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5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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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체계적인 추진과 민간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쪽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2019년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예정금액은 총 15억3,8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비 8억3천만원, 주요사업비 7억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전북국제화 진흥사업,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전북 매력 알리기사업, 도민 공공외교사업, 프렌들리 전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입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2018년 대비 증액 요구한 3,100만원은 기관운영비 1억700만원이 줄었고 사업비에서 1억3,800만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관사 보증금 감액과 인건비와 자산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등이 증액되었고 사업비는 3개 신규사업비 및 계속사업비 조정 증액으로 국제교류센터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쪽 국제교류센터 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15쪽까지 국제교류센터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2019년도 국제교류센터 사업은 크게 전북국제화 진흥사업,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전북 매력 알리기사업, 도민 공공외교사업, 프렌들리 전북사업 총 5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가겠습니다. 16쪽에서 20쪽까지 출연금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보다 3,100만원 증액된 15억3,8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보다 3,100만원 증액된 15억3,800만원으로 인건비는 5억800만원이고 경상비는 지급임차료 4,300만원을 포함하여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개 분야 17개 사업추진에 필요한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출연금이 2019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국제교류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 본질의 목적이 뭐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글로벌 정신을 함양시키는 문제, 전라북도의 국제교류정책을 같이 보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외국인분들의 글로벌 정신을 함양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내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지원 같은 게 있고 우리 국내인들에 대한 글로벌 정신을 함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 동의안이니까 나중에 예산 때 할 얘기를 미리 합니다. 내년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예정된 사업이 부합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업들이 크게 5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전북국제화를 진흥시키는 4개 사업이 있고요. 글로벌 상징 사업, 전북 매력 알리기사업 이런 것들을 크게 분류하고 그다음 거기에 세부 17개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센터의 목표나 비전에 맞는 사업들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외 한국어진흥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한국어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센터를 현재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교육센터를 지었다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교육센터를 저희가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다음에 한국어교재를 저희가 많이 제작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한국어교육센터면 세종학당 같은 모델을 운영하는 거예요? 금년에 2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4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 2천만원 정도를 금년 대비 증액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천만원이었잖아요. 2천만원 가지고 학당을 어떻게 운영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로 한국어교재를 사서 주고요. 교재를 보급해 주고 저희가 현지에서 강사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냈어요? 교재야 화물로 보내주면 되지 뭐, 배포는 그쪽에 있는 교민단체라든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에 시작한 지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성과는 연말에 면밀히 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 했던 사업을 지금 100% 늘리는 거잖아요, 예산을. 어떤 교재를 어떻게 보내서 한국어를 어떻게 진흥했는지 성과를 파악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100% 늘리는 거예요? 2천만원 가지고 무슨 강사가 있고 어떤 교재를 보냈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리 한국어교재를 토픽 1급, 2급 정도 수준의 교재를 540세트 일단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한 2달 전에 사업을 했는데 그러한 성과는 우리가 한번 더 파악을 하고, 저희가 해외교류지역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내년에 시드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과 측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어진흥이 굉장히 국제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더 많이 하면 좋겠죠. 돈이 부족해서 그렇지. 세계시민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내 도민들, 또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 대상으로 외국어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 문화의 날을 저희들이 전부 초청해 가지고 운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제교류센터답게 다 용어들이 국제적인 용어를 써서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보다는 기관운영비가 훨씬 많고,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일회성 행사 위주입니다. 행사홍보비, 행사홍보비, 행사홍보비. 전체 사업들이 다 그렇다 해도 될 정도로 행사홍보비, 행사홍보비, 행사를 위한 회의운영비, 보상금 등이에요. 그렇다면 작년, 금년에 했던 사업들의 성과를 보고 행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하거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대한 보고나 검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또 공교롭게도 내일 우리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출연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사업 성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기관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들은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의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사업예산 같은 것을 심의해 주고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사회 이사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4분으로 돼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1년에 개최횟수는 몇 회나 됐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에 4회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경영평가 보고를 듣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사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하면 안 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명단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지금 같은 이야기인가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센터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영호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센터장님이 이번에 부임하셔 가지고 올해 1억6천만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국제교류센터장

국제화 진흥과 관련해서 7,600만원, 그다음에 글로벌 프론티어사업에서 7,100만원인데요. 특히 글로벌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베트남에서 우정마을 조성사업 했던 게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현지 베트남측의 요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우정마을 개선사업을 확대해서 여타 마을로 실시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2020년도부터 시작되는 코이카 중앙부처 제안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도 네팔 쪽에 시범사업 농촌역량강화사업 그런 거를 하는 사업 등등이 돼있고요. 아까 토픽교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재를 추가로 인쇄해서 교류대상 국가에 향후 우리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환경조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리고 한국교육센터 활동 지원 등등 그런 등등 사유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살펴 보니까 2개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이 홍보비예요, 행사홍보비. 그래서 센터장님 행사홍보비 부분을 자료로 작성해 가지고 행감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저 역시도 여기 내년도 사업 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행사홍보로 다 돼있는데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전북형개발협력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북형개발사업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 닥락성하고 전라북도하고 우호협약을 맺은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우정마을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2018년까지 크롱낭현의 에호마을 지역에 건축물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마을 건물을 보수해 주고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추가해서 사업을 늘려서 하겠다. 일명 우정마을사업이라고 명명해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라는 그런 단체도…….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데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교육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초등학교가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주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이런 것들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코이카라고 주로 개발도상국을 무상 원조해 주는 한국의 국제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을 해준 사업들이 있는데 네팔 지역에 농촌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그게 글로벌 프론티어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위원님들 생각대로, 내일 또 잡혀 있습니다. 경영평가하면 내일 같이 동시에 처리하는 게 출연 동의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출연 동의안 심의를 하면서요 예산 관련 부분은 출연 동의안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이 단체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단체가 존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만 우리가 일단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산 관련해서는 차후에 하는 걸로 이후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출연 동의안은 경영평가를 듣고 나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도민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민간교류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연구원출연동의안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동의안 4.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9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연구원의 출연 예정금액은 41억5,400만원으로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정책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구원 고유목적사업인 도와 시·군 발전을 위한 연구를 70건 추진하고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도 1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부연구용역인 위탁연구과제와 협약연구과제 30여건을 수행하여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균등부담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19년 출연 예정금액은 2억원으로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시도별 정책과제 1건씩 총 17건, 각 시도별 맞춤형 이슈리포트 1건씩 총 17건, 지방 국정과제 연구 14건, 자치분권 발전과제 연구 20건, 이 밖에도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실천포럼, 공동세미나 개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16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여 1992년에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정책연구, 전문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정부의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 및 설립 타당성 전문검토,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컨설팅 등 사업수행을 위해 총 10억2천만원에 대해 시도의 재정력지수 50%와 공기업수 50%를 배분기준으로 우리 도에 5,400만원의 출연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이 어떻게 되죠? 연구원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전북연구원은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시·군의 지역발전 연구, 그다음에 부속연구기관으로 여성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조사연구가 주기능이고 설립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전북연구원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더구나 내일 경영성과평가 결과보고가 있더라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출연 있기 전에 결과보고를 듣고 심의를 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되는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따라서 성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께서도 거기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내일 경영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듣고 심의를 하는 게 어떤가 사료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연구원 3명이 충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3명이 결원인데요, 10월 중에 2명을 일단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한 분은 수요가 역사분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지역개발 쪽이 필요하다, 농경제분야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한 분은 내년 초에 채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연구원하고. 그래서 아마 두 분은 곧 채용공고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현재 어쨌든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럼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게 또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면 농업경제분야하고 산업정책 지역경제 그다음에 농업경제, 사회적경제 해서 10월 중에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3명을 다하지 왜 그러냐는 거죠. 1명을 왜 이후로 미루냐는 거죠. 지금 업무 다 분석은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가 필요하고 몇 명이 필요한지.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구원 숫자가 솔직히 많은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아시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역사, 농업, 여성정책 등 수요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2차 채용 때는 그 부분을 공통적으로 해서 역사면 딱 역사, 농업, 여성정책 구분하지 않고 오픈하는 방식으로 해서 1월달에 채용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여성정책,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제가 도의회 들어온 이후로 계속, 물론 시에 있을 때부터 연구와 관련된 연구기관과 관련한 조직들은 끊임없이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자질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고 또 그 이후에 내부적인 조직원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조직이 안정이 돼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새 원장이 3월달에 취임을 해서 제가 듣고 느끼기에는 전북연구원이 많이 안정화됐고, 당시에 혁신방안을 6개 분야 28개 혁신과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제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조직도 개편했고 연구체제도 개편했고 평가체제도 새로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연구원이 많이 안정됐고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틀은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연구원 고유목적사업이 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한다고 돼있어요. 거기에 시·군 갈등이 지금 전라북도 갈등이 아주 많습니다. 그 연구는 했습니까? 70건 추진하고 했는데 그쪽도 들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개별연구과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왜 그러냐면 각 기업도 14개 시·군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같이 동일업종끼리 다투는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했으면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 대학교 정도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 앞에 그릇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전북발전이 되겠냐는 것이죠. 협력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주,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갈등이 실장님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도지사님이나 그쪽의 담당국에 보고를 해서 그놈을 화해하고 바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연구하는 그 부분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원하고 협의체가 지난 연구원사태 이후에 도지사라인, 실무라인, 정책기획라인 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회의 때 연구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대안도 연구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책사업 수주를 했으면 산학연이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야 분야가 틀리니까. 전라북도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출연기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전라북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처리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실장님, 다음 안건인데요.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잖아요? 언짢게는 듣지 말아 주십시오. 전북연구원 효율성 증대와 조직안정을 위한 연구용역 하나 발주하시죠. 어떻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에 ‘연구원사태’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스스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칭 ‘전북연구원 효율성 증대와 조직안정을 위한 연구용역’ 한번 해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야지 스스로 조직개편하고 뭐 한다는데 성과는 안 나고 끊임없이 염려만 불러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요?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출연금만 달라는 대로 줄 일이 아니라 다른 외부인의 시각으로 한번 우리 연구원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스스로 안 되고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까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대명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의 주문인지 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 중장기 비전 및 지역정책 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것이나 출연금 지원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균등분담금은 꼭 출연해야죠?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어디에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원주로 이전해서요, 원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북연구원은 어디에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주에 있는데 제가 가보긴 했습니다만 위치를, 근거리에 있습니다, 도청 근거리에.

기영

김기영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원주로 이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소홀한 게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북연구원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한데 우리 이야기가 터를 옮겨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터 좋은 익산으로 혹시 옮겨볼 생각 없으신가요? 꼭 전주에 있어야 하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연구원이 더 성장하고 또 도에 여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원주로 옮길 때 어떤 논리로 옮겼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이전이죠.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지사께서는 중앙부처에 이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이전해 달라, 지방분권과 더불어. 이런 의지가 도청 이전이나 도 행정기관 분산배치와 연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우리 전북연구원 이전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좀…….

기영

김기영위원

너무 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이슈리포트 해서 1년에 시도당 매년 1건당 수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북 관련해서는 2017년에 지리산권의 자치분권·균형발전 방안 그다음에 2018년에 전북 저출산 정책분석 및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돼있는데 참고로 정책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타향에서 공부를 하고 마흔이 넘어서 고향에 돌아와서 지금 우리 도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항상 ‘200만 도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 제 귀에 ‘180만 도민’이란 말이 항상 붙여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 20만 정도의 인구가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도 좋고 균형발전도 좋습니다. 그 전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한다는 전제에 그런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원인이 구체적으로 뭐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방향을 한번 이슈리포트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정책제안해 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 제안에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면 인구문제의 심각성은 저희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인구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말 안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지방행정연구원 측하고도 한번 그 부분을 얘기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면밀하게 과연 그전에 비해서 더 빨라지는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우리 전북연구원장이 지방행정연구원 출신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소관 정책과제 수행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 마련에 관한 연구과제가 있었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014년에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기반으로 국제교류센터 설립하신 건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중국사무소 모바일 상품관 설치 등 통상지원 내실화에 활용했다고 그렇게 2015년 5월달에 그 부분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국제우호지역, 지역색이 유사해서 교류 시에 상생점이 있는 그런 우호지역 확대에 활용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년마다 정책과제를 통해서 정책과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정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전라북도 장학숙 발전방향 연구과제를 통해서는 어떤 개선점을 찾으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서울장학숙 발전방안을 마련하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미리 입수하셔서 이런 질의 나올 걸로 예상하셨을 텐데 답변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러프하게 파악을 해서요,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같이 내는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만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처에서 만든 연구원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 내는 것 아닙니까. 냈으면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연구를 부탁해서 도정에 반영이 돼야 마땅하잖아요. 적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최근 6년간 금년까지 연구과제 결과물하고요, 그것을 도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성과를 같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연구를 지역의 요청에 따른 연구도 해주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어때요? 다른 지역 연구결과하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안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제안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한테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인 2억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2018년, 2017년 전북개발공사도 평가를 받으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북개발공사는 평가대상 기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받았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받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가보고서 혹시 나왔죠? 2018년도 것까지 나왔는가요, 2017년까지만 나와 있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7월 31일날 행안부에서 최종 평가결과가 확정이 돼서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7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와 다른데요, 내일 있을 경영평가 보고 전에 그 평가보고서 저희 위원회에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평가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거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게 오히려 더 평가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평가 뭐가 다른 거예요? 평가항목 이런 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한 단계씩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 그거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컨설팅 및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재정력지수와 공기업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출연금 5,400만원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소방활동지원소요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소방활동지원소요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근, 홍성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8년 6월 27일 소급적용하도록 돼있는데요. 그러면 본법이 제정된 이후 6월 2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혹시 발생된 비용은 있었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법이 제정됐던 사실을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는 바로 아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법 개정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3개월 정도나 지체해서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었는데요, 일찍 챙기셨으면 조례제정이 서둘러서 저희가 이렇게 소급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들은 저희 위원들이 다 챙길 수 없잖아요, 모든 법을요, 법이 많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소방본부 측에서 특히 이런 부분 개정된 사실을 저희 소관 위원회에 먼저 통보를 해주셨거나 자체 조례안을 가져오셨다면 좀더 빨리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하반기 의회가 새로 구성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2개 정도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저희가 세 번째 정도 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캐치를 해서 더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대원들이 구조나 화재진압활동에 있어서 도에서 조례제정이나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늦춰짐으로써 받는 피해나 소극적인 활동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도 지급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것 말고요, 화재진압 때에 적치물이 많이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들어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비용은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방활동 강제처분인데 사실은 제천화재 지난해 그것 때문에 금년에 3월달에 법이 제정된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까지는 일부 레커차라든가 그런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이것을 조례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정당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조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제 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조례를 만들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소급적용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방해되는 주정차를 이동조치하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레커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한두 대도 아니고 쭉 보면 10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레커차가 작은 놈이 올 수 있고 큰 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조치 금액비용 같은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좀 차이가 납니다. 작은 차는 좀 적고 큰 것은 단계별로 t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가 일선에 레커차 긴급구조 훈련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들도 저희가 응원협정이 다 체결이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 차량에 맞는 차를 동원할 것이고 차가 여러 대 주차돼 있으면 소방활동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해가 되는 그것부터 우선 들어내기 때문에 시간 또는 견인인력, 견인차 그런 부분에서 적법하게 저희들이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2t 미만은 10㎞까지는 5만1,600원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해서 6.5t 이상은 10㎞까지 10만원 이 정도 되고 그 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산정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이고, 제가 대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1년 동안 1천만원 정도나 그 이하가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서 전체 14개 시·군에 1천만원 정도? 비용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요 방금 그것은.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 발생할 때 많은 적치물이 있어서 포크레인 동원하는 것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그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은 제 추측으로는 1천만원 이하 정도 들어가지 않냐 그렇게 추측으로. 차량에 따라서 다 가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정을 해서.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다 보면 2t 레커차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차가 차종이 틀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야 바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덤프차라든가 25t 트럭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더 큰 차를 동원을 해서.

문승우위원

그러면 출동하는데 다시 또 큰 차를 하면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도 장기적으로는 중앙지침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소방관서에 레커차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잡는 방안도 저희가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문승우위원

레커차를 구입을 한다? 소방서에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레커차를 구입하면 1대씩은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돈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소형차를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3,700만원?

문승우위원

조그마한 것…….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승용차, 1t차 이런 거 견인하는 것은 소형차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문승우위원

조례의 질문은 아니고 하나 제가 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선유도를 이번 추석 때 가 봤어요. 거기는 소방서센터는 없고 차가 1대가 있더라고요. 소방차가 하나 있는데 열쇠가 다 잠겨있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선유도에 있는 것은 산불진화차라고 해서 의용소방대에다가 저희들이 줬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면허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있는 분이 거기 가서 문 열고 출동하도록 돼있어서 상근돼 있고 그런 체제는 아니죠.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입니다. 여기 조례안 3조에 보면 소방서장 등이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여 지원받은 경우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방활동은 골든타임이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인차량이랄지 관련된 인력들이 소방대장, 소방서장 등이 요청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미리 요청하기 전에 와서…….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건 저희가 봐서는 더 좋죠.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여기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조례만 보면 소방서장 등이 견인차량, 인력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사전긴급절차로서, 소방활동은 굉장히 긴급절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의 차량 등을 가지고 레커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하기 전에 긴급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세훈

두세훈위원

지원근거가 있냐고요. 여기에는 레커차량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금 조례로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셨는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와서 지원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서라도 사후에 보상을 해 드릴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그런 지원근거가 있는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요, 이 조례에는.

세훈

두세훈위원

이 조례에는 요청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소방활동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찾아서 지원해 주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기 전에 소방서에서 소방서장님 등이 견인차량, 인력 등을 요청했을 경우 실비를 지급했습니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고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전에?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진압 때에 주로 포크레인이 해당이 되는데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는 견인차량 등.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견인차량으로 해서 현재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견인차량 등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경우에 입법적 공백은 발생하는 거네요? 실비지원에 대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사후 좀더 보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활동 시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을 이동 조치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지급 청구절차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 8.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주영은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재)전북연구원에 위탁 운영 중인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운영 중인 사항으로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교육 진흥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지속적인 위탁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2020년 말까지 위탁기간을 2년간으로 하여 11월 중에 도내 평생교육기관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 건입니다. 2019년도 도비 출연금액은 23억7,700만원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비 19억2천만원, 재단운영비 4억5,70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비는 도비 출연금만큼 시·군에서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2019년도 해외연수 인원은 760명 정도이고 기간은 초·중학생은 6주, 대학생은 25주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은 어학연수는 물론 문화체험 등을 통해 글로벌 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도민 호응도와 연수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도 출연금액은 2017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8,376억원의 1만분의 1.5인 1억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민간위탁, 인재육성재단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하단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7쪽 하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사항들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이 12월 말 자로 만료가 되는데 지금 5년간 했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년 6개월.

문승우위원

성과는 어떤 성과를 냈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북형 학습센터를 지원을 했고 전라북도 광역거점센터 자리매김을 했다. 교육부 공모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1억3,500만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시·군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1억8,900만원. 교육부로부터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는데 컨설팅을 해줘서 부안군이 신규로 지정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 또 전문성을 증진시켰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했고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을 2016년도에 2번, 2017년도에 2번, 올해는 1번 진행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을 위한 DB 구축이랄지 정보망 구축, 홍보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일단 국장님께서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관리 쪽 하시다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목표가 높으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직 2년 정도, 3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타도에 비해서 실적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도가 제일로 늦게 생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경상비 성격이고 사업비 성격은 적고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5억원 정도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금에 비해서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성과도 적다 이렇게…….

문승우위원

지금 수탁기관을 선정할 건데 대학교도 있고 우리 기관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느 대학에서 하는 게 낫겠어요? 출연기관에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재단 설립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또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 민간위탁 중에서도 전북연구원이나 아니면 인재육성재단, 대학교 3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타도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한 데가 대부분이 전북연구원같이 시도 출연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과 같이 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요. 도에서 설립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옳다 이런 것은 한번에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업계획상에 공모를 받아서 의지, 그 기관에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나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지 않을랑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승우위원

위탁기관 선정을 할 때는 공고를 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조건을 줄 겁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대상 재단이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해서 정말 평생교육진흥원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지금 전북연구원장님이 교육진흥원을 겸직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연구원장님의 보수는 어떻게 플러스가 됐나요? 겸직에 대한 플러스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겸직하게 되면 따로 수당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북연구원장의 봉급만 받고…….

성임

홍성임위원

사무처장도 마찬가지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무처장까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혀 여기에 대한 보수는 지급이 안 됐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급 안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여기에 소속된 평생교육사가 세 분이 있더라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가 끝나게 되면 12월 말일에 이분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력을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고를 낼 겁니다. 만약에 다시 전북연구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이 하게 되면 고용승계가 되는 조건으로 공모를…….

성임

홍성임위원

평생교육사 지금 있는 세 분이 거기로 가신다는 얘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평생교육시설에 15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평생교육분야는 평생교육 전문인이 맡아서 사실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청에서는 대학교 아니면 교육문화센터, 인재육성재단을 알아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민간 말하자면 평생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재단 같은 데는 지금 현 실정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그러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재단 설립은 앞서…….

성임

홍성임위원

현실은 어렵다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현재로는 어렵고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면 그이후에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실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늦은 감도 있고 하는데 제 기능을 하려면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재단 설립을 해서 사실은 운영을 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지,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이나 타 기관에 이걸 맡긴다면 지금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맡겨서 했던 그런 상태가 또 되풀이돼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그냥 무조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재단에는 못 준다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인재육성재단이나 교육문화센터나 똑같아요. 5,400만 그냥 다시 책정돼가지고 도 예산이 나가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돼서 예산이 5억8천인데요.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똑같았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5억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이게 내년도 거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인재육성재단 관련돼가지고도 자료 보니까 작년 거, 올해 거 표시를 했는데 이런 자료를 해주셔야지 검토가 되지, 내년 것만 이렇게 써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탁기관이 2016년도에서 2년씩 이렇게 했었고만요. 사실 조금 전에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재단법인이 아니면 지금 2년씩 위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전북연구원하고 이 자료에 보니까 전부다 인재육성재단 또 강원도도 똑같은 연구원 다 연구원들이 했더만요, 보니까. 기업에서 보면 이게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 물론 입찰을 해서 했지만, 이게 처음 생긴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년 반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생긴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처음 해서 전북연구원에다가 위탁줘서 2년 반 돼서 올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재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이 없어요? 재단에 관련된 준비, 법인을 만들어서 초안을 만든다든가 내용 없이 계속 위탁만 하려고 했던 겁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처음 설립할 적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용역을 했었고요. 장기발전계획은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처음에 할 때 한 4∼5년 정도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한 20∼3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여건이 아직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용근

박용근위원

아까 물론 검토보고서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전에 용역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자료를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 지금 1장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연구원보다 대학에는 평생교육원 해가지고 굉장히 도내 대학들 중에 전문대도 포함해서 다 평생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강사풀도 전북연구원이 연구기관이지, 이게 평생기관입니까? 지금 여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인재육성재단도 인재를 키우는 재단이지 이 사람들이 교육기관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도청에서 출연했다고 도청에서 출연한 기관이 받고 그러면 이건 공정거래위원회로 따져 보면 내부거래예요, 내부거래. 이런 내용은 하지 마시고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기준을 잘해야 됩니다. 전문 평생교육원에서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까 홍성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인 위원장이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 설립된, 도에서 출연한 기관은 사무국장까지 무보직으로 그 봉급에 의해서 이 사무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현재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면 위탁하면 이 돈으로 전부 다 교육비로 써요. 그 사람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있겠지만 원장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대학이 평생교육원장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교육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인건비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구조조차 잘못된 거 같애. 위탁해주는 구조도 잘못된 거 같아요, 인건비랑 전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에서 4명을 갖다가 다른 데에다가 입찰이 됐을 때 거기다 다 떠넘기고 한다는 게 이것도 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사 이분들은 거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원이 있는 대학교에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타도 사례도 보면 1개소가 도립대학이 있는 경남인가?

용근

박용근위원

경북.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경북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업무가 아직은 일반평생교육원이 있는 대학교에서 하기에는 좀 안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딱 끝나버리면 모르는데 우리가 시·군에도 평생교육사업을 문예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건 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다 해야지, 연구업무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타 시도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서도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그래.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문기관에서 평생교육을 하면 교육의 질이 훨씬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훨씬 강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우리 산하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재검토할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기관을 법인을 잘 만들어서 내년에는 입찰해서 하시겠지만 그다음해 지사님 임기 안에 미리 기금도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바뀌어서 ‘아, 그거 없애자’ 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법인을 해서 우리 전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려서 삶을 더 높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 중에 대학교에 평생교육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은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는 데다 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과의 네트워크, 연계성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북연구원이나 아니면 전북인재육성재단 이런 쪽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단순히 어디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한번 공모를 통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한 기관에다가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번 심도 있게 잘 검토하시고 대학도 지역하고 어울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여기 나와 있는 다 연구원들은 인재육성재단 이런 데는 연구기관이지 평생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하고 지역하고 요즘에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주면 이 사람들이 더 활성화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감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연구원은 그러면 보통 일반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게 주력 같은데 강의 장소는 그러면 전북연구원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 정도 강의실이 다양하게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아까 성과로 말씀드린 지원사업이랄지 교육이랄지 세미나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보통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하잖아요. 자기 건물이 있고 여기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직은.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진흥원에서 한 사업들 그다음에 장소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위원님한테 전부 다 같이 한번 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위수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진흥원 운영사업을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예산이 올해 도비만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정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는 전혀 부담을 더 이상 못하고 우리 도비만 하는고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7천만원 돈은 우리가 시·군하고 인원 배정할 적에 특정 시·군의 사업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만큼을 부담하게 하는데 그룹과제를 그룹과제 형식으로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특정 시·군 학생이 선발해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결정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 14개 시·군의 인원비율들은 어떤가요? 비슷비슷하게 하는데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7천만원 늘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전체 인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산 출연금 비율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쭉 불러주세요. 가능하면 그런 자료도 하나씩 내놓고 그러세요. 중요한 자료도 아니고 심사할 때 각 지역에서 오는 위원님들이 그걸 보면서 위원님들 지역구에 몇 명 있는가도 보고 그래야지 또 제안들도 할 거 아닙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연금 그다음에 학생수 이런 것들을 비례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47명이고 군산은 91명, 익산은 94명, 정읍 54명, 남원은 40명, 김제 35명, 완주 45명, 진안은 23명, 무주 21명, 장수 21명, 임실 23명, 순창 23명, 고창 33명, 부안 30명입니다. 해서 700명.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돈별로 해서 쭉 하면 부자동네인 전주시나 익산이나 이런 데하고 무진장 촌하고 너무, 문제 아닙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학생수하고 두 가지를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출연금에 의해서 학생수 하니까 도에서 50% 대잖아요. 50% 도에서 대니까 농촌이나 어려운 시·군에는 배정을 해야지, 도비를 50% 내는데 도에서 영향력 없이 시·군에서 내는 비율로만 한다면 그건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부자동네야 익산과 군산 같은 데야 91명, 94명인데 농촌에서 하고자 하는 학생들 있으면 꼭 분담금에 따라서 하지 말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당 기본적으로 20명을 하고 인구비례를 30% 적용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수를 40%를 적용하고 또 응시자 비율, 신청인원을 비례를 해가지고 배정을……. 그런데 말씀 추가로 더 드린다면 군지역 이쪽은 우리가 배정한 비율을 상당히 맞추기가 미달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분을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로만 따지면 전주시가 월등하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겠죠, 물론.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포함돼서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학생들이 신청률이 어떤가요? 아까 보니까 기간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대학생들은 25주를…….

용근

박용근위원

6개월 연수시키는 일정이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48주 6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휴학을 내고 가야 하는…….

용근

박용근위원

6주 하게 되면 한 학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5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정도 하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갈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을 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경쟁률이 높았었는데 차츰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서울로 대학교를 무조건 가려고 하고 또 영어 등 스펙도 영어 점수에 의해서 대기업을 많이 가려고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되고 이런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선호하니까 서울에서 스펙이 많아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외국 가서 영어능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당초에는 48주 했던 것을 25주로 낮춰가지고 하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말씀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48주, 25주 이 대학생 부분은 옛날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하고 지금 대학교 학생들은 본인들이 어학에 관련돼서 초·중·고 때부터 노력한 것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 쪽은 줄이고 초·중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 나름대로 대학에 들어가려고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데 대학생들 25주, 48주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상세한 자료를 가져와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을 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들 그룹별로 가는 것을 더 경쟁률이 높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도도 물론 해외연수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 관련된 내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보편적인 그런 학생들을 우리 전주면 전주 어느 시·군에서 어학을 가르치는 그런 집중적인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해외연수 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은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려고 하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글로벌시대지만 서울 쪽 같은 데 보면 어학하는 그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6개월씩 들어갔다 오면 외국에 가서 여행 살짝 갔다오는 것보다 훨씬 요즘에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 놀러가는 거 지원해주는 거하고 소문이 나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어학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글로벌마인드 형성, 문화체험이나 그런 거 쪽으로 상당히, 물론 어학연수도 중요하지만 글로벌마인드, 문화체험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약간 선회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해외연수 가면 지도자랑 몇 사람이 어디 촌에 가서 있다가 제대로 말도 하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만 오는 일정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걸 올렸으니까 기존에 한 2년간 갔던 사람들, 나라, 그때 활동내역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고 그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그런 자료도 내놓고 해야지, 종이때기 한 장 갖다놓고 몇 십억을 갖다가 동의안을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42억짜리 출연 동의안을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됩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이. 옛날에 심의 이렇게 다 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할 건가 말 건가를 동의해 주시는 거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절반은 다른 어학 가르치는 데로 하고 출연금도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6개월짜리 해외연수가 지금 지원자가 1.4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가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휴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휴학도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 측면에서 방학 때 한 2달 정도 가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성과보고회를 다음주 토요일날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발표도 하고 문제점에 대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적에는 단기랄지 장기는 뭐라고 그럴까 학생들이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16페이지 출연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23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 이 재단의 출연금이 42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봐서는 안 될 내용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가 출연한 금액만큼 시·군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으로 안 들어가고 시·군에서 직접 재단으로 출연하게 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을 제가 쭉 보니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수인재발굴육성사업은 저희 도비 23억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그 내용이 없네요,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우수인재발굴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은 16쪽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으뜸인재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군을 통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사항을 내가 잘 못들어서 이해를 못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하는 일이 3가지인데 첫 번째로 우수인재발굴육성사업이 들어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수인재발굴사업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으뜸인재육성사업인데 여기는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따로 사업비를 줘서 시·군에다 주도록 해서 시·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사업이기는 한데 여기 출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이 얼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

성임

홍성임위원

으뜸인재 그 사업에 대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2억8천.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왜 저희한테 안 주시나요? 산출내용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출연 동의안만 이번에 안건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은 예산할 적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아듣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그걸 한번 검토해보고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출연금이…….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기 때문에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심사 때 하면 되겠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성임

홍성임위원

따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군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학생수를 선정할 때 시·군의 출연금 비율에 따라서 그 시·군 학생을 선출을 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 출연금도 포함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임

홍성임위원

시·군에서 좀 불만이 있을 거 같은데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20명을 배정하고요, 시·군별로. 인구 비율 30%, 그다음에 초·중학생 비율 40%, 전년도 신청한 인원 30% 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배정을 하는데 만약에 배정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다른 시·군에서 많이 경쟁률이 높은 데서 재배정을…….

성임

홍성임위원

선정을 해가지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해가지고 물론 이거하고 관계없는 상황인데 보조금, 출연금 다 해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비가 얼마예요? 다 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 총 사업비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여기에는 출연금만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 전부 해서 얼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84억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전주장학숙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입, 지출 다 따져보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덩어리가. 그래서 저희가 세세히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설명 좀 나중에 해주시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나 홍성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 운영이나 경영성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내일 경영평가보고가 있거든요. 이번 출연 동의안은 그 평가보고 이후에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되고요. 또 하나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글로벌 해외연수에 시·군까지 따지면 좀 많을 거 같고요. 도청공무원 자녀들 중에 몇 명이나 갔는가 혹시 파악이 되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자녀를 누구 자녀다 쓰는 란이 요새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 몇 년 전까지는 부모의 직업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이 가능한데 지금은 쓰는 란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혹시 직원분들 중에 자녀분이 해외글로벌연수 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2∼3년 안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제 주위에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무원은 그러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제 자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안 간다고 그래서 그냥…….

기영

김기영위원

공무원은 외국어교육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오로지 한국어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모르겠어요. 그 평가기준에 건강보험료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이 기본적으로 시·군별로 20명을 배정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면 전주시가 많은 숫자가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수준 정도 되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무원 정도 부의 수준이면 부가 많아서 못 가는가요? 아니면 평가기준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평가기준에 넘어선다는 얘기죠.

기영

김기영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 중의 하나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고소득 자녀로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어는 소득이 많은 자녀가 외국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고소득 아니면 부유층의 자녀가 글로벌해외연수 혜택까지 받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 관련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향후 심의는 보류하는 게 어떤가 위원장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확보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17개 시도에서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출연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016년도에 1건 있고요. 2017년도에 1건, 올해는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올해는 3건이 뭐뭐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 위기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연구, 지방세 관계법에서 건축물 면적에 대한 연구 이 3건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2건이 거의 군산 쪽으로 되는 거 같은데 해상풍력에 대한 세수를 절감해준다는 겁니까? 그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과세를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방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령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과제를 줬더라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 현재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건 수입이 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3가지가 진행 중이고 2017년도에 1건이라고 했던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016년, 2017년 1건씩입니다.

문승우위원

2017년도는 1건 뭘 했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왔겠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방세법상 가산세율이 적정한지 현재 몇 년 어느 정도 되면 5%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달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창업중소기업 감면기준을 일괄 감면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해서 이것은 입법이 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연구한 그 분야가 연구결과가 나와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인데요. 과세표준체계를,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지방소득세가 별도 세율 또 과표체계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연구한 결과를 우리 도에서는 그대로 실행을 하냐는 얘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입법을 하게 되면 입법결과에 따라서 조세체계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입법이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 기반을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법령을 개정해서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논리개발이나 사례분석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뒷받침해서 입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인 1억2,600만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8건으로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실습농장 조성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실습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3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청년창업보육센터의 실습농장은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할 스마트팜 전문 교육시설이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팜 실증단지는 김제시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관련 시설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여 전국 8개 도가 참여·공모하였고 우리 도가 유치한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일원에 4만9,967㎡ 부지를 24억4,800만원에 매입하고 유리 및 비닐온실 4만6,200㎡을 13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119안전센터 3개소에 대한 증축 및 신축 관련 안건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소방장비 등 소방차량 보강배치를 위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및 소방청사 현대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순창군과 진안군은 소방서 없이 119안전센터만 운영 중으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군지역 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룡119안전센터는 군산시 소유 토지와 건물로 1990년 준공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구급차를 인도에 주차하는 등 건물 신축·이전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순창119안전센터의 경우 사업비 39억3,200만원으로 현 안전센터 건물 1,601㎡ 증가된 2,600㎡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진안119안전센터는 지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건으로 건축규모가 소방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규모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1,600㎡ 증가된 2,600㎡ 규모에 건축비 63억2,600만원을 투입해 진안읍 군상리 일원부지에 신축·이전하고자 합니다. 소룡119안전센터는 군산시 산북동 일원에 부지매입비 7억8,200만원과 건축비 17억9천만원으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안건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지난 3월 우리 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사회경제자원 활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과 창업·보육센터, 기업 입주, 인력양성 등 집적공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군산시 옥구읍 상평초교 폐교부지에 300억원으로 조직센터 4천㎡, 교육센터 5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폐교는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은 금융타운 조성부지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 연기금 및 농·생명산업과 연계하여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융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전주시 만성동 일원에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 기존 2필지 3만6,453㎡를 매입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 1만3㎡를 51억원에 구입하여 금융센터와 회의시설, 숙박시설 등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은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연료전지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험 및 평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도유지 1,332㎡ 1층 규모의 평가센터를 53억원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취득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투자 유인 및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를 새만금청, 도, 군산시가 공동으로 지분 매입하여 장기임대용지를 원하는 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당초 새만금산단 1공구 내 2필지, 1만9,830㎡ 부지를 20억4천만원에 매입하여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여건 개선으로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투자협약 체결 및 입주 희망기업이 증가하여 새만금산단 1공구와 2공구에 7필지, 6만㎡ 부지를 61억8천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문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8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실습농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과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돼서 17페이지 부지매입조서를 보겠습니다. 약 17지역인데요, 필지가 17필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작은 두 필지가 소유자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번에 김제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와서 여러 가지 스마트팜 관련돼서 시위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탐문을 하셨는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마을에 굉장히 오래된 저수지였고 1991년도 지금부터 27년 전에 용도가 폐기돼서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던 용도가 폐지된 저수지입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폐기된 저수지일망정 그대로 놓거나 생태적으로 마을에다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몇 분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는 김제시하고 저희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8페이지 보니까 컬러가 안 돼 있어서 연두색이 전라북도 매입부지가 어느 쪽이에요? 이 지도에. 앞으로 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시유지가 3만평 정도 되는……. (청취불능) 빨간색 표시된 이 영역이 현재의 저수지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빨간색 그게 저수지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노란색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란색 땅 부분이 저희가 매입을 희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진입로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에다 연접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큰길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식적 2차선까지는 아니지만 시·군에서는 차량 2대가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여러 군데에 저희가 내는 곳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큰 메인도로 옆에도 내야 할 것 같고 작은 도로도 내야 될 것 같고 몇 군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몇 분 빼고는 매입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신속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계획대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토지 자체와 관련된 그 부분이 아니고 토지 바깥에 사시는 마을주민들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환경단체라든지 마을주민의 문제, 농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업의 취지를 조금 더 저희가 설득이 부족했다고 보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사업의 내용 속에서 담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주요사업내용에 보니까 청년창업보육시설 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습농장을 6개월, 경영형 실습농장 12개월 이건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6개월, 12개월 이렇게 정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인 교육은 20개월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2개월 정도는 실내에서 이론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 그러고 나면 6개월은 5∼6인이 1조가 돼서 협동농장식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합숙해서 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5∼6인이 1개의 조를 이뤄 가지고 한 동을 같이 협동으로 하게 되는데 교육형보다는 경영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5∼6인이 아니라 한 2인 1조 정도 규모로 해서 조금 더 자기가 책임지는 범위를 넓혀서 농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두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때마침 640억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제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농수산대학하고 비슷한 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수산대학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농수산대학은 3년 과정이고 전문적으로는 학과가 축산, 원예 각 분야로 나눠져 있고 거기는 1년 정도의 이론교육 중심을 배운 다음에 1년은 국내든 국외든 현장에 실습을 한 다음에 3년차에는 주로 나가서 내가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론교육과 함께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학생의 기간이라든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또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게 심각한 학위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의 교육은 필요하나 바로 농사에 임하게 되면 실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기간 실습농장, 임대농장을 통해서 적응기간을 중간에 두는 그런 취지의 농장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그럼 인큐베이팅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농인들 같은 경우에도 정착형 귀농농장이라 해가지고 와서 이론교육 받고 실습을 1∼2년 하다가 본 정착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농업을 전공하거나 농업을 전공하지 않거나 와서 간단한 이론교육을 한 2달 정도 받고 실습기간을 한 2년 정도 가진 다음에 본업에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용 국장님께서 스마트팜이 인큐베이터적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졸업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농수산대학 같은 경우는 정식학위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사실상 학위는 안 나오지만 2년 과정의 일을 배우는 거죠? 도제식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학위와 전혀, 약간 학원의 개념처럼.

세훈

두세훈위원

배우고 수료란 표현이 맞겠죠. 수료를 하면 도에서 청년들이 수료한 이후에 지원 보조금 같은 게 있으면 특히 이 스마트팜을 수료한 사람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근본적으로 이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저기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적으로 융자의 조건을 일반적으로는 나의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융자를 실행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교육을 마치게 되면 최대 30억까지 신용을 기준으로 신용만 갖고 정부가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의 창업과 관련된 자금지원도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단계 단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우리 주변에는 전북대학교가 농과대학교가 있는데 이 전북대학교와 김제에 있는 향후 설립될 스마트팜과 교류랄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북대학교도 시내에 있다 보니까 농대가 기본적으로 농지가 많아야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농대생이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쪽을 임대랄지 어떤 방식으로 서로 교류할 생각이 있으신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협력기관으로 들어왔고요. 전북대학교 부지에 할 것이냐 시유지에다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자체의 부지로 부지문제는 정리가 되었고, 전북대학교하고 특히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이 특히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일반적인 창업공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스마트팜과 관련된 유리온실과 관련된 기자재,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들이 여기 와서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센서를 만들거나 풍향계를 만들거나 온실 제어하는 통제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농가여 가지고 그런 실험적인 기계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오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문가가 그런 것을 적용해서 농사를 실제 지어서 그 기기의 소프트웨어의 실증적인 능력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사업이 우리 도정질의 할 때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하는 게 있었고 또 특히 9월 11일자 KBS뉴스에서도 일부 자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래도 청년들의 청년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근간인 농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 사업이 도비가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간 만큼 우리 도민 그다음에 특히 도민 중에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총사업비 교육 직접적인 게 640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조사 하셨나요? 용역 맡겨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 하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침을 내줬습니다. 이런 정도 규모로 교육기능, 실증기능, 실험기능을 둘 텐데 지자체가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어디다 할지를 제안해서, 정부가 사실은 사업모델은 다 짰다고 보시면 맞고요. 다만 그것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지자체가 어디였는지를 심사를 거쳐 가지고 두 곳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용역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완공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 운영비는 우리 도에서 나가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이들의 실습농장 자체는 정부가 보조를 해줄 겁니다. 농장 자체는 운영실습하는 것은. 그러나 나머지 실증이라든지 임대형농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수입을 받아 가지고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간접적인 보전방법을 농림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교육형 실습농장하고 경영형 실습농장에 대한 것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까지는 정부가 이 부분은 운영비 보조를…….

성임

홍성임위원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 거고 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비라기보다도 교육훈련 보조를 해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1,100평의 임대농장을 운영을 하셔 가지고 임대수익을 얻도록 되어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이 시설을 유지하느냐가 근본목적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덜 실패하고 나가서 좀더 편리하게 안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임대수익에 대한 관리도 우리 도에서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지자체의 책임이고 김제시가 맡게 되겠지만 실제로 어디다가 위탁운영하거나 하는 부분은 정부가 좀더 협의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교육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려고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인건비를 준다기보다도 교육훈련비 속에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교보재비 이런 것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문팀을 저희가 내년도 직제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증원시키든 새로운 팀을 만들든 찾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성공하냐 안 하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청년교육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여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과연 제대로 교육을 시킬 건가 이게 참 관건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사전예비연습 같은 형식으로 현재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 16명의 청년창업가들이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을 예행연습 차원에서 1차연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선생님들 가르치는 분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성실성을 그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면 전라북도를 가장 학생들이 우수하고 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완공이 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만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는 정부는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문호는 다 전국에다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의 청년들에 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심사과정, 그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내의 학생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심사과정상에서 유도리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것을 저희가 지켜볼 거고요.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요 많도록, 또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들을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제 조금 문제가 됐던 부용제 부분도 매끄럽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각별한 신경을 써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군산에 전북대병원 분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그때 왜 그게 무산됐는지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잘 알고 계세요? 뭐 때문에 그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독미나리 때문이고요. 다만 생태적인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군산 백석제는 주로 거의 평지형태이고 많은 부분이 늪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용제는 가운데 일정부분이 비가 오면 차고 건성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때 논쟁이 됐던 독미나리 같은 경우도 그런 늪지대에서는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한데 이 독미나리는 다른 예를 들어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없어지는 열등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판단에 의하면 독미나리는 소멸되어 가는 과정상에 있고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풀 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줘야만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오늘도 물고사리라는 것이 연꽃이 피어있는 근처라든지 주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보존하고 잘 관리해 주고 해서 생태적으로 어울리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 나갔으면 좋겠고. 혹시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투융자심사는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말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은 오늘 실사가 계획돼 있고 내일 본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늦어졌네요? 저희들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것이 확정 자체가 8월 2일날 정도 상당히 임박해서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지켜야 될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사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내일 정도 오겠네요? 결과가.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심사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오늘 실사가 이루어졌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 오늘 실사가 이루어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그 결과 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실습농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다른 위원회 회의 관계로 경제국장께서 지금 거기 회의 참석을 하고 계셔서 산업진흥과장님께서 오셨는데 과장님도 그쪽으로 가셔서 뭘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증축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산업진흥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사업목적이 뭡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성종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고용위기 대응 일환사업으로 수소차 육성산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다만 부안에 수소연료전지센터가 구축돼 있는데요, 그 수소연료전지센터를 더 보강해서 관련 사업을 실증, 인증, 그런 인프라의 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구축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짧게 요약하면 수소전진기지를 만들자는 거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일종의 그런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장래의 자동차산업이 두 가지인데, 전기차냐 수소차냐인데. 전라북도 완주군에 현대자동차에서 상용은 안 됐지만 수소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만드는 제조공장이 있는데 수소충전소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대 없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생각이 있습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산업부에서 수소차 수소충전소 건립 일환으로 공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내에, 수소충전소가 먼저 인프라가 구축돼야 수소차를 보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충전소 보급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대에서 수소버스를 생산할 계획이 있어서 이 연료전지센터가 구축되면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신뢰성평가를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완주군 현대자동차에서 수소버스를 생산계획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꼭 수소충전소가 건립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완주군을 지정장소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이 안 오시고 우리 과장님이 오셨네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지금 국장님께서는 산경위 출연 동의안을 심사 중이셔서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시간조절을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와서 하셔도 됩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이 지도를 보니까요 증축위치가 지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소연료전지센터인가요? 이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부안에.

용근

박용근위원

부안에 있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소전지 목적이 주로 자동차연료전지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건물도 들어가 있고 주로 자동차연료전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 봉동에다가 이런 걸 지어서 해야지 부안에 멀리까지다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기존에 구축돼 있는 인프라에다가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프라가 뭐가 있어요, 지금?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해 놔도 별로 효과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부안단지에…….

용근

박용근위원

뭔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안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각종 국가공모과제 같은 것도 많이 유치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 4개 정도 국가연구기관이 위치돼 있어서 나름대로 실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현재 센터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현재 센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 산학협력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정부 출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증축도 하고 해서, 여기 21쪽 보면 향후에 새만금지역이나 군산지역을 아니면 전북지역을 수소전진기지로 한다는 계획까지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연구한 연구물을 우리 전라북도에 무상으로 기증한다는 협약 같은 것이 되어 있는가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무상으로 기증한 건 없고요. 지역인재 우선 채용하는 것도 있고요. 각종 도내 기업들한테 우선적으로 시험인증 같은 것도 해주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 센터가 구축돼서 각종 기업으로부터 평가인증 수수료 수입이 발생되면 향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용을요? 임대사용을.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어차피 장비구축이 되면 기업들이 와서 장비 거기에 따른 인증시험 수수료를 다 징수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입이 규모가 있어서 잘 되면 저희도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수소연료전지차량의 전진기지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역할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해야 하는데 그거 해야 하는 약속은 없네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것들은 현재 수소신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수소차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기술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물을 전라북도에 우선 제공하지 않고 평택이나 광주, 다른 지역에 우선 제공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저희 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연구소에서 도내 기업 또는 타 기업 유치할 때, 저희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원래 목적이 도내 기업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 연구소로 하여금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들은 협약이 돼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서류상 협약이 돼있는가요? 법정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협약이.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상호 협의한다 그런 협약은 있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 사업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있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국가 기재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 국가에도?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고서를 검토를 해 보고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한 VIP 관심과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군산경제가 위기고 군산의 GM공장이 문 닫고 있고 군산공장의 시스템이나 시설이 다 남아있는데 굳이, 지금 이게 얼마예요?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수소차 보급 전진기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현재 군산은 한국GM과 군산조선소 붕괴로 산업이 거즘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군산기업도 몇 분 만나고 왔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군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GM공장에도 전기차 같은 것도 유치하려고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왜 군산 GM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증축을 하냐는 거예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군산 GM공장은 말씀하신 대로 생산공장이지 이런 지원시설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증센터 시험설비를 구축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 관련 기업들, 관련 산학들을 일으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하에 이것을 증축을 한다고 해도 군산공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GM공장하고 여기 저희가 구축하려는 수소연료센터와는 거리상 3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예산은 기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지 새롭게 또 군산지역에다 그런 시설을 구축한다 하면 중복성 때문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군산…….

용근

박용근위원

중복성은 무슨 중복성이에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새로운 시설을 또 하나 더 한다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에 전지기지가 있단 얘기잖아요. 수소차를 만들기 전에 제반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증축한다는 얘기잖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 당연히 군산 GM공장 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다 하시려고 그래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군산 GM공장은 개인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죠. 개인재산인데 그것을 정부하고 상의를 하든 해가지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공감은 가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런데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수소연료전지센터가 특화된 연구센터가 구축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장비가 구축돼 있고 거기에 아직 장비가 구축돼야 하는 추가 장비들을 구축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몽땅 가지고 GM공장 사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조인해 가지고 해서 몽땅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군산을 살리는 길이고 GM공장을 살리는 길 아니에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GM공장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을 투자자를 모집해서 생산시설을 놓아야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GM공장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GM공장은 말 그대로 생산공장이지 이런 시설이 가면, GM공장의 개인재산을 저희가 사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글쎄요, 일반 사람들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산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하여튼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장님.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 금방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자동차장비 시설 점검하는 지원 장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군산시 전체에서 수소전지차를 적극 하겠다고 공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고 있으시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그런다면 이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이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너지기술원 자체가 현재 부안에 특화된 센터가 구축돼 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한국에너지지원센터 이 내용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수소연료전지센터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군산시에서 수소차를 적극 연구해서 부지랑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그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여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수소연료전지센터가 있다고 이거 작은 건데, 본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이게 본부 개념입니다. 본부 개념이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부 출연 연구원이 하나가 지역에 있는데 다시 군산에다 설립한다는 것은 좀…….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하여튼 저는 위원장님! 이 센터 관련돼서,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를 만들면 그게 부속이 적정한지, 또 하자가 앞으로 생기지 않을 건지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말 그대로 연료전지만 하는…….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전지만. 그럼 검토하라고 군산시에서 만들었던 자동차나 또 나중에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하게 되면 부안까지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게 차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생산된 연료전지에 대해서만 성능평가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부안까지 날아갑니까? 걸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차를 타고 가든지.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부품입니다. 부품을 갖고 가서 평가하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부품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부안으로. 예를 들어서.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군산에다 하면, 특히 또 정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군산에 하게 된다면 또 하나 더 부가적으로 옆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그쪽으로 이전하라고 할런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 시각에서 재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만하시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하세요. 말씀하세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이 국가 정부예산에도 20억을 세워준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더 하나를 플러스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높게 사기 때문에 기재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또 정부 내년도 예산에 20억 반영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않고 무시하고 부안시설을 군산에 옮긴다든다 군산에 새로운 센터를 구축해 주십사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 바로 사업 갈 수도 없습니다. 재검토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부결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니죠,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여기는 이쪽으로 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 낼 때 부안에다가 현재 구축된 수소연료전지센터에다가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가라 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혀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구역 변경,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해서 위치가 전주에서 한 놈을…….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부서가 중앙부서 산자부 어느 부서예요? 에너지자원실인가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신재생에너지자원과.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담당국장하고 통화를 해서 한번 저도 물어볼 테니까 하여튼 이건 문제된 내용으로 지적합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산자부에다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고 부안이 맞다 하시면 좀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다른 상임위에서 출연 동의안 때문에 못 오시니까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한번 더 의견 듣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일단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증축 동의안은 이따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계속 이어서 순창119안전센터 증축, 진안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변경, 소룡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4개 시·군에 소방서 없는 시·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5군데 군지역만 없는데요. 완주소방서는 현재 신축 중인데 한 80% 공정에 이르러 있고 순창소방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다음 달 11월 중에 설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진안은 내년도 설계해서 내후년도에 짓는 걸로 돼있고 나머지 임실하고 무주는 그다음에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당연히 14개 시·군에 소방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9억몇천 그 정도 또 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순창은 지난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는데 금년도에 순창 근무자들, 의용소방대원들 의견도 듣고, 금년 연말에 저희 소방공무원 증원이 약 436명이 증원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약 300여명 증원이 될 거고 문재인정부에서 약 2만여명 정도 증원할 계획인데 인력이 증원되고 장비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청사가 좀더 커져야 되겠다. 개인장비라든가 우리 직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먹고 자고 여기서 씻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을 반영을 해서 부득이 600㎡ 순창은 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인구가 2만명이 안 되잖아요? 순창.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만명은 더 됩니다.

문승우위원

아, 그쪽 관할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3만명 정도.

문승우위원

3만명이면 건물을 본부장님 말씀대로 크게 지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효율성이 없어 버리면, 예를 들어 순창소방서에 인원 몇 명 정도 배치할 계획이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내근 같은 경우에 소방과, 방호과, 현장대응단 해서 약 26∼27명 정도 되고요. 구조대가 정원이 13명 정도, 직할안전센터는 45명 정도 예측을 합니다.

문승우위원

저는 이 건물 짓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정말 그 건물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완주소방서 짓고 있는데요, 완주소방서가 2,900 정도 면적이 되고요. 물론 인구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 조금 더 청사가 커지는데 현재 소방청에서도 전국에 있는 소방서 청사 규모를 1급서, 2급서, 3급서 이렇게 전국적인 의견을 들어서 정하고 있는데 순창 같은 경우는 3급서가 해당이 되는데 3급서만 해도 중앙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3천㎡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도 많지 않고 규모도 너무 크게 지으면, 그래서 적정하게 하려고. 저희는 완주를 빼고 순창, 임실, 진안, 무주 이런 데 조금 3만명 전후 되는 군지역 인구에는 약 2,600㎡ 이 정도 선에서 지으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진안소방서는 내년에 설계가 들어갑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 하나 더, 군산에 소룡센터가 신축되는데 그 위치가, 내가 지금 지도를 봤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산북동인데요. 현재 소룡센터에서 별로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거 시유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사유지인데요.

문승우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저쪽 해경부지 거기도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도 실국에서 혹시 필요한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 인근에 항만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 항만119안전센터가 지금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어서 신축·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반영돼 있어서, 또 군산에 공장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화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크게 지으면 화학차도 그쪽에다 배치하고 항만안전센터를 이전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군산에 소방본부 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군산시민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산북동에 이렇게 소룡센터가 오면 거기하고 거리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 잘 판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119안전센터나 소방서 건물들을 신축을 하는데요, 건물의 크기나 노후화 정도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건물 신축이 그 지역 시민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요 곳곳에 공유재산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을 견학 갔을 때도 보면 운동장, 경기장의 건물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동부권 보면 동부권 기금 조성을 해서 그런 경기장이나 극장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유휴건물들이 있다면 안전센터로 활용하거나, 최근에 군산을 보면 소룡동 해경 건물이 몇 번의 유찰을 거쳐서 매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치 건물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처럼 신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저희 소방청사는 약간 특수합니다. 차고 같은 것이 일반건물보다도 높고 그래서 충족만 한다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차고 같은 것이 약간 높아 가지고 기존 건물에는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차고는 굳이 큰 금액을 들여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철근 아니면 H빔 정도로 지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군산 다시 한 번 예를 들어보면 소룡동에 119안전센터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몇 번에 걸쳐서 매각을 하지 못한 해경 부지도 있습니다. 특히 방금 공장부지이다 보니까 화학방제까지 하는 센터를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합쳐서 충분한 부지로 활용 가능한 건물이고요, 매각 못한 청사부지가. 말씀드렸듯이 경기장을 활용한다면 대원들이 씻고 자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사무실 용도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휴부지에다가 차고지만 별도로 짓는 것도 고려해 볼 듯합니다. 참고로 동부권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인구는 늘어야겠지만 유휴부지, 유휴건물들은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리모델링도 아니면 기존 건물 활용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이렇게 큰 예산으로 저희 의회를 통과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쉽게 의안 통과도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센터를 곳곳에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신축보다는 일단 그런 것들 공유재산 건물들, 공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하고 나서 신축에 대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안에 소방서 관련돼서 전에 119센터를 별도로 설계를 끝내고 난 뒤에 지금 또다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설계는 안 했었어요? 전에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원래 원 계획은 진안119안전센터가 군유지고 협소하고 그래서 이전계획을 수립했는데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2017년도에 지사님께서도 우리 도내에 소방서가 없는 군지역에도 연차적으로 소방서를 신설하자 그런 방침을 작년에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작년에 순창소방서가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짓는 것으로 돼있었고 진안, 임실, 무주는 5개년 동안에 짓기로만 했지 우선순위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만 진안이 땅이 제일 먼저 확보가 돼있고 무주는 현재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안전센터를 새로 신축을 해서 청사가 아직 현재 부족하고 좁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진안이라서 부득이 금년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진안안전센터 부지에다가 소방서를 짓자 결정을 해서 관련 조치를 하고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확대하는 거고만요, 보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무주도 소방서 계획이 있고 순창은 소방서 계획이 언제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순창은 설계가 다음 달에 끝나고 내년도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임실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그래서 임실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임실만 하면 다 끝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요, 임실하고 무주가 남아있는데 임실은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에다 증축만 하면 되고 무주는 아직 부지를 마련을 못해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부지를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 무주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소방서가 생기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계획으로는 무주하고 임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이 다 끝난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큰 차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센터 같은 거 지었을 때는 주변에 그런 건물들을 찾아보셔서 적극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소방서장 소속하에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구급대 및 소방정대가 뭐예요? 소방정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정대는 배를 말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소방배. 이건 군산에 몇 대나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대 있습니다. 64t짜리 1대 있고 2016년 12월달에 배치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배에 승선해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쪽 소방정대에 배치된 인원이 15명인데 3교대 하니까 하루에 5명 정도 이렇게. 구조대원, 구급대원, 항해사, 기관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군 단위 같은 데 보면 소방서하고 상당히 떨어진 데가 많이 있어요. 산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119구급대를 지을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소방직 공무원들하고 휴식하는 거라든가 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소방119구급대가 없다 그러면, 그 면사무소 유휴공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공간이 비어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데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소방대원하고 구급차를 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시면 큰돈 들이지 않고 인건비하고 차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서 산악지역에 있는 면 단위 분들이 짧은 5분 10분 그런 내용들 때문에 생명이 위독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센터 관련된 소방서 관련된 내용, 시설계획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관련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 모색들을 해 놨으면 좋겠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역대라고 해서 면지역에 소방차 1대 있고 소방차 플러스 구급차 이렇게 지역대가 48개가 현재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에 48개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면이나 읍에. 거기에 24개, 반 정도는 현재 구급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 정부에서도 면지역 특히 도지역 낙후된 읍면지역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구급차가 필요하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구급차를 많이 증차를 10대 정도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은 지금 구급차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사실 현재 여론조사 같은 걸 해 보면 소방차보다 구급차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독거노인들 많이 계시는데 내년에는 10대 정도가 구급차가 증차가 되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꼭 그런 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는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소방차가 신속하게 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구급차가 없다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기관 설치와 관련돼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두세훈 위원입니다. 여기 45, 46페이지 보면 소방청사 현황 해가지고 119안전센터 건립 관련돼서 최근 3∼4개년 나오는데 지역대의 신축이랄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역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역대는 새로 이전신축 같은 걸 하는데 어떤 특정지역에다 새로 신축하고 그런 경우는 고려하지는 현재 않고 있고 기존에 노후된 지역대를 새로 이전해서 신축하고 그런 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직도 지역대 신설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완주만 해도 13개 읍면 중에 고산에 있고 화산에 있는데 화산·고산에서 동상면까지 가는 시간이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그럴 경우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골든타임을 놓친다. 그래서 지역대 신설 욕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완주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구이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도 6천여명 정도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완주소방서가 개서가 되면 상관, 구이, 이서하고 약간 떨어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서는 다행히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 정도에는 저희가 5개년 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모악산도 있고 그래서 안전센터가 필요하지 않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기계획에다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도 결과적으로 소방서도 필요하지만 읍면지역에는 2∼3개씩 묶어서 119안전센터가 필요합니다. 한데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지역대를 승격하거나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1년에 2∼3개씩 신설을 하려고 안전센터를, 안전센터입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완주군에서 상관, 구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앞으로 신설될 완주소방서에서 좀 일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센터의 필요성도 있긴 한데 그전 업무보고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전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주 쪽 관할에서 급하게 갈 수도 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얼마든지 협조를 받을 수 있지만 동상면 같은 경우는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데가 고산센터와 화산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피셔서 동상면 쪽에 지역대 부분도 신설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관리안 42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 90년 이전에 지은 노후청사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룡119안전센터 90년 준공 건물로 청사 노후화가 심해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런 기사 보셨는가요? 최근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30년 된 교사에서 몇백 명씩 모여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소룡119안전센터 종사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하루에 근무인원이 한 7명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학교는 평균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수업 받는 학생수가 몇백 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교사에서 수업을 받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40% 가까이 됩니다. 한 39.5%. 전라북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충분히 보수해서 이용 가능하면 보수해서 이용하셔야 하고요. 물론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우리 소방구조 사각지대가 없도록 꼭 필요한 농촌지역 신설하는 건 본 위원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 30년이 되지 않은 노후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신축하는 건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더 오래된 곳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이런 것은 예산절약을 하시고요. 절약하셔서 오히려 꼭 필요한 곳에 신설하는 예산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요. 여기 소룡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가 420㎡입니다. 아마 안전센터 중에 이렇게 건물도 250㎡고 상당히 비좁고, 요즘에 안전센터가 새로 지으면 700㎡ 이렇게 짓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차량이 몇 대 가지고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차량 3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점심식사 하러 갈 때 가끔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의 규모나 노후화 정도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출동시간, 구조시간이지 건물이 멋있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해서 쓰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섬지역이나 이런 데에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그쪽에 신설을 하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년도 안 된 건물이 노후화가 심하다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 보수해서 학교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감사하고요, 저희는 근무형태가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먹고 자고 씻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일반 다른 청사보다는 더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제 아이 큰딸이 다니는 학교는 기숙사가 50년 된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24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순창119안전센터 증축, 진안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변경, 소룡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이 3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축, 금융타운 조성부지 취득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미진했던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고분자연료전지 부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하고도 많이 했고 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을 제가 군산출신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국가예산을 받아서 부안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거기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왜 하필이면 부안에다 하냐, 예를 들어서 새만금 땅 저쪽에 많이 있는 군산 쪽에 해서 군산시한테 부지를 달라고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군산에다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을 군산에다 구축했을 때의 장점, 단점과 부안에서 했을 때의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이미 수소연료전지 부분이 특화돼 있고 또 한국에너지기술원이 거기에 소재해 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연료전지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과 또 그렇게 먼 거리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고분자연료전지센터를 부안에다 구축하고 군산에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정부부처와 충분히 조율이 돼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부분이어서 이 사업은 여기서 추진하고 기업적인 부분은 군산 쪽하고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특화됐지만 지금 기업을 지원한다고 돼있거든요. 부안에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부안에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군산 쪽 기업에 그리고 군산 쪽을 연계해서 산업화를 확장하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안하고 군산하고 도로가 뚫려 가지고 3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이미 입주해 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전반적인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이전, 기업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14개 시·군에 제조업이 군산하고 익산하고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인원도 군산하고 익산하고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0분이면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너지기술원이 그쪽에 정착이 돼있으니 그거 옮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연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옮기면 옮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구를 하기 위한 기본장비라든가 시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누적 실험결과 이런 부분들이 다, 부안 넘어가다 보면 크게 대형풍력기 있는 부분이 그게 신재생에너지단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집적이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에너지연구원의 활용, 산업화 가능성 이런 걸 봐서 부안에서 연구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분자연료전지센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업화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군산 쪽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승우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 시·군 간 갈등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이렇게 해서 박용근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갈등 없이 또 그쪽에 산업기지가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국장님, 직원 공무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홍성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산 GM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도 하셨, 국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잘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센터를 구축해서 이게 진짜 활성화되도록 군산이나 이쪽에 관련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가 신 연료전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 기술 연구개발 하는 부분을 개척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구가 활성화되면 전라북도에 새로운 분야를 추가로 하게 되는 건데 결국 그 부분의 사업화 부분 그리고 기업집적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군산 쪽으로 집적할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기업들이 군산 쪽에 집적이 돼야만이 자기네들이 더 생산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기업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기업부분은 결국 군산 쪽으로 집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경제성, 효율성 부분을 위해서라도 군산 쪽으로 집적을 해서 산업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의 두세훈 위원입니다. 제가 전라북도의원이 된 지가 약 100일이 넘습니다, 110일.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10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우리 도 예산이랄지 공유지 취득을 봤을 때 거의 완주 관련된 건 없습니다. 이게 도 예산이면 지역균등이 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제가 땡깡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거 웬만하면 지역이기주의, 냄비주의 그런 우려 때문에 저도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된 거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군산으로 가야 한다, 이 센터가. 저는 아까 거기까지는 요구 않고 그래도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에 최소한 수소충전소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만들면 버스를 제조하는 회사가 이걸 많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승용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이걸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굳이 구분한다면 승용 부분에 더.

세훈

두세훈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는 버스에 수소차를 우선한다면 버스입니다. 버스는 장기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경우는 장기간 이용하는 차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 출퇴근길에 잠깐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로 가도 되고. 그렇다면 지금 군산에서 정확히 용역이 필요하지만 군산 같은 경우는 승용차 위주고 완주 같은 경우는 상용차 버스 위주입니다. 그렇다면 완주에서 더 필요합니다,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그렇다면 완주에서 현대자동차까지 1시간이 더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그렇다면 그럼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기관에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연료전지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세훈

두세훈위원

검증하는 기관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에서 부안까지 30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완주에서 부안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 40분, 50분쯤 걸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더 걸립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 50분이면.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봉동에서, 그것도 사실상 고속도로 시간입니다. 고속도로 시간으로 외곽도로 타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는 전라북도에서도 균형발전도 필요하고 그 균형발전에는 어느 한 곳에 필요한 산업 있으면 그 주변에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 저는 이 건은 이 건대로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적정성을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전주가 가장 가운데에 있으니까 전주로 와야죠. 그런 걸 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은 또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원이 어디에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대덕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 연구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에너지연구원요? 한 2천명 정도. 본원이 전체가 2천명쯤 되고요, 부안에는 약 3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몇 %인가요? 3% 정도 되네요, 3.5%. 아닌가요? 3%는 안 되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쪽 부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연료전지에 특화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오고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연구활동을.

기영

김기영위원

1.75% 정도 되네요. 제가 방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직도를 봤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태양광연구실, 태양광융합연구실, 연료전지연구실, 해양융복합연구실, 시스템융복합연구실, 풍력연구실 등등 해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연구원이나 연구실이 있습니다. 2천명의 연구원 중에 채 2%도 안 되는 연구원이 지금 부안에 와있습니다. 과연 인구 유발효과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을까요? 이분들 다 여기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부분적으로는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 연료전지라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분야이고 미래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미래 아이템을 선점을 해서 이 부분을 사업화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신뢰성평가, 연료전지의 전반적인 메카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사업적 효과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답변했을 때 우선적으로 전라북도를 수소연료 전진기지로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태양광연구실 여기에 없고, 이건 부안에 있는가요? 해양융복합연구실이 제주도에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된 자료는 제주도만 주고 전라북도 새만금에는 안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오시는 전에 답변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전라북도만 준다고 협약이 맺어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 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다 주죠? 요구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우선적으로 저희들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출연기관이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으니까 물론 저희 부안으로 유치하는 게 전라북도를 위해서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35명 근무하는 건물만 가져오지 마시고요. 향후에 연구소 전체를 가져오시는 노력 그리고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연구실 더 많이 가져오는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확장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 임기 내내 지켜보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축하고 금융타운 조성부지 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이 3건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이 부분은 충분하게 했으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군산에다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전주나 이쪽 산악권 지역에 많이 있는데 위치는 거기다 됐는데 또 군산의 경제위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전주를 비롯해서 이쪽에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받으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전주에 분사무소가 있다든가 이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잘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전라북도가 사회적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고 나서 장기적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분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센터가 지어지면 신축이 되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5년간 운영비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운영에 관련돼서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주차부지가, 기업인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는 주차부지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건물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조감도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이고 주차부지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통해서 좀더 구체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장비구축 같은 것도 있던데 농산물 관련된 장비구축 그런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화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식품건조기라든가 잔류농약분석기라든가 저온저장기라든가 이러한 농식품가공장비 그다음에 홍보를 위한 미디어장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거 협조를 받고 그러려면 교통여건들은 어떤가요? 거기 접근성이 좋게 돼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군산업도로 끝 지점에 군산대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멀지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모처럼 300억 이상 지원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금융타운 조성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 20층이더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에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호텔이 들어가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20층에서 숙박시설이 몇 층 정도까지 대략 계획이 돼있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지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오피스빌딩, 금융센터 건물, 회의시설, 숙박시설 별도로 이렇게 200실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건물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도로 보면 만성동부지 LH부지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3개 동을 이전에 매입만 해 놓고 공사를 안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빨간 부분이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매입이 돼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이 부분 전체를 1만평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20층 규모의 업무공간 그다음에 회의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종합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금융타운 조성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쪽에 설계 중인 것은 뭐예요? 앞쪽에 만성동 쪽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테크비즈센터라고 해서 기업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테크비즈센터를 별도로 지금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약 70개 업체가 입주예정이라고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금융타운을 지으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의향서 같은 것도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직 우리가 사업계획을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주셔야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공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고가 나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이 금융타운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해서 앞으로 전라북도에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쪽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에도 군산에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대여섯 건 하는데 어떻게 완주 쪽 관련된 부지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냄비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해당부지가 접근성면에서 혁신타운부지로 적합한지, 경제성. 그다음에 전주, 익산 등 도내 타 지역 사회적기업이 본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저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도내에 첫 번째로 완주군이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사회적기업으로는 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박성일 완주군수님이 대상도 받았는데, 사회적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본부든 그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잘 되는 곳에 어떤 기관, 본부를 짓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접근성면에서도 완주가 익산, 전주 다른,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주는 소외됐는데 그 이유가 완주가 재정자립도 3위라고 소외를 하는 건지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완주경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일을 처리를 하면서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이라든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절대 완주 이런 특정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목적과 그 당시 시대상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제가 투자유치 업무나 기업지원 이런 부분 업무를 하면서 늘 고민인 부분이 기업투자유치 부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희망하는 지역이 익산과 완주입니다. 그래서 익산, 완주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 이쪽 동부산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현대상용차 그 부분에 수소차 집중, 충전소 부분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사업을 함에 있어 위치선정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업의 효과가 그 도 예산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그만큼 효과가 최대 효과를 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두 안건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지금 금융타운 부지에 있어서 요즘 타 시도 경상도 쪽하고 경쟁적인 관계가 되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셔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왕에 금융타운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면 회의실이 굉장히 저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주위에서 보면 전국적인 학회 같은 데 300명 이상 들어갈 호텔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서는 회의실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천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천명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호텔은 지금 몇 명 기준으로 건축하려고 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00실 기준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0실이면 좀 적지 않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200실은 조금 높은 수준의 특급호텔 수준의 200실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꼭 그런 수준 높은 호텔에 묵어야 하는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생각에는 수준 높은 그런 호텔보다는 객실 수를 좀 늘려 가지고 전국적인 총회나 학회 같은 때 여기 와서 묵을 수 있도록 객실 수를 400∼500실이라도 늘리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 객실 수 부분은 좀 신경써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해 가지고 학회가 캔슬되는 경우가 많아요, 객실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 신경써주시고요. 아까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 건의한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건의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기존에 수소연료전지의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서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것을 옮긴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캔슬됩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캔슬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진행에.

성임

홍성임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부안 신재생에너지 내에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에 연관돼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의’가 아니고 정확한 답을 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왜냐하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산업부라든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미 답이 나왔던데요. 안 된다고, 절대로. 부안 아니면 안 된다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어려울 것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확인은 해 보겠다, 그렇지만 거의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부안 신재생에너지센터 내에 이것을 할 수가 없다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가 확실하게 답변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확실하게…….

성임

홍성임위원

기재부한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재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답은 꼭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지원업무를 총괄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건물의 사용용도는 어떤 목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교육공간 그다음에 기업들 입주공간 그다음에 네트워킹공간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예상 건물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조사했는데 이미 다 찼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너무 자신감 있는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충분히,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제기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비가 300억이나 되고요, 군산경제 발전을 위해서 군산에 유치를 했는데요, 제가 하루 종일 걱정이 많았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 위원들 회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고요. 사실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다고 유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100%라면 그동안의 제 걱정이 기우였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충분히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신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나 혹시라도 사회적기업들이 이용을 다 못할 때 100% 달성을 위한 대안은 수립돼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물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위원님 우려대로 차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이나 일반기업들도 충분히 여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운영의 부족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동안 많은 시설들이 정말 우려한 대로 안 됐으면 좋았는데요, 우려한 대로 이용률이 낮은 곳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시설 큰 금액으로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혹여나 이용률이 부족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 있는 운영을 통해서 유휴시설이 많지 않도록, 제가 100%까지 달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산낭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 마련해 주시고요. 아직은 준공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미리 운영계획도 수립하셔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경제산업국에서 올려온 세 가지, 금융타운 부지조성 추가매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증축 이 3건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건은 확인이 됐고, 다 된 거죠? 중기지방재정 다 된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다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나름대로 법적요건도 다 갖추고 그런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취득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는 왜 질문 하나도 안 하시죠?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왜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청취불능)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도 한번 해 보세요. 아무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새만금사업을 시작한 지가 28년 됐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문승우위원

즐거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28년 동안. 그런데 우리 임민영 단장님 오셔 가지고 임대부지를 해서 전부 다 나갔다는 얘기 듣고 다시 또 추가로 이렇게 했다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용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판단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새만금지역의 주변여건, SOC 등 이런 여건들이 불비한 원인 때문에 기업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의 매립부터 SOC부터 이런 분야들이 착착 진행돼서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춰가고 속도도 좀 내고 있고 이런 여건이 조금 호전되니까 기업들의 문의도 많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임대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자는 계획하에 일단 금년 추경에 10만평을 확보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업들의 호응이 좋고 문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게 좀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10만평에서 전체 30만평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럼 추가로 20만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까지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기재부가 5만평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만평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국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 나면 그걸로 금년 예산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년에 예산요구를 해야죠.

문승우위원

지금 단장님이 봤을 때 국회에서 그 부분을 몇 % 정도…….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해줄 것 같아요.

문승우위원

그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기재부 친구들이 논리가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씨알머리가 안 먹히는데 추경에 10만평 해줬고 아예 안 해주려면 다 안 해주든가 찔끔 5만평 해주는 것은 해줄 건데 어차피 정치권 몫도 있고 이런저런 나름 그 사람들 정무적 판단으로 국회에서 노력해서 따가라 이런 거 아닌가 저는 나름 생각합니다. 해주겠죠.

문승우위원

단장님께서 전라북도민들이 28년 동안 즐거움이 없었는데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무상임대로 기업들에게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게 외투기업은 그쪽은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무상임대도 가능하고 정상적인 것 같으면 외투기업은 1%, 재산가액의. 국내기업은 5% 그렇게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FTA 즉 외자로 외국투자 할 때는 50년 또 플러스알파 50년 최장 100년까지 무상임대도 가능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의 계획은 무상임대인가요, 아니면 저리임대인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단 임대료 받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나 받을 예정입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졌습니다. 외투기업은 1%, 국내기업은 5%.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도내 건설기업의 공장 신축 시 참여율을 위한 자치법규가 마련되어 있는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취지를 잘…….

기영

김기영위원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신축하게 될 건데요, 이 신축 시 도내 기업들의 참여율 증대를 위한 자치법규는 마련되어 있는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제도적으로 그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걱정되는 게 아니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처음 1%나 무상임대가 될 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토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계약시점에 조건으로 공장 신축 시에는 도내 기업의 건설 참여 아니면 하도급 참여를 높이거나 도내 기업들의 건축자재 이용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해서 계약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관급공사에는 그 지역의 기업과 일정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거에 따라서 가산점도 주고 입찰에 어드밴티지(advantage)도 주고 또 그게 의무화도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별 기업주가 사인이 자기 공장건축물을 신축하는 건데 그 부분의 지역 기자재 의무구입이나 또는 지역 건축업체, 건축업체가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한 참여를 법제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고요. 행정지도로도 그게 옳으냐 맞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꼭 강행규정은 아니더라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협약시점에 업체한테 권유, 이용 부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상임대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인력 채용 이런 이유들이잖아요, 물론 세수 확보도 있겠지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동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혹시 기재부에 친구 분은 있으신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왔네요.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여쭤봤는데 좀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심심하신 것 같아서. 각 부서 소방본부, 새만금추진단, 농축수산식품국, 경제산업국에서 재산취득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무 팀장들끼리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다 오케이 해주셨어요? 실무 협의할 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려면 사전 저희가 위원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사업내용을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들이 와서 다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우리 도청의 재산관리팀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재산에 관련돼서 무단으로 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무단점유사항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제로 직원들이 현장답사도 하게 해주시고 최근에 도청 앞에 대한방직 부지 그 안에도 도청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잘 하셔서 전주시가 여러 큰 계획을 할 때 우리 도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유재산에 관련돼서 물론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하겠지만 최근에 도 체육시설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산관리계 팀장님들이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각 부서에 관련된 부지 관련돼서도 아마 다녀오셨겠지, 다들요. 그렇지만 또 지도로만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무 경제산업국장님이나 우리 최 국장님께서 현장을 갔다왔는지 보고를 하라고도 하도 타이트하게 하셔야지 너무 편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사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의회에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사전심의를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사항들도 다시 단도리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 대한방직에 있는 우리 도유재산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현장점검도 실시를…….

용근

박용근위원

꼭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단도리’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두세훈입니다. 곽승기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같은 발언일 수 있는데 제가 그전까지는 완주군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된 이후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받는 기관 10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지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과연 출자기관이 어디 있는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군산에 있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익산에 있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각각 지역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전주에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관도 아니고 도 출연기관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분권, 분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정부 때 다 중앙에 있던 공기업 본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서 어떻게든 지방을 살리려고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도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에서 지역분권을 외칠 때 도내에서 과연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조금이라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전북개발공사 꼭 전주시내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북연구원, 인재육성재단, 문화관광재단이 꼭 전주시에만 저는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인근주변으로 이전해서 이제는 전라북도도 지역균등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다 대고 균형발전을 계속 요구하고 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분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출자·출연기관이 전주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동부권이 상당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하기관을 동부권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가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가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가있고 산림환경연구소가 진안으로 가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장단점이 옮겨놓고 보니까 있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의지는 이렇게 균형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 내 근거리 한 1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중에서 열몇 개 되는 데에서 혹시 만약에 여기서 완주로 하나 출연기관을 이전한다면 저는 여기 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 정도는 완주로 가도,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 당시에 전주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사실상 완주군에 있죠, 현대자동차. 대외적 인지도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당시 100만평 완주산업단지가 생기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테크노 1단지, 2단지 개원되면 거기가 정말로 테크노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 정도가 이전한다면 저희 완주에도 큰 축복이고 전라북도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기업인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세훈

두세훈위원

마지막으로, 실제로 아마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기업보다 오히려 완주 쪽에 있는 기업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사업성격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완주군으로 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지금 기업 입주가 익산하고 완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기업이 필요한 투자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 접근성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균형발전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작정 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주에 가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큰 기업들은 완주에 있습니다. 앞으로 십년 후면 더 많이 생깁니다. 실제 기업들 안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오면 저는 더 좋겠다는 겁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실습농장 조성, 순창119안전센터 증축, 진안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변경, 소룡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축, 금융타운 조성부지 취득,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증축,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취득 변경 이상 8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답변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더 사업을 정말 차질없이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곽승기 국장님 및 소관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 검토보고서 3.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5.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