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장익수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제16조,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과 궁도장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 2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 건은 기존 활어센터는 울산시 전체 수산물판매센터 중 규모가 가장 작고 주변 도로 또한 매우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이 많아 해양관광 도시 동구의 이미지에 걸맞은 현대식 해양수산복합공간을 건립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방어동 391-14번지이며 건물 연면적 1,300㎡, 지상 1층 규모의 시설로 기준가격은 50억 원입니다. 참고로 기존 어망·어구창고와 방어진활어센터 등 두 동의 철거비 1억 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궁도장 현 청학정 부지매입 건은 위치변경 없이 기존 궁도장 시설을 활용하여 궁도 회원들의 안정적인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화정동 산 169-1번지 외 8필지로 취득면적 8,000㎡이며 기준가격은 9,009억 6,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세부내역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10월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0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두 개의 건이 있는데 어느 건부터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먼저 제안설명을 하신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 다음에 궁도장 청학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중에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맞겠지요?

예.

기획예산실장으로 계시다가 해양농수산과로 발령 나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구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 만큼 수산에 대한 상당한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예.

그래서 현 청장께서 ‘바다를 이용한 자원을 이용해서 돈 되는 보배를 만들겠다.’ 강조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TF팀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만 하시지 말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게 TF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

어제 홍유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구지역에 낚시터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낚시터를 만드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전혀 예산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던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TF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해양수산복합공간, 상당한 진통을 많이 겪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50억으로 해서 지상 1층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상 3층까지 짓기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최초에는 지상 4층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규모가 크다 해서 3층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그쪽에 활어센터, 주민들하고 민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층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복합공간 이전부지에 대해서 구 청구조선, 지금 동진 쪽입니까? 새로 부지 매립했던 부분, 그 지역에서 현 부지 쪽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도 활어센터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 모든 것을 다 거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위치도 변경이 됐고……

그러면 이게 지금 상인들이 점포 몇 집입니까?

62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2집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요?

예, 그전에는 어떻게 의견이 수렴됐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쪽에 다시 재건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2집에 물론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을 옮기는 부분은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오늘 심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62집 외에, 활어센터 외에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 3집인가 4집인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도 이쪽에 활어센터가 다시 건축이 되면 한 군데 일정한 공간에다가 자리를 배정해 주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설계에도 그것을 다 포함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집에 대해서도 공간을 활용해서 지정해 주는 것은 확실히 결정됐다, 분명하지요?

예.

이 부분 62집 상인들하고도 의논된 사항입니까?

예, 다 의논됐습니다.

어쨌든 다시 번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 4집인가 5집인가 확실한 집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자리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확실한 사항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에 이전부지에 대해서 방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어망창고 있지요? 지금 그 자리를 이전하게 되면 어망창고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 위치를 정해서 바다 조망권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장소를 어민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양병원 그쪽 밑에 남방파제 인근 쪽으로 창고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어망창고를 철거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지어질 만큼, 지금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어민회하고 충분한 의견, 그다음에 수렴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공청회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두 번 다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어망창고 계획을 철저히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활어센터가 옮기게 되면 앞에 도로가 생기지요?

예.

도로가 생기면 2차선이지요?

내부도로가 차선이 그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왕복 2차선으로 계획했던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까?

2차선이 맞습니다.

서로 교행하도록 왕복 2차선, 그러니까 편도 1차선 되겠네요.

중로가 됩니다.

중로가 되면, 지금 중로에 어망을 보면 지금 현재 매립했던 부분 위쪽인데 차선이 그어지는 게 현 어망에서 아래쪽에 차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위쪽에 그어지는 거예요?

조금 위쪽에, 안쪽입니다.

그러면 활어센터를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로 아래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주차장 몇 면 나옵니까?

전체 105면 정도, 현재 주차장이 59면인데요. 조금 확장하게 되면 많이 늘어서 108대인가 이렇게 확충이 됩니다.

어쨌든 해양수산복합공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은 사업이고 전임 청장의 사업이고 어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공유재산 심의 의결 건이 통과되면 차질 없게끔 신축해 주시고, 올 12월까지 다 마무리되어야 되지요?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관광동구의 일환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올라왔는데요. 앞서 의원님들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로 2억, 시에서 23억, 우리 구비로 1억 6,000이 편성되어서 총 26억 6,000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 교부금으로 11억 9,000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특별교부금 11억 9,000만 원, 사실은 구비입니다.

아니, 내년 예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요구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년 예산에 나머지 23억 4,000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편성된 부분이 시 교부금하고 구비하고 편성을 할 예정인데 그게 재원마련이 쉽지 않으니까 시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할 것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아닙니까?

어쨌거나 23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금액을 반반 나누기보다는 중앙에 특별교부세 일부하고 울산시 특별교부금 이렇게 해서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구비가 힘드니까 교부세· 교부금으로 대체를 해 보시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이게 사업비를 완전 확보해야 착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교부금 신청 편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번 타진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지원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지원 요청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쉽지는 않다……

잔여사업비는 전체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구비가 워낙 안 되니까, 재정이 안 되어서 울산시나 중앙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올해는 470억 가까이 교부됐습니다.

470억 정도 받았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시 전체 재정규모가 올해보다 축소·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10% 정도는 감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뿐만 아니라 계속비 이월로 넘어갈 사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구비가 없어서, 그래서 계속비 이월이 계속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모든 것보다는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시에서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우리 구비는 없다 치더라도 울산시를 계속 두드려 보십시오. 울산시가 편성되어야 국비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되는 부분은 1,300㎡입니다. 62개소에서 4개, 5개, 밖에 계시는 분들도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배 가까이 넓어지는 공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업소가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유공간의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센터 주된 공간 면적 말고 화장실이라든지 홍보관……

안에……

그것은 따로 한 건물 안에서 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체적으로 활어회센터고 옆에 공간은 화장실하고 홍보관하고 어업인들 휴식공간 그렇게 해서 그게 24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40㎡ 되겠지요.

업소는 원래 한 개당 평수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은 2평 정도 되려나……

그러면 1,300㎡ 해서 신축이 되면 업소는 어느 정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1.5배 정도는 넓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3평∼4평, 지금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지역 비상사태입니다. 경제재난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비상사태인데 예산 말고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한들 예산 자체가 없으면 계속비 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선은 없습니다. 차선은 없고 10m로 포장되는 것으로, 항내에는 주차선을 그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차선이 편도 1차선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 안 묻고요. 일단 당부도 드릴 겸해서, 지금 이 기존 건물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 혹시 준공된 지 몇 년 됐나요?

지금 현재 있는 활어센터는 2009년에 됐는데 그게 조립식이라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어진항이 개선이 되고,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전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전을 할 때,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 도시개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또는 해양수산부의 어떤 항을 이용하는 개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이 시설이 또 그때 가서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우려가 돼요. 이러한 점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돈을 보니까 50억 예산이잖아요. 이 돈을 들여서 활어센터를 지어서 다시 운영을 할 건데 향후에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전하는 문제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나중에 무슨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해양수산부의 어떤 계획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다시 이전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점을 좀 더 깊게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면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실시설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유준 의원도 옥상을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활어센터를 짓게 되면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지요?

예.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옥상 활용 부분의 일부분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물론 태양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의 상인들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 이런 요구사항 못 들어봤습니까?

태양광 시설은 이런 시설 건립하면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을 같이 설치합니다.

지금 실시설계할 때 태양광 설치를 옥상에 하겠다, 한다, 이렇게 기본설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시설 자체에 들어가지 못할 사항 같으면 다른 쪽에 시설을 갖춰서 전기를 당기는……

태양광 시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수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태양광 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리겠다고 이렇게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지요?

예.

동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활어센터에 태양광 시설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공사 항목별로 공사비가 나온 게 있나요?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없으십니까?

의장님, 잠시만요.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및 부대비’ 해서 50억입니다. 50억 이것 제가 다 더해 보니까 일단 46억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비한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기공사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부분인데 3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매칭으로 50대50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더러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개별사업으로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업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태양광시설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은 자재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3억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는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할 때 한전이나 아니면 국비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십시오.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11시10분부터 동구노인복지관에서 급식봉사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의가 늦게 진행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 하게 된 동기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궁도장 현 청학정 부지, 예전에 화정동 38번지 이전을 예상했던 부지 현장답사 하는 관계로 늦어졌다 그렇지요? 의원들은 양쪽 다 충분하게 현지를 봤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학정 부지 169-1번지 궁도장 이전지역은 2017년3월29일 공원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이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해제된 지역이 영원히 자연녹지로 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경제발전이라 든가 더욱 발전이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궁도장 169-1번지 외 일원에 대해서 현 지역에는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부지 역시 주거지역 또는 더 나아가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18년7월16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동구 역시 역사를 잊으면 동구의 미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전임 청장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4일 2시에 2층 상황실에서 본 의원이 소속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취득 계획 심의안을 가지고 화정동 산169-1번지 일원 외 8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예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도 본 의원이 공유재산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 청학정 부지는, 물론 청학정에 궁도인들 회원들이 그 부지를 원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도 거기 있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 지역에서는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되고 강제로 체육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데 대해서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어제 역시 제177회 구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통해서 177회 임시회에서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던 바 있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예정되었던 화정동 38번지 일원보다도 지금 현 청학정 부지 화정동 169-1 일원 부지가 현실적으로 매입가격이 상당히 많다, 18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지역이다. 물론 김우철 과장께서는 청장님께 보고하시기를 평당 15만 원 정도 한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19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시설이 결정된다면 청장님께서 토지소유주들하고 원만히 해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만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헤베당 15만 원, 평당으로 하면 약 45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약 45만 원 정도의 탁상감정을 갖고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탁상감정 평균가격이 평당 5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58만 원 정도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 시가에 그 지역에서는 평당 58만 원 같으면 땅 주인들이 그 땅에 ‘매입해 가세요.’ 하고 내놓겠어요?

물론 공원지역으로 있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분들의 기대심리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든지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감정법인의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감정평가를 받는데 3개 정도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지요. 거기서 평균을 내지요. 그러면 지금 현실 가격의 57만 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다고 보여졌을 때 그 이상의 거래 또는 토지주들이 원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매입하실 겁니까?

모든 보상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분들의 요구를 전액 들어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액 들어줄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가의 일정금액을 맞춰줘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7만 원 이상의 현실가가 나왔다고 했을 때 토지수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못 들어준다, 거기에 반발이 있더라도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사전단계는 맞는데 최대한 지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5만 원 말씀드렸는데 57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57만 원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시설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되듯이 거수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지역에 대해서 청학정을 옮기자는 부분보다도 우리 동구의 예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청장님이 수차 하시는데 이 수차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지금 예정했던 화정동 38번지보다 이 지역에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렵다는 핑계 하나를 가지고 현 부지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매입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 가격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강제수용 해서도 안 되고 지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지주들은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본 의원이 어제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화정동 38번지 일원을 현지답사한 결과 그 부지도, 물론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겠지만 그 부지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현 부지를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도장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올라왔는데요. 앞에 김수종 의원님 부지매입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14억이고 기타 용역비가 3억입니다. 이 토지 매입비가 14억이든 24억이든 그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17억이잖아요. 이것 예산마련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하버브릿지 사무실 뒤편 이전 예정지에서 본 청학정 부지로 옮기려고 하는 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에 이전 예정지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 8억하고 공사비 14억 해서 2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공사를 하려고 하면 구비를 우선적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현 청학정 부지는 일단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부지 매입비는 14억으로 좀 많지만 지주분하고 문제되는 부지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이 여기에는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토지 매입비가 좀 수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찌되었든 연차적으로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재정여건만 되면 14억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하면 되는데 혹시……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가 서 있는 지주분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런 땅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필요한 땅을 매입하면 그나마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내년 당초예산에 1억입니다. 설계용역비로 반영을 해서 설계부터 시작을 하고 보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토지를 매입하겠다?

설계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러나 사전 행정절차로 체육시설 결정을 하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가 과장님 말씀은 ‘행정상의 변경을 위한 1억이다.’ 이 말씀으로 보면 됩니까?

예, 사전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1억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타 용역비 3억은 뭡니까?

기타 용역비 3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하고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산지전용개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1억 정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수종 의원님이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 매입비가 14억이라고 치고, 그렇지만 이게 1년, 2년 당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연되다 보면 토지가격은 향후 더 상승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전 예정지나 청학정 부지 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것은 맞는데, 이전 예정지로 갔을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 8억을 우리 구비로 전액 확보하고 땅을 산 이후에 궁도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현 청학정 부지 매입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겠는데 구비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의 궁도장으로 부지 매입을 무리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궁도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정회원은 45명입니다.

다 동구분들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되면 계속비 이월이, 앞에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 부분에서도 계속비 이월로 계속 이월이 될 겁니다. 돈이 없는데요. 예산이 없는데…… 이것처럼 궁도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육연수원 부지확보 때문에 궁도장 이전하기로 추진된 거지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영향도 컸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지요?

저희들 궁도장 이전을 결정할 때가 작년 초였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교육연수원 이전부지 때문에 차선책으로, 원래 궁도회원님들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었는데 교육연수원 이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차선책으로 이전예정 부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임 구청장님 사업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전변경이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전추진 부지로 화정동 38번지 외 10필지네요. 선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접근성이나 공사비 더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전하려고 했던 사유가 지금 토지소유자 분이 이전요구를 했고 화살 날아가는 중간 부분에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연수원 이전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그쪽으로 이전을 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사전변경이 된 사항이고 현재 청학정 부지 화정동 산165-5번지 외 8필지인데, 부지 매입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평당 57만 8,000원 책정되어 있네요. 공시지가 150% 되는데, 지금 매입과정에서 매입이 잘 안 될 때는 강제수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시설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수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결정을 할 적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분하고 협의한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유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강제수용 들어갈 때 감정평가로 하니까, 감정평가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 있고 책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굳이 감정평가할 필요없이 산정이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공시지가와 아니면 거래 사례가를 비교해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거래된 것은 있지요?

작년 1월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바로 옆에 필지, 그러니까 915-22번지가,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915-23번지인데 바로 옆에 필지인 915-22번지가 제곱미터당 15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평당 하면 4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화정동 38번지 외 10필지 그 부분을 보면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공사비가 더 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 거기에 궁도장을 조성하게 되면, 현장에도 다녀오셨다시피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승용차 한 대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궁도장을 조성하게 되면 차후에 별도 도로도 개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궁도장 회원들도 현재 부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를 많이 집행해서 위험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부지 매입비가 더 들더라도, 지금 부동산 시세가 많이 다운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 처분할 경우에 우리 구재원확보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청학정 부지가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회의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야당의원님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단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안이 나오게 된 원초적인 이유는 교육연수원 이전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궁도장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이쪽 부지로 추진했던 건데 그 원초적 원인이 되었던 교육연수원 문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문제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와서 그 부지 자체가 행정적인 여건에서 많이 완화가 되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입각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추가로 매입부지에 대한 비용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돈이 여기에 17억, 지금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쪽으로 설령 온다 하더라도, 여기 자료상은 22억 나와 있는데 22억 가지고 못합니다. 더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은 원초적인 교육연수원 문제는 이미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 이 사안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현 시점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어서 재산권을 토지주들이 해야 하는 현실에 왔기 때문에 돈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현실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반대냐, 찬성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청학정을 제가 얼마 전에도 방문했지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00년 동안 오는 동안 우리 민족의 혼을 담고 있는 부분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서 매입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통해서 향후 그 옆에 있는 부지들도 동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무슨 시설을 짓기 위한 하나의 명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한다면 돈이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따지지 말고 어차피 이 현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중심을 맞춰주시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게 관건인데요. 저는 현 부지에서, 회원들도 처음에 이 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그것을 고수했지만 교육연수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승인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으면 현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돈이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의 문제는 이미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단지 집행부에 부탁하는 것은 아까 야당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추가적인 사업비가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게 하려면 궁도장 자체를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현 부지에서 있었고 내일모레 100년이 오기까지 두 군데를 전전하다가 30년 전에 그곳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자리인데 다른 곳으로 이 비용 차이점 때문에 옮겨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의원님들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현재 있는 곳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단지 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최대한 여기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되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그런 데 목표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전부 다 같이 예정부지에 가봤는데, 김수종 의원님과 김 과장 그리고 홍유준 의원님과 같이 위에 저수지까지 올라가봤고 끝까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 옮겼을 때, 현재 부지에서 했을 때 금액이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 개인 소견으로는 진입로부터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현재 부지 그 장소에서 하기를 원하셨고, 물론 회장님이 45명 회원들의 대표자이지만, 그 여론이 모두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현재 부지에서 있기를 원했고 여러분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예정부지에 굴다리를 지나지 않고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굴다리부터가 그렇고, 나중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확장 공사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나올 때도 포터 한 대하고 교차가 안 되었습니다. 포터가 백을 해서 어디까지 비켜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회원들 여러 사람들이 한 차로 다닐 수는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대를 갖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교차하는데 어디까지 백을 하고 비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도로확장 공사까지 해 달라고 우리구청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터널 굴다리까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중간쯤 톨게이트 입구에서 내려가는 길을 따달라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종 의원님하고 홍유준 의원님 같이 내려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산비탈을 절개지로 만들어서 계단형식으로 하든 어쨌든 옹벽을 다 쳐야 돼요. 우리가 골프장 가면 라운드가 굽이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여기 궁도장에는 굽이쳐서 될 일이 아니고 전부 다 직선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화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벌목하는데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 토목공사 하는데 그리고 구거, 도랑 그것 복개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을 쏘아놓고 도랑 건너가서 활을 주워오지는 못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땅 매입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평사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갑니다. 제가 부동산을 해서 아는데 현장에 가고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봐요. 그러고 나서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거래가 신고한 것을 확인합니다. 감평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물론 일반 거래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도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사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1,000원짜리 100% 오르면 2,000원이 되고 1만 원짜리가 100% 오르면 2만 원이 됩니다. 우리 구청 자산으로도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금액이 비싸다고 피하는 것보다는 지금쯤 매입을 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그 금액이 인상되니까 구청에서도 어렵게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자산적인 가치에서는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자 의견이 틀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추가 매입하는데 수용하기 어렵고 매입하는 금액이 불 보듯 뻔하게 배 이상의 금액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임정두 의원이 여당·야당을 말씀하셨는데 여당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대두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여기 여당의원님들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우철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57만 원 탁상감정 금액 정도에서 매입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을……

아니요, 답변만 해 주세요. 평당 57만 원에 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당의원들께서 앞으로 이 금액이 추가됐을 때 통과를 시킨다면 분명히 책임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우철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앞으로 탁상감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금액에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주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궁도장 부지가 땅 매입비와 건축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든 덜 들든 결국 그것도 우리 계획에 올리면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을 전체적으로 8,000㎡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고 못 사고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차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최소한 행정의 기본여건인 공유재산 심의해 주시면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못 사고는 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또 시기적으로 우리 동구가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의외로 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 시점에 파는 사람도 덕보고 우리 구청도 구청 재산이 이만큼 늘어나니까 가격이 인하되었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가까운 장래에 만약에 우리 동구경기가 좋아지고 한다면 그만큼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심의해 준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도 의회에서 심사를 안 해 주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예산이 없어서 반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면 더 안 좋겠나,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소속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여’ ‘야’ 이런 편도 나오고 또 약간의 언성이 높여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금액을 얘기했듯이 이 17억 원에 대한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추진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서 더 이상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또 의회에 올려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는 이것 승인 안 해 줍니다. 이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일단 최대한 추진을 하시고 또 설령 청학정 부지로 사용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사놓음으로 해서 이후에 우리 구청 자산이 되고 구청의 다른 사업에도 분명히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 내 200평은 청학정 부지가 이미 소속되어 있으니까 저는 일단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집권당이라고 해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 발언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애시당초 옮기려고 마음먹고 시행을 하려고 한 것은 연수원 부지로 인해서 처음부터 그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들어선다고 이야기 안 했지만 그 이야기도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입금액을 57만 원에서 대답을 해 달라,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세보다 1.5배∼2배 정도 더 달라고 하는 게 실정입니다.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설사 쓸모없는 임야라 하더라도 2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기는 십상입니다. 제가 집행부 편을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했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될 수 있으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앞서 임정두 의원도 말씀하셨고 김태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두 분 의원들한테 연수원 이전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분은 6대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홍유준 의원이나 저나 박경옥 의원은 6대 의회 거쳤잖아요. 이 문제 수없이 다뤘잖아요. 연수원 이전부지 미포구장 물색했지요, 우리 구청 위쪽 주차장 부지 물색했지요, 명덕호수공원 쪽에 물색했지요. 그리고 지금 현 청학정 부지, 월봉사 절 위쪽 부지 했지요. 이 청학정 부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월봉사 땅은 자기 머리 위쪽이라 해서 죽어도 머리 위쪽에는 연수원 부지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 무산되었고 미포구장 부근에는 타당성이 없다는, 교육청 당시 김복만 교육감이 직접 현지답사를 하고도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무산됐고 명덕호수공원도 역시 마찬가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무산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연수원을 들먹거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일부는 있겠지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립했지요,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립했지요. 그것 연수원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제가……

제가 마무리할게요. 말씀해 봐야 자꾸 길어지고, 이런 부분은 앞서 홍유준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연수원하고 는 불가분한 관계다,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화정동 38번지로 사업비가 22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선정되면 공사비가 14억 되어 있는데, 혹시 14억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더 나가면 책임질 수 있겠어요? 14억에 추가로 더 공사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책임질 수 있으면 저는 이쪽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금액은 그 금액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지 매입비가 청학정 부지가 14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추가로 더, 지주들이 당연히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요구하겠지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결국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 시세로 볼 때 차후에 이게 저희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을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긴 하지만 차후에 혹시 다른 사업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손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정동 38번지에 공사비 14억 들여서 건물도 짓고 토공사도 하고,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도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갔다 왔지만 도로 확장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들어오면서 교통사고도 나고, 들어오는 차하고 마주쳐가지고 한참을 터널 뒤까지 차를 빼더라고요. 딱 들어오는 입구부터 여기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려면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든다고 보시지요?

진입로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진입로 부분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공사비가 더 나가면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으면 제가 여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면 공사비용은 추가로 더 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궁도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