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식품산업과소관전라북도삼락농정포럼운영민간위탁동의안 2. 농식품산업과소관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삼락농정포럼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농어업인,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전북 농정의 미래발전전략과 실천과제를 만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농업·축산·수산·임업, 청년농업인, 농촌마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발굴을 위한 내실 있는 포럼 운영을 위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인적인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수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삼락농정포럼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금액은 도비 1억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삼락농정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연간 포럼 운영계획 수립, 전문가 섭외, 자료 제작, 포럼 진행, 결과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 연 15회 정도의 포럼 운영에 따른 업무 전반이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내용입니다. 먼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일반적인 지원에 18억500만원을 서버 노후화와 부하량 증가로 시스템 다운으로 인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재구축에 따른 4억5천만원, 또 특성화대학원 석사인력 양성과 식품기업 종사자 교육 등을 목표로 하는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6억원, 농식품 R&D지원 네트워크 운영사업에 5천만원, 제품 포장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고부가가치식품 상품화지원사업에 4천만원으로 총 5개 사업 29억4,500만원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항상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전라북도삼락농정포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어느덧 저희들 임기가 시작된 지가 이제 100일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 농축수산식품국의 동의안과 출연 동의안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출연 동의안이 올라올 때 여기 우리 농산업경제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위원장님을 빼고는 전체 의원이 전부 다 초선의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데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것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사전에 숙지를 하고 있었고 또 교감이 형성돼 있고 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을 우리가 제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왜 제가 구태여 100일이 좀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에 오셔서 이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출연 동의안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료는 이렇다. 그다음에 삼락농정포럼 운영위 위원들의 명단은 이렇다. 그리고 지금까지 9회 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장점은 뭐고 부작용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단 한 사람이라도 했어요? 국장님, 하셨습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극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보세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 돌아서서는 과연 어떻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작은 예산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출연 동의안을 보면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5천이 있어요. 물론 18억 정도는 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하면서 동의안을 올리면서 김동수 원장님 제가 두 번 인사 받았습니다, 어제 오늘. 나머지 출연기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데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의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너무 송구스럽고 부족하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일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하거나 못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의회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들 전부 다 초선의원들이라고. 초선의원들이 삼락농정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또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꿰뚫어봅니까? 경영평가 요약보고서 결과보고서, 또 이런 막대한 책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다 봅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셔서 보든 안 보든. 저는 어제 밤새도록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여겨도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가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은 동일한 얘기예요.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업 같으면 충분히 사전에 결과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

그럼 이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보니까요 전부 다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통과를 시켜줘야만 내년도 사업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죠?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올라오면 삭감하는 것뿐이 없죠? 그러죠? 통과시켜주거나 아니면 삭감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이런 소통들이 없다고 한다면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일할 수 있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제가 달리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앞으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매번 중요한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런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장비가 어느 정도 오래됐고 간략하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본 시스템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도 용량도 차고 있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잦은 다운도 일어나고. 또 최근에 보완 강화에 대한 지침이 일어나면서 방화벽도 추가로 새롭게 구축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수정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진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전에 상세한 내용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오래된 건 인정을 하겠는데 비용 산출이 너무 많이 돼 있지 않나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 생진원 지원사업 중에 운영비성 출연금으로 경상비가 한 7억 가까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러죠?

예.

7억이 맞죠?

일반적인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작년에 16억7,500인데 올해 좀 증액이 되어서 18억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3천만원 정도인데 이 중에 인건비성이 대략 어느 정도고 나머지는 경상비로 지금 올리는 것 같은데.

생물산업진흥원의 비용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18억을 기준으로 하면 11억원 정도가…….

아니 아니요. 생진원 지원사업 1번 1억3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성이 어느 정도나 더 되고 이 중에 경상비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인건비가 그중에 11억이고 나머지 부분이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1억3천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 인건비 상승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얼마 정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인건비 부분은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라는 건데요, 1억 가까이 경상비가 증액되는데 그 사유가 뭔지.

거기에 분석센터하고 여러 가지 GMP 공장이라고 해서 생산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거에 따른 수선유지비라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되면서 조금 더…….

예산심의 전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용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삼락농정포럼 관련해서 작년에 인건비 미지급분이 2,400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온 거죠, 전체 예산은?

예.

인건비 미지급이 왜 이렇게 났죠?

작년에 이걸 갖다가 전북연구원에다가 발주를 맡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고, 보조금이었습니다. 보조금이었고 보조금 속에서는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인건비는 필요한데 일반적인 보조사업으로 가면 인건비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올해 2018년부터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물으셔서 저기했고요. 3쪽 생물산업진흥원 자료에 보시면 2019년도 요구액에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4억5천이죠?

예.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를 조금 세밀하게 요구합니다. 컴퓨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거 사용기한, 또 연도가 있을까요? 구입하려고 하시는 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봐주세요. 출연·출자 동의안은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하고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 때 다시 하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은 일단 여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심사를 해서 삭감 조정이나 증액 조정이나 그때 또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등에 의거 2019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포럼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조례 개정취지에 맞추어 금년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해온 사업으로 삼락농정포럼 운영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조례의 개정취지에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도 아까 같이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질의응답은 넘어가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도 농식품 기업지원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 농식품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농식품산업 분야 연구개발, 기업 육성 및 분석 지원, 국가와 도 연구과제 수행과 식품산업 진흥 업무 추진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 기능경기대회 위탁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단체를 포함함으로써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위임조항을 명시하였으나 상위법인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능경기대회 위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토록 되어 있는 바,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민간위탁과 출연금 지원 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출연기관장님들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오창근 실장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홍용웅 원장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김인관 원장입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박광진 센터장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신찬훈 전북지역 본부장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김미리 기술사업화팀장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철민 나노탄소실용화센터장입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윤종구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기관장들 소개를 마치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2019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6건의 사업으로 모두 재위탁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전체 6개 사업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3건, 산업진흥과 1건의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별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5호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제공과 취업상담·알선 및 일자리창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및 일자리 지원사업 등 업무의 특성상 행정기관의 직접 수행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함이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사업비는 2018년 3억8,800만원보다 1억9,200만원이 증액된 5억8천만원으로 취업상담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인력의 전문화 및 전담인력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호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무는 사회적기업의 신규모델 발굴,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수탁기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가 공모로 선정하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탁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2018년 현재 사단법인 전북사회경제포럼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8년과 동일한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호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는 마을기업 설립 전부터 설립 후 운영, 판로개척, 신규모델 발굴과 확산 등 마을기업 전 주기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도가 매년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선정되어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18년과 동일한 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호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된 하수의 법적 기준에 맞는 방류수질 유지를 위해 전문업체인 대신환경개발에서 2018년 12월 말까지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부안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을 위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전문기술 인력이 있는 민간업체를 신규 공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18년과 동일한 2억8천만원입니다. 또한 이 시설은 2019년 6월 준공 예정인 부안군 하서면 백련지구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부안군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민간위탁 사무 4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 등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4개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북일자리종합센터는 취업상담 및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업무는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군산에 새로 세우려는 사회적경제 거기가…….

사회적경제혁신센터입니다.

센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예산은 총사업비 300억을 예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5 대 5 지방비 50%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2개 동을 신축하고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내용인데 조직센터에 약 1,300평, 교육센터에 한 1,500평 정도를 연면적을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비예산이 21억이 확보돼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챔V��V�戮�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착공이 들어가 있어요?

착공은 아직…….

아직 안 되고 있고. 언제 정도나?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부터.

아, 예산이 아직…….

국비예산이 지금 현재 21억이 반영이 돼서요, 그것이 반영이 되면 우리 지방비도 거기에 맞춰서 반영해서 예산이 되면 설계부터 착공까지 내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거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하고 뭔 연계성이, 그쪽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되면 그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나 하는 부분들을 사회적경제포럼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신축이 완료가 되고 운영이 본격화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계성, 효율성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 위탁을 기관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 말 자체가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적 출연기관인데 민간으로 봐야 되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왜 위탁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왜 위탁이 아니라 민간기관한테 줘야 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은 민간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경영 컨설팅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춘 도내 위탁기관이 경제통상진흥원밖에 없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위탁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산업인력공단의 기능경기대회, 산업인력공단도 민간 쪽이 아닌데 우리가 그 당시에 민간위탁식으로 해서 했던 것을 조례를 변경을 했어요. 상위법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건데…….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잘 보세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쓰는 그런 기관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아까 사회적경제포럼처럼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통상진흥원이 물론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을 한 기관이긴 합니다만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그 한데…….

민간기관이에요? 경제통상진흥원이. 민간기관은 아니잖아요. 민간기관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격이 출자·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민법상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성격의 영역인 부분은 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랑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가에서 바라보는 산업인력공단이나 우리 도에서 바라보는 경제통상원이나 기관적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걸 단어적인 의미를 잘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도 한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마을기업 육성?

예.

2012년부터 했습니다. 6∼7년…….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사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성공사례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마을기업을 수상하고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전국 2위에 오르는…….

어떤 마을기업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는가요?

해마다 있습니다. 7년 연속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2017년의 경우에는 김제의 황토기업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포도, 오디 등을 가공 판매하는 거고요. 2014년에 정읍의 콩사랑, 아시죠? 2014년에는 콩사랑이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금년도에는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가요?

올해는 임실의 샘고을이라고요, 치즈와 요구르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한 해에 몇 개 마을이나 선정해서 지도하고 있는가요?

해마다 5개 마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어느어느 마을을 선정했어요? 5개라 했는데 올해 선정마을은 어떤 마을에서 무엇을 하는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도 선정계획 세워놨는가요?

예, 해마다 하기 때문에.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님께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저에게도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선정됐어요?

내년도에 다시 또…….

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추진일정에 보면 안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지금 심의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마치 통과가 되고 선정이 되고 일이 일사천리로 돼가는 것처럼 보고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법인·연구원 등을 참여제한을 했다가 폐지를 하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참여제한을 처음에…….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그런 경우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공정한 선정과정에 혹시 우려가 있을까 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경우입니다.

참여제한을 폐지하셨어요.

이전에 공정성문제에 대해서 제한을 했다가 그 제한부분을 전체적으로 열어놓는, 제한부분을 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글로도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거는 글로 이해를 했고요. 처음에 이 참여제한을 했던 이유는 공정성이라고 하셨는데 폐지를 해서 열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셔서 폐지를 하신 건지, 폐지를 한 이유가 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성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한을 폐지를 하다가 어느 정도 마을기업의 성숙도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의 시스템이 안정돼 있다고 보고 그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제한을 하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공정성이 시스템이 기반이 갖춰졌다 보고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을 12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일 짧은 기간을 가진 게 몇 년일까요? 2012년부터 했으면 상당기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잡았을 것 같긴 한데.

매년 이렇게 선정합니다.

매년 선정은 하는데요, 우수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거는 매년 하시지만 마을기업이 제일 단기간에 육성이 된 기간이 몇 년인 거냐는 거죠.

여러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3∼4년에 많이 발굴이 되는 상황입니다.

3∼4년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고 더 자리매김을 한 다음에 열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마을기업이라는 부분이 제조나 이런 부분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소규모로 기업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4년이면 충분히 사업화 기업화 하는 기간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리라 보고요, 이 참여제한 폐지가 올해 처음 올라온 건가요?

예.

저는 이 목적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한다면 열어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굳이 이걸 폐지를 하면서까지 열어줘야 할까요?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기초의 싹이 트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한 건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공정성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없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폐지한다라는 걸 마을기업들이 알고 계시나요? 의견수렴은 하신 건가요?

저희들 부분도 있지만 마을기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시도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마을기업 성숙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 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제한을 폐지하게 된 과정입니다.

말씀은 장황하게 하셨는데 의견수렴은 안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은 솔직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선정방법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업체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현재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요?

대신환경개발이라고요.

이 업체는 언제 계약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2017년 작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는가요?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면 2년씩 계약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신환경개발 이전에요?

예. 계속 그 업체가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돌아가면서 다른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업체에 계속…….

아니요,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하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충분히 사전에 인수인계 기간을 둬서 2∼3개월 전에 제안서라든가 현장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가요?

2∼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2∼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아, 공개입찰해서 하는가요?

예.

물론 한 업체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계속 업체가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보다 보면 행정은 우리 지역상품 사용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가. 그래가지고 본청이나 교육청이나 보면 몇 % 이내는 우리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출연금이나 민간위탁금이나 이렇게 나가면 그쪽에서는 우리 도내 구매보다 타 지역 제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여기도 보니까 시설물부터 해서 조경, 토목까지 다 있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내 업체로 가급적 지역 업체가…….

행감 전까지 이쪽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들 어차피 자료요구는 하겠지만 잘 검토해서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시고 상황은 따로 한번 국장님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2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위탁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 1일에서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전라북도가 운영해 왔습니까?

예.

운영했는데 이것을 부안군으로 이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한 업체가 2년 동안 수탁을 했어요. 그런데 바뀌어지면 인력운용이나 이런 것도 고용승계를 받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하수의 법적 방류수질 유지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업무는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9. 기업지원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10. 미래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11. 탄소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12.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 13. 기업지원과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 14. 미래산업과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 15. 산업진흥과소관자동차융합기술원출연동의안 16.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 17. 미래산업과소관ECO융합섬유연구원출연동의안 18.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출연동의안 19. 미래산업과소관전자부품연구원출연동의안 20. 미래산업과소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동의안 21. 탄소산업과소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출연동의안 22. 산업진흥과소관건설기계부품연구원출연동의안 23.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공공기술기반펀드위탁운용사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24. 미래산업과소관공공기술기반펀드위탁운용사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25. 미래산업과소관일자리창출투자펀드위탁운용사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및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과 2019년 출자·출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기준 경제산업국 전체 출자·출연사업은 63건으로 11개 기관에 524억9,200만원을 출자·출연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신규사업 3건으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1억1,250만원, 일자리창출 투자펀드 조성참여 3억원, 실시간 배출가스 측정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을 출자·출연사업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반영할 경우 2018년도 경제산업국 전체 출자·출연사업은 66건, 13개 기관에 532억400만원을 출자 및 출연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기존사업 4건, 4억7,500만원은 출연 종료 및 사업비 잔액 이월집행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은 총 59건으로 전북효성 탄소성장펀드 조성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33억5,200만원을 감액하고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10건, 28억8,600만원을 증액, 나머지 사업은 동결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 등 5건, 33억6,600만원을 출자·출연하여 2019년 출자·출연사업은 총 64개 사업, 13개 기관에 549억1,700만원을 출자·출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은 신규사업 3건으로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1억1,250만원을 출연하고자 의안번호 116번 미래산업과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 결성되어 운용되는 일자리창출 투자펀드에 참여를 위한 3억원을 출연하고자 의안번호 122번 미래산업과 일자리창출 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실시간 배출가스 측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3억원을 출연하고자 의안번호 126번 산업진흥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동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4개 의안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총 출연액은 29개 사업에 대해 국비 104억5천만원, 도비 173억4,300만원을 합하여 277억9,300만원을 출연하고자합니다. 개별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9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창업 성실 실패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창업리턴패키지 지원에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4호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지원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7건의 사업비 124억6,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6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전략수립 및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업지원 육성사업 기획,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관 지원사업 등 16건에 대하여 131억4,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23호 탄소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탄소소재 및 관련부품의 사업화를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 등 5건 사업에 대하여 21억3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동의안은 3개 의안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총 출연액은 7개 사업에 대해 국비 12억원, 도비 46억2,900만원을 합하여 58억2,9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개별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0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세대융합형 창업자 전 과정 지원을 통해 성공창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운영사업 등 5건에 7억3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5호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지원사업비로 26억9,9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8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으로 24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25호 산업진흥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상용차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10건의 사업비 91억8,500만원과 신규 출연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 10억원을 합해 총 11건의 사업비 101억8,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1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창업교육 수료생에게 창업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 등 창업지원사업 2건에 3억2천만원과 경기불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5억원과 자영업자 금융비용 경감 특례보증 지원에 20억원 등 총 4건에 28억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7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도내 섬유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지원 등을 위한 ECO융합섬유연구원 운영지원 등 3건의 사업비 6억1,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2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창업·벤처기업과 혁신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 창업모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10억원과 도내 유망창업,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효성 탄소성장펀드 지원에 8억원, 기술창업 양성 및 지식기반 창업교육을 위한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에 9억원 등 총 3건에 27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9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우리 도의 강점인 농생명인프라에 산학연관이 협업하여 농생명 소프트웨어융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농생명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구축 운영사업에 18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20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유도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사업에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탄소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도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탄소복합소재 부품기업 R&D사업 지원을 위하여 탄소기업 R&D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26호 산업진흥과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건설기계 산업발전 및 관련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비 2억원을 신규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3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입니다. 도내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속성장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총 150억 규모의 벤처펀드에 10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21호 미래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입니다.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연구소기업, 기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중소·벤처기업이 3년에서 5년차의 제품개발 단계에서 겪는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총 50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사업화펀드에 3억7,500만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펀드 위탁운용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미래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받은 연구소기업 등 성장단계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총 73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펀드에 9억원을 출자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 18건의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 등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출자·출연동의안과 관련 이번에 원안처리 후에 예산안 심의 시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출연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109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에 대한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총 18건에 관련된 내용을 잠시 제 소견을 피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원 한 지가 오늘로 딱 110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산업경제위원들은 우리 위원장님만 재선의원이고 나머지 7분은 전부 다 초선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민간위탁동의안 4건과 출자·출연동의안 18건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왜 의원을 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또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문서를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전부 다 보류를 하고 새롭게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인가. 이 자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산업진흥과 성종율 과장이 두 번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성종율 산업진흥과장 두 차례 설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붙여놔서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모습을 보고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혹여나 일이 잘못되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산업과장 개인적으로 봤고 또 공식적으로도 두 차례 봤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가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사전에 이런 설명들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덩그러니 밀어넣고 이것을 통과시켜달라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말씀 더 깊이 새기고 앞으로 절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뭘 밀어넣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충분하고 상세한 사전설명과 사업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또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예산의 삭감이 뭔가 가려내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한데 우리한테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돼야 할 집행부의 면면이나 출자·출연동의안을 받는 그 기관들의 마인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정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노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에 조금 더 완성도를 기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미숙했다고 봅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을 앞으로 주의해서…….

전에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산업위원회가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분위기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고요, 이런 민간위탁동의안이나 출연동의안을 단 한 가지도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소통들을 더 강화해서 모르는 것들은 가르쳐 주시고 또 미리 사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대화를 나눴더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아시고 또 낙후된 전북도 경제산업의 역군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진장이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니까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 깊이 새기고 유념하면서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그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얘기했듯이 자주 소통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 같이 함께 협력한다 이런 의미로 자주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도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전라북도 도의원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역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지역에서 선출해준 의원입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더 행복하고 더 잘사는 지역으로 빨리 낙후에서 벗어나는 지역으로 만들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서 현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저희도 배워야 되고 또 저희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도청 직원들 대부분 팀을 보면 인원이 생각보다 적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도 물론 많이 고생하지만 도청 직원들 역시 굉장히 바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도 저희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꼭 회의 전날 회의 시간 앞두고 오시더라고요. 사실은 명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죄송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으니까 따뜻하게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를 위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물론 바쁘시니까 또 우리 위원들도 바쁘다 보니까 회기를 앞두고 도청에 출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회의시간 앞두고 오는 것보다는 미리 며칠 전이라도 전화라도 해서 언제 나오시는가 확인해서 같이 상의해서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앞에 농축수산국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쁘고 또 저희가 출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여기의 우리 위원들도 우리 집행부 경제산업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뭐인가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도와줘야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가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서로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3페이지.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미래산업과입니다. 지금 연구원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29개 연구기관입니다.

주거비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실시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5억씩이 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4억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문 석·박사급 이상의 연구원들이 수도권에만 몰리고 전라북도 지방으로 오는 것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서 전라북도의 연구기관에 우수연구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기금운용본부, 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여기가 혁신도시로 입주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안에 있는 R&D기관 연구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번에도 국제교류센터 센터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예결위에서도 심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는 해결이 됐죠?

발효…….

아니, 국제교류센터.

아, 국제교류센터 부분이요? 그 부분은 대외협력국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주지 않고 한다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그래서 지원사업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더 폭넓게 해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든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전라북도의 R&D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조금 더 우수한 인력에 안정적인 확보, 그다음에 연구혁신 능력강화 이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고 그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산업경쟁력 확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업개요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좋은데 현재 어떤 곳은 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지원이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운용본부나 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이런 데도 지원이 된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거기는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만 되고 있다 이것은 서로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촌진흥청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본부와는 조금 성격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29군데나 주고 있는데 서너 군데 더 넣는다고 해서 크게, 지금 돈이 남으니까 4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5억을 세웠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의 6페이지 보시면 창업리턴패키지 사업계획서로 해 가지고 세부교육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계획서가 말은 세부계획서인데요, 예상인원이나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몇 회, 돈만 있어요.

몇 명?

몇 명도 없어요. 몇 명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리턴창업교육과 재기지원 힐링캠프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교육 안에 교육을 하면서 같이 힐링캠프까지 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종류를 너무 넓게 잡으신 거고 이걸 통합을 해서 예산을 줄인다거나 하실 계획은 없는지.

창업리턴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아이템과 전반적인 사업 성공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해서 실패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시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경우에도 8번을 실패하고 창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한번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교육시키고 멘토링시키고 그 부분이 이번이 끝이 아니다. 힐링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회복적 측면도 있는 힐링캠프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업교육을 다시 하시는 거와…….

교육도 교육이고…….

이 대상자가 그러면 같은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설명자료로 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창업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을 모아서 리턴창업교육 혹은 전문가멘토링, 재기지원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고 각각의 프로그램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리턴창업, 그다음에 전문가멘토링, 재기지원, 힐링 이런 부분을 각각 별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규모로 이 예산을 짜신 거냐고요.

한 60명 정도.

그러면 60명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계획으로 세우신 건가요? 그 60명이 프로그램마다 참여를 하는 계획으로 세우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인원으로 이렇게 몇 차례 하겠다는 건지.

60명이 리턴창업교육 받고 전문가멘토링을 받고 힐링캠프에 참여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60명이 다시 또 2회라고 나누셨어요. 멘토링은 5회, 캠프운영 2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60명이…….

30명, 30명씩 이렇게 나눠서…….

금방 말이 바뀌시네요.

예?

금방 말이 바뀌셨어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30명 1회 교육에 얼마 잡으셨나요? 1회 교육에 얼마 잡으신 건가요?

1회 리턴창업교육…….

1천만원 잡으셨습니다. 물론 이분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창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힐링캠프도 하고 창업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해 주고 진짜 해야죠. 필요하죠, 그분들한테. 그런데 솔직히 예산 자체는, 물론 예산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1회에 캠프 1회 운영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으로 잡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0명 1회 운영하는데 1천만원 잡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이 계획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과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께 다시 주십시오.

허투루 잡은 것이 아닌데 그런 상세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서 유근주 정책관님이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 사업계획서에 산출기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센터 홍보, 선택형 프로그램, 네트워크 지원.

센터 홍보, 네트워크 지원요?

센터 홍보 예산액 얼마, 선택형 프로그램 얼마, 네트워크 지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무슨 사업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부서 아닌 분들이 딱 들었을 때 센터 홍보 말고는 선택형 프로그램, 네트워크 지원 이게 무슨 말인지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이해를 하시겠나요? 저희가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야죠?

시니어창업자들에 대한 창업공간 제공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부기라든가 세부사업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선택형 프로그램을 5개 업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5개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네트워크 지원을 3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어서 3회를 하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위원님께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5호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0호.

같이 하기로 안 했나요?

아니요, 아까 잘못…….

110호 하겠습니다.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퇴직예정자 또는 은퇴자를 위해서 은퇴 후에 창업해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출연금 같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가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러면 나이는 몇 세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가요?

40대 중반 정도가 제일 많이.

그럼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분은 몇 명이나 되고 여기서 교육을 마치고 창업을 한 분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지금까지 총 6개 과정에서 179명……. 전체적으로 2017년까지 해서 151명이 수료를 했고요, 창업이 38명이 이루어졌습니다.

151명이 수료를 했는데 38명이 창업을 했다는 것은 교육받은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했네요?

연도별로 조금 다른데요, 2017년에 창업이 35명, 2016년에 32명, 2015년에 39명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16, 17, 18년까지 설명 불러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개년에 몇 명이 교육을 마쳤습니까?

전체 교육수료 인원이…….

대략으로 불러줘 보세요.

367명이 교육수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110명 정도가 창업했네요? 약 30%가 창업했는가요?

예, 30% 정도.

그러면 창업률이 좀 낮다고 봐야겠네요?

꼭 30% 정도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낮다고는…….

그러면 혹시 여기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융자금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창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든가 초기 창업에 대한 창업자금도 지원을 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창업지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떠한 사업을 창업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기본 저기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소자본특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창업아이템을 설정을 하고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창업 부분보다는 소규모…….

그렇죠. 아무래도 연세들도 계시고 하니까 소규모로 하시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창업해 가지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시간이 어느 정도만에 폐업을 하고 있는가요? 폐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창업으로부터 폐업까지가 2∼3년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집계에 의하면 2015년에 39명이 창업을 해서 현재 5명이 폐업을 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얼마 안 했네요?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3년만 넘기면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하거든요.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것보다 전반적인 창업의 노하우,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면 아무래도 실패의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큰돈보다도 일자리를 가지고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많겠죠?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혹시 창업할 때 지원해 주는 자금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자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9명 중에 5명이 폐업을 했어요. 이분들의 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건 처리하는 것인가요?

4050 지금 논의된 안건의 자금은 특례보증으로 해서 최고 5천만원 보증되고 이차보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신용보증에서…….

아,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예, 5천만원 보증하고 이차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요, 39명 중에 가장 자본금을 많이 투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사업인가요?

그건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을 한번 보시고자 하는…….

예.

그런 모델을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그 자료를 저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회 위원들이 공유해서 같이 좋은 저기도 있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동의안 제115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호 했고 115호.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과 출연동의안.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26억9,9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거의 27억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죠?

24…….

그렇죠. 24억3,700만원이었죠? 그런데 2억6,200만원 올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그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충실한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라든가 제수당, 인건비에 따른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청사 내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8,9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돼서 2억6,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몇 분이 근무하셨나요?

5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58명이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그중에서 비정규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화가 됩니다.

인원은 알 수는 없고요?

예, 4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혹시 나온 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은 나급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작년도의 경영평가 또 금년도의 경영평가 혹시 나왔는가요?

2017년에 경제통상진흥원은 경영평가 결과 나급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경영평가 결과에 기관의 비전전략이나 핵심가치 변화는 추진됐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미비하다, 그다음에 쌍방향 소통을 위한 실제적인 이용 정도가 부진하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경영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가요?

예, 내년에.

그러면 혹시 작년에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시정이 많이 됐는가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적받은 것하고 올해 경영평가 나온 것하고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입니다. 22쪽에 보시면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예산에 보시면, 공부를 저희가 하고 지문을 해야 되겠죠, 물론. 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산출기초를 볼 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다 이해가 가시나요? 담당공무원만 본인만 알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담당공무원은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돈을 4건이라고 했는데 기업에다 쓰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건지 4건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도 사실 저희가 모르겠고 이 돈을 이렇게 산출한 기초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기업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료 주십시오. 그만하시고요.

기업의 어떤 제품 개발 R&D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R&D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딱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광범위해요. 그렇잖아요. 그 대답은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이죠.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포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대답의 수준인데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상세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진흥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에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111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2018년도 출연금이 27억8천만원이었죠?

2018년에요?

예, 올해. 27억8천만원,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보면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개 사업 출연금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특례보증 지원, 경영안정화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지원, 자영업자 금융비용부담 경감 특례보증 지원이 4개에 대한 9월 말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9월 말 현재 전체적으로 특례보증 지원된 업체는 1만6,176개 업체가 되겠고요. 3,300억 정도의 특례보증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창업 특례보증 거기만 4천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아직 의회의 심의는 안 받았지만. 왜 4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합니까? 2019년도 예산에.

4천만원 증액된 거요?

증액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융자 지원 실적이 늘어나버리니까 그에 따라서 출연금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요 군산 한국GM 사태하고 현대 군산조선소 폐쇄 사태에 대한 군산지역 특례보증의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군산 GM하고 현대 군산조선소 특례보증 실적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우리 군산 나기학 위원도 드리고요.

예. 군산하고 조선소 업체는 별도로 한번 뽑아서 작성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기본재산 조성에 있어서요 도, 시·군 금융회사 기업 등 출연금으로 조성하는데 2017년 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출연금이 9억1천만원이죠? 자료를 보면. 9억1천만원일 거예요, 제가 확인했으니까. 감사자료에도 있고, 2017년도 치.

예, 행정감사 자료.

그렇게 될 거예요. 맞죠?

예, 9억1천만원이 맞습니다.

출연하지 않은 시·군은 어디어디예요?

전주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익산, 진안, 임실은 추후에 했습니까? 추후에 한 거예요, 전주만 않고?

익산이 2015년에.

진안, 임실은 했고만요?

진안도 작년 말에, 임실도 2015년에 했습니다. 진안이 가장 늦게 2017년 11월 28일 날짜로 시행이 됐습니다. 전주만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

시·군 단체장들 만나서 출연금 필요성의 설명은 몇 차례나 했어요?

전주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소상공인들 특례보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요 협약 및 출연 필요하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권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광행 본부장님.

예.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들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이나 도에서 볼 때 이 양반들 참 소외된 층이라면 소외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 관심 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찾아오셔서 면담하면 따뜻하게 잘 좀 해 주시고 보호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들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 일자리가 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이 뭣을 하면 발전을 해야 하는데 몇 달 하다 그냥 안 되니까 하고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거 좀 잘해서, 우리 본부장님!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증서를 끊었을 때 이자율은 몇 %나 될까요?

보통 4% 정도 되고요 이차보전 하면 2%대 정도 되는 걸로.

4%로 했을 때는 너무 많지 않은가요? 지금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중소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4%의 보증서까지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의 이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너무 이자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자율을 낮추고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가 높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하는 부분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은행 금융권의 기본적인 이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은행이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요즘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은행은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너스 잔치한다라고 언론에서 한번 들은 바가 있는데 어차피 어려운 사업장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어려운 사업장를 도와주려고 도에서 출연을 해 주는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의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17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연금이 맞아요, 출연이 맞아요? 출연 동의안이 맞아요?

출연이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네요?

예. 다 고쳤는데 그 부분이 아직, 어떻게 공교롭게 위원장님 것만 안 고쳐진 것 같습니다.

제 것만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친다고 저희들이 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제112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이번에 9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9억이 신규 사업입니까? 여기 우리한테 준 출연 동의안에 14페이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테크노파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소관을 바꿔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바꾸는 이유는 중기부에서 정책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의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육성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발맞춰서 저희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우리 도의 창업의 허브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3년 이내의 초기창업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안정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테크노파크에서 이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소관을…….

연도별 출연내역을 쭉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했어요, 2018년에도 이렇게 했고. 그러면 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각각 기술 지원과 교육사업을 시행해왔던 사업인데 거기에서 잘못해서 빼온 겁니까, 아니면…….

기관 간 충분히 협의를 통하고 정부 정책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쭤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서 열심히 했던 일들인데 자기 사업을 또 어찌 됐든 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관한다고 하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순수하게 이렇게 했어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창업 업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처럼 경진원 혹은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 부분에 산재되어 있는 놈을 전라북도의 창업의 허브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집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TP에서도 경진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 사항입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출연기관이었던 테크노파크, 그리고 현재 하고자 하는 창조혁신센터 이분들은 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런 예산들이 서집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의 이 질문들을 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었는데 또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담당 분들께서는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보고드리도록…….

그 타당한 사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의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19호, 미래산업과 소관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제120호, 탄소산업과 소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24호, 산업진흥과 소관의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26호, 일자리정책관 소관의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제113호, 미래산업과 소관의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제121호, 미래산업과 소관의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제122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머지는 다 묶었어요, 한꺼번에 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예.

출자와 출연의 차이가 뭔가요?

출자는 사업비적 성격의 경상적 경비를…….

출자?

예.

출연이 그 뜻 아닌가요?

사업비적 성격의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출연이고요 출자는 금전적, 금전을 형성하기 위해서 금전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사업비와 금액 모집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출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자하는 이유는 자금을 모집을 해서…….

도에서 모집한 건 아니지요. 도에서는 출자를 해 주는 거니까요.

출자를 하는 이유는 공공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자금 모집이라고…….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 투자자금. 자금을 모집하는.

그걸로 인해서 공공의 이득을 얻는 거 아니에요, 돈을 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배당이랄지 수익구조랄지 이런 거에 대한 안전망, 그러니까 펀드기금을 줄 때 출자금을 줄 때 거기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 건지 그런 게 돼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출자를 주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이자나 배당 등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단점이 뭐냐. 출자금을 줬을 때 위탁펀드나 운용사에서 도에다 나중에 줘야 하잖아요. 보증금 성격 아니에요. 줘야 되는데 돈을 한푼도 안 줘도 여기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자금을 모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집이 된다면 그 모집된 금액의 몇 % 이상은 우리 도내 기업에 출자하도록 펀딩을 하도록 투자를 하도록 그런 어떤 사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자를 하고 그 뒤에 도에서 회수한 금액이 있어요?

회수라기보다는…….

출자에 대한 개념이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성격의 펀드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펀딩이라고 합시다. 펀드는 1년 만기, 2년 만기 해서 이자와 그 수익률을 개인한테 주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주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출연 성격이 맞지 어떻게 이게 출자라고 보는지 나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개념부터.

위원장님,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안으로 다루고 있는 에스제이 퍼스트무버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부분이 모집된 금액의 약 40%, 혹은 60% 이상을 도내 기업에게 투자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기업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원금은 회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금만 회수되나요?

원금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펀딩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원금을 회수를 한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도 없었죠?

없었죠.

그러면 투자협약서나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계약이?

예.

저희가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료로.

그리고 원금만 회수한다는 조항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지. 출자의 개념은 펀딩이라는 것은 원래 수익인데 우리가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이득을 본다기보다도 다른 건데 뭐냐면 위험요소율, 그러니까 여기 펀딩사에서 출자금을 한푼도 안 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지금. 그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를 지금 궁금해요. 차라리 안 주니만 못한 게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직접 도의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향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는 1건이잖아요. 이거 전북-에스제이예요? 아, 2건인데.

예,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아무튼 투자협약서를 보면서 안정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잘 계약이 돼 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공공기술기반펀드라든가 일자리창출 투자펀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서를 위원장님께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투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회수하는 조건들을 다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게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서 이번에 도비가 18억 그렇게 또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러죠?

예.

그런데 국비가 20억, 그리고 시비가 6억, 민간이 2천만원 이게 뭡니까? 매칭사업입니까? 5쪽에 보면 2019년도 사업비 이게 민간들한테 뭐 개발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신찬훈 본부장입니다. 한국통신이 2천만원씩 5년간 1억 매칭하는 걸로 그간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IT 시스템 장치를 그쪽에다가 현물 출연으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KT가 자꾸 출연 매칭 펀딩하는 시간들이 늦어져서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5차연도 때는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이 기계를 운용하는 그 부분을 민간 출연하는 걸로 해서 민간 매칭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이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까지인데 4년 7개월이면 딱 끝나는 겁니까?

예, 내년 연말에 종료됩니다.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출연할 동의안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는 클러스터2.0 사업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이…….

그런데 저희는 3차연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시행한 부산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먼저 2.0 사업에서 스타트를 한다면 그 이후 연도에 저희한테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입장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전국에 6개 지역에서 7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징이 다릅니다.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생명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생명 파트에서는 저희 전북이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이 140여개 기업들이 저희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고 5개 업체가 관련 매출을 한 40억 이상 3차년까지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해야만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근시안적인 사고일지는 모르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덜한 것 같아서 언제까지 이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재단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때는 첨부적으로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가 더 노력한다면 더 효과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런 호불호를 명확히 해 주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임원들은 여기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임원에 들어가신 분이. 전북 출신이.

지역은 없고요. (청취불능)

국장님, 우리 도에서 18억 정도 출연금이 나가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의 경우에는 산업부 출연기관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촘촘하게 사업을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요 요청드리는데요. 6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기초내역이 출연액에 18억을 표시하셨는데, 물론 예산 지금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다 적으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왕 적으신다면 앞에 임원들 명단 쭉 적어놓으신 것처럼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잡아서라도.

사업계획을요?

예,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출연액도 조금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면밀히 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 정도를 잡더라도 자세하게 써 주시면 어차피 예산 볼 때 보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볼 때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18억 예산을 단지 이 6줄로 하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다음에는 이거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칸을 많이 잡고 자세하게 명시해서 주십시오.

18억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의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미래산업과 소관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탄소산업과 소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산업진흥과 소관의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일자리정책관 소관의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미래산업과 소관의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미래산업과 소관의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감담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4개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5. 경제산업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