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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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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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촉진사업 높이문제인가? 밀도문제인가? ○ BRT로 잃어버린 길과 사람 ○ BRT 버스중심‘신호체계’ 방송(동영상1)
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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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간 대심도 관련 및 동해선 배차 시간 단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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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속 빈 강정 부산교통공사 페루 리마 사업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도석·이현·배용...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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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속 빈 강정 부산교통공사...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0월 18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도석·이현·배용준·김문기·김삼수·이성숙 의원)(계속)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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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박인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서 마련한 장애인의회교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시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도석·이현·배용준·김문기·김삼수·이성숙 의원)(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15분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의원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부산의 도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부산의 도시안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전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기본 사회복지이고 또 행정기관의 가장 기본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진 외국과는 달리 안전사고가 난 이후에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수습대책 그리고 사후복구 행정에 모든 예산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화를 바라는 시민적 큰 기대와 함께 출범한 민선7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시장님의 시정명령 1호인 도시안전에 대해서 근본을 바꾸는 움직임과 준비가 아직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부산이 산, 바다, 강 여러 가지 자연적 여건 그리고 400만 거대도시에서 시민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문재해, 다양한 재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정된 15분의 시간에 부산의 모든 재해, 안전 문제를 다 다루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다 하지 못한 터널 환경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교량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시정질문으로 미루고 오늘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부산을 리드하는 분들이 시민생활 속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도로교통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그 행정에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는 예측을 초과하고 항상 기록적인 집중호우 이렇게 끝없이 기후변화는 예측불가능하게 반복되, 폭우라든지 이런 게 집중되고 있는데 그래 우리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부산 전역에 보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유원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전부 다 아스팔트나 아스콘, 콘크리트 구조로 불투수층으로 부산 전역을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시개발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빗물은 갈 곳을 잃어서 또 한정된 하수구 용량을 채우지 못해서 집중호우 시마다 도시침수 피해를 입고 도시홍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도시안전, 도시재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빗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만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아마 2분, 1분 간격으로 자동차 주행 시 덜컹 또 한 이삼 분 지나면 덜컹덜컹. 이 부분은 부산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공동구 뚜껑이, 맨홀입니다. 부산 전역에 약 26만 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과 대책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부산 전역에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는 맨홀 위치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국 공통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가 갈라지는 분기점에서 앞서 선행적인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선행적인 도로표지판을 지나쳐서 분기점에 다다라서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또 드물게는 분기점을 훨씬 지나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속도로, 국도 대부분 그런 현상을 봅니다만 우리 부산만큼은 시정명령 1호 도시안전을 주창하는 우리 민선7기에서는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이런 큰 도시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도로표지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지방분권의 재해안전 부분에 권한이 전혀 없고 시민들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행정 내부적으로도 큰 권한이 없는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좀 부탁합니다.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시민안전혁신실장입니다.
최도석의원
우리,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의원
우리 저 안전실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이 그동안 매년 최하위권의 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물론 평가 부분은 우리 도시혁신안전실에서, 시민안전혁신실에서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교통사고, 소방, 화재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실·국에서 다 그 도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제대로 된 안전정책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부분은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데 현실은 어찌 되었든 결론은 전국 최하위권 지역 안전지수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먼저 지역 안전지수는 그리고 화재나 교통사고, 범죄, 자살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사망자 수나 재난약자 수 등 35개 핵심지표로 구성이 되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특히 높은 고령인구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발생 위험 또한 높아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지역 안전수위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위 쪽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벤트 안전 그것만 안전이 아니라 이것은 꼭 등급이 상향이 아니라 그거는 시민행복, 시민이 행복한 부산 민선7기 시정비전 구현에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안전지수는 좀 시정목표에 큰 축으로 잡아서 제대로 된 전략과 실행계획 또 실·국에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실장님이 권한이 그렇게 행정 내부적으로 법적 권한이 부여된, 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지금 제가…
최도석의원
협조 이외에는 특별히…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안전혁신실에 좀 더 권한을 부여해서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2016년부터 저희들 시민안전혁신실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팀이 분기별로 이래 만나서 점검과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실·국, 각 기관에서도 우리 화재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한다든가 그리고 주요도로에 대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범죄 CPTED 사업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캠페인이라든가 그리고 감염병예방접종의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평가에 안전지수를 반영하는 등 지역안전지수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모두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 집중호우 시 빗물관리 정책에 도시 전역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없는 그런 삭막한 도시 또 재해에 무방비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배수 체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라든지 서울시에서는 빗물관리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빗물관리 조례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의회 발의가 아닌 시 행정 내부에서 빗물관리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는 불투수율이 지금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가 홍수라든가 그리고 지하수의 감소 문제 그리고 하천의 건천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 수역을 제외하면 아마 부산시의 불투수율은 한 47.5% 정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빗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갖다가 지금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제조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거는 도시안전 조례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빗물관리 조례가.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그거는 법, 상위법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법은 이제 법률은 물이용,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법률에서는 공공시설이라든가 골프장 그리고 대형아파트에 대해 가지고는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하지 않는 그 이외에 우리 조례에서 권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 속에 도시의 안전인데 우리가 기후변화에 집중호우, 강우가 하룻밤 새 200㎜, 300㎜ 이런 뉴스는 흔하게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우리 도시 어떤 도로배수 체계나 그런 구조를 보면 한정된 하수용량이고 또 대부분의 불투수층으로 하수구는 우리가 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여러 가지 안전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도로변의 상가에 하수구는 여름철에 유지 준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여름철에는 하수구 냄새, 모기 때문에 대부분 덮어요. 대부분 어떤 바닥재 이런 소재의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덮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밤에 만일에 밤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아무도 그거를 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 홍수, 도시 침수는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런 도시의 하수, 배수 이런 관리를 좀 세밀하게 담고 또 집중호우 시에 물을 그냥 흘러 보낼 것이 아니라 지하저수조를 생활 속에 또 공공시설 쪽에서 많이 만들어서 또 옥상 우수저장조라든지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어서 도시 여러 가지 강우재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는 좀 제대로 된, 위원회 설치, 협의회 구성, 뭐 센터 구성 이런 단순 조례가 아닌 좀 제대로 실질적으로 최하위 법률이지만 조례에 대해서 권장이라도 할 수 있게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는 빗물관리 조례를 제대로 된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저희들 기후환경국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그린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수성 포장을 갖다가 교체하는 등 해서 빗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물순환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그렇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수저장저류조 설치 사업을 네 군데인가 하고 있지요?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소를 이미 설치해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6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5개소가 설치된 곳이 센텀시티나 부산대학교 운동장 그리고 수영지구, 부산외대지구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저희들 한 100㎜, 시간당 100㎜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21회 정도를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고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그런 장점이 크다면 우리가 도시침수 중에 산, 바다, 강, 강을 끼고 있는 수영천, 낙동강 하구역에 또 낙동강 하구역은 또 하천 개수율이 90%, 80 몇 프로 아직 100% 완료되지 않으니까 하천 개수율은 1%라도 개선되지 않으면 구멍 하나에 도시 전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대홍수에 따른 도시재해, 순환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데 상습 침수지역이고 펌프만 맨날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설치하고 있는 그런 낙동강 하구역 도로변에 지하에 예를 들어서 낙동강 강변도로 그 지하 부분에 초대형 우수저장조를 설치해서, 일본 사례는 있습니다. 소위 도로 하부 공간에 약 한 6.3㎞ 공간 폭은 약 한 30m 정도 해 가지고 우수저장조를 만든다면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또 기후변화에 따른 대가뭄이라든지 이럴 때 대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2018년도에 수립한 부산시 풍수해저감종합대책에도 보면 저희들이 저지대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해서 빗물저류시설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곳에 이미 완료가 되었고 또 현재 6개소를 갖다가 추진을 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또 향후에 2027년까지 약 5개소를 갖다가 추가 설치할 것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총 30만 5,000 정도의 톤 정도를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은 홍수 시 저류기능뿐만 아니라 조경수의 급수라든가 그리고 도로 살수 등 빗물 재활용 용도로도 다각화하여 활용도가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낙동강 하천 주변에 초대형 저류시설 설치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지역별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 내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소위 유휴공간에 소위 빗물호수, 인공가든, 우리가 미세먼지도 흡착할 수 있고 또 집중호우 시 임시 물을 가두는 저류기능도 할 수 있는 인공호수 이런 조성도 뭐 어때요? 한번 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대경
최대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자투리땅을 갖다가 한번 찾아봐서 그런 거에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도시 방재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도시 실장님, 도시계획실장님 자리 부탁합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최도석의원
예, 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어떤 종합, 최상위 종합계획이자 또 비전전략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최도석의원
그중에 도시관리계획 중에 우리가 가장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인데 지구단위계획에 안전이라든지 방재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자체는…
최도석의원
운영 지침에.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 게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의 한, 한 분야입니다. 하나입니다.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항마다 다양한 어떤 상업 기능이라든지 특수한 항만 기능이라든지 그런 데 주요시설 관광휴양지역이라든지 좀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통 대부분 재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 선정에는. 그렇다면 그 안에 안전 분야, 방재 분야가 대부분 빠져있던데요.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지구단위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취약성 검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그 수립과정에서 드러난 게 이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도석의원
예, 한정된 시간에 제가 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운영 지침에 안전이라든지 방재 분야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법률상 2011년에 국토법에 상위 계획으로 아예 도시기본계획에 안전과 방재계획이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러면 작년 연말 2017년 12월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2030 수정계획에 우리 방재, 안전 분야가 반영된 비중이나 실제로 적용한 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총 부문하고 부문별 계획이 있는데 부문별 계획에 방재안전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계획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이나 도시재해방지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도석의원
그런데 제가 가볍게라도 한번 봤는데 도시기본,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9개 분야별 계획 중에 환경 분야하고 도시안전, 방재 분야가 제일 비중이 약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제반 어떤 기초자료 이런 데이터 자료도 2000, 가장 최근 연도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2013년 이런 게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도시 지류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성단층 어떤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임해지역에 매립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양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거나 고려하지 않았던데요?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이 부문별 계획에서 안전 부분은 안전 부분의 정책이 안전실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실에서 정책, 최신의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2003년 그러니까 2030년의 미래계획이기 때문에 미래계획에 필요한 부분을 약간 첨가한다 그럴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중에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최도석의원
예.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고 나중에 보충질의에 다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장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도석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의원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힘내자 응원 드리고 싶은 부산의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의원 이현입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350만 부산시민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의 청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을까? 시장님도 그리고 정부도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부산이 좀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성공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일자리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키워내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부산의 산업단지 그리고 공업지역의 문제와 함께 센텀2지구가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도생균형재생국장입니다.
이현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의 공업지역이랑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부산의 공업지역은 64㎢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28㎢ 한 44%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연발생적으로 공업지역이 된 것을 도시계획상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의원
그런데 산업단지로 지정된 거 말고 공업지역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런 공업지역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56%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업지역은 14개 구·군에 산재해 있는데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사상공업지역, 금사공업지역이 한 3㎢, 0.8㎢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주로 우리 부산에 부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두변을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공장지대를 도시계획에서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그런데 절반이 넘는 아까 56%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홀로 공단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지금은 이런 공업지역에 대해서 전체에 한 10% 정도 되는 게 사상하고 금사 대규모로 있고 나머지는 다 작게 작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4개 구·군별로 저희가 일정 정도 관리예산을 주면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공단 내에서, 공업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공장을 증설하거나 할 때 인·허가 같은 것들을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저희 시에서는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사공업지역과 사상공업지역의 재생문제를 저희가 산업단지 재생 측면에서 저희 균형재생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상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탈락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사상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상, 산업법에 의해서 사상공단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뉴딜은 국토부에 하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상지역에서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현재 산업단지재생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뉴딜사업은 다른 측면에서 경제기반형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또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하는 이유로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제기반 산업단지나 역사나 공항 같은 것의 재생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부인 사항입니다.
이현의원
제 말씀은 국토부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부산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의원
그런데 지금 큰 덩어리의 사상이랑 금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로, 다른 구로 넘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돼 있고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 현황자료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실에서 구·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안 왔었는데 이거 서면답변 다시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태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의원
서면질의를 제가 하면 좀 있는 자료는 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이현의원
그리고 노후공업지역이랑 산업단지 기준이 뭡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올해 3월에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발전의 주요거점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한다.”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 우리 시에는 신평·장림산업단지 또 녹산산업단지, 신호산업단지 그리고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의원
예, 그 위에 작은 공업단지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하지는 안 했는데 공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개별사업자들이 공장허가를 받아서 한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지정을 한 그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는 관리주체가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구·군 단위로 저희가 일정 정도 예산을 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의원
예,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업기능은 부여했지만 지원도,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 노후공업지역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또 노후공업지역이랑 산업단지 분명한 재정비 대책이 있는 하에서 같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의원
강서라든지 기장 쪽에 그린벨트랑 녹지 풀어 가지고 대부분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공업단지 이거를 그냥 눈감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업무를 혁신지원, 산업단지에 혁신지원업무를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신평·장림 같은 경우는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공간을 재편한다든지 업종의 고부가가치화를 한다든지 또 R&D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근로자들의 근로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3개 전략에 21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국가산단에 녹산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을 2021년에 완공할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와 부산과학산단은 노후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개선책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단지 기능강화를 위해서 법령 개정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을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작은 그런 공업지역들 잘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작은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의원
일자리경제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이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최고책임자이시죠?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실무적인 책임자입니다.
웃음
이현의원
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때 행정·재정적인 혜택과 지원 어떤 게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요. 입주업종에 따라서는 업체의 조건에 따라서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의원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조성 중인 그리고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조성현황은 23개가 지금 있고요. 약 280만㎢, 850∼860만 평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건 약 2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현의원
면적이 전체 산업단지의 63.2% 정도 되는 거죠?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나 신규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나 제가 보기에는 특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나름 전체적으로 이전에는 저희가 필요해서 산단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가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특화시켜서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업종을 특화시켜서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제가 보기에는 신호에 자동차, 생곡 자원순환 이 정도 말고는 특화되는 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정확한 색깔을 내고 있어야 거기 기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된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하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업종들을 처음에는 제한을 해서 특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기업의 입주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가능한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주를 허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녹산이나 이런 쪽에는 여러 가지 다업종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미음산단에 가면 풍력이 있다라든지 대표적인 업종들은 있기는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산업단지가 가급적이면 특화되어서 개발되어서 누구라도 어디 하면 거기에는 어떤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다 이렇게 개발을 해 주십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기본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그런 의미에서 센텀2지구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된 산업이 있었으면 하는 고민으로 그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센텀2지구 조성목적이 무엇입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일단 어저께 곽동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산업구조가 저희가 대단히 노후가 되어 있고 구조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산업을 구조고도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산업의 발굴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산업구조를 쇄신시키고 성장률을 높여나가고 특히나 또 젊은 인재들이 역외유출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부산에 좀 머무를 수 있게끔 신산업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육성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ICT라든지 인공지능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이렇게 센텀2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현의원
방금 청년에 대한 언급 그리고 산업 고도화 R&D, 신성장 동력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약한 59만 평, 60만 평 정도 됩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센텀1지구 기존에 센텀시티가 개발위치상 선호 받는 위치기 때문에 약 차로 5분 내외의 거리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 그림을 잘 그려서 부산의 기업,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앵커기업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 기타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배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에 대한 해명자료도 읽어보기는 했지만 좀 추상적이고 좀 의문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앵커기능 말씀하셨는데 그 앵커기능이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떤 앵커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KBS 보도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현의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센텀지구 자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말씀…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요. KBS도 똑같은 보도를 한번 엉터리 수요조사를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현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산업단지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업종, 어떤 기업들이 들어간다. 특히나 요즘은 무분별한 산업단지를 개발해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확약서를 받고 그러한 부분을 첨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한 부분들을 짤 때에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것인가는 이런 부분들 MOU라든지 이런 형태를 첨부를 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요. 아까 잠깐 앞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센텀 전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아직 그림을 그리지 않은 단계고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단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 질문하신 것처럼 앵커기업들, 어떤 앵커기업들이 부산에 적합한지 파급효과가 있을 건지 그다음에 청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4차 산업 관련과 된 이러한 업체들은 어떤 업종을 어디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모아서 들어가는 게 좋을 건지 하는 마스터플랜을 전체 다시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 보니까 삼성전기, 하나투어, 포스코, LG생명과학 이런 기업들이 있던데 이게 그러면 촘촘히 짜여지지 않은 상태로 이런 게 들어가겠다는 그런 구성으로 보고서 작성하신 겁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때는 전체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겠다, 어떤 업체들이 들어가겠다는 희망서가 들어가야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서 나중에 구역배치 어떤 기업들에 대한 분양 이런 것들은 뒤에 별도로 다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스터플랜 용역이 내년부터 들어가야 될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의원
좀 더 촘촘하게 짜서…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원
실현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그리고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 청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 중이시죠?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어간 것들이 이 센텀2지구를 짤 때 있었습니까, 일자리든 뭐가 됐든?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아직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의 목소리를 넣어서 센텀2지구를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까지는 정리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 부산경제를 중흥할 수 있는 앵커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미래성장 동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청년창업지구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지역들이 센텀에 위치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향점을 갖고 있고요.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같이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원
예, 꼭 그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그리고 8만 4,000개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어디를 자료를 다 뒤져봐도 제가 납득할 만큼 계산이 안 됩니다. 8만 4,000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산이 됐고 어떠한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8만 4,000개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유발효과가 8만 4,000명 정도 예상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투자액을 두고 산업연관분석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용유발효과가 8만 4,000개 정도 예상된다. 그리고 생산 부가가치 수입 유발효과가 약 27조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 거고요…
이현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아, 그럼 이 부분은 서면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실이랑 청년일자리팀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청년 정책 전반 주거·복지·문화 이런 부분까지 다 담당해서 청년의 소리를 같이 모아나가는 쪽이 청년정책담당관실이고요. 그중에서 청년의 주된 관심사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팀으로 독립을 시켜서 청년일자리팀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떨어지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같이 하는 방법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원
방금 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두 군데 다 걸어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일부는 각각 들고 있어 가지고 조합이 안 된다거나 다른 부서에서 받아와야 된다거나 이런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이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서류의 보관은 각 업무의 분장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낼 때는 저희가 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다른 부서에서 내는 게 맞는데 업무를 해 나감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해서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조직부서하고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청년 전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부서하고 청년일자리부서를 같이 합치는 방안도 같이 내부적으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원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업무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론을 이끌어내고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 신경쓰셔 가지고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의원
그리고 교통문제도 되게 심각한데 부산시랑 공기업평가원이 두 군데에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봐도 세 군데 4,239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있는 해운대 연결로 부분이 빠졌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해운대 연결로라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현의원
터널을 포함해서 3,200억 원에 달하는 구간이 계획에서 빠졌어요, 보고서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부산시랑 공기업평가원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3개 노선을 신설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석대로랑 반여로 연장 부분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래서 지금 석대로와 반여로 연장으로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정관산업도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외부순환로하고도 연결이 되고 밑으로는 수영강변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바로 경부노선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남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동백섬 근처에서 바로 뚫고 나오는 도로를 저희가 한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도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한 3,000억이 넘어들고 하기 때문에 비단 센텀2뿐만 아니라 해운대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면 재원, B/C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건에 성숙에 따라서 한 번 더 계속해서 예의주시 보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석대로와 반여로 확장 정도로서 가능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아니 부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교통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센텀2지구가 되면 교통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방금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해운대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터널을 만들어서 나오면 대단히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됩니다마는 지금 당장 센텀2지구의 교통대책으로서 지금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원
그 부분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그리고 풍산금속, 석대화훼단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 부분 대책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기본적으로 그 시설들 이전하지 않으면 센텀2지구가 건설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완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풍산도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훼단지와 농산물도매시장 다 이전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검토하고 의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의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산이랑 풍산홀딩스도 이제 노조가 공장 이전 반대에 대한 집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오늘 아침에 아마 풍산종업원들이 부산을 떠나지 말자, 부산을 떠나지 말고 부산에서 근무하게 해 달라라고 데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그런데 이게 풍산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이 센텀2지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해결해야죠.
이현의원
예.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의원
그리고 대책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긴밀하게 의논해서 후보지를, 이전후보지를 부산시역 안에서 잡아나가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의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재원마련 부분입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그 센텀2지구가 조성되면 부채비율은 313.6%로 올라가죠?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어느 쪽 부채 말씀이십니까? 일단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시행…
이현의원
도시공사 말씀…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사업시행자 도시공사기 때문에 초기에는 PF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급할 때는 일단 공사채를 발행해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먼저 집행을 하고 기타 진입도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를 받아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되고 나면 나중에 분양을 어차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양으로 해결을,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높여갈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용지를 매각하게 되면 충분히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현의원
그 일시적이라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게 주거시설용지가 분양이 가장 빠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출하신. 그러기 때문에 센텀시티라든지 그런 부분도 용도지역을 자꾸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일시적인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판교테크노밸리 아시죠?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성공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아무래도 집적화 그리고 우수한 인재 그걸 선호하는 기업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판교는 자원조달 어떻게 했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현의원
아 그 부분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아마 안 읽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주체가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텀2지구의 국비 지원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원할 때 국비 지원은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나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부시설 중에 창업·보육시설이라든지 연구소, 공공주택, 공공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의원
국가산단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국토부에서 산단을 그렇게 확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가산단을 만들지 않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재원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를 좀 더 지원을 받거나 저희가 메리트가 있으면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현의원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의원
예.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국비 지원이 국가산단과 시가 산단을 만들 때랑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센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텀시티와 더불어서 상당히 부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청년창업밸리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그림을 그릴 때 시가 시 산단이면 시가 마음대로, 마음대로는 아닙니다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시의 의지대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면 국가산단하는 것보다 시가 직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그런데 공사채를 자꾸 발행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역혁신성장특구 아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어떤 거죠?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지역혁신성장특구는 그걸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각종 규제 그다음에 자금 지원 이러한 부분들을 주어서 기업들이 거기서 올 수 있게끔 다른 쪽보다 차별화되게끔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센텀2지구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혁신특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후에 충분히 이전에도 고민한 바가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지정을 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혁신특별지구로 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부채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국비라든지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의원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걱정하셨던 센텀1지구에 대한 주거지역이 좀 많았, 자금 압박에 따라서 용도가 당초보다 변했다 하는 부분들 걱정들을 하셨는데 센텀2지구는 그때와 다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용지 중에서 마음대로 또 안 팔리니까 주거용지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총 유상매각 할 수 있는 지역이 약 56%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전체 산업용지 비율을 52% 정도로 저희 계획을 하고 있고 40%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2% 정도까지 산업용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도시공사 그리고 풍산금속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법적으로 보면 지정하고 승인하는 승인권자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전체를 그리는 컨덕터 역할을 부산시가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는 실제적으로 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팔고 하는 이런 시행사의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풍산 물으셨습니까?
이현의원
예.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풍산은 땅을 갖고 있는 주체죠. 그래서 옮겨 나가셔야 될 그런 이렇게 토지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의원
저는 지역 재투자에서도 부산시가 좀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거는 충분히 풍산이 여태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수익도, 역할도 하고 했기 때문에 받은 이익이 있으면 풍산이 사회적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원
예, 실장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산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센텀2지구다.” 기억나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그래서 청년 일자리 주거지원정책 이런 것도 고민을 당연히 많이 하셨겠죠?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래서 센텀2지구를 청년지식창업지구로서 저희가 아까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약 한 5만 평 정도 전체 60만 평 중에서 산업용지가 한 17만 평 이 정도 됩니다. 17∼19만 평 이렇게 짜보면 그 정도 나올 건데 그 중에서 한 5만 평 정도는 청년들에 대한 창업특별지구라든지 요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의원
그런 것도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모호하고 세부적이고 좀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이 센텀2지구가 좀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의원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TF팀을 꾸려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이 이제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 그리고 청년특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분양사업이라는 것에 매몰되게 되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도 힘들다면 저는 부산시 재정이라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가 그랬듯이 부산시가 토지를 수용하고 부산도시공사든 민간기업이든 아니면 부산시가 직접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을 위한 R&D, 창업단지, 드림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그때 아까 판교에 대한 걸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면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꼭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부산시랑 부산도시공사가 협약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협약서에는 사업추진주체로서의 책임사항 즉 주거가 되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의 승인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되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아서 규제장치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가 저희 승인 안 받고는 뭐 주거용지를 더 늘린다든지 바꾼다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의원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풍산금속 장기민원은 풍산금속으로 하여금 센텀2지구의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를 촉구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민원대책도 적극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화상태인 교통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끝으로 주거화된 센텀시티를 연상시킬 수 있는 센텀2지구라는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부산청년테크노밸리 정도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현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제가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일자리경제실장
예.
이현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정질문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노후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방치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산업단지로 관리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노후 공단들을 비롯한 부산의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시를 전체를 큰 틀로 보고 그 안에서 있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전체를 같이 계획할 수 있는 한 발짝 떨어진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추진이 잘 되면 민선7기 시장님의 대표실적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표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센텀2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추진한다든지 공사채 발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검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도적이라는 표현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정말 좋긴 한데 다만 그거를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그냥 분양사업으로 한다는 거에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특화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의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초반에 산업단지에는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색깔에서 청년을 입히자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일자리 그리고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 산업단지랑 공업지역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확고한 의지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에서 다뤘던 센텀2지구가 우리가 살아갈 20년, 30년 후에 청년일자리 보금자리가 아닌 그냥 특색 없는 그런 산업단지 혹은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장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방청석에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관계자 여러분들과 부산진구 주민들께서 함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의원
친애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용준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시장님께서 시민공원주변 아파트 층수를 재검토 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후 2개 조합의 경관심의가 유보되어 조합원들과 사업주체는 혼란에 빠졌고 벌써 3개월 이상 사업이 마냥 지체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도 후속조치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주민혼란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문제가 단순히 높이만의 문제인지 밀도의 문제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배용준의원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업무를 맡으셨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한 자료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준의원
국장님, 시민공원은 아시다시피 미군부대 이적지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원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44만 평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자료에 나온 대로 그 핵심지역인 기존의 구 하야리아 미군부대지역을 시민공원화하고 그 인근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과 뉴타운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그 주변, 그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준의원
예, 그렇죠. 화면을 보시면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부산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를 보면 지원가능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기반시설, 시민공원과 기반시설 이외에 교육재정, 고용안정사업, 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이런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러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우리 시민공원만을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주한미군부지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시민공원 주변의 사업은 또 여기에 맞춰서 이런 법의 취지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된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사업에서는 빠진 사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용준의원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 국비 3,280억 원을 포함해서 총 6,400억 원을 들여서 시민공원 조성에 6,000억 원, 기반시설에 400억 원 집행했습니다. 오로지 시민공원 주변만 했지요. 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주변지역 도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에도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하나도 주민들을 위해서 쓴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시민공원과 주요 기반시설 두 가지는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 일명 뉴타운 사업입니다. 그죠?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지금은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의원
지금은 그렇지만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시민공원 주변지역에서 여러 가지 노후도도 심하고 해서 사실 공원이 조성되기 훨씬 이전에 우리 부산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2001년에 되면서 이 지역 일부가 도시환경정비 예정지구로 이렇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좀 A, B, C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A는 시민공원을 위한 촉진지구를 지정했고 B는 거기에 따른 촉진계획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C는 개별재개발구역인데 자, 구역도를 보시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런데 5구역이 이제 시민공원이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준의원
자, 보시면 1, 2구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3, 4구역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당초보다 촉진구역 그러니까 재개발 가능한 구역들을 많이 변경했습니다. 통경축을 위해서 많이 조정했지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배용준의원
자, 그러면 A라고 볼 수 있는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게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렇게 다시 지금으로 보면 2-1구역 그다음에 3구역, 4구역 이런 곳에서 주민자발적으로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될 경우에 위에 도면과 같이 공원의 모양이 정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원에,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민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공원사업과 직접 연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구역별로 추진할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촉진지구로 해서 광역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렇죠. 이게 오로지 시민공원을 위한 구역지정입니다.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설정했는데 지금 시민공원만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B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했는데요. 그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요런 취지하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건 이 안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광장이나 학교 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4개 구역별로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리고 높이계획 요런 것들을 주요한 내용으로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재개발을 해 오던 부분에서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수는 좀 더 줄이고 그리고 대신 층수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 4구역이 주거지역인데 3, 4구역 같은 경우는 최고층수를 60층에 용적률을 300%로 이렇게 했고 또 상업지역이 1구역, 2-1, 2-2구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고층수 65층에 용적률 810%로 이렇게 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러면 이게 당시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근거법 절차에 의해서 계획한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뭐 사업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때 당시 재정비 촉진에 관련된 근거법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도 12월에 제정이 되고 그 다음해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시의회, 구의회 의견청문도 하고 이런 절차를 했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 재정비촉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토지이용, 인구, 주택, 공원, 녹지, 교통, 경관, 높이, 밀도 이런 걸 다 심의의결 했지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러면 그때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 높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러니까 높이를 그때 당시에 동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통경축이 확보가 안 되어서 너무 미관이 안 좋다 해서 동수를 좀 줄이는 대신에 높이를 높여주는 식으로 그때 당시에 결정을…
배용준의원
그러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배용준의원
너무 높다 이런 문제가 없었냐고요?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스라고 하는데 너무 뚱뚱한 건물보다는 오히려 얇고 높은 건물이 더 낫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2001년 재개발계획, 2005년 도시정비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일명 뉴타운으로 변경되었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뉴타운으로 하지 않고 각 구역별로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앞서서도 의원님께서 도면상 이렇게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구역별로 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공원이 부정형화 됩니다. 그러니까 돌출마을이 안에 공원, 지금으로, 지금 공원으로 조성된 곳에 마을이 들어가 있고 또 우측 상단 같은데 이렇게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원이 좀 정형화 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전체단지, 시민공원이나 전체단지의 어떤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겠다. 그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도로계획이라든지 공원이나 녹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과 단지계획이 조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해서 난개발을 막고 도시경관을 개선하자 요런 취지로 해서 도시계획 전체를 도시계획적으로 묶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이제 주변에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뉴타운 개념으로 계획규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했고 즉 공공성 때문에 개별 재개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으로 이분들의 재산권을 규제한 겁니다. 주민들에게는 사실 개별 재개발이 더 이익이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별, 개별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은 빨리 할 수 있겠으나 좋은 공원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 지역 자체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가치 이런 부분들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묶는 게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때 동의를 다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준의원
억지로 동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공성을 위주로 도시계획을 한 거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공공적인 측면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배용준의원
예, 그렇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배용준의원
자, 이제 각 구역별로 조합이 설립되었고 중요한 시공사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경관심의 등 건축심의만 받으면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고 착공하면 되는 건데, 그죠? 현재까지 진행된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가 가지는 의미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 지금 구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조합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또 사업시행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경관심의, 건축허가 이걸 일부는 받은 데도 있고 또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의 진행, 법에 의해서 진행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는 이제 다른 특별한 변경절차를 갖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용준의원
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동시에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의 승인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고 사실상 다음 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러면 경관심의는 뭡니까? 그야말로 외부경관에 대한 심의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는 대규모 건축을 위해서 하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또 교육영향평가 또 경관심의, 건축심의 뭐 이런 것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촉진에 관한 법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그 관련법들이 다 있어서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개별법에서 규정한 취지를 다 충족해야 이제 건축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용준의원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경관심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관심의는 법상으로 보면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경관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인데 경관위원회에서는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경관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관법에서 하고 있는 건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이라는 건 건축높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외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통경축, 통경축은 그 안에 있을 때 너무 답답하게 느끼지 않게 시야가 트이는 걸 얘기하고 건물의 매스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규모, 규모 그다음에 건물의 형태, 형태는 또 미관 관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색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건축물 계획과 그 주변에 있는 경관자원, 입지특성 이런 것들이 조화되는가를 심의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배용준의원
자, 제가 경관위원회의 운영지침을 보니까 경관 외 요구 금지, 디테일한 요구 금지, 무리한 요구 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경관심의를 지금 두 번이나 유보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경관위원회는 앞서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 중립적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심의내용이 왜 그렇게 됐나라는 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경관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경관 심의결과서를 받은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청된 건축의 계획이 주변 상황에 비해서 과도한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와 같이 초고층의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에 공원 이용객들에게 위화감과 거부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리고 공원 본래의 기능인 열린 공간이 자칫 빌딩 숲속이 되어서 일조권, 조망권 등 시민이 함께 추구해야 할 행복권 훼손 등 공공성 침해가 현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게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공원과 5개 구역을 다 아우르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경관이, 경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해서 다시 심사하자 이렇게 심의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심의의결 결과서를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런 의견을 몇 분이서 주장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거는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라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결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의원
지난 7월 19일 이후로 시민공원 주변 아파트 높이 재검토하겠다. 언론보도 직후에 TF팀을 꾸려서 검토했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준의원
TF팀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이 TF팀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끼리 관련부서들 간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균형, 우리 재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균형재정국과 건축주택, 죄송합니다. 주택녹지국과 같이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용준의원
국장님!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시민공원 담당, 시민공원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의원
검토결과를 핵심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토론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최종결론을 정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이 조속히 마련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리고 조합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의원
지금 이 사업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거의 18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B로 나눈 촉진계획 결정에서 규모와 또 2016년 변경할 때 다 상세내용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경관 심의만 하면 되는데 내부 공무원들만 TF 구성해서 그런 애매한 결론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지금 TF를 구성한 것은 각종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법에 의해서 중립적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심의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심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을 결과를 보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 TF를 만들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배용준의원
벌써 석 달이나 됐는데, 그죠? 자, 보겠습니다. A, B, C 중 B 재정비촉진계획 2008년. 그다음 B-1이라 할 수 있는 2016년 변경 때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다 결정됐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 건물 바닥 면적 줄이고 높이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정말 랜드마크, 경관 심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촉진 3구역의 예를 보겠습니다. 건폐율 기준 30%인데 11.4%까지 낮추었습니다, 그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배용준의원
세상에 땅이 100평이 있는데 11.4%만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올라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높이가 아까 얼마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65층으로 돼 있습니다.
배용준의원
최저높이는 얼마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우리 촉진계획에서는 최저에 대한 기준은 없고…
배용준의원
아니, 지금 현재. 현재 제출된 현재 조합에서 제출된 동수 중에서 최저높이가 얼마입니까? 최고높이는 65층도 있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아, 지금 제출된 내용은 제가 들고 있지 않아서 최저높이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용준의원
최저는 40층도 있고요. 평균 한 오십 몇 층 됩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예.
배용준의원
그리고 그래서 촉진 3구역 같은 경우 23개 동을 13개 동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촉진계획에서 그죠? 그리고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경관통 확보를 위해 시민공원 남쪽 중앙 부분을 싹 비우도록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높이 문제입니까, 밀도 문제입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의원님 이제 의원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65층 최고높이 또는 60층 최고높이로 해서 촉진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동측, 서측, 남측 3면을 60층대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이게 시민공원이 제대로 앞으로 시민의 심장, 허파로서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없나 정말 이걸 지금 이대로 짓고 나면 불가역적인 거 아닙니까? 한 번 짓고 나면 이걸 우리 생에 다시 개선할 방법이 없는데 이걸 짓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한번 대안이 없나라는 걸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밀도와 높이 문제는 결국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또 아까 도면을 보면서도 제가 저도 부산진구에 3년, 횟수로 3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민공원에서 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 보면 여기에 시민공원 주변지역은 아니지만 동남 쪽에 삼한아파트가 58층으로 들어서면서 그거만 들어선 거만 가지고도 시민공원이 이미 하늘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60층대의 건물들이 3면을 에워쌀 때 제대로 공원이 될 수 있겠나라는 그런 우려를 시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민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 허가의 문제는 결국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TF에서는 심의위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제 지금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준의원
말씀 잘했습니다. 삼한아파트는 현행법을 어겨 가면서 하천 위에 집을 지은 개인 아파트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경관 심의했습니까? 정말 그거 때문에 주변지역이 더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아파트가 아니죠. 부산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삼한아파트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제가…
배용준의원
그거야말로 정말 흉물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부산진구에 근무할 때 봤었는데 상당히 너무 육중하고 또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용준의원
개인은 쉽게 경관 심의도 통과하고 엉터리로 짓도록 그렇게 놔두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주민이 짓는 것은 이리 제약하고 저리 제약하고 했다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안 지으면 될 문제 같으면 고민이 왜 되겠습니까?
배용준의원
그런데 저렇게는 안 짓죠, 지금 조감도는. 랜드마크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렇습니다. 그간에 주민들이 받은 피해라든지 또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준의원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다음 화면요. 저렇게 왼쪽 편으로 짓고자 하는 것을 오른쪽으로 유도해가 지금 촉진계획 결정해 가지고 지금 경관 심의 남겨 놓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저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고육책 아니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배용준의원
당시에는 그렇고 지금은 또 다르다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가치 부여라든지 또 고층건물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사이에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인식과 지금 우리가 추진되어 온 사업에 대한 간극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의원
자, 시간이 없어서 현재 촉진 1, 2, 3, 4 구역에 매몰비용이 1구역 190억 포함해서 420억이나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배용준의원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분담금도 특별히 많습니다. 도로공원조성 등 총비용 2,000억 원의 50%인 1,000억 원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지요,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배용준의원
이외에 학교 이전에 또 50%인 300억 원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죠?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준의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이게 시민공원을 조성할 때 아까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6,400억에 국·시비가 투자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뒤의 사업까지 해서 6,700억 정도 국·시비가 투자돼서 시민공원이라는 엄청난 자연적 자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가장 직접적으로 주변지역에서 또 그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계획상으로 그러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의원
저는 저분들이, 주변지역 분들이 참으로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지원은 고사하고 비용분담도 오히려 주민들한테 다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행정입니다. 이런 부당과 불이익을 안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촉진계획을 어겨 가면서 층수를 제한한다면 그로 인한 손실비용은 엄청날 것이며 재개발사업이 잘못될지도 모릅니다. 국장님!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주관을 하겠지마는 결론에 끼워맞추는 식의 편리한 정책 결정하지 마시고 소외된 주민 그리고 그동안의 도시계획 추진과정을 모두 감안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명한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어려운 문제이니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용준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회
김광회도시균형재생국장
감사합니다.
배용준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 100일이 갓 지났는데 과거 미해결 갈등사례들을 해결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자, 지금 조합원 3,200명 포함 1만 2,0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시민공원 주변지역의 역사를 살펴보셨습니까?
어떤 거 같습니까?
시장님!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촉진계획의 변경이 2016년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자, 2년 전에 이루어진 이 촉진계획 변경안에는 수많은 전문가와 우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이후에 여파로 주변지역 주민들 대혼란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규모 반발이 있다면, 일어난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론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혼란이 없도록 현명한 결정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공원 주변지역은 오랫동안 하야리아 미군부대로 인한 국가정책 즉, 안보를 위해 발전이 제약을 받고 그래서 불균형을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개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공공의 조정적 역할 필요성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좀 더 쉽게 얘기를 해 보면 처음부터 하야리아 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불만이었지만 시가 강제로 규제한 것을 수용했습니다. 시에서는 “여기는 공원 만들 거니까 밖으로 나가시오.” 쫓아내고 “여기는 공원을 가리니까 비우시오.” 밀어내고 “이 숫자만큼만 지어.” 규제하고 “시야가 가리니까, 통풍이 안 되니까 이제 건물을 쪼삣하게 뾰족하게 지어.” 이렇게 조정해 놓고 이제 와서 높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난 100년간 일본군 점령지와 미군 주둔지로 쓰이는 동안 시민공원 주변지역은 그야말로 성장이 멈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지원된 국비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 푼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도시계획 절차를 논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올바른 행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민공원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관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사회적 대혼란과 부작용 그리고 행정 불신 등을 피하기 위해 시에서는 오랫동안 법적으로 진행된 재정비촉진개발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십시오. 이제는 시민공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과 연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서면 도심, 부전역, 동천 등과 연계가 더 중요하고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통한 자들의 정치와 행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장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정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의원
반갑습니다. 시정·의정활동이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풍요롭게 의미 있는 결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실을 위해 노력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기획행정위 동래구 안락·명장 시의원 김문기입니다. 부산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시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 정책으로 인해 소외된 이들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입니다. 버스를 타면 대중교통이용자, 버스에서 내리면 보행자, 버스에서 내려 자가용을 타면 운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이 있듯이 도로는 BRT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선도로, 이면도로,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민선6기 때부터 추진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김문기의원
반갑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BRT가 최근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의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새롭게 설치되는 BRT 이 지역이 아닌 기존의 설치에 대한 지역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말씀입니까?
김문기의원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행 중인 BRT 구간 어디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기존에,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김문기의원
공론화위원회 말고 기존의 BRT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있습니다. 내성에서…
김문기의원
어디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운천삼거리까지 8.7㎞ 구간입니다.
김문기의원
어디서 어디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동래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 운천삼거리까지 8.7㎞ 구간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의원
예, 기존에 BRT가 설치된 지역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공론화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과정에서는 새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추진 중에 있었던 서면, 내성교차로에서 서면까지 구간과 해운대 운천삼거리에서 중동까지 구간 2개 구간에 대한 사업재개 여부를 시민들의 뜻을 묻는 그런 자리였고요. 기존부터 저희들이 운행해 오던 내성교차로에서 운천삼거리까지 구간 8.7㎞에 대해서는 공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문기의원
공론 대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기존 BRT 구간에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위원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런…
김문기의원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참여단들이 백마흔한 분이 참여를 해서 1박 2일 동안 합숙 숙의 과정에서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측 토론자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 설명도 했고…
김문기의원
우리 시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우리 위원, 공론화위원회 참여한 위원분들한테 저희들이 시민참여단원들한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김문기의원
그 책자 내용 속에는 기존에 설치된 BRT에 대한 내용,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설명되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김문기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제출되었다면 공론화위원회에 제출된 시민들의 불편사항,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문기의원
본 의원이 다양한 자료와 내용들을 분석을 해 본 결과 BRT로 인한 버스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불편과 BRT전용구간 이외의 도로에는 굉장히 흐름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BRT를 설치하다 보니 인도의 폭이 좁아져서 보행자가 걸어다니기에 힘들고 버스노선안내표지판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버스차로까지 이동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무단횡단이 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져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BRT 사업 과정에서 일부 노출된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BRT 정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서민들을 위한 어떤 교통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우리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는 부산의 입장 또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좀 뭡니까, 부작용,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문기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김문기의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일부 불편해 하는 시민이 있어도 부산시 정책이 맞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정책을 밀어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면, 없지만 최소한 보행권 확보와 시민들의 안전한 부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문기의원
자, BRT 개통 이후에 3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기의원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권과 시민의 안전을 뒷전에 두고 버스 흐름에만 초점을 둔 결과입니다. 본부장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문기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알고 계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김문기의원
이 책 제목이 뭡니까?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시는 것 같네, 지금.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니 봤는데 제가 기억을 제가 정확히 제목까지 못하겠습니다.
김문기의원
아니 교통혁신 본부장께서 이 책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지금 BRT 공론화를 해서 굉장히 부산시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을 다루면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어찌합니까? 드릴까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나중에 제가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 책자는 2010년 6월에 발표한 부산광역권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기초조사 최종보고서입니다. 이 최종보고서에는 BRT의 장·단점, 실효성,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이 소상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186페이지에 보면 동래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 구간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고 내성교차로에서 동래교차로 구간은 도로 축소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안락교차로 지점은 BRT전용차로의 설치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부산시는 당시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면서도 예, 알면서도 BRT를 강행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BRT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 책자에 소상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BRT를 시행하게 된 거예요. 본부장님! 이 책을 갖다가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 예. 본 기억이 납니다.
김문기의원
이 안에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제가 교통 업무를 올해 1월부터 다시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 옛날 2010년도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기초타당성조사를 했던 책자 같고요. 그래서 그런 타당성을 기초로 해서 우리 부산의 BRT가 도입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나 이래 되는 책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기의원
그러니까 안에 내용이 보면 BRT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내용이 많지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김문기의원
여기에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기의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2010년 당시에 있었다면 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원래 타당성기초조사를 통해서 사업시행 여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주로 타당성에서 노출이 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지적방안의, 방안들을 찾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문기의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김문기의원
그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여기서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자가 굉장히 저도, 이것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책자의 안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본부장께서 이 책을 꼭 보시고 꼭 숙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의원
이어서 영상을 잠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역방송사의 협조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방송사에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BRT로 인해 불편해 하는 시민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 직원들로부터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기의원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직원들한테 보고는 많이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주로 의원님께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BRT 정류소를 가운데 차로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횡단보도의 원 패스, 한 번만에 양쪽을 건너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문기의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안락뜨란채아파트 앞에 교차로 부분도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쪽에 횡단보도가 가운데 차로까지 한 번 건너가서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건너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김문기의원
현장 가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장 가보셨어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현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김문기의원
문제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이게 보행자들 측면 좀 걸어가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이 좀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문기의원
방금 보여드린 영상도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안락뜨란채뿐만 아니고 동래교차로,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김문기의원
그쪽 부분까지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자, 이 BRT를 추진하면서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에 대한 불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기의원
또 다른 영상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박민성 의원께서 동래교차로 횡단보도 시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래교차로 내 교대에서 동래전화국 방면 도로가 왕복6차로인데 횡단보도 시간이 무려 90초나 됩니다. 이렇게 길게 둔 이유는 본 의원이 수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BRT 구간에 버스만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통체계는 차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문기의원
예, 본 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시간을 90초에서 60초로 줄인다면 BRT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의 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차와 사람은 편리해집니다.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안락뜨란채 삼거리 예, 방금 영상에서도 보여주셨고 지금 박민성 의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는 전형적인 차 중심의 도로입니다. 불편하면서 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차보다 사람,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같이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쪽에서 퇴근시간에 동래 쪽으로 넘어오는 차량 교통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1시간 정도 퇴근시간에 전체적인 CCTV를 봤는데 지금 현재 직진신호 체계가 70초를 주고 있는데 그걸 한 10초 정도 줄이면 횡단보도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10초를 더 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10초 정도의 직진신호를 줄이면 보통 시간당 100대 이상 차량들이 뒤에 밀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퇴근시간에 한번 해운대 쪽에서 동래 쪽으로 넘어오는 차량을 한번 보시면 ‘아, 이것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김문기의원
현장을 몇 번 나가보셨어요? 현장을.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이 길 옛날부터 제가 잘 아는 지역이고 며칠 전에도 나가서…
김문기의원
잘 아는 지역이 아니고 그래 현장을 몇 번, 몇 번 나갔다 오셨어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최근에는 한 번 나갔습니다.
김문기의원
제가 이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본부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런 답변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차가 우선인지 보행자가 우선인지 그렇게 이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이고, 기본적으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우리 민선7기 시정의, 교통 쪽의 방향도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고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여러 개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워낙 차량 흐름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의원
사람 중심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기의원
마지막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명륜동 일대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민성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동래구청에서 동래경찰서까지 양방향통행으로 전환할 경우 전체적인 흐름뿐 아니라 BRT 구간의 차량정체까지도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것 양방향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현장을 제가 한번 직접 검토, 챙겨보고 나서 의원님과 별도로 의논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기의원
수차례 현장을 확인한 바 본 의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경찰청과 적극적인 논의 바랍니다.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김문기의원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에 추진된 BRT는 제대로 된 연구와 세밀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BRT로 인한 문제점과 사고의 위험성 등을 파악하고 수차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오늘의 시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적절한 대책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도로변경과 교통체계 개선을 부산시가 적극 해결하기 위해 나서 주시겠습니까?
중단된 BRT가 이제 재개됩니다. 예측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따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추진하는 것이 민선6기의 과오를 다시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확한 연구와 조사를 시행한 후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BRT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진행되는 BRT 사업, 작은 장점이지만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며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려는 부산시의 노력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BRT로 인해 잃어버린 길, 사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길과 사람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장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의원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과 공무원분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시는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가을이 지나가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이 오는 것을 보니 겨울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해운대구 반여2동·3동, 재송1동·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만덕∼센텀 간 대심도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내부순환도로 계획망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만덕∼센텀 간 대심도는 북구 화명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총 연장 9.62㎞ 구간에 약 40m의 지하공간에 건설되는 대심도입니다. 이는 만성적인 북구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야심차게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추진 중인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부산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도시계획실장입니다.
김삼수의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문드리고자 섰습니다.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만덕∼센텀 간 대심도의 상세한 경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만덕∼센텀 간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0월 달에 GS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우리 시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사업 적정성조사를 보통 한 1년 정도 하게 됩니다. 1년하고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채택 여부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게 됩니다. 시의회 동의가 15년 5월 달에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나면 제3자 제안공고를 하게 됩니다. 제3자에게 사업권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GS건설컨소시엄 협상자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16년 2월 달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협상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었고 그 위탁 과정에서 협상을 한 38회의 협상을 했었고 그리고 협상 후에 17년 2월 달에 시의회에 노선변경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노선변경 동의는 충렬로 일부 구간에 대심도도로가 사유지를 통과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이 구간에 사유지의 보상문제하고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앞으로 공사구간에 큰 민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 밑으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게 노선이 변경되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 11월 달 협상을 완료하고 협상된, 완료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도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은 작년 11월 달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 실시협약안 심의를,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실시협약 체결하고 사업시행과 지정을 올해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보면 이제 GS컨소시엄에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12월 정도 되면 우리 부산시에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세한 추진경과입니다.
김삼수의원
당초 운영기간이 30년이었는데 40년으로 늘어난 배경이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들어왔을 적에는 공사기간은 5년이고 운영기간은 30년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MRG 없는 사업입니다.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렬대로 하부에 당초에 이 일반 개인주택 지하로 대심도가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잘 아시겠지만 환기소 문제 때문에 환기소의 미세먼지라든지 유해가스 분출해서 정다영
공사기간은 5년이고 운영기간은 30년으로 돼 있었고 지금 MRG 없는 사업입니다. 돼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렬대로 하부에 당초에 일반 개인주택 지하로 대심도가 건설돼 있었기 때문에 이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잘 아시겠지만 환기소 문제 때문에 환기소에 미세먼지라든지 유해가스 분출해서 당초에 우리가 이 전체 구간에 환기소를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2개소 계획했던 게 하나 충렬로에 있는 안민초등학교 인근에 하나 계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북구 쪽은 만덕2터널 위에 상부에 했었습니다. 하는데 안민초등학교 앞에 있는 환기구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 발생을 했고 도저히 이 유해가스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라고 해서 이 설치를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로 이전하면서 공사가, 공사비가 증액된 게 60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사비가 609억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756억 원이 증가돼서 실제적으로 비용 증가가 1,365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고 나면 조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건설보조금을 증액시켜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통행요금을 올리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세 가지 조건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보조금은 증액하려면 41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라고 하고 국비 요청을 했더니만 이게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분에 건설보조금이 재정지원 30%, 도로 부분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재정지원율이 30% 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되는 건설보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국비 확보는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행요금 인상으로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통행요금이 조정을 하면 인상분이 460원이 됩니다. 460원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에는 통행요금 수준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현 정책상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통행료 인하정책 이런 것들하고 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 연장하고 통행요금은 그대로 하면 증액된 총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협약됐습니다.
김삼수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애초 주민설명회에서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은 빠지고 환기구 설치 2개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라는 내용만 들었는데 노선 변경이 추가된 것은 방금 알게 됐습니다. 현재 부산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었죠?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의원
만덕3터널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의원
산성터널은 개통되었죠?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김삼수의원
또한 2019년도가 되면 산성터널의 접속구간인 회동IC가 개통이 됩니다, 맞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접속분은 윤산터널까지는 2020년 3월 달.
김삼수의원
2020년입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계획은 2020년 상반기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삼수의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이 사업이 계획될 적에 이 사업은 이미 부산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산성터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통행량 산출하고 전체적인 계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우리 부산시에 전체적인 도로교통망을 보면 간선도로는 신속한 이동을 원하는 도로인데 이게 우리 부산시는 3개의 순환망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망, 외부순환망, 외곽순환망이 있고 그다음에 큰 축으로 보면 동·서 축 7개 직선축 그다음에 남·북 축 7개 축으로 해서 신속한 이동을 위한 속도,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외 국지도로나 그에 따른 접속, 접근도로로서 구성돼 있는 도로고 이 도로는 사실 만성적으로 만덕대로하고 충렬대로가 막혀있었고 그리고 내부순환도로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가 큰 축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곽순환도로하고 산성터널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계획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건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동IC가 개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산성터널을 지나온 차량이 해운대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회동IC…
김삼수의원
회동IC죠? 정관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회동IC로 가면 원동IC에서 충렬대로, 그러니까 해운대경찰서 있는 도로 가든가 아니면 수영강변…
김삼수의원
수영강변도로로 가게 돼 있죠?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김삼수의원
길이 2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큰 간선도로는 2개 있습니다.
김삼수의원
그러면 수영강변으로 오게 되면 수영강변도로 끝나는 센텀IC하고 만나게 되죠?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의원
그러면 원동IC를 통해서 번영로를 통해서 원동IC로 오게 되면 앞서 우리 김문기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BRT구간하고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의원
이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만덕∼센텀은 이미 산성터널 그다음 부산외곽도로가 다 개통되고 난 뒤의 상황을 가정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상황을 분석한 겁니다. 그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충렬대로 같은 경우에, 해운대로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지만 9,000대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에 간선도로에 여러 가지 감소효과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로죠, 해운대로는 지금 BRT구간이 있지만 사실 BRT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수영강변대로는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교통소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했지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광안대교에서 나오는 요금소, 광안대로 지하차도가 있고 요금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IC에서 바로 광안대로 지하차도를 건너서 평면도로로 나가서 올림픽공원으로 해서 빠질 수 있는 도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200,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사업비가 전체 2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만 되면 일부 해소는 될 거라 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김삼수의원
방금 말씀하신 올림픽공원 위로 순환하는 순환도로가 28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도로는 어디로 진행되는 도로죠? 어디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빠져나가는 게…
김삼수의원
장산터널을 지나서 울산 쪽으로 가는 길 맞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그쪽으로.
김삼수의원
장산터널은 교통정체가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어쨌든 전반적으로 차량 자체가 해운대구에서 새로이 교통 유발하는 큰 시설이 없다 그러면 큰 변화 없이 교통흐름이 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차량이 많고 적고, 도로 건설량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운행과정에서 조정이 되면서 큰 해소는 되고 작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수의원
해운대에 교통유발시설이 없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LCT가 입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블루라인파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교통 문제거든요. 교통유발시설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사실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런 크게 유발성이 많이 생기고 교통혼잡이 많이 생기면 별도의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하면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B/C가 나와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해야 도로를 또 건설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그렇다 하면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수의원
결국 해운대로 진입하는 곳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 내부에서 소화가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정체구간이 늘어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개통이 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통행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860원입니다.
김삼수의원
1,860원?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소형자동차.
김삼수의원
그렇죠? 지금 산성터널이 얼마입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1,500원입니다.
김삼수의원
부산에서 그러면 유료도로 중에 가장 비싼 도로가 됩니다, 그죠?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의원
현재 전국에 유료도로는 몇 개소가 있고 부산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는 26개 정도 되고 부산은 6개 있는데 이번에 산성터널이 개통돼서 7개가 됐습니다.
김삼수의원
이제 천마산터널이 개통되면 8개?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8개가 됩니다, 예.
김삼수의원
이거 개통되면 9개 맞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의원
가장 많죠?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많은 편입니다.
김삼수의원
그런데 또 다시 유료도로를 건설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차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예측하고 계신 통행량은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통행량이… (자료를 보며) 일반구간에 전체적으로는 일평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평균 5만 4,000대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중앙로에 IC가 하나 있습니다. IC가 있기 때문에 중앙IC가 지금 우리 중앙로에서 교대 좀 지나서 IC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2만 3,000여, 내성교차로하고 그쪽에서부터 해서 센텀IC 쪽으로는 한 4만 1,000대 평균 1일 4만 1,000대 정도의 통과차량이 있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삼수의원
결국에는 해운대구 주민들은 추가로 더 늘어나는 4만 대의 교통량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죠? 현재 진·출입로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제대로 수렴되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사실 좀 힘든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 설명도 하고 했지만 저희들도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삼수의원
여기 지금 지도 한번 보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가운데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구간이 지하도입니다, 그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하도를 지나가게 되면 끝에는 대형쇼핑몰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벡스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만덕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지하도로 통과하는 구간이 가장 짧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영향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이곳은 BRT로 인해서 해운대로를 거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가야 되는 차량들이 이 구간을 통해서 지하도를 건너서 다시 벡스코를 지나서 올림픽교차로를 지나갈, 현재도 상당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해운대가 그나마 이 길이 있기 때문에 BRT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영향은 많이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김삼수의원
그럼 이 아파트주민들은 왜 이것을 감수해야 되죠? 왜 감수해야 됩니까? 이 아파트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고 하면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고 벡스코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가장 빨리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방송사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였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 갈등 해결방안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주민 민원, 물론 공사가 시작하면 우리가 예측한 이상으로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센텀IC 진·출입로 설치, 말씀하신 것 교통처리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환기소 설치 문제, 환기소 주변에 환경영향 이런 구간 그리고 일부 또 구간은 사유지 하부를 약간 통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민원들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이 구간은 지금 해운대구청이 이전 예정 중인 부지입니다. 기존에도 해운대구에서 말도 되지 않는 행정지원과에서 도로를 개설한 구간입니다, 부산시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이곳을 다시 또 땅을 깎아서 지금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에 동의 받으셨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삼수의원
여기가 한진 부지고요, 여기가 교통검사소, 동부환경사업소가 있고 이곳입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해운대 부지 맞습니다. 해운대구청 부지.
김삼수의원
해운대구청에 사용허가 받으셨습니까? 동의 받으셨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삼수의원
받은 적 없습니다. 해운대구의회에서 동의한 적 없고요. 지난 8월 달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류가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는데 이게 8월…
김삼수의원
8월 31일 날 했습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여기서 심의 주 내용은 진·출입하는 곳이 세 곳입니다. 아까 만덕 쪽에 한 곳하고 그다음에 센텀IC하고 그다음에 중앙대로에 IC, 여기에 대한 교통흐름에 관련해서 이런 진·출입 지역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진·출입 위치를 재검토해 볼 것.” 하시면서 조치계획으로 센텀IC 같은 같은 경우에는 “차로 추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라.”라고 하면서 보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삼수의원
결국에는 차량 진·출입로의 만성정체 문제가 엇갈린 구간이 과다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일단 교통충격을 주게 됩니다.
김삼수의원
그렇죠?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10월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재차 진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일정과 해당 자치구와의 업무협조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십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이게 저희들이 10월 달에 당초 올리려고 했는데 다양한 방안, 마땅한 내지는 주민들이 만족해할만한 방안이 아직 안 나와서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달에는 상정을 못하게 됩니다.
김삼수의원
10월 달에는 진행 안 하실 거네요?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못합니다.
김삼수의원
언젠가는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바로…
김삼수의원
재차 진행하게 되면 조건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죠?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저희들이 어쨌든 나름대로의 교통소통대책방안을 수립해서 보통 영향평가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되면 또 승인해 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수의원
그러면 현재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센텀IC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하고 계신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센텀IC, 사실은 센텀IC 설치하는 이 구역에 수영강변 지하차도만 없었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했을 건데 수영강변 지하차도도 있고 그리고 광안대로 요금소도 바로 있습니다, 요금소. 이 2개 때문에 2개를 갖다가 기존 시설 유치한 상태에서 설치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수의원
수영강변 지하차도가 왜 설치가 됐는지 알고 계시죠? 왜 설치됐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죠.
김삼수의원
과정로 때문에 그 지하차도로 해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 또한 해운대를 빠져나가는 차량보다 들어오는 차량들이 더 많아집니다.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해운대구 내부교통순환 관련 용역을 도로교통공단 부산지사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지금 이것은 바로 센텀IC에서 장산터널을 통해서 대천램프를 통해서 송정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입니다. 혹시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제가 그림을 살짝 보기는 했습니다.
김삼수의원
그러면 다음 한 번 더 안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을 보시면 센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안대교 요금소를 이전을 하는 거죠. 이전을 하고 유출부를 일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 부지하고도 해당사항이 없고 아파트단지를 통과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사실 광안대로 요금소 철거는 검토 안 해보고…
김삼수의원
요금소가 이쪽에 있죠?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철거를 검토하기보다는 스마트톨링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검토는 있었습니다.
김삼수의원
그렇죠? 3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안은 저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주신 안입니다. 기존에 진·출입로를 그대로 두고 그 외적으로 센텀역과 센텀스타, 센텀파크2차 사이에 대로변에 출구를 설치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해운대에서는 입구, 출구가 추가로 더 생기게 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그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출입 입구와 출구는 이미 우리 도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삼수의원
이쪽 하나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시죠?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게만 했었습니다.
김삼수의원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세 가지 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의 교통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삼수의원
지금 해운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도로교통공단 부산지사입니다. 여기에 부산에서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로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발전으로 충분히 요금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스마트톨링은 사실 좋은 나름대로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도 2020년까지 해 가지고 고속도로 전 구간에 스마트톨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는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수의원
현재까지 본 의원이 참여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는 답을 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보다 열린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주민들과 수시로 토론하고 설명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의원
이 구간 외에 전임 혹은 그 전임부터 추진되어 온 BTO나 BTL로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로나 터널이 있으십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우리 천마산터널이 연말 되면 준공이 될 거고 그다음에 승학터널이라고 엄궁대교와 되면, 엄궁대교와 연결해서 북항재개발까지 가는 그 구간에 승학터널이 민자적격성 검토를 마친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김삼수의원
추가적으로 지금 공사, 천마산터널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승학터널이 민자적격성…
김삼수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검토 중이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의원
단계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BRT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반대의사가 많았지만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전임 시장들이 추진해 온 각종 SOC사업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아마 전임이나 혹은 그 전임 시장들이 벌여놓은 사업들이 대부분 다 토목사업, SOC사업들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검검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선 배차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대중교통 친화도시 부산을 위한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해선 배차시간을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수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고할 때마다 내용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은 곳은 바로 해운대입니다. 하지만 교통 관련 불만이 가장 높은 곳 또한 해운대구입니다. 이유는 다양한 앵커시설들이 해운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 또한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대형쇼핑센터, 컨벤션센터, 해수욕장, 영화의전당, 대규모 호텔 등 이러한 시설들을 저는 해운대구 주민만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통량과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부산시의 모든 정책들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부산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늘어나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만덕∼센텀 간 대심도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하고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실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함께 청취해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홍부의장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의원
존경하는 김진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당리·하단 제2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전에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겪었습니다. 부산시 교통공사로부터 저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본 의원이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유포를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3개월 전부터 본 의원이 4회에 걸쳐서 받은 자료는 꼴랑 이거입니다, 3개월 전부터요. 그 한 번도 교통공사가 설명하러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교통국도 그 어디도 저한테 설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설명을 너무나 잘했는데 제가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부산교통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만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따져 물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주신 자료에 의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페루 리마 해외사업은 유령과 같은 사업으로 일종의 사기성 페이퍼사업에 불과합니다. 부산교통공사의 허울뿐인 해외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이성숙의원
부산교통공사의 그 자랑하는 해외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교통공사에서는 국내의 기업들과 컨소시엄으로 2013년도부터 그 당시에 알제리가 첫 사업지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6건의 도시철도사업을 수주를 하고 있고 현재 입찰 진행 중인 사업들은 베트남 하노이 및 다낭시, 방글라데시 도시철도 등 3건의 사업을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성숙의원
그중에서도 페루 리마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전체적인 용역비 규모로 보면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성숙의원
국내 최초로 남미에 페루 리마 사업을 한다라고 교통공사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전임 시장 때 일입니다. 전임 시장 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전임 시장께서 리마메트로 2호선 공사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가 2016년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LA, 파나마, 폐루 등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페루 투자청을 방문해서 투자청장님을 만나서 전체적인 페루 리마의 메트로사업에 대한 교통공사가 10% 지분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숙의원
예, 그렇습니다. 페루 리마 사업을 포함하여서 교통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해외사업에 따른 그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에 대해서.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 전체적으로요?
이성숙의원
예, 알제리부터 시작해 갖고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전체적인 수입 내역들은, 전체적인 수입은 순수익으로 말씀을 드리면 4억 8,8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이성숙의원
이게 얼마 동안 5건의 기간입니까? 풀어서 합산하면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게 사업 추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에 알제리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건의 사업 수익…
이성숙의원
이게 단순히 5년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면 11년 7개월의 사업에 4억 9,600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4,300만 원 벌어들이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사 2017년도 사장님 연봉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일억 한 오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성숙의원
1억 6,000이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1억 5,000만 원 정도.
이성숙의원
그러면 11년간 가서, 해외에 가서 벌어온 총 수입 5억 원 가량은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3년 연봉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저조한 거죠.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교통공사는,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국내 교통공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토목 파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교통공사의 경영 상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사업들의 수주에 좀 참여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성숙의원
저조한데도 나가는 이유가 어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주로 용역 쪽에, 용역이나 설계 쪽에 아니면 타당성검토 쪽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 가면서 나중에 건설, 시공 쪽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성숙의원
페루 리마 사업이 용역, 그냥 타당성조사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페루 리마 사업은 감리사업입니다.
이성숙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감리는 엄연히 토목사업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부산교통공사가 이 언론에 그렇게 자랑했던 국내 최초 남미 메트로, 페루 리마 메트로 사업 몇 명 파견해서, 몇 명 파견에 몇 명 파견이 되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당초에 도하엔지니어링하고 함께 합작,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현재 감리를 하는 전체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씩 참여하기로…
이성숙의원
나눠서?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반반씩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숙의원
자, 7명씩 지금 되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성숙의원
페루 리마 2호선 사업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용역사업도 아니고 타당성조사 사업도 아니고 어떤 사업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페루 리마 사업들은 간략하게 사업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시공감리용역 사업입니다. 메트로 2호선 그래서 이 사업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사업비가 1,212억인데 교통공사에서 10% 지분이니까 한 120억, 1억 정도의 지분을 참여했고.
이성숙의원
10%밖에 안 되니까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지분의 10%니까 사업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71개월 이렇게 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이성숙의원
6년간의 사업이네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숙의원
감리용역입니다, 그죠? 감리업무입니다. 감리가 뭐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감리는 설계서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감독하는 요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숙의원
그렇죠? 이거 현장에 가서 감독해야 되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숙의원
이거 집에 앉아서 감독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페루 리마 사업의 최초 합의가 일곱, 일곱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성숙의원
그런데 일곱, 일곱인데 왜 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처음에 2015년도 3월경에 계약이 된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 컨소시엄 참여할 때는 반반씩 참여하기로 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현지의 전체적인 사업 진도가 대단히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5년 5월 달에 부산교통공사와 도하 간에 다시 합의 내용 변경이 있었는데 책임 기술자 2명은 도하에서 파견하는 거로 하고 부산교통공사는 나머지 직원 5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다시 2018년 4월에,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전체적, 현지 상황이 또 악화되고 공사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기획, 공정대로 간다면 한 60% 정도의 공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공정이 아마 20% 정도 공정밖에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체제에 따른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환율 하락, 그 당시에 처음에 참여할 당시에는 1,200원 정도의 US달러 환율이었는데 지금은 1,095원 정도 수준으로 4월경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현장에 교통공사 직원들을 파견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손실을 볼…
이성숙의원
자, 그게 2018년 4월에 그래서 합의가 된 거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2018년 4월.
이성숙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4월…
이성숙의원
저하고 자료가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자료 갖고 똑같은 자료를 갖고 얘기하니까 똑같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자료 없어요. 자, 4월에 합의를 할 때 그전까지는 5명 나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결국은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못 나가게 됐다, 결론은.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숙의원
맞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성숙의원
누가 그런 거짓 보고를 옆에서 그렇게 말씀, 말을 했습니까? 부산교통공사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까? 혁신본부장님 자료 다 저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데 자료 한번 면밀히 다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게 조작되고, 조작된 조악한 자료를 보내줬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성숙의원
먼저 외화 환율 얘기하셨습니다. 15년 4월 환율 1,105.00입니다. 16년 4월 1,152.00입니다. 17년 4월 1,118.5입니다. 18년 4월 이게 시작 단계입니다. 106.4입니다. 뭐 차이가 있는데요? 환율 얘기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의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다면 사업 초기부터 이런 일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리스크를, 지금 아무 리스크 없어요. 만약에 이것조차도 리스크를 안는다고 생각을 했다면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견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18년 4월에 분명히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자, 5명 전혀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5명 유령직원입니까? 교통공사의 유령직원입니까? 대답하세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5명을 이제, 파견을 하기로 준비를 한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숙의원
그러니까 보고 자체를 지금 잘못 받은 거예요. 이런 보고를 지금 교통공사로부터 교통국이 받고 있습니다. 시 산하의 공사가 시의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보고를 하고 거짓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1명도 안 갔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현장을 함 방문해서 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숙의원
방문을 하다니요. 1명도 안 갔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니, 직원들을 파견하지 않은 거는 결과적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게…
이성숙의원
시점을 물으시는 거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교통공사에서 직원을 파견시키려고 5명을 선발을 해서 교육도 시키…
이성숙의원
7명 선발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1명은 외부채용해서 8명 선발했습니다. 채용공고 제대로 내 갖고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외국어 교육도 한 1년 정도 시키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숙의원
그런데 왜 1명도 안 나갔나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현지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업을…
이성숙의원
그거를 왜 2018년 4월에 했나요, 합의를? 그 합의를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면 15년 4월에 전면 우리는 안 보내겠다라는 합의를 해야죠? 똑같은 자료에요. 지금 둘이 똑같은 자료 갖고 얘기합니다. 별다른 자료없어요, 지금. 이런 조악한 자료를 3개월에 걸쳐서 네 번 보냅니다. 그것도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통사정해 갖고 자료 하나 오면 자료 하나가 아구 맞춰서 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본부장님께 제출합니다. 심각합니다, 교통공사. 전략, 해외에서 파견 전략팀 심각합니다, 진짜. 교통공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교통공사가 순이익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억 9,000 얼마입니까? 2억 9,500만 원, 2억 9,500만 원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거 들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리마 사업은 그렇게…
이성숙의원
어떻게 해서 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도하에서 도하와 합의를 했는데 전체 받은 금액 중에 92%는 도하 쪽에 인건비로 처리를 하고.
이성숙의원
언제 합의했는데요, 이 합의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 내용이 2015년 4월, 4월경으로…
이성숙의원
자, 2015년 4월경에 이런 합의를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2018년 4월에 그런 쇼 왜 하는데요? 직원 5명 대체 인력 해서 5명 안 보내겠다고 통고 왜 하는데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뭔가 좀 앞뒤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잘못된 부분을 함 확인해 보도록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의원
이게 이렇게 저조한데도 나가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쌓아서 우리가 더 해외시장에 토목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교통공사기 때문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성숙의원
맞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맞습니다, 예.
이성숙의원
취지는 제가 볼 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15년 4월부터 지금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어쨌든 이때부터 이 계획이 생겼다면 우리는 안 가고 마치 사기업 보내 놓고 우리 속된 말로, 나쁜 말입니다. 삥뜯는 거나 똑같습니다. “난 일 안 하고 너 보냈으니까 너 나한테 일부 돈 줘, 8%.” 이게 명실공이 공공기업인 공사가 해야 될, 취해야 될 행동입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이걸 속여 왔습니까? 이거 갈 때 보고 언제 받으셨습니까, 교통국은? 모르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지금.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교통혁신본부에서 교통공사에 경영, 혁신 부분, 경영 부분의 업무를 인수받은 게 올해 8월 1일 자로…
이성숙의원
자, 인수는 이제 받았지만 그전에 계속해 왔던 3년입니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3년간의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내용도 검토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3년간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성숙의원
3년간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 흘러온 내용으로요?
이성숙의원
예,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보고 받았습니다.
이성숙의원
보고 받았는데 왜 자꾸 교통본부장님도 나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18년도 4월에 이렇게 됐다고 다 알고 계시네요? 보고 내용을 봤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위를 그러면 교통공사에?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이 교통공사의 보고를 받을 때 그쪽의 자료를 신뢰를 했고 또 그런 부분…
이성숙의원
그게 잘못입니다. 자,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신뢰했겠죠. 당연히 믿었겠죠. 부산교통공사, 왜 거짓말합니까? 문제 많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전임시장이 했고 전임사장이 해서 문제없습니까? 이거 안 합니까, 이 사업? 해외사업이, 부산이 갖고 있는 그 수치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오명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성숙의원
자, 인력 파견했다고 했죠? 어떤 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준비를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인력파견을 위한 준비들은 보니까 2015년 5월 달에 보통 10월까지 영어회화교육이나 감리, 실무들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외부 교육도 보니까 이쪽에 페루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16년 1월부터 6월까지 외부의 학원에 스페인어 위탁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숙의원
어차피 15년 4월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쓸데없는 이런 외국어 공부 영어 했습니다. 영어하다가 그거도 알아 가서 알아 보니까 영어 안 하고 우리나라는 스페인어 한단다. 너무 어처구니 없었어요. 스페인어 하니까 스페인어 배우세요. 이래 되니까 또 스페인 가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일하는 이 일 자체는 계획에 처음부터 나갈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페이퍼상. 이런 사업 왜 합니까, 페이퍼 사업.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공사직원들한테 채용해 갖고 그다음에 나간다고 언제까지 얘기하고 마지막 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 안 나간다 이렇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마지막 통보 안 나가,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도하하고 최종적으로 인력 대체 합의한 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가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성숙의원
그것도 잘못 알고 계세요. 직원들한테는 곧 나갈 거다, 나갈 거다 해서 직원들이요, 집도 팔고요. 집 팔았으니까 원룸이나 이런 데 가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척집 가서 나갈 날만 기다리고요. 가족들 전체가요. 아이들 학교도 그만두고 더 중요한 거 얘기할까요? 다니던, 가족들의 다니던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이렇게 1년 동안 배회하다가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통보는 2018년 4월에 공지를 때립니다. “전면 5명 파견 안 하는 걸로 함.” 무슨 쇼 하는 건데, 이게. 지금요, 본부장님이나 저나 우리 둘 다, 다 바보 취급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료를 주고 믿으라고 갖다 준 교통공사로부터 본부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바보, 너희는 바보야 이런 거 줘도 믿을 거야라고, 저도 심히 불쾌했습니다, 이 자료 보면서.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의원
사실관계 해서요. 잘못한 관계, 보통 확실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시의회를 우롱하는 거고요. 이거는 부산시를 우롱하고 시민을 속인 겁니다. 원래부터 계획에 없는 거 그렇게 자랑하고 경영평가 1위 하는 데도 활약을 합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리고 또한 직원들, 거기에 따른 직원들한테까지 속입니다. 이런 거짓 쇼 이런 사기극을 누가 이렇게 이 백주대야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합니까? 나 듣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해외사업 하는 거 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위파악 정확히 하시고 처벌관계 정확히 하십시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성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얘기 잘 들으셨죠, 시장님?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시장님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월급을 받는다고 얘기를, 보도를 봤습니다, 보셨죠?
예, 제일 많이, 직원들이 어쨌든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지체 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해외사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페루 리마만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핀 사업 엄청나게 문제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엄밀하게 이거는 제대로 감사 조치를 내리셔 갖고 다시는 이런 관행들이 이런 일들이 성과성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에 공무가 연연하지 않도록 시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성과에 급급한 그런 공무의 형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김진홍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요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 한 마디로 제 말을 표현하자면 “오오통재라, 오오애재라” 슬픕니다. 이런 자료를 의원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주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너무 슬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부산교통공사, 마땅히 모범이 되어야 될 공기업이 솔선수범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이 먼 사기 형태의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에 연연해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근절되어야 되고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한 이런 행정은 더 이상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 내에서도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7기 민선 시정의 수치와 이것이 오점이 되지 않도록 부산교통공사 해외사업, 시장님께서 철저히 감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 결과 보겠습니다. 꼭 이것을 제대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부의장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최도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도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의원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최도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안전 분야가 있다고 해서 굳이 지구단위계획에 안전 분야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 했는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부분의 국토, 국토계획법에도 용도지역 또 용도지역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 상위지침과 중복되어 연계된 지침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침의 중복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안전재해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이거 지침은 국토부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국토부에 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최도석의원
그 부분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운용지침에 안전, 방재 이런 부분은 한 곳에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일단 우리… (직원을 보며) 화면 담당… 도로 부분, 이 부분이 우리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우리 번영로, 번영로에서 금정구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자동차가 주행할 경우 회동교차로에서 약 한 200m, 500m 앞에는 기본적인, 1차적인 도로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화면 가 보시죠. 자동차가,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비단, 한 곳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이 주행차가 진행할 경우에 도로표지판이 분기점을 지나서 일단 거기에 회전, 회동교차로에서 진입하면 1, 2차선에서 3, 4 이렇게 1, 2차 진입하기 힘듭니다. 그런 위험한 진입 그런 구간인데 더군다나 분기점에 얼마 가지 않아서 분기점에 또 도로표지판이 전면에 좀 인지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줘야 되는데 그 분기점을 훨씬 지나서 설치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고 도로, 도시 곳곳 전역에 도로분리대, 분기점 지나서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크게 개선시킬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도로표지판은 사실 운전자를 안전하게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면이 있다면 저희들이 쭉 도로표지판 전체를 조사를 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하여튼 부산 전역에 도로분기점 부분에 도로교통표지 안내판을 전수조사해서 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좀 만들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예, 다음은 오늘 주요 핵심은 저런 우리 지하 통신, 지하 상하수도, 각종 SK, KT 모든 통신사들이 또는 지하 공통, 활용하는데 경쟁적으로 저래 맨홀, 이 맨홀을 우리가 예사로 여기지만 도로 주행 시에 덜컹덜컹, 자동차의 쾌적한 운행을 방해하고 또 안전운행을, 초래하는 가장 1차적인 원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그림 함 봅시다. 다음, 다음. 우리가 그 자동차 주행 시에 자동차 타이어 접지면에 주로 길어깨 설치 지침이 되어 있고 간격도 1m의 그런 기준이 있는데 자동차 차축의 중앙에 있을 때는 그거 문제가 없는데 한결같이 타이어 접지면의 면에서 지하 작업부 뚜껑인 맨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주 도심에서는 맨홀로 인한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는 충무동 새벽시장 맞은편입니다. 맨홀이, 뚜껑이 25개 있습니다. 25개 있는데 완전 이 부분은 조금만 관리가 허술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주 대형 싱크홀 발생으로 인해서 아마 큰 인재로서 큰 오명을 썼을 정도로 큰 사고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다음. 이 부분은 그래서 지역 민원 요구로 서구청에서 조치를 했다는 게 저 맨홀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요 덜컹덜컹 여러 종류의 소리가 나는데 주민생활 불편이 아주 커서 서구청에서 조치한 결과는 결국 저 고무장갑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후진국 어떤 조치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작업관리계획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작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현지 조사를 해서 이런 주민불편 사례들을 좀 최소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계획실장
사실 이 맨홀 문제는 단골 민원입니다. 단골 민원이라서 사실 좀 해 왔지만 이번 참에 아까 도로표지판처럼 맨홀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도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의원
시간을 잘못 눌러 가지고 시간을 제가 한 10초 더 빨리 눌렀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오랜만에 같이 좀 인사,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도시안전에는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부서 인센티브가 1년 6개월 지나면 겨우 0.5점 정도 주는데 실질적으로 서로 가고 싶은 부서,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가 아닌 인사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좀 확실하게 부여한다면 우리의 도시안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힘은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떤 재난부서의 공무원의 힘이 바로 부산안전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부의장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