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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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직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석 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대신하여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뒤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감사팀장 조영규 전략사업실장 김민걸 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질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좀 확인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몇 년도에 창설이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97년도에 창설이 됐지요, 그렇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고인

참고인

박창훈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합병돼서 현재 도시개발공사로 존속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설립된 일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97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발하여 지금 20여 년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공기업 본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창훈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직원들은 사실은 시민의 충실한 공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창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 발생되는 일들 다 듣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창훈 세부적으로 자세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

선식

마선식위원장

얼마 전에 시장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방문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창훈 예, 업무보고 차 방문하고 직원들, 간부들과 인사 또 업무보고 또 시정의 방침 등을 전달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일련에 들리는 얘기들 보면 이제 조직 내의 패권주의와 맞물려 서로를 견제하고 질타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창훈 조직 내에서 그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내에서 화합하고 또 직원 간에 소통이 잘돼서 분야별로 시민들에게 최선의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공사에 우리 직원들이 약 900여 명.

고인

참고인

박창훈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이 방대한 조직. 우리 연 예산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건 이제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리라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공조직이, 그것도 지금 가장 큰 공조직입니다, 우리시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사장이 내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늦어지고 있는 이유.

고인

참고인

박창훈 직전 사장께서 7월 9일까지 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민선7기가 7월 1일 출범하고 나서 신속하게 사장 임원의 인사를 해야 됩니다만 조금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하면서 각종 새롭게 저희 시정을 꾸리려고 하는 정책의 방향 또 시민과의 인사회 등 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만 7, 8월 거치고 9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사장 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그런 절차를 이행했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11월 초에는 좀 늦었습니다만 사장이 임명되고 사장이 임명되시고 나면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절차대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공고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조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사장도 없고 본부장도 없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누구에게 할까요, 책임자가 없는데? 당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이제 사장은 지금 공개모집 중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창훈 공개모집 돼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돼서 이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금 며칠이라도 더 신속하게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서 어떠한 주문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문내용? 우리 사장 대행께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실 것을 당부하셨고요. 또 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 제안을 하고 여기 아무래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책임져야 할 일들 그리고 확인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들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우일 본부장이 사장대행으로 나와 있지만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고합니다. 본부장 자리 빨리 채워주세요.

고인

참고인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채워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창훈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아마 저쪽 다른 상임위에 또 회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창훈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을 대행하고 있는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을 대행하고 있는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을 대행하고 있는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감사실장을 대행하고 있는 조영규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일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사장 대행하고 계시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우리가 조직도를 줬는데요, 조직도 중에서 빈자리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지금 사장님이 비었고요, 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이렇게 임원이 공석이고요, 지금 감사실장 그다음에 체육도서관사업단장 그렇게.

박호근위원

그러면 주요부서가 다 비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장 없고 기획본부장 없고 개발사업본부장 없으면 일을 그쪽에서 일을, 지금 일이 진행이 되나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내부적인 질문은 별도로 또다시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이시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이 자료 제출과 열람을 이렇게 하라고 결정하셨나요? 누가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자료를 당일에 파란 박스에 감사장에서 보여주라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은 누구세요? 시 집행부에서도 뭐 회의록 제출이나 분량이 많은 거에 대해선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하고 해당 위원에게 양해를 해서 먼저 열람조치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양이 방대하니 어느 정도 자료제출의 분량을 조절하는 절차를 갖는데 본부장 3명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의록 제출 열람을 당일에 감사장에서 볼 수도 없게끔 조치한 건 누가 결정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본부장님이 결정 안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여기 보세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결정 안 하셨습니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오늘 제출하는 건 저는 몰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최종적으로 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잖아요. 사장 대행이 아니세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봤을 때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당일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결과서를 지금 당일에 사전에 양해도 없이 가져다 준다는 건 어쩌면 저는 비아냥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이고요. 우선은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민선7기 제8대 의회가 시작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뭐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ICT융합 플래닛 건립사업, 공설성호시장 등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본부장 3명과 사장이 그렇게 5개월 동안 공석이라는 건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의 무능을 방증하는 거고 게다가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치적 인사에 휘둘렸다는 증거입니다. 사업도 제대로 추진 안 될뿐더러 감사도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시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를 견제하는 자리인데 그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입니다. 물론 따져 물을 책임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분들 새로운 사장님 오셨을 때 좀 제대로 전달해 주시고 직원분들이 사장님이나 주요 간부들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런 중심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사장, 임원이 없는데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바람직한가요? 이게 임시채용인가요, 기간제 채용인가요, 아니면 정규인사, 정규채용인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정규채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정규채용을 하라고 지시한 건 누구입니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저희 회사 지금 시급하게 결원들이 좀 발생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기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뭐 물론 시급한 인원에 대해서 수급을 해야 되겠지만 조직에서 리더의 비전이나 기조만큼 중요한 거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더가 없는 조직에서 이렇다 할 협의도 없이 30명이 넘는 직원들의 채용을 진행한다는 건 추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빌미가 적어질 거고 또 지금 감사자료를 살짝 보니까 특히나 인사에 관련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떤 조직의 기조와 상관없이 그냥 인력수급의 목적으로만 직원을 채용한다면 이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직원 간 폭행사건, 횡령사건, 부당사용사건, 채용비리사건, 이런 것들은 근절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 본부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게 맞습니까?

웃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수터널을 신규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거기 이제 시급하게 직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 있어서,

이기인위원

뭐 그렇게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시와 협의를 긴밀하게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닌 부분도 있는데 사장과 본부장이 없는데 공개 정규채용을 진행한다고 하니 그리고 또 뭐 위탁 관련해서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좀 보입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지금 7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굳이 지금 뽑지 않아도 될 인물들이, 그런 채용들이 좀 보여서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부서나 과마다 세세하게 해당 부서에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4년 전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본부장과 사장의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해당 재직하고 있는 현직 사장과 같은 회사의 출신을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 해당 임원의 이력서에 사장과 같은 회사의 이력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의혹으로 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누가 봐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H 모 회사에서 여러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가장 그게 주요 이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부러 삭제했는지 경력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장을 다시 새로 채용하거나 본부장님 새로 들어오실 때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지금 임원 채용은 임원추천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체, 저희 기존 임원들은 거기에 관여를 지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아까 그래서 이렇게 따져 물을 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좀 능력이 있는 사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업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내정되기 전 이력에서 회사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회사 경영상에 악화를 야기했던 인물이라면 과감하게 배제해야 될 거고 이제는 진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정치적 인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사다운 공사, 공사를 제대로 이끌만 한 사장다운 사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방공기업이 정치적 인사들의 낙하산 착륙장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사장 그리고 능력 있는 사장, 분란을 야기하지 않는 사장 그런 임원들이 오셔서 진짜 우리 간부들과 직원들을 위하는 또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비전과 함께 또 기조와 함께 좋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과 본부장님, 사장 대행이시지만 리더십만큼 중요한 게 또 팔로워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염두에 두셔서 항상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사업이나 인사 등의 지적은 각 과마다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정말 책임도 묻기도 누구한테 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물론 대행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가 대행사업과 개발사업으로 크게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도시개발공사가.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개발사업본부의 인원이 정규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20명입니다.

김영발위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임시직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임시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건 없다, 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개발본부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우리 대행께서는 하십니까? 현재 사항을 비춰봤을 때, 최근 4~5년 동안의 사업 건들을 지켜봤을 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실적이나 진행사항들을 보면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7대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총 5년 동안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과치로 봤었을 때 과연 몇 개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공사의 설립목적에 준하는 거를 달성했는지 되돌아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존에 4~5년 동안 도시개발공사가 시작 설립 이후에 몇 가지로 우리 의회에 추진해 보겠다,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업 건이 혹시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굵직굵직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정하기 그러시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위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위례사업은 17년도에 완료했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단대동 공단부지 그다음에 성호시장 재개발사업 그다음에 동원지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지구도 추진하다가 국토부와 LH에서 같이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대행께서 알고 계시는 사업 이외에 도시건설 상임위에 보고한 개발사업 건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십여 가지를 포함해서 근 스무 가지에 가까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의 목차에 보면 개발사업본부의 방금 거론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례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위례에 메디바이오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답보상태 아닙니까? 진행된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진행 중인 동원2지구에 대한 개발사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거론하셨던 시흥동 사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태평2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기타 이십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추진 결과치 도출한 게 없습니다. 현재 본부장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렇게 호언을 하면서 이루겠다고 했던 부분, 백현 마이스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다 손 하자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

김영발위원

지금 개발사업본부장이 안 계시니 누가 선임이시지요? 아까 보고한 대로 개발사업1처장이신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예, 바로 질문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처장님.

김영발위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현재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임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분들께서 사임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책임 유무를 따진다면 저와 같은 부서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원이 스무 분이라고 하셨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2년이 지난 이후에 정규직으로 대다수에, 현재 스무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이분들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본부 필요합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공사 필요합니까? 대행사업 하면 도시개발사업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행사업이 100% 성남시 집행부에 위탁사업만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0%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닙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위탁 다른 데 맡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가 집단을 뽑아놨는데 전문성은 어디론가 의아하게 사라져버렸고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공무원들처럼 보수적이고 철밥통식의 개발사업, 어떻게 합니까? 성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화되고 있는, 최근에 서현지구 왜 국토부하고 LH에 뺏겼습니까? 아까 거론을 안 했던 동원2지구 개발사업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

김영발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각 처·실에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총괄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인사문제로 거론이 되고 지금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 800여 명이 넘는 이런 방대한 조직 속에서 인사문제나 채용문제나 그다음에 인력구조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거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느끼고 계시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정윤위원

예. 그래서 이 인사 조직은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 근래에 또 뭐 인사채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아니요, 시급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윤위원

좀 전에 이기인 위원 그다음에 김영발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지적을 해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뭐 기획본부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본부장님한테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채용방식, 내부승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이 도시개발공사는 막대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내부에 내부 직원들도 이 채용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조직이니까, 그렇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이런 채용방식이나 내부 인사문제들을 지금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도 역시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저희는 채용과 인사를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부터는 저희가 채용도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해서 그걸 도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 안 계시는데 막 채용 몇 번 하시고 인사발령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이제 굳이, 지금 최근에는 인사를 거의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다 협의를 꼭, 부득이한 인사에 한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실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입사자들이 현재 주요 보직 그다음에 업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한 이런 상황에서 이거 보복인사 아니에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윤위원

자, 몇 차례 지금 막 계속 채용하고 있잖아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아, 지금 채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수터널을 저희가 수탁을 했는데 거기 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급하게 지금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를 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7명 지금 채용 계획입니다.

정윤위원

자, 그러면 먼저 인사 전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 급여체계는 어떻게 지금 이뤄지고 있나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호봉제가 있고요, 호봉을 적용하고 4급 이상은 연봉제로.

정윤위원

성과연봉제?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정윤위원

예. 직급과 호봉이 이렇게 높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가 잘 이뤄지고 있나요, 지금?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다만 내부 직원들 그다음에 직급, 급여 그다음에 업무분장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이뤄지고 있나요, 특히 업무분장 같은 것들이?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외부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저희 내부적으로 분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에 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때그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상황에 변화가,

정윤위원

상황에 따라서?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52시간제가 시행이 된다든지.

정윤위원

그런데 직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급여에 맞춰서 걸맞지 않은 업무분장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 업무분담 그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개발수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수당, 그렇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정윤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개발수당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누가 얼마 이렇게 받는 거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개발수당,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담당,

정윤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실 부서가 있으신가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박삼진입니다.

정윤위원

위원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개발수당은 개발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만이 해당되는 특별수당으로서 현재는 기본급의 15%가 지급되고 있는데 경기도권 내의 대부분의 개발공사들이 한 15%~20% 정도의 개발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당초에 이 수당을 신설한 배경은 개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쪽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한 동기부여로써 이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 직원들은 개발수당이 없어서 사기가 저하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부서에.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성적이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체계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5%? 우리는 공기업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주문합니다. 개발수당을 3년간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세 번째, 우리 개발부서에서 모 의원님께서 일을 많이, 대행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방금 전에 있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많은 시민들은 개발부서에서 1개 부서만 거의 일을 하고 있지 나머지 몇 개 부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협의나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개발사업 쪽만 일을 하고 나머지,

정윤위원

우리 개발처가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3개 처.

정윤위원

예, 그런데 1개 정도만 일을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각 부서의 업무가 분장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개 개발처가 있는데 1개 처만 일을 열심히 하고 한 2개 정도의 처는 일을 안 하고 어디 협의나 하고 어떤 실적도 없고 이와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주문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개발사업처에서 한 5년 정도의 실적 자료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들이 이와 같은 인사나 그다음에 또 역시 직원들의 방만한 조직에 있어서 어떤 누수현상,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현장중심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사가 어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창조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인사에서부터 방대한 조직만 있지만 왔다 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와 같은 형태만 계속 보이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 이와 같은 자료를 좀 요청드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정윤 위원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결정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주신 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일자가 언제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2013년 9월 12일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옛날 관리 이름, 명칭이 바뀌면서,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13년 9월 12일이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야당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존치 여부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은 관리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사업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사업본부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실적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남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말고 성남시와 비슷한 타 시군 있지요. 군은 거의 없겠지만 타 시 같은 데 예산이나 인구나 이런 것이 비슷한 지역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공사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시지만 우리 성남시만 한 규모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안산, 수원, 고양 정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라면 도시개발공사는 대개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실적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시고 계시고요. 저는 이게 도시개발공사 존치 여부를, 우리가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갖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놓고 지금 그걸 갖고 존치 여부를 얘기하면, 사장도 없는데, 답변할 분도 없는데 얘기하는 것은 저희 행감이 좀 행감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 될, 존치 여부,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없어서 도시개발공사 진짜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려면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사장을 지금 대행하시기 때문에 존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도 없지만 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시고요, 본부장님.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 행감장에 행감 서류라고 이렇게 갖다 주신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작게 이렇게 조금은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그게 이제 회의록,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회의록인데요, 그건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여기서 열람만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좀 미리 양해, 협의를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면 열람을 미리 시켜, 우리 이기인 위원, 요구하는 위원한테 필요하신 서류를 미리 오셔서 보시라든지 의원실에 갖다 주고서 보시게끔 한 다음에 해야지요. 행감자리에 지금 갖다 주면서 이거 보라 그러면 행감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이거.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이우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 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감사실장님을 대신하여 조영규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팀장 조영규입니다. 감사실장이 공석으로 감사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조영규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감사실장님은 왜 공석이 된 거예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전에 서현도서관 인수준비단에서 필요한 인력이었기 때문에 전 감사실장께서 그쪽의 업무를 수행하셨고요, 그 이후에 감사실장은 사장님이 오시면 그때 임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새로운 신임 사장이 오면 감사실장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인사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실 같은 경우 사장직속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조직에서 판단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지요, 누가 하든지 간에. 감사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 감사를 봐야 될 가장 일선에 있어야 될 사장님도 안 계시고 각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봐요. 물론 그분들이 오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그런 사안들은 좀 갖춰줘야지. 그거 결정은 누가 내린 거예요? 시에서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은 중지한다, 이렇게 시에서 오더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감사실에 계신 분이 왜 이렇게.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시에서는, 최고 인사권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 인사는 자제하는 것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오더를 받으셨냐 이 얘기잖아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가 벌써부터 그렇게 손을 대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썩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만하다 그러는 거고. 아니, 위원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본부장들이나 사장님은 시장님하고 코드 맞는 분을 갖다 채용하든지 그간에 있던 전례대로 가든지 그것은 인사권자인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채워 줘야지 그런 것까지도 새로운 사장이 오면 인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중지시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팀장님하고 제가 감사 보지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도 우습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애들 소꿉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왔을 때 고분고분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장을 대행으로 해서 앉아 있는 우리 이우일 본부장님이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소신이 있어야지. 저 위에 높은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고.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몸종들이나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지요. 지금 역할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기능이 죽어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사안을 시에서 오더내리면 그 누군가는 나서서 좀 책임성 있는 말과 행동을 같이 해주세요, 팀장님.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수감자료 49쪽에 보면 노외주차장 횡령사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 현재 진행사항이에요, 진행이 종료된 거예요? 종료 다 됐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지금 감사결과는 다 끝났고 징계 끝났고 진행사항이라는 것은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횡령기간이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예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횡령해 먹었고 이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그 밑에 보면 법원 판결까지 다 났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돼서 그 해당 직원은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처리사항에 대한 처분, 행정상 처분과 신분상 처분, 그걸로 인해서 노외주차처, 시설관리처, 이게 담당 주무부서에 대해서도 파면, 견책, 감봉 이런 것으로 처분이 다 됐네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단계상으로 홀라당 다 징계를 줬어요. 지금 8명 다 징계를 줬네? 여기 징계에 빠져 있는 사람 누구지요? 이거 담당하는 본부장은 누구였었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본부장은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관리사업본부장?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관리사업본부장 누구지요, 그 당시? 이관행? 그분은 왜 징계 안 줬어? 그리고 사장도 징계를 먹어야지. 아니, 모조리 징계를 줬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징계규정이나 그런 거 다 나와 있습니까?

「이관행」하는 직원 있음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이거 다 준 거예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행정사건 같은 경우는 비행위자하고 그다음에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야, 이거 뭐 이분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범위가 이렇게 넓게 가면 앞으로 사소한 거 하나까지 하더라도 하급부서부터 상급까지 다 건들고 본부장하고 황호양 사장만 징계를 안 받았네,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징계받았던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당연히 얘기하지. 여기에서 4급, 3급까지 했네. 정OO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영복 분이에요?

웃음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맞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맞아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부서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야, 이거 문제 있네.

박호근위원

이 규정이 있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감사 준 것에서 문제가 없다,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견책과 감봉을 받고 다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분들을 이렇게 징계를 준 거네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55쪽에 보면…… 과거답습형, 중점 점검. 57쪽에 보면 내가 아까 좀 물어봤지요. 2017년 6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특별감사를 받네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분이, 5000만 원 횡령해 먹은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지요? 자료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예요? 2016년부터 2017년,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그렇게 한 2년여 동안 횡령을 한 거네요, 근무한 기간이.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21개월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017년 6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도 그 기간 내에 포함이 되네.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때 특별감사 봤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횡령해 먹은 거 이때 왜 발견 못 했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이때는 지금 횡령 건에 대해서는 수익금에 대한, 입금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본 거지만 2017년 6월 5일 이때 주차장 수익금 관리실태 관련해서는 율동공원 내 주차장에 대한 징수에 관한 그런 사항을 특별점검한 부분입니다. 입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수익금을 징수하는,

극수

안극수위원

정기감사 언제 했습니까? 정기감사 매년 할 것 아니에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기감사 때 이거 발견했어요, 못 했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밤낮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특별감사를 율동 거를 보든 이때 해서라도 발견을 못 했으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사전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이렇게 횡령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게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과 의무 아닙니까! 정기감사에도 발견 못 하고! 그럼 이거 언제 발견한 거예요? 이거 누가 발견했습니까? 이거 언제 발견했어요? 발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실의 팀장 맞아요, 아니에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중요한 사건을 머릿속에 못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자료만 보더라도 알겠는데.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수익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수익금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총괄하는 직원이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 때 발견을 못 한 걸 누가 발견을 했냐 이거예요. 정기감사 때도 못 하고 특별감사 때도 발견을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냐 이런 얘기예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수익금 관리하는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옆 동료직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 직원 징계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불문경고 처리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아니, 이게 상을 줘야 될 그 사람을 징계주고, 인사규정이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부 다 8명씩이나 과연 징계를 주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기감사 때도 발견을 못 하고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의 횡령을 못 해 먹었는데 그분을 그렇게 징계줬단 말입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웃음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징계는 아니고요. 관련 직원에 대해서 발견한 것은 업무를 하면서,

극수

안극수위원

불문경고라는 말이 왜 들어가요. 사장 표창을 줘야지.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규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규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8명씩이나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신분상의 처분을 8명씩이나 주고 그 관계자는 무슨 연대책임을 묻듯이 줄줄이 사탕으로 갈비 엮듯이 쭉쭉 엮어가지고 말이야. 아유, 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고위간부들 이렇게 경고먹고 이러면 진급에 좀 문제되지 않아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진급에 문제되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보더라도 정말로 직속으로 책임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징계를 주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감사처리를 해줘야지, 우리 정영복, 지금 웃을 일은 아닙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정영복 실장님 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우리 정영복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이의 없었어요? 이의제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웃음

박호근위원

부르지 마.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이거 심각한 얘기야. 이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의. 그냥 앉아서 답변주세요.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이의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심판 중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노동위원회는 뭐예요? 경기도노동위원회에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의제기했어요?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거 봐요, 감사팀장님! 저런 현상이 나오잖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지금 4명이 했는데 3명은 다 승소했고 저만 남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앞으로 좀.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영복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큰일이네, 이거.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영복입니다. 일단 관리자 4명이 경기도지방노동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3명은 승소를 했고요. 오늘 제가 사실 심판하는 날인데 행감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오늘?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가세요. 가시라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협의를 받고,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오늘은 어차피 늦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연기를 했답니다.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연기, 그럼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경기도에서 4명이 제기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웃음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3명은 회사가 졌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우리 도시공사 회사가?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저는 오늘 못 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오늘 그래서 연기를 해 놓은 거,

웃음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야, 이거 큰일이다.

이기인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4명 중에 3명은 승소를 했고 한 분은 오늘인데 오늘 감사 때문에 못 가셔서 다음에 가야 된다. 이거 감사실 문제 있네요. 그러면 노동자를 대표해서, 회사에 이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노무, 변호해 주는 분들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왜 금방 들어가셨어.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노무담당은 근로자의 편이 아니라 회사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 회사 입장을 대변해요? 그분이 중립에 서가지고 감사 같은 거 잘못되고 그러면 노무자 입장도 대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노무사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노무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변론 같은 거 해주지 않아요?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방어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변론을 샀어요, 누구를?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직접 했는데도 이겼어요?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밖에서 얘기하면 변호사 선임하는 거지요, 그게?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바깥에서는 변호사 선임이고 회사에서는 노무관리를 하는 분이 회사에도 계신 것은 아는데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회사 편만 드는 거네.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했을 때, 경기도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질 수도 있다, 회사 측에서는 이거 무리한 거다, 최소한 이 정도 역할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무사들이? 무조건 회사 편만 들라고 거기 채용된 건 아니잖아요. 이 노무사들이 문제 있네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것은 회사를 위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부당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쪽 편을 들어줘가지고서는, 말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 말고는, 지금 몇 명이에요, 노무사가?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노무사가 감사실에 1명 있고 인사전략실에 1명, 2명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 대응은 누가 했어요? 회사의 노무사가 했어요?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회사에서는 노무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근로자 측에서는 저희가 노무사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노무사보다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안 사고 저희가 직접 대응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대응은 잘하셨는데, 우선 노무사가 그러면 거기 가서 회사 편을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가 채용한 노무사가 2명이에요?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명 말고 또 있잖아요.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2명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명이 있어요?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2명이 경기도노동위원회에 가가지고 제소한 분들을 위해서, 회사를 대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거네?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감사 끝나면 더 이상 개입을 안 합니다. 그 자료가 인사전략실로 넘어갑니다. 그럼 인사전략실 노무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결과적으로 이 부당한 주차요금을 직원이 횡령해 먹은 걸로 인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 감사 범위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3급, 4급 이런 분들까지 과연 그게 연대책임으로 물어야 될 그런 사안인지는 제가 봐야 되겠지요.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부당하다면 감사실에서는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부당한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이 발견했는데도 그 직원까지 징벌을 해서 줬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경기도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네 분이 제기를 해서 세 분이 승소를 한 이런 상황이고 또 회사에서는 사측을 보호하는 노무사가 있다는 것은 난 그건 잘 이해는 안 가요. 어떤 중립적인 그런 부분에 서가지고 사측에서 좀 과다한 부분을 요구한다면 중재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부분도 안 된 것은 사측과 이 채용돼 있는 노무사 간에 결탁이 돼가지고 뭔가 여러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여기서 제가 긴 시간 뺏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남시 감사를 통하든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감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 감사에서.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시 감사 때 진행을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 감사 봤어요, 지금?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아직 안 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본 것은 자체감사를 본 거고 자체감사 2017년도에 봤는데 2018년도에는 성남시 감사실에서 감사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영복

정영복재난안전실장

2018년도에는 아직 안 봤습니다.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2016년도에 받았고요. 2018년도는 11월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일정은 최종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때 감사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는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제가 봐서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 책임자, 지금 굉장히 중징계를 받아서 사표도 내고 변제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있던 책임자가, 몸통 역할을 하는 최전방에 있는 그 책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역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게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 부당한 징계를 받은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범위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서류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더 질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영복 과장님 들어가시고,

박호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원래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우리 공사에 법무팀이 있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정윤위원

팀장님 오셨나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지금 밖에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계세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안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법무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법무팀장님 수고 많은 것 같은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직속, 성명.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전략실 법무팀장 박형무입니다.

정윤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갑자기 법무팀을 보고 싶었어요.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 감사실에는 해서 파면도 시키고 감봉도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법무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이 인사위원회 결정까지 난 다음에 신청인들이 지노위에 제소를 했을 때 그때부터는 저희가 대응을 합니다.

정윤위원

이번에 대응을 하셨나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법무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무대응했습니까?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저희가 노무사를 외부에서 선임을 했고요. 같이 이렇게,

정윤위원

아, 외부에서?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법무팀이 없어야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외부에서 선임했다는 말이야?

정윤위원

법무팀에서 대응이,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대응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 다루기가 좀 어렵고 복잡하고 한 것들은 선임을 하기도 합니다.

정윤위원

외부에서요? 외부에서 변호사, 아니면,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노무사를,

정윤위원

아, 노무사. 몇 분을?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1명을 선임했습니다.

정윤위원

1명이요? 누구십니까?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OOO 노무사라고,

정윤위원

우리 공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인사위원회 위원입니다.

정윤위원

아, 인사위원회. 계속 꼬여가네요,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꼬여간다, 이거. 외부에서 노무사를 또 영입했다는 말이야, 돈을 주고?

정윤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외부에서 선임된 노무사분 인적사항과 우리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소상히 자료 부탁드립니다.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까 인사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법무팀장님?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 노무사분이 수임료는 얼마 받았나. 그다음에 그분이 몇 년 동안 우리 공사의 법무 일을 맡아왔는지, 몇 년 동안에, 근간에.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법무팀에서는 우리 공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노무사한테 맡겼다고 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다 진행을 노무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자료를 찾고 정리해서 상의하고 같이 노동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분이 잘못됐다고 또 결론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윤위원

결과는. 그러면 감사실에서 뭔가 일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고 일단 징계를 할 때는 회사 측의 재량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윤위원

그러면 횡령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처분을 다 했고, 했는데 거기에 이의제기를 소청 청구해서 지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무팀에서는 하는 일이…… 좀 그렇지요, 누가 봐도? 어쨌든 시간관계상 외부에서 선임이 됐는지 그다음에 관계는 뭔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렇지요? 갑자기 싸해졌어요, 느닷없이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 징계받은 사람들이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슨 잘못을 또,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지 그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 아홉 분이잖아요? 이 아홉 분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으로 이런 징계를 내렸는지 이런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법무팀장님께 묻기 전에 우리 감사팀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지금 감사팀에 온 지는 2018년 7월 16일에 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올해?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법무팀장님, 아까 우리 노무사가 인사전략실과 감사실에 한 분씩 계시다고 그랬어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노무사를 또다시 고용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우선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사건의 난이도를 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자주 얼굴을 맞대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응해 나서기가 좀 어려울 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그 두 분의 노무사는 뭐가 되겠어요? 회사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면서요? 노무를 담당하신다며. 그러면 그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아주 급이 낮은 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노무사는 똑같은 노무사예요. 그렇지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했어요, 노무사 비용? 별도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중 지급이 되는 거지요. 위원들이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 낭비지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비용은 좀 통상적인 것보다 싸게 했습니다. 이제 노무사 업계에,

선식

마선식위원장

에이, 아무리 싸다고 그래도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기 노무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또 다른 노무사를 지정해서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앞으로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무

박형무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그 신분상 처분한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 저 규정.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 규정을 우리 행감 중에 좀 갖다 주세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그 규정집을 좀 갖다 주세요. 규정이 두껍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처분한 그 규정을 여기 있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주실 수 있지요? 복사해서 주시면 되니까.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횡령한 거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사람 파면된 거는 당연하다고 전 생각해요, 횡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징계, 2015년,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우리 징계받은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중간에 횡령하기, 5월이 아니고 2017년도에 그 직책에 들어왔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지금 팀장, 처장은 그 기간 안에 있었던 팀장과 처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은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대부분 그 기간에 같이 있었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감봉 이렇게 받으신 분 네 분들이, 정, 김, 조, 홍 이 네 분들이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발견될 때까지 똑같은 부서에 같이 있었던 분이냐고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분들이?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도 좀 자료 주세요. 지금 분명히 우리 실장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그 관리감독 하는 부서에 그대로 그분들이 네 분이 다 있었다.”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박호근위원

다른 분들은 없었다?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그 횡령 기간 안에 있었던 직원입니다. 그 기간에 근무했던 팀장과 부서장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발견될 때까지 그분들이 부서장이나 팀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다는 이야기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네 분이?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 좀, 그 사람들 인사기록카드 주세요. 그거 틀리면 안 됩니다.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서 소홀히 됐다 그러면 징계하는 규정에 의해서 준 거는 뭐 내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왔는데 그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면 그전에 있던 사람도 징계를 줬어야 돼. 왜 그 사람들을, 그분들에 대해서만 징계를 줬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이게 보복 인사가 될 수가, 보복 감정이 실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 사항은 감사를 하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징계규정집하고 이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징계받은 분들이 근무처 감독관으로 있을 자리에 있었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 왜 자리가 비어 있냐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거 왜 인사를 안 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또 왜 사장도 없는데 또 인사를 하느냐고 또 말씀하신 위원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거? 인사 하지 말라는, 한 쪽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고 다른 위원은 사장도 없는데 왜 인사 하냐고 그러고. 우리 이우일 본부장님, 인사 하셨었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일부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하셨었지요? 지금 또 하다가 중간에 정지됐지요, 이거? 인사가 중지됐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중지됐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시청에서 하지 말라 그랬다잖아요.

웃음

박호근위원

아니, 시청에서, 물론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있었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내부 뭐 의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박호근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본부장님 곤란하니까.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투서하고 그랬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그런 일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제가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인사를 중지시켰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인사를 빨리 하시라는 분도 있고 또 사장 없으니까 인사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고 또 이우일 본부장께서 사장을 대행하다 보니까 인사를 필요에 의해서 인사도 하고 채용도 했는데 또 이거를 내부에서 하지 못하게 투서 넣고 그래서 중지됐어요, 지금. 그래서 나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장님 빨리 오셔갖고 짐을 벗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당연히 행감에서 질책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 좀 해주셔갖고, 우리 사장도 지금 없으시고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이우일 본부장님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일 본부장님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출석 요구했던 거예요. 어떻게 공사를 보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거고 본청에서는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오늘 행감 자체가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부장이 지금 다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책임져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감이 딱딱 부러지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인사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규정에 의해서 인사는 해야 되는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럼 맞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인사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별첨자료 보면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0페이지부터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 이거 보시면 되고요.

박호근위원

이거는 지금 자료를 여기다 갖다 줬으니까 우리가,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박호근위원

오늘 갖다 줬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었지.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상벌내용이 다 있습니다. 상벌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는 좀 갖다 주세요, 아까 얘기한 거.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팀장님,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위원장님께 보충시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저한테 답변을 2017년 6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특별감사를 받는데 율동공원 내에 있는 거만 감사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니까 노외주차장 입·출차 내역 관리에 대한 부분들 다 봤고 과오납돼 있는 부분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일동공원 외에 그런 수익금을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을 입금하는 처리에 대한 종합감사가 아니었고요, 수익금 현장에 대한, 징수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래서 이 당시는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보는 정기감사 때도 발견을 못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 마무리한 거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야, 그렇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감사실에서도 좀 면밀하게 그런 횡령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감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게 감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해야 되냐? 이 상위부서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미 2017년도에 정기감사를 해서 이거 발견을 못 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횡령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전에 감사실장이 누구였는지 감사팀장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징계준 것도 이거 아주 의도적으로 징계준 거야. 이게 상벌규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범위가 나와 있지를 않아. 지금 이렇게 8급부터, 4급부터 어디까지 줘야 된다는 그런 범위 자체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다 줘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별표 12에 보면 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요사항 같은 경우는 담당자부터 해서 최고 감독자, 결재자까지 그렇게 주는 걸로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는 걸로 나와 있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지금 감사에서는 감사를 해서 이제 징계의결 요구를 사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넘기면 그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주는 거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회도 감사 대상이야, 인사위원회도 감사. 그거를 따져보면 이제 다 아마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내가 봐서는 우리 정영복, 여기서 실명 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영복 지금 처장님인가, 팀장님인가?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는 지금 박힌 돌이야, 박힌 돌.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여기서 이런 표현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찍힌 거예요. 찍힌 사람들 감사 대상으로 감사 다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성질나니까 이의제기하고 이의제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승소한 거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감사를 봤기 때문에 감사실에 대한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 대한 이 두 군데는 강력하게 감사실에 대한 감사, 인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노무사를 채용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8명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이런 직원들을 그렇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이런 직원들까지 3급, 4급까지 다 죽이기 위해서 외부 노무사를 채용해서 이걸 대응을 해나갔다는 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저 위에, 저 위에서도, 저 위에 나라에서도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사위원회하고 감사실은 특별감사를 받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서 반드시 감사청구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응 조치하시고 또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 다시 이제 회생이 된 분들은 나중에 인사되는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사장 대행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세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감사 끝나고 해당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이기인위원

보복성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직원 죽이기인 것 같아요. 세상에 외부에서 노무사까지 기용해가지고 그 사람과 노동위에 제소한 걸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는 가족으로서도 받아들이지도 않겠고 그냥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감사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까지 세금을 지출해가면서 기용해가지고 맞선다는 건 매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나요? 우리 직원들과 지노위, 경노위, 노동부 제소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2014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는 그 횡령 건 외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 있었는데, 지노위에 가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사측이?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아닙니다.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근로자가 패소했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건데요, 그 감사결과 중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8년 3월, 얼마 안 됐네요? 공사 제규정 위반, 경영기획실, 인사전략실, 탄천종합운동장 이거 징계처분 받은 거 인사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직원채용 업무 소홀로 징계받은 거 그리고 감사실에서 문답서 작성한 거 제출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이기인위원

거기서 혹시 이 심사표가 수정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심사표가 수정됐다는 거는 보통 위원님들께서 채점을 하시면서 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연필로 하고서는 정확히 한 다음에 지우는데 그것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당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그러니까 그 심사표를, 채점표를 할 때 위원님들이 한 번에 볼펜으로 하시면,

이기인위원

면접대상자한테 심사를 하고 그 즉시 바로 면접심사표에 심사점수를 기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 면접대상자가 자리에서 퇴장한 후에 면접 그 후에 다시 그 점수를 수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위원께서 우선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서 연필로 해서 한 다음에 볼펜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연필로 했던 거를 지워서 깨끗하게 지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볼펜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살짝 수정되는 그런 거네요, 그렇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한 인원에 대해서 1, 2, 3, 4, 5점이라고 줬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볼펜으로 하게 되면 또 수정을 하고 긋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먼저 연필로 매겨놓고 자기가 매긴 거를 다시 그 위에다가 볼펜으로 쓰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필을 완벽하게 지우지 않아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점수 자체의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연필로 지운 숫자가 명확하게 지워지지 않은 거라서 징계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서 보시면 수정 전 12점에서 수정 후 9점으로 고쳐져가지고 최종 합계 36점에서 33점으로 됐는데, 떨어져야 될 사람이 붙은 결과가 초래된 그런 결과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연필로 임의적으로 썼다는 그 점수를 명확하게 지우지 못한 것이 뭐 이렇게 심사표가 수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 징계의결 심의 요지에는 심사표 점수가 수정됐다는 그 의미가 점수 자체가 높아지거나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선.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본인이 썼던 거에 대해서 수정은 할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취합할 때 면접이 끝난 후에 수정이 된 사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점수가 왜 떨어질 사람이 붙고. 당초 네 명, 다섯 명의 심사위원 중에 네 명의 보편 심사위원들은 보편타당한 점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관리공사의 특정인은 전부 다 과락으로 줘버려서 뭐 그 사람을 아예 그 네 명을 배제하는 일까지 생기고. 또 수정 전 54점, 그러니까 54점을 줬는데 갑자기 수정한 후에 연필로 지우고 펜으로 쓸 때 4점이 올라간 58점으로 매겨가지고 합격 커트라인 57점보다 1점을 높게 해서 떨어질 사람을 붙인 겁니다.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명을 채점하다 보니까 한 번 채점을 줬다가 다른 비교우위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점수가 달라졌을 때 심사위원께서 직접 수정을 하신 것이지 그 외에 끝나고 다른 수정을 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볼펜으로 해서 사인을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혀 뭐 이 징계를 받을 일이 아니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보통 감사를 받으면 그것조차도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볼펜으로 한 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지워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적도 감사에서는 받습니다.

이기인위원

문답서에서 팀장님, 이 심사 면접위원들의 그 면접점수를 고치는 부분이 너무 과한 재량이라고 지적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그거는…… 그거는 저희,

이기인위원

지금 문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접 심사위원의 심사표 점수가 수정되는 부분은 면접관의 재량이 굉장히 과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단지 연필로 지웠다가 다시 펜으로 기입하는 그 과정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면접점수가 면접 도중에 이렇게 꾸며질 수 있다는 그 의혹이 간접적으로 제기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장이나 감사실에서 뭐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인사위원회 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재량이고 그다음에 채용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실에서 어떤 업무를 보면서 이제 그 면접위원님들께서 그 재량의 폭이 좀 넓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기입을 한 것 같고요. 그 채점 위원들, 면접위원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면접점수가 수정됐다는 그 의미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면접이 끝난 후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보통 면접을 보면 1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을 보기 때문에 1번을 만약에 3점을 줬다가 또 비교를 했을 때 뭐 3번, 4번 있을 때 조금 틀리면 그거를 좀 수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께서는 그 면접점수를 연필로 썼다가 수정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인 심사위원이 점수를 그냥 그렇게 바꾸는 보편적인 과정인데 공교롭게도 그 커트라인에 1점 차이로 떨어질 사람이 붙은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일단 그 지적은 그것이 완벽하게 안 지웠기 때문에 전에 먼저 줬던 점수와 최종적으로 볼펜의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기인위원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거는. 이상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면접위원님들의 점수,

이기인위원

애초부터 한 3점 정도 모자란 사람을 갑자기 면접관, 어떤 심사 과정이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점이 추가가 돼서 해당 합격 커트라인보다 1점이 더 증가된 점수를 받아가지고 애초에 떨어질 사람이 붙어버리는 그런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가 전 좀 의아하고 또 문제는 다섯 명의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이기인위원

네 명의 심사위원이 적정한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한 명의 심사위원이 전부 다 과락으로 줘서 애초에 심사도 하지 못하게끔 그 네 명의 기준을 사실 빼앗아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징계를 줬어요. 팀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문답서를 봐도 응시자 5명 중 4명의 면접심사표가 무더기 과락으로 수정돼서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초 모집공고 2명이 아니라 1명만 최종합격 처리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보인다고 나왔네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실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까?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그거는 지금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본 그 판단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거나 재발되지 않게끔 뭔가, 우리 해당 본부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할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의 여부.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에서도 면접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재량권에 의한 주관적인 채점에 의해서 그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서 제도개선을 많이 인사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게 수사까지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거에 있어서 면접장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과정을 제가 세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면접점수를 연필로 썼다가 지우고 펜으로 다시 정확하게 기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접심사위원들이 외부적으로 그 해당 면접자들을 붙여달라고 간접적인 청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됩니다. 펜으로 쓰고 다시 뭔가 점수를 고칠 수 있는 이런, 이런 일탈행위들이 있지 않게끔 면접방식을 조금 개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감사실이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 세 명이 없고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를 하는 게 부적정하다. 그리고 누군가는 적정하다. 뭐 이렇게 “한 가지만 해라.”라고 하는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뭐 위탁 관리해서 시급하게 수급해야 할 전기, 소방, 기계, 통신 7명은 그렇다고 치는데 노상·노외주차처 25명도 같이 지금 채용하고 있지요?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정규직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규직이든 간에 25명 이거 주차처 뽑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이게 아닌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

이기인위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본부장님 모르시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만약 그게 맞다면 제가 왜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이걸 뽑는 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근 3년 동안 노상·노외주차처에서 감사 징계받은 내역들이거든요. 상습음주질서, 근무 중 음주, 음주, 상습 음주, 직원 간 폭행, 직원 간 폭행, 수익금 누수 및 횡령, 수익금 누수, 수익금 누수, 노외주차장 부당사용 의혹 등등 이런 실정을 고칠 생각 없이, 임원이나 간부의 어떤 의지 없이 계속해서 여느 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런 노외주차처, 노상주차처의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사장이 계실 때, 안 계실 때 뽑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실도 들여다보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장도 없는데, 본부장도 없는데 노상·노외주차장은 누구를 어떻게 뽑으실 예정이신 건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감사실도 저희가 지적드린 부분 그리고 뭐 감사실은 감사만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시면 좋겠고 우리 해당 집행부도, 본부장님도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시거나 사장님이 오실 때 꼭 전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앞으로는 이제 감사를 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감사를 다 지적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직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헐뜯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포용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정말 단합과 화합이 잘된다는 그런 공사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영규

조영규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2. 기획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기획본부장님을 대신하여 김민걸 전략사업실장님이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삼진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정영복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민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4페이지,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자유치 현황이 있지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추진경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2016년 2월에 공원과에서 시장님 보고 중에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을지, 공사한테 일을 업무대행을 할지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이 공사한테 업무를 한번 대행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공원과랑 협의하게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공원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실제?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공원과에서 먼저 저희한테 업무협의 요청이 있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공원과에서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한 7개월 정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해 2016년 9월에 이제 공원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선식

마선식위원장

공원과에는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공원과에.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저희는 신규사업을 기획하는데 이 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에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공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의 요청이 왔었고 협의 끝에 공원과에서 업무대행 알림까지 저희한테 문서로 보낸 사항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공원과에서?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그게 2016년 2월,

선식

마선식위원장

누구 명의로 보냈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공원과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민간사업자를 공고하고 그다음 해에…… 11월에 취소를 했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에서는 사업이 보류됐다고 그랬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게 보류된 거 맞아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이게 지금 저희가 공모 취소를 했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방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업방식에 대한 결정은 시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2020년 6월이면 공원일몰제가 해지되는데 이게 취소면 취소지 무슨 보류가 있어요? 공원과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인정 안 해요, 확인해 봤더니.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물론 이거 시행할 때 시장의 결심을 받고 한 거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통보는 받았지만 자기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다.”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이것은 근거를 말하시면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장

기 사업보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취소가 맞아요, 취소가. 자료에도 취소라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실장께서는 사업보류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취소로 해 놓고,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취소라고 하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취소 공고를 했으면 취소예요, 그렇지요? 해놓고 그러면 그 후에 다른 계획이 있어요? 다른 계획 세워보신 거 있습니까? 없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공모 취소되고 나서 시랑 다른, 취소사유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침 개정에 따른 취소였는데 그럼 그런 지침 개정에,

선식

마선식위원장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그걸 이제 맞추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때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가부 문제가 그전부터 논의가 됐었고 그에 대한, 저희가 질의회신을 보냈을 때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질의회신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그래서 취소면 취소라고 확실히 결정해 주시고 어쨌든 2020년도 공원일몰제가 해지되면 시에서는 그걸 사들이든지 아니면 해지를 해주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실제 여기에 포함돼 있는 공원들을 시에서 두 군데를 매입할 의향이 있는 겁니다. 매입 의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취소가 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부서와 협의를 잘하세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책임소재도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실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조금 이어져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2020 도시공원일몰제 관련돼서 특별법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용역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정확한 금액은 1000만 원 단위로 8000만 원 그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8000만 원 맞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 추진했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용역 말씀이십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부터 준비해서 공모가 중지된 시기까지 한 2년 걸렸어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한 1년 9개월 정도.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약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세가 낭비됐고 두 번째로는 이쪽 공원과하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하나의 좋은 사업을 결실을 맺었으면 지금 아마 시 집행부가, 현재 성남시 은수미 정부가 이 공원 일몰되는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아마 고민을 좀 덜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다시 말해서 2020년이면 12개 공원이 일몰제에 걸려서 전부 다 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상을 우리시에서 해주든지 그래야 돼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이 12개다 보니까 보상가가 너무 많은 거야, 금액도 크고. 우리 공원조성기금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가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으면 그래도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예산을 하나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2년 뒤에 해제가 도래되는데 돈은 없고 그동안에 이재명 시장이 그에 따른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다급하게 이걸 한번 어떻게든지 시민의 혈세로 특별히 기금을 조성하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비공원시설을 공원시설에 갖다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으로 일몰되는 공원조성기금을 조성해서 민원인들에게 보상해 주려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예요. 맞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 사업의 추진배경까지는 잘 모르고 사업 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거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이거 아는 사람 누구예요? 이거 전략사업실 일 아니에요, 업무?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기금 마련에 대한 부족 그런 차원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공사로 이 사업을 의뢰했던 것은 공원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시공사로 위탁한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위탁이 왔을 때는 총 8개 공원 중에,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잖아요. 대원공원하고 이쪽 낙생하고 이매하고 세 곳인데,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걸 민간사업자의 자본을 이용해서 공원화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업무협조 요청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공원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전임 시장이 그 사업을 추진한 거란 말이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배경설명까지 다 해서 해줬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중간에 포기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수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원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400억 이상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랬지만 이게 참 심각한 거라는 얘기지요. 우리시나 우리 도시공사나 누가 잘못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사업 자체를 추진하다가 중도에 그냥 스톱이 돼버리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은 바로 그냥 혈세로 연결돼서 낭비로 정리되다 보니까 굉장히 출혈이 큰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공모가 취소된 그 사유에 대해서만 내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이 공모를 해서 불과 한 3~4시간 정도 앞에 두고 바로 그냥 취소를 해버렸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처음에 공모하고 나서 취소하기까지는,

극수

안극수위원

이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한 20일 정도,

극수

안극수위원

20일 정도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공모 후에 취소하기까지 한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당일에 취소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당일에 취소한 것은 설명회를 취소한 거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설명회를 취소한 거고 공모 취소는 한 20일 뒤에 취소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공고 나온 것에 대해서 그거에 따른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에 관련 설명회를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회를 해서 그에 따라서 어느 업자가 이 사업의 공모에 응할지 어쨌든 그런 절차 과정이거든. 설명회를 바로 코앞에 두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부 다 올 스톱을 시킨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 결정적인 게 국토부의 지침 개정에 대해서 좀 변경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행정적인 그런 행위절차까지 다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최초에 주관했었던 공원과에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주어야 되느냐,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인력 낭비, 혈세 낭비가 된 거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동안 2년 동안 추진했던 인력과 용역에 대한 비용도 전부 다 날아가버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여기서 다 그거를 밝혀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금방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이냐, 아니면 기본계획 변경이냐에 대한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딜레마가 돼 있는 거란 말이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이 과연 도시공사인지, 아니면 공원과인지. 공원과는 도시공사 책임이라 그러고 도시공사는 공원과의 책임이라고.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행정이. 처음부터 누가 보더라도 언뜻 보면 행정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야. 그런데 이런 판단에 대한 기준은 내가 봐서는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공원과라고 나는, 일단은 내 느낌은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자료도 더 받아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충분히 공원과하고 그런 협의를 안 한 책임도 있겠지요. 물론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 그동안에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협의했는지, 주 협의내용은 뭐였었는지 그런 것을 따져보면 과연 누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지는 바로 나오겠지요. 어쨌든 그동안에 사업하느냐고 고생은 했지만 결실은 없는, 혈세만 낭비시킨 그런 사업이 돼버렸다.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를 했고 이거 때문에 저도 몇 번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다 손실만 된 것.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재명 전 시장은 매년 200억씩 자기 임기 동안에 2000억이라는 공원기금을 조성해서 2020년 6월 30일에 해제되는 공원기금 조성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래놓고 돈 몇십억인가밖에 안 해 놓고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가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을;시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동안에 하라는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밤낮 무슨 복지, 무슨 복지, 무슨 복지, 복지로 갖다 다 퍼주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지금 공원과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 공원시설로 돼 있는 그 수많은 필지들을 필요한 부분만 공원과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만 토지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1만 평을, 예를 들어서 땅을 묶어놓고 지금에 와서 고도가 높고 등고선이 높은 악조건에 공원이 안 나오는 것은 시에서 매수를 안 하고 공원 꾸밀 수 있는 그런 시설들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만 인수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내 땅을 20년 동안 1만 평을 묶어놓고 이제 쓸 만한 땅 한 20%, 30%만 시에서 그걸 사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그동안에 내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시간과 나머지에 대한 제재를 받았던 것에 대한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엎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인 틀로 보면 시 집행부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것을 추진했던 우리 도시공사도 책임을 져야 되고. 시장실에서 하라 그랬다고 해서 하고 시장실에서 공원과에서 넘겨준다고 해야 되고. 충분히 우리 도시공사도 비공원시설이 12개 중에 세 곳만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용역을 한 거고 나머지는 사업성이나 이런 게 사전에 검토해 봤을 때는 안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3개 정도만 사업성이 그나마 맞았다는 얘기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만 보더라도 이미 어려운 거예요. 비공원시설 12개 중에 가장 좋은 세 곳만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는 것을 받아들인 우리 도시공사도 문제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면 이런 어떠한 기대심리는 없었지. 그리고 다만 몇억이라도 우리 시민 혈세는 이렇게 지출이 안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쌈짓돈이야, 성남시민들이 내는 돈은 각 부서별로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엎어버리면 말고 다 그렇게 해서 죽어 자빠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래되는 거예요. 오늘 사장님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를 추진했던 이 사업부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쪽 성남시 공원과하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어쨌든 지적사항으로만 이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은 그럴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본래 책임은 기획본부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실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질 수 있도록 대답하시고 아닌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실장님이시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지금 실장님이 감당해야 할 부서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기획본부,

이기인위원

전체를 혼자,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전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사실 원래 어떤 부서의 실장님이셨나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이기인위원

다 이게 감당이 가능하세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저희 부서장들끼리는 질의에 대해서 각각 부서에서,

이기인위원

아니요, 업무에 대해서.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업무에 대해서요?

이기인위원

지금 답변만 의회에서 대행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업무에서,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업무에서 결재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가능하세요?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하십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일상적인 행정업무 위주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본부장도 필요 없네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아무래도 시 정책방향하고 맞게 경영방침을 세워서 앞으로 이끌어나가시려면 빨리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뭐 실장님이 가능하시다면 정책방향 정해가지고 실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정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 업무밖에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뭐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본 거고. 아까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안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개요를 살펴보니까 이게 공고 20일 만에 사업 취소하고 한 달 만에 취소하는 이런 사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업무대행 알림이랑 취소 공고 시 누구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으셨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공원과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공원과인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이기인위원

저는 저희가 추후에 공원과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런 즉흥적, 우발적 결정과 취소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의 혼란은 물론 아까 안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회적비용이 낭비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왜 이렇게 취소되려고 하고 또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지 명확하게, 추후에 재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당당하게 따져 물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부서 시작하는데 받았어요, 실장님.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부서 시작하는데 받았다고요. 참 민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웃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정확하게 회의록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보셨어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최근 3년 내역에서 이렇게 좀 민망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의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대신 공사도 자신보다 높은 직급이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할 말을 못 하고 못 할 말을 하고 이런 양상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감봉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실장님?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이기인위원

답변드릴 입장이세요, 지금 대행이시니까. 저도 이 회의록을 보니까 너무 참 송구스럽고,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의회도 반성하겠으니 공사도, 저희 의원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인사 관련해서, 우선 그전에 이 서현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저께 우리 집행부에서 LH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결정됐다고 드러났어요. 맞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지분율이나 필지 확정 이런 협의를 누가 진행하셨나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저희 공사에서는 애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때부터 개발사업2처 업무소관이었고 사업방식이 LH와 공동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의 연속성으로 계속 2처에서 LH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최근에 서현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있는데 국토부나 LH를 상대로 우리 본부장이나 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교섭이나 협의가 실효적으로 가능합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방식이 바뀌면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분율에 대한 퍼센티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LH와 한 5% 정도에서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이기인위원

어제 확정됐다고 하던데.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이제 확정이라는 의미를 LH랑 어떤 협약서를 사용한 확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 정도 선에서 얘기는 하고 있고,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게 어제 도시개발과랑 계획과에서 그렇게 확정이라고 어제 이미 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하는데 본부장도 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지분율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 다시 집행부에 따져 묻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문제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언제 지정됐나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이기인위원

2014년에 지정됐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감사결과 보고서 중에, 특정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현 도시개발사업 시가화예정용지 이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다 할 계획 수립이 2년 동안 미뤄져서 징계를 받은 게 있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잠시만 내용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2처장 이현철입니다. 서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징계 먹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2015년 12월에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단지 14년부터 했다 해서 좀 늦었다고 저희한테 했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2015년 12월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스타트가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감사결과는 뭐예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그건 뭐냐 하면 2014년부터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왜 늦게 했느냐,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요.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그러니까 2014년부터 계약이 돼 있는 것을 왜 2015년에 시작했느냐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늦어진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저희가 2015년 12월에 처음 제안해서 스타트한 거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제안은 우리 집행부가,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시가화예정지는 2020에 들어 있었지만 저희한테 하라고 된 것은 2015년부터 저희가 스타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사에 이 사업을 제안한 시점이, 시 집행부가,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집행부로 제안한 것이,

이기인위원

2015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저 감사는 시에서 한 겁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감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좀 늦었다고 최대한 빨리 하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시에서 한 것 맞지요? 시 감사가,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늦었다고 좀 빨리 하라고 했는데,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보기로는, 그럼 이상하지요. 2014년에 예정용지로 지정해 놓고 2015년에 제안을 했는데 2년 동안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고 감사해서,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징계를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 집행부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기인위원

공사는 그저 그냥 예정된 제안을 기다렸던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시에서는 특별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핏 봤어요, 하도 많아서, 자료가. 그런데 계획수립이 늦었다고 감사를 진행해가지고 징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하여간 어쨌든 저희는 2015년 12월에 제안하면서부터 스타트한 거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팀장님이 그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공사에 대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시 집행부 지금 보고 있을 테니 시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감사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가 자료를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한번 팀장님 파악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서현 도시개발사업이 이렇게 LH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수억, 수천만 원의 용역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획수립도 늦어졌다고 해서 감사 징계까지 받고 또 현재 공교롭게도 도시개발공사에 본부장과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오늘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고시가 들어갔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이기인위원

이 중요한 타이밍에 공사는 이렇게 반쪽짜리가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실장님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곧 집행부에서 본부장이나 사장을 충원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성원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또 발언하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현지구 관련된 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뺏긴 거예요. 우리가 했으면 거기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뺏긴 거예요, 뺏긴 것. 그렇잖아. 그동안에 우리가 해오던 그런 사업을 국토부에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단체장이 결제해 주고. 우리는 그걸 못 하게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공사에서는 그거를 막아야 되는 전투력 먼저 키워야 돼요, 전투력.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몇만 평 중에 자투리 몇 % 해서 그거 뭐 할 거예요? 간신히 인사치레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처음부터 뺏기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2년 동안 추진해 와가지고 계속해서 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땅이고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해서 기 추진을 해왔고 그 사업이 성공되면 그 노른자위 땅인데, 사업에 대한 그 결과물이 얼마나 많은 이득금이 나오겠어요? 그 나온 이득금을 가지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기본 취지예요, 설립취지. 지금 밤낮 주차장이나 관리하고 그런 데서 어디 돈이나 떼어먹고 가는 놈 막기나 하고 감사실에 했더니 무슨 징계나 주고 그런 거 하라고 위에서 도시개발공사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참……. 정말 도시공사 냄새가 풀풀 나요. 없어져야 돼. 아주 썩은내가 풀풀 나는 데가 도시공사예요. 어쩜 그렇게 그냥 오는 분마다 사장들이 제대로 하나 그걸 이끌지 못하는지 참 답답해요,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은. 매일 무슨 어디 하자나 보수하고 다리나 보수하고. 그거는 옛날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나 하는 거예요. 성남시 자회사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회사를 그렇게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몸통 역할을 하는 부서장님들의 역할이 밤낮 그런 사업하는 데 뺏기고나 앉아 있고 조만간 그러면 문 닫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직장 다 잃는 거고 그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내 일처럼 하세요, 내 일. 내 일처럼 하면 그거 뺏겼겠어요? 와가지고 시장 멱살을 잡더라도 무슨 소리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무슨 그걸 결재를 해주느냐고. 시에서 도시공사 알기를 개떡으로 봐. 그러니까 그런 거 결정할 때는 협의도 안 해. 자기들 미리 결정하고 거기는 통보만 해주는 거야,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데가 바로 도시공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우습게 알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간사업 하나, 이 공원일몰제 같은 거,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시작하지도 마요. 시장 아니라 시장님의 할아버지가 와서 부탁을 해도 하지 말란 말이야. 가능성이 없는 걸 손 대가지고 몇 푼씩 왜 가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연말에 위원들한테 질책받고 지적받고 이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비싼 밥 먹고. 서현동도 마찬가지예요, 서현지구 개발도. 처음부터 하지나 말든지. 기껏 해 놓고 사업 쭉쭉 진행 잘하고 나가다가 저 위에서 한마디 찍 하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공사가? 잘 좀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우리 사장님이 없어가지고 이우일 관리본부장님이 총괄 질의를 아까 했던 거고 지금은 기획본부장님이 없어가지고 전략사업실 김민걸 실장님이 지금 총괄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경영기획실, 경영지원실, 인사전략실, 재난안전실. 이것을 그냥 총괄로 해서 같이 진행하시지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렇게 질의들 해주세요. 그러니까 밤낮 부서장이라고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민걸 전략사업실장님한테 다른 거 물어봐봐야 동문서답 나오기 일쑤니까 그냥 각 실별로 기획실, 경영실, 인사전략실, 이런 식으로 총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총괄에 질의해 주시고 그거에 해당되는 실장님들은 바로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주시지요. 본부장님 나오시고 나머지 실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실 할 때마다 부서장 자리로 오시면 돼요.

중진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간단한 일반적인 사항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직급 직제를 보니까 2급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급이란 제도를 당초부터 직급을 만들지 않았는지,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오본부장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려워. 어려운 질문이라,

웃음

중진

유중진위원

어렵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는 사람이 없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2급부터 시작하더라고요. 1급이 왜 없는지.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2급도 없었는데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좀 답변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세요. 이게 뭐,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박삼진입니다. 직급 체계가 시설관리공단 시절에는 3급까지 있었고요. 또 공사가 되면서 2급을 신설했는데 이제 이 직급단위 문제는 행정 단위가 광역이냐, 기초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단위제 공사 같은 경우는 1급까지 있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2급까지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사례에 따라서 2급까지 하게 됐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뭐 어떤 공사의 어떤 직급이라든가 직제는 별도로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지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의 승인을 받을 사항들입니다, 이게 전부.

중진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 직원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성장해나가면서 인력채용은 하지만 혹시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이직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열점 몇 프로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노조 관련해서 원래는 무노동 무임금 이 원칙에 따라서 아마 시간면제 근로자라든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면제받는 인원이 아마 상임 노조 조합장이라든가 아마 이런 분들이 몇 명이 되지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우리 공사는 노동조합이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대표노조가 우리민주노동조합인데 이게 조합원 수가 610명입니다. 거기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기준에 따라서 풀타임으로 전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장 한 명이고요, 기타 파트타임 형식으로 한 명이 1000시간, 간부들은 2176시간 내에서 부분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노동조합 사무실도 제공합니까?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그 위원장이 거기 상주하고 있겠네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어쨌든지 노조가 두 개 있으면 그중에 이제 노조원이 많은 데가 대표노조가 되는 거지요? 그게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최초에는 한국노총이 대표노조였는데 2016년도에 우리민주노동조합이 생기면서 현재는 대표노조가 우리민주노동조합으로 610명의 조합원으로서 대표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노조가 610명이면 뭐 거의 다네요, 그럼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통합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통합은 아니고 이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별도로 운영됩니까?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게 연봉제 관련해서 연봉제 제도를 봤더니 아마 현재는 임원만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봉제 원래 도입목적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교과서적으로는 개개인 직원의 실적에 따라서 사용자 임원께서, 최고 임원이 실적에 따라서 연봉을 결정한다는 식이었는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하셨습니다만 우리 공사도 4급 이상 팀장부터는 전부 연봉제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금 연봉 책정이 어떤 기존에 기준에 따라서 연봉의 개념보다는 어떤 근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좌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 세부 내용에 앞서서 먼젓번에 우리 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과연봉제를 하다가 그게 다시 철회가 돼서 적용이 안 되고 있지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꼭 그 권고 기준에 따라야 됩니까?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결국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행안부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라고 전부 정책적으로 내려와가지고 노사 합의까지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 정책이 상당히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향후에는 검토 할 수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호봉제, 연공서열 위주로 다 돼 있잖아요, 현재 급여체계, 보수체계가. 지금 임원들에 대한 그 연봉제 산정도 보니까, 제가 지급규정을 보니까 결국 기본적인 어떤 수당이라든가 상여를 포함해서 그걸 연봉으로 책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어떤 개인 능력을 중시하고 성과에 따라서 연봉액을 따로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게 연봉제 취지라고 본다면 이건 뭐 호봉제에 있는 대로 해서 그냥 그 금액만 합산을 해서 연 액으로 책정하고 그걸 나눠서, 12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연봉제가 아니잖아요. 보시면 연봉제 그 산출내역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임원만 적용한다 했을 때 임원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연봉액이 산정되도록 해야지만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어떤 풍토가 조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말로만 연봉제지 실제 내용상으로 보니까 거의 연공서열 호봉제다, 이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떠세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향후의 과제로써는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인데요, 이 공공부분이라는 게 성과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 때문에 어떤 계산하기 좋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연구과제고 하나의 우리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사업계획 세울 때라든지,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각 임원 단위별로 계량 목표를 설정하고 정상적인 목표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부여해서 그다음에 얼마나 연말에 가서 제대로 했는지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봉 책정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별도로 일을 안 해도 똑같은 급여를 받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368쪽에 임금 및 근무제도 변경 연구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먼젓번에 임시회 때도 이거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지금 12월에 이걸 제도에 반영해가지고 규정을 고칠 계획으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조만간에 이제 시 계약심사까지 마치고 조만간에 공개입찰 예정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공개입찰로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추진되지 않은 사유가 아마 그 노동조합하고 협의 중으로 돼 있는데 노동조합 합의사항입니까?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8월에 보고하셨으면 바로 진행이 돼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연말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거 아닙니까?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으면 빨리 진행을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명예퇴직제도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규정상으로는 돼 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한 번도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까?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그리고 이게 이제 20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야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례가 없었지요.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서현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현재 먼젓번 우리 위원님 다 알다시피 한 5% 정도 지분 참여를 한다면 저희들이 외부 출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바꿔 앉으세요, 자리를.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중진

유중진위원

예, 아시는 분 답변주세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애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했었다면 저희는 이제 민관합동사업으로 SPC에 출자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고요. 지금 만약에 LH와 공동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한다면 저희가 뭐 회계상, 상법상 말하는 출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5% 정도를 저희가 마련해서 투입하는 걸로.

중진

유중진위원

아, 목적법인 설립 안 해도 되네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LH 같은 기업은 목적법인 설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만약 또 그렇다면 자본금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만약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서현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자본금을 확충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저기 서현동 우리 5% 지분이라면 그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거랑 LH가 지금 계획하는 거랑 사업규모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대로라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 정도 되는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전략실장님 자리에 다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중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총괄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김명수위원

보고 말씀해 주세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시민이 신뢰하는 1등 공기업입니다.

김명수위원

자, 지금 시민이 신뢰합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저희는 신뢰를 받고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1등 공기업이라고 해놨습니다. 어느 공기업 대상으로 1등이 되겠다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뭐 넓게는 전국이고요, 일단은 뭐 숫자상 1등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는 저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기관의 캐치프레이즈는 항상 가슴속에,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되는데,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뭐 공교롭게 대답을 못 하셔서 좀 실망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계시는 부분이 기획본부 특히 전략사업실장이시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가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브레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 채용할 때 보통 경쟁률이 몇 대 일 정도 되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최소 10 대 1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공기업이라 하면 지금 흔히들 보통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신의 직장인데 공무원들 요즘 평균 경쟁률 얼마인지 아세요? 80~90 대 1로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입사가 수월하긴 한데 근무여건이나 내용이나 조건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입사하고 싶을 정도로 참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이 여쭤보신 말씀 중에 이직률 얘기했더니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역설적으로 편한 직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직장이 뭐 편한 것도 좋고 복지도 좋고 급여체계 다 좋겠지만 성과를 못 내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어떠한 조직,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건 질타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 발굴추진계획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뭐 동원, 서현, 상대원 주택지구 그냥 땅장사 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한 가지 ICT하고 성호공설시장 관련돼서. 그러면 전략사업실이라고 해서 본부장이 있고 이렇게 큰 조직이 있는데 회사로 치면 여기에서 이 800여 명의 식구를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나아가서 성남시의 100만을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냥 하고 그냥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여기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바꿔야 돼요. 제가 여당이긴 하지만 낙하산 인사 유명했던 데고요, 지금 공석인 이유 다 아시잖아요. 이제 새로 출범한 은수미 시장님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요, 또 자부심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현황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게 전혀 없어요. 전략사업실이라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2~3년짜리 그냥 땅장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에 땅 다 팔아먹고 이제 다 개발 끝나면 그다음에는 뭐 하실 거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가장 걱정되는 게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최초에 저희가 설립을 2013년 9월에 하고 통합공사가 2014년부터 출발하면서 이제 첫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본금도 제약된 상태이고 그렇다 보면 저희가 시민이나 시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게 인력과 자본입니다. 자본 축적 차원에서 저희가 초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자본을 축적하고자 했던 유인이 있었던 거고요. 어느 정도 축적이 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자본을 활용해서 그 자본이 다시 시민한테 재분배돼서 그게 또 다른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지건설이라든가 재생 쪽에도 저희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뿐만 아니라 조직까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 이제 본청에, 구청에 공무원들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독립적으로 공사를 설립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를 원하는 게 있고 계속 원해요.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이렇게 떠들고 끝나면 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거는 성과급에 관련해서 뭐 잘하시니까 성과급도 지급해야 되는데 일반 기업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과급 절대 안 나갑니다. 일반 기업에서 100만 원 성과급 받으려면 순이익 얼마를 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부서에 일례로 제가 아는 기업의 성과급이 한 직원이 1년에 매출을 30억을 내고 순이익을 15억을 했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상장 하나고 1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외부평가 잘 받고 땅장사 잘해가지고 어찌됐든 재무제표상 이익이 많이 나니까 다 줘요. 그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과급을 이 정도 받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연봉이야. 내 복지야.’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아이디어,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성과제를 안 하긴 하지만 이런 쪽은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 아이디어나 특허, 정책 제안한 거에 대한 포상이 별로 없어요. 그쪽을 많이 늘려서 누구든지 편하게 성과급 가져가는 이런 형태는 바로잡으시라는 겁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 아닙니까? 뭐 경쟁률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켜야 되고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이게 자꾸 위에서 내려가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상향식으로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해 주시는 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위원님 저희도 지금 제안제도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더 이게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책임질 분이 많이 없으시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우리 전략사업실장님이 계시니까 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브레인 역할을 반드시 해주시고 시 집행부의 의견하고 상충될 때는 강하게 그 의견제시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의회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같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좀 답답해서, 특히 일반 회사, 일반 기업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밉거나 잘못하시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들이 비슷해요. 너무 과거에만 치우쳐져 있고 쉽게 쉽게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타성을 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성남시 100만 시민이라고 그러고 전국의 IT 1위 기업이고 뭐 미래지향적인 도시고 스마트 도시 심지어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한다는 도시인데 시스템이나 인력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고요. 다들 들으셨을 테니까 다음 새 업무보고나 다음 보고 때는 좀 새로운 것, 고민한 흔적이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의견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부서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 설립취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도 있어요. 지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고. 나중에 땅 다 팔아먹고 할 거 없으면 그때 가서 재생사업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도 한번 관심 가져줘 보세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안 하고 계신다니까. 저기 성남시 도시재생정책과에만 갖다 맡겨놓으니까 다 암 걸려서 암 4기야.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설립취지에 맞게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관심 깊게 들여다보세요. 작년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 설립취지와 목적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있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있고 저희도 그에 대한 의무감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 관심 가져주고 하시란 말이에요, 좀 생산적으로다가.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누가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기획본부에서는 주로 하시는 일이 인사하고 전략입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저희 부서는 이제 총 전략사업실, 경영기획실, 인사전략실, 재난안전실 4개 부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런데 이제,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5개 부서입니다. 죄송합니다, 5개 부서입니다.

정윤위원

5개 부서, 예.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게 수감자료 보니까 234페이지 보면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237페이지 개발사업본부장 그다음에 그 뒤로 가면 관리사업본부장. 2017년도를 기준으로 살짝 봐봤어요. 그런데 기획본부에서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획본부는 유관기관이 어디예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지금 가장 업무협의가 많은 유관기관은 당연히 시청이겠고요. 그리고 시 산하재단들도 있습니다. 아직 뭐 그런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정윤위원

전체가 다 “유관기관 협의” 해서 보니까 서현동, 거의 서현동 쪽으로 많이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발사업본부하고 우리 관리사업본부보다도 내역이 좀 심해요. 우리 이우일 본부장이 오히려 더 많이 업무추진비를 막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기획본부가 그냥 제일 많아요. 거기다 대고 다 유관기관이래요. 전체가 다 유관기관이에요. 물론 그전에 사장님이나 우리 개발사업본부나 관리사업본부를 보면 직원들, 뭐뭐뭐 표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기획본부만큼은 다 유관기관. 어쨌든 기획본부가 유관기관이 많아서 일을 더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지요? 이건 약간 좀 냄새가 나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어떤 말씀,

정윤위원

전체가 다 유관기관 협의래요, 유관기관하고. 제가 볼 때는 인사전략 하는 데 무슨 유관기관이 이렇게 많아요, 매일같이 내용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가 유관기관이라 한다면 시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밥 먹고 돌아다닙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기획본부장님께서 하시는 업무분장 중에 저희 전략사업실 업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략사업실 업무라는 게 저희가 저희 공사예산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관리사업에서 사업하는 사업협약을 시와 맺는 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까지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업무범위가 기획본부장님께서 시 관계 과가 되게 많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래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주문합니다. 이 2017년도분 기획본부에서 사용한 내용, 이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했으면 뭐 사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있어요, 없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식사자리 사진만.

정윤위원

아, 식사자리든 업무기관하고 회의를 했으면 그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세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업무협의 사진 말씀이십니까?

정윤위원

예, 이 날짜별로 체크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면 참석자 명단.

정윤위원

참석자 명단이라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유관, 지금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강하게 또 나가게 돼요, 그렇지요? 유관기관 업무 협의했으면 다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있는 증빙들을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디에서 식사하면 몇만 원짜리 다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누구 누구 다 기록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쭉 그냥 “업무협의” 해서 사용하고.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까요?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보면 기획본부 1450만 원, 개발사업본부 880만 원, 관리본부 430만 원, 2017년도에.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양심적으로 한 것 같아요. 왜? 직원들 격려, 누구 축의금 등등인데 유독 기획본부만큼은 다 유관기관 협의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물론 우리 실장님 힘들겠지만 이와 같은 것들도 이제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되자는 뜻이에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정윤위원

자료는 제출하지 마세요. 저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여러분, 기획본부장님은 가셨습니다. 가실 분은 가셨으니 솔직해지십시오. 저희가 확실히 보호해드릴게요. 제가 기사를 보고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게 우리 전 기획본부장님이 경기도 모 지방공기업의 공사 사장으로 취임되면서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그 일부를 발췌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경기지사도 인정하는 경영의 귀재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으로 8년 동안 몸담으며 133억 흑자 등 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는 데 최전선에 섰다. 그의 별칭은 청선도다. 청탁을 선제차단하기 위해서 도시락 점심으로 8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부분 혼자 해결했다. 그는 워커홀릭으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불의 전차처럼 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분이랑 일을 같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을 드렸던 게 “아, 본부장님 조퇴 좀 그만 하셔라. 출근 좀 제때 하셔라. 조퇴하고 싶을 때 조퇴하지 마시고 출근하시고 싶을 때 출근하지 마시고 직원들이랑 함께해라. 그리고 제발 그 몇십만 원 쓴 업무추진비 자료 좀 갖다 달라.” 그렇게 2년 내내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랑은 전혀 상반되는 것 같아서 참 의문이라 말씀을 드렸고. 우선 실장님, 기획본부장님 쓰신 업무추진비 보셨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지금 내역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

이기인위원

실장님 다 아시면서.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아니, 제가 이 내역을…….

이기인위원

유관기관 업무협의도 문제지만 업무기관이라고 이렇게 “협의”라고 적어놓은 우리 집행부도 문제고요. 아니, 점심식사로 워커홀릭처럼, 불의 전차처럼 일하는데 어떻게 한 끼 식사에 48만 원을 씁니까, 유관기관과? 그런데 더욱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청이랑 드셨다면서요? 공무원이랑 식사 대접하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아, 저는 한 예를 말씀드리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출영수증이랑 누구랑 먹었는지를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년 동안 안 가져오고 계시지요? 아니, 세상에 감사결과 보고서는 당일에 열람시킨다고 저렇게 박스채로 갖고 와갖고 이러면서 도대체 이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이거는 뭐 성지입니까? 이제는 가져오시지요, 가실 분은 가셨으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실로 물어봐. 감사에서 그거 혹시 발견 못 했냐고.

이기인위원

세상에 한 끼 식사에 20일 뭐 하루 만에 그냥 뭐 몇십만 원씩 쓰는 건 뭐 비일비재하고. 이거 영수증 있지요? 보존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증빙서류는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시간 그리고 누구랑 먹었는지. 카드를 긁었으면 그 영수증이 어떻게 된 건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공공기관에서 ‘물품내역 다 나오지 않게, 끊지 마시고 그냥 통으로 금액만 나오게 해서 끊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몰라요.

웃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런 업무는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가져다주세요. 이거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불의 전차처럼 청선도, 청탁을 선제차단하기 위해 도시락 점심으로 때운 그 본부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용 좀 한번 소상히 살펴보자고요. 지금 가져다주시고 지출증빙자료 누구랑 먹었는지 그리고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각각각각 누구인지. 아까 실장님께서 시청, 본청 단적인 예를 드셨는데 시청, 본청 몇 명이랑 먹었는지를 기재하셔서 지금 가져오시고 이거 오늘 볼 때까지 감사 저는 못 끝냅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수감자료 보면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일단 2016년 것만 보자고요. 축의금, 부의금 나간 거 보고 계세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축의금, 부의금 우리 직원들한테만 한정되는 건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회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아니요, 이 쓴 내역이, 그러니까 이 사용 대상이 우리 공사 직원들에게 쓴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빙부상이면 그 직원의 빙부상을 당해서 쓴 건지 아니면 사장님이 개인으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축·부의금으로 쓴 건지.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축·부의금이 60건이 말이나 됩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잠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확인해보세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예, 전부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전부 다 직원이에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직원이고, (관계직원과 대화) 대부분이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대부분이 직원이에요? 대부분이 직원이면 일부는 또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있겠네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아, 회사와 유관기관 직원 다 포함이라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좀 제가 들여다보고 싶어요. 실장님, 이 내역을 좀 봐주세요. 축·부의금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자님은 좀 양호합니다. 그래도 축의금 냈다, 부의금 냈다. 정직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기획본부장님은 다 유관기관 업무협의로 쓰시니까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본부장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시고 그 낸 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현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기획본부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저희 부서 업무로 보고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지금 시 분당구청에서 담당과가 정해졌고요,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랑은, 저희가 애초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까지 했었는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시장님 지시가 있었고,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까지 맺었는데 왜 갑자기 이 운영기관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 직영으로 바뀌었냐고요. 뭐 하셨어요, 그 뺏기고 있는 동안? 지금까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없었잖아요. 잘하셨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그런데 왜 어떤 연유로.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서관에 대한 경영방침이 조금 저희와, 저희한테 맡기는 게 시 직영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시 직영이라 함은 사실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매년 지자체마다 설정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뭐 지방자치법이나 헌법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실정이 변동이 없다고요. 그 말인즉 직영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공무원을 서현도서관에 많이 채용할 수가 없다고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증된 도시개발공사가 맡는 게 전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위수탁 협약 체결까지 맺었는데 이 운영권을 시장 개인의 방침으로 뺏겼냐는 거지요. 그동안 우리 공사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이 지침이 결정되는 동안 사장님 안 계셨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사장님 공석 상태였습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계셨어요, 담당 본부장님?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그때 기획본부장 겸직을 지금 이우일 본부장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반쪽짜리 공사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혼자 시장 개인이 후려친 겁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 깡그리 다 무시하고 ‘아, 이거는 공사 말고 직영으로 합시다.’ 뭡니까? 공무원도 쓸 수 없어. 공무원 쓰지 않는다면 뭐 민간기업이나 다른 데 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위탁 주겠지요, 검증도 안 됐는데. 물론 시 집행부의 권한이긴 합니다. 그러나 잘못됐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지요. 세상에 협약 체결은 왜 했고 그 협약 체결 동안 공사에서 나와서 들인 비용, 회의, 그동안 수정·중원도서관에서 쓴 정성, 사서직 공무원들, 그 이외의 공사 직원들. 제가 소상하게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듯이 빼앗았다는 건 매우 유감입니다. 안타깝고, 복정도서관 아직 남았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시에서 사업을 추진 계획인데 저희랑 아직 업무 협의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정도서관? 복정도서관도 위수탁 협약 체결하셨습니까?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아직 그건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랑.

이기인위원

하자고 하세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업무협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에서 ‘수정·중원도서관 상급기관에서 경영평가 할 때 아주 좋은 수상들 많이 받았고 우리 자신 있다. 총액인건비제 힘드시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더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냐고 물으면 이기인 위원이라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도서관 운영만큼은 공사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공사에서 본부장, 사장 없다고 넋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인사 관련해서인데, 아까 제가 살짝 지적드린 감사결과에서 면접시험 채점표 중에 면접시험 채점표가 일부 수정되거나, 그렇지요, 실장님? 그리고 인적성검사 중에 적성검사 점수를 시험점수로 간주해서 적용하거나 또 고의과락 의혹을 받는, 1명을 뺀 나머지 면접대상자들의 점수를 고의과락한 의혹 등등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2013년 1회 행정 분야, 2013년 제6회 통신 분야, 2014년 제1회 주차 분야, 2015년 제4회 주차 분야, 2015년 7회 건축 분야.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인지했으면 고칠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 면접관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또 전 인사전략 담당이시고. 누구보다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숙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필로 썼다가 점수가 바뀌면서 지우는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인사전략실에서 이걸 어떻게 고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4월까지는 우리 공사의 채용절차가 1단계는 서류전형이고 2단계 필기시험, 3차가 면접이었는데요.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있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금년 5월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기존에 면접이 점수제로 됐던 것이 현재는 적합, 부적합으로 바뀌어가지고 점수조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이런 비슷한 분야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과거에 비한다면 더 객관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도시개발공사는 늘 수반하는 문제가 인사잡음입니다. 채용에 대한 비리, 의혹 등등. 제발 부탁드리건대 실무부서들이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 의회에서 ‘그냥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인사상의 채점표나 이런 것들이 실수 때문에 이 공사 홈페이지만 주구장창 들어가서 채용계획만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과 그 채용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을 생각해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인사전략실에서 앞으로 인사를 채용도 그렇고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음에 2년 동안 사장님이나 본부장 오셨을 때 이런 같은 성격의 실수가 또 생긴다면 저희가 그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삼진

박삼진인사전략실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은 해결을 잘하시고 또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잘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각 부서마다. 그렇지요? 보고해야 할 사항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3.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9분

다음은 공석 중인 개발사업본부장님을 대신하여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처는 1처, 2처, 3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잠시만요, 이우일 본부장님은 끝나실 때까지 본부장석에 앉아주셔야 됩니다. 이석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가셔도 돼요, 말씀하시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문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및 개발사업1처, 2처, 3처를 공동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앞으로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사실 처장님보다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요, 수감자료 403페이지 또 405페이지 또 404페이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먼저 403페이지요?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제가 개발사업본부장 대행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단 및 시행사에서 추정하는 대장동 개발이익금 추정 금액 규모는 공개가 불가능한데 옆에 개발이익금 2761억 산출근거는 갖다 주셨고 그 뒤에 5503억 산출근거는 갖다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먼저 말씀하셨던 404페이지의 내용은 전체 우리 대장동사업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50%에 대한 지분의 확정이익에 대해서는 2761억을 포함한 5503억은 이미 공개가 돼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우리하고 사업파트너로 하고 있는 시행사가 포함된 이익까지가 첫 번째 요구한 자료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5503억은 어떻게 산출이 됐나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작년 전임 시장님께서 6월에 그때 공표를 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성남의뜰이나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정확하게 5503억의 근거가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는 알고 계세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저희가 사업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개발이익 환수는커녕 구체적인 개발이익 규모도 안 정해졌는데 무슨,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당시가 지금처럼 부동산이 이렇게 활황이 되거나 그런 시점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장동사업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고 용역을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과 내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는 제1공단 2761억 조성에 대해서 대장동을 개발해서 그 이익으로 1공단을 조성하고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중간 알맹이를 빠뜨리고 말씀하시는데 5503억을 성남의뜰, 사업단, 계획과 다 산출한 적이 없답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쪽에서는 산출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 사업이니까.

이기인위원

그럼 공사가 이걸 어디서 가져오셨냐고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사업은 그 사업자 공모에 확정된, 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공모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제1공단과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익으로 제안을 한 거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래서 이익이 정해지고 사업이 출발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기인위원

정해진 확정이익의 그 문서든 그걸 보여 달라는 거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걸 요청한 건데 지금…… 그냥 이렇게 기사만 찾아봐도 나오는 것들만 써놓으신 것 아니세요. 게다가 문제는 확정이익이라는 것은 이재명 시장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게 사실이니까요.

이기인위원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걸려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출처를 찾다 찾다 보니까 한 번도 성남의뜰이나 시행사에서 이걸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를 못 제시하고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위원님, 참고로 박스 말고 위에 보면 사업협약 제13조, 여기에 다 근거가 들어가 있어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거에 대해서 시에 다 제출했고요. 도시개발과도 다 가지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도시개발과는 모른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5503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렇게 추산한 적이 없다.”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회의록 갖다드려요, 제가?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럼 잘못,

이기인위원

시 집행부서에서 대장동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출처를 찾지도 못하고 모르겠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도대체 이렇게 이재명 전 시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놓는 당당함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확정이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이기인위원

확정이익이라고 한다면 그 확정이익을 어느 평부터 어느 규모까지 어떻게 추산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구두로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뭔가 문서가 있겠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주세요. 그걸 주시면 되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게 들어가 있던 그 내용이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에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이기인위원

다 가리시고요. 다 가리시고 5503억, 276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산술, 수치, 계산법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보여주시면 되지요. 다 가리세요. 괜찮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열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열람시켜주시고 문제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걸 시 집행부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직 개발이익 환수는커녕 이 개발이익금의 규모도 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처장님은 애초부터 확정이익으로 수반이 돼서 계약을 한 거고 이 전체 협약내용과 이 5503억 이외의 개발이익금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전체적으로는 비공개하지만 이 부분은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북측 터널공사를 언론에 나오는 것마다 약간 금액이 조금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산출이 된 건지, 어디서 추정된 건지 그 근본적인 출처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집행부는 모른다고 했고 아직 그 개발이익의 계산이 안 됐다고 얘기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기인위원

그건 집행부한테 여쭤보시고,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이기인위원

집행부한테 여쭤보시고, 조금 아까 이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남의뜰이든, 그래서 제가 성남의뜰이랑 성남도시개발공사 간 수발신된 공문 일체를 달라고 했고 이 확정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익금의 산출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 말인즉 공문 일체라고 하니까 공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전달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전달받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5503억은 이미,

이기인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열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열람시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도시개발과의 대장동 110번지 관련해서 토지주와 소유주들의 명단을 좀 받아봤어요. 혹시 우리 공사에서도 부지를 매입한 사람이 여부만 있는지 확인하고, 있나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은 차명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 안 하셨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기인위원

그냥 있다 없다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하게 없으십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런데 이 보상에 관한 것은 앞서 여러 시의원님들께도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걸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성남의뜰이라는 출자에서 대주주로서의 기능과 관리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상에 관한 것은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외주를 한국감정원에서 했어요.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거나 그런 부분은 일체 없고 대신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누가, 누가, 누가 이런 걸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위탁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차명이나 이런 것은 거기까지,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기인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밝혀낼 수 있으면 밝혀내는 걸로 하고 일단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입 근거, 개발이익금. 그것을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 감정가격하고 조성원가 차이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지원1은 LH에서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원2·3부지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매각이나 분양이 잘될 것 같나요, 개발 후에? 어떻습니까? 지금 판교테크노밸리2·3 같은 경우도 아마 잘 될 걸로 보는데 여기도 그런 산업적인 지식기반산업, 4차산업이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분양이 잘 될 건지 또 매각방식으로 한다면 토지를 또 매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혹시. 담당하시나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러세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개발사업3처장 조영주입니다. 일단 위례1, 2, 3블록은 아시다시피 도시지원시설용지로써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개발될 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토지매각은 아니고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가지고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현재 위례의 어떤 지리적 여건상 지식산업센터 유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스마트시티하고 연계해서 잘 조성되고 하여튼 이게 시설이 갖춰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감정평가 가격하고 조성원가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우리 처장님께서 조성원가하고 감정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변은 없어요. 물론 그건 나중에 해봐야 아는 일이지만 통상적으로 조성원가에 비해서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가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토지용도가 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 1130억이라는 것은 위례 전체에 대한 조성원가거든요. 그건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주택이냐, 저희 같은 도시지원시설용지냐, 아니면 공공시설이냐에 따라가지고 그 차이가 천차만별로 많이 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써 저희가 2016년도 이 사업을 이관받아가지고 검토했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근 장지동과 문정동 일대를 다 그 당시 시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3~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저희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현재 시간이 벌써 한 2년 정도 더 지나갔고 또 부동산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정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지원1에 대해서 LH가 직접 개발을 하기로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자기 사업은 조성원가로 하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터무니없게 감정가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LH와 협상만 잘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의 감정가액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감정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물론 아까 용적률이나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지요, 400%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한 2배 정도 되면 경쟁력을 잃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올 산업이라든가 기업들이 이게 가격이 높으면 경쟁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산업을 유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도시개발공사가 이걸 초기부터 협약을 해서 개발하기로 한 거지요? 시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이 자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걸로 돼 있지요? 협약이 돼 있지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협약은 아니고요, 공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시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우리시 땅이 아니고 LH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 토지에 대한 우선권한을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매입을 할 수 있는 우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저희 공사한테 그 부분을, 적정한 사업방식과 사업자 선정을 저희한테 위임한 것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시에서 매입할 때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할 때하고의 기준가격이 달라져서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초기부터 이게 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토지 매입가격을 낮춰서 나중에 좋은 산업이 우리 성남 쪽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게 아시고 좀 조치를 해주세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지금 본부장 대리를 하고 계시는 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3개 처에서 각각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질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현재 성공한 사례하고 실패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수익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각각 이야기를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1처, 2처, 3처이니까 제가 1처장이니까 저 먼저 말씀,

김영발위원

총괄로 이야기하시기 뭐하시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직급상.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말씀하신 대로 성공, 실패한 것하고 그다음에 공익성과 수익성 말씀하신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9월 12일에 설립을 해서 바로 시작한 사업이 위례A2-8블록 주택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 7월까지 청산해가지고 그게 첫 번째 저희 개발사업본부의 사업이었고요. 말씀하셨던 그 사업의 공익성은 그 수익으로 지금 3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평동 청소년의집하고 신흥동 어린이지원센터를 짓겠다는 게 첫 번째 공익성이었고요. 말씀하셨던 수익성은 그 사업을 통해서 적정한 이윤을 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것은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이었지만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1처에서 다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대장동사업입니다. 그 사업 또한 현재 똑같이 2013년도에 출발을 했다가 그때는 2처에서 했다가 저희가 2015년 2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좀 더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이관을 받아서 현재까지 택지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의 8부능선을 넘었고요. 이제 다음 달에 아파트 분양하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503억을 포함한 별도의 직원들이 사업관리수수료라 그래서 약 180억을 수수료로 별도로 받는데 대장동에서 수익을 내서 현금으로 받은 게 약 10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위례하고 대장동하고 합해서 약 310억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공익성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장동에서는 1공단, 우리나라 최초로 공원화, 결합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전무후무한 공공성을 달성한 사업이고요. 그것도 다음 달이나 조만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패했다면 그것만 말씀드리고 한다면 실패라기보다는 정책변경이라든지 법 환경이 바뀌어서 저희가 신흥동에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려다가 우리시와 우리 공사 간의 정책변경 또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차례 시와 협력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지는 지금 LH에서 행복주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2처, 간단히 함축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개발사업2처 이현철 처장입니다. 저희들은 최초에는 아까 1처장 보고드린 것처럼 대장동을 1처로 넘겼고요, 서현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토부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최소한, 전부 다 뺏길 수는 없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최초에 LH하고는 50 대 50 제안을 LH에서 했었는데 그걸 6 대 4, 7 대 3까지 줄이다가 마지막, LH가 공동시행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10% 정도하고 5%가 있어서 그걸 찾아서 사례를 가지고 LH를 설득시켜서 5%까지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줄이면 저희는 시나 이런 데 자금을 요청 안 하고도, 현금을 요청 안 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다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에서 용역부터 해서 다시 마이스 수요조사부터 다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무난하게, 원활하게 잘 가고 있는 것은 ICT 플래닛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받아서 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공사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호시장을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요, 성호시장은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것은 보상하고 건립인데 그럼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아마 설계에 반영되다 보면 내년까지는 아마 설계가 좀 변경돼야 되지 않나. 중앙상가하고 연계하는 부분하고 지하도 확장하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후년 정도에 보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상대원동 하다가 시에서 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풀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린벨트 푸는 과정에서 주거지로는 부적합하다 해서 현재 용역 끝나고 시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상대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한국식품연구원 개발을 해보려고 했었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공사를 끌어들여서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 쪽에다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저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로 넘겼고 시에서 자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도 실패인 겁니다, 아까 총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저희 3처는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하고 태평동, 신흥동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3건 다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례 지원시설용지 사업은 중간에 2016년부터 17년까지 시에서 메디바이오사업에서 전면 재검토가 있어서 TF를 꾸려가지고 약 1년 동안 계속 용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다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로 태평2동에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건으로 해서 아까 1처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례 관련 건 이익금을 가지고 사회환원으로 하겠다고 했던 건인데 왜 진행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이게 주관부서가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는 토지매입까지 끝나면 저희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제대로 안 됐고 또 중간에 LH공사가 행복주택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또 그것이 다시 변경되는 그런 행정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신흥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토지매입 부분이 완료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개발사업본부에서의 각 처별로, 그냥 본부 기준으로 해서 월 미팅을 몇 번 정도 하시지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저희 1, 2, 3처?

김영발위원

예.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저희는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매주 몇 번씩 몇 시간씩 합니까?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미팅 매주 1회씩 30분 정도, 그 정도 처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간담회 형태로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벽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각의 분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또 질의한 부분들이 왜 성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수익성, 공익성에 대해서 자체비판 또는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실패 사례를 되돌아보고 성공 사례도 들여다보면서 향후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2월에 예산 관련 건이 있지만 업무보고는 2019년도 초반에 1월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3처만 해당하는 사항 아닙니다.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본부장이 몇 급이시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임원은 급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2급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2급이 3개 처에 한 분이 계시네요? 누구시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회사에 2급이요?

김영발위원

아니, 지금 개발사업본부 내에 2급 있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2처장님이 지금 2급입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승진을 하셨어요, 아니면 원래 2급,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올 초에 승진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2018년도?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이제 세부적인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릴게요. 대장동 개발이익의 관련 건인데요, 거기에 임대아파트 10블록에 대해서 1822억, 이거는 2018년도 1월 말에서부터 언론에 2월 초까지 이재명 시장께서 각 인구수별로 18만 원을 시민 배당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금액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됐고요, 제가 좀 시간 단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장지구에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임대주택에 대한 필지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지금 총 15개 필지에서요,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총 2개 필지 그래서 총 5903세대 중에 큰 필지가 1200세대, 저희 A10블록 1822호로 확정돼 있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A9블록이라 그래서 221세대, 합해서 1421세대가 국민임대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국민임대아파트가 30년, 50년 있는데 30년짜리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30년짜리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공약을 하거나 피력을 해왔던 서민 주거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김영발위원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현재 시하고,

김영발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7기 현 시장님과 같이, 해당 주무부서와 같이 임대 10블록 또 임대 9블록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지금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시정업무 청취 때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재차.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전 이재명 성남시장이 명당 18만 원 배당하겠다고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던 부분.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작년 6월이었는데요, 전임 시장님께서 우리 성남시에는 LH에서 뭐 금토동, 복정동 2016년 12월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대장동은 임대아파트가 1200세대를 짓는 것보다 어떤,

김영발위원

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임대아파트가, 택지개발 시에? 관련법에는 몇 % 입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임대아파트는 택지개발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개발법 지침에 25%에서 15%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전임 시장님께서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김영발위원

법 위반이네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그 법대로 했어요. 매각공고를 했는데 적절한 공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임대아파트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입찰공고 유찰 몇 번 됐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총 8회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아, 9회 했습니다, 9회.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9차례 했는데요, 도시개발법 지침에 보면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여러 가지로 피해가는 방법이 있군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웃음

김영발위원

서민의 주거환경 주택보급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대장지구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성남시의 서민들 주거공급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회가 되면 이야기를 더 추가로 개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동원지구.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용역이 언제 발주가 됐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2017년 12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작년 겨울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돼 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방금 전에 우리 직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 시로부터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제안을 했었거든요,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시에서 오늘 수용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동원2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주민공람하고요, 그다음에 한 60개 정도 관계기관 협의한 후에 주민공람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업무청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예전에 저희가 대장동에 중간보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처장님, 보고를 좀 정확하게 개별적으로든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공람공고에 대한 부분들이 피력될 수 있도록 하고 제2의 서현지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총괄 때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자료들이 열몇 가지가 있는데 각각 열거하기에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를 할 테니 그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그 4차 추경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지원실에서,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10월 22일 월요일까지 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열람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열람 가능하다고 사전에 통지를 해주시고.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방금 우리 담당직원이 추경 없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오늘이 18일이니까 20일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처장님은 지금 개발사업본부에 거의 본부장 대행하시네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처장님은 몇 급이세요, 실례지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는 3급입니다.

정윤위원

왜 3급이 대행을 해요? 2급이 하셔야지.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회사 직제, 회사 규정상 1처가 선임부서로 돼 있거든요.

정윤위원

아, 그러면 미안합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예, 아니, 저는 2급, 3급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대장동 하시는데 그거 뭐 교통 잘 아시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정윤위원

터널공사 해가지고 또 그 두밀사거리, 뭐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시원하게 잘 교통이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이전에 업무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거기 그 두밀사거리가 사실은 터널을 뚫게 되면 교통이 좀 혼잡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장동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투입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터널처럼 하려다가 시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구역의 기반시설로. 그러니까 대장동의 구역 외에 들어가는 시설로 추가로 해서 우회전 차로도 만들고요, 앞서 발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지턱도 만들고 LED 가로등도 만들고 해서 최대한 주변의 13·14단지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거고요. 또 추가로 주민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로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왜 주택분양이 예전 계획이 10월, 11월 뭐 이랬는데 주택분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당초 계획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부동산대책에 의해서, 어제도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정윤위원

아, 그래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하려면 보증공사에 주택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부정책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12월에 대장동에 한 12월 중순이나 말쯤에 첫 분양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또 한 가지요. 이제 당부의 말씀이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고양에 저유소가 화재가 났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정윤위원

우리 대장동에 거기 바로 산 옆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큰 저유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고양 저유소보다 3배 이상으로, 제가 어제 거기 잠깐 들렀다 왔는데요, 만약에 대장동 개발하면서 화재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산불화재 등등 우리 처장님 꼭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1처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수감자료 401쪽 1공단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좀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지금 2764억 정도 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보상비하고 해서 이천 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2761억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761억. 토지보상 다 완료됐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해서 등기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 완료 돼 있고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제는 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공원조성계획 지금 수립 다 됐고 다 끝났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인가 다 됐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이제 완료됐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땅파기 시작하면 되는 거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직 남은 게 뭐 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지금 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중인 게요,

극수

안극수위원

뭐 협의 나와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쪽 밑에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법조단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1공단 법조단지 있잖아요. 그 법조단지를 유치했으면 하는 게 주민들 의견이나,

극수

안극수위원

법조단지 유치해가지고 1만 평 법조단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 1만 평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좀 일부 할애를 했으면,

극수

안극수위원

모자란다는 것은 법원 생각이지 우리시 생각은 아니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래서 그거는,

극수

안극수위원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줄 거예요, 지금 공원조성계획까지 다 해서 총 2만 5000평 중에 1만 평은 법조단지 1만 5000평은 우리 공원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1만 5000평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이미 다 끝나서 스탠바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쪽으로 100평을 주든 200평을 주든 1000평을 주든 2000평을 주든 그쪽으로 줘버리면 공원조성계획 다시 수립해야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모든 것이 복잡해지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왜 별안간에 튀어나왔대요? 여태까지 튀어나오지 않던, 추가 토지요구가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왜 금년 들어서 더 달라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극수

안극수위원

여태까지 그 평수가 부족하다는 말은 한 번도 안 왔었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2010년도부터 거기가 총 2만 7000평이고요, 2만 7000평에서 법원이 1만 평이고 도로 이런 공지를 빼고 공원조성 면적이 1만 4000평이에요. 그러니까 1만 4000평 대 1만 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법원에서는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1만 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선거 전에, 제가 아는 사실은 법원이 지법으로 승격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만 평이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평을 떼어 달라, 8000평을 떼어 달라, 이런 요청이 와 있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거기 건폐율, 용적률이 어느 정도지요, 현행대로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거기는 지금 공업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미지정으로 돼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그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변경을 해주면 얼마까지 올릴 계획을,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하면 용적률이 뭐 400에서 600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상업지역으로 성남시에서 변경해 주면 아주 노빵나네, 말 그대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런데 그렇게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법원부지고 우리가 하는 거는 공원부지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건 어떻게 알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거기는 공공시설용지로 해서 법원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모든 것이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요. 자, 지금 1만 평이 도시계획시설로 법조단지로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몇 평을 더 달라는 거예요? 업무협의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도시계획과가 시 해당 주무부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역할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법원하고 하는 거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옆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저희하고 같이,

극수

안극수위원

공조하는 거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저희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극수

안극수위원

최근 법원 가서 좀 한번 별도로 도시공사에서는 만나봤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중간에 집행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를 떼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검토해서 얼마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런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느 정도 협의 끝났어요? 어느 정도가 끝났냐고요? 끝난 그, 어느 정도인데요, 그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2000평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1만 2000평이네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저희가 1만 4000평이고,

극수

안극수위원

1만 4000평에서 그럼 1만 2000평으로 줄어드는 거고 법조단지는 1만 평에서 1만 2000평이 되는 거네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50 대 50이 되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군인공제회하고 법원하고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시는 이제 인허가하고 그런 건 하는 거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보상, 토지를 저쪽에 법원, 진짜 구미동에 있는 그 1만 평하고 자기들끼리 바꾸든지 말든지 우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 공사하고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관여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이제 2000평 더 주는 걸로 협의가 끝났으면 이제,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최종 결정 난 건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이랬다저랬다 해요. 어느 정도라는 거, 금방 2000평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 규모로 협의하고 있고 최종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희박합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거는 이제 집행부하고 저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법원에서,

극수

안극수위원

그쪽에서는 그거에 수용을 하고 있어요, 수용 못 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 그거는 이제 시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내용까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직 의사결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이 참,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1만 평하고 1만 4000평인데 2000평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오픈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주무 협의부서는 성남시니까 옆에서 귀동냥해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귀동냥이 아니고요, 직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2000평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 그거는 협의해 봐야 아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나 우리 공사나 성남의뜰에서는 2000평 정도는 법원 유치를 위해서 할 의향이 있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 이상은 이제 양보가 안 되는 걸로 그럼 우리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

에이, 웃을 일이 아니지 지금 웃을 일입니까?

이기인위원

2000평 얘기를 꺼내시지 마시든가, 차라리 처음부터.

극수

안극수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가지고 어떠한 토지보상이 끝난 그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550억, 그거 우리 성남시에 이제 조만간, 법원에서 결정 난 게 뭐예요, 그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손해배상 말씀하시나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수용재결 뭐 그거 지금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변제해 주느니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정확하게 이제 행정을 해야 돼요. 좌우지간 공원조성이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조성계획이 나왔으니까 지금 1만 4000평 가지고 하던 거를 2000평을 준다고 그러면 1만 2000평 가지고 다시 공원조성계획 수립해야 되겠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이제 언제쯤 될지는 또 모르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서요, 최대한 단기간에 해서 내년 6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군인공제조합으로 돼 있는 그 토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법원하고의 연결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구미동하고 연결돼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시가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손대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또 문제가 되잖아요, 특혜 시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2000평 정도 가지고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2000평 이상 더 준다면 공원조성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나름대로의 계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2000평이다,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1만 2000평만 주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원을 꾸밀 거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우일 사장 직무대행님. 금방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2월에 인사가 났다 그러네요, 인사가?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인사를 한 번 했다고 그러네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전직 황호영 사장이 있었을 때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황호영 사장이 있을 때, 2월에?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4월인가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4월에, 금년도에?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의해볼게요. 수감자료 50쪽에 보면 우리 사장대행 사장님, 신상처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여덟 분이 있는데 여기에 3급, 3급, 4급, 4급, 4급이 있네, 여길 보니까. 그런데 3급으로 아까 뭐 한 분이 진급이 됐다고 그 얘기하셨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글쎄 그거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혹시 그 진급서열에서 여기에 있는 정OO, 김OO, 조OO, 홍OO 이런 분들이 징계를 안 받았으면 혹시 진급서열에 들어가 있는 분은 계신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수감자료 50쪽에 보면 신상처분을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3급 두 분, 4급 세 분 그다음에 8급, 8급 이런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8급에서 7급이 되고 4급에서 3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혹시 진급을 못 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덟 분 중에 진급대상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감봉이나 견책이나 이런 걸 받아서 진급을 못 한…….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이 징계는 인사 이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인사 끝나고.

극수

안극수위원

인사 이후에 있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혹시 그거 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인사 이후에 있었는지.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정확하게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인사실에서 기록,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물어볼게요. 재난안전실에 보니까 우리 정영복 실장님이네? 그런데 조직표에 보면 팀장이 아무도 없어요. 재난안전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정영복, 우리 3급이시네. 이분이 이런 불이익으로 인해서 이런 데 가서 팀장도 없는 이런 부서는 이게 한직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왜 이리로 간 거야.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원래 재난안전실에는 팀장이 없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팀장이 없어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직렬이 몇 개 직렬로 돼 있어요? 도시공사가 기술직, 행정직, 토목직 뭐 여러 가지 직렬이 많잖아. 변호사직 뭐 이런 쭉쭉 있잖아요. 몇 개 직렬로 돼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인사실장님.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인사 쪽 담당인데,

극수

안극수위원

몰라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혀 모르세요, 사장님?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를 한번 사장님 대행이시니까 그 직급에 관계없이 보직은 행정으로 받았는데 기술직에 가서 있다든지 기술을 받았는데 행정직으로 가 있다든지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왜 자기 직렬로 가 있지 않고 그런 데로 가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기인위원

저 자료를,

선식

마선식위원장

요청했어요?

이기인위원

예. 두 부서 전부 다 업무추진비랑 개발이익금 산출근거 자료 아까 있다고 하셔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경영지원실에서 아까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 다 지나고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아니요,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빠른 시간에.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26쪽에 태평2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지난번 내가, 이게 3처지요? 개발3처.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개발1처에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같이 하고 있어, 1·2·3처 같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거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하고 도시재생정책과하고 협의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잡았거든요. 바로잡아서 여기도 지금 향후 계획에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추진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그렇습니다. LH에서 행복주택으로 가려고 했다가 사업시행자 지정의 어려움 때문에 행복주택을 제외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사업을 현재 재검토하고 있고 토지매입도 교육청소년과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상호

이상호위원

토지재생정책과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그 토지매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추진하는 걸로, 그것까지도 제가 어제 행감 때 확인을 해놨고. 여기 보면 추진하기로 돼 있다는 거는 잘됐는데 지금 향후 계획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당초 계획 같으면 벌써 올해 하반기 정도는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향후 계획이 다시 201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2016년 3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가결이 돼서 받은 사항이거든요. 또 받아야 돼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그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3년이 지나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거 시기 좀 앞당길 수 없어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토지매입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는 저희 일이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빨라지면 이게 좀 빨라질 수 있는 거지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토지매입 시기 때문에 이렇게 늦춰놓은 거지요, 이게?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저희는 이게 두 가지 일이 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바웃으로 잡아가지고 19년 안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 또한 19년 안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해가지고 2020년에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릴 걸로 예정을 하고 이렇게 넉넉히 지금 기간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토지매입 기간이 빨라지면 이 계획도 빨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전반적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꼭 좀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5분 쉬어야 되겠네.

선식

마선식위원장

좀 쉴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노외주차처장입니다. 문승원 노상주차처장입니다. 변영주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안만섭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본부장님,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임원 다섯 분 중에서 혼자 계시니까 1인 5역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선 주차 관련해가지고 환승주차장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카드 결제시스템이 고장 나다 보니까 출차가 안 돼서 뭐 30분은 안 되지만 20분 정도 제가 갇혀 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어떤 대응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카드가 시스템이 고장 나면 출차가 안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나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현장에 저희 관리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가서 수동으로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는 데는 인근에 있는 관제센터로 전화를 주면 인근에 있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출동을 해서.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직원도 늦게 오셨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떤 그 출차, 뭐라 하지요, 바를 열어주게 되면 주차요금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복구될 때까지 이게 잘 이렇게 처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요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들 편의에서 사실 그 요금을 면제하고 바로 이렇게 수동개방 해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거에 대응해서 비상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 산성환승, 특히 저희가 어떤 경우였는지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우리 외부차량이 주차 가능한 환승주차장이랑 포함해서 그 주차 회전율이랄까요, 그 주차 면수 당 하루 몇 대씩 대는지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뭐 자료로 없지요? 있습니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어떻게 좀 개선이 되나요? 어쨌든 간에 비용 절감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노외주차처장 김동환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율이 다 환승주차장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부터 환승주차장에 월주차를 폐지하고 원래 목적대로 해서 1차만 받고 있어가지고요, 회전율은 지금 100% 이상 다 되고 있고요. 일부 주차장에 한해서만 조금 회전율이 낮긴 한데요,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회전율이 100%라고 하면 어떻게 산정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들어온 차하고 주차면 대비 들어온 차량을 계속,

중진

유중진위원

면수당 한 대?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예, 그렇게 해서 환산을 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구먼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구도심 같은 데는 이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이 어디 여유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그쪽에 가까우면 댈 수 있으면 대는 게 주차, 우리 부족한 것도 좀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 효율화도 기할 수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보니까 목적지를 치면 이게 그 인근 주차장에 주차 여유 대수가 나온다든지 그다음 예약시스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할 수 없나 모르겠어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아,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을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님도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차장에 자동화시스템을 하면서 그런 웹 같은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자동화된 주차장에 한해서는 어느 주차장에 몇 면이 남아 있다, 그런 게 이제 웹에 뜰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에 들어가서 보면 주변 주차장에 몇 면이 남아 있고 이런 건 돼 있고요. 대신 저희는 예약시스템은 주차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예, 누가 예약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기다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강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도 높이고 주차난 해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혹시 종량제봉투 판매도 우리 본부장님 소관이시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제 소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봉투판매가 468쪽에 있네요. 한번 봐주십시오. 먼젓번에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드린 사항인데 위례신도시가 3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잖아요. 성남, 하남, 송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소각용 20리터짜리가 우리 성남은 500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남이라든가 인근 송파가 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량제봉투도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바로 길 건너, 예를 들어서 하남 쪽에 슈퍼를 가서 사려고 해도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남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남이라든가 송파 그거하고 좀 가격을 내려서 좀 같이 낮출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참고자료로 부기해놓으신 거 보니까 수원이나 송파, 하남은 시에서 직접 판매하나요, 이걸?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제가.

중진

유중진위원

예, 아시는 분 답변주세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청소 대행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청소 대행업체에서 각 소매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시 직영으로,

중진

유중진위원

예, 시 직영으로 하시지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공원들이 그,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 송파구청 같은 거는 대행수수료가 발생되나요? 청소 대행업체에다가 이거 판매를 하도록 해놨는데 수수료가 발생되냐고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예, 그거는 이제 다 발생이 나는 거지요.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수수료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성남시는 이게 150원씩 받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자료상에 보면? 취급수수료, 대당.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이거는 이제 가상계좌, 그 판매소에서 주문을 할 때.

중진

유중진위원

할 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50원이잖아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예, 건당 150원.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절감해서 봉투가격을 낮출 수 없어요? 우리 성남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또 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변하고 좀 맞출 수 없냐고요, 혹시?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그런데 지금 송파하고 위례 쪽만, 거기만 낮은 상태지 지금 성남 인근에 있는 타 시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중진

유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별로 다른 거는 압니다만 우리 성남시의 어떤 여건상 이게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없나, 그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판매 대행수수료를 150원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도 절감해서 성남시 전체 주민을 위해서도 봉투가격을 낮춰주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위례신도시에 있는 봉투 판매도 어디든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전제가 되지 않으면 봉투 어떤 그런 판매제도를 그 내에서는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거 지금,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시에서 이제 올 초에 성남시하고 하남, 송파 이렇게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진행사항은 없는데,

중진

유중진위원

그걸 처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같이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리고 여기서 수수료는 봉투 한 장당 이렇게 수수료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가 가져갔을 때, 직접 입금을 했을 때 저희 가상계좌를 부여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상계좌 한 건 부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50원이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이제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다 현금만 받게 되면 조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건 그러면 구입자가 부담한 수수료라는 말씀인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지 않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중진

유중진위원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어쨌든 그러면 좀 제도 개선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좀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처장님 그대로 앉아계세요. 처장님, 요즘 우리 그 주차장 실태 다 확인해보셨어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주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1처예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노외주차처.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노외, 노상.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노외주차처장 나오세요. 처장님 혹시 우리 주차장 시설 노후화돼 있는 부분 다 확인해보셨어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가장 심한 데가 어디에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수진3하고요, 그다음에 철골식 주차장들이 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모두 다 위험해요,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그 철골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네 개 주차장은 안전평가상 B등급을 받아서 안전한 걸로 나왔고요. 지금 위원장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그 주차장은 올해, 올 초에 주민 모니터링 이런 걸 하면서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보신 그 부식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쪽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한다고 해서 내년 시하고 교통기획과하고 다 얘기가 돼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보수를 차츰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교통기획과에도 제가 전수조사해서 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산들을 잘 세워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노상주차처장 나오세요. 노상주차처는 거주자우선주차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문승원입니다.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소규모 주차장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지금 소규모 주차장하고 이면주차장이 2년 주기 계약,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는 거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깨끗하게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본부장님과 협의해서 교통기획과하고 바로바로 해서 요청하시면 다 해드릴게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쾌적하고 안전한 그러한 주차공간 확보하시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써 주십시오.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상가관리처 한번 나와 보세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안만섭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우리 지하종합상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분쟁이 많이 있지요, 상가 측과?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최근에 가서 잘 몰라요, 내용을? 가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일주일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일주일 됐어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거기에 시설노후화 그리고 대부료 문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돼요.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셔야 됩니다. 벌써 그게 지어진 지 몇 년 됐어요? 25년 됐지요, 25년?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시설은 노후화될 만큼 노후된 상태에서 성남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는 시설물도 포함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도 지금 그것은 아주 어렵게 어렵게 헤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처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시장현대화과하고 같이 많은 얘기를 좀 하세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면 절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기왕 가셨으니까 여기 상가 대표님들 또 상가 대부를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주차장 관련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고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주차장을 이용해 보면 장애인주차장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지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 부정사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장애인 딱지를 받아서 멀쩡한 사람이 계속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단속이나 어떤 제재 방안이 있나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주차를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지 그리고 장애인증이 있는지 그걸 다 확인하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정주차 말고 수시로 오는 분들.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수시로 오는 분들이요?

김명수위원

예.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그것은 이제 현장에서 주차관리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고 편의를 보는 것은 맞지만 이 부정사용으로 인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예, 더 신경 써서 순찰하고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스마트관제, 그러니까 스마트주차와 관련된 부분 도입하신다고 해서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무인화, 자동화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또 있어요. 아까같이 고장이 나거나 요금이 징수가 안 될 때 한 대가 밀리면 다 밀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또 비상전화를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CCTV로 번호를 인식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것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온라인 납부하겠다는 그런 동의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열리고 나중에 납부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처장님 잠깐만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설물들 많지요? 터널, 건물 많은데 그게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과 연계해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각자 알아서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예.

김명수위원

통합적으로 이게 시스템화돼서 관리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재난안전실이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김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은수미 시장님도 그렇고 성남시가 IT도시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라 하면 이제는 스마트시티의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주요 시설물의 센서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동안 그런 시도와 사례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셔야 되고 아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처음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혹시 펀스테이션하고 주택전시관도 이쪽에서 관리하나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예.

김명수위원

지금 펀스테이션은,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매각이 돼갖고,

김명수위원

매각이 돼서 자체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손 뗐나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예, 손 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주택전시관은?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주택전시관도 저희가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하고 있지요? 거기에 주차장은 누가 관리해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주차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 종교시설에서 임대하는데 그 계약도 이쪽에서 하고 있나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예.

김명수위원

얼마에 계약했어요?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1억 8000 정도 계약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단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

변영주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노상주차처장님 잠깐만 할게요. 우리 처장님 보면 굉장히 바쁘시고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되시기도 하셨고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도로 쪽에 보면 무료개방 노상주차장 대로변에 있는 것들이요, 도로과에 말씀은 내가 드렸어요. 왜 무료로 하게 됐는지, 그런 데가 어디인지 그거는 내가 조사해 달라 그랬고요. 또 내가 보기에 아마 개발공사 쪽에서도 조사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차관리원들 연봉이 한 3300만 원 정도 되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한 12만 원~13만 원 정도 되겠네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한 12만 원, 그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12만 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면수가 몇 면 정도 돼야 세수가 보통 맞아요? 주차원을 쓰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몇 면이 돼야 그 정도 수입이 나오나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그래도 대로변에 면수가 많이, 차량이 빈번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한 25면 정도 되는,

박호근위원

25면 정도. 그럼 15면이나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까?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하루에 12만 원 정도가 안 돼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런데 그게 회전율이 많은 데는 또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대로변에 회전율 많은 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대로변 중에서 상가 쪽 많은 쪽이 있고 상가 쪽이 없는 쪽 반대쪽이 있어요, 대로변에. 그러면 상가 쪽에 돈을 받아야 돼요, 건너편 상가 없는 쪽에 돈을 좀 받아야 돼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상가 쪽에 받는 게 더 낫겠지요.

박호근위원

기본이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고가 되면, 우리가 주차는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수익이 지금 얘기하듯이 70~80%가 돼도 그것을 주차구역으로 묶는 게 좋겠다 판단이 되면 묶어야지요,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박호근위원

그 권한이나 결정은 우리 처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길 건너편 쪽은 차가 없음에도 돈을 받고 실제로 상가가 많은 쪽은 돈을 받아야 됨에도 무료로 해서, 무료로 해서 손님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차량을 대놓고, 대형차나 이런 것 대놓고, 상인들도 불편한 거예요. 상인들도 저 차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야. 그런데 빼달라는 소리를 못 해, 무료주차를 해놓은 자리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루에 주차비를 8000원씩 부과시키면 안 대요, 그 사람.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거 결정되면 그것 좀 해주시고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상가관리처 좀 하나 잠깐만 여쭤볼게요. 처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처장님이세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

처장님, 중앙지하상가 점포가 지금 474페이지 보면 721개인데 임대차가 676개 돼 있고 공적으로 활용할 게 21개 빼고 입찰 대상이 24개라고 돼 있지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

처장님, 현재 24개만 비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장님 거기 자주 다니시지요? 맨날 거기 거주하시잖아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

우리 처장님이 보실 때 지금 입찰 대상 24개 말고 빈 상가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24개만 비어 있어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아니요, 공적활용예정 그 옆에 보면 21개가, 21호까지 해서 공실은 45호가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45호가 맞아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때 훨씬 많이 비어 있어요. 입찰을 보고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은 데가, 그런 데 없어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그것은 계약했다가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바로 계약 해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점포가,

박호근위원

그게 24개예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전체 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 24개 입찰 대상이 721개 중에서 임대차계약은 676개가 됐지만 그중에서 해약하면 입찰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24개밖에 없냐고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24개랑 공적활용예정 해가지고 전부 45개,

박호근위원

45개밖에 없어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훨씬 많습니다.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제 지역구라서 자주 가보거든요. 그런데 상가가 빈 데가 너무 많아요. 상가가 많이 비면 옆의 다른 가게에도 지장을 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시지요, 상가가 왜 입찰이 안 되고 계약했다 취소되고 이러는지? 첫째는 장사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비싸서예요, 그렇지요? 임대료가 다른 시장보다는 좀 비싸지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아니, 2017년도 계약분부터,

박호근위원

적용하고 있어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1000분의 25로 적용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지금 1000분의 25로 적용하고 있어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

1000분의 25가 아니고 지금 1000분의 45로 올랐는데?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50에서 25로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50에서 25 됐다가 45로 올랐는데?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아닙니다. 저희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000분의 25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50에서 25로 내렸다가 다시 45로 올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

확인해 보시고, 거기 지하상가에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서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안 들어온 사람도 많고 또 상가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덜 찾는 거예요, 물론 제품의 다양성도 있지만. 우리 처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거기 시설물이 지금 몇 년 된 지 아시지요? 23년 됐습니다. 그러면 23년 된 시설물에 시급하게 수리해야 될 것들이 많지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지금 있는 상태로 얼마나 괜찮을 것 같아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그래서 시급하게 우선 공기질 같은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공기 4대를 교체했고요.

박호근위원

대기오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말고 전기실, 통신실 가보셨지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가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위험하지 않으세요? 물론 천장은 석면이니까 더 위험하겠지만 전기가 20년이 넘은 시설이다 보니까,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뜯어갖고 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전기실이나 변전실, 그 안에 가면 굉장해요. 그거 내가 문 꼭 닫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거기 화재 나면 큰일 나니까. 사람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통신실하고는 지금 진짜 엉망이에요. 그거 바로 손보지 않으면 거기 화재 나면 큰 화재 납니다. 대형화재입니다, 거기.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그래서 어제 소방서랑 같이 합동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박호근위원

훈련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 자체가 너무 많이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과에 빨리 예산 잡아달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몇 년째, 지금 4년째,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3년 됐는데 3년 내내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도 없어요, 지금. 그거 나중에 처장님 하시면서 사고 나면 큰 책임 물어요.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설 안 된 건 안 됐다고 빨리 정리해 달라고요. 책임지고 좀 하셔야 됩니다.

만섭

안만섭상가관리처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몇 개만 간단히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미수된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수된 금액이 한 어느 정도가 돼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한 27억 정도.

극수

안극수위원

27억?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많은 거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동안 수년 동안 미수된 금액이 27억이지만 이것을 얼마 정도나 줄여놨습니까?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올해부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소송을 해서 시범적으로 300만 원 이상 열두 건에 대해서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해소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고액체납자 소송을 좀 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확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은 그렇게 소송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그러면 저액체납자들은 어떤 식으로 징수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올해 7월 1일부터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번호를 찍어서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총 18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미납돼 있는 것, 이거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주민들 많이 계시잖아.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 좀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그런 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수년 동안 쌓여오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돼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바로바로 수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행정에 적극 대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량견인 건수를 보면 우리 2016년도에는 7500건, 2017년도에는 6300건, 2018년도에는 2753건. 3년 정도 이렇게 보면 금년도가 2753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아주 저조하네.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일단 견인차량 대수가 22대에서 지금은 10대로 줄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2대에서 10대로 줄인 이유는 왜 줄였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이유는 시에서,

극수

안극수위원

예산을 안 줘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는 딱지를 붙여야 그걸 가서 끌어 오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3개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딱지를 붙여놔야 우리가 가서 견인을 해 오는 거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요즘은 그냥 이동식으로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속을 하거나,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물론 내일 구청들 보면 구청 경제교통과에 요구를 할 건데 아침저녁으로 24시간 단속을 해야 될 데가 꼭 있어요. 사고가 자주 나는 건널목이라든지 사거리든지 곡각지 부분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이렇게 꼭 24시간을 단속해야 될 곳을,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냥 차량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스티커 붙이는 그런 게 적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견인사업소에서는 견인하는 건수가 적지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12대에서 예를 들어서 2700대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이 견인사업소에 있는 견인사업부는 어떻게 보면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이것도 각 구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그런데 시의 시책에 따라서 갑자기 또 견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폐지를,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내일 2개 구청 감사를 보면서 24시간 단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 견인사업소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견인해 가면, 다른 데 단속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사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은 견인사업소하고 3개 구청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더 긴밀히 구청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협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실 거예요?

이기인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노외주차처,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현재 주차부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각 지역마다.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예.

이기인위원

현재 노외주차처를, 노상주차처까지. 이 부스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 몇 개소 정도가 있나요?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저희 노외주차장은 8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84개소마다 주차부스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주차부스를 세우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부스는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면서 설치해야 한다.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혹시 위원님, 길거리에 있는,

이기인위원

예.

동환

김동환노외주차처장

그건 노상이어서.

이기인위원

노상주차처장님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주차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허가는 허가대로 받는 건데 위치나,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그 위치는 우리가 주차장 면수 대비해가지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에,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적정한 거리에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냥 그것뿐이지요, 처장님?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만약에 노상주차장이 한 1km 정도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한 500m 중간쯤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런 데도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닌 데도 있고.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또 그 장소에 따라서 초입에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사실 처장님께 따져 물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각 노상주차처, 일단 노상주차장에 지금 세워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운영 중인 부스가 몇 개가 됩니까?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76개입니다.

이기인위원

76개입니까?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사진을 몇 개, 한번 찾아가보기도 하고 확인해 보니까 각 노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부스가 설치기준이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어디는 인도에, 어디는 보도에, 어디는 도로 위에, 어디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혼용해서 그 위로 올라가 있든지.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행권은 보행권대로 침해되는 부스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우회전하는 골목 초입에 주차부스를 마련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까지 만드는 것 같아서. 처장님, 이것에 대해서 공사나 우리 처에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딱히 그렇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그 민원이 한 두 건 있었는데요, 그 민원 생길 때 그 두 건은 저희들이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가설건축물을 허가받는 것은 그냥 허가받는 건데 문제는 어떤 도로, 어느 지점에 어떻게 놔야 될 것인가의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노상주차처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진상으로만 봐도 자전거도로 옆에 살짝 걸쳐놓거나 아니면 이걸 뭐라 그러지요, 박스 위에 잠깐 걸쳐놔서 아주 보기 흉물스럽게 설치되는 부스도 있는 반면 그 부스 주변에 청소도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설치돼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곳은 또 인도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이게 좀 중구난방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차처에서 고민해 주시고 저희도 한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볼 테니까 적어도 이 부스에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대응하는 주차처 직원들이 적어도 이 주차부스가 잘못 세워져서 민원을 받지 않게끔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문승원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시민들의 안전,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4분

다음은 공석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을 대신하여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팀장 소개 후 자리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입니다. 체육도서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 관장입니다. 조경민 중원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익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소장님, 수감자료에 보면 판교하고 성남종합운동장, 그러니까 탄천하고 성남종합운동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래강사들의 시급액,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래강사들이, 시간강사들이 월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을 교육시키고 있나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강습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위원

예, 평균.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라 그래갖고 15시간 미만으로, 주로 14시간 이하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윤위원

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아니, 주입니다. 주에 14시간 이하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탄천하고 성남운동장하고 강사 시급액이, 탄천 같은 경우에는 시급액으로 하는 것 같고. 얼마입니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종목에 따라 수영이 시간당 2만 4000원이고요. 제일 많이 받는 종목이 수중운동이나 아쿠아로빅이 시간당 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각각 다릅니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종목 특성상 그 중간 사이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성남운동장은 시급,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윤위원

거기는 비율제로도 하지 않습니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저희도 비율제도 운영하는데 그 비율제는 별도로 운영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강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성남이나 탄천이나 똑같이 비율제도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시간강사도 있고 비율제강사도 있습니다.

정윤위원

평균 14시간 정도.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단시간근로자는 아까 말씀처럼 강사는 14시간 미만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이 2만 4000원이라는 기준이 몇 년도 건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작년에 저희가 인근 수도권에 있는 부분에 시간강사들을 알아봐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2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4000원이 인상돼가지고 2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강사분들이 과연 이 시급을 받고, 이 보수를 받고 만족해하는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지금 저희 쪽에 14시간 미만으로 편성돼 있지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새벽이라든지 중간 낮에라든지 오후에 저희 사업장처럼 다른 사업장에 가서도 14시간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강사들이 한 세 타임 정도 뛰기 때문에,

정윤위원

그러면 대략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평균 수입은 제가 볼 때는 한 20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윤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뛰어서.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윤위원

본부장님, 200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일

이우일관리사업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운동장에서 강사에게 지급되는 평균금액이 한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외부를 더 뛰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수입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지요.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대학 시간강사를 오래 했습니다. 대학교수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이 시급으로 만족해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본부장님,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2만 4000원으로 편성된 수영강사들이 그 부분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3만 5000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영은 2만 4000원,

정윤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90만 원이라면서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영 종목이 2만 4000원을 받았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4000~5만 평균치를 잡으면 한 3만 5000원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만 원 정도는,

정윤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세 군데 다 뛰겠어요? 못 뛰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런데 수영분들은 그것도 하시면서 중간중간 사이에 안전요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강사도 뛰지만 중간에 빈 시간에는 안전요원으로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빠진 부분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분들이 불만이 없어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저희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 2만 4000원이 저희가 인근 수도권에서 봤을 때 그렇게 뒤처져서 지급하지 않고 항상 상위 랭크에 지급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위원

저는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이 강사분들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 시급이 적정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한번 잘 어쨌든,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이분들이 이 생활을 하면서 적정한 보수가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생활을 하시는 데 큰 불편이 없는가 등등 이것을 고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적정 참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강사 풀, 강사의 풀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일할 곳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에 거주하시는 강사님은 그나마도 타 지자체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짧게 할게요. 우선 장장 8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못 한다는 것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전략사업 기획본부 대행분한테 말씀드렸던 거 들으셨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서관. 그렇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이기인위원

그냥 눈 뜨고 코 베이셨잖아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이기인위원

좀 어이없으시지요? 일단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수정·중원도서관 끌어오면서 했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자료를 준비하셔서 복정도서관만큼은 일방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뺏기지 않고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는데요, 저도 탄천운동장 소장으로 단장을 대행하다 보니까 여러 면으로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또 한계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옛날에 저도 도서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한 3년 근무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같이 인식은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 능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감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도 그것을 이해하고요. 단장님이 대행이시니까 권한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정도서관 건립될 때까지 제가 부탁드린 이런 주문 제대로 준비하셔서 서현도서관 같은 선례가 없게끔. 저도 사실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강사들의 채용계약서를 주셨는데 혹시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건수가 있나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소송은 없고요, 저희가 강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15시간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대체강사 투입하는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15시간이 넘어서 그건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노동부까지 가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분이 노동부까지 가셔서 저희가 노동부에서 다 처리되고,

이기인위원

끝났습니까?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처리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단 측에서 노동부와의 다툼에서 진 건가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아니,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저희 쪽에서는 저희 쪽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노동부 쪽에서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근로자 편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이기인위원

이게 계약을 보니까 사실 몇 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만 툭툭 끊어서 계약을 하니까 이 강사분들이, 모르겠어요. 급여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동위에 제소를 하거나 다툼이 있었는지 저한테 간략하게라도 말씀 공유해 주셨으면,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노동위원회 갔던 건 아니고요. 노동부에, 성남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기인위원

진정 내용이군요.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조치결과랑 진정내용만 저한테 주시고,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시간관계상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자가 2014년에 비해서 17년에 특히 중원이나 수정도서관 한 절반으로 대폭 이용자가 감소했거든요.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내년 계획에도 반영하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이익성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공석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