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민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황선화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민운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저희과가 연구용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일자리업무가 초창기업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제화영역도 첫 번째는 실태조사를 먼저 했고 활성화방안에서 두 번의 용역을 한 것은 사실이고 한번에 하기는 너무 방대한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한 나눠서 먼저 하고 나서 실태조사결과를 보고나서 활성화계획 용역을 실시했던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로 나눠가지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구용역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팀별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별로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게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팀이 일자리창출팀, 사회적경제팀, 기업활성화팀, 소셜벤처팀으로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뉘다 보니까 연구용역도 각각 팀별로 수행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연구용역이 몇건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업무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별로 요약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끝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종합평가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열정적인 자세와 모범적인 감사활동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행정재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장소가 협소하여 겪는 불편함과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준비부족 등에서 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위원님들의 폭넓은 자료수집과 열정적인 자세가 있었기에 질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구정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금호1가동주민센터등 4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금호분소, 성수1가2동 청사신축현장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현장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이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예측의 미흡으로 과다한 예산편성 등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율이 높거나 예산전용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주민과 집행부가 함께 보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삼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대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위주로 작성되고 내용도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는 등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역점사업 위주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에만 사용되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행정감사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자료의 경우 기존 자료와 내용이 다르거나 각종 지표나 통계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요구된 자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다소 미흡하게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의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시정처리 및 건의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곘습니다. 시정처리해야할 사항으로 민원처리 관련 민원접수현황을 빅데이터할 수 있도록 개선, 지역지방지 구독 지원 및 배포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것, 국내외 자매결언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지원 사업추진 철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 시설개선 외에 소비자 욕구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지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확대 추진요망, 성동문화재단의 기부금 확보방안의 강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직원과 구민의 인권관련 사업 지속추진, 직원과 민원인 상호간 친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실질적 골목자치실현을 위하여 골목협의체 역할 강화, 부서별 비슷한 성격의 지역축제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의 출범이 우수사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타 경제주체와 차별화된 사업추진 요망 등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도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지적도 할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