한 상태는 아닌데요. 저희가,

한호

신한호위원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호

신한호위원

계약을 안 했는데. 제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보고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네 쌍 개별결혼식을 하겠다.’라고 이번 회기 들어왔을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그런데 그 후에 과장님이 위원님을 아직 못 만나 뵌 것 같아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개별결혼식이 갑자기 또 합동결혼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그거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일단은 계약 전이니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필요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10번 항목과 14번 항목에서 같은 센터인데, 그리고 종사자 수도 2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26억과 그다음에 4억 5000으로.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101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호

유재호위원

101페이지입니다.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26억이면 어떤 걸…….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10번 항목과 14번 항목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성남시건강가정센터는 건강센터 내에서 국도비를 받는 기관인데 그 비중이 건강가정센터 지원 안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1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 인력이 많이 배치된 거고요.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도 교육기관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종사자 수 말고 그러면 추가적인 인력이 배치가 됐나요?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그거는 여성정책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경아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중년의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 대해서 취업을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좀 떨려서.

웃음

재호

유재호위원

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저도 추궁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취업정보와 그다음에 각종 컨설팅하고 취업지원을 하고요, 사회문화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종사하시는 인건비보다 강사비나,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또 많아진 상황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여기 가족여성과에서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 처분취소’인데 소 취하가 돼 있어요. 이것도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다문화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다문화팀장 이정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상정보 미공개로 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시켰는데요, 그 부분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하다가 최근에 영업면허를 스스로가 폐업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취소해서 본인이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이거는 어느……. 팀장님, 여기 보면 지금 이 ‘외국인주민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건강보험이 없습니까?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무료진료를 시키고요. 그리고 저희가 태평동에 있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성남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말고도 보통 광주라든가 파주나 인근에 같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은 안 합니다. 미등록이든 등록과 관계없이 그냥 그분들이 와서 이용하게 되면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성남시 이외의 타 지역에서도 지금 이렇게 와서 무료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치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보통 내과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치과가 별도로, 치과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만약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진단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 5개의 2차병원이 있습니다, 차병원, 서울대병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진료를 같이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약까지는 가능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처방까지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투약 같이 가능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것까지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성남시에 지금 속해 있는 병원들 아닙니까, 다?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리스트는 지금 다 성남시내에 있는 병·의원들입니까?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지금 49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이거는 자원봉사하는 부분들이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가,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병원이 아니고요. 이 단체는 뭐냐 하면 한방을 하는 데 있고 그다음 종교단체 한신교회, 가나안교회, 소망교회 그다음에 경기도여의사회 이렇게 해서 그 단체에서 일요일마다 와서 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일요일마다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매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여의사선생님들께서 당신들의 병원에 진료를 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방문하는 겁니다. 외복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 태평동에 있는 센터로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수진동에 있는.

정희

김정희위원

수진동이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태평역 있는 데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예. 그쪽으로 방문해서 일요일마다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일요일 2시부터 한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건강보험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조

이정조다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출산장려금 관련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2019년도부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는데요. 혹시 예산 반영이 됐나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아니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아직 반영된 건 없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이 계획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지금은 입법예고 중이고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은 못 드렸어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 30만 원,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둘째 아이.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변경되는 내용이.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첫째 아이 3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하고, 둘째 아이 30만 원에서 20만 원 더해서 이제 5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추가를 증대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성남시의 출산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작년에 1.005였어요.

한호

신한호위원

2017년도 대비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지금 월별 출생신고 들어오는 거보면 매월 한 60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오백몇십 명 이렇게 들어오니까 현재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지금 2016~2017년도 비해 2017~2018년도 현재까지 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전체가 2017년도 대비 현재 성남시 전체가 11% 정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출산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면 출산율이 좀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당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저번에 언론에서도 둘째부터도 다둥이로 할 예정이라는 그런 방송 나온 것을 보고 저희도, 지금 셋째부터 100만 원 이상 주고 많이 주니까 첫째도, 저희가 그것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둘째를 낳는 시·군이 우리시가 꼴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첫째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금액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잘못됐다고는 판단을 안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 정책들을 보면 출산장려에 들어간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산율은 감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주관부서로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영

신사영출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강신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여성가족과 김용미 과장님 모친상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다문화팀에 혹시 외국인 고용된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직이나 쓰시는 부분은 있나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몇 명 정도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한 분이요.

신철

강신철위원

아, 한 명 정도. 계약직인가요, 어떤 직인가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계약직 마급으로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한 명이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러면 우리 다문화팀 정도에 성남시 직원으로 한 명 정도는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본 겁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직무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그럼 계약직으로 한 명 있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몇 년 되셨나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재계약을 한 거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5년 됐어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정도도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네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다른 규정들이 있는데 현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계약직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지침이 없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그런 거 한번,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 소식인데 그런 부분이 한두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아이돌봄사업은 어느 팀장님,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아이돌봄사업이 언제 시행되었나요? 처음 시행된 게.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저도 작년부터 업무를 맡아서 언제부터인지 시행된 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신청이나 이런 거 실태가 어떻습니까?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신청은 지금 동 복지센터에,

정희

김정희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나요?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예, 신청을 받아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받아서 거기에서 다 아이 돌보는 분들을 가정으로 보내드리나요?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받아서 우리 여성가족과로 공문을 제출하면 우리가 또 건강센터로 연결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웨이팅(waiting)이나 이런 게, 기다림이 있나요? 신청을 했을 때.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다소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다소면 어느 정도입니까?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한 달에 100건 정도 딜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100건이라는 건 성남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예, 전체를.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다리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맞벌이부부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난감한 경우거든요.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그렇지만 지금 아이돌보미를 여성가족부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해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희

김정희위원

지원자를 많이 받으시면 안 되나요?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지원자를 많이 받으면 그게 관리인력이 늘어나고 예산의 문제가 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법을 좀 개정해서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해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걸 해서 격려를 하고 참여를 독려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럼 지금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은 기간제이신가요? 계약직? 어떤 거죠?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정희

김정희위원

그냥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자원봉사 형태인데 시급을 주는 형태.

정희

김정희위원

시급을 얼마 받으세요? 생활임금 받으세요?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예, 한 시간에 7800원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7800원이요?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생활임금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그건 여가부에서 지정고시한 금액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위에서 내려온 금액이 7800원이에요?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 편안하게 맡길 수 있도록, 기다림 없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예, 내년부터는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김문기가족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 큰 건 아니고요. 74쪽에 다섯 번째 ‘아동·여성안심지킴이집 추가지정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이 물품이 무슨 물품이에요? 아시는 분.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경아입니다. 이것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학교 주변에 문구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를 아이들이 위급했을 때 뛰어들어가서 SOS 요청을 하면 그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나 이런 데로 연결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부착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이런 물품을 구입한 겁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 물품은 인천시 효성동에만 있어요? 혹시 이게 관내에는 없나요?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글쎄, 저도 지난 7월에 와서요.

정봉규위원장대리

뭐 쪽지 받으신 거 뭐라고…….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아, 금방 말씀드렸던 SOS라든가 이렇게 경찰서로 연계되는 그런 걸 하는 데고요,

정봉규위원장대리

글쎄,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업체가 혹시 없느냐는 말이죠.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업체는 제가,

정봉규위원장대리

실무를 하시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올해는 없어졌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중단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난 7월이 와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독점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독점기업이요? 인천시 효성동에 있는 게?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래서 부득이 이쪽에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아래 7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관련 전시회’ 여기에는 무슨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여기 2층에 있는 공감갤러리에서 그……. 이것도 작년사업인데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작년에 계신 분 설명 좀 해주세요, 대신.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잠시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저 7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자료가 그래도 이렇게 오면 조금 숙지를 하셔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예,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숙지를 하셔야 답변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제출된 내용에 대표자란 이름들이 다 이렇게 왜 박OO, 최OO 돼 있어요. 이건 왜, 가리신 이유가?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개인정보,

정봉규위원장대리

신상정보라서?

경아

김경아여성정책팀장

예, 신상정보라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제가 우리 팀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니지만 아까 140페이지 유재호 위원께서 국제결혼중개업소 영업정지 처분신청 그 내용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유가 신상정보 미공개 때문에 하셨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이건 타 부서나 이런 데는 대표자 성함이 포함되어 있고 한데 이런 건 해주셔도 되잖아요? 제출을.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그동안 제가 근무한 데마다 이렇게 땡땡처리 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계속 그렇게 해왔나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지금 타 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은,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아, 그렇습니까?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이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이게 안 그래도 내용을 보다 보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감사 때도 그렇고. 여기 지금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인쇄물 같은 경우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적용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많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데는 장애인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납득이 되지만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장애인단체인지 여성기업인지 무슨 일반기업인지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약법에서 특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기업들인데요. 그것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안 생길 것 같고요. 또 여성기업이 우선이라고 어제 중원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에서 5000만 원 이하, 먼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외에 꼭 우선시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런 조항이.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그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개별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특별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봉규위원장대리

아니, 수의계약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기업이 우선시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맞는지.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일단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실 거고요.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렇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특별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표시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선임

김선임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은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항상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만 설명해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아동보육과 수감자료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기호일보에 의하면 “성남지역 어린이집들 교재구입 대가로 업체 뒷돈 챙긴 정황 포착, 수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구입 대가로 성남지역 어린이집들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현재 교재교구 업체 2개소에서 리베이트 그런 걸로 해서 경찰, 한 개 업체는 이미 검찰로 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개 업체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그 조사가 결과가 떨어지면 저희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지금 어린이집 문제가 사실 전국적인 이슈고 큰 문제입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수사 전에 미리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리베이트 건이 증거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현재 파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경찰 쪽하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그게 한 업체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한 업체에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건 알고요. 그런데 경찰로 그러면 수사를 하게 된 계기가 여기 감사결과로 해서 수사를 하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육아종합지원센터장도 여기에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저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요.

재호

유재호위원

이 제보……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비영리민간단체 ‘함께하는 보육’과 협약을 하였는데 이때의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2014년,

재호

유재호위원

2013년.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센터장 지금 현재,

재호

유재호위원

이거 그때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았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센터장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2017년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이유는 뭡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2014년은 함께하는 보육이라고 해서 비영리법인? 단체? 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체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지금 위탁체가 바뀌면서 정정옥 센터장이 같이 위탁을 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다시요. 그 부분에, 그러면 함께하는 보육이 지금 포기를 한 겁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분들이,

재호

유재호위원

왜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은…….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 포기를 하고 공개모집을 하셨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공개모집을 하셨는데 을지대학교 하나만 들어왔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을지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서 재공고는 언제 하셨어요? 하나만 들어왔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하나만 들어와서 바로 한 번 더 재공고를 즉시 했죠, 저희가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을지대학교만 또 들어왔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센터장은 그대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센터장은 그대로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 이유는 왜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이유는,

재호

유재호위원

답하기가 힘드시겠죠, 사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말씀해 보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센터,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재호

유재호위원

센터장에 대해서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센터장이 아니라 센터에 대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왜 센터장이 그대로 남아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센터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으나 그 이후로 두 번에 걸쳐서 저희 공개모집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을 붙지 못했습니다, 다른 센터가. 다른 위탁업체가 신청을 안 한 상태였죠.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서 센터장이 왜 연계, 사실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현재의 센터장이랑은 계속 연계해서 할 의무는 없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을지대학교에서 정정옥 현 센터장을 센터장으로 해서 위탁신청을 한 거죠. 원래 현 센터장이 위탁신청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을지대학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들이 제기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요청을 드렸었어요. 저번 감사 때 이 아이사랑놀이터 개소 실태만 저한테 주시고 개설 시설별 납품내역 업체현황에 대해서 안 주셨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혹시 지금 있으십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저는 지금. 말씀드릴까요?

재호

유재호위원

왜 저한테는 안 준 거죠? 한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방을 몇 번 저희 팀장님께서 방문을 했는데 만나 뵙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수사까지 받을 정도로 의혹투성이에, 그리고 이게 비리가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저도 이 업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제보가 들어온 게 있으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면,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럼 어떻게 그냥 감사를 하고, 그럼 자체적으로 지금 감사에서도 성과도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지금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일단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는 검찰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행정처분할 예정이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은 을지대학교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단지 고용을 현 센터장으로 한 상황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 센터장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위원회가 그거를 담당하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 당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했을 경우에는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관련 없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관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2017년 1월 1일 하반기부터는 보육정책위원회 거기서 지금 위탁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명단 지금 주십시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요?

재호

유재호위원

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은 저희,

재호

유재호위원

지금 있으시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은 외부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자, 모OO 이렇게 돼 있는 걸로라도. 아니면 제가 보고 지금 확인만 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개 안 하고 저만 보겠습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물론 개인정보라서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겠지만,

재호

유재호위원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는 지금 외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아무 일이 없는데 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사고가 있고 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이 확인코자 하는 건데 이건 감사에 대한 내용인 거지,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별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어요. 그거에 의해서 이거는 공개를 못 한다, 그런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럼 저는 추측만 하고 제보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의존을 해야 되나요? 사실 관계도 제 눈으로도 확인을 못 하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공개적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공개적이 아니고 저만 지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확인을.

신철

강신철위원

주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좀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감사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그 일이 합당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심의하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안 주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할 자격이 있는 거고 그 서류나 자료에 의해서 비리가 없거나 의혹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안 봐도 되니까 그 발언을, 지금 지적한 위원님한테는 보여주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러면 의혹이 더 커지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안 주신 것도 일부러 안 주셨는지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 위원의 프로필을 보시면 이름만 OO 돼 있지 지금 이력에 대해서는 거의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요, 이력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OO인데 그 성만 봐도 감이 잡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별개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법적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 감사를 받지 마세요! 법적인 그 결과만 가지고 앞으로 일 진행하십시오, 그럼.

재호

유재호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별도로 제가 방문해서 드릴게요.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주시고 그러면 그 센터장이 제가 아까 말한 그 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원회에 당초에 포함이 돼 있다가 지금 자진사퇴한 상황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본인이 본인을 뽑는, 그 위원회에 본인이 위원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때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지금은, 예전에,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재호

유재호위원

그 당시에는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걸 보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호

유재호위원

아무튼 이 의혹에 대해서는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고 이거 그러면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을 통해서.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어린이집에 대한 수탁업체 선정이 있었다면 그분은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재호

유재호위원

투표는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영향력은 미칠 수 있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법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거,

재호

유재호위원

법적인 말씀, 원칙적인 말씀 그럼 해주세요, 원칙적으로.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그거 예외는 제한적인 사항은 없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원칙적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 저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에 난 팩트를 그러면 감사를 자체적으로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점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하는 계획도 2019년 초까지, 10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 위원장 자리로 가서 자료 설명)

선창선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유재호 위원하고 약간 비슷한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519페이지에 관련된 겁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에 대해서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설치한 어린이집고요. 민간은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공동주택 이런 데서. 그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 대상은 민간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입니까? 둘 다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위탁공고를 해요.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단체에서 다 위탁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위탁신청을 한다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정관이 따로 있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원회의 구성비율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시행령도 좀 제출해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요.

선창선위원

2년으로 돼 있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심의위원회 대상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민간인이나 어린이집 가정집들도 가능하겠네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들을 보게 되면 심의위원 중에서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관련자들도 있는데 맞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14번과 15번 여기 보면 김OO, OO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이 14번과 15번의 어린이집은 어디 민간입니까, 아니면 국공립입니까? 원장이고 교사입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14번의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 대표로 한 분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선창선위원

원장 대표는 어디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원장 대표는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선창선위원

가정어린이집이라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어린이집연합회 총연합회장님이십니다.

선창선위원

총연합회장.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는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교사는 국공립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국공립 종사하시는 분이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예.

선창선위원

내가 보기에는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힘들을 쓰고 계시는데 이 이해관계자들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들도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여기 보면 민간어린이집 보호자대표라고 했잖아요. 가정어린이집 보호자대표잖아요. 이들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자기 자신들이 이 어린이집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보호자대표는, 그러니까 본인이,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호자대표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다니는 데 아닙니까, 결국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런 과정을 따진다라면.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제척사유가 됩니다.

선창선위원

중요한 거는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속한 관련된, 예를 들면 소속된 어린이집연합회도 있을 것이고 가정어린이집연합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들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각각 다를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지금 여기 심사를 받는 그 대상자들은 1점 1점에 의해서 떨어지고 붙고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에 있는 건데 그들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끔 누군가를 지정한다고 하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과연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유착관계가 있다는 부분들 뻔히 안다라면.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보호자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민간·가정·국공립에서 한 분이 추천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장대표가 지금 가정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사대표는 국공립. 약간의 그런 비율이 지금 영역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디 누군가는 그 비율대로 저희가 추천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선창선위원

결국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 추천비율 중에서 보호자대표, 민간어린이, 어린이집 그건 규정에, 정관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되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 정관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들은 그들 각각의 사적모임에 의해서 충분히 의심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제가 잠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런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7년 이전에는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자동 생명숲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민원이 제기돼서 이게 지난 2017년부터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요. 그리고 그런 복지시설심의위원회나 보육정책위원회나 이런 경합이 붙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시비를 논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풀인력을 써서 그 위원회를 구성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2년이라는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게 지금 실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선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럼에도 해결방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해결,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위탁이 이번에 공고가 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거에 한 건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요, 이 방법이 방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정관상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정관하고 더불어서 이 국공립어린이집 심의위원들의 경력과 이력사항을 좀 보내주시고요. 이것도 안 됩니까, 아까 그것처럼?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곤란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웃음

한호

신한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의 불공정 형태의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다르게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재호

유재호위원

이거 감사가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 그랬죠?

한호

신한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복지국에서 주신 위수탁선정위원회의 구성안과 그리고 선정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왜 아동보육과는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저희가 지난 2017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 (자료 확인) 지난 2017년 1월 19일 자에 지금 정보공개심의의 결정사항을 저희한테 주신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정보공개심의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사항을 알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향후 개최되는 회의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들이 제한되고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저희가 그런 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게 일반인한테 보여지는 것하고 지금 피감기관 아니, 감사기관한테도 역시 같이 적용한다는 말이 거기 있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런 말은 없습니다, 현재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저희가 일반 개인이라면 그 말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그 정보공개청구라는 부분들이 저희 감사기관에서 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한 겁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거는 감사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반인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일반인 개개인의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들을 확대적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다시 한번 그거는 질의를 해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분명히 일반인이 했을 때의 결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결과를 해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방금 유재호 위원이라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명단과 이력사항 그리고 보호자대표 같은 경우 자녀의 어린이집 그리고 거주지, 이 부분까지 다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동보육과는 이번에 추경이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추경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추경이 국도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쨌든 그날 오셔서 심의 받으실 거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 그때 자료화해서 그날 보고하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추가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도 같이 포함해 주세요. 저희 협약서 11조에 보면, 위탁협약서 11조에 보면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 여기 1번 보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도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 센터장에 대한 거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것도 포함시켜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선창선 위원님과 겹치는 내용을 좀 제외하고 준비했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이게 상시예요, 임시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상시.

한호

신한호위원

선정위원회를 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 말씀하십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서 그 해당사업이 필요할 시 열리는 임시적인 거죠. 분기별로,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위원회는 계속해서 상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2년간,

한호

신한호위원

이게 상시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상시해서 2년이라는 임기를 주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한호

신한호위원

이거는 위수탁계약서, 이것도 마찬가지 위탁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탁에 대한…….

한호

신한호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보육정책위원회 말씀 하십니까? 제가 지금 잘 말을 못 알아들어서요.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선정심의위원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거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2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발생하는 위수탁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심의를 해주는 거죠, 보육정책위원회에서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같은 복지국에 있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나 기존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수탁선정위원회를 계속 구성해서 임시로 진행하는데 왜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할 때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까지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난 17년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했는데. 그리고 저희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 구성 비율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업체 선정심의위원회를,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조례에서요.

한호

신한호위원

병행하게 돼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게 계속해서 1, 2년 됐던 민원들이 아닌데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운영의 방법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한 개소하고 기한만료로 6개소, 총 7개소 위탁하게 되어 있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 나와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현재 저희가 위탁공고를 해서요, 위탁신청서를 거의 완료, 받았고 그거에 대한 위탁심의가 10월 25일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때 PT(Presentation) 및 소신발표 있는 거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사업,

한호

신한호위원

사업계획?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책자, 이미 사업계획서 이런 거는 저희가 다 그날 받은 거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럼 지금 7개소 신청자에 대한 내부이력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신청자에 대한 내부이력은 갖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 있을 거고 민간이 있을 거고 기존에 하시던 원장님들이 하셨을 거고 아니면 교사분도 있을 거고,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민간·가정에서 지금 신청을 하신 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한호

신한호위원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국공립이라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보면. 5년 이상, 6년 이상 많게는 10년 이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약간 그게 사유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고. 사유화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에서 위탁신청을 하면 ‘아, 내 건데’ 이런, 격하게 표현하면, 좀 자극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회계장부나 여러 가지, 어린이집 두 개 하면서 막 이런 사항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건 제 사견이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뭔가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천국이라고 하는 성남시는 같은 경우에는 더 더욱이 그렇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자격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거에 대한 부분에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공립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왜 신청을 했냐’ 이런 식의 민원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학부모 민원도, 미리 위탁을 하기도 전에 학부모님들도 항의방문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왜냐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시로 계속해서 자리를 하고 있다면, 더군다나 특히 보육정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선정심의위원회까지 같이 활동을 하신다면 당연히 비율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공정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선창선 위원님하고 유재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복지국 차원에서도 제가 선정위원회 다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땡땡처리해서 다 왔고요. 그리고 또 성남의료원뿐만 아니고 전부 개인이력까지, 약력까지 다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한호

신한호위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제출을 해줘야 저희 위원들께서도 공정하게 저희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새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개선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다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대’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2020년까지 전환’을 하시겠다고 그런 공약사항을 냈는데 거기에 왜 가정어린이집은 빠져있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업, 국정과제하고 같이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데는 가정어린이집은 미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 안에 지금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이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기준에 공동주택은 저희가 설치를 못 합니다, 지금 현재요.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가 어디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성남시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동일하게 운영을 하면 되죠, 동일하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은,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나요? 택지를 매입해서 허물고 몇 대 댈 수도 없는 공간에다, 20평짜리 택지 매입을 해서 허물고 거기에 4대, 5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되는데 어린이집을, 공약으로 지금 있는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까지는 되고 가정어린이집은 제한을 한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얼마나 될까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은…….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 면에서 가정어린이집도 포함을 시켜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리면 지금 20명 이하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지금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국공립으로 전환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 수 폐업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폐업률 수는 지금 굉장히,

한호

신한호위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폐업률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영유아 수가 1년에 15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시만 해도 1년에 몇 개씩 폐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 제가 안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고 그리고 그 주변에 택지 매입하는 것처럼 해서 몇 개 어린이집이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꼭 굳이, 아주 가정어린이집은 그런 인원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정책적인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건의나 공공형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보건복지부하고의 의견조율은 아주 발 벗고 나서면서 아주 잘하고 계시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이에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자료 확인)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현황은 자료제출로 저희 위원님들께 다 해주시고요, 구별로 구분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게 지금 시작부터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처음에 약간의 혼란은 있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약간은 아니죠.

한호

신한호위원

약간이 아니고, 과장님 단어사용 잘해 주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난번 심의 때도 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다 좋으셔서 그냥 넘어갔어요. 단어사용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위원들 간에도 서로 의견조율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그 내용들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혹시 시민들에게 만족조사 설문이라든지 그거를 토대로 정책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지금 주민원은 처음에 온라인 그런 사용처에 대한 확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체크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기업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체크카드 단말기 자체가 그거하고 연동이 돼서 서울로 인식을 해서 이 체크카드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급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한카드에 해서 거의 다 지금 한 상황이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들까지 보완해서 앞으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을 했으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보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만족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에 대한 보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책이나 향후 발전방안 이런 것 의견수렴을 철저히 할 겁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만족도조사 나올까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은 좀 곤란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개월 정도는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정도 되면 만족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계획으로 이거를 과의 추진계획으로 잡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짧게 좀 한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해야 될 질의를 다 해서 짧게 확인만 할게요.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심의위원회 선정,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날짜가 언제 기준으로 작성해 주신 거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요, 이 본 자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심의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이 수감자료 자체를 언제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신 거냐, 이 얘기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6월 말 기준으로 한 것을 지금 제출해 주셨네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현재 여기 15분 그대로 계시는 거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한 분은 자진사퇴하셨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언제 하셨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10월 1일 자로 하셨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 하신 거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개인 신상에 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

준배

이준배위원

그 분이 몇 번에 있는 분이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십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번호로 좀 확인해 주세요. 10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것은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어린이집 업계에 여러 민원들이 많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기관추천을 받는다든가 단체나 연합회 쪽의 추천을 받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추천을 받으면, 그냥 거기서 추천을 해주면 그냥 해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보육전문가 구성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비율인데 구성비율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연합회나 가정어린이집연합회나 이분들이 추천해 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을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처럼 이분들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아무래도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뭔가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들이. 핵심요약은.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선정할 때 그걸 고려해서 했어야지, 본인이 본인 위탁 받고 수탁을 받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해주지, 누구를 해주겠습니까? 상대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웃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에 저 나름대로도 동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 언제 이쪽으로 오신 거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는 7월 28일 자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잘 됐습니다. 새로운 민선6기 은수미 시장,

선임

김선임위원장

7기.

준배

이준배위원

7기 정부에서, 헷갈리네요. 하여튼 정부에서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예 처음부터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서 정말 투명하고 누가 봐도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구성비율을 보면 ‘보호자대표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해서 총 100분의 45거든요? 100분의 45면 몇 명입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8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100분의 45가 8명이다. 15명 중에?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100분의 45 이상?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하로 착각을 했네요. ‘이상’이니까 그럼 마음대로 뽑을 수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8명으로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규정이,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규정을 이렇게 이하, 이하, 이하로 맞추다 보면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다른 거는 보육전문가는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도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도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도 100분의 10 이하. 그런데 보호자대표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보육전문가가 100분 20 이하가 3명이고요, 관계공무원 2명 하다 보면 8명이 나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는 본 위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상당히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수를 보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8명이에요. 8명이 공익대표라는 분이 5분이 들어가 있고 학부모대표가 또 7분이 들어가 있어서 총 8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걸 또 추천받아서 이렇게 해서 하는 이 구조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그래서 거의 절반, 그러니까 15명 중에 과반수 이상 8명이 특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뭐,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어머니들 굉장히 항의방문도 하시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하는 거 보면 담당 ‘해당되는 시설을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있는 현재 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노력해 보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잘 명심해 주시고요, 관계 개선의 대책 좀 수립해서 나중에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페이지 518 한번 봐주실래요? 급식비보조 이렇게 양지동, 성남동, 상대원동, 분당동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역이 다른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급식보조비 내역이 달라요? 518페이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자료 확인) 급식비지원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 준 데. 그러니까 각 다 다르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냥 수감자료 책 518페이지라고. 책을 보세요, 책을.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급식비가 지금 현재 도담청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비가 좀 적은 상황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이거 17년도 12월에 했으면 1월부터 똑같잖아요. 다른 위에도 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처음에는 40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청솔이 모집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식지원비가 좀 덜나간 상황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양지동하고 상대원동하고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 차이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양지동하고…….

신철

강신철위원

1번, 3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여기는 지금 급식비가 양지동이 2300만 원 정도가 나간 거잖아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상대원 말씀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2600만 원 정도 나가서 거의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애들이 방학 동안에 오고 안 오고의 차이도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애들이 밥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있다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밥을 먹고 가는 애들, 토요일에도 밥을 먹으러 오는 애들, 안 먹으러 오는 애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설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한 명당 얼마로 딱 정해진, 수정·중원·분당 할 거 없이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시립하고 지금 민간하고 나눠지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똑같이 4500원이고 이번 10월부터 6000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요지는 수정·중원·분당 할 거 없이, 그리고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 한 명당 식비가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냐고 묻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아동센터로서 시립하고 민간만 되어 있습니다, 가정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지역아동센터여서 급식비는 똑같았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인원의 차이에 비해서 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알겠고요. 다음에는 지금 혹시 따복에 대해서 위례에서 막 이렇게 전화오고 한 게 있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따복어린이집이 경기도에서, 경기가족연구원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복어린이집을 지금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나 협동어린이집 설치 쪽으로 지금 그렇게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가지고 주민투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설명회를 나갔고요, 국공립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죠? 5년짜리 계약이 있고 10년짜리 계약이 있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게 경기도 가족연구원하고 한 계약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5년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을 거의 경기도에서,

신철

강신철위원

중지시켰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다 좋아요. 어떤 것을 막론하고 계약을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아무리 사업이 중지됐다 할지라도 그 계약기간은 지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협약할 시 이 사업이 종료될 시는, 협약 내용에 단서조항을 달은 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국공립이나 협동 쪽으로 할 때는 리모델링이나 시설에 대한 거 회수는 안 하고 만약에 민간으로 갈 때는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전액 다 회수하겠다, 그런 협약을 어린이집 대표 쪽하고 맺은 게 있더라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현재 위례 따복어린이집에 대한 대응책은 뭔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는 국공립 확충이라는 그런 국정과제나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들에 대한 보육의 질도 생각, 우선적으로 보육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국공립 전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간담회를 가져보셨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간담회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간담회에서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뭐던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일부 나눠져는 있지만 국공립 전환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또 국공립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반대하는 성향도 있다고 제가 들었지만, 글쎄 주민투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국공립 전환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거기 어린이들이 몇 명인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그 80명 되는 어린이들이 현재 사업종료를 하게 되면 걔네들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게 염려스러워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시에는 전액 저희가 인건비나 그런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면이 좋아지잖아요, 현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따복어린이집 시범사업 종료에 대한 적합한 근거자료 제시’ 79명이래요. 그거 지금 80명 중에서 79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청이 ‘원활한 국공립전환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협조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요구사항이 협조요청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국공립 전환에 목표로 두고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에 의견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게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국공립 되면 좋죠. 일단 물론 도지사의 사업으로 인해서 후임 도지사가 사업종료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업은 사업이라 하지만 전임자와 후임자의 이해관계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린이들은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생각이 같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79명의 어린이들이 내년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설명회를 두 번 정도 더 나가서 해드렸고, 주민설명회.

신철

강신철위원

두 번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랬고,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전화도 꽤 상당히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어제 우리 위원장님 문자 받고 해서 그 문자로 전화를 드렸더니만 자료가 온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520쪽에 보면 위례1어린이집이 881명, 위례2어린이집이 510명 대기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서. 그러면 이 위례는 지금 어린이집이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런 실정에서 지금 그나마 79명이 2년 동안 편하게 잘 길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거 추가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복합시설로 해서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해서 두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1300명, 1400명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고 제 아는 지인 분은 송파에라도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애 안 낳죠, 키울 자리가 없는데. 말로만 아동복지, 아동복지, 복지성남. 지금 말로 부르짖는 거보다 실제적으로 내실 면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정말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실질적인 아동복지 아닌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도 국공립 확충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아까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위례 따복어린이집에 또 추가로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요청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지금 입주자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그럼 참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사업설명회나 이런 건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거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냥 거기에 따르겠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입주자대표들의 의견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설득이나 장점,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드렸고 또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참 많으신데요. 우리 강신철 위원님 따복어린이집 질문에서 연이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정봉규위원

간담회 결과서 일단 있죠? 간담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결과서는 있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간담회 결과요?

정봉규위원

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정봉규위원

혹시, 반대하신 의견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반대가,

정봉규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 같아요? 반대를.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반대 의견들은 현재 애들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일부 반대가 있는 걸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못 들어가서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또 애가 없어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정봉규위원

임대수입?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임대하게 되면, 국공립은 저희한테 무상전환을 해서 국공립을 운영하는데 그게 민간어린이집으로 되면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그런 세대원에서는 또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복지 차원에서는 그런 걸 좀 양보하고 그건 또 강력하게 설득을 하셔야, 그건 결국 우리 담당과장님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80명이 되는 어린이들이, 어쨌든 그 시설은 그대로 현재는 있는 거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현재는 있고, 올해로 그냥 사업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이 문제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공립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그런 데 일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520쪽에 위례1어린이집 대기자 881명 그다음에 위례2어린이집 512명, 이 대기자들 있잖아요? 약 한 1400, 1500명가량 되는. 1300, 1400 정도 되는. 이 어린이들은 전부 다 이 성남에 속해 있는, 위례가 3개 시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다 성남에 있는 분들인 거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다른 시도 포함돼 있는 분,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도 들어올 수 없는 거네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로 만들어질 경우에요?

정봉규위원

예. 만약에,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추가로 위례3이나 위례4가 만들어질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정봉규위원

지금 따복, 그 자리에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 그 따복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가족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인데 그게 일몰제로 해서 종료가 되고 그걸 저희가 국공립으로 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정원이 다 찼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어린이집이 굉장히 부족한가 봐요, 거기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부족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위례3, 위례4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봉규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따복사업이, 이거 지금 도비가 어느 정도나…….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따복?

정봉규위원

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따복은 지금 경기도에서 전액 설치한 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전액? 지금 시비 하나도 투입 안 되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저희 시비가 또 투입이 되는 거죠.

정봉규위원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계속 간담회도 하고 계시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계시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정봉규위원

일단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저도.

정봉규위원

결국 당장 내년에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면,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아니, 폐원되는 게 아니고요, 민간으로 이제 갈,

정봉규위원

아, 민간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원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얘기이신 거죠, 지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도 국공립을 해드리고 싶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다 국공립을 했으면,

정봉규위원

그러면 당장 어쨌든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거나 그런 불상사는 없다는 얘기이신 거네?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정봉규위원

다만 국공립을 원한다, 그 얘기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정봉규위원

하여튼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들기 전에 얼른 해야지.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국공립 대기 어린이가 많잖아요.

웃음소리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이 98명인데 대기가 170. 그러니까 지금 정원에서 거의 3~4배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럼 대기하고 있으면 이 원아들이 들어갈 수는 있나요? 나중에라도.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현재 정원 미달됐으면서도 대기자가 있잖아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현원이 몇십 명 모자란데도 대기자가 또 몇십 명 있어요. 이런 것은,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국공립은 입소대기시스템이라는 게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3배수, 3개 어린이집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선택한 게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대기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3세에서 5세는 또 유치원으로 옮겨갑니다, 현재.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중원구하고 신도시, 구시가지하고 지금 신도시하고의 양극화 현상이 되게 심각합니다. 이쪽 신시가지는 대기자가 엄청 많고 이쪽은 또 정원이 모자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는 우리 돈 주고도 아무 불만 없이 잘 키운 것 같은데 왜 요즘은 시에서 다 대주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지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는 덜 갑니다만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535페이지에 저희 자료 요구가 ‘2017년~2018년 성남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선정 현황 및 시설장 의견청취 내용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위원님이 내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다시피 급식 공동구매 업체 선정현황 그랬는데 2017년도도 8줄, 2018년도도 8줄, 대규모 업체 7개, 소규모 지역업체 4개, 공동구매 선정업체 11개 ①푸드머스 ②에코푸드코리아, 이렇게 딱 자료가 왔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선정 현황자료라고 보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뒷장에 보시면 설문조사 결과도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하고 같이 저희가 지금 제출은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일단 이것부터 할게요. 선정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급식재료에 대해서 공동구매 업체를 대상으로 제대로 선정을 한 건지, 형평성에 맞게 했는지를 저희가 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야 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유감이에요. 자료 어차피 있는 거니까 내일 주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내일 업체현황하고 계약규모, 물품내역, 단가 그리고 비교견적도 있을 거예요. 없이 들어오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이게 현재 납품업체가 다 들어오면 저희가 1차 서류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차는 현장방문, PT 해가지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누가 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서류평가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급식 2차 현장방문하고 PT 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은 급식선정위원회 별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급식선정위원회, 그런데 그 위원회 자료 받기가 무서워서 받겠어요? 받으면 뭐해, 이OO, OOO 교수, 이게 자료입니까? 그거 보고 무슨……. 그 선정위원회는 이OO, 김OO은 필요 없고 그거 봐야 의혹만 더 커지니까 그 선정업체를 선정했지만 그 또한 총괄관리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저희는 담당자에게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처음부터 잘 주세요. 만족할 때까지 저희가 자꾸 자료를 더 요구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는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십시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국장님, 이 자료 제가 국장님께 죄송하지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앉아계시느라고 나름 가장 힘든 분이신데, 여기서.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장

47페이지 5번을 보면, 아까 제가 노인복지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소방설비 설계용역공사인데 이게 서울에 있는 금천구 시흥대로 97번지 에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니까 1960만 원으로 4월에 준공을 했어요. 대표가 신OO입니다. 그런데 바로 두 달 뒤에도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소방설비 증설공사를 또 했어요, 두 달 후에. 그런데 거기에서 장소도 똑같이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번지 대표 또한 신OO입니다. 그런데 회사명이 달라요. 영인기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2000만 원 미만이어야 소액결제를 할 수 있기에 188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188만 원.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188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넘는 것을 쪼갰나 봐요. 한곳에서 하기에는 의혹덩어리니까 허가를 또 하나 냈는지 어쨌든 제가 이 상세히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 끝났죠?

정봉규위원

여기 자료 요구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 잠깐.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국장님 좋다 말으셨네, 또.

웃음

정봉규위원

과장님, 아까 어린이집 식품납품업체 선정. 거기에서 지금 소규모 지역업체 12, 13 여기 최근에 계약하신 거죠? 535쪽 맨 마지막에.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예.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연초에 계약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연초에 계약했어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정봉규위원

이 업체, 이거 법인회사죠? 농협법인.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정봉규위원

12, 13.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12, 13이요? 예.

정봉규위원

거기 사업자등록증하고 계약 당시에 제출된 서류들 있죠?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약속한 5분 안 넘기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장애인복지과 감사할 때 없었어서요. 지금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초대장이 (초대장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어요. 일반 초대장들하고 다르죠?

웃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이 한 장 들어가 있는 초대장에 이렇게 큰 각대봉투를 사용해서,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일단은 인쇄비로 접근을 해보면,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도,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우편요금까지 포함해서 초대장 인쇄비보다는 한 장당 단가가 덜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편요금은 초대장으로 하나 인쇄요금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단가로 봐서는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직접 와서,

한호

신한호위원

직접 와서도 아니고 문자발송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편발송을 하더라도, 이게 우편으로 온 건 아니에요, 직접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큰 봉투에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예산으로 집행할 건데.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어떠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7개소에 대한 위탁계약을 시작하잖아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위탁을 맡아서 한 업체들을 보면 총 7개인데 하나만, 정확히 얘기하면 2개죠. 2개소만 제외하고 전부 다 관외예요. 하나는 수원여대, 하나는 용인, 하나는 여의도 서울, 하나는 은평구, 또 하나는 양주. 성남이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도 중원에 있는 새날복지관이 하나를 맡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또 이걸 맡아요. 장애인복지관이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일들을 자꾸 이렇게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간단한 업무인데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맡아서 할 업체들이 없어서, 기관들이 없어서 자꾸 관외로 이렇게 위탁 선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공정하게 들어온, 신청한 기관들을 공정하게 심의했음에도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이 관계는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시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세금이 자꾸 다른 지역으로 빠지게 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실 예로 들어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급여를 받아서 갖고 왔는데 옆집에 자꾸 퍼주면 저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관부서로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러한 문제들 앞으로는 발생하지 하도록 않도록, 다만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1개 업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수탁으로 해서 복지시설 관리를 하지만 본사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사업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거 자체평가는 혹시 안 하시나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제가 요즘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만족도하고 외부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성남시 자체적으로 이런 감사나 평가나 점검들이 이루어지면 저희 지역에 대한 업체선정으로 많이 기울어질 것 같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책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게 우리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나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