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및위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환경녹지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의 관리·위탁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대상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제1항 위탁대상을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제8조제1항의 위탁기간을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제2에 따른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은 우리 도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를 육성하여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제적 이득을 지역주민에게 환원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연차별 추진지원 및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을 생태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음은 이어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심사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관련해서요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의 위탁대상에 관한 사항에 위탁대상에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둔다” 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지금 변경내용이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둔다고 처음에 결정한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애초에.

애초에는 생태관광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나 기관들에게 적극적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저희 법무행정과 쪽에서 위법한 사항이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위법한 사항인지 모르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역시 이것은…….

이런 부분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규정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지역 기관이나 단체들을 위해서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도 그걸 모르고 그런 건 아니고 공정거래법상으로 하기로 하면 그게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에게 이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명시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그런 필요성이 없어졌느냐, 저희 전라북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어졌느냐 또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저희 법무행정팀이나 규제개혁팀에서도 규제개혁문제 걸려있으니까 삭제하기를 원하는 거고 기술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떠한 빌미를 주는 거보단 경쟁제한적인 내용은 풀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법에 위배되게 우리가 어떤 운영을 해서는 안 되죠, 행정에서. 그런데 각 일선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왕이면 지역 업체 또 지역 기관에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더 부여하려고 약간의 변칙적인 방법을 써가면서까지도 그런 노력을 해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풀음으로써 전라북도 기업한테 기관한테 조금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단 말이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전국에서 8개 부분이 이미 다 풀었어요. 전남 하나만 남았는데 여기도 이런 규제개혁이란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명문화된 내용으로 이걸 규정해 놓으면 앞으로도 평가를 받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삭제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단체나 기관들이 충분히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어떤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도 좀 큰 사업 같은 경우 지역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라 이런 조건도 우리가 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일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다음 건 한 가지 같이해도 될까요?

같이하세요.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사무를 기존에 위탁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였죠?

정확히는 계획은 2015년부터 했고 위탁은 2017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연장하자 그러니까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자 이거잖아요. 2년, 3년이 아니고 5년으로 하자. 그러죠?

예.

그런데 그 목적에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사무는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며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기 때문에’라는 검토의견이 나와요. 여기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뭘 말하는 거죠?

생태 다양성 문제랄지 거기에서 나오는 숲이나 환경이란 측면에 지속적으로 환경부나 산림청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첫째는 기획,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에서도 맡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업무 자체 하나를 놓고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4개 시·군이 다 관련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연속성과 전문성을 가진 것들이 필요하고요. 생태숲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 전문가들을 이분들을 위탁을 해가지고 관광프로그램 개발이랄지 그 지역 주민과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수한 전문지식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당연히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면 안 되고 5년으로 하면 이게 연속선상에 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첫 번째로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조례하고 조금 다른 건데 물품관리법하고 다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5년 이내라는 것은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5년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꼭 5년은 아니라는 거, 첫 번째 그거 한 가지와 또 조례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그죠?

그건 자연환경연수원이고요.

다른 건가요?

예. 여기는 센터만 사무만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 생태관광지 14개.

이 사무 위탁받는 것은 어떤 조례 근거규정에 제한받지 않나요?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는 건데요. 가능한 한 2024년까지 장기프로젝트라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사실 다시 재위탁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재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온 기관들은 고용승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변경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사무만 위탁하고 있어서 가능한 한 오래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단기계약을 하는 것과 장기계약을 하는 것과 장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3년이나 4년이나 모든 일반적인 계약들을 장기적으로 두지 않는 이유는 그 어떤 기관을 통해서 재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다른 재위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과 새로운 도약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리고 또한 지금 어떤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했던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주지 않는 거다 나는 봐지거든요.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조금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이런 사무위탁을 준 걸 평가하거든요. 3년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으면 한 2년 더 해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잘못할 경우에 5년을 그냥 끌고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사실 저희가 계속 업무에 관한 협조나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이 기관이 위탁받은 사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조건부로 할 건지도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협약서나 계약서 내용이 있나요?

이따 바로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도 저기에 들어있나요?

아마 일반적인 해지조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품위손상이나 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를 통해서 낮은 단계로 우수 이하로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기존에 운영되고 있다가 중도에 그게 아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으로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행정이 끌려가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은 분명히 계약서나 협약서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명시해서 일반적인 사항뿐만이 아니고 어떤 우리 특별한 경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명시해서 계약해지조건도 분명히 함으로써 계약연장에서 나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들 염려하신 내용들이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것 외에도 성과나 그에 관련돼서 우리 생태관광 쪽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해 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드려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계약서나 협약서를 만드시면 저희 위원회에 협약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혹시 나와요?

그 기관 단체에 대한 홈페이지는 없고요. 전라북도 생태관광이라는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생태관광도 쳐봤어요. 있어요?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하나의 사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디 사이트에서.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요. 배너 형식으로 유사 연관기관으로 생태관광 홈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jb-ecotour.org 이렇게 있고요 SNS로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클릭하면 나오는 거예요?

예, 생태관광 홈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구축 안 돼 있고 생태관광을 하니까 ‘이 페이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컴퓨터가 고장인지. 홍보를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동영상이나 리플렛, 가이드북 그리고…….

그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고 온라인상에 생태관광 치면 뭔가 떠야 할 거 아닙니까. 있어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동안의 컨설팅하고 주민역량 강화하고 홍보, 마케팅 했던 결과물을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연수원 위탁과정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삭제하고 행정재산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수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용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출연동의안심사의건 7. 전라북도군산의료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8. 전라북도남원의료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9.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0.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1.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12. 전라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등 3건,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이용료 결정방식을 변경하고 수탁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중 변동이 거의 없는 이용료는 조례 별표에서 정하고 복지욕구에 따라 추가 개설하는 유동성 많은 프로그램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를 시설 사용승인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취소사유의 이해충돌과 부패요인을 없애고자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2개 항목을 신설하여 위탁 취소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 지원을 위해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액을 2019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금은 전년보다 6,700만원이 증가한 16억7,2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2억1,700만원과 경비 4억5,5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사유는 직원급여 1.8% 인상 등 인건비 4,700만원과 노후 차량 교체,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의료원 출연은 전년보다 2,600만원 감소한 6억5천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군산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4억원과 남원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2억5천만원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행정의 관여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사랑병원은 지난 1994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정신질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요양 및 의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며 이번 민간위탁 시에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고령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치매전문분야의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자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치매관리 전문인력 양성,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사회 특화형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보급 등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진료와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한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조기에 신환자를 발견 치�(랋����(랋����幣求� 사업으로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며 이번 민간위탁 시에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은 도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맞춤형 관리와 실시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며 도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2016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이번 민간위탁 시에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등 3건,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음은 이어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음은 이어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이어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이어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심사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수탁기관이 전북대학교 병원인데요. 구성원이 현재 대학교에서 의사나 아니면 겸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성원이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비상근으로 돼 있고요. 전북대학교 병원의 실장과 부실장이 비상근으로 돼 있고 나머지 팀장이랄지 연구원들은 상근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수도 되고 이를테면 의사도 되고 같이 겸업을 해서…….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박사, 교수님 2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학교 병원에서 업무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거까지 맡아가지고 한다고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경비를 6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총 9분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9분 중에 비상근이 2분이고 7분은 현재 상근으로 해가지고 팀장 1명 하고 연구원이 6분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은 제외하고 상근인 경우에 현재 대학병원에서 필드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담업무입니다.

전담업무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대학병원까지 수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인들을 따로 구성해 가지고 의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현재 도청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도청으로 장소를 옮기려고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도청 시설을 전반적으로 싹 점검해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라고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실효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런 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장소만 확보되면 저희 도청 쪽으로 지원단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보고 계시죠?

예.

어떤 경우를 봐서 그러냐면 우리 기초수급자들에게 생활비 지급되는 게 현금 지급이죠?

예, 현금 지급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는 게, 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과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수급자 전체가 그런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는데 일부 수급자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그걸로 술과 담배로 일상생활을 해버려요, 생활비가 나오는 족족. 그러면서 인근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런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할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직업을 갖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보조를 받고 일을 안 해요.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버려요. 그런 거에 대한 방향은 없나요? 모색방향들은.

현재 노동력은 있습니다마는 금방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됐을 때 책정이 된 상태에서 다른 데 임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간혹 노동시장에 나갔을 때는 보편적으로 현금을 위주로 받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 기초생계수급자 그런 영향하고도 적게끔,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일정 부분 되고 일정한 생계수단도 외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것이 일종의 자활사업단이거든요. 저희 기초생계수급자 중에서도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단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도록 하는데 그것도 기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방향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이라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란 말이에요. 정말 노동능력이 없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노동력을 갖고 있으면서 일을 일부러 않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술이나 그런 거에 의지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걸 봤을 때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한 가지가 있고, 지금 본 조례안을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그런 목적 취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 우리 본 조례의 취지는 그렇지 않는데 불구하고 수급자에서 탈락함으로써 삶의 상실감마저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마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자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런 것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정말 이런 분들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재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가정의 젊은층들 있잖아요. 젊은층 학생을 둔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최소한 적정한 취업할 수 있는 직종, 그런 학교에 보내가지고 가난의 대물림을 자식 대에서 끊게끔 이 영향도 저희들이 상당히 구상 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방법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모색해서 우리 도에서는 조례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 구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문제 하나 드리고, 마음사랑병원 타 기관에서 혹시 위탁 응모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 없는 거죠?

마음사랑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들 이런 사람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정한 의사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되는 도내 시설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어찌됐든 한곳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 가서 ‘그 정도면 돼’ 하고 있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도 우리가 발굴하고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한 기관에서 하고 다른 기관에서 응모조차 않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안주하고 그 안에서.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재위탁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 기관이 응모를 했을 때는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정도 하겠지만 만일에 하나가 되게 되면 다시 또 재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쪽으로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마음사랑병원 같은 경우는 경영 평가를 하지 않나요? 경영 평가대상이 아닌가요?

경영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죠?

마음사랑병원은 성과평가대상이 아닌 이유는 의료법상 인증평가대상 사무로 중복평가를 했을 때는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여기는 성과평가대상이 아닌 걸로 현재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해요?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인증을 받는 걸로…….

매년 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4년 주기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했어요?

금년 8월입니다.

그럼 올해에 했다는 거잖아요. 몇 개월 안 되네요. 올해 했던 내용들 복지부에서 했던 평가결과를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장님 괜찮다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센병관리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민간위탁 주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센인 전라북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게요?

현재 진북동 서중학교 로터리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복지의원인가요? 거기 2층인가 3층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도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현황을 보다 보니까 한센사업 대상자수는 비슷하거나 적은데 우리가 지원하는 위탁예산은 굉장히 커요, 차이가.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위탁예산기준이 어떻게 돼요? 결정기준.

특별한 기준은 없고 연례적으로 쭉 주던 금액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준이 없다고 보면 최소한 타 인근 지자체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그런 곳들과의 비교도 충분히 해봤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비교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센사업 대상자수가 아무래도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기준으로 삼고 위탁금액을 결정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1,055명이에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1,233명이에요. 그런데 위탁금액은 전라남도는 180명 정도가 많은데도 1억1천이에요, 연간. 우리는 3억2,600이고. 3배가 넘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소록도병원 있죠? 거기 한 군데에 집중돼 있고 소록도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러면 저희보다 400명이 많아요. 그런데 금액은 저희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11개 시·군으로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력면에서 지원액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도는요? 저희하고 사업 대상자수가 거의 비슷해요. 한 20명 차이나요. 그런데 예산은 1억 가깝게 적어요, 위탁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민간위탁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아니고 민간위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운영되게 해야 되겠죠, 전문성이 더군다나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탁을 하되 이 위탁금액이 적정한가는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거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적정한가는 저희가…….

재위탁하기 전에 다시 정확하게 위탁금액과 내용을 판단하고 파악해서 재위탁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재위탁 결정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관리사업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로 위탁을 한 지가 197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위탁했던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었나요? 지금 맡고 있는 기관이 계속하고 있나요? 전북지구 거기에서.

한센복지회 전북지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거든요.

1979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나요? 위탁기관의 인적사항, 인력사항도 거의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속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금액에 대해서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대구라든지 그런 현상을 말씀하셨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단 말이죠.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포가 시·군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6개 시·군에 11개 마을이 있거든요. 익산에 4개 마을, 정읍 1, 남원 1, 김제 3, 순창 1, 고창 1 이렇게 해가지고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센분포도는 지금 없는데 한센인 앓고 있는 환자의 분포도가 없어요, 시·군. 그런데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같이 넣어주시고요. 저희가 대개 보면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수가 각 시도에 비해서 1천명이 넘는 1,055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앓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금을 2019년도부터 3억3천이라는 돈을 진구해 주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하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위탁금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준을 세밀하게 왜 그래서 그런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하실 건지. 이것을 1979년도부터 해온 것인데 이제는 뭔가 기준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숫자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정확히 세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위탁금 3억2,600에는 인건비가 1억8천이 책정이 돼 있고요. 재활사업이 2,200만원 그다음 이동진료사업이 9천만원, 의료관리사업이 2,500만원.

그러면 다른 대구, 경기도 이런 데는 인건비가 우리가 1억8천이라고 했는데 그런 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 저희가 비교·분석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다른 시도는 불균형적으로 하고 있단 얘기겠죠. 쉽게 말하면 대구 같으면 8천만원인데 인건비 안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비슷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장님 검토하셔가지고요 자료 넣으실 때 세부적으로 넣어주시고 그런 의지가 보여졌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잘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음사랑병원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 도립정신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여기는 국비 지원은 없고요.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현재 이용인원으로 보니까 22만명 정도 연 기준으로 해서 입퇴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인산의료재단에서 토지를 기부체납해가지고 전라북도가 도비를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도내 거주자가 대부분이야 맞을 텐데 혹시 도 외 거주자 있는 현황을 파악해보셨나요?

입퇴원 환자가 22만명 정도 되는데 도내 환자가 19만9천명 되고 도 외 사람이 한 2만명 전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줘서가 아니고 입원했을 때 국민건강관리공단 있죠? 거기에서 보험의료수가로 해가지고 현재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도 외 환자들을 유치하다 보면 도내 환자들이 잘못하면 진료를 못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한번 보셨나요, 실무진들이?

현재 병상이용률은 아직도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91∼92%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도내 추가로 이용하실 분들 여유가 있습니다.

재위탁을 하실 때 도내 환자들이 항상 어떤 사안이 생기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그다음에 광역치매센터 다 같은 의료재단인데.

인산의료재단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마음사랑병원은 5년으로 하고 광역치매센터는 3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광역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2014년도에서 2016년 6월까지는 전북대병원에서 운영하다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인산의료재단에서 인계받아가지고 시행을 1차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3년 위탁기간을 주고 또 5년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3년으로 못을 박는 것은 규제개혁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법 시행규칙에 3년으로 1차 연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차 연도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장단점이 있는데 어차피 전문성이 확보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했다면 굳이 위탁기간을 짧게 잡는 것도 행정의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 결정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의 복지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지관 운영·위탁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출연금 16억7,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사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현재 센터를 수탁하여 운영 중인 의료법인과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의 민간위탁 예산과의 비교 후에 적정한 민간위탁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동의를 재청합니다.

위원님들, 이명연 위원님의 조건부 가결하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한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결정한 이후에 하시자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센병원에 가서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회계검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행정적으로 가서 지도를 하려고 봤더니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 그렇게 결과를 인지하고 계시죠?

예, 감사부서에서 민간위탁 기관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환자들한테 수익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억3,200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3억3,200만원에 대해서 어디어디 집행하겠다고 하는 과목이 나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인건비, 재활사업비, 이동진료비, 의료지원비 등등 해가지고 3억2,600만원 2018년도에 집행했다 이게 적정하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의사들이나 직원들께서는 수익자가 부담해 주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수를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료비,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또 다른 자체 수익으로 인해서도 인건비를 받아 가실 텐데 그 부분에서 한계를 짓지 못할 거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는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타 시도 사례도 점검을 해봐가지고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별도로 이 금액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한 가지요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센병관리사업 중에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신회원도 받고 정회원도 있고 준회원도 있고 찬조회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30만원, 20만원, 5만원, 1만원 이렇게 받아요, 후원금을. 거기에 대해서 후원금 받아서 어떤 인건비성으로 어떻게 나갔고 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야만이 타 시도와 비교·검토가 될 것이다. 타 시도는 수익자가 낸 병원진료비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환자들이 와서 부담해 주시는 그 금액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요구하신 인건비, 의료관리비, 교육훈련비, 연구사업, 진료지원비 등으로 해서 집행했다라고 하는 결산서만 보면 잘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수익자가 내신 환자들이 내신 의료비에 대해서 정산은 우리가 여기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검사하거나 감사하기가 지난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데 한번 후원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후원이 돼 있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후원금 자료랄지 이런 부분들 진료내역 같은 경우는 그쪽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잘 안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후원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얼마 정도 되는지를 타 시도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이 대상자수에 비해서 더 많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대상품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발언하실 거 있죠? 사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시간은 질의토론을 마치고 가결하는 시간인데 그러나 워낙 한센병 업무가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힘든 업무이고 또 제3군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오셨는가 모르지만 향후 재위탁을 하면서 관리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실은 재청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증, 우려, 대안제시까지 하셨어요. 그중에 민간위탁 사무조례를 보면 제9조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라는 것은 감사관에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무부서인 복지여성국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폭넓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형보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센병관리사업이 사실 도민의 권리와 의무 여기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는 못 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법정전염병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송지용 부의장님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 잘 귀담아 들으셔서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가 감사할 권한도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시면서 후원금까지도 강제성을 띤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셔야지, 어려운 업무라고 민간위탁 해놓고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업무를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재청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수탁기관 선정이나 장소를 제 의견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반영하셔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구형보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직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황의탁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부의장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심사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심사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